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총무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심칠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행정지원 서비스 강화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폐기물 소각로 설치 1억 2,000만원, 기존 폐기물 소각로 철거비 16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청 식당 뒤편에 보면 1996년 4월 달에 소각로 설치했습니다. 12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오염물질 다이옥신 측정 강화 및 측정 의무 규정 신설 등으로 인해서 기존 소각로에 방지시설을 별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방지시설비가 1억원 들어갑니다. 노후 되었는데 1억 들여서 방치시설 설치 해 놔 봐도 효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철거해 버리고, 12년 2개월 되었으니까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입니다. 문서의 정보화 및 자료관 관리입니다. 기록실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기록물전산화사업 자료입력인데 당초 예산에 주휴·월차 수당 이게 빠져서 보완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해 온 예산입니다. 포순이 어머니봉사단 급식대 지원 150만원, 포순이 어머니 마스코트 제작 270만원 그 다음 시설비에 보시면 전·의경 휴게실 설치 먼저 지방경찰청장 순방 때 경찰서장이 특수시책으로 보고했답니다. 그래서 경찰서 과장 관사 옥상에 조립식 판넬로 20평 짜리 해서 3,500만원입니다. 방금 이야기 한 서너 가지는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직무전문화를 위한 해외체험인데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사막의 기적을 이룬 두바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갔다 온 바 있습니다.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4박 6일 갔다 왔는데 이때 한 5,000만원, 매년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규사업이 발생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보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직무전문화를 위한 해외체험, 국외여비 139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전문화를 위한 해외체험 이것은 2007년도 경북방문의 해 그 평가에 따라서 문화관광담당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도비 전액 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그 다음 공정한 인사관리 및 교육에 사무관리비, 피복비에 전문MC 피복구입인데 경북도청에 보면 직원들 중에 7급부터 그 이하, 6급은 제외하고 7급 이하 전문MC를 4명을 채용했습니다. 임명장을 줬는데 어제도 평생교육 할 때 김유진이라고 사회를 봤습니다. 첫 스타트했는데 이런 직원을 4명 정도 양성해 가지고 각종 매월 정례조회 때도 마찬가지로 큰 행사 때 여직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MC 이 사람들을 매주 토요일날 교육을 보냅니다. 교육 한 6주 정도 보내가지고 자기 업무를 하면서 MC역할도 할 수 있도록, 군 대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합니다. 그 사람들 춘추 동복 한 벌씩 통일을 기하기 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사관리용 레이져칼라프린터기 구입인데 A3용지 칼라프린트기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진실규명 공동수행 자치단체지원 국내여비인데 기존 138만 8천원 이번에 추경요구가 하단부에 비교증감 돼 있습니다. 308만 1천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 당초 것은 우리 본청에 쓰고 추경되는 것은 8개 읍면에 배부를 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지 희생관련 기초사실확인조사 여비입니다. 이거는 순수 국비입니다. 반상회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여비가 있는데 대외협력 담당 이게 평생교육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여기에 사회복지과에서 평생업무 전담 직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비 250만원 더 됩니다. 그 다음 행정서비스 헌장제 내실운영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해서 우수제안 군민포상입니다. 제안조례에 군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가 저번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상금 지급은 당초예산에 안 썼기 때문에 그 상관에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주민들 제안이 들어와서 도에 채택되었을 때 최우수, 우수, 장려 시상을, 최우수 되면 100만원, 우수 80만원, 장려 50만원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평생학습체제 구축지원 인건비 139쪽 기간제근로자 평생교육사 채용, 그 다음 140쪽에 평생학습 관련 이것은 평생학습 업무가 사회복지과 당초 예산에 있던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삭감하고 총무과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140쪽 두 번째 207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유치 연구용역비라는 것은 사회복지과에 있었고, 그 밑에 평생학습 계좌제 종합시스템 구축 이것은 우리가 새로 올렸습니다. 그것하고 307 민간이전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2,000만원 여기 2,000만원 플러스 1,000만원해서 3,000만원만 이번 추경에 요구했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대로 총무과로 옮긴 겁니다. 평생학습계좌제 이 관계는 지역인재 육성 사업 과학기술부에서 공모가 있었는데 지역인재 육성사업 중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이것이 군위, 구미, 칠곡 콘소시엄으로 해서 합동으로 공모를 신청 했더니 1억 2,600만원 공모 확정이 되어서 한 시군에 1억 2,600만원을 돌려줬는데 국비 6,000만원, 도비 3,600만원, 군비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76%가 국비인데 국비가 아직 배정이 안되어서 2회 추경 때 내려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비 부담에 대해서 3,000만원을 기초 해야되기 때문에 별도로 올린 겁니다. 그 다음 140쪽 자치단체이전등 해서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 해서 군위남여중고 통합에 따른 부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초등 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지원,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 8억 5,000만원 이것은 부동산 교부세가 2007년 12월 및 2008년 4월 교부세 합계가 43억 1,500만원인데 전국에 어느 시군 없이 20%는 지역 교육부문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3억 1,500만원 곱하기 20%하면 8억 6,300만원 나오지만 1,300만원 잘라버리고 8억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니까 어느 시군 없이 부동산 교부세 20%, 그 다음 140쪽 하단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설비입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141쪽 보시면 시설비에 1억 2,000만원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 1억 2,000만원을 사업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과목 변경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8,200만원 삭감해서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2억 8,200만원을 세웠는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비가, 균특사업이 작년에 5억원, 올해 5억원, 내년도 10억원 해서 20억원 내려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5억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평가를 잘 받아서 우수 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수 군에서는 2억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균특 2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2억원 플러스 위에 시설비 8억 200만원 삭감한 것하고, 민간자본보조 8,200만원 합산해서 2억 8,2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신활력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친환경농업체험 안내판 설치 재료비를 시설비로 과목 경정했습니다. 예산을 더 세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산 통신 분야인데 지역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인프라 확충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군민정보화 위탁교육비입니다. 현재 15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상반기에 15명, 제일컴퓨터 학원에 위탁 교육시키는 겁니다. 1인당 7만 2천원씩 해서 하는 것으로 상반기 15명씩 시키니까 108만원 들어갑니다. 하반기 15명 내지 20명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더 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정보화 시스템운영비 유지 관리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증설 이것은 중앙 부처하고 시도·군·구 읍면까지 온라인 시스템 메모리가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증설을 시켜야 효율적이겠다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군 행정인사, 지방세는 저번에 되었고, 재정관리하고 인터넷 건축 행정이 2007년도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거기에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읍면사무실 환경개선 정보통신시설 교체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OA가구 교체에 따른 네트워크 교체, 그래서 읍면에 우리 본청처럼 OA가구 전부 해 버리면 거기에 따른 통신유지 관계도 개체를 해야 됩니다. 선로라든지 그런 건데 6개 읍면입니다. 군위읍은 이미 했고 고로면은 신청사 짓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6개 면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50만원 곱하기 6개 면해서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조성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경찰서 요구 사항입니다. 예산 요구사항인데 어린이 범죄예방 및 방범용 CCTV, 황금예식장 뒤편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군위빌라 두 군데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방범용 차량번호판 인식용 CCTV입니다. 이것은 산성 봉림에서 신령 경계지점, 낙전하고 의성 경계 지점 여기 두 군데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3,000만원하고 9,000만원 부대비 해서 1억 2,072만 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장치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작년에 우리가 혁신평가해서 1억을 받아서 전 직원들한테 메모리를 사 주고 했는데 총 소요는 450개 필요한데 기 지급한 게 350개 됩니다. 부족이 100개 됩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공문이라든가 USB메모리 가지고 도에 가서 담아오기도 하고 담아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여기에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건축행정 도면검토용 22인치 LCD모니터 구입입니다. 현재 이것을 구입해서 주택담당 4대, 도시개발담당 1대, 산업민원담당에 4대, 군위읍에 1대 이렇게 배부 할 겁니다. 총무과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PC에 보면 일반설계 도면을 보려면 17인치로는 작아서 안 된답니다. 22인치로 확대를 해 줍니다. 그 다음 하단부 민간위탁금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연금공단에서 지자체 별로 부담지시가 내려오는데 5,721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연금공단에 전화를 해서 알아 봤습니다. 군위군에서 부담금 한 것이 총 얼마정도 들어가 있느냐, 국고대여 장학금은 대학생들 우리 공무원자년 대학 갈 때 두 자녀까지 무이자로 대여해 주는 돈입니다. 이 부담금을 받아서 기금을 세워서 연금관리공단에서 무이자 대부 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연금공단에 1981년부터 2007년까지 27년 동안 19억 7,700만원이 출연돼 있습니다. 부담금이 출연돼 있습니다. 그 다음 143쪽입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인데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구축 집행잔액 이것은 전산관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전체 예산이 1억 2,282만 6천원인데 국비가 40%, 군비 60% 이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돈이 국비가 32만 4천원 군비 48만 5천원인데 이거는 국비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책임지시는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40쪽입니다. 141쪽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억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았다는데 대해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지원, 초등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지원 여기에 부동산 교부세에서 20%를 하신다 하시는데 그에 대한 집행과정 등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동산 교부세가 자치단체 재정 여건 개선하는데 50% 들어가도록 돼 있고, 이거는 행안부 지침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25% 들어가도록 돼 있고, 지역 교육에 20% 들어가도록 돼 있고, 부동산 보육세 규모 5% 그렇게 할당이 돼 있는데 그게 43억 1,500만원인데 거기 20%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8억 5,000만원을 우리가 교육청에 넘겨줍니다. 교육청에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예산 집행을 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정산보고를 우리한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세부계획을 세워 놓은 건 없고….

그거는 우리가 세우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으로 돈만 넘겨주면 그쪽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민간자본이전으로 지금 넘기네요?

예.

이게 한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하고는 틀리는 거지요?

한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그겁니다. 그건데 거기 동산1리 펜션 짓는 게 또 있거든요. 그게 한 2억원 되는데 부지는 자기네들이 해결하고 집 짓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데 이런 것도 관에서 지어서 발주하려고 하면 부가가치 10% 떼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하려다가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쪽으로 넘겨 주고 관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라 하면 그 지역 주민한테 민간자본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 홍대일 교수 있잖습니까, 그분이 운영위원장이고 구성이 이십여 명 돼 있습니다. 거기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다 승인을 받고 이번에 합니다.

그러면 저번에 참 살기좋은 마을하고 이것하고 자꾸 구분이 안 되는데 그게 당초 예산에 안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선정이 됐잖습니까, 그거는 지금 지속사업이 됩니까?

참 살기좋은 마을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하고 관련되는 사업인데 살기좋은 마을은 행복 한밤마을이고, 참 살기좋은 마을 이거는 우리 8개 읍면에 당초 예산이 1억 6,000만원인데 읍면에 배정한 게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한 마을씩이죠. 한 마을씩 추천 받아서….

그럼 이거는 계속, 지속적인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청은 면별로….

예, 그거는 지침을 내려 받아서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건데….

그럼 그 예산 1억 몇천만원을 나눠줬다 하는데….

이거는 순수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에 1억 몇천만원을 나눠줬다 하는데 그러면 참 살기좋은 마을하는데 구체적으로 1억 4,000만원 나눠줬다 하면 한 면당 별로 많이 가지도 않았네요?

거기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라 하면 주로 어떤 걸 합니까?

마을공원조성도 하고 마을쉼터도 개발하고 소하천 정화도로 주변정비도 하고, 돌담 정비 담장도 하고 여기 보면 면별로 군위는 삽령이 들어왔고, 소보는 보현이 들어왔는데 군위 삽령 같은 경우는….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행감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 때 묻기로 하고, 저는 이게 살기좋은 마을하고 구분이 안 가서.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앞으로 이걸 평가를 할 것 같애요. 평가를 해서 참 살기좋은 마을 이것도….

그러면 각 면별로는 신청은 받네요. 그리고 전·의경 휴게실 설치 있잖습니까,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서에 이런 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모양이지요?

해 주는 데가 있는데 이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별로,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마는 전번 경찰대 청장 오셨을 때 서장님이 자기 특수시책으로 이걸 보고를 해버렸어요.

아니, 이걸 경찰서 예산으로 해 줘야 되는 거지 우리 지방자치….

경찰서는 사실 모든 예산을 도경에서 세워서 배부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종합 행정을 다루는 이쪽같이 그런 여유돈이 안 내려온답니다. 때문에 이렇게 하는 데가 더러 있긴 있어도….

포순이 어머니 봉사단이나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은 충분히 수긍을 하겠는데….

예를 들어 전·의경도 비번 되고 하면 나가서 쉬어야 되는데 휴식할 공간이 없다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걸 해 주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가 이번에 두바이 벤치마킹 여행을 함으로 해서 그 돈이 지금 다른 공무원들한테 혜택 갈 게,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뜻에서 지금 계상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해외 여비는 총무과 소관이 2억 3,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은 각종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각 실과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걸 커버하는 게 1억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배낭연수가 1억원이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바이 관계 이거는 도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갔다 오기도 했는데 우리도 앞서서 벤치마킹을 잘 해보자 하는 뜻에서 갔다 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연수를 갔다 오신 건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당초 예산에 넣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건 사실 의회하고 두바이 가는 것은 승인된 일도 아닌데 일단 저질러 놓고 예산을 청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도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자격 요건을 많이 갖추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약 20억원 가까이 돼 있는데….

현재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당초 예산에 7,375만원이고 이번에 추경 3,000만원 해서 한 1억원 됩니다.

안 그래도 6억원 받기 위해서 평생교육사 연봉 2,000만원 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평생교육도시가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우리 군위군의 교육문제가 이 체제로 간다는 전제 아래 이걸 신청한 겁니까?

예, 그렇지요. 만약에 올해 안 된다면 내년도에라도 되도록 해야 되고, 가능하면 올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선정이 안 되면 내년에도 선정이 될 수 있고 그러네요?

예, 그렇지요. 6억원 딴다 하는 것도 국비 6억원을 우리가 확보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교육제도가 아주 잘 된 데가 주식회사 장성군이라 해서 책자도 나왔지만 지금 상주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교육부터 시작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교육을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도시를 저도 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게 한데 뭉쳐서 그야말로 교육은 체계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도시가 되지 않든 되든 지금 이 사업을 앞으로 시작할 거니까 군위군의 여러 가지 분야에 교육을 조직적으로 한테 뭉쳐서 평생교육학습으로 갈 수 있는 그 체계를 갖추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평생학습담당이라 해서 교육 총괄부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영농교육이 있고, 사회복지과 여러 군데에 있지만 전체 총괄 하는 부서가 우리 총무과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우리 직원들 초과 근무 수당이 있지요? 그것 작년 12월 달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 10시간으로 변경됐는데 지금 5시간이 감소하게 되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되는지 그걸 한번 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윤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재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세출에 대한 예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로 바로 시작하세요.

예, 그러면 146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7억 4,776만 2천원보다 19억 772만원 증액한 76억 5,5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은 지방세 정보화 추진에 따른 지방세정보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 86만 4천원과 통합지방세정보운영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업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로 부기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징수추진여비 순수도비 보조사업으로 262만원을 징수활동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계약 및 지출의 투명성 확립, 지출 및 결산의 완벽한 처리의 사무관리비로 공사계약대장 유지보수는 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동안은 공사계약 관리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 해 왔으나 금년부터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공공청사 유지관리 군청사 관리입니다. 국제연유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군청사 유지비를 2,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기타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당초 1억 9,131만 9천원보다 2,750만원이 증액된 2억 1,881만원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유류비 인상에 따른 공공건축물 연료비를 75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청사 화단조성 및 주차장정비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로면청사 건립입니다. 고로면 청사 신축공사 부족분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위군의회 청사 건립입니다. 군의회 청사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위군 재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김윤진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청사 화단 조성 및 주차장 관리인데 화단은 어느 정도 하며, 주차장 면적은 어느 정도로 하실 계획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구청사 관리가 안 돼서 쓰레기가 늘 방치가 되고, 또 더럽다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은 주차장으로 거의 사용하는데 가로 돌아가면서 조경을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면 주민들이 사용도 잘 할뿐더러 쓰레기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화단만 조성하고 지금은 노면은 그대로….

노면은 포장을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주차장 정비라 하는데 포장은 안 하시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포장은 안 하고 필요하면 쇄석 까는 정도로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승강기가 작년에 완료가 됐잖습니까?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고이월시켜 놨어요?

그게 올해 들어와서 준공이 돼서 2월말까지는 이월이 돼 가지고 올해 사고이월이….

2월말 전으로 집행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3월 달이 돼서.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결산 검사 할 때 하기로 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정애 간사님,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에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당초 기정예산 6억 1,473만 8천원에 3,973만원이 증액된 6억 5,446만 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민편의 위주 민원처리제도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이것은 1962년부터 1979년 이전 주민등록 원장과 ’89년 이전 전산화되기 이전에 사망한 자에 대한 종이 대장을 전산화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인부임 1,7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인증기 구입 1대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가 2007년 5월 17일자로 구 호적법 대체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국가사무에 대해서 읍면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처리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상반기 지원액이 저희한테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1,061만 7천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869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677만 7천원과 급량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구 호적법에 의해서 가족관계 등록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읍면에 전부 재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적 공보관리 및 새주소사업 추진으로 151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지난해 말로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거기에 따른 우편료가 필요해서, 우편료하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발급확인 안내서를 보낸 필요한 공공요금과 새주소사업장에 대한 플로티가 지난해 구입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새주소사업장 냉난방기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해서 전체 일반운영비로 2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건축행정 추진사업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이 2005년부터 시행됐는데 메칭펀드사업으로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데 총 사업비는 2,600만원입니다, 우리군에 소요되는 예산이. 그래서 도비 700만원과 군비 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위원입니다. 군위군 민원 행정을 책임지시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방금 설명하신 주택행정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를 정비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농촌에 나가보면 동네에 미등기된 건축물이 많잖습니까?

예, 등기는 많습니다. 등기하고 건축물대장 하고는 또 틀립니다.

예, 건축물대장하고는 틀리는데 같은 맥락에서 지금 미등기 된 건축물을 양성화 시켜 가지고 등기까지 등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미등기된 건축물을 등기하려면 건축물 대장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대장만 등재되면 가능합니다.

그런 걸 일제 조사해서 양성화 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 등기는 개인 소유 보존등기이기 때문에 자기들 소유자가….

소유자가 하는데 이걸 군에서 건축물 미 등기 된 거는 건축물 등재를 하도록 그 기간을, 경찰서에 어떤 자수기간을 둔다든지 그런….

그거는 특별조치법으로 지난해까지 끝났습니다마는 특별조치법 기간 내에는 힘듭니다. 힘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돼 있는 건축물과 미 등재된 건축물을 일제 조사를 합니다. 일제 조사 해 가지고 전산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는 아울러 양성화 시켜 가지고 우리 농촌의 재산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말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언제 또 조치법이 내려옵니까?

10년 만에 한번 돌아올까 말까 합니다. 토지와 건축물 같이 하는데 토지는 지난 해 7,600건 접수됐지만 건축물은 한 100건 밖에 조치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원실 출장소를 승인해 줬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참 시끄럽게 세웠는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잘못돼서 지금 안 합니까?

사전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력 배정을 추가로 해 주려고 했는데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 인원으로서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고 지금도 민원담당에 보면 한 사람, 김수환 씨가 해외에 가면서 지금 현재 휴직을 내 놨는데 거기 인원이 없어서 박담당이 직접 창구에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일이 거기 얼마나 많은지 현재도 갈 형편이 안 되고, 인원이 돌아오면. 저희도 총무과에 자꾸 조르고 있는데 거기 한 사람 배정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에는 꼭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세워놓은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은 집행 다 됐습니까? 집기 사도록 예산 승인을 했잖습니까.

그거는 지난 해 예산으로, 집기는 준비돼 있습니다. 사람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입니다. 당초에는 무인발급기만 설치 해 놨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인증기와 한 사람 배정되면 거기서 민원 서류도 직접 뗄 수 있도록….

이것 인증기 거기 갈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과장 신육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새마을 행정업무 전반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새마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4억 4,090만 6천원 보다 31억 1,662만 1천원이 늘어난 85억 5,75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및 관광산업진흥에 관광홍보 기념품 제작에 추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각종 문화행사 참가 부스 및 임차비를 기정 300만원에서 600만원 추가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북 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회비가 2,000만원입니다. 중·서부권은 군위, 김천, 구미,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8개 시군으로 공동 홍보물 제작 및 공동참가 관광 연계방안에 대해서 홍보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은 유교문화권 활성화에 대해서 여성유도회 제례복 구입비로 열 벌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기 균특예산 14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추가 공동으로 군립도서관을 도립도서관과 통합운영 함에 따른 지원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설사 피복비 이것은 순수 도비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관광해설사 5명을 양성하였습니다만 피복비로 1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해설사 양성에 따른 행사실비보상인데 그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도비, 군비 분할 구분편성이 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마을도서관 지원경비는 마을도서관에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만 도비 50%, 군비 50% 우리 관내 의흥·부계초등학교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도서관이 없는 학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문화해설사 실비보상입니다. 기금이 15%, 도비 15%, 군비 70% 총 추가 예산편성이 2,317만원입니다. 이거는 지역의 관광해설사 5명에 대한 1일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일 인건비는 1인당 3만 5천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1시군 1관광 명품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광마케팅을 위해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합계 2,000만원 예산으로 관광명품화를 위하여 지역에 1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방문의 해 지난 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200만원이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밀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밤마을 전통마을 체험학습관 운영으로 경상북도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현재 군위 한밤마을과 청송 송강마을 2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8,000만원, 군비 2억원 예산으로 한밤마을에 고택보수 체험 실시로 차별화 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군위연가 제작입니다. 군위를 소재로 한 대중가요를 제작하여 군위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군위연가 제작비 추가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국악강사 풀운영제는 도비와 학교 추가로 인해서 21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지원금입니다. 도민 화합과 한마당 풍물놀이를 위하여 10월 경에 2일간 실시하는 경북풍물대회 출전 예산입니다.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에 8,000만원으로 내실있게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관광안내 지도제작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 신문공고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관내 제실, 정자, 서원, 비각 등 각종 비 지정된 문화재가 200여 개소가 있습니다. 문화가치가 있는 것 또 파손이 되어서 보존가치가 있는 부문을 파악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대율사 요사체 보수비로 1,500만원, 효령 불로리 마애보살입상 주변정비사업으로 2,7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기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기금, 도비, 군비로 지원 비율이 변경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신흥사 축대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5,000만원, 기 신흥사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1억 8,500만원 예산으로 국비, 도비, 자부담 20%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통사찰의 이미지를 살려서 당초 12평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관내 8개소에 전통사찰이 있습니다만 전통사찰이 관내에 18평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신흥사도 예산을 조금 더 추가를 하더라도 16평 규모로 신흥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가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마라톤 꽃길조성으로 인하여 꽃씨 구입비 400만원, 시설비로써 팔각정 경관조경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들어오는 입구에 지정하는 사업으로 팔각정 경관조경을 해서 군위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담장허물기사업으로 2,000만원 이것은 소보에 농협 옆 파출소가 있습니다만 그 정자 밑에 면민들이 하나의 쉼터 형식으로 평소에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성을 해서 경찰서와 군민이 함께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로 기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난 군정 보고회 때 읍면에서 건의사항으로 많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4,500만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공원조성 사업으로 소공원조성비로 기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 예산으로 추가 의뢰를 해서 더 요구를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역량강화 및 지역봉사단체 육성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를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해서 29만 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써 자원봉사센터 종사 인부임, 보험료 추가 소요액이 112만원, 보험료 22만 8천원, 인부임 227만 5천원 합계 362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 인쇄 구입기입니다. 당초 예산으로 마일리지 인쇄 구입기를 1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가 300만원을 편성하여 우리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추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육성지원에 도민선진화 지역특화사업으로 도비 1,300만원, 군비 1,3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종합복지회관 건립비입니다. 도비 3억, 군비 3억 전체 1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군위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비와 소방 실시설계비를 금년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하여 앞으로 군위시장이 아름다운 시장,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추가 사업을 하도록 그 틀을 마련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의흥시장 내에 토지매입비 3,000만원, 시장중앙에 개인의 소유 땅이 있는 것을 시장활성화 방안으로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위 재래시장 토지 주차장매입비입니다. 군비 1억,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균특예산으로 3억원을 받아서 4억원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의흥시장, 군위시장 간판제작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의흥시장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조금 새는 형편이어서 비가림 시설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62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종합 상황판 제작하는데 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국담배 판매 군위조합원 연찬회급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바꿨습니다. 재료비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구입비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462만 4천원, 군비 1,072만 2천원 합계 1,53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군위시장 주차장 설치 균특예산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으로 16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균특예산 5,600만원, 도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 해서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관리 회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효령 농공단지CCTV설치 2개소에 2,000만원, 효령농공단지 안내표지판설치 1개소 1,500만원, 효령농공단지 진입도로 아스콘포장에 3,000만원, 군위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수질 자동시스템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시스템은 관계법에 따라서 이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상부기관에 위법처리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 반환금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마을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마을과장님, 설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2007년 경북 방문의 해에 인센티브 200만원도 받으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160쪽 자원봉사활성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원봉사하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지출되는지.

인건비에 기간제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부임을 당초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교육코디네이터, 데이터 코디네이터 이거는 계약직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2명이 있고, 일용인부로 거기 한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용인부 두 사람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였습니다마는 여건이라든가 일용 인부 정원 관계로 해서 한 사람을 감시켜서 지금 일용 인부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사무실에도 있습니까?

사무실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가 1,800명이 되는 상황으로 마일리지 통장도 회원들이 와서 자기가 자꾸 찍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으로는 조금 어렵더라도 도서관이 통합되고 기술센터가 새로 신축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도 회원들이 활용하기 좋은 장소로 이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한데 말이지요. 그러면 자원봉사를 새마을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원봉사는 주로 어떤 활동을 많이 합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도 5월 5일 어린이 날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인형극을 한 40분 정도로 현지에서 했습니다. 말하자면 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연마해서 청소년이나 학생들한테 전파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총괄 관리를 합니다. 총괄 관리라 함은 지금 각종 20여개 단체가 봉사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자원봉사하는 역할을 당초 계획을 받고 저희들이 총괄해서 이중지원이나 이중 조정 역할을 하고 자원봉사가 필요한 그런 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 단체에 필요한 인원을 보내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민간자본이전에 새마을 복지회관 건립 문제입니다. 도비 3억원에 우리 군비 3억원인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새마을협의회에서 1억원을 적립했을 경우에 예산을 승인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예산이 1억원이 확보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새마을지도자 회관 건립으로 군비가 좀 많이 투자돼야 되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자부담 1억 5,000만원 그 중에 새마을중앙회에서 5,000만원, 순수하게 우리 군위군 새마을회에서 1억원의 자부담과 군비 지원 기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3억원 해서 5억 5,000만원, 그 다음 도비 3억원 해서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입니다. 그 중에 부지 595평을 기 법인 명의로 샀습니다. 위치는 K마트 들어오는 데, 들국화 식당 그 옆 홍인석 법무사무실 짓는 그 옆에 180평 땅을 법인으로 저희들이 샀습니다. 물론 군위 그 위치의 땅을 선정한 것은 앞으로 소득사업과 8개 읍면 지도자가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 일부 땅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부득이 법인 회의를 거쳐서 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부담 1억원에 대해서는 중앙의 자부담은 설계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중앙의 5,000만원은 들어오는데 자체 1억원의 자부담은 저희들도 고심이 됩니다마는 며칠 전 이사회를 통해서 전부 결의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부담 1,700만원 정도는 통장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금년 7월말까지 읍면별로 남녀 200만원씩 해서 1,600만원은 7월말까지 통장에 예치하도록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분야 6,500만원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저는 강력하게 새마을회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은 통장에 일단 5,000만원은 설계가 나와야 들어오지만 자체 자부담 1억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통장에 예치가 되지 않으면 설계도 들어가지 않겠다 명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은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7월말까지는 자부담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잠정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인데 새마을회장님께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마련하겠다 하는 회의 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7월말까지 모든 자금을 확보하신다 하시니까 저희들이 믿어보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 때는 임시로 통장에 예치를 했다가 다시 수령해 나가고 나중에 다시 그 시점에 가서 다시 불입을 하고 그런 일은 없도록 법인 통장에 확실히 예치를 하셔 가지고 7월말까지는 1억원을 확보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그런 확고한 신념이 계시다 하니까 일단 저희들은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소득 융자금 지원예산이 있는데 2억 6,500만원이 더 계상됐네요?

예, 예비비로.

그런데 이 새마을소득융자금에 대해서는 요즘 관리가 되시는지.

안 그래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 부서에서 이 고충이 사실 많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여건에서 저리 융자로 드렸습니다마는 상환 할 때는 많은 고충이 되는데 현재 한 2억원 정도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지 방문, 독촉장 발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어려운 여건이라든가 일부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면 저희들도 힘을 얻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과장님, 좀 간단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이 2억원이라는데 이거는 진짜 상당한 예산이니까 주무담당님 하고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의흥시장간판 하고 군위시장 간판에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전체 가게마다 다 해 줍니까, 아니면 대형 간판 이것 하나만 합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대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 시장은 소보, 우보라든지 시장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우선 규모가 큰 데부터 간판을 정비하고 그거는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모두 계시는데 읍면의 위원님들도 평등하게 시장이 형성되는데는 다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시장 주차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소보에서 들어오는 시장 통로하고 KT 주변 공터하고 두 군데 정도로 최대한 주민들 시장하고 가까운 지역을 조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에 군위농공단지 오폐수종합처리장 수질 TMS 설치 이걸 안하면 앞으로 국가에서 제재를 가한다 그랬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1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이것도 관리는 어차피 환경산림과에서 합니다마는 사실 이걸 하지 않으면, 1일 평균 방류량 700톤 이상 되는 지역에는 법적으로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 농공단지 폐수 1일 방류량이 700톤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고, 만약에 이걸 설치하지 않아서 적발이 됐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지역의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자동시스템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민간자본이전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균특예산이 80%, 도비가 10%, 군비 10% 인데 이거는 말하자면 비수도권에서 3년간 사업이나 제조업에 산업지원서비스 하는 업체가 5,000만원 이상, 일자리 창출 때문에 공장을 늘였거나 인원을 늘였거나 이런 제조업이나 기업체, 3년 동안 5,000만원 이상의 고용 창출을 위하여 공장을 늘이는 업체 그 다음에 일자리를 늘이는 업체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의 인건비를 대 주는 겁니다. 그래서 2명 같으면 1년간입니다. 1년간 그런 차원에서 균특이나 도비예산사업을 하면 저희들도 사전에 조처를 했습니다마는 군위에 4개소, 효령에 개별기업 3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더라도 도에 보고를 하고 심사를 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널리 홍보를 해서 기 3년간 이런 사업 확장된 것은 빠짐없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체만 적용된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위재래시장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161쪽에도 1억원, 162쪽에 3억원 이거는….

3억원은 정부의 균특예산이고….

그럼 4억원이 들어가네요?

지금 마무리하려면 4억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추가예산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새마을운동 육성 지원에 도민선진화 지역 특화사업 추진 1식 이거는 무슨 특화사업입니까?

이거는 23개 시군에 우리 지사님께서 21세기 새마을운동을 한번 더 정착시켜 보자 하는 뜻에서 23개 시군 동일하게 도비 군비 지원해서 지역의 특화 명품을 만들어서 해 보자 하는….

뭔가 정해지지는 않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되면 어떤 걸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농정과 하고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한밤마을이라고 하는데 제 고향이 부계라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규모를 넓혀서 그 부분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600만원 가지고 특화사업을 뭐를 해라 하는지 저는 좀….

그래서 그것하고 좀 연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보험료는 1인당 얼마입니까?

저희들 보험료는 금년에는 이천사백얼마 정도 해서 보험의 금액에 따라서 혜택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1인당 2,640원 정도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지금 사망이나 휴유장애 때는 1억원의 지원이고 상해 의료비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해 입원비가 1인당 3만원, 배상책임 한도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154쪽에 관광홍보관련 물품제작 구입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각종 문화 홍보행사 참가 이것 각종 문화행사가 따로 다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걸 다르게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은 뭡니까?

이것 각종 문화 홍보행사 참가라 하면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입니다. 코엑스라든가 관광협회라든가 거기에 참가할 때 부스임차라든지 그에 따른 제작비입니다. 저희들이 관광마인드를 넓히기 위해….

그것 하는데 돈 9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한번 출품 하는데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순수하게.

한 두 번 정도로….

예, 하반기에 두 번 정도 코엑스라든가 그런 행사에 들어가는 부스 임차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물품제작이라 하면 사실 거기 가면 시식행사를 해야 됩니다. 시식용 특산품이나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팜플렛 제작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용역 1억원이 새마을과에 있던데 거기 용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좀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계상할 때 제가 알기로도 돈은 기획감사실에 3억원 풀 예산으로 잡아놓고 여기 용역이 이루어졌을 때 옳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풀예산 잡혀 있는 걸 정보가 빠른 쪽에서는 그 예산을 곶감 빼 가듯이 빼 가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3억원을 가지고 군위군에 1억원 용역비까지 주면서 정말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열고자 했는데 그러면 일단 용역은, 그러면 풀예산을 거기 잡아놓지 말든지 이거는 굉장히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거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마는 당초 저희들 계획은,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앞으로 관광마인드를 넓히고 예산을 도나 관광부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지정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중앙의 돈을….

그러면 이번에 풀예산 3억원 하고 새마을과 1억원은 연계를 안 지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올해 안에 1억원 예산으로 용역이 이루어졌을 때 그 축제는 내년부터 적용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축제에 풀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작년까지는 각 농정과의 축제, 기술센터의 축제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이번에는 용역해 가지고 군위군의 옳은 축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발빠른 과나 발빠른 민간인이 그 예산을 빼 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런 형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풀예산 잡아놓은 것은 삼국유사에 대한 축제, 농정과의 사과꽃축제, 마라톤대회 그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미 올해는 용역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 예산이 그렇게 밖에 세워질 수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용역이 빨리 이루어지든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운데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라 해서 그 위에 집계표 2억 9,672만 5천원 그 금액이 맞습니까, 어떻게 그 금액이 나왔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3억 6,472만 5천원이어야 그 금액이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째서 이 금액이 나오는지 그것 다시 검토를 하십시오. 그것 집계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 신흥사 축대 배수로 정비, 신흥사 대웅전 신축공사비 1억 8,600만원을 더 요구했네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1억 8,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설계 했습니까?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요구해 놓은 거나 추경에 요구한 게 전체 3억 6,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째서 당초 1억 8,5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억 8,600만원이나 올렸습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예산 요구를 배나 해 놨어요?

당초에는 있는 그대로 복원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대웅전에 있는 규모로 판단을 해서….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나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요. 159페이지 맨밑에 소공원조성 7,390만원 그 뒷장에 보시면 제일 위에, 밑에 소공원 4,6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앞의 것은 기 예산 된 것 도비하고 군비 하고 해서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인데 설계비 하고 빼서 이 금액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4,600만원은 금년 추경 예산에 신규로…

새로 하나 더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6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구입이라 해 놨거든요. 작년 예산은 얼마냐 하면 43만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올해는 1,600만원 해서 40배를 더 요구해 놨네요?

이거는 도 지원사업으로 부담비율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 예산에 계상됐다고 저희들이 낭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43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0배나 뛰어 가지고 1,600만원을 요구해 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홍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군민 복지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은 14억 3,138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으로는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이 농특회계 사업으로써 164만원을 증액코자 하며,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일반회계로써 373만 6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사업으로써 173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비가 109만 9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써 373만 8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홍보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로 이관이 돼서 2,182만 4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175쪽에 평생학습체제 이거는 총무과에 이관함으로써 전액 감합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8만 2천원을 감액합니다. 여기는 아동복지교사 지원비에 1,2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에 9천원 감액했습니다. 저소득 소년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기능교육비에 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불우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으로써 725만 5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 인증으로써 저희들이 4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는 보육시설평가 인증받은 시설에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보육시설평가 인증 지원사업으로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로써 29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에 기초노령연금에 1억 3,714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혜택 수가 적었기 때문에 결산에 의해서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노인교통비 9,713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사업비로써 5억 7,12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개소 수 증가에 따른 분입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써 노인시설운영비에 2억 5,68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는 안나의 집 종사자 인건비와 장기 요양 수급자 지원사업에 2억 5,0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써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비로 5억 3,2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 시설기능보강사업비는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으로써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에 1,837만원, 특별연료비에 1,155만원 해서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3,33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사업비로써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서 노인네들이 안마의자를 원하는 사업이 많아서 그것을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센터 운영사업비로써 1억 5,6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가노인복시센터에 대한 장기요양수급자 재가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건강보험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써 청소년 시설비에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홀 인테리어 값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개별난방기구, 오디오, TV, VTR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4대보험료에 따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국가보훈단체 및 시설관리사업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건강검진 지원비로 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를 책임지시는 홍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2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 사무실에 몇 군데 가 보니까 운동기구가 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특히 시각장애인 사무실 같은 데는 안에 방도 넓고 하던데 아무래도 간단한 운동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 참고를 해 주시라고요.

예, 그것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에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준하는 게 아니고 아동에 대해서, 지금 소보의 경우를 보면 이주여성들 애들이 4세가 돼서 영유아기를 지나서 어린이집에 오려고 하니까 9명인가 7명이 되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 사리리에서 여기 군위까지 태워오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데 그걸 한 자리에서 군위까지 수송하는 그런 걸 지원했으면 싶던데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일을 해야 되는데, 애들 통학을 시켜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디다.

저희들도 다문화 보육이나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많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차량 운영비는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시설을 운영하는데에 차량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그 시설에 10명쯤 입소했을 때는 차량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것은 별 탈이 없지 싶습니다.

그것 하는 것은 좋은데 누가 공동으로 한 사람 책임지고 수송할 그런 쪽으로 찾아야지, 개인이 어떻게 시간을 뺏겨가면서….

그렇게 되면 보육시설 차량이 소보를 돌게 됩니다.

잘 알겠고요. 182쪽에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이 있는데 저는 군위읍에 도시계획도로나 시설 해 놓은 데를 보면 사실 인도 블록 사이에 지금 잡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인일자리를 활용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사실 군위읍에 인도상에 풀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일일이 누가 뽑는 사람도 없고 미관상 안 좋으니까. 노인 일자리를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저희들 노인일자리사업이 복지형과 공익형으로 구분해서 복지형은 저희들이 재가노인센터에 위탁해서 주고, 공익형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읍면 공익형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더라 하고 예산을 그쪽으로, 읍 같은 데는 좀 더 배정을 해 주시든지.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체사업 예산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노인네들이 거리라든지 교통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상의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184쪽에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을 하신다 하는데 경로당에 지금 가 보면 안마기나 고가의 장비를 해 놓으셨는데 사실 작동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방문해서 이것 누르고, 저것 누르다 보면 어느 부분이 움직이고 하는데 너무 복잡 다양한 그런 기능보다는 약간 반수동식으로 고장이 잘 안 나는, 지금 경로당마다 가보면 기능이 좋아서 잘못 누르면 전부 고장이 나서 거의 방치해 놓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면민 복지회관 같은 데도 보면 이게 한 7, 8년 된 그런 기구들이 고장이 나서 많이 방치돼 있던데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군비사업으로 올려놓은 것은 경로당의 건의사항이 안마 의자, 다른 운동기구는 노인네들한테 별 효용이 없기 때문에 안마의자로만 해서 경로당에 들여 놓을 작정입니다.

안마매트 그런 것도 구입한 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를 하시든지 해서 고가의 물품인데 고유가 시대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노인회관 개보수사업, 개보수사업은 어떤 사업을 해 주는 겁니까?

개보수사업은 저희들이 경로당에 첫째는 지붕방수가 우선이고, 시설 건물에 대해서 시급한 것부터 하는데 도배라든지 단순한 것은 운영비에서 저희가 하도록 유도를 하고, 시설 개수 쪽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매곡1리 마을회관 뒤에 달아서 해 주는 것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합니다.

그리고 장군 3리에 새로 터를 사서 확장 안 했습니까. 거기 마당이 넓다, 또 건강증진실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경로당만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그 해당부서에서.

그 해당부서는 기술센터 쪽에 속하겠네요?

예.

주민들이 그걸 저한테 묻길래 제가 ‘그거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 보강사업비 5억 3,250만원 감액된 것 이거는 이 사람이 포기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건소와 연계해서 재가노인센터를 신축하고자 저번에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예산에 법인 선정해서 공모를 해서 드릴까 생각했었는데 민간자본보조를 군청에서 바로 발주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 정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한다 이말이지요?

시설비죠,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건 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 있지요?

예.

이게 우리 군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장기요양보험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서 관리를 하고 취급을 하지만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가 일선 읍면동이나 저희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에서 예산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국비 100%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재원 부족으로 해서 지자체에 부담되는 것이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연 2억 5,0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시행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거기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월달부터 기본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현재 우리 관내 몇 명이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아직 진행되는 부서도 지금 한 달 이내로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등급판정위원회를 부쳐서 탈락된 사람 해서 결정되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사람 몇 명 됩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 사람 알 수가 없고요, 판정등급 확정된 사람이 전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 200명이나 됩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에 따라 시설입소를 원하는 사람, 재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 구분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