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제176회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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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새로 부임하신 정성호 도시국장님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23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7월1일 본회의장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추경심사 질의 순서 페이지 구분이 되어 있는 그 페이지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예산규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책자 57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주민도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책자 27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명세서 분야 일반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결산서 28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정융 열사 추모비 정비를 위해 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정도서관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것 맞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100만원을 잘못 쓰인 글자를 정비하고 하단부에 자갈을 보충한다는 내용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 정비에 얼마가 들고 자갈보충에 얼마가 드는지 각각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4월19일날 추모 행사를 갖기 위해서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에 비문이 글자가 조금 잘못 새겨진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신정융 열사는 남자분입니다. ‘방년 20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방년’이라는 연령호칭은 여자분에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적으로 알아보니까 ‘약관’이 맞지 않나 그렇게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전문 조각하는 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산출은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약 1식으로 해서 100만원 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공정을 거쳐야 검열을 거쳐야 만이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좌대 밑에 부분이 잡초도 많고 좀 지저분했습니다. 이것을 조약돌을 깔면 좀 단정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이 이후에 다시 책정하기 위해서 1식으로 해서 100만원 올렸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것이 잘못 되어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겠지만 어째서 애당초에 잘못되었는가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시면서 대부분들이 잘못된 곳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 입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노숙자쉼터 급량비가 민간경상보조비로 과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목이 변경 되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변경되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비로 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 차이가 28만원 정도 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8만원요. 지금 이것이 노숙자쉼터에서 아시다시피 유류비나 그 다음 식자재등 모든 것이 다 올랐다고 봐지는데 시 사회복지과에서 내시변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줄인 것은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된 경우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서 2008년 예산이 짜여진 것이 작년 11월달에 작성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시에서 보조금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가내시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8년 들어서 시에서 본내시가 오면서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되어 가지고 감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영하고 그다음에 종전에 급량비로 예산 과목을 해소를 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급량비’란 것은 직원들에게 예산 과목을 해소하는데 노숙자들에게 급량비로 과목을 해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가지고 이번에 바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줄어든 것은 가내시 때 조금 많이 내려왔는데 본내시 때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 본 내시에 맞추어서 경정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 분하고 이 관계를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려온 예산이 상당히 부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내시가 줄었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시 쪽에 그냥 받아들일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노숙자쉼터 지원금액은 전액 시비입니다. 부족하면 중간에 저희들이 요구하면 또 재배정을 해주는 그런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재배정 받을 그것이 있다 그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족하면 더 받아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28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과 함께 하는 주말영어캠프에 시비가 1000만원 구비가 9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칭사업 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칭사업이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반드시 매칭해야 되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기획실에서 영어사업 해가지고 1억1000을 시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 구비를 보태서 사업 하는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영어사업은 저소득자들에게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시비 지원금 2000만원하고 우리 구비 아마 1920만원을 보태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국비는 아니고 시비만 1000만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매칭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시에서 내려올 때 반드시 매칭하라고 했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문제는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분야 것만 받아서 매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에서 진짜 매칭사업인지 어떻게 실시해야 되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같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소득층 학생 중에서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기준 같은 것은 수립 하셨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하실 것인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기초생활수급자의 120% 차상위 정도에 대해서 선정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2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어린이방학영어캠프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상이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논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가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떤 식으로 중복 피하실 수 있나요? 명단 공유하시기로 하셨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명단 대상자 선정이 2개 사업에 대해서 200명 정도 되는데 충분히 협의해서 명단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부분은 좀 주의하셔서 명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책자에는 ‘원어민과 함께 하는 주말영어캠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실시하는 기간이 여름방학이거든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방학 영어캠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주말영어캠프도 결국은 방학 때 실시하고 똑같은 사업을 2개의 과에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특징이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과 대상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무슨 특징이 따로 있으신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수급자 관리하고 차상위자 관리는 저희들이 명단이 확보되어서 치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 중에서 선정하니까 우리들이 선정하는 것이 쉽고 다음에 기획실에서 선정하는 대상자들은 아마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을 것입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중에서 선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중복이 안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층을 선정을 하시고 동에서 기획예산실은 동의 도움을 받아서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동에서 선정을 하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선정을 하든 그 대상자는 동일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 부분이나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 부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이 두 부서로 나누었는지 이런 부분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토익 미래토익 대비부분’에 대해서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인데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매칭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 1000만원을 굳이 보태게 된 이유가 뭔지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시비 지원받은 금액은 좀 적으니까 이것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비를 좀 보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물론 확대시행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사유를 보면 저소득가정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80명 대상 4개반 1개월입니다. 저도 사실은 중학교 1학년때부터 대학졸업 할 때 까지 영어를 하고 저도 자식을 둘 기르면서 영어를 가리켜 보지만 한 달 토익을 했다고 해서 실력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대상을 80명 × 4개반이면 32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데 그냥 코끼리한테 비스켓 던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 한 달 해가지고 토익이 실력이 향상된다고 하면 대상자를 너무 광범위하게 책정을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짧은 기간에 얼마나 실력이 향상될지 그런 것은 다시 제고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제한된 예산 가지고 조금 수혜를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확보 더하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기간을 길게 하고 실력을 확실히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전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대상자를 줄이면 됩니다. 320명한테 골고루 주는 것도 좋지만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 만큼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있다 복지지원과에도 비슷한 질의를 또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비슷한 대상들을 하고 있고 또 너무나 광범위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단기간 한 달 그것도 방학 때만 실시를 하겠다는 데는 깊이 면에서 좀 결여된 계획이 아닌가 따라서 예산은 이미 시비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실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이 지금 모자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구비를 보태어 가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깊이 없이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행원년이기 때문에 짧게 잡고 대상자를 많이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위원님 지적해 주신 320명 하는 이것은 80명입니다. 80명을 4개반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미영

정미영위원

4개반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대상자는 80명이란 이야기네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25만원 1개월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나오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돈이 좀 남나요? 아, 1000만원 1000만원이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자부담이 20%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맞는 것같네요. 그러면 80명을 대상으로 하신다 그죠? 320명이든 80명이든 한 달을 대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문제가 존재를 하고 있고 대상자 선정 부분에도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서 원래의 목적이 금정의 인적 자본 형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 계획 때 참고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책자 313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사업명세서 분야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마침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기간 중에 연달아 질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복지지원과에도 조금 전에 주민생활과에 질의 드렸던 내용과 똑같이 세계화에 맞게 키우는 미래의 희망둥이 사업이라고 하면서 333페이지에 235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처럼 영어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립보육시설 4개소에 만3세부터 만5세이하까지의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영어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 할 계획으로 지금...

미영

정미영위원

8개월동안 하신다고요? 대상자가 몇 명인데 8개월 하신다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대상자는 290명 정도 됩니다. 4개 보육시설에 월 1인당 1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인당 1만원, 8개월 하신다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5월부터 12월말까지

미영

정미영위원

2개월이 아닌가요? 8개월 하면 계산이 안나오는데 294명 곱하기 2개월 하면 2352만원 몇 개월 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300명 잡아도 3×8= 24 2400만원 나오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4개 보육소지 않습니까? 4 × 294 ×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4개 보육시설 합쳐서

미영

정미영위원

합쳐서 294명이란 이야기이네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4개소니까 × 8개월 하셨다는 이야기군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아까 연령대가 조금 넓은 것 같은데 그것을 똑같은 선생한테 교육을 시키실 생각인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4개 시설별로 별도의 교육기관하고 해가지고 4개 교육시설이 각기 다른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맺어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돈만 지원해 주시겠다 라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돈만 시설에 1인당 1만원 꼴로 지원을 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참고로 도서관에도 유아를 위한 영어몰입 체험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아시는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거기 900만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질의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추경예산서와 본예산을 포함해서 복지지원과 도서관 기획예산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다섯 군데에 영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지금 어떻게 보면 흩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면서 정말 금정의 인적 자본형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 5개 과에 있는 사업을 한꺼번에 통괄 관리하는 데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 선정도 중복될 가능성이 크고 도서관에도 유아 복지지원과에도 유아 주민생활지원과도 저소득층 기획예산실도 저소득층 이런 식으로 해서는 중구난방식의 예산 사용밖에 안될 것 같거든요. 중요하게 힘들여서 시비를 따오신 부분이니까 이것이 정말 생색내기 사업이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정의 인적 자본을 형성을 위하신다면 대상자를 축소시켜 가지고 장기적으로 인재를 형성하는 쪽으로 예산을 사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굳이 예산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비를 복지지원과는 매칭을 안했지만 다른 기획예산실은 전체 예산이 우리 구비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도 반반씩 구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 사용에 깊이 있게 과연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319페이지에 보면 애광원 노인치매전문요양원 개보수가 2억1113만원이 기정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뒤에 328페이지에 보면 애광실비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이라고 기정액은 전혀 없는데 지금 2억이 새로 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애광치매전문요양원 개보수비 4억2200만원 삭감한 이 부분 말씀이십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기정이 2억1113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전액이 삭감되고 또 애광원 장비보강은 기정액에 전혀 없었는데 2억이 지금 새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달라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애광 치매전문요양원 개보수건하고 애광실비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 건하고 건수가 다릅니다. 다른데 애광 치매전문요양원 개보수 이것은 당초에 국시비 4억22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올 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애광원 비리 관련해 가지고 언론도 보도되고 했고 사회적 물의를 빚어 가지고 시에서 교부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이 삭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애광실비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 이것은 2006년도 2007년도 예산 가지고 애광실비노인전문요양원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하게 되면 장비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2억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치매전문요양원은 취소가 된 것이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실비요양원은 지금 신축하고 있으니까 장비를 보강해야 되는 그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직접 지도점검도 나가고 시는 시대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우리 금정구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지요? 앞으로도 그런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28페이지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3700만원을 삭감을 하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삭감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저희들 2개소가 있었습니다. 금정구장애인 근로작업장이 있었고 선화작업재활원이 있었는데 선화작업재활원이 작년에 폐지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폐지신고를 시에 보냈는데 이 비용이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작년에 이곳이 문을 닫았는데 어째서 이것이 본예산까지 올라 가가지고 추경에서 삭감을 한다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폐지신고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 작업 하면서 2개소로 알고 예산을 편성 했다가 이번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한 개소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사전에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예산안 책자 설명서 339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명세서 분야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추경을 심의하면서 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저희들 의원들이 유럽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180만원 세비 보태 주시고 저희들이 한 2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보태 가지고 유럽 연수를 다녀왔는데 가서 제가 파리나 피렌체를 보면서 느낀 것이 딱 뭐냐 하면 동네를 내려다 봤을 때 그 도시 전체의 건물들이 르네상스양식이면 르네상스양식 고딕양식이면 고딕양식으로 통일감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관광지라고 하면 어느 한 곳만 생각하는데 도시 전체나 그 동네 전체가 한 그림을 이루면서 관광객을 유도하고 그것이 관광상품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금정산성 금정마을 그리고 범어사 이런데 주변에 건물들을 지을 때는 적어도 주민들한테는 그 협조를 구하기 힘들더라도 우리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만이라도 어떤 통일되고 그 동네의 컨셉에 맞는 건물들을 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산성 동문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화장실은 직사각형 정말 최첨단 형식의 건물인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물론 전문가분이 충분히 고려를 하시겠지만 앞으로 산성동문을 산성을 우리들은 관광지로 개발해야 또 우리 금정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 1억9200만원을 들입니까? 들여서 화장실 만드신다면 금정마을 산성의 동문에 걸맞는 외관을 설계해서 한번 멋지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현재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산성하고 조화를 이루게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외양을 충분히 고려해서 멋진 금정의 산성에 어울리는 양식을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348페이지에 가로휴지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이 38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화단형이 10개하고 일반형이 25개입니다. 지금 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지금 주로 설치된 곳이 중앙로하고 금정로 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현재 구역별로 미화원들이 아침에 정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일 쓰레기통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해 놓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편리한 점이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관리 면에서의 애로점은 혹시 발견된 것이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는 특히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위치가 주로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많다든가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중앙로하고 금정로 주변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50개를 더 설치를 하면 어떤 지역적인 편중보다는 좀 고른 설치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혜택을 받는 쪽에는 우리가 살기 좋은 부자도시 금정인데 혜택을 받는 쪽에는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고 소외되는 쪽에는 철저히 소외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되는 50개는 구민들이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소 선정에 만전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예산안 책자 353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명세서 분야 일반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측정기를 구입한다 되어 있습니다. 361페이지에.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방법이 어떤 식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자동차 마후라 쪽으로 대어서 재는 기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운행차 자동매연측정기인데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기계가 자동이지만 사람이 갖다 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1650만원이나 이렇게 됩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현재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것은 1994년도에 구입한 기계가 되어서 거의 측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기가 참... 수리를 자주 해야 되고 곤란한 점이 많아서 벌써 13년 되었기 때문에 기한도 9년인가 내구기한이 그렇는데 기계를 바꾸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측정이 잘 안된다고 말씀하시니까 현재 기계를 가지고는 단속이나 지도한 그런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가서 하긴 하는데 몇 번 하고 나면 이 측정치가 오차가 생겨서 수리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많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도한 실적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뒤에 제출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165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측정기를 했을 때 실제 대기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기 위해서 지금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속의 위주보다는 계도의 위주라도 괜찮겠습니다만 활용을 백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362페이지 보면 선두구동 일원 지하수 개발하고 오륜동 상수도 설치 7000만원 6000만원 있는데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식수 제공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상수도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 쪽에다 이야기를 해서 돈만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 말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일은 거기에서도 하고 건설본부 쪽이나 그런 곳에서 하고 저희들은 돈만 지급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구에서 시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선두구동하고 오륜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부곡4동하고 서1동 경계 지역에 가면 아직도 거기에는 상수도가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밑에서 위에까지 지금 상수도가 안올라가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도 확인을 해보십시오. 부곡4동하고 서1동 경계지점에 상수도가 아직까지도 보급이 안 된 그런 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신경을 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확인을 해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예산안 책자 373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농업녹지과 소관 사업명세서 분야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383페이지에 AI 살처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상비를 총괄해서 묶어 놨는데 마리당 얼마를 줬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농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AI가 5월달에 발생해 가지고 살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하려고 6월초에 그것을 했더만 시에 국비하고 특별교부세 신청도 하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시의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가지고 7월2일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는 완벽하게 되었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는 조사는 해갔다 그러는데 수령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보상을 책정을 할 때 일괄적으로 마리당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을 닭 품종별로 대중소를 구분해 가지고 가격을 산정 중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조사는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조사는 다 했습니다. 우리가 농림부의 고시가격하고 고시가격이 안 나올 때는 우리 시중가격 타구의 가격을 비교를 해가지고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2341만9000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대충 예측을 해가지고 해놓고 마리당 2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얼마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2만원 정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농림부에서 보상해야 될 그것이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발생 반경 3km내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가든형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1902마리는 농림부에서 직접 보상을 하고 산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면 그 외에 1403마리는 저희 구에서 예산특별교부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대충 예산요구를 한 것은 2만원?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2만원 범위내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상당히 그 한 사람들이 애석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겠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그대로 2만원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산정을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이지 그것은 시중 시세 가격 그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 이야기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2만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몰라 가지고 사람들이 아직 수령을 안했다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아직 저희들도 확정을 다 못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385페이지 보면 신정융열사 기념비 내에 수도시설 전기시설 건이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무슨 내용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이 우리 도서관 앞에 보면 신정융열사 기념비가 있습니다. 해마다 행사를 하는데 작년부터 노후 되어 가지고 설치한지 한 10년 되었습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가동이 안 되어 가지고 물이 펌핑이 안되어서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더 반영해 주려고 요청해놨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거기 전기요금은 왜 필요하고 수도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물을 펌핑 해 가지고 수돗물을 당겨 가지고 인입해 가지고 분수대로 올리려고...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이 분수대를 꼭 해야 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과거에는 분수대를 활용을 했는데 시설이 노후 되다 보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우리가 에너지 때문에 경관조명등이라든지 기 있는 시설도 사용을 중지하라는 그런 판에 이것을 구 재정도 어려운 여건에 이것을 고쳐 가지고 분수대를 다시 해야 된다 이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현재의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차후에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고 하는 그런 데 같으면 분수대를 해 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거기는 아주 외진 곳으로 분수대를 설치해가지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기존 있는 시설을 옛날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보수만 하면 되는데 아까운 시설을

재윤

김재윤위원

1500만원이라는 돈이 조그만 돈이 아닙니다. 금정구 예산을 볼 때 15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을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부연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저희 도서관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신정융열사기념비가 저희들이 4월19일날 행사를 해가지고 제가 처음 가봤었는데 그것이 당초에 화장장이 들어오면서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앞에 시설을 다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3단 폭포까지 되어 있고 당초에 거기 물이 분수가 나오는 그런 곳인데 그것이 벌써 한지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보니까 완전히 고철같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도 지금 썩어 있고 거기가 보면 도서관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쪽에 앉아 가지고 전부 밥을 먹고 하는 곳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볼 적에는 많이 이용을 안하는가 싶어 보여도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재윤

김재윤위원

거기에 직원들하고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가 여기 시내에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한정된 일반 사람 유동인구가 몇 명 안되잖아요. 지금 경관등이나 조명등이나 그런 것들도 아니고 정부에서 차도 지금 격일제 운행을 하고 이것보다 더한 부산 광안대교 같은 그런 조명도 지금 끄라는 이런 판인데 그런 시기에 이런 것을 고쳐 가지고 하겠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런 발상이 상당히 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것을 할 때 지금현재 보면 상당히 거기가 지저분하고

재윤

김재윤위원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유가가 안정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면 그때 가가지고 보수해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지금 시급하지도 않은 그런 것을 그것도 추경을 하면서까지 그것을 추경을 올려 가지고 보수한다는 것 어떻게 그런 발상이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 저희들이 하루 24시간 계속 가동할 것은 아닙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닌데 그런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할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쪽에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태이고 그 쪽이 참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야 될 곳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을 시비를 받아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