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제3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국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국을 대표하여 김진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9일 도시국장 김 진 걸 건축주택과장 도 영 길 건설과장 구 자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 태 옥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 진 숙 지적과장 이 성 진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걸 도시국장과 건축주택과장은 좌석에 앉아 계시고 이외 과장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 김동원간사님, 조재구 위원님, 박판년위원님, 곽동주위원님, 성태영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건축주택과에서는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줄로 압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개발 예병욱 담당입니다. 건축관리 유환동 담당입니다. 건축허가 이춘우 담당입니다. 광고물관리 박명희 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 정동구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업무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주택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현재 청사구조 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심사 시에도 이야기 했었는데 건축과장님 이하 관계자 담당직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의회 리모델링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회기 끝나고 바로 하실 겁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조금 전에 당면사항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 칸막이 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칸막이 공사에 대한 내용을 결정해 주시면 이번 회기 마치고 8월 회기가 없는 동안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집행부서의 각 실과별로 리모델링을 해놓은 곳을 제가 한 번 가봤거든요. 정말 일류 호텔 로비보다 더 좋도록 아주 잘 해놨던데 너무 좋다는 느낌이 들었고, 우리 의회 리모델링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어떤 식으로 할지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상당히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의회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칸막이만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설치 변경에 따른 에어컨이라든지 전기 내역까지는 없어서 그런 것들은 추가로 추후 검토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칸막이만 하지 마시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4층에 가보면 화장실 같은 곳에 타일이 다 터지고 그렇더라고요. 한 번 둘러보시고 보수할 때 같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리번호 386호에 7페이지.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에서 보면 건의사항이 130건으로 구청 내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말 과장님이나 건축주택과는 고생이 많은 부서라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130건 중에서 가장 골치 아팠던 민원을 대표적인 것 하나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김성화씨라고 민원이 있습니다. 김성화씨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조금 전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건축에 가장 대표적인 민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과 조합원 전체의 사업추진을 해야 하는 사항이 맞물려서 결국 개인도 손해보고 조합도 손해 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지도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87호 25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에서 보면 위원회별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위원이 계시는데 참석위원을 괄호를 해서 내시하도록 돼있는데 표기가 현재 안 돼있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다음 자료 제출 시에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91호 27페이지. 각종 시책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내역에서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구입 장소가 대구백화점, 데레사소비센터 등 남구가 아닌 관외가 많은 것 같거든요. 전년도 감사 시에 남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남구관내 업소를 이용해 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작년도 의회감사시 지적사항으로 가능한 남구업소를 이용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총 113건을 집행한 것 중에 관내에 85건, 관외에 28건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관외 28건은 관내에 혹시나 물건이 부족하거나 없었던 경우와 아니면 대외적으로 다른 민원인인지, 관계자를 만날 때에 불가피하게 대외적으로 다른 곳에서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대구백화점, 데레사소비센터가 타과보다도 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도록 꼭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직원들을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95, 41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실적에서 비공개가 27건 있는데 2006년도에 12건, 2007년도에 15건, 27건 중에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주로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신상이라든지 어떤 개인 비밀을 보호해야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와 특정인의 이득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가구주택 하자보수 보증금을 찾아가지 않은 동호수와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면 그 내용을 가져가면 그 업체만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402호 49페이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내역에서 현재 지적사항이 대부분 ‘양호’라고 돼있는데 정말 양호한지 궁금하고 주요 점검사항에 나와있습니다만 담당직원이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앞서 관리번호 386호에 주민진정건의 사항 중에서 공사장에 관한 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사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라든지. 지도점검내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건축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외국 선진사례와 견주어 볼 때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지적사항에 다 ‘양호’라고 돼있어요. 실제 진짜 양호인지 담당직원을 과장님이 다시 교육시켜 주기바랍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해 주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403호 61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에서 단속내용에 보면 고발3건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해주십시오. 고발 조치후의 결과도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이야기 한 번 해주십시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고발3건에 대해서 2건은 미철거 되었고 1건은 고발 후 철거 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2건은 아직 미철거이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진행 중이고 1건은 철거되었습니다. 고발한 것 중에서 위치가 대명4동 3035-47번지 최한수씨 것은 지금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 다음 봉덕2동 1254번지 박종호씨 같은 경우는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김홍은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단속할 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주로 항측민원이 아니면 전부 다 주민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 건은 항공촬영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확인해서 보고 해주시고요. 관리번호 404호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불법 용도변경 적발내역에서 금년도에 동료의원이신 전영식의원이 구정질문 후에 전수조사를 하고 난 후에 조치한 내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보통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상·하반기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를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수를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대수를 정해서 했고 하반기에는 기계식 주차장 지적사항이 있어서 기계식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구정질문하고 난 후에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조치를 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주차장 전수조사는 현재 한 번도 실시를 한 바 없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만은
재구
조재구위원
전영식의원 구정질문 하고 난 뒤에 전수조사를 안 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보시고 조치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의원 개인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셨지만 우리 동료의원 전체가 이런 문제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번호 406호. 건축완공이후에 준공검사 미필 건축물 현황이 여기에 ‘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건축물이 있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관내 모병원이 있다는데 과장님 알고 있지 싶은데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건축완공 이후 준공검사 미필 건축물 현황이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데 알고 계시면 저희들이 가르쳐 주시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다시 정확하게 알아서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도영길과장님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도시복지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겨서 아직 제대로 업무파악도 못하고 또 용어조차도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혹시 질문하는 것이 뜻에 안 맞고 이해를 잘 못해서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5페이지를 보면 재난중점관리 대상물이라고 있습니다. 재난중점관리 대상물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어떤 것이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보통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준공 된지 15년 이상 되는 건축물, 그 다음에 판매시설인 경우에는 1,000㏊ 이상 되는 시설물, 그 다음에 옹벽 같은 경우에는 높이 5m 규정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기억 못하겠는데 일정규모 이상 관제탑
동원
김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한 번 주시고요. 2006년도에 점검대상물을 보면 163건에 대해서 대상물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건수가 많이 불었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많이 늘었는데 새로 준공이 되었거나 기간이 도래되었거나 그런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2006년도 자료를 보면 C등급을 받은 점검대상 업체가 6개가 있는데 2006년 5개소가 C에서 B등급으로 상아맨션 나동, 영선시장 가, 나, 다, 라동으로 5개는 등급조정 되어서 B등급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한 개는 어디 갔습니까? 6개인데 하나는 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확인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8쪽에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이라고 돼있습니다. 건축사가 대행해서 점검하는 대상물이 4회 점검을 해서 81개 대상으로 돼있는데 2006년도에는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이것도 법이 바뀌어서 대상이 줄어들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공물이 줄어서 그런데 전체 건축사 대행업무를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샘플링을 해서 20%이상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한 것 중에서 20%이상 점검한 건수가 81건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월1회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07년도에는 건물을 많이 안 지어서 대상물이 줄었다는 이야기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건수 대비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준공건수 대비로 해서 대상물이 20%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20%가 81건인데 261개 같으면 20% 맞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러면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게 20%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딱 20%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이상만 하면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과거보다 많이 덜한 편입니까? 2006년도에는 몇 %를 했습니까? 점검대상이 264로 돼있는데 264개의 대상물이 전체 준공한 건물의 20%이상을 점검했다는 그 이야기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81개라는 것은 전체 대상물의 20%를 한 것이 81개라는 이야기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264건은 20%가 넘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넘는 것이지요. 그건 확인해봐야 되고 20%해서 264개하고 20%해서 81개하고는 개념차이가 굉장합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연 그렇게 준공한 것이 많았고 2007년도에는 건축물이 그렇게 줄어들었는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2006년도에 점검할 때는 2005년도 준공부분을 점검하는데 숫자가 20% 이상이니까 한 40%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그리고 9쪽에 주차장 정비에 관해서 동료 조재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2006년도 대비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대상이 423개의 대상물을 점검하고 조치하고 위반하고 내용을 갈라놨는데 2007년도에는 193개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영식의원이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대상이 있으면 대상이 있는 만큼을 점검하고 그에 대해 조치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구정질문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관리번호 403번.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인데 2006년도 대비해서 두 배 이상 늘었어요. 2006년도에는 72건인데 2007년도는 175건이나 됐는데 원래 불법건축물을 지어놓으면 짓는 사람은 짓는 사람대로 돈 들어가서 손해고 뜯고 나면 뜯는데 공무원 투자해야 되지요. 분쟁 생기지요. 또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평상시에 지도를 하고 했으면 이렇게 많은 건수가 안 생길 건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정확한 원인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항측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항측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으면 2006년도에는 비행기가 많이 안 날아다니고 2007년도에는 많이 날아다녔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요. 항측은 비행기로 찍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 전에 관심을 가지고 다니고 했었으면 이런 부분이 덜 생겼을 거라는 그런 얘기지요. 항측에서 130건이나 한다는 것은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사전지도를 열심히 하라는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지요. 많이 해야 되지요. 철거할 때 비용이라든지 그 돈을 전부 다 주민들이 물어야 되는 돈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근본적으로 준법정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성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387번 페이지 25입니다.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44명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도에는 22명이었는데 44명이면 배로 늘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44명 중에 지금 민간인이 5명 참석하고 공무원이 1명이 참석해서 회의의 대표성이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건축위원회는 총 44명 중에서 1, 2개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당되는 분이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A, B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4명이 한 번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태영
성태영위원
1, 2조로 나누어도 22명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2명에 5명이 참석해서 무슨 회의가 됩니까? 공무원 정원이 4명이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5명, 1명 참석한 것은 소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5월 9일, 5월 23일에 회의를 했는데 보름 만에 회의할 일이 있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건축위원회는 가능한 미루지 않고 빨리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간격이 좁아진 것 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410번 73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보수비 지출내역에 10월 2일날 핸드드라이어 구입·설치하는데 72만5,000원이 듭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화장실에 손 말리는 기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한 사례인데요. 비싼 것은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 설치하는데 72만5,000원이 들었단 말이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고속도로휴게소에 강력하게 되는 것은 100만원이 넘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혹시 자료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제품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88번 26페이지입니다. 201-01 위원회 미개최라고 돼있는데 어느 위원회가 개최를 안 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인데 분쟁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분쟁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에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201-01 일반운영비,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광고물 시범가로를 작년 11월에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11월에 정비를 했는데 자진철거가 많아서 대집행 할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장비임차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김동원위원입니다. 관리번호 408번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금액입니까?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그 부분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이것은 불법건축물에 관한 이행강제금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보통 건축물 같으면 철거를 하지 않고 압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소유권이 넘어갈 때까지 대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큰데도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앞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철거완료가 172건이 있는데 그 172건에서 76건이 관에서 직접 뜯은 경우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주로 자진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자진철거를 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안 합니다. 철거했을 경우에는 안 하고 철거하지 않고 계속
동원
김동원위원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에서 철거를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무허가건축물이 처음에 발생하게 되면 1차 계고를 하고 1차 계고를 한 달 동안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독촉을 한 달 동안 주고 그 다음에 3차로 다음달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합니다. 그래도 안 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철거를 안 하고 계속 있으면 그 때부터 부과금만 계속 나갑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 년에 2회 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철거는 안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행정대집행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172군데를 철거를 했는데 부과가 38건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매년 넘어오는 것 중에 38건이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06년도에는 35건에 1억1,100만원, 7,9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이 3,200만원인데 체납은 체납대로 2006년도에 3,200만원 체납은 그대로 남아있고 2007년도에 체납이 3,6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2006년도 자료는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게 해서 됩니까? 2006년도 것을 2007년도에 받은 금액은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2006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예. 2007년도에 징수한 것은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과한 금액과 징수한 금액만 나타나 있습니다. 리스트는 개별적으로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연속적으로 내려오는 부분 같으면 2006년도에 체납이 이렇게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얼마를 받았고, 2007년도에 이만큼 있는데 2007년도에 받고 남은 것은 이렇다. 금액은 총체적으로 얼마 남았다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지. 연속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06년도 것은 보내버리고 2007년도 것을 내놓으면 자료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현재 총 연대별로 96년 이후에 436건을 부과해서 지금 현재 349건을 징수해서 75건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75건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1억9,400만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물건은 무허가 건물이라서 철거해 버리면 없잖아요. 무허가 건물이라서 뜯어라하고 가버리고 나면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집주인한테 계속해서 이관해서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유주한테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그리고 관리번호 414번 까치소식 벽보판 현황 보수내역. 2007년도 현재 231개 맞습니까? 자료에는 231개가 맞는데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보면 220개네요. 그렇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220개에서 9개를 철거하고 29개는 설치하고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몇 개가 붓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래서 231개가 되겠습니다 .
동원
김동원위원
11개가 붓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하고,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하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관리번호 407번입니다. 건축준공현황 2007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보니까 1,123개의 건물이 설치대상자로 들어가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동사무소, 파출소,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의료기관, 기타 교육연구, 복지시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1,123개소 중에 설치가 1,123개로 미설치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건축준공 할 때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이 혹시 있습니까? 한 80군데 정도 되던데 이 중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 설치대상물 중에서 어떠한 시설을 해야 하는 지를 조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허가 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를 검토를 받아서 허가를 해주고
동주
곽동주위원
관련 부서라고 하는데 이것을 건축주택과에서 안 하고 복지지원과에서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건축허가 낼 때 편의시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이 있어야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맞는데 관련 부서는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모양이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건축주택과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해서 상관 안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상관은 하는데 건축허가를 내려면 관련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방이라든지 하수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통보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대구시에서도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 해서 남구에도 곧 개소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예산사업인데 거기 담당자는 건축쪽이나 이쪽의 전문가만이 지원센터 직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 곧 개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도 아마 건축쪽에 전공한 직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관련부서인 복지지원과와 연계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건축주택과와 연계를 해야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복지지원과 보다는 건축주택과가 가깝지 싶은데요.
동주
곽동주위원
예. 그것은 업무의 편리성을 봐서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근린시설은 어떤 것을 보고 근린시설이라고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근린생활시설은 주변에 있는 시설로서 물건을 판다거나 미장원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간단한 판매, 소매, 그리고 작은 사무실, 학원 등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편의시설을 근린시설에서도 당연히 해야 하는데 몇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아직까지는 숙지는 못 하셨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래 된 공동주택인 경우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관공서나 이런 곳은 유예기간을 둬서 3년 안에 편의시설을 하게 돼있었는데 안 한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유예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구관내에도 공동주택 중에 편의시설이 전혀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유예기간을 둬서 몇 년 동안 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공동주택은 당연히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편의시설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하게 되면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까?어떻게 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처벌규정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한 번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관리번호 409호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지적이 됐는데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할 때 육안점검을 하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육안점검을 하더라도 이 번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루 10군데 이상 이렇게 다닐 수 있습니까? 몇 분 나가십니까? 안전점검 할 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보통 직원이 네 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네 분이 한 차로 갑니까? 아니면 두 분, 두 분 나눠서 갑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 때 그 때 내용이 달라서 보통 보면 두 명이 한 개 조로 나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를 들면 3월 7일 같은 경우도 11군데 정도 되는데 11군데를 물론 두 분씩 나눠서는 빠듯하겠지만, 아무리 육안검사지만 11군데 씩 하루에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시간 할애를 더 해서라도 공동주택이 하루아침에 붕괴되고 그렇지는 않지만 항상 안전점검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1군데씩이나 다니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하더라도 한 번 더 나가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조금 형식적인 점검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건실한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 현수막 같은 경우는... 먼저 질의하십시오. 찾아서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의장님께서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복지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판년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5대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고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 위원장님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도영길 건축주택과장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자위에 비해 도시복지 감사분위기가 따듯하고 온화함을 느꼈습니다. 행자위는 예리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받은 느낌이 건축하는 부서보다 행자위가 조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조용한 분위기에서 잘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8쪽입니다. 당면현안 추진실적에서 건축위원회 운영이 9번 열렸지요? 1월 31일, 3월 23일, 5월 9일, 5월 23일. 그리고 6월 28일, 7월 13일, 9월 13일, 11월 7일, 12월 5일. 9번 열렸는데 심의 수당이 539만원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정확하게 숫자는 맞았어요. 과장님이 취임하신지 몇 년 됐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2007년 3월 1일 자에 발령 받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3월 1일 같으면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열리는데 전체 참석수당 예산이 얼마 잡힌 줄 아십니까? 찾기 전에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 거쳐서 한 것이 합계가 771만원입니다. 771만원에서 539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차액이 얼마 남습니까? 계산해 봐주세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총 693만원을 집행하고
판년
박판년의원
얼마라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693만원을 지출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건축위원회 수당으로 구청사 리모델링 할 때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3회를 지출했고
판년
박판년의원
그러면 자료가 부실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건축위원회 운영에 보면 분명히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9번 열려서 심의수당이 539만원 나갔다고 현재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거든요. 맞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그럼 이게 부실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하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자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건축위원회는 9번 개최해서 539만원 지출했는데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판년
박판년의원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여기 나타난 자료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자료 부실로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보통 청사 리모델링 할 경우에 별도로 자문위원회 수당이 예산성립이 안 돼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수당을 가지고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사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감사자료는 명확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얼렁뚱땅 넘어가잖아요. 운영위원회 9번, 수당 539만원 딱 숫자가 맞아졌어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1회도 추경을 했고 2회도 추경을 해서 771만원을 만들어서 539만원을 했다면 현재 뭐가 나타나야 하냐면 불용액 내역에 나타나야 되는데 불용액에 안 나타나고 있어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러면 이 자료가 부실하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에서 나갔다는 기록이 되어 나와야지요. 이미 심의수당이 나갔다면. 괄호를 해서 넣어줘야 되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부실한 자료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다른 자료 낼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자료는 성실한 자료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539만원 쓰고 불용액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자료가 안 넘어 왔기 때문에 찾았어요. 예산대비 10%이상은 넘어와야 되는데 한 200만원 남았다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해봤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의원님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앞으로 성실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도시복지위원회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7쪽입니다. 조재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현재 예산액이 300만원 돼있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예산액이 300만원 같으면 10% 절감해서 맞춰서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남구가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아까 남구에서 물건을 구매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당면현안으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남구 구민의 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청장께서는 띠를 둘러가면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각 조직단체 장을 동원해가면서 사진 찍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사용한 내역을 보게 되면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지금 재래시장 가면 다 있어요. 다과음료 구입, 찻잔 세트 이것 다 있습니다. 전부 다 다과음료 구입이에요. 왜 이렇게 남구 행정이 입으로만 재래시장을 살리고 손과 발은 재래시장을 죽이는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이래서 됩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전영식 동료의원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수차 했어요. 차라리 단체장께서 띠 두르고 재래시장 살리기 한다고 안 나가야 되요. 안 나가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입으로만 재래시장을 살리자 하고 손과 발은 재래시장을 죽이는 이중적 플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러면 재래시장에 띠 두르고 나가지 말라고 하세요. 과장님의 전적인 책임은 아닙니다만 각 부서가 다 이렇게 나타나요. 건축주택과 뿐만 아니고. 또 부족한 것이 나타나는데 건축주택과에서 시책업무 추진비, 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1,4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366쪽에 있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도시기반 환경개선 업무추진비 1,400만원은 청장이 쓰는 것 맞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이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몇 쪽에 있습니까?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으면 하는데 이런 것은 이야기해 주시면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청장님이 쓰신 내역은 여기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없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이러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산은 건축주택과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그런데 자료 전체에는 하나도 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로 잡고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구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내년부터는 더 이상 과장님이 건축주택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찾아서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건축주택과에서 예산이 편성됐다면 여기에 대한 집행 내역과 불용내역이 별도로 올라와야 하는 것 맞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자료의 불성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건축주택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뭔가 투명하고 맑고 이런 행정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공모와 설계입찰의 차이점이 뭡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설계공모는 어떤 설계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설계 내용안으로 모집하는 것이고
판년
박판년의원
그러면 조감도가 다 나타납니까? 조감도, 평면도 다 나타나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과업지시내용에 따라 틀리는데
판년
박판년의원
과업지시에 따라서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일단 나타나기는 조감도, 평면도가 나타나잖아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여기 보면 설계공모 입찰이 맞습니까? 입찰은 또 뭡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설계입찰은 예를 들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설계에 대한 과업지시를 줘서 전자입찰을 해서 설계작업이 선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입찰을 해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돈과 설계도면이 포함되는 것이 공모고, 설계입찰은 금액에 따라서 과업지시가 내려가면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입찰이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금액의 적정선으로
판년
박판년의원
금액의 적정선이 입찰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장시간을 뺏어서 죄송한데요.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명4동 복합건물 설계를 어제 갖고 왔더라고요. 저는 행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의 혈세로 짓는데 공사비가 16억입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17억이 공사비에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설계공모를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들고 설계입찰을 해서 어제도 평수를 80평을 줄여서 왔더라고요. 어제 방위협의회를 했고 동의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회장단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왜 이렇게 남구가 바뀌고 있냐고. 오늘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거든요. 과장님 참석 한 번 해보실 의향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시면 직원이라도 한 사람 보내세요. 오늘 주민자치위원회 하는데 지금 말썽이 생겼는데 당초에 400평으로 해서 잘 하면 될 건데 꼭 한 두달 있다가 확 바꿔서 오고 창고도 아니고 집을 짓는데 다른 자치단체 동사무소 신축은 전부 다 설계 공모를 해서 정말 보기 좋고 디자인도 맞는, 시각 효과도 볼 수 있는 아름 다운 집을 많이 짓고 있는데, 지금 남구는 보면 박스 한 가지예요. 공장 짓듯이 사각으로 지어서 올려놓고 하다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몇 몇 이야기가 확 바뀌어서 왔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공사를 하고 집을 지을 것 같으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예산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설계공모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판년
박판년의원
총무과장님께 답변을 들었어요. 시간이 임박해서 못했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도 아니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건축물 작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수시로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시설물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지금 대명5동도 이신학 전청장이 계실 때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봉덕2동도 설계 공모했어요. 단지 여기만 입찰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잡음이 생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잡음이 생겨도 괜찮아요. 한 달 늦어도 괜찮은데 다만 주민이 하나 된 마음에서 이반현상이 안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돈 들여서 집을 짓고 복합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주민이 바라고 주민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지어주면 되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게 안 맞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러면 오늘 저녁에 과장님 바쁘시면 직원이라도 한 명 보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 지를 한 번 보세요. 어제 마을금고 이사장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오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자꾸 설계를 바꾸고 하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하라는 동 주민의 전체적인 의견이 만들어졌어요. 오늘도 자치위원회 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이 바라는 복지행정으로 가야 됩니다. 주민이 이반하고 주민이 싫어하는 행정은 아무리 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할 필요도 없고. 주민이 바라는 행정, 주민이 바라는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드리는 것이 맞는데 건축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수용해서 지어놓고 나중에 후회할 경우가 많은 것임을 전문가들이 만약에 알 경우에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의논을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나중에 짓고 난 뒤에 후회가 덜 되는 건축물을 짓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예. 정말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건축설계사는 전문가입니다. 그 분들이 1차 설계해 온 것으로 하면 돼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1차적으로 납품받은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이 동사무소를 이렇게 지었을 경우에 옳은 물건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를 관계 전문가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동장님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짓자라고 해서 이렇게 짓는 방향으로 의논이 모아졌는데 이렇게 모아진 계획을 나름대로 해보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해온 내용을 가지고 다시 관계자들이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이쪽으로 모아 주셔야 되지. 예를들면 어느 한 두 사람이, 아니면 주민들 몇 사람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옮기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판년
박판년의원
진정서를 올릴까요? 진정서가 올라가면 주민의견이 모아지는 것 아닙니까? 몇 몇 사람 의견은 안 들어주기 때문에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이 의견을 가지고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주민 대표들도 모이고 의장님과 동장님도 오셔서 이것 보다는 차라리 원상태가 낫다라는 것을 회의석상에서 정해주시면 그 절차 부분도... 저희들이 설계를 중지시켜 놨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아래께 새로 평면도 나온 것으로 조감도를 뽑으라고 했는데 뽑지 말라고 하세요. 모든 회장들이 모여서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것은 과장님 요구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실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영길과장님은 오늘 설명도 잘 하셨고 질의에 잘 답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2007년2월달에 오셨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월에 오셨는데 저희들이 2월 6일부터 13일 사이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 중점적으로 건축주택과에서 앞으로 일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다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대로 옮겨놓고 숫자만 바뀐 것 뿐 입니다. 예를 들면 업무보고에 보면 2007년도에는 다른 것은 그대로 하되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공동주택 예비점검제 도입을 하겠다. 지역건설업체가 굉장히 도탄에 빠졌으니까 지역건설업체 육성방안을 강구해서 지역건설업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겠다. 공사장 안전강화를 해서 SMS 실시를 하겠다. 불법광고물 단속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부분 부분에 일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대타이틀을 걸어서 2007년도 업무계획에 보고 드린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라는 설명이 전혀 없어요. 왜 그 부분은 없고 계속 매년 4대 때나 5대 때나 감사 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공동주택 예비점검 관계, 지역육성화 관계는 내용에는 빠져있습니다만 공동주택 예비점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예비점검한 대상건축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지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활성화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업무인데 데이터화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이런 시책을 걸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다고 보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업무계획과 보고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보면 처리요구사항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전에는 공무원들이 월급이 적으므로 보편적으로 10시간하고 20시간은 보태 쓰라고 줬는데2007년도부터는 그것이 아니고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0시간이지만 일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그 수당을 주라고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번호 392호 보세요. 4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를 6월, 7월에 했습니다. 유환동 6급은 11월, 12월 어떻게 똑같습니다. 7급 안대규는 3월부터 7월, 또는 10월부터 12월달 똑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천편일률적으로 갈라먹기 식 아니냐. 옛날처럼 그대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밑에 보시면 7급에 이주석이 2월부터 끝까지 11만원입니다. 또 밑에 8급, 9급 보십시오. 우리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갈라먹기 식 수당을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월별로 금액이 같은 것은 월별로 시간을 다 채웠을 경우에는 30시간을 주게 되면 40시간을 한 사람도 30시간만 주기 때문에 금액이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7급 이훈씨는 보세요. 23만4,000원이고 다 채웠는데 왜 22만원만 줍니까? 다 채웠으면 23만4,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도가 연말에 바뀌면서 앞에 월에 시간외근무를 적게 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시간을 많이 했을 경우에 앞에 잔여시간에 해당되는 만큼 더 줄 수 있도록
청택
우청택위원장
감사 자료에 의하면 갈라먹기 식으로 돼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돈 2,000원, 3,000원 덜 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감사원이나 감사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갈라먹기 식이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주석씨 같은 분은 계속 11만원 주고, 지문인식기가 구입돼있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이주석씨 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6시 되면 퇴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왜 11만원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기본적으로 기본요금 10시간은 주도록 돼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밑에 보면 9급 조경희는 17만7,000원씩 계속 주고,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운영의 묘를 좀 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1시간 덜 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달리 해놓아야 한 만큼 받는구나. 감사를 안 해도 서류상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에 관리번호 399, 46페이지 직원들 관외출장 내역에 보면 똑같이 서울 가는데 10만1,760원을 주다가 47페이지에 보면 서울 가는데 10만1,440원을 주고 있거든요. 돈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직급별 금액이 달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48페이지, 제일 끝에 박명희씨, 46페이지 5월 20일날 박명희씨, 직급이 틀립니까? 동명이인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440하고 101-760은 돈이 약 3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300원이든 돈이 똑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출장 가는데 누구는 300원 더 주고 미운 사람은 300원 덜 주고 한 과에서 이렇게 되면 남구청이 엉망이다 이 말입니다. 과에서도 통제가 안 되고 같은 사람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10만1,440원 주고 어떤 사람은 10만1,760원 주고 말이 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봐야하겠습니다만 기차요금이 금요일과
청택
우청택위원장
주차요금이 연말 할증하는데 1,0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300원, 200원 차이 안 납니다. 확인해 볼까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것 아니면 저희들이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기차요금은 적어도 주말에는 2,000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거짓말이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00원, 200원 차이 안 납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300원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착오가 있으면 한 번 있어야지. 여러 번 있으면 안 되지요. 한 두 번인가 보세요. 서울출장이 전부 10만1,440원 주다가 10만1,760원 주다가 마음대로 주고 싶은 대로 준거예요. 한 과장님 밑에. 이것은 여기서 작성을 해서 총무과에서 지불하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이 전부 사인을 해서 받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왜 이러냐 이 말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10만1,760원하고 10만1,440원에 대해서 한 300원 차이가 나는데 사인을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돈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회계는 1원이 틀려도 틀리는 겁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김동원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97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제가 검토 해봤습니다. 건축과에서는 타과와는 민간위탁 부분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사업비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조례나 규칙에 있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계약시나 이럴 때는 조례나 규칙에 준용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향후에 어떻게 보면 분쟁 발생의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기부체납 하는 그런 것을 법에 준용해서 재계약 할 때 꼭 날짜를 맞추던지 법에 준용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래된 것이 2008년도 9월 7일날 도시보행자 안내 표시판 관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했지만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며칠 남겨 놓고 다시 재체결하고 그런 것 보다는 동방기획에서 하고 있는데 동방기획에서 재계약, 재체결 하자는 공문서가 구청으로 오고 우리가 허가를 득해주고 하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꼭 다뤄놨다가 향후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조치를 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 재계약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자범입니다. 먼저 민선5기 후반기에 새로 결성된 박판년의장님과 우청택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일동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과 지역주민들에게는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추진 중 부족한 점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과 아울러 많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정창진, 지역개발담당 서윤섭, 도시정비담당 허우열, 토목담당 최인수, 보상담당 박석호, 도시보수담당 박성권입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업무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업무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은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의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김동원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도시복지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겼습니다. 아직까지 용어조차 생소하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서 질의를 혹시 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타과도 동일하지만 거의 작년과 동일하게 썼고 숫자만 바뀌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건이 있었거든요. 시에서도 얼마 전에 과장님이 공청회에 참석 하셨지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특별법이라고 해서 우리 남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혜택도 보고 그런 어떤 주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건설과인 것이 맞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라서
동원
김동원위원
확정되지 않아도 하고자하는 의욕정도는 보여야 되고, 또 추진실적은 없다손 치더라도 2008년도의 당면현안의 과제로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쏙 빠져있어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진짜 소중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회의에서도 그런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부단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도외시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줄 때는 의회에서 볼 때 실망감이 큽니다. 향후 현안에 대해서 충실하게 계획을 짜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선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살기 좋은 남구, 깨끗한 선진남구 건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민간투자사업 추진사업에 서부정류장 동편, 대명멀티플렉스 신축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서부정류장 막창집 부근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여기 진척상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서부정류장 동편의 막창집 일대인데 2007년도 12월달에 건축 허가가 완료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일부 부지가 미확보 되어서 부지 매입이 지연되어서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보상관계로 지주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되는데 건축과와 계속 협의해서 추진에 상당히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민간사업이라서 경기도 안 좋아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지금 잘 안 된다고 들리던데 계약금이 넘어가고 중도금이 4월말이든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직 중도금도 안 넘어가고 스톱된 상태라고 들었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만큼만 이야기 해보세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건축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보상이 안 되서 안 됐다고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막창집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이 사업이 전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최측에서도 노력해도 요즘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사업성도 없고 금융권의 대출도 안 돼서 완전히 스톱됐다고 그 사업을 취소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이런 것은 남구에서 사실 중요한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잘 알아보시고 우리 공무원이 여기 개입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업자도 만나보고 어떻게 됐는지 우리 남구를 위해서 신경을 과장님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418호 13페이지.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를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3월 5일에 참석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참석위원을 괄호로 내시하도록 돼있는데 표기가 안 돼있어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참석위원은 도로관리심의위원이 거의 유관기관인데
재구
조재구위원
민간인 6명, 공무원 7명 그렇게 돼있는데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전체 다 참석했다는 말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도 여기 괄호해서 내시하도록 돼있으니까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436호 26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서 당초에 공사계획대로 공사한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구태여 공사 설계변경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당초에 설계할 때는 땅 소유를 추정해서 설계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공사 굴착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경찰청과 협의해 보니까 경찰 쪽에서 교통규제심의 결과에 의해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하라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말 과장님 이하 건설과 전 관계자 여러분께서 깨끗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업자에게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주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밖에 나가보면 사실 많아요. 요즘 공무원들 얼마나 철두철미한데 그런 이야기 하시느냐고 얘기해도 그런 이야기가 사실 많으니까 꼭 변경해야할 이유가 있으면 변경해야 되지만 일부 주민들의 의심을 받아 가면서까지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과장님이 정말 신경써야할 문제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공사설계변경을 자꾸 하면 일부 여론이 자꾸 의심을 하게 된다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에는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 시비 재배정 사업은 집행잔액을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최대한 추가 사업을 발굴해서 부근에 공사를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시에 있을 때 감사원 교육을 가보면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변경 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괜찮은데 여론 층에 있는 분들이 구청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 공무원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업자들에게 공사금액을 부풀려주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그런 일이 많다더라.”, “실제 알고 얘기합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공무원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데요. 남구에는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런 점은 제가 말하기 전에도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교육받으실 때 그렇게 받았으면 직원 분들한테도 이야기해야 되고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446호 31페이지. 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등 지급현황에 보면 지난번 결산 예비심사 시에 현재 우청택위원장님께서도 거론했듯이 봉덕3동 대구구천주교 유지재단 여기에 대한 해결방인이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가톨릭 천주교 유지재단과 부지사용료 관계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상당히 진척이 돼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잘 되겠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잘못하면 위약금 이자까지 물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이 능력발위 하셔서 종결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김동원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제일 위에 보면 도시계획 현황이라고 있는데,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17.44㎢인데 자연녹지가 작년에는 9.29㎢에서 9.26㎢로 줄었어요.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이 7.08㎢에서 7.10㎢로 올랐는데 녹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장등산 일대에 가톨릭병원 일대가 대구시 작년도 8차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가톨릭 재단 산인데 자연녹지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거기에 건물을 짓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양·한방 협진관계와 이런 것 추진 때문에 대구시에 신청을 해서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변경되면 남구 쪽으로 세수가 더 들어오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세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건축물을 새로 지으면 남구 관내에 가톨릭 병원이 양·한방 협진이라든지 이것이 잘 되면 남구 주민들에게 복지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시에서 한다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12페이지 당면현안에 이면도로 노상 적치물 일제정비 실시. 사실 주택가에 가보면 이것은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면도로에 각종 적치물이 주차난을 가중시킨다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웃간의 불신도 그렇고 민원에 있어서 분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허계장님이 하십니까? 사실 민원이나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가에 이면도로에 가보면 실제 주차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자기 물건을 치우고 나면 그것 때문에 구청과 분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정말 깨끗한 남구를 위해서 깨끗이 제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고생스럽겠지만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깨끗하게 치워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폐타이어 같은 것은 수거를 해가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없는데 돈을 들여서 제작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고를 해서 탄력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통이라든지 폐타이어 같은 것은 물통은 계고를 하면 자기 집으로 가져가고 폐타이어 같은 것은 수거를 해서 큰 민원이 적은데 돈 들여서 제작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오면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계고를 하고 안 될 때는 수거를 하고 이런 실정으로 탄력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정비를 했는데도 재발생이 지속적으로 되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맞습니다. 치우고 나면 또 갖다놓고 그럴 건데 폐타이어나 물통 갖다 놓는 분들은 사실 괜찮은 분들이에요. 과장님 이야기대로 스테인레스나 시멘트로 제작해놓고 그런 사람은 악질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 물건 치운다고 하면 더 발악하고, 그런 사람이 민원제기를 좋아하고 남하고 싸우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런 분들하고 공무원 측에서 우리 구 행정을 펼치는데 피해를 안 보도록 미리 감지를 해서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자범 과장님은 설명도 잘 하시고 답변도 충실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보시면 연말에 과다한 공사발주로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연말에 하지 말고 1년간 평균적으로 하면 오히려 경제를 살리는데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12월달에 구비로 2건, 시비로 1건 있었다고 적어놨지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2006년도.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올해도 한 번 봤습니다. 앞에 업무 실적에 보면 하수관거정비 10페이지를 봐주세요. 올해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앞산네거리에 2008년1월31일에 준공했고 그 밑에 보니까 현충로도 금년 1월 28일, 또 4,000만원짜리 공사 이렇게 대여섯 건이 12월에 있고 3, 4, 5, 6월은 1건도 없는 달도 있는데,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고, 또 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로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신천대로에 12월 4일, 봉덕3동 대덕맨션 2008년1월14일, 12월에 착공을 했겠지요. 그 다음에 밑에도 2008년1월14일, 그 마지막에 세 개 다 12월27일에 준공을 했는데 지적을 해도 자꾸 12월에 하는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12월 달은 현충로라든지 시에서 추경을 해서 시 재배정 사업이 연말에 내려와서 하반기에 집행하게 되었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부 다 시비입니까? 구비도 있는데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업은 6월달부터 해왔는데 단가계약이 연말에 정산을 해서 최종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기가 12월 달로 돼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런 부분도 균형적으로 해줘야 남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6페이지에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시간외수당 지급에 관하여 2006년도까지는 직원들 봉급이 적으니까 보상차원에서 한 사람당 30시간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관례화 돼왔습니다. 2007년도는 서울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가 어느 수준까지 되었기 때문에 보상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라고 바뀌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뒤에 423호에 보면 어떤 분은 계속 똑같이 타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갈라먹기식 수당이라고 보여 집니다. 한 시간 덜 타면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확인 안하고 서류만 봐도 이 사람들이 갈라먹기 했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지문인식기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차이 나게, 한 4,000원 차이나봐야 큰 보탬이 안 됩니다. 차이 나게 해서 객관적으로 봐도 남구는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저도 집이 근처니까 한 번씩 나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에 언론에 보니까 집에 있다가 츄리닝 입고 와서 인식기에 집어넣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물론 남구에는 없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리고 9페이지에 진정관계가 있습니다. 417호 2007년도 진정건의자가 있는데,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한 경우가 있지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최고 몇 번까지 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김종노씨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그 이전부터 계속 민원을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종노씨 말고 최종열씨 같은 경우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최종열씨도 봉림주택 청계지구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권태일씨 같은 사람이라든지 계속 민원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최종열씨 같은 경우는 현대홈타운 봉림주택과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상 관계 때문에 계속 진정을 넣는데, 나쁘게 말하면 그 사업장에서 일부 보상을 많이 받겠다는 의도로 사업추진방해라든지 이런 의도로 계속 진정을 넣어서 회사차원과 조합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얼마를 보상해 줬는지 저희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일부 보상을 주고 해결해서 공사는 완료 되었습니다. 현대홈타운이 입주는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민원입니다.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구청에 요구한 사항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이 앉아서 계속 진정서 답변만 써서 될 일이 아니고 안 된다.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두 번 이상 진정을 내면 과장님이 직접 업무시책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박카스라도 사가지고 가서 앉아서 이야기도 해보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뭐가 어려운지 실제로 주민과 부딪혀서 해보라 이겁니다. 안 되면 국장님이 가든지. 나중에 안 되면 청장님이 가서 해결해서 다시는 안 내도록 해야 되지. 자꾸 앉아서 진정서 내고 받아서 안 된다. 또 진정서 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현명하게 잘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또 진정을 내면 과장님이 한 번 가보세요. 가서 법이 이렇기 때문에 진정을 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안내도 해주고 그게 행정이지 무조건 답변만 몇 자 써서 보내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겁니다. 주민이 없으면 공무원 600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노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몇 번에 걸쳐서 조합측과 협의해서 중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양쪽에 불러서 협의가 되도록 추진을 했고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한 결과로 협의가 완료되어서 처리가 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돈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가능하면 성의를 보여서 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들어보면 밖에서는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 줄여라. 이런 이야기가 팽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앞으로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436호 조재구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잠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에 관해서 대명5동이 당초 7억3,000만원입니다.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전체가 82억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요. 이 부분만 얼마입니까? 처음에 입찰 받은 금액이 7억3,000만원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목으로 얼마 내려왔는데 낙찰이 됐다는 말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공사비로는 10억이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10억이 내려왔는데 7억3,000만원에 낙찰이 된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관급자재는 별도로 떼고 순수한 공사비가 7억3,30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공사비가 그런데 이게 낙찰가격이지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당초 낙찰가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남는 공사비가 얼마 있었습니까? 예산에서 빼면 얼마 남았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1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그 주변에 추가 사업도 하고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불교유치원 앞에 가드레일을 90m 추가했고, 교통안전 표지판을 33개 정도 추가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넣어서 하지 개인적으로 보면 당초 예산을 다 쓰기 위한 방법 아닌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주민이나 누가 봤을 때 그런 변경요인을 사전에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낙찰금액이 어느 정도인데 돈이 많이 남았으니까 반납하기 전에 10억 공사면 10억에 맞게 하지 왜 중간에 1억 가까이 변경해서 더 주느냐 이 말입니다. 한 7,000만원 정도 더 줬잖아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7,000만원이 잘못됐는데 경찰청에서 협의하니까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뭐든 간에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설계할 때 협의를 다 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주민들이 보기에는 예산 내려오는 것을 구청에서 다 쓰기위한 방편이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조재구위원님이 조용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은 한 두건 같으면 몰라도 8건이나 3억, 4억짜리를 이렇게 변경하면...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그런 변경은 하지 말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또 이렇게 변경하면 의회가 뭐가 됩니까. 열심히 감사해도 집행부에서는 무시해버리면 안 되지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당초 예측 못했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추가한 것도 있고 또한 시비 재배정 사업은 반납되기 때문에 남구는 재정이 열악하고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하기 힘드니까 주변에 정비할 대상이 있으면 같이 정비를 함으로 해서 변경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그 돈에 맞춰서 미리 한 몫에 입찰 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입찰 볼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 16%정도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 두건이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8건, 9건이나 되니까 변명 같은 말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설계변경을 해서 18만 주민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성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성실히 질문에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관리번호 423번 16페이지입니다.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인데 3월 9급 이상무씨 전입일자가 언제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이상무씨는 2007년도 3월에 전입을 와서 중간에 10월에 병가를 내어서 비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3월에 전입을 온 것이 확실합니까? 3월에 전입을 왔는데 2월에 어떻게 시간외수당이 나갑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전 근무처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것도 기획실에서 자료통일을 위해서 전부서에서 근무한 것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어느 부서에서 근무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왔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근무한 시간외 수당을 우리가 준다는 말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다음 달에 현부서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하철에서 근무한 시간외 수당을 남구청에서 준다는 말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통일을 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봉급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전월 시간외 근무 한 수당을 현 부서에서 받도록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왜 없습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라면 다른 분들도 타부서에서 왔다든지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왔다면 다른 분들도 있어야 되는데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조민석씨 같은 경우는 8월 30일에 와도 남구에서 8월에 지급이 됐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돈을 지하철공사에서 우리 구청으로 줍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대구시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한 부서에서 손해 볼 수도 있고 덕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통일시켜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잠깐만 물어봅시다. 3월에 왔는데 수당은 며칠에 지급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다음달 초에 지급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달 초에 주니까 근무기록을 가지고 오면 남구청에서 준다는 얘기지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1월달은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박판년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5대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이 주재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함을 전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설과가 민원이 많지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힘든 부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도 홈페이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전년도에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작년도에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 한 1,000건 정도는 됩니다. 시정견문까지 다 합쳐서
판년
박판년의원
아니요. 홈페이지 상담 접수 건수는 나타나잖아요. 정확하게 숫자가 나올 겁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1,000건이 아니고 약 100건 정도 나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자료에서 나와 있어요. 기획실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부서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 조재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천주교유지재단에 2003년도 재판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실질적으로 구에서 월별로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월 245만8,000원을 어디서 주고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정리된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2005년도 초에 퇴임하신 김훈진 행정관리국장이 있을 때 전라도와 연결해서 정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 땅이 현재 도로로 되어 있지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천주교유지재단으로 돼있는 재산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재산권은 그런데 현재 도로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시도로 입니까? 구도로 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구도로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관리는 구에서 하는데 도로명이 시도로가 아니고 구도로 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그러면 도로 같은 것은 시에서 받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로개설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 구로 봐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 구예산으로는 도로개설사업을 거의 못하는 실정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옛날에는 천주교에서 기부한 것이거든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증빙자료가 없어서 소송을 당해서 진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0～40년 전에 천주교회가 그 당시에는 주변에 아무 것도 없이 논, 밭만 있던 상태에서 천주교 재단에서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내어서 썼는데 도시가 계속 발전하면서 그 도로를 인근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판년
박판년의원
2005년도 초인가 후반기인가 그 때는 매입금액이 12억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월 250만원씩 현재 주고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이래서 소송 걸면 또 주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주교 유지재단측과 저희들과 협의해서 이때까지 사용료를 탕감하고 부지매입비도 일부 깎아서 매입하는 쪽으로 상당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남구 행정의 애물단지거든요. 계속 안 주고 있으면 독촉 들어오고 소송 들어오고 지고 나면 급하게 줘야 되고 그 때도 12억, 13억 씩 했는데 특별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교부세를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요. 빠른 시일 내에 건설과 과장님과 직원들이 합심해서 건의를 해야 되요. 이게 행정의 큰 애물단지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결하는 것이 행정이 한 단계 올라가는 길입니다. 계속 말썽이 있는 이런 것을 빨리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혹시 많은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 타 감사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올해 종합감사를 받을
판년
박판년의원
아니요. 작년 7월에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대구시 감사 받았잖아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작년에는 종합감사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2007년 3월부터 3월 16일까지 전 부서에서 다 받았는데요. 시에 감사 받고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모르십니까? 올해 아니고 작년도요. 영업권 보상관련 사실조사서 지급결정 부적정이라고해서 안 받았어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종합감사에서 서 너 건씩 지적은 받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직원도 한두 분 견책인지 훈계를 받았다고 나오는데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도 시 감사부서에서 4년 정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구청단위의 종합감사를 하면 건설과에서 지적받은 확인서를 스무건 정도 받습니다. 요즘 와서는 종합감사 받아서 지적건수가
판년
박판년의원
몇 건 돼요. 봉덕1동 외국인아파트 내에서 거주자 사실조사서라고 해서 보상을 줄 때 주민등록상에 있는 사람만 주고 사실 확인을 안 하고 줘서 지적을 당했어요. 기억 안 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제가 그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에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판년
박판년의원
구과장님 건설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작년 9월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직원 두 사람이 훈계를 받았어요.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모르신다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작년도에는 없었고 그게 아마 2006년도 감사 지적사항일 겁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대구시에서 자료 받았거든요. 2007년 남구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를 받았는데 2006년도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2006년도 것이 되겠지요. 대구시 감사는 2007년도에 받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지 못 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맞지요. 저는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007년도 감사를 받으면 2006년도 것을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렇지요. 이름은 빼고 제가 얘기 드릴게요. ‘대구광역시 남구 건설과 지방행정주사 모씨는 2004년 8월 2일부터 2006년 8월 9일까지 실무담당으로서 손실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음, 봉덕3동 무궁화약국 남편도로 개설공사 외 1개 사업장에 편입되는 지장물에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영업 손실보상을 결정하면서 해당 지장물의 건축허가 여부, 개별 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취득 여부, 당해 사업지구로서 전입일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행함에 있어 관련 증빙자료의 취합 또는 사실조사 복명 없이 담당 공무원이 육안 또는 구두 확인만으로 관계법령 적부여부를 결정한 후 영업 손실보상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만큼 건설과에서는 머리 아프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또 일을 하다보면 대민과 많이 접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원들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감사에 지적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에게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적 보다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건설과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얘기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리고 건설과 과전체가 받은 것도 있습니다. 영업보상관련 있고 전문건설업등록 기준미달업체로 인해서 행정처분 받은 것도 있어요. 작년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인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하시고, 기관업무운영추진비가 올해 얼마입니까? 250만원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작년도까지는 150만원이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의회에서 250만원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판년
박판년의원
본 의원이 어렵게 청장 업무추진비를 20% 삭감시켜서 실·과장님들 100만원씩 올려주라고 해서 더 올라간 겁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이 돈을 옛날과 같이 쓰면 안 되고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써서 물론 돈이 크게 안 많습니다. 배정유보 10% 떼지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250에서 25만원 떼면 225만원 아닙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써서 직원들 사기양양 차원에서 단합대회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썽 많은 부서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제일 힘듭니다. 데모 막듯이 전에 건설과장님은 가스통 굴러오는 것을 몸으로 막고 그랬어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제가 예전에 계장할 때
판년
박판년의원
가스통에 불 붙이고 밀고 땡기고 할 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 당시에 토목1계장 있었습니다. 신천에 HID
판년
박판년의원
예. 그 건입니다. 직원들이 목숨 걸고 하거든요. 물론 생계유지차원도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장으로서 업무가 과중하고 스트레스 받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바람을 느끼는 신바람 경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 건설과가 가장 힘든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좀 잘해주고 시책업무추진비 쓸 수 있지요? 쓰셔가지고 꼭 필요한 자리가 되면 저희들한테 달라고 하세요. 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건설과 노고를 치하해주시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동원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보면 작년도 자료와 올해 자료를 보니까 봉덕2동에 보안등이 2006년도에는 434개에서 383개로 줄어버렸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재개발지구에 철거된 것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밑에 것 하고 위에 것 하고 다른 보안등입니까? 동별 보안등 수리 및 신설현황과 동별 보안등 현황과 다른 보안등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총 5,822등 중에 뒤편에 보안등 수리는 수리한 숫자만 나간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신설한 것은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새로 단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96개를 새로 달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5,811개에서 96개를 달면 5,822가 나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런데 재건축을 하면서 85등을 철거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수리도 하고 철거도 하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신설 96등하고 수리가 1,796등이고 재건축하면서 철거 된 것이 85등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런 것도 써놔야지 더하기 빼기가 맞지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96등이 신설되고 85등이 철거됐으니까 작년보다 총 숫자는 11등이 늘어났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다음에는 어느 동에 몇 개가 철거됐다는 것도 기명을 해주십시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비고란에 표시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야지 왜 줄어들고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잖아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이하 남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집행부 공무원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감시감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은 질타를 해야 되고 잘 하는 것은 칭찬을 해야 하는데 최인수 계장님 잠깐만 일어서주세요. 대명11동에 성한아파트라고 있는데 주민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도로굴착 복구작업에 대해서 보면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전기 때문에 땅을 파헤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가스가 제일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명11동 성한아파트 입구에 제가 알기로는 도로는 당연히 도로파손이 되면 우리가 덧씌우기를 바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입구 요철부분인데 도시가스 지나가는 선인가 보더라고요. 거기가 완전히 다 파헤쳐 있는데 주민들이 걱정만 하고 있다가 최인수 계장이 일요일에 공사하는 분과 같이 나와서 아주 깨끗이 너무 좋게 해놨다고 주민들이 전화가 몇 분 오셔서 말씀 하시길래 일요일까지 그렇게 고생하시는 것을 치하하고자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고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위원님들 건설과에 고생한다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 직원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간단하게 한 개만 물어봅시다. 관리번호 429번 물품관리현황인데 건설과는 불량이 굉장히 많네요. 에어컨디션 불량, 수동식 소화기도 불량, 디지털사진기도 불량, 불량이 많은데 불량한 것은 예산반영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관리를 해야지 너무 불량이 많습니다. 예산을 못 올려서 그렇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에어컨은 리모델링하면서 반납하고 다 해소가 됐고,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이 거의 있기 때문에 공용은 거의 안 쓰고 거의 개인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불량품은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폐기처분하고 새로 살 것은 사는데 건설과는 거의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개인별로 카메라가 다 있어야 됩니다. 개인카메라를 거의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과는 거의 그런 것이 없는데 불량한 것은 빼고 또 예산에 올려서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예산도 내년에 반영하고 그렇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사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조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0일 오전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