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일현
윤일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6월23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7월1일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은 질의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10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 20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 30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 40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페이지 세입예산서 부분입니다. 59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총괄 63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67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75페이지 세출예산서 부분입니다. 77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총괄 93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127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인 129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138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 있어서 예수금 상환 예정 했다가 취소시켜 가지고 상환 안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실장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사업은 제가 실장으로 가기 전에 다 완성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그 경위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가 지난번에 부결됨으로서 교통행정과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원래 주차장만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가서 알아보니까 이번에 일반회계로 필요한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장 급한 돈이 아니고 이러니까 결산추경 때 3억을 얻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비에서 다시 원상복구를 증액을 시켜주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특별회계 본연의 의무에 쓰여 지도록 빨리 조기에 상환을 해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원칙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불과 5～6개월 전에 상환하겠다고 우리 쪽에 약속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약속한 것 아닙니까? 예산에 올렸으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뭐 6개월 돼 가지고 어렵다 어렵다 해 가지고 이것을 그냥 쓰겠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데에서 절감해 가지고 이런 것을 약속한 것은 갚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비 총괄에서 보면 3억 정도 세이브할 곳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약속했던 것을 취소를 시켜서 상환 안하겠다 하는 이유가 진의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기를 조금 늦추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유예나 지금 현재 상환을 안 하겠다는 말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저도 교통과장을 3년 했지만 주차장 한 개 만들려고 하면 보통 10억에서 1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3억이 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통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은 것 같습니다. 당장 급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시켜도 좋겠다는 식으로.
도현
박도현위원
집행부에서는 타당하다고 자꾸 설명을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박도현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리금 상환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지금 예산서 상으로 삭감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에서 3억을 갖고 증액을 시켜주면 저희들이 동의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137페이지 어린이 방학 영어캠프 지원이 우리 구비가 지금 2400만원 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시비가 올 줄 알고 사실 확보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안 올 줄 알고 연초에 한 사업입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시비 온다는 조건으로 된 게 아니고 사업을 그 정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잡아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처음에는 우리 구비 갖고만 사업을 하려고 했잖아요. 2008년도 본예산 할 때 그것 가지고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2400만원은 2000만원은 일반 학생이고 400만원은 저소득층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또 이것이 왜 영어를 저는 흩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을 대비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이거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비는 시 경제진흥실에 지역경제기금입니다. 지역경제기금인데 16개 구군 중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한 결과 권역별로 1곳이 지정이 됐는데 우리가 다행히 공모에 합당하다고 해서 지정이 되어서 1억6000만원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공모할 당시에 이렇게 부서별로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신청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이 혼자 다하는 것 보다는 그 업무 특성상 유치원은 복지지원과 총무과는 동 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연계함으로서 본 사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중으로 처리 안 됩니까? 우리 요구 설명서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수강생을 무료로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저소득층을 무료로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더블이 안 되도록 대상자 선정만 잘하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저소득층 자녀 무료 수강인데 왜 굳이 과를 나눌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저희 기획실에서는 당초 안 해도 되는데 시책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 그래서 어린이 영어캠프 여름 겨울방학 동안을 이용해 가지고 한 100명씩 해 가지고 200명 그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저희 실에서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시비가 우리 구에서 신청하니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비가 내려오게 되었지만 이런 것을 실제로 우리가 그때 2400만원 정도 되면 된다고 했거든요. 본예산 할 때. 그러면 실제로 금액이 그만큼 늘었으면 사실은 구비는 아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모사업에 가장 큰 점수가 배정된 것이 구비확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을 받아오려고 각 구에서 구비를 얼마만큼 부담을 하려고 전부다 계획서 안에 기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구가 모든 걸 자부담 합쳐 가지고 한 1억5000만원을 부담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구하고 치열하게 경쟁한 영도구를 탈락시키고 저희구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배상금이 한 5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요구 설명서에 2심 계류 중에 있다는데 우리 구청에서 패소할 우려가 좀 있는 모양이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이것 패소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오케이횟집 앞에 오케이횟집에서 술을 먹었는가 여자 한 분이 오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다리 난간 쪽으로 가가지고 하는데 마침 자기가 떨어지고 나니까 뒤에 확인 하니까 다리 난간이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구청에 안전책임이 있다 이래 가지고 소송 들어온 건데 현재 자기 과실이 상당히 많고 처음에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6억7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차 요구한 것이. 그래서 책임비율이 40% 해 가지고 2억9900만원이 소송 들어왔는데 판결은 9600만원으로 이렇게 판결이 나 가지고 이자하고 해 가지고 현재 1억500만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다시 17일인가 18일인가 지금 판사 조정신청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관계 변호사하고 의논해보니까 패소확률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700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 조정을 받아들이고 안 되면 소송을 계속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거의 패소가 굳어지고 금액적 조정만 남았네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남고 그것이 만약에 거기서 결정이 안 되면 저 쪽에서 원고가 받아주지 않으면 지더라도 소송으로 갈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기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성질은 조금 다른 겁니다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온천천 변에 재작년인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온지 한 10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호
김연호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각과에 계신 분들은 아마... 혹시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르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대략은 기억을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시죠? 그러니까 동래구하고 우리 금정구하고 경계 사이 온천장 지하철역사 밑에서 오토바이가 진입을 해 가지고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둘이 타고 가다가 돌출된 맨홀 부분에 부딪혀 가지고 추락사고가 나 가지고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것은 배상 판결 난 것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소송이 지금 47건인데 현황을 안가지고 와서...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혹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상황을 서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이런 사고라는 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특히 온천천 같은 경우에 통합관리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각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어캠프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도 자료에 보면 말이죠. 이거 아주 미미한 사항입니다만 연합뉴스하고 몇 군데 보도가 났는데 시비 2000만원을 확보하고 추가경정예산안 1920만원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있거든요. 1920만원을 편성했다는 근거는 뭡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몇 페이지에...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요. 우리 보도 자료에 보면 연합뉴스라든지 국제라든지 우리 구에서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보도자료 제공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업무연찬이 안돼 가지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보도 자료를 갖다가 제공할 때 1920만원을 제공했기 때문에 보도가 이렇게 난 것 같고요. 또 저희들 추경예산 편성 여기 자체에 할 때는 2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도 자료와 실제 추경예산 편성에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의 공신력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주 근소한 액수 차이입니다만. 그래서 2000만원도 아니고 1920만원 이렇게 보도되어 있는 게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차후에 그런 게 없도록 계수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계수가 아니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10만 단위까지 되어 있으니까 왜 이런지 의아하잖아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김위원님 질문한 것은 보도 나간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원어민과 함께하는 주말영어캠프 거기에 약 192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 실은 아니고...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 것입니까. 예,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확정판결 배상금 5000만원 올라온 이것이 지금 2심 계류 중이라고 했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 사건이 언제 났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사건이 2006년1월11일자로 났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2006년도에 났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패소는 2007년도는 예상이 됐다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때 2007년도 말쯤 돼서 판결 선고가 났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우리 본예산할 때 지금 확정판결 배상금이 그때 1억5000만원 올라와 가지고 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때 저희 의원들이 답변 듣기로는 1억이면 충분할거다 답변을 듣고 5000만원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결국은 물론 미래라는 게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답변이 잘못된 이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삭감했던 예산이 다시 지금 원 위치되는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애시당초 본예산 삭감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이 좀 정확하게 되었더라면 본예산에서 삭감 자체가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올 일도 없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화해권고 결정이 9600만원 나놓으니까 그때 지급이 됐으면 1억을 갖고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것이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소송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니까 9600만원에서 법정 이자가 붙어 가지고 현재 1억500만원 되고 또 현재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것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소송에서 우리가 지면 5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좀 해줘야 됩니다. 이기면 1억원 안에서 가능한데 소송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안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든 한 푼이라도 좀 아끼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진흥실 소관인 139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설명서 같은 것을 작년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드렸을 겁니다.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 이래 가지고 얘기를 드린 일이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경제진흥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요구안 둘째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기업환경개선 설명서를 한번 봐주세요. 요구 설명에 보면 국비 기 확보 추경 전 사용승인 해 가지고 실시설계비 1000만원 공사비 1억4000이 나와 있습니다. 요구 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액이라든지 기정액에 대한 비교증감에는 금액이 얼토 당토 않은 1000만원 520만원 되어 있는데 수치를 이런 식으로 명색이 의회 의원한테 제출한다고 해 가지고 검토도 안하고 이렇게 제출하면 되겠어요!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자료가 넘어와 가지고 그것을 수정을 못해드렸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사람이라는 게 실수라는 게 있지만 단편적으로 어느 부분에 하나 숫자가 틀렸다면 인정이 되지만 이것은 몽땅 다 비고란하고 그냥 예산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숫자를 써 놔놓고도 그냥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지. 관심을 좀 갖고 담당과장님께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올려주세요.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그 자료가 넘어와 가지고 제가 온지가 한 이틀밖에 안돼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조금 미흡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자꾸 이야기기하면 또 시비성 같으니까 일단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자 이겁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리고 기업환경개선에 금사동 보람어린이공원 근로자 쉼터 정비에 1억5000인데 이것이 사실 여기 타이틀은 보면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단 안에 공원 하나 정비한다 해서 환경개선이라 이렇게 타이틀 붙인다는 자체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기업의 종사원들이 평균 얼마나 그 공원에 나올 시간이 있습니까? 일반인들도 지금 안가는 곳입니다. 억지로 예산 내려와 가지고 환경정비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업 환경개선이라고 갖다 붙여놨는데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제가 볼 때는 물론 위원님 그 이야기가 전혀 일리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도 금사동에 대해서 좀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 빼고 퇴근하면서 대부분 일찍 가는 사람들도 많고 개중에 조금 그 부분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개선을 안 하고 그 상태로 오래되고 해 가지고 제대로 보수를 안 하게 되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원도 제기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쳐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구 관내에 이렇게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또 올 수 있고 노약자들이 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안 해놓은 것 보다는 이렇게 개선을 해놓는 게 주변의 기업체에서 볼 때도 좋을 것이고 아마 주민들이 봤을 때에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를 해놓으면 그만큼 보기도 좋고 또 이용하기도 좋은 점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조금 기업 환경개선사업이라 하기에는 조금 과대 포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이 좀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저것이 오랫동안 그 공원을 관리를 안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잡풀에다가 나무는 나무대로 우거지고 좀 저속한 말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게다가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다가 크게 하고 있는데 이 공사 지금 하는데 걸림돌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사전에 파악한 게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아직까지 좀... 자세한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냅시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위에 상단 부분 보면 에너지절약 가계부 제작 한다는데 실제 가계부가 16원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가계부를 만드는데 16원밖에 안치죠? 아니면 매수가 잘못된 것입니까? 가격이 잘못된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것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아파트에 가면...
기범
김기범위원
스티커입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A4 용지 있지 않습니까. 한 장 가지고 양면으로 해 가지고 한 쪽 면에는 에너지 절약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요령을 적고 나머지 한 쪽에는 전기 가스 수도 월별로 체크할 수 있도록 전년도 6월달 금년도 6월달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하니까 16원 정도가 든다 해 가지고 전 세대에 1매씩 나눠주려고 그렇게 계획한 사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금정구 전 세대에?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상당히 국가에서 중요한 사업이니까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태양열 급탕시설 같은 것은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번에 경제진흥실에서 직접 하는 이유가 뭐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런 말해서는 안 좋은데 서로 조금 우리가 경제진흥실이 에너지관리부서다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의가 됩니다. 복지지원과나 이런 데 가면 조금 관계 유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돼 가지고 경제진흥실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식경제부에 등록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부다 조달청 계약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하자 없는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만약에 그러면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보일러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경제진흥실에서 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일러 그런 것 하고는 틀리고 옥상에다가...
기범
김기범위원
압니다. 태양열인데 태양열만 경제진흥실에서 하고 그러면 다른 것은 또 일반...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시설에서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할 거고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원래는 복지지원과에서 했는데 업무추진 과정상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긴밀한 기술적인 문제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니까 경제진흥실 직원이 적더라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액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적극 권장할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좋은 사업인데 경제진흥실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약이 되고 잘 이해가 되고 복지지원과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 직원하고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약간의 복지적인 문제는 다 복지지원과에서 했거든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 쪽에서 하는 게 맞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김익수 실장님 148페이지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2008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활용기관 부담금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와 있는데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자료는 받았는데 우리 구에 보면 브랜드슬로건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다시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그것하고 차이점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이 밖에 타시도라든지 선진 외국을 가보시면 이런 부분을 차별화 해 가지고 디자인을 좋게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구서IC 부분에도 보면 주변의 경관이 옛날에 비해서 좀 오래되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더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그런 식으로 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래도 좀 선진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게 아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이것이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되면 예를 들어서 노포IC라든지 구서IC라든지 주위에 어떤 조형물이 들어서고 어떻게 됩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조형물을 디자인을 해 가지고 조형물을 만드는 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지금 현재 안에 내용물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것을 단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실제 표현하기가 제가 좀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지금 현재 위원님 부분적인 자료만 아까 드렸는데 그 세부적인 설명할 자료를 저희들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우리가 3000만원을 대고 국비가 7000만원이 됩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이런 게 보면 실제로 저는 우리 캐릭터라든지 브랜드슬로건 그런 것 가지고 전문 디자이너에게 맡기면 충분한 그림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의 10대 자랑이라든지 구역구역마다 그것을 가지고 응용을 하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론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이 좀 필요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제작된 디자인 그 부분하고 이 경관조형물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아놓은 자료를 지금 현재 책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부분을 갖다가 설명하기가 생각 외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환경디자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거기에 대한 1% 이내에서 조형물이 들듯이 환경디자인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철 구조물이라든지 나무 아치를 한다든지 그런 하나의 특성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입구가 부산의 관문이자 우리 금정구의 관문이고 그리고 노포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포터미널도 부산의 관문이자 우리 금정구를 출입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또 우리 주변에 범어사라든지 관광명소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이라든지 국내 관광객들한테 그런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차별화된 그런 것을 제공해줌으로 해서 좀 특색이 있다든지 다음에 찾아오는데도 그런 것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쭉 검토해보니까 한 1년여에 걸쳐서 이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쓴 그런 자료입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그런 것을 갖다가 완전히 소화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설명을 못 드린 점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은요. 우리 구비 부담 보다는 실제로 부산시에서 보면 부산시는 하나의 광역으로서는 자치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보니까 부산시에서 자기가 봐 가지고 부산시에서 예산이 나와 가지고 부산시에서 적당한 장소 예를 들어서 부산역 앞의 조형물 같은 것은 저것이 동구에서 했겠습니까? 동구에서 안했다고요. 부산시라든지 철도공사에서 했을 거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금정구에 유치하는 게 낫지 과연 구비를 부담해 가지고 하는 게 낫겠느냐 이거죠. 아니면 차라리 부산시에 요청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관문인 구서IC 주위에 부산시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우리 하나 해도 이것이 더 낫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그것이 시 차원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우리 구의 특성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또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비가 좀 들어가지만 이것이 중앙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일단은 제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취지로 한다는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153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165페이지 국제화재단출연금 75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승인 때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차 올라왔는데 이것이 이렇게 긴박할 정도로 할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국제화재단 출연금 부분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한번 납부를 하고 2006년 2007년은 납부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그런 과정 중에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우리 내지 말자 하는 그런 의결된 사항도 있었고 해 가지고 또 요구를 하다가 안하다가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국제화재단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대외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해주기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일부는 편성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각 자치단체들이 추세가 전부다 거기에 동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지금은 반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종전에 2005년도는 저희들이 750만원 납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후에 활용도 면에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꼭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또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일제히 내지 말자 하는 그런 협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기들이 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부산만 유독 협조가 잘 안되니까 좀 해달라는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지금 반 정도는 편성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국제화재단이 1994년도에 설립됐네요.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94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지금까지 납부한 게 98년도에 1000만원 납부한 게 있고 최근에 2005년도에 750만원 이렇게 납부를 했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정도가 어떤 분야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결국은 이 목적대로 국제관계에 대한 자료 제공이나 그 다음에 결연 추진이나 이런 게 주로 목적인데 우리 구에서는 사실은 별로 그동안에 회비도 출연금도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작년인가 우리 도시국 쪽에서 유럽 여행 갈 때 여기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하면 기관방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선을 해줍니다. 일반 여행사는 기관방문 같은 게 안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활용한 부분은 국제관계에 대한 자료를 자기들이 계속해서 보내주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활용한 부분은 유럽여행 갈 때 기관방문하고 협조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저희들 편의라든지 또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미하네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계속해서 국제관계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는 주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해 가지고 2007년도에 지역진흥재단도 설립되었는데 2007년도에도 저희들 분담금 납부를 안했네요.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안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꼭 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뭐라고 그럽니까. 재단에다가 의회에서 편성이 안돼서 우리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가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역진흥재단 이것은 또 사정이 약간 다른 부분이 이것은 만들어질 때 출연금 자체가 기금 자체가 자치단체 출연금이 30억 그 다음에 별도 재원 30억 이래 가지고 60억으로 출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부터 해 가지고 부산시 그러니까 시청은 내고 있고 나머지 부산시내에 있는 구는 하나도 안내고 있습니다. 안내고 있는데 지금 만들어지기를 07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저희들보고 내라 하는데 이번에 여기는 북구는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구는 지금 한 3～4개 정도가 편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국제화재단도 약 반 정도 그리고 지역진흥재단도 납부 의사가 있는 구가 거의 없는 셈이네.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지금 지역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한 4개구 정도가 납부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도 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승인을 안 해주면 납부를 못할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지역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전국 자치단체가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역홍보센터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돈도 납부 안 하고 홍보센터를 활용도 안 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참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영어캠프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또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내용파악을 정확하게 못하시다보니까 답변도 못하셨는데 제가 착오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16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범용 CCTV설치 안내표지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표지판 제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CCTV를 현재 6개를 활용하고 있는데 규정상에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문구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하면 ‘범죄예방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가 50m 이내를 24시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에 주민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금정구청장 금정경찰서장 연명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 이것은 규정상 이렇게 하도록 법률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법률에 하게 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안내표지판 제작에 50만원 가격이 좀 그래서 어떻게 제작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또 이것을 견적이나 몇 군데 조사를 해봤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우리가 제작하는 것보다 이것은 규격이 거의 형상화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뭐로 쓰고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종전까지는 범죄예방 측면에서 많이 설치하는 쪽으로 가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 신상에 대한 보호가 안 되니까 보호 쪽으로 지금 정부에서 시책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그런 부분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그 내용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제작비가 예를 들어서 견적을 한번 내보거나 조사를 해보고 나온 견적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CCTV 한 대 더 설치를 한다 했는데 이것은 위치를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범용 CCTV가 현재 6대가 있고 지금 시청에서 예산을 2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 12개가 더 만들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까지 대강 시청에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시청에서 하는 것 외에 방범용 CCTV가 우리가 타구보다 적다가 아니고 중간정도인데 우리구도 지금 특히 경찰 쪽에서 위해지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경찰협의를 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는데 구 노포동사 있죠. 여기가 작장마을이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거기 말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거기가 작장마을 맞죠? 지금 보면 거기 리모델링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 솔직히 여기가 지금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개발한다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 지역은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가 되어 가지고 개발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래서 이것이 엄격히 따지면 구 노포동사가 우리 행정재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장기계획에 대대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굳이 우리가 오래된 건물에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단체에다가 지금 빌려주고 있는 부분인데 내용상으로는 현재 동사무소로 쓰고 있으면 계속 수선 보수 관리가 될 건데 그런게 없다보니까 너무 낡아 가지고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첫째는 좀 무리할 정도로 낡았다는 그런 입장이고 빌려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가치 없이 해준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단체에 빌려주기 위한 것 보다는 우리 시설물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관리는 해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 부분은 건물이 많이 낡았고 저는 단체 사무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작장마을 자체가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대대적인 개발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굳이 우리가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5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뜻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개발이 빨리되면 좋겠습니다만 그 중에라도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는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시만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 노포동사 개보수 임대를 해주고 있다고 그랬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지금 그 쪽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새마을운동 금정구지회 바르게살기 청년회 자유총연맹 고엽제 이렇게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각종 자생단체들이다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여기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에 따른 어떤 수수료 수령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개보수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청구를 한 거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단체가 5개 단체 있는데 이 분들이 전부다 자원봉사단체고 또 관련해서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이 우리 금정구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 볼 때 너무 그 건물이 낡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하지만 우리가 임대를 해주고 있는 우리 구 입장에서도 너무 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돈은 좀 들지만 수리를 해서 그것이 결국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해서 정비를 잘해서 드리자 그런 취지고, 아까 상업지구 그런 문제는 그것이 사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모르고 앞으로 그 지역의 발전 여부는 지금 장기적인 계획이지 몇 년 후에 어떻게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만은 꼭 반영해서 좀 정비를 해서 드리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호숙
김호숙간사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체가 쓰고 있는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제가 하는 얘기는 5000만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역이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을 얘기했고 거기에 건물이 낡았고 단체들이 쓰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지만 제가 지금 현재 볼 때 거기에 지금 여러 개 단체가 있죠?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5개 단체가 쓰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굉장히 협소해요. 솔직히 보면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그 부분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솔직히 우리 구민들이 드나들고 꼭 그 단체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보면 사람들이 드나들어서 이용하는 그런 공간은 거의 없다고 제가 봅니다. 5개 단체가 거기 아주 비좁게 그냥 업무만 볼 정도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업무 볼 정도지 주민들이 드나들어 가지고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봉사단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 주려면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한다는 게 조금 이 어려운 경제에 5000만원이라는 리모델링이 맞지 않다는 그 얘기지 봉사단체를 주민들을 위해서 드나들 수 있는 장소로 하려면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여기는 업무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시겠지만, 해주시려면 구민을 위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지금 업무만 보고 있는 정도로 아주 좁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요.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새마을단체에서도 좀 보수를 해달라 하는 요구를 누차 받았고 또 거기에는 우리가 탁구교실 해 가지고 청룡노포동에서 주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의해서 활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있고, 한 마디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너무 낡아 가지고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좀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5개 단체가 사실은 김호숙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임대를 해서 구청 가까운데 전세를 내주든지 그래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행정재산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그 쪽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수리를 해서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덧붙여서 국장님 실제로 그것이 우리 구 없는 예산에 우리 구에서 먼저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고 단체에서 요구가 있었겠죠?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단체들이 작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기들도 거기에 근무 하다보니까 너무 도배도 낡았고 습기도 차고 정말 불편하다. 누가 찾아오는데 오면 부끄럽다. 찾아오는 사람들 다 구민들인데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본예산에 사실은 우리가 얹으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너무 없어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3,4동이 통합하고 있죠?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사실 좀 구청을... 저 개인적인 발언이었으니까 170회 정례회 때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서3,4동을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3,4동에 통합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면피를 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김기범의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이렇게 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직원들하고 그렇게 이야기 한다 이거죠. 물론 저는 제 소신껏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약간 어려우니까 지역주민들이 약간 난색이 되는 것은 의원한테 회피를 해버립니다. 실제로 소신 갖고 못하잖아요. ‘아, 우리도 구의원이 저렇게 질의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3,4동에서는 제가 몹쓸 놈 되어 있다고요. 물론 제가 그것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구청에서 업무 추진할 때 조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161페이지 동별 우리 체육대회 하다보니까 아마 단체 하다보니까 동별 지원금이 적다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18개동이 똑같이 나갈 예정입니까? 아니면 인구비례로 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저희들 18개동에 지금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에 20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쪽에서는 좀 증액을 시켜달라는 그런 말도 있었고
기범
김기범위원
예,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0만원선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은 합니다만 한 50만원 정도씩 더 얹어가지고 일률적으로 250만원...
기범
김기범위원
동에 인구 관계없이?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일률적으로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구청에 통근버스를 운행합니까.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운행 중단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우리가 유가 관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통근차를 현재 대형버스 하나만 하고 있는데 두 대를 운행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구청 자체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차를 안가지고 온다면 전체적으로는 득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검토를 사실 했는데 지금 추세가 아예 운행 자체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확대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중지할 계획은 현재 없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한 대는 그대로 운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제도 언론을 통해 봤지만 실제로 부산시에 출퇴근이라든지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당장 10일부터 운행버스를 멈추겠다. 유가가 하도 급등하다 보니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겠다는데 실제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특히 다대포 같은 그런 방면이겠죠. 3명 아니면 안타더라고요. 일주일째 조사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지금 버스 출퇴근 현황 조사된 게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우리가 서동 쪽에서 와가지고 구청 앞으로 해서 남산동 쪽으로 다시 둘러오는데 서동 쪽에서 출발할 때는 이른 시간에 오기 때문에 승차 인원이 좀 적고요. 남산동 쪽에 오는 인원은 2～3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퇴근시간은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퇴근은 지금 운행 안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태안 갔다 온 것도 해서 버스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150만원 정도 충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태안이 사고가 나고 나서 시에서 어떤 지침을 줬느냐 하면 우리 통근버스를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고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갔다 오게 만들라는 그런 지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그러면 예산 줄 돈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 버스라도 지원하자는 그런 방침 때문에 몇 번 갔다오다보니까 첫째는 기름이 많이 사용되게 된 그런 입장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승용차는 뭐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차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경승용차는 어떻게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경승용차 이것을 저희들이 올해 새로 샀습니다. 샀는데 전에 있던 화물차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폐차를 하고 사면서 지금 현재 용도를 뭐로 하고 있느냐 하면 기동순찰 팀에서 민원들 전화 오면 바로 현장 나가는 그 용도하고 관내 순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청경 한 명이 증원이 됐습니까? 왜 한 명에 대해서는 춘추복 하의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한 명에 대한 부분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16명에서 하복인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신규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임용날짜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근래에 들어온 청원경찰을 못 봤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 청원경찰이 23～4명 되는데요. 전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무복을 안 입어도 되는 청경이 있고 근무복을 입어야 되는 청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입어야 되는 청경한테만 배치를 하기 때문에 숫자까지는 그렇게 조정이 변수가 항상 있다는 것을...
기범
김기범위원
그 숫자 조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실제로 한 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도 없고 그랬는데 제가 근래에 한 분 들어온 것을 못 본 것 같거든요. 물론 여기 구청 내에 근무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 분에 대해서는 언제 들어왔는지 혹시?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임용일자라든지 전보된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체 청경 중에서 현재 21명인데 그 중에서 근무복을 안 입고 하는 청경들이 있다가 근무복 입는 쪽으로 들어와 버리면 옷을 맞춰줘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를 들어서 감시원에 있다가 구청 청사 내에 들어왔을 때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 같은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건축과 건설과 우리 의장님 수행하는 의회 하나 이 5명은 복장을 자율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옷을 안 해주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가 바뀐 데서 오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사람이 하나 정원에 대한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옷을 맞춰드렸거든요. 2007년12월달에 옷을 다 맞춰줬는데 그때 동복을 안 맞춘 사람에 대해서 한 개 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 보면 요구 설명서를 보면 45×731... 원래 제가 알기로는 90×731×0.5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45×731을 하든지. 이것이 다른 데는 보면 표기를 할 수 있다고요. 90×731×0.5 이렇게 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앞에 우리가 본예산에 50%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요구 설명서는 45×731 되어 있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되어 있는 것 포함해서 새로이 전부 경정이 되면 총계가 90만원×731이라는 뜻이고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예산액이 있고 기정액이 나온다 아닙니까. 기정액에 대해서는 50%가 들어있고 나머지 다 쳐가지고 731명을 100% 반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다른 과에서는 그러면 곱하기 1.몇 0.얼마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다른 과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90만원×731 해 가지고 6억5700만원을 다 확보하는 이런 뜻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랬지만 다른 데는 모자란 부분을 또 표기를 했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모자란 부분을 그렇게 표기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하면... 요구 설명서는 물론 또 정식 자료는 아닙니다. 이것은 또 그러면 45를 했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요구 설명서에서는 저희들이 50%만 반영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한 부분이고 지금 예산서에 표기하는 방법은 단위회계 세부사업 편성목 하는 그것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이것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방범용 CCTV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분명히 협조가 됐다고 보거든요. 위치 장소까지 확보가 됐다고 보는데 실제로 어느 장소를 확보했습니까? 한 개소 말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 경찰에 요구를 하면 경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정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결정을 하면 현재까지는 인근 주민들이 설치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계속 장소가 바뀌어가는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개 증설을 하되 지금 후보지는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있지만 그 장소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조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최종 확정은 안됐다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과장님 165페이지에 이것도 업무가 저도 좀... 도시안전과가 이 업무를 관장했거든요. 도시환경 불법벽보 방지판 설치요. 이것이 왜 총무과로 이관되었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이 총무과로 이관된 부분이 아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각 구에 2000만원씩 돈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기는 우리 총무과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면 내용을 뭐로 할 거냐. 그것을 벽보방지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안전과로 너희가 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업비는 총무과로 받아서...
기범
김기범위원
총무과에서 받고 일은 다시 도시안전과에서 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죠. 예산집행을 도시안전과에서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정자랑 10가지 책자 발간 있는데 우리가 2007년도 금정자랑 10가지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책을 굳이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백서라든지 책을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 책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두 장짜리로 이렇게 한 페이지를 접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남들이 봤을 때 충분한 근거나 기록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정산성이면 금정산성이 몇 키로로 형성되어 있으며 언제 축조 되었으며 이렇게 책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 책을 만들었을 때와 안 만들었을 때... 만들었을 때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죠. 홍보효과라든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록을 유지해서 보관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만들면 주로 학교 쪽에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역사를 가리키는 배울 기회를 주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런 내용이 보면 우리가 금정백서라든지 금정문예지... 문예지는 좀 틀리지만 금정의 미래 이런 책자 비슷한 게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사실 다 포함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도 정리가 돼 가지고 볼 수 있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다음에 기록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책자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지금 자체 제작해 가지고 배부하는 책자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책자 외에도 각종 홍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내용이 한 20여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잠시 동사무소 현장 확인 차 나갔다가 동사무소에서 갖고 왔거든요. 왔는데 지금 이것 말고도 민원창구 앞에 있는 것만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 말고 각 학교라든지 아까 배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책자를 배부한 것을 갖다가 제가 사용... 뭐라 할 까요. 구독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되는가 대강 살펴보니까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우편물로 오면 포장도 안 뜯고 두는 그런데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요. 또 구청민원창구에서도 이런 것을 갖다놔도 별 관심 없이 지나가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구정 홍보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 같으면 꼭 책자를 이용 안하더라도 우리 구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들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차라리 오히려 필요하고 그리고 책자를 지금 금정자랑 열 가지를 500부를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책자 제작에 있어서 500부를 하나 100부를 하나 금액 자체는 근소할 겁니다. 그렇죠? 차이가 거의 안 나죠? 물론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차이는 안 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책자를 저희들도 책자를 많이 받습니다만 어떤 것은 관심 없는 것은 그냥 포장도 안 뜯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굉장히 낭비라고 보는데 차라리 우리 구 홈페이지에 e-book 형태로 해 가지고 금정소식지를 e-book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메일로 다 이렇게 보내고 하던데 오히려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추후로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관공서나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종이 없는 회의를 하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금정자랑 10가지가 선정만 해놓은 과정이고 현재 홍보 쪽에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홍보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책자도 하고 e-book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학생들 예를 들어서 역사탐방이라든지 할 때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자료 때문에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활용이 잘 되도록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학생들한테다가 소책자를 배부할 수는 없잖아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역사 관련 이런 자료를 만들면 학교에다가 주면서 또 학교에서 수업이나 이런데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다 해 가지고 지금 배부를 하다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책자를 더 달라하는 학년 별로 한 권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구도 받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범위원님 질의 내용에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직원하고 구의원 공히 90만원씩 해 가지고 1인당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하단에 선진프리테마여행 지원 경비 해 가지고 1200만원 경정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1000만원 올렸다가 500만원 삭감되고 500만원 편성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예산에 1000만원 했다가 다시 1200만원으로 이렇게 올리셨네.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오히려 더 증액해 가지고 올리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선진프리테마여행은 올해부터 사실은 처음 시작을 해봤는데 첫째는 해보니까 참여하려는 팀도 많고 갔다 와서 성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주로 4명 정도씩 이렇게 조를 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500만원으로 거의 소진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7개 팀 정도는 더 참여하는 팀이 있으면 보내 가지고 구정에 도움이 되게 만드는 게 더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각 팀에서 어떤 것을 보고 오겠다 누구랑 가겠다 하고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가지고 우리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외국여행 갈 때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다가 프리테마여행을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심사를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 구청 731명의 직원들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들으시면 혹시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맞춤형 복지제도에 1인당 9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포상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물론 올해 처음 시도하다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될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자유로운 여행 테마여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 할 때 관광성 외유가 아니냐는 따가운 질책도 많이 받습니다만 우리 직원분들도 포상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좀더 알차게 이루어지고 정말 구정발전을 위해 이것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위원님 혹시라도 잘못 집행될까 싶어서 우려해서 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가 통상 무슨 사업이 있어서 가는 것은 당면 했을 때 현장에 가는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프리테마여행은 사전에 구상단계 이전에 무슨 착안이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11시2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에 보면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기정액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은 400만원이고 800만원 남아 가지고 향후 퇴직예정자 연수비로 지금 돌리는 부분이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공로연수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해외연수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의 추세가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명예퇴직을 하는 추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수하는 기회가 없어지는 그런 입장이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시나 다른 구에서도 퇴직예정자에 대해서 공로연수를 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이 해외연수 기회를 주자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있는 예산 중에서 집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퇴직예정자에 대해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퇴직 방법이 지금 변해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예정자한테 연수를 보내주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변경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보시면 잔디구장 내 배토 등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6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선동 잔디구장과 관련해서 연간 발생하는 수익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추정치 지금 추세 같으면 수입이 한 1000만원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수지 계산하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타산이 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비용은 4000～5000 정도 예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4～5000정도 예상이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아닙니까. 여기서 뭐 수지가 개선될 기미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저 잔디구장 자체가 제일 약점이 뭐냐 하면 잔디가 늦게 커 가지고 일찍 시들어버리는 그런 잔디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여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른데 보다는 적습니다. 적은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작년 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잔디를 제대로 관리해놓고 나면 평일 대여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추세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수지 부분도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우리가 잔디구장의 어떤 조건상 대여를 할 수 없는 시간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하고 그 다음 활용을 못하는 시간이 상당 부분 있는데 지금 매년 구에서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그 다음에 그 공간도 상당히 넓은 공간에 활용도가 큰 공간인데 단지 잔디라는 이유 때문에 공간 활용을 못하는 시간도 상당부분 있고 구에서 계속적으로 적자를 내면서 이것을 또 보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계획이 이 부분을 잔디구장으로 계속해서 끌고 갈 예상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결국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게 구에 있음으로 해서 활용도나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단지 문화체육시설이 수지가 균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만 잔디구장 부분은 현재 만들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잔디를 좀 제대로 키워 가지고 관리만 하면 우리구 이미지라든지 활용도에서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지난달에 기총에서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보니까 잔디가 완전히 누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지금 많이 나아졌고요. 잔디 종류가 늦게 발육을 하는 종류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사직운동장 같은 경우는 3월부터 대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파란데 우리는 5월 넘어야 이렇게 가능한 정도로 잔디가 늦게 발육이 되는 그런 약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만든 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잔디가 활착을 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또 대여가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개선을 해서 활용도도 높이고 또 수지도 어느 정도 맞춰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금정구에서 잔디구장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것도 좀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잔디구장을 하나 운영하려면 연에 2000이상 들여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000이상 들여야 되는데 돈 안들이고 뭐 예산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옳게 관리가 지금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화끈하게 운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은 잔디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활용도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운동장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옳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옳게 활용 못할 것 같으면 상징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재차 또 이야기를 드려보는데 그냥 구장으로서 잔디관리를 안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판단을 현재 저희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1년 운영해보고 속단을 하시기는 아직까지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치적인 부분에서는 저기만큼은 좋은 장소는 사실 없습니다. 첫째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공기 맑고 옆에 물이 있기 때문에 시원한 공기 흐르고 그 다음에 펜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하고 차단이 되기 때문에 누가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굉장히 좋은 시설입니다. 좋은 시설인데 잔디가 빨리 안 크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만든 지 1년밖에 안됐지만 활착이 안돼서 생기는 부분이 저희들이 제일 우려되고, 그 다음에 지금 두구동 쪽에 경륜공단이 활성화 되면서 옆에 또 마을에 시민 공원이 조성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휴양이나 레저나 쉬는 쪽의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활용도도 활용이지만 그런 구장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훨씬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잔디는 살충제와 비료가 안 들어가면 잔디가 안 됩니다. 안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일반 퇴비성 비료를 준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농약은 어떻게 합니까? 농약을 안주면 지금 잔디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잔디에 대해서 비 전문가다보니까 동래컨트리에 잔디 담당하는 과장하고 직원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계속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배토 부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동래컨트리에서 배토기를 가지고 와 가지고 동래컨트리에서 배토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만드는 쪽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인 16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177페이지 금정예술제 개막공연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술제 행사하면서 여기 지금 보면 불꽃쇼에 2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네요? 순전히 불꽃쇼에만 200만원을 이렇게 한 3분 정도 늘였으면 하는 여기에만 쓰여지는 금액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불꽃축제를 좀 확대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하나의 예술제 행사에서 불꽃쇼가 보기 좋았고 구민들에게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때가 5분 정도라 하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느낌이 다 다르겠죠. 다르겠는데 우리가 구에 어떤 행사로서는 제 느낌으로서는 5분 정도도 그런대로 괜찮았다고 느껴지거든요. 느껴지는데 지금 요즘 같이 불경기에 예산을 증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꽃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 예산에 1～2분 정도 좀 초과해서 해달라 하는 이런 방안을 써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주로 경기가 어려울 때 문화예술분야가 좀 위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구청에서 불꽃축제를 했을 때 사람들 반응도 좋았고 특히 올해 확대해보자 하는 것은 금년에는 금정예술제 장소를 금정체육공원으로 옮겨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확대되고 또 재정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이런 불꽃쇼를 통해서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한테 좀 기쁨이라든지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면 그것도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2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불꽃쇼를 좀더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렇게 행사를 체육공원으로 옮겨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있겠는데 우리가 구민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좋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업체에 다 경기들이 어려우니까 좀 경쟁을 붙여서 우리가 그 예산에 시간을 조금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이렇게 한 200만원을 더 하더라도 저희들 욕심은 10분 20분 좀더 크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구민들이 느끼는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추가를 한다고 해 가지고 증액을 하는 것 보다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업체에 이러이러 하니까 시간을 좀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방안도 좀 써보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이것이 3분 정도 연장이랄까요. 늘여서 한다는데 이 의미는 결국은 화약이라든지 이런 재료비의 증액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불꽃쇼라든지 개막식 행사 자체를 경륜공단으로 옮겨서 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과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해 가지고 축제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주변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볼 때는 미리 사전에 예고가 안 된 상태에서 화약을 터트리니까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노약자들도 상당히 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구의 중심부분에서 하게 되니까 그것을 즐기시는 분도 많았는데 경륜공단에서 하게 되면 우리 구의 한 쪽에 치우치는 장소에서 하다보니까 그 행사 참여자 말고는 또 뭐라고 그럴까요. 같이 볼거리를 즐기는 그런 분들이 인원이 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호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을 것이고 또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증액을 해 가지고 불꽃쇼를 하겠다는 것은 조금 주민들 정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됩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부산 광안리의 불꽃 축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또 모든 축제에서 불꽃축제는 당연히 기본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불꽃축제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예술제를 할 때 아마 2005년도에 처음 했지 싶은데 그때 사실 주변에서 불꽃축제 소음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6년도 2007년도 두 번을 직접 했었는데 작년은 사전에 홍보를 많이 했었고 그 걱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민원이 없었고 주민들이 굉장히 다 이해를 하고 동참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 금정체육공원으로 옮겨가면 주민참여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오히려 금정체육공원에 가면 주말에 자연스럽게 거기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에서 할 때 보다 우리 구민들 참여가 배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실지로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면 스폰서를 받잖아요. 스폰서를 받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광안리 불꽃축제 이런 것도 스폰서를 받는다고요. 한화하고 SK텔레콤 받거든요. 실제로 이런 돈은 어디에 들어 가냐 하면 실제로 운영행사 그런데 주로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행사도 얼마든지 우리가 스폰서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 같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에. 굳이 그 분들한테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말하기 곤란하면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재보호관리지원에서 범어사 입장료가 폐지되면 2억을 받게 되잖아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것은 범어사에서 바로 내려주고 사후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손실보전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범어사에 바로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범어사에서 어떤 용도로 쓰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나중에 혹시 감사원 이런데 지적사항은 되지는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범어사가 원래 자기들이 입장료를 받아서 거기에 써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것은 손실보전이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그리고 177페이지 하단 위에 보면 금정문예 12집 발간지원에 돈이 모자라서 200만원을 더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작년에도 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인협회에서 그런 분들이 이 책을 발간할 때 작년에 자체 경비를 어렵게 해서 한 900만원인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 더 해서 한 700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200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름다운 금정 사진 공모지원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07년도에 한 500만원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7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정산을 매년 찍어 가지고 금정의 사계가 바뀝니까? 저는 왜냐 하면 2007년도에 한번 해 가지고 우리 금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춘하추동 한번 담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자 했지 저는 이것이 계속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때 2007년도에는 금정 4계를 받아서 우리가 홍보용으로도 활용하고 또 구민들도 보여주고 또 한 편으로는 사진협회 창작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금정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정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금정자랑이라든지 금정구 관내 관광명소들을 촬영하도록 해서 우리 구민한테 보여주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 맨 처음 2008년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 예정에 보면 서예 국악 연극 문인만 있지 사진협회는 없었다는 말이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금정구 예술인협회에 8개 분과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8개 분과가 있는 것은 아는데 애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서예 국악 연극 문인만 잡혀있다 이거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좀더 말씀드리면 8개 분과가 있는데 우리 예술제 할 때 4개 분과씩 격년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협회에 줘 가지고 협회에서 해 가지고 우리 구청 광장에서 전시 한번 하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한 게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조금 이것이 다릅니다. 예술제 때 우리 금정구 예술인협회에서 참여토록 하는 것은 또 별도고 그것과 별개로 사진...
기범
김기범위원
아름다운 금정사진 공모전이라는 것은 사실 금정구 사진협회에 주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협회는 그것가지고 뭘 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 돈으로 사진을 찍고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구청에 제출하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주고...
기범
김기범위원
전시 한번 하면 끝이잖아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을 한번 했다 이거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재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정산이 많이 바뀝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사진은 똑같은 피사체라도 찍을 때 사진작가에 따라서 예술성이 달리 보이고...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문화공보과에서 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런 것 보다도 우리 관내에는 다른 지역보다 문화예술인들이 많고 또 사진협회 그 분들의 어떤 창작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좋은 작품을 받아서 우리 구민들한테도 전시해서 보여주는 효과도 있고 등등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새로운 전시하는 게 뭐 좀 바뀌느냐 하면 그것이 그 패턴이 그대로더라 이거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작품은 다른 작품이 나오는 거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우리가 구 예산이 지금 없다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통과의 특별회계도 갖다 쓰고 상환도 못하는 이런 마당에 이런 예산 500만원이 나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는 다를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가 구비를 500만원 지원했을 때 그만큼 500만원의 가치를 할까 이런 문제도 생각 좀 해봐야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기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181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 때 영화상영 예산 프로젝트 구입하는 것을 그때 감액을 했었거든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감액을 했는데 아마 이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영화 상영회 개최 해 가지고 65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여름에... 지금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장전지하철역 주변에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장전지하철역 주변에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끝나는 시점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못할 경우에는 금정체육공원으로 이용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지역에 지역주민들 정서를 위해서 영화상영회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좀 온천천에서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온천천에 공사 중이니까 금정체육공원에서 하시겠다 그것도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프로젝트가 우리가 파워포인트 하는 것 보통 출력하는 것이 1200안시(ANSI) 2000안시(ANSI)정도 된다 이거죠. 그렇죠? 렌즈가. 그렇죠? 이 정도 쓰려면 1만5000안시(ANSI)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1만5000안시(ANSI)를 우리가 랜탈할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4:3 정도의 비율이 4m 3m정도 스크린이 최소 나온다고 보는데 그 금액하고 뒤에 스크린 설치한다 해도 1회 325만원은 과하다고 보거든요. 스피커를 랜탈한다 해도.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감도 프로젝트하고 스크린을 두개 구입할 경우에는 약 3500만원 정도 듭니다. 드는데 저것을 랜탈할 경우에는 200만원씩 해 가지고 4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것은 계획입니다만 8월7일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그 중간에 올림픽 경기가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3일간 길거리 응원전도 같이 벌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프로젝트를 빌리는 일종의 하나의 재원이라 하겠습니까. 그것은 몇 안시(ANSI)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감도 말입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죠. 보통 우리가 파워포인트 하는 게 사무용 용품이 2500안시(ANSI)정도 되잖아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지금 1만5000...
기범
김기범위원
1만5000안시(ANSI)를 계획을 하고 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그러니까 영화상영 랜탈 하는 것 보다는 영화상영 랜탈은 하루지만 올림픽 그것을 좀 하기 위해서는 랜탈 기간이 길어진다 그 뜻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사실상은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할 것으로 6일 정도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하루 랜탈 했을 때로 계산했을 때는 상당히 금액이 과하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랜탈비만 400만원이고 650만원 중에서 DVD 구입도 해야 되고 현수막 뭐...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야 되겠죠. 뒤에 스크린도 설치해야 되겠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홍보비 기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일주일 정도 계속 그렇게 밤에 올림픽 응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다니까 제가 이해는 되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돼 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장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국비 요청해놓은 게 1순위가 보건소 2순위가 부산대 명물거리 3순위가 오륜대 정수장이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1순위가 확정이 되었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거의 이제 확정단계인데 통보는 안 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지방국장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재무과에서 10억이라는 돈은 우리 구비가 지금 확보된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봤을 때. 맞죠? 그러면 그 국비가 10억 내려왔을 때는 이 돈은...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10억이 아니고 8억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내려왔을 때 그러면 그 8억에 대한 돈은 어떻게 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나중에 과목 교체를 시키고 거기서 빼내야 됩니다. 구비를. 그것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목적 사용 안하면 전액 환수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꼬리표를 달고 내려올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예산이 어떻게 보면 8억 정도가 여유가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이 내려오면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교통과 상환 문제도 제가 그 문제와 연계를 해서 여쭤봅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방수공사하고 옥상 물탱크는 표현은 크게 물탱크가 터지면 우리 구청이 침수가 된다 이 정도로 표현을 과하게 해놨던데 실제로 하셔야 됩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지금 물탱크가 2개 있습니다만 한 개에 30톤 저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용량이 그런데 지금 조금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물을 갖다가 절반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0톤 물이 흘러내리면 그 수압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누수가 아니고 물탱크 자체에 가득 채우면 압에 의해서 터질 수 있다 이겁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층부분에 균열이 생겨 가지고 꼭 터진다기 보다도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수리만 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수리로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일종의 특수방수입니까? 아니면 에폭시(EPOXY)방수만으로 끝난다는 말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기술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기범
김기범위원
터질 정도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완전히 터지는 것보다도 이것이 수압이 있으니까 물이 흘러내리면 밑에 감당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터지는 게 아니고 물이 큰 탱크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누수가 되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렇죠. 누수인데 또 물 양이 많이 새어나온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다 이거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보건소 증축관계 기초 예산 확보부터 계획수립 과정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주세요. 지금 최종까지.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간단히 작년 연말에 그 전에 저희들이 당초에 구비 10억과 시비 10억을 보조를 받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20억을 계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 구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10억7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되었다가 제가 올 1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진하고 다시 검토를 한 결과 그 당시로는 돈이 좀 맞게 10억7000만원에 맞게 그러니까 660평 제곱미터로 해야 됩니다만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평을 쓰겠습니다. 아, 200평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200평 같으면 한 층하고 1과3분의1층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결과 보건업무가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올리면 두 개 층이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층을 올리게 되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거쳐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본관하고 별관하고 연결통로가 4000만원 최초 6월4일날 간담회 보고 시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최종 확정된 것은 보니까 본관 별관 통로가 삭제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빼고 나면 최종으로 재무과에서 확정됐다는 금액이 19억50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19억5000으로 결정이 됐다는데 예산은 지금 21억22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1억7000이 남거든요. 1억7200이 많거든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1억7000이 많은 게 아니고 7500만원이 많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아니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21억2200에서 19억5000이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19억5000 거기는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그것은 순수한 공사비고 설계비와 감리비는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9억5000만원은 순수한 공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지금 최초에 우리한테 보고 됐을 때 착오가 있네요. 보니까. 여기 항목에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다 포함시켜 놔놓고 지금 여기 또 최종 계산한 것은 설계비 감리비 또 빼놓고 이러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것은요.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할 때는 우리 공사에 대한 순수한 공사비만... 그때 설계자가 보고를 했거든요. 그것은 순수한 공사비 금액만 보고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6월4일날 보고회 때 감리비하고 다 포함되어 가지고 보고가 됐잖아요. 저희들한테 간담회 때. 감리비하고 다 포함되었습니다. 21억2200이라는 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21억2200의 내용을 보면 증축비용이 17억3500, 엘리베이터 설치가 1억500, 연결통로가 5000, 설계비가 7800, 감리비가 1900, 난방이설비가 3500, 부대비 1000 그렇게 해 가지고 21억2200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래서 그 21억2200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다 포함해서 계산했더니 그것을 뺀다면 약 7500이 남지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알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간단한 것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대강당 예식업무 보조에 대해서 설명 자료에 보면 주4일 근무도 불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식업무는 토·일요일날 주로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한 달 내내 근무를 합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예식업무 때문에 필히 근무해야 되고 평상시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일주일간 근무를 다 못시키고 1～2일 휴무를 시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를 하면 되는 것으로 보통 일반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식업무는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이것이 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고 지금 현재 예산 잡혀있는데 946만7000원이네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주 4일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주2일로 보면 될 거고 한달로 치면 한 8일 정도 근무로 보면 된다고 보거든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것이 물론 옆에 보기에 그렇게 보입니다만 이것이 예식을 하면 접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고 드레스 모든 것을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접수라기보다 상담하는 그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근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 상담까지도 또 별도로 하는 기간제를 두고 있네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내나 이 사람 한 명이 예식업무 다 진행도 보고 상담 접수까지 다 보게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래서 주 3～4일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호
김연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양해 말씀 구하고 싶은데 말이죠. 지금 세무과에 보면 크게 이렇게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지금 업무도 계속 보셔야 되는데 대기하셨다 오후에 또 나오셔야 될 건데 이것까지만 해 가지고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일현
윤일현위원장
지금 2시에 속개를 하면 지금 남은 과들이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질의하실 양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나중에 총괄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시 되면 과장님들이 다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끝을 내고 2시에 다시 속개를 해도 질문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 질의시간이 그 한 시간 내에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19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인 201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에서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이런 것이 발급이 안됐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통합민원 발급을 하면서 지난 2월22일부터 종전 토지관리과에서 발급하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우리 민원봉사과에 통합하면서 이번에 세입에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토지관리과도 뗄 수도 있고 민원봉사과도 떼고 이원화 되는 것입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발급을 안 하고 민원봉사과에서 통합 발급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토지관리과에서 수입을 그러면 다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토지관리과의 예산 편성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관리과에서는 현재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 발급하고 그 외에는 전부다 저희 과에서 증명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물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토지관리과 보면 토지대장발급 지적도발급 건축물대장발급 개별공시지가확인발급 똑같은 내용인데 전액 삭감된 게 아니고 일부를 민원봉사과에 넘기고 일부는 남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지금은 토지관리과에서 일체 발급 안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7 종류를 통합민원발급창구에서 전체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관리과에 남아있다는 예산은 기존에 2월달까지 했던 그 수입을 말하는 건가요?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세입이죠.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토지관리과에서는 안한다 그거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209페이지 실지로 충전기 구입이 70만원이나 합니까? 제가 내용은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기존 우리 충전기를 2005년7월22일날 그때 48만원을 구매를 해서 모델은 뉴얍(New-Yap) 플러스원이라고 유니텍21 회사에서 제조한 충전기인데 최근에 신 휴대폰이 발매되고 해서 기존 옛날 구형 모델은 충전이 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장이 나니까 현재 민원인한테 상당히 불편이 있고 해서 이번에 새로 뉴얍(New-Yap)3 유니텍21 회사에서 나오는 모델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동시충전은 몇 대가 가능합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현재 구매하는 것은 한꺼번에 4대를 충전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지금 여권발급 하고 계시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하루에 몇 분 정도? 아직까지 홍보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얼마 정도 신청합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우리가 6월9일부터 여권발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 우리가 발급한 게 1124건 하루 평균 한 70건 정도 현재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휴가철이고 또 대학교 방학철이고 해서 상당히 7월달 들어서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120건까지 발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직원이 현재 계장 포함해서 4명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봐도 하루 70건이면 상당히 적은 인원은 아닌데 주로 우리 금정구 주민들입니까. 아니면 타구에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여권은 거주지 관계없이 발급하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양산 덕계라든지 양산지역 주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른 일종의 일용인부임을 지금 한 명은 한 달치 계약된 것입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현재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올해 국가보조금이 1억4400만원 외교통상부에서 우리 구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시통보가 와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보조 인력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앞으로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달만 쓸 계획입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연말까지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6개월입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연말까지.
기범
김기범위원
좀 전문성을 가진 분입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전문성은 앞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 노후컴퓨터 교체가 우리가 2008년 본예산 때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거의 과장님께서 인정한 숫자만 직협과 논의된 숫자만 저희들이 그때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 이거죠. 다시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대수가 지금 몇 대로 되어 있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이번에 30대 편성되어 있죠.
기범
김기범위원
꼭 이 30대가... 그때 이 대수만 하면 2008년도는 그때 본예산 할 때 가능하다고 했잖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원래 본예산 요구할 때 우리가 274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때 24대를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또 30대를 삭감해 가지고 결국 220대가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실지 우리가 이번 본예산 때 컴퓨터를 상당히 획기적으로 우리 의원님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 업무 능률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2002년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는 전부다 교체가 됐는데 2003년도 이후에는 지금 현재 업무용 컴퓨터가 53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업무용 컴퓨터부터 우선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우선 30대 편성을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컴퓨터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보통 3년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5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도 이전까지 해서 상당하게 노후컴퓨터가 많았는데 앞으로 이 컴퓨터는 해마다 연연이 한 200대이상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지금 그 하단에 보면 행정정보망 관리시스템과 정보보안시스템 구입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하나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설치된 것이 노후해 가지고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것입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컴퓨터에 해킹이 많이 있고 그래서 심지어 청와대에도 해킹이 침입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것 행정안전부에서 긴급히 공문이 지시가 내려와서 전부 다 내부 행정자료를 외부 침입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히 설치하라 하는 그런 지시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이것 꼭 필요한 시급한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정보망 관리시스템은요?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이것이 보안시스템하고 우리가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만 보안시스템은 아까 말씀대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행정정보망 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자결재 등 우리 정보시스템과 우리 직원들 사용자 연결해주는 행정정보망의 중요요소인 IP 즉 전산장비 주소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정보망 관리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특히 IP 충돌로 인한 네트워크 서비스 장애 발생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행정정보 보안시스템은 제가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행정정보망 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실례로 보면 어느 구청에서 공익요원이 전자결재서버 IP 주소를 본인 컴퓨터에 임의적용해서 IP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전자결재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시급한 사항이면 본예산에는 왜 편성이 안됐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본예산은 안됐고 이번에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와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기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21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자산취득비 있죠. 4000만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건소 증축 관련이 되어 가지고 추경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공사를 시작하면 아마 7월말이나 8월초에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일정을 보면 다섯 달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고 현 보건소하고 외부 공사 하면 또 한두 달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달이 되어야 사실 건물이 완료가 되는데 지금 기기를 사 가지고 어디에 보관할 것입니까? 지금 예산 요청한 것.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이 장비를 사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사 증축 관련해서 신규로 소요되는 장비가 아니고 기존 우리 운영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10년 내지 20년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 기계라 하는 것이 거의 내부에 보면 전기치료기를 비롯해 가지고 고압멸균기 이런 건데 이 사항이 전부 환자들을 다루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로 인해 가지고 수치가 부정확하다든지 이 검사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한 수가 지금 실무진에서 일어납니다. 이 사항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극단적으로 법적인 문제까지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에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위험에 노출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이것을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