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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형민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2008-07-09

김형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승걸

이승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대 후반기 주민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주민도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민주적인 회의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주민도시위원회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 후반기 간사 선임을 한 후 이어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4일간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1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선임 방법은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는 방법이 많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추천할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예」하는 위원 많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김형민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께서 김형민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형민위원을 주민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민위원이 본 주민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형민위원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김형민) 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민

김형민간사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전반기에도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하셨고 또 후반기에도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많은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간사를 수락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권덕수사무직원

사무직원 권덕수입니다. 제15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30일 의장께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광식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973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쉬운 법령을 목적으로 한글화되고 조문의 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며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자가 배출수수료를 납부한 후 환불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은 안 제6조 등이 되겠습니다. 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가능하게 한 안 제6조의3 신설사항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일반생활폐기물의 혼입 등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함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게 하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한 재활용품에 대해 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안 제13조제2항의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라,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환불 가능 규정을 마련한 안 제14조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정이 필요했고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는 폐기물배출자가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당해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 안 제19조제1항은 무단투기자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의 신고포상금 관련지침이 폐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80%에서 50%로 상한금액을 하향조정하고 동일 신고자에게는 매월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타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거나 음식물류폐기물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이 많은 사항입니다. 전용용기, 납부필증 부분을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조례에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중이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974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고 부산광역시 감량의무사업장 쓰레기종량제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을 축소하고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서 폐기물 줄이기 협약체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10월 25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은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안 제2조제2호가 되겠습니다.-이 조항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고 수집·운반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감량의무사업장 쓰레기종량제 추진 계획’이 수립되었고 영세사업자의 부담 경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감량의무를 부과하는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의 영업장 규모를 현행 125㎡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호가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구청장의 책무로 처리하는 방법 외 스스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의 배출방법 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배출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라, 감량의무사업장 사업자 준수사항 중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감량의무사업자의 감량의무이행신고서 신고기한과 관련서류 제출이 현행규정에 상이하게 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 시에 제출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마, 수거·운반 대행업자에게 수수료 징수에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6호가 되겠습니다. 이 규정은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운반 및 처리를 위해서 대행업자가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바,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체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3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조례에 협약체결 조항을 신설하여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실효성 있게 억제할 필요가 있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8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973호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4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시면서 고생 많았던 전 의장님께서 자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이승걸 주민도시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형민 간사님도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손광식 청소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3호-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주 목적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뒤편에 보면 사업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가능토록 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사업장생활폐기물과 일반생활폐기물의 혼입 등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혼합됐을 때는 제재조치나 적발을 하여 과태료를 징수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활쓰레기 속에 사업장폐기물이 포함돼 있을 때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감량사업장을 만들었을 때 확장을 해서 125㎡ 에서 600㎡ 으로 했을 때 사업장쓰레기를 버릴 때, 생활쓰레기하고 분리를 했을 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에 섞어서 냈을 때 적발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침소리) 목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특히 감량의무라는 것이 음식쓰레기에 속합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면적이 보통 지금까지는 125㎡ 미만에 대해서는 구청장 책임 하에서 했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그 사람의 비용으로 매립비까지 다 물도록 그렇게 구분해 왔었습니다. 지난해에 시의회에서 혼입 문제로 상당히 야기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러한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25㎡에서 600㎡ 이상으로 올린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자기 때문에 뭔가 구체화해서 부담하도록 하는,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16개 구, 군에서 다 통합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지금 60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사업장으로써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집·운반·처리비까지 본인이 물도록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혼합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5㎡ 이상에서 600㎡ 그 사이에 있는 업소가 314개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존 125㎡의 업소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장쓰레기를 그 업소들이 생활폐기물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업장쓰레기로 자기네들이 버렸을 때-다른 쪽으로, 물론 이렇게 확대를 했지만 그것을 버렸을 때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지? 전체적인 검토보고서나 이 맥락을 볼 때 이 내용이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유도하는 겁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강제조치가, 예를 들어서 600㎡ 이하에 있는 사업장이 사업장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혼합해서 버려서 적발됐을 때 과태료나 어떤 것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규정상으로, 법상으로도 지금 현재 계약서상이라든지 모든 부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그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는 상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125㎡에 대한 업소가 개인 간에 해서, 귀찮으니까-생활쓰레기하고 사업장쓰레기하고 분리하기가-그 사업장에서 개개인이 거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생활쓰레기하고 몽땅 같이 버렸을 때 적발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차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쓰레기 나온 부분은 차량에다가 표시를 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업소에서, 지금 이것을 보면 600㎡ 이하의 가게에서는 개정을 함으로써 구청에서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를 한다는 것과 쓰레기봉투 판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작은 점포들-지금 확대돼 있는 이런 점포들-이 본인의 편리에 의해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사업장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혼합해서 사업장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에 줬을 때 혹시 적발하는 그런 게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강제조항인지 아니면 유도를 하기 위한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사업자를 준 것은 사실상 수거하는 방식은 구청에서 사실상 매립비나 음식물 최종 처리장의 비용까지 구청에서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구청의 방식에 따라서 배출하지 않고 개인과 사업자하고 했을 경우에 그 비용은 그 사람이 별도로 계약합니다. 자기가 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강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의아심이 가고, 발생된 것에 대해서 사후 처리-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렇게-할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 발생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시 전체에서 이렇게 한다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음식쓰레기가 적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이런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해서 쓰레기가 감량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600㎡ 이상으로 확대를 했으면 만약에 그 이하 업소가 이 정책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강제조항으로 해서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면 적발 시에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전제조건을 달아야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부산시의 방침은 음식쓰레기라든지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장쓰레기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최소화로 줄이게 하고 재활용하는 이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업장에 나오는 쓰레기들을 본인들이 편하기 위해서 음식쓰레기를 줄이지 않고, 구청하고 계약하면 양을 측정해서 양을 내는 만큼 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종량제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큰 뜻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본인이 편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차이가 나면 서서히 흡수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위원장님?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업장 쓰레기와 생활폐기물쓰레기 이것의 허가과정도 보면 검토보고서에 ‘개정사항은 종전규정에서 각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구분 허가 하던 것을 상위법 규정과 부산시 관련조례 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로 개정하였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조2에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에 의거 위임된 폐기물 처리업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해서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심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좀 전에 업소에 관한 사항들을 전부 나열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쪽으로,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사업장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고 세분화해서 하던 것을 묶어서 이 업을 하는 사람이 저것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어떻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 운반업에 보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왔다시피 종전에 규정돼 있던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법령에 의해서 처리해 주고 실제적으로 구청에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방금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업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이 두 가지로 해가지고 허가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생활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저희 구청장이 여기 해당되는 대로 공개입찰을 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운반업 허가는 우리가 폐기물을 소각이나 처리를 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운반만 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운반업 허가는 성신, 청미 이런 쪽이 운반업일거고, 폐기물 수집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수집을 해서 운반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보통 수집이 되면 운반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따로 별도로 해놨는데 이 용어 자체도 상위법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폐기물 수집이면 수집이지 운반업은 왜 이렇게 하면서 문구 고치는 것도 여러 가지 글자 고치는 것도 함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운반업하고 수집하고 뭐가 다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생각에 뭐가 틀립니까? 생활폐기물 ‘수집’하고 점 찍어놓은 것 보면 운반업하고 따로 돼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수집이라는 것은 수집된 여러 가지의, 한 곳이 아니고 몇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차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운반은 최종 처리장까지 이동하는 그런 것이 운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구분에 보면 폐기물 처리업 중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업체-이것을 단순히 읽어보면-가 있고 운반하는 업체가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폐기물처리업 중 생활페기물 수집하는 것도 허가 내 주고 운반업도 허가 내 주는 걸로 개정하겠다고, 이것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이것 보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우선 이해하셔야 되는데 폐기물 원인자가 발생이 되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것을 분리를 하든지 해서 모이게 된 상태를 여러 곳으로 수집·운반업자가 거기에 배출된 것을 수집한다는 것은 차량을 통해서 운반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수집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중간처리장에 모은다든지 최종 종말처리장에 갖다놓는다든지 그것이 운반입니다. 보통 수집 점 찍고-법령에 보면-운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각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동시에 생각하고 이해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수집만 하는 허가라고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손광식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보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우리 구 관련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을 몇 가지 보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한 재활용품에 대해 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신설조항인데 혹시 다른 구에 유사한 사례가 있거나 다른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시에서는 준칙안이 있습니다. 그 준칙안에 따른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아까 종량제를 통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입장이고 실제 사업장폐기물은 600㎡ 이상이라든지 1일 평균 300㎏ 이상의 생활계쓰레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집·운반·최종처리비까지 물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쓰레기에 대해서는 종량제를 통하면 종전처럼 계약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토대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수수료 부과인데 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부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음식의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판매함으로써 자기가 팔음으로 해서 한 달간 계약하는 것을 그런 쪽으로 대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상이 같은 쓰레기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봉투를 별도로, 그 사항은 구분되게 되죠. 그렇게 제작해서 자기들이 봉투 값을 받음으로 해서 개인 계약하던 것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안 이 조항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동일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월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50% 범위 내하고 월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근거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9조의 개정사항입니다마는 종전에는 무단투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의 8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정을 바꾼 사항은 50%로 줄였습니다. 왜냐? 환경부의 지침으로 포상금 관련제도들이 모두 폐지되고 자치구에 알맞게 맞추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 현실성을 보면 금년 현재에 보면 과태료 포상금이 6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책정돼 있었는데 5월 말까지 해서 500만 원 가까이가 지급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이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꾼들이 넘쳤기 때문에 효과에 문제가 있어서 제한규정을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면 건수는 더 많이 생기겠네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건수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형민

김형민간사

30만원으로 하면 금액은 1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현실을 보면 골목이 많고 어두운 지역이 많고 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준법정신이 없어요, 북구 주민들이. 준법정신이 없다 보니까 특히 덕천시장이나 만덕시장이나 구포시장 같은 데 가보면 엄청나게 폐기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상금 20만 원 정도 같으면,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가능하면 30만 원 정도로 하면 좋지 않나는 생각에 제가 고려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했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일반 사업자가 업자로부터 봉투를 구입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종전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자-아까 말씀드린-폐기물이나 음식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진 규정을 보면 음식물의 경우는 업소 규모가 보통 125㎡ 이상인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의 경우에는 1일 300㎏ 이상의 일반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행업자와 계약을 해서 처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렇게 하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방침이 종량제를 통해서 음식쓰레기나 일반사업장쓰레기를 줄이자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재활용하고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추진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가격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우선 구청의 방법이라는 것은 일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 틀리고 양이 또 틀리고 내놓는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잘 안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규정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자기 조건하고 안 맞기 때문에 돈을 더 주더라도 다른 사업자하고 직접 하겠다, 편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흡수해 나가야 되는 것이 행정의 지도로써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자꾸 시간에 쫒기다 보니 좀 그렇는데 2조의2에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33조에 의거 위임된 폐기물처리업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이랬는데 왼쪽에 구(舊) 조례에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이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다 묶어서 포괄적으로 생활폐기물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폐기물처리업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고 돼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 이 내용이 몇 가지가 돼 있습니까? 이 안 속에.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의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번에 해당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해서는 일반인들에게 공개 심사하는 방법을 택해서 업자에게 허가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관내업자가 성신하고 해서 총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2번, 3번, 4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생활폐기물 이것 1번에 대한 것을 오른쪽에 이렇게 개정을 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개정하고 나면 2번, 3번, 4번은 그대로 따라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법상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안에 난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삭제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삭제되는 사항이고 법상으로 규정되고 있는 사항은 크게 중복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개정을 함으로써 이 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업 중에 생활폐기물만 따로 해서 운영을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립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허가가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상에 규정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상위법에 돼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지역에-특히 덕천2동 같은 데-보면 여러 곳에 쓰레기가 방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후 발생한 것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발생을 차단하는 데 정책을 많이 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74호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의안번호 제974호 13조1항에 보면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적극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다소 띠고 있는 사항으로 일부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좀 뭔가 안 맞다,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례인데 ‘어떻게 해야 한다’로 반드시 돼야 되지,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너무 좀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모두가 지원할 수 있다, 없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사실은 구 단위에서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 차지하는 부지라든지 여건이 사실상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구청장이 발생되는 만큼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광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과장님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불편하다, 강제조항 같다’ 이래 가지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왔다기보다는 이 조항에 강제성이, 구청장이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 법 조항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고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규격용지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규격용기를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시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등 산정방법에 보면 제11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열이 돼 있는데 20ℓ, 60ℓ, 120ℓ 있고 업소용도 있는데 이게 외부에다가 설계용역이 돼서 이 금액이 나온 건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기에 대한 기준 자체는, 지금 별표1 말씀하신 것이지요?
성희

박성희위원

예.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보면 사실상 공동주택은 종류가 같고 단독주택과 음식점 600㎡ 미만인 업소에 대해서 음식쓰레기에 관련한 사항으로써 이것은 사실상 보면 종전에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5ℓ 통이 나옵니다. 5ℓ 통이 3.25/1000㎏되거든요. 그게 톤으로 환산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규정했고 또 소규모음식점도 마찬가지로 20ℓ 짜리를 13/1000㎏이 됩니다. 그래 환산해서 단가가 기준단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현재 이 20ℓ에 13/1000이나 5ℓ에 3.25/1000나 키로와 리터는 일치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환산하면 1ℓ 가 0.65㎏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비중 때문에 그런 겁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통이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몇 톤이다 했을 때 키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리터가 킬로그램으로 환산됐을 때 0.65㎏이다 해서 지금 현재 600㎡ 미만과 단독주택은 이런 환산으로 일원화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밑에 보면 통이 리터가 음식점용이 60ℓ 짜리하고 120ℓ 짜리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당초에 20ℓ가 있었는데 60ℓ하고 120ℓ를 추가하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자체적으로 타 구와의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금액들은 사실 원가입니다. 쓰레기가 처음 발생해서 수집·운반·처리비용이 100%라고 계산된 게 원가인데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들은 보통 보면 37% 정도는 우리가 돈을 받지 못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의무사항으로 대비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원가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타 구와의 형평성은 고려돼 있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비싼 편입니까, 보편적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신문보도에 보면 좀 비싸다고 합니다마는 보통으로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제11조 조항을 보면 대행업체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한다고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행업자에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은 향후 독립채산제와 관련해서 독립채산제로 했을 경우에는 음식물의 판매에 대한 사항들은 자기들이 바로 스티커를 팔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립채산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비라든지 모든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팔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돈을 받아내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두고 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써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시의 준칙안에 맞춰서 한 사항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개정안에 제12조의3에 제4항에 보면 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한국요식업중앙회 북구지부 등에 이행여부 확인을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왜 한국요식업중앙회북구지부에 위임을 하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의 체결사항은 신설사항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걸로 가는 것이고, 반기별로 협약사항 이행여부는 협약을 했으면 한국요식업중앙회 북구지부에다가 확인을 위임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업소가-음식물이라는 것은 음식점입니다.-음식에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돼 있는 단체에다가 우리가 위임함으로 해서 뭔가 효과성도 거둘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준칙안에 따라서 한 사항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리고 5항에 보면 협약업소 홍보, 유관기관·단체의 모임이나 회식 시 협약업소 이용을 권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좀 신빙성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권장할 겁니까? 구체적으로요, 회식 이 부분에 대해서.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업소를 우리가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협약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줄인다는 그런 시책에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모범업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홍보함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득이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시책들이 제대로 됐을 때 2항에 보면 표창을 준다든지, 아니면 납부필증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모범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의 근거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의 경우에 앞치마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권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 북구 주민들한테 다 개개인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해당부서 청소행정과에서는 과장님과 전 직원들은 특히 이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또 조례가 통과됐다 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3시06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