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973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쉬운 법령을 목적으로 한글화되고 조문의 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며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자가 배출수수료를 납부한 후 환불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은 안 제6조 등이 되겠습니다. 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가능하게 한 안 제6조의3 신설사항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일반생활폐기물의 혼입 등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함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게 하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한 재활용품에 대해 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안 제13조제2항의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라,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환불 가능 규정을 마련한 안 제14조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정이 필요했고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는 폐기물배출자가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당해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 안 제19조제1항은 무단투기자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의 신고포상금 관련지침이 폐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80%에서 50%로 상한금액을 하향조정하고 동일 신고자에게는 매월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타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거나 음식물류폐기물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이 많은 사항입니다. 전용용기, 납부필증 부분을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조례에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중이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974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고 부산광역시 감량의무사업장 쓰레기종량제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을 축소하고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서 폐기물 줄이기 협약체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10월 25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은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안 제2조제2호가 되겠습니다.-이 조항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고 수집·운반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감량의무사업장 쓰레기종량제 추진 계획’이 수립되었고 영세사업자의 부담 경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감량의무를 부과하는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의 영업장 규모를 현행 125㎡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호가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구청장의 책무로 처리하는 방법 외 스스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의 배출방법 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배출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라, 감량의무사업장 사업자 준수사항 중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감량의무사업자의 감량의무이행신고서 신고기한과 관련서류 제출이 현행규정에 상이하게 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 시에 제출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마, 수거·운반 대행업자에게 수수료 징수에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6호가 되겠습니다. 이 규정은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운반 및 처리를 위해서 대행업자가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바,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체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3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조례에 협약체결 조항을 신설하여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실효성 있게 억제할 필요가 있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