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법과 양심에 따라 감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여러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이번 제5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받들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의회운영 및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관한 각종 의안 및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남구 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려 여기 참석하신 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께서도 우리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부탁드리며 먼저 간사이신 조재구위원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조재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교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성태영위원님, 김경희위원님, 윤우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 전 직원님들께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특히 사무국을 위해서 동료위원들과 화합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영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우현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대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끝이 나고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 동안 사무국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5대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면서 운영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김승교위원님이 운영위원장님으로 선출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뒤에서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도 후반기 의장단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감사자료입니다. 단체장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전년도 보다 오히려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게 줄어들었고 집행부는 현재 2006년도 후반기부터 4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표창장과 감사장이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많이 줄어들고 집행부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상패 지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고유사업이나 행사 이런 것이 있어서 경쟁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표창장을 주고 감사장을 주고 하는데, 우리 의회는 특수성에 의해서 그런 사업이라든지 행사가 크게 없기 때문에 감사장과 표창장 수여하는 것은 관내의 각종 민간단체라든지 모든 단체에서 의장님께 감사장 수여 요구가 오면 우리가 해드리고 찾아가서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행사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단체에서도 의장단, 의장님 표창장 및 감사장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각 단체에 월례회를 통해서 감사장이나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는데 그렇게 피해가면서 까지 주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많이 받았다는 단체의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오고 나서는 단체에 요구하는 것을 선거법에 해당이 안 되면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거의 100% 요구하면 다 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인들이 요구를 안 해서 그렇지. 요구한 것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선거법에 관련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단체에 몇 분을 감사장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통보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제가 알기로는 주는 사람이 주겠다는 얘기를 잘 안 하지 싶은데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몇 명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창장이나 감사장이 많아 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사전에 단체에서 구청 해당 과와 협의를 했을 겁니다. 달라고 하면 주겠다. 이렇게 됐지. 우리도 어떤 기관단체라든지 조직단체에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 건도 안 빠지고 선거법에 해당 안 되는 것은 다 주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챙기는 만큼 의회에서도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간단한 것인데 의정활동지원현황 있지요. 19쪽 여기보시면 일률적으로 돼있지 않은 것 같아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석자에 의원님 성함이 적혀있습니다. 특히 남구사랑편집위원회와 대조해서 본다면 앞에는 ‘김경희, 곽동주위원’이라고 명단에 돼있습니다. 그 뒤편에 봤을 때는 ‘부의장, 곽동주의원’ 계속 일률적으로 되지 않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참석자에서도 ‘참석 의장’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의장이라 하면 성태영의장님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때 의장님이 누구셨는지 우리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ꡐ성태영 의장ꡑ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두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의회는 당면현안사항업무가 빠진 것 같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한두 가지씩 거의 대부분이 있었는데 작성하기 싫어서 안 했는지 귀찮아서 안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당면현안사항에 의회사무실 리모델링 문제라든지 의원 해외연수 문제 등 이런 것들을 작성하면 안 될까 싶은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당면현안사항이 빠졌길래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재구 간사님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당면현안사항이라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든지 큰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우리 내부적인 사항은 크게 당면현안사항으로 간주를 하지 않아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 작성할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의회사무실 리모델링 문제라든지 해외연수 문제를 당면현안으로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정질문 하고 나서 물론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재차 확인을 하고 집행부에 질문하지만 구정질문 후에 진척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사무국장님이나 사무국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집행부에 수시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구정질문 하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구정질문 추진사항 보고회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추진하고 나면 우리에게 공문으로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동료 김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단체장 표창, 감사장 수여내역에 보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대명11동에 통장님 두 분께 표창패를 못 드렸을 당시에 선거법도 그렇고 그날 급하게 표창장으로 전달했습니다. 선례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동 통우회 총회 시에 의장님 표창이 사실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역구에 김경희위원님과 저와 이렇게 있는데 안 되면 김경희 부의장님 명의로 한 개 해주던지, 조재구의원 명의로 한 개 해주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물으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의장님 것을 하려는데 그날 날짜가 급해서 의장님 표창장으로 줬는데 성태영 전반기의장님이 그만두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표창패를 바꿔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음해 통장연합회 총회 시에 다른 분을 추천받아서 시상을 할 때 그 분 두 분을 명단을 올려서 해 주든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표창장 감사패 이런 것은 일단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동장행사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최소 구단위 행사는 되어야 감사장, 감사패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단위 행사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남구지회 차원의 구단위 행사 같으면 주는데 문제가 없는데 기본 소단위, 동단위로 감사패를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재구의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일단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동단위에 주기 그래서 그날 표창장으로 전달을 했는데 통장연합회, 구 전체 행사에 민방위교육장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차피 통장님 중에 몇 분을 추천 받아서 표창상을 드릴 것 아닙니까. 그 때 그 두 분을 바꿔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이야기이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생소하지만 지난 전반기 동안 동료위원이신 성태영 전 의장님과 김경희 전 부의장님께서 집행하신 내용으로써 모두 제가 볼 때는 타구에 비해서 아주 훌륭하게 잘 집행되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국은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들이 사전에 그 때 그 때 집행 전에 간담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모두 논의된 사항인데 구태여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료 의원님들이 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국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타의회에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반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솔직하게 하나의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보고만 하고 거의 끝납니다. 질문은 우리가 다 한 것인데 할 것 있냐면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행정사무감사는 사무국장이 보고만 하고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도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처음 이 자리에 왔는데 타의회 하는 것 보고 우리가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의회 이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고 우리가 결정을 했던 문제고 이 자리에는 정말 존경하는 성태영 전의장님이 계시고 김경희 전 부의장님 계시니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들이 다 결정한 사항이니까 제가 크게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구의 현재 집행부 614명 공무원 중에 의회사무국이 타부서에 대해서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기피부서입니까? 선호부서입니까?

선호부서입니다. 직원들 조사를 했는데 2006년도에 했을 겁니다. 선호부서 1위가 총무과, 2위가 의회, 3위가 기획실로 돼있고 기피부서 1위가 지역교통과, 2위가 복지지원과, 그 때 사회복지과지요. 3위가 환경관리과로 돼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의회가 상당히 기피부서다. 여기 오면 진급도 못하고 골치가 아프다.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사실 든든한 의원 열 분과 함께 근무를 하면 직원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직원들의 최 선호부서가 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막강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에 추진실적에 조례안 발의가 전문위원님들의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구청장의 조례안 발의한 건수와 우리 의회 발의 건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이라든가 조례 발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시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겁니다. 올해 문제라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못 된 것은 지적을 해야 만이 앞으로 고쳐서 의원님들 보좌를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노파심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 본예산 때 의장, 부의장실의 프린트기를 요구해서 편성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제 아래인가 프린트기가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의장단이 끝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일단 편성요구를 받았으면 물품을 구입해야하는 것은 마땅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반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구입했다는 것은 아마 잘 못 됐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스스로 많이 느꼈습니다. 느낀 점을 감사라기보다는 의회 의원들을 앞으로 보좌를 더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업무분담이 어떤 식으로 돼있는지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본위원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의회에서 의회 직원들이 힘 있게 일을 하려면, 또 의원들 보좌를 잘 할 수 있게 하려면 국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기잡고 하는 것은 좋지만 직원들 기가 너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살려서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 보좌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분담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직원 중에서도 업무분담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은 정말 업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권한이니까 얘기도 안 하고 모른척하면서 2년을 지나왔습니다. 업무분담에 대해서 그 업무가 많고 적고, 또 적은 분은 놀아가면서 하는 분도 있고 정말 업무에 지쳐서 업무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국장님께서 살펴서 정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 기가 많이 죽어있는 것 같아서 위원으로서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사기가 죽었다니까 상당히 사무국장 입장으로서 당황스러운데, 앞으로 직원들 사기를 살려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고 업무분장은 각자 능력에 맞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린트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쓰기 위해서 편성요구를 해서 받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업무처리가 되어야 되지. 아마 회계 부분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회계부분은 하나하나 살펴서 의회가 욕을 먹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시는 동안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항상 보면 얼굴에 웃음을 잃은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들 간에도 서로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고민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을 어떻게 하면 보좌를 잘 할 수 있나, 조례개정 이런 면에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 되는 감사일정 중에서도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빠짐없이 참석하여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동안 수감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 건의사항,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지방자치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깊은 뜻으로 이해하시고 성실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강평에 갈음할까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 상임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우리 운영위원회 감사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