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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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 건설과 소관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7월9일 산청군 건설과장 최재민. (선서서 제출)

상겸

김상겸위원장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건설행정담당 박대용입니다. 도로담당 하석봉입니다. 하천담당 이창규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오수환입니다. 교통행정담당은 교육관계로 차석인 허태호씨가 참석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 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3,000백만원입니다.

군비 1,000백만원, 도비 1,000백만원, 특별교부세 1,000백만원입니다.

공사중입니다.

사전에 설계했습니다.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전석 쌓기입니다.

자연석으로......

자연석으로 하면 금액이 3배 정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자연석 높이반 전석 쌓기 반으로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전석으로 하자고 업체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예.

업체하고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2.5배 정도 올라갑니다. 금액은 지금 답을 할 수 없고 뽑아봐야 압니다.

예.

당초 계획보다 늘었습니다.

군비가 500백만원, 도비 500백만원 해서 1,000백만원인데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설계하고 있는 중인데 주민들하고 노선협의 때문에 보상에서 토지를 협의 중입니다.

당초에도 1,000백만원 정도입니다.

예.

파악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원지는 도시계획자리로 지정해 놓은 자리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축소해서 할 계획이고.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30회 정도 됩니다.

읍에는 남여 크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주차장 문제에서 덕산도 주차장이 없고 승․하차를 길 가운데 세워놓고 합니다. 전에는 안에서 승․하차를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할 데도 없고 이 세 군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교통량 조사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도로개설이나 신설이나 확대는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하고 그 당시에 교통량을 늘리는 방법도 생각할 필요도 있고 매년 교통량 조사를 했다면 질의를 하면 작년 것을 통계를 가지고 답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이상입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지방도하고 군도밖에 안 합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운리 도로를 1,000백만원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장이 얼마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설계중입니다. 노선이 부지보상 때문에......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길이는 800m정도 되고 당초에 사업 추진할 때는 군비 500백만원 확보하면 도비 1,000백만원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번에 1,000백만원을 도에 요구했는데 도에서 예산확보 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현재는 500백만원만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길이가 800m 정도 되고 마을 위쪽에서 하는 진입도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1,000백만원 선이면 마칠 것 같습니다. 공사구간은 지방도에서부터 연수원 부지 입구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수원하고 마을하고 협의해서 노선을 선정했는데 몇 개 부지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1,000백만원 하면 될 것을 왜 당초에 1,500백만원 요청했습니까?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마을 밑에서 남사에서 가다 보면 동네 들어가기 전부터 산을 돌아가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지금 진주 있는 분들이 많은 구역에서 땅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워서 지금은 운리 학교에서 조금 위쪽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하니까 거리가 줄었습니다.

김영수위원

당초에도 그런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1,500백만원 해서 남는 500백만원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건설과 예산은 왜 이래요. 분명히 1,000백만원 가지고 하면 되죠. 만약에 1,000백만원으로 못 하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약속입니다. 속기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11페이지, 200백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추진내역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당초 계약액이 있고 변경액이 있고 증감사유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사업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작년 7월1일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김영수위원

완료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시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기간을 정확하게 표시해서 해야 하고 지막교 재가설 공사 예산액이 297,840천원입니다. 당초계약액이 522,721천원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이 300백만원인데 당초 계약을 520백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예산이 2008년도부터는 사업장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도로는 기타사업이나 교량이나 군도는 군도 포장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까지는 항목내에서 전용이 가능했는데 한 교량을 하다 보면 교량은 다 완료하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보다 사업비가 초과했습니다.

김영수위원

100% 이상 예산이 늘어나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액 대비해서 계약하면 1,300백만원이 남습니다. 추가가 590백만원입니다. 729,70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 어디 쓸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올해부터는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 예산은 임의대로 사용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작년 예산은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설계변경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현장 여건이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설계변경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설계변경 여건을 이야기해 주세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물량 증감이 아주 큽니다.

김영수위원

왜 물량증가가 나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당초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것이 발생하고 터파기 하면 옆에 미관상도 할 수 있고.

김영수위원

당초 설계할 때 왜 반영 못 합니까? 물량증가는 어느 정도입니다. 현장여건에 따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설계금액에......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설계변경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변경해 주고 있는데 계약금액의 10%이상 되면 규정에 의해서 감사계에서 일상감사를 받고 변경합니다.

김영수위원

지막교 공사 감사 받았습니까?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일상감사는 10% 미만이어서 당초 계약액에 설계금액이 올라가는 것만 합니다. 당초 설계금액이 522백만원 입니다.

김영수위원

작년까지는 포괄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지막교 재가설 공사에 300백만원 되어 있었는데 522백만원을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사업을 무 계획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작년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못 하게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설계 변경하는데 발주기관에 계획 부실로 인한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왜 계획을 그렇게 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당초에 300백만원짜리 다리를 놓으려면 300백만원짜리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지 예산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의혹을 가지게 됩니다. 왜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의혹을 받고 일합니까? 당초예산이 300백만원이면 300백만원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설계하기 전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확보하기 힘이 듭니다. 실시설계 해 놓고 예산확보하면 가능합니다.

김영수위원

지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게 아니잖아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지막교는 중간에 받았는데 당초에는 암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안 나와서 박스를 놓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영수위원

토목 경력이 20년이 넘었는데 그 정도 보면 몰라요. 대충 알지. 예산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2008년도 예산에서 삼장 홍계 상촌교를 가설하는데 예산계에 돈을 요구하기로 700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추경때 500백만원을 확보했는데 이런 것은 실제상 교량을 시작하면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사업하고 다릅니다. 이런 것은 전체 예산 요구한 금액을 100% 지원하면 조금 수월한데 예산 배정에서 조정하다 조금 줄어서 또 추경에 올리고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수위원

25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장지보 어도 설치공사 27,257천원은 포괄예산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어도 설치에서 설계된 금액만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답변은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딱 맞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김영수위원

중태도로 정비공사 21,245천원인데 집행액이 21,245천원 같습니다. 당초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중태도로 정비공사는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전체 포괄사업비에 서 쪼개서 쓴 것입니다. 마을협의회에서 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내면서 기간이나 표시도 없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자료 때문에 의회에서 넘어온 자료가 되어서 수정이 불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설계변경 관계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입니까? 부풀려서 할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설계변경 안 하면 좋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느 정도 해야지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를 더 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토목직의 고질적인 부분들이 들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물량 산출하면 나옵니다. 설계용역 및 자체설계 현황 보세요. 14페이지, 우정학사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 조사 측량 실시설계 용역하고 금서면 순환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 위의 것은 0.7km고 밑의 것은 연장이 1.1km입니다. 용역비가 위에는 28,610천원, 밑의 것은 물량이 많아도 18,235천원인데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공정별로 거리에 따라서 측량비를 주는데 공사비에 대해서 율이 많이 차이납니다.

김영수위원

전부다 그런 경우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김영수위원

주로 도로포장인데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우정학사는 확장을 하는 것이고 금서는 콘크리트 포장하고 하는 것인데......

김영수위원

표기는 확포장 같잖아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임도 골라가면서 하는 것을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백곡지구 농수로정비하고 내부뒷골 배수로 정비하고 연장이 200m가 7,800천원, 500m는 7,900만원 이것도 그래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백곡지구하고 내부 뒷골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자체설계 안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자체설계도 가능한데 직원들이 감독만나랴 힘들어서 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안에 농로포장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기계화 경작로는 군에서 한 것입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군의 물량입니다.

김영수위원

물량에 따라서 그렇는데 앞으로는 기본적인 것은 직원들이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 200m는 자체설계 하면 안 됩니까, 꼭 용역비를 써야 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물량보다는 구조물을 봐서 용역을 주는데 앞으로 기본적인 것은 직원들로 하여금 설계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물량도 얼마 안 되는데 전부 용역 발주하고. 그리고 남사교 현재 하다가 공사가 왜 중지되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남사교 아니고 상사교요?

김영수위원

아, 예.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수해 복구 사업하다가 그당시에 예산을 700백만원을 받아서 설계를 하니까 약 900백만원 정도 나와서 200백만원이 모자라서 접속도로하고 남사는 예담촌 지역이어서 난간을 콘크리트나 철재로 안 하고 석재로 해서 조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으로 하려니까 150백만원 정도 나오던데 도에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확답은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도에 확보된 예산을 담당과장하고 약속은 했는데 300백만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서면상으로 안 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빨리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담촌 찻집 마당이 공사중에 대형차가 다녀서 엉망입니다. 빨리 보수 안 할 것입니까?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진입도로하고 같이 할 것인데 잔디하고 판석을 깔았는데 그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도시담당이 왔는데 도시담당 계장은 산청읍하고 원지 주차장 도시계획안을 교통담당한테 설명해서 주차장에 대한 계획안을 짜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되어 있는 것을 건설과 교통담당한테 설명을 해서 교통담당은 주차장 계획안을 준비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이 과 업무도 건설과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종성

배종성위원

매년마다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도 재정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토목직 또는 시설직 공무원들이 모여서 3～4월경에 설계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어느 하나의 사업을 들어가는데 50백만원이면 자체 설계하는 공무원들이 50백만원은 더 드는 사업인데 30%도 안 되는 10백만원 기준해서 설계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있는데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2008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읍면에다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하라 해서 보고를 받는데 그러면 한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어떤 면에는 50건 이상 올리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시행하기 쉬운 50백만원 해서 30건에서 50건 정도 올라오는데 군에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그럴 겨를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계장들한테 나가서 검토해 보자고 하는데 제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30백만원 확보해 놓고 20백만원 남으면 다른데 사용합니다. 사실 그렇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안 되면 사진을 찍어와서 보고 금액을 조정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예, 위원들이 자료를 뽑아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실제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아요. 면장님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색내기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말하면 수지 예상까지 들어가는데 복식부기를 하면 부실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생색내기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설계를 1월부터 하는데 설계 금액을 뽑아 보니까 전체를 해야 하는지 설계 금액만큼만 해야 하는지 또 설계 금액만 하면 읍면장들이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압력이 들어올 것 같고 제가 읍면장들한테 안 그러다가 최재민이 들어와서 그런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최대한 적정 사업비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설계변경은 법적 근거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려면 그렇지만 국가계약법시행령도 있고 기타금액 조정이 다 법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복식부기가 부실로 나오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리고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7페이지, 금서면 주상리 김진수씨인데 주택 진입도로 확보에 따른 개인부지 매입 후 진입로 확장요구 및 진입도의 종전 국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사유 등 자료 요구했는데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저도 이해 못할 부분이 있는데 그 업무를 박대용계장님이 보는 것으로 아는데 이 진정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아직도 미수중인데 제가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니까 개인한테 어느 날 갑자기 국유지를 용도 폐지해서 개인한테 불하를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큰 소나무, 느티나무 주위에 있는 땅인데 그것을 막으면 진입로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군에서 사서 진입로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했으면 좋았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하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대용

박대용건설행정담당주사

김진수씨 집 앞에 문모씨 땅이 있는데 당초에 제방을 하면서 도비가 많아서 진입로 확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문모씨 땅을 사주기로 당초는 감정을 하고 편입되는 부분만 해 주려고 했는데 전체를 사주어야지 조금만 사면 안 된다. 문모씨가 전체를 사주라 그래서 하천 부서에서 감정해서 통보했는데 그 당시 문모씨가 오판이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못 팔겠다 해서 그 분이 거부해서 못 사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금서면장님하고 소도읍개발계하고 해서 있는 예산으로 일부를 해 주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모씨하고 김진수씨하고 관계가 있어서 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하게 된 것은 국유지를 용도 폐지해 주었다, 안 해 주어야 하는데 왜 했느냐 하는데 나무가 크고 벽을 하다 보니까 길이 좋아졌습니다. 문모씨는 자기 길을 찾겠다, 담장을 쌓으니까 전에는 큰 차가 다녔는데 지금은 못 다니니까 김진수씨가 하는 이야기인데 두 분다 일리는 있는데 현재 땅을 다 사서 땅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예,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군유지 매각도 잘못이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되살려서 하천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는 주민들 쉼터를 조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내년사업에 계획이 되면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넣어서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감사자료 진정 및 탄원서 처리사항 이외에도 자료에 안 넣은 것이 있습니까?

대용

박대용건설행정담당주사

이것은 회신이나 본인이 직접 와서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고 구두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접수된 것은 다 넣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2008년도 3월 달에 마산시 자산동의 이 분 진정서는 왜 자료에 없습니까? 국공유 토지 대부료 징수 및 토지 환수 조치해서 진정서가 있는데?

대용

박대용건설행정담당주사

대부료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영수위원

진정서 내용에 보면 도로공사를 하고 남은 자투리땅을 개인이 점유해서 건축을 하고 마을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것을 개인이 사용한다는 것인데 업무가 건설과 소관 업무인데......

대용

박대용건설행정담당주사

기억이 나는데 단성에 있는 것인데 민원 법 규정에 보면 본인이 아니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편지를 주면 민원 처리를 안 해 주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제가 보니까 이해관계가 많아서 답변을 위해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주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성이 정모씨인데 통영에 있는데 그 분도 조사하니까 그런 분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내용증명을 해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연락처를 주면 연락주겠다 해서 전화를 주면 하겠다 하니까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한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 분이 유령 인물입니다. 그 주소지에 동사무소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대용

박대용건설행정담당주사

그런 분은 없고 다른 이름으로 해서 썼는데 그런 분은 없고 동사무소 시청까지 확인했는데 그런 분이 없어요.

김영수위원

통영시 서호동 이 사람이 아니에요?

대용

박대용건설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이름은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김영수위원

처음에 회신할 때 이 사람한테 회신했잖아요?

대용

박대용건설행정담당주사

회신했는데 우편물을 수령해서 가지고 있는데 도로부서에서 했는데 그 뒤에 내용이 자꾸 회신 내용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 답변하기 곤란한 것이 있어서.....

김영수위원

내용을 보면 97년 성내～입석간 도로공사 시행구간으로서 육안상 모씨가 국공유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무단점용지의 정확한 면적 산출을 위하여 현황측량을 하여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겠다 해서 회신했는데요?

대용

박대용건설행정담당주사

감자를 심어서 원상복구는 했습니다. 변상금도 물었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면장님과 이야기하기는 그 자리에 농사짓고 나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광장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통보를 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민원이 확인 안 된다고 처리를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사실 확인을 했으니까......

대용

박대용건설행정담당주사

변상금 부과하고 원상복구는 되어 있고 다만 다목적광장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인하고 약속을 했는데 후년 예산에 하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실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명 확인도 안 되고 아직 편지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이 사람이 무단점유 하고 있는 것은 마을 다목적광장으로 내년에 할 것이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김영수위원

됐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위원

박대용계장님 업무인데 금서 지막에 특정인이 하천 점용해서 해 놓은게 있죠? 현장에 가봤습니까? 조치했습니까?

대용

박대용건설행정담당주사

사실 조치는 안 됐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입구를 혼자 쓰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서 사용료를 받고 해줄 수 있는데 그 입구가 그 사람만 써야 될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써야 된다면 그 부분은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해줘야 되는데......

김영수위원

그런데 거기 하천부지내에 건축물도 하고 돼 있잖아요?

대용

박대용건설행정담당주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국유재산법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른데 가령 바닷가에 가면 공유수면이라 해서 건축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국유재산은 시설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정자 지어놓은 것은......

대용

박대용건설행정담당주사

정자는 안 됩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해 관계가 있는 분이 있어서......

김영수위원

건축행정계에서 관리해야 될 일이 많아요. 복잡하고 어려운건 물론 이해는 하는데 거기 정자 지어놓고 일반인들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특정인이니까 해놔도 눈감아 주는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법은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적용해야 되지 돈 있고 특정인이라 해서 집 지어서 사용하고 일반인들은 뭘 하나 하려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엄정하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이 실제 그 마을에서도 그렇게 좋은 평을 못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곳에 살러 들어가면 자기가 마을주인에게도 협의를 잘 하고 하면 이런 민원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지. 그런 부분은 엄정히 법을 집행해서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은 철거하고 벌금을 매길 부분은 벌금 매기고 제대로 처리해 버려요. 자꾸 그런 곳에 느슨하게 해 버리면 빽없고 힘없는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챙겨 가지고 빨리 처리하세요. 빨리 빨리 처리하십시오.

대용

박대용건설행정담당주사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건설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에 보면 과태료 부과 19건, 경고장 12,000매 붙이고 홍보 계도 6,000회 했고 부과금 징수를 800천원 했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쳐다봐도 불법주정차가 많은데 특히 사거리 마트앞에 차가 복잡해서 우회전해서 경찰서쪽으로 돌아오는 쪽에 자주 주차해서 못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과태료 부과 19건이고 부과금액은 800천원, 경고장 부착이 12,000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산청읍 소재지 도로가 좁은데다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 여파도 있고 해서 인위적으로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있는 장소가 경찰서 앞의 농협사거리입니다. 약국 쪽으로는 탄력봉을 세워 불법주정차를 못 하게 해 놨고 경찰서 가다 보면 우측에 해놨고 농협 건너편에 해 놨는데 나머지 구간 농협에는 이번 달 안으로 탄력봉을 설치해서 인위적으로 못 하게 하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장 회의때, 또는 각종 회의시 자료를 넣어서 군민들이 의식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장회의때나 각종 회의때 불법주정차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 의식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법이 바뀐건 알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현재 묻고자 하는 내용은 과태료를 많이 끊으라는 것은 아니고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차가 있죠? 수시로 다니면서 넘버 부르면서 몇 번 빼하라고 홍보하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법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30천원 스티커를 받으면 6개월 계속 부과하면 100천원 가까이 되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40천원이면 70,300원까지 올라갑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관에서 교통을 담당하는 분들이 홍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홍보만 잘 되면 공원에 주차장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군민에게 과태료를 징수하기 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스스로 군민이 피부에 와닿게 해서 기초질서가 문란하니 이런건 안 해야 되겠다는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차가 다니지만 홍보를 하고, 자꾸 스티커만 끊으면 뭐 합니까, 감정만 쌓이지.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국도59호선하고 59호선에 문제점을 제기한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20호선하고 59호선 사이의 농어촌도로 말이죠? 일단 올해 1회 추경자료에......

성환

조성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건설과는 군비쓰는 것을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추경 하고 쉽게 나온단 말이죠. 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국가에서 하는, 건교부에서 하는 공사와 군자체 공사를 구분해야 됩니다. 저 도로는, 59호선이라는 도로는 국가 도로죠? 국도 아닙니까? 국도와 20호선 국도를 이어가는 이 구간에 우리군비를 들여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군 기술직으로 오신 건설과장 이하 토목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산청군의 관문인 산청읍입니다. 국도3호선을 쳐다볼 때 우리산청군의 핵심인 군소재지 인터체인지를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건설과에서 기술자들이 조금만 관심이 있고 이 공사하는데 조금만 애착이 있었다면 저렇게 해 놓겠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도 수차 5대 의회에 들어 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59호선이 국도인데 20호선이 우회도로인데 거기에 연장되어 일어나는 문제를 왜 우리 군비로 지원해야 됩니까? 아니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현재 군비를 추경에 올려 가지고 지원해서 처리하고 나면 국비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안 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추경에 올린 군비 그만큼 손해보는 것 맞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맞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건설과의 공무원이 조금만 관심이 있었더라면 그 비용은 안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맞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산이 들더라도 위원님이 현장답사를 할 때 제가 현장에 나갔는데 조성환위원님께서 급하다, 제가 건교부에 올라가서 건의해 보겠다 하니 급하다 그 말을 듣고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급한건 급한 것이고 7월에 임시 개통하면 큰 차가 다 그리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인사사고가 나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없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없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군에서 국도에서 하는 도로가 있으면 뭔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설계가 일어나는 것을 쳐다보고 우리군에서 필요한걸 찾아봐야 되지 누가 갖다 바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리 하겠습니다 하는 답은 참 좋습니다. 만날 잘 하면 뭐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무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봉급날 되면 봉급 들어옵니다. 일 더 한다고 해서 잘 한다고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뭔가 발전성 있고 내 고장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나 관내에서 일어나는 공사는 촉각을 세워 신경써서 군민이 보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해 주는게 안 맞습니까? 공무원이 민중의 지팡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막말로 한다면 군민의 머슴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신경써 그런 점에서 대응해서 군민이 불편하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59호선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 주세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제가 그 당시에 앞날 위원님이 현장에 간다는 소리 듣기 전날 예측하고 국호59호선 감리단에 가서 감리단장하고 의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게 좋겠나, 청에 가서 건의하면 가능하냐, 건교부에 올라가야 되냐를 협의했습니다. 이미 자료는 만들어 놓고 사진도 찍어놓고 하루 앞날 갔다가 갑자기 현장답사할 적에 갑자기 나왔었는데 앞날 가긴 갔었습니다,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인맥을 동원해서 서울에 갔다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서울에 갔다오고 하는 것도 늦어 가지고 의원이 그렇게 지적해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찾을 길은 우리 스스로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산청에 불법주정차를 도로에 몇 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새어 보지 않았는데 출퇴근하면서 제 눈에 보이는게 30대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장날같을 때 보셨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경운기가 많이 와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이 관심있게 안 보신 것 같은데 나가 보십시오. 장날 아침 일찍 나가 보시고 경운기도 경운기지만 차 양쪽에 주차시설이 돼 있는 곳도 있는데 반대쪽에도 차를 많이 대거든요. 그래서 차량 소통관계가 상당히 안 되고 또 그 이유는 주차장 관계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계도를 하면 꼭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계도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시간이 8시에서 9시, 장날은 7시반 해서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나가 보십시오, 어떤지. 실제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축제 외에는 안 나가 봤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빨리 나가 보시고 특히 주도로가 제일 문제지만 주차장 부근입니다. 시외버스 왔다갔다하고 거기도 차를 대놓고 하니 지금 버스 한 대만 들어오면 차가 못 나갑니다. 심각하게 보셔 가지고 장날이나 아침 일찍은 조금 직원이 수고스럽지만 교통 정리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여름에 래프팅철이나 피서객들이 많이 오면 대형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도 굉장히 막히거든요. 아마 외부에서 보면 그 분들 굉장히 인상을 찌푸릴 겁니다. 차량이 소통이 안 되어서 행정에서 발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내버스에 군비 지원하고 있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주도로에서,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서 2㎞ 떨어진 마을수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파악 못 해 보았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산청읍만 해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4개 마을 정도 되거든요. 교통계장님이 안 오셨으니 허주사가 답변해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마을에 가면 보통 연세가 65세 이상입니다. 그 분들이 버스타고, 자가용 안 타고 버스타려고 도로가에 나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 도로여건이 안 되는데는 차가 못 들어가지만 군내버스를 도로여건이 돼 있는 곳만이라도 들어가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 매일은 안 돼도 장날이라도 마을별로 파악해서 들여보내면 하루 두 번 정도 아침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오후에 한번 들어가는 그것만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교통부서에서 전혀 안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안 움직인다기보다 저도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전체 한 몫에 해소하기는 힘들고 첫째 금서면, 면에서 건의가 들어온게 아니고 위원장이 건의한 것도 아닌데 쌍효, 신아, 구아 거기 주민들이 버스를 타려면 지방도 아니면 군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도에서 쌍효, 신아까지 도로개설을 해놨습니다. 신아에서 구아까지만 하면 군내버스가 거기까지 들어가면 참 좋겠다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도로를 개설하면 구아로 내려가면 화계로 바로 내려가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도로를 내면 좋죠, 내면 좋은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 버스가 못 들어가고 작은 차가 못 들어가면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마을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덜기 위한 대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 보라는 겁니다.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데가 이 정도이고 못 들어가는데가 이 정도인데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어차피 일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해 주시고 지금 아마 군내버스 기사들이 말을 잘 안 들을 겁니다. 하나 예로 원지로 내려가다가 병정마을을 거쳐서 돌아나가 달라고 건의한지가 만1년 걸렸습니다. 요즘은 올라나가던데 아마 군내버스도 자기 수지관계 때문에 그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히 대처해서 이런 관계를 산청군내 파악해 보시고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2㎞ 이상 마을이 몇 개인지 읍면별로 파악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대책이 예를 들어 버스가 들어갈 곳은 몇 군데이고 못 들어갈 곳은 몇 군데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계장님에게 사적으로 부탁드린 것이 두 가지 있었죠? 부리 진입로 개선관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부리 진입로 개선관계는 올해 국도에서 예산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동현

오동현위원

먼저 돼 있다 했잖아요?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저게 사업계획에는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부리가 1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사업에서. 전국적으로 22위로 돼 있습니다, 개선 우선순위에. 그래서 지금부터 되어진다면 최우선적으로 되어진다고 보고 사업대상에는 포함돼 있다고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갔다 오셨습니까?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왜냐하면 부리진입로는 상당히 차들이 진입을 많습니다. 진출은 어차피 4차선으로 올리기 때문에 진출은 그리 많이 없는데 진입은 진주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거의 그 쪽으로 우회해서 들어오거든요. 거기가 좁고 상당히 과장님 보시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위험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1순위로 발주돼 있습니다. 신안 심거가 역주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버스 내려오는 곳으로 역주행해서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얼마 전에 입찰 공고중에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죽전지구 선형개선하고 같이 묶어서 그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부리진입도가 위험하기 때문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먼저번에 국도관리 직원에게 듣기로는 전부 사업비 책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설계지시만, 설계만 해 놨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언제 공사 착공할지 모르겠네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서열대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 관계도 다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저도 기회 되면 국도관리사무실에 가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사무실에 자주 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빨리 의논해 주시고 또 한 군데는 고속도로쪽 방음벽을 투명으로 해 달라고 작년에 고속도로 사무소에 가서 얘기했는데 작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안 했거든요. 이 관계도 알아보라고 했죠?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제가 가서 도로공사 산청지사에 가서 과장님을 만나 가지고 확인하니까 지금 일반소음벽을 투명으로 교체하는 것은 요즘 잘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작년에도 도로공사에서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본부로부터 승인을 못 받고 올해도 역시 올리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산청은 특수한 여건인데 그런걸 내 세워 가지고 어차피 산청읍을 지나갈 때 방음벽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큰 차를 타면 어느 정도 보이던데 승용차를 타면 전혀 산청인지 감각이 없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산청이구나 하는데 투명방음벽을 해서 지나가면서 여기가 산청이구나, 이 동네가 산청읍이구나 인식되도록 해야 되는데 신경을 써서 산청 홍보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투명방음벽을 하면. 이런 관계도 신경을 써서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돼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이게 지금 현재,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2008년6월16일 실시설계해서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현재 위탁시행해서 농촌공사에 입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 업무보고한 것 보면 올해 3월에 부지 보상해서 사업을 착수한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 초에 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설계하는 과정이 전체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 당초 계획한 것하고 설계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군의 협의, 또 주민들의 협의등 여러 단계가 있는데 당초 계획하고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총 공사비가 5,682백만원인데 작년에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민물고기전시관하고 친환경농업교육관 1,250백만원 돼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3,500백만원인데 왜 이리 차이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작년에......

동현

오동현위원

작년도 업무보고서 2008년도 건설과 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차액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1,250백만원 계획돼 있는데 3,500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왜 차이나는지 규명해 주시고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지만 계수를 작성할 때 계수에 신경쓰세요. 업무보고만 내놓고 계수 변동되는걸 적어넣는 모양인데 확인해 보세요. 기본계획이 서면 변동이 안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변동이 되면 사유가 붙어야 되는데 아무 사유없이 돈이 2,000백만원 차이 나면 되겠습니까? 챙겨봐 보시고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까지 충분히 해 내겠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중앙정부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대로......

동현

오동현위원

국도비 확보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다 된게 아니고 작년에 300백만원하고 올해 약 1,000백만원 정도 되는데 1,300백만원으로 금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국비지원이 얼마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국비가 5,200백만원쯤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다 됐다면서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가 얼마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올해가 1,200백만원인가 작년하고 해서 1,500백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작년하고 국비가 1,500백만원......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아닙니다, 다 합해서.

동현

오동현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1,500백만원. 또 도비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이 비율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확보된 예산만큼은 다 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군비는 이 사업을 위해서는 2,000백만원 이상이 확보되었겠네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아닙니다. 총 합해 가지고 1,500백만원쯤 정도 될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방금 국비가 1,500백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아닙니다. 합해서 전 예산이 1,500백만원.

동현

오동현위원

국비가 얼마쯤 확보되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비율이 80%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감사를 받으러 올 때는 예를 들어 감사자료에 있는건 전부다 파악을 해서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르면 적든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갖고 오시든지 해야 되지 뭘 자꾸 말이 바뀌고 하면 듣는 사람이 짜증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감사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농촌종합개발사업 업무가 농축과로 이관됐죠? 지금까지는 진행해 오셨죠? 감독업무는 누가 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감독업무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위탁시행이기 때문에 감독은 농촌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위탁시행하고 감독은 어차피 행정이 안 되는 겁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행정은 업무연락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감독을 안 맡으면 상관이 없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감리를 준 택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총괄지휘는 어떻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총괄지휘는 행정이 해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지금 농촌개발사업 업무가 넘어갔지만 작년부터 내년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신청했죠? 우리지역의 개발사업 자체를?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농촌개발사업 차황에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떨어졌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왜 떨어졌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가구수가 부족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상근

이상근위원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가구수가 농촌오지사업이나 종합개발사업은 가구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인근 직원을 시켜 파악해보니 산청은 2007년 사업중에서 산청은 상당히 앞서간다, 앞에는 설계가 안 되어서 생초에 종합개발사업 승인된 동기가 물고기가 이슈가 되어서 물고기전시관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하고 조금 스타일이 안 맞았습니다. 물고기전시관을 지어놓으면 앞으로 관리비도 많이 들고 취소하려고......

상근

이상근위원

그것은 큰 틀의 물고기전시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됐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듣기로는 진행도가 늦어 가지고 2009년도 사업으로 생초쪽에 했는데 진행도가 늦어서 탈락된 것으로 됐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아닙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공신력있는 사람에게 들었기 때문에 대답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지역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들었을 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조사합니다.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랬거든요. 진행도가 예산을 줬는데도 진행이 늦어 탈락됐다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시인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큰 일을 하다 보면 그 쪽의 추진위원회나 구성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아무리 농촌공사에 위임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진행도나 빨리 빨리 해서 해야만 되고 중앙정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큰 업무를 맡아서 추진해 왔는데 지금 친환경 농업부분에서 전국에서 1순위로 가고 있어요. 너무 빨리 간다고 농림부에서 질책도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도 빨리 해서 특수하게 산청군이 빨리 상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모든 사업부분에 좀더 남보다 빨리 가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시관이, 모든 사업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떨어지고 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물고기전시관이 큰 효과를 못 본다면 사업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변경은 도에서 받아야 될게 있고 중앙정부에서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고 생초 양파저온저장고 있죠, 저온창고를 꼭 그 쪽만이 장소가 아니고 저온창고에 뭘 잴건가, 특히 나락이나 양파나 당연히 생초쪽에는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양파를 잴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게 좋습니다.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진행은 국비지원을 받았으니 빨리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 쪽 면장님하고 지역주민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관됐기 때문에 나몰라라 할게 아니고 주무계장하고 협의해서 위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건설과장님으로 지내신게 몇 년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1년8개월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1년8개월밖에 안 됐습니까? 정확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김영수위원

오늘 답변중에 아까 선서하셨죠? 위원장님이 거짓으로 얘기하면 처벌받는다고 하셨죠? 대체로 과장님 답변중에 너무, 특히 교통행정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시네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교통행정 분야는 제가 지금까지 업무를 안 봤고 과장되고 나서 처음 봤는데 아직 미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장이면 전반적으로 건설과 관련업무는 파악하셔야죠? 1년반 정도 하셨으면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앞서 전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농촌개발사업 탈락이유가 정확히 맞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중앙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중앙부처에 가서, 제가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밝힐 수 없지만 첫째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제가 왔을 때 사업계획 자체도 옳게 안 되고 머뭇머뭇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촉구해서 위탁시행을 하자 해서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늦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집행을 돈을 3백얼마 줘갖고 집행이 안 됐다 해서 탈락이유를 그것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수위원

탈락이유가 아닌데요?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 아닌데요? 이 문제 때문에 군수님에게 질책을 좀 받았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처음에는 이야기가 가구수가 부족했다, 지금 답변은 준비가 부족했다, 또 다른게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그 부분은.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작년에 돈 3억얼마 줘놓고 이 큰 사업을 하려니 설계비도 사실 안 되거든요. 그게 5십몇억중에 3억얼마 줘놓고 집행이 부실했다 소리를 어느 정도, 1,000백만원 정도 되면 움직여볼 수 있었을 사항인데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이월을 시킨 택이고 올해 실시설계해서 오늘인가, 어젠가 농축수산과장하고 주민협의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협의회를 몇 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농촌개발사업을 하려면 담당공무원이 교육을 받아야 되죠? 담당공무원이 여기와 관련해 교육을 받는 과정이 있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제가 오고 나선 그런 교육을 가는걸 못 봤습니다. 그 전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주탈락 이유가 담당공무원이 이 관련 교육 미필로 인해서 한건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공무원이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게 주이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문기직원이 교육을 한번 가야 되는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무슨 급한 일이 있어 산청은 뺐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업무파악이 좀 미숙하다고 지적하는 것이 지금 농촌개발사업 올해 예산이 균특해서 1,000백만원 받았네요. 1,000백만원이고 도비 125백만원, 군비 125백만원 해서 1,250백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 오시면 이런건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답변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분명히 저는 얘기듣기로 농촌개발사업이 탈락한 이유가 과장님 설명한 가구수 부족도 아니고 준비 부족도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교육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탈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자꾸 왔다갔다 합니까? 오늘 벌써 오전에 2시간 아직 안 했는데 답변중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오류가 있잖아요. 왜 업무파악이 안 됩니까? 출장을 예산 확보 때문에 많이 다녀 그렇습니까? 아까 첫 질문에 운리도로 공사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죠, 교통관련해서 질문하니 차 노선이나 하나도 안 되고 예산이 얼마인지 그 자체가 답변이 안 되는데 도대체 이렇게 해서 건설행정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교육 미필 관계 때문에 농촌개발사업이 탈락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사실 제가 이 업무는 농촌개발계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때부터 저는 재난관리과 업무는 깊이는 모르지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 소홀했습니다. 그 점 이해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제대로 좀 하십시오.

영진

문영진위원

과장님, 지금 한방휴양관광단지에서 생초톨게이트까지 도로나 있죠? 예산 많이 들여 해놨는데 산청군에는 한방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인터체인지 내려 국도에서 한방단지에 가려면 이정표 표시판이 너무 미약하고 없어요. 우리군의 큰 보물을 홍보하고 해야 되고 한방약초 홍보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 찾아가는데 엄청 고생이 돼요. 길은 잘 닦아놓고 앞에도 손을 보긴 봐야겠지만 거기 표지판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좋은 물건이 있는데.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지난 토요일 제가 담당계장하고 다녀와서 그 자리에 여기 하나 세우자, 저기 하나 세우자, 세 개를 세우자고 사실은 예비표시판, 본표시판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어렵고 하니 본표시판을 세우자고 지난 5일 토요일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다녀왔습니다. 서서 확인하고 왔는데 곧 세우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마을에 들어가서도 상당히 혼돈을 많이 하고 앞으로 저 욕심에는 고속도로 이정표에도 산청휴양관광단지 표시를 하면 좋겠어요. 지금 어디 가면 심지어 암자표시도 하는데 산청에서 여러 몇 백억 드는 재산을 알려야 되는데 국도도 그렇고 지방도도 그렇는데 지금 국도3호선에서 산청박물관이나 휴양관광지가 있다는 것도 애를 써보세요. 굉장히 홍보가 됩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화현지구 소규모 용수개발하고 27페이지, 오휴-대현간 확포장, 방동마을 진입로 공정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화현지구 소류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수렴재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현재 공정은 어떻게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35% 될 겁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35%요? 돈은 나가기로 얼추 다 나갔는데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원인행위 자체가......

영진

문영진위원

올해 초부터 예산을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이게 작년 예산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 하면 돈은 돼 있고 하면 한 달이라도 빨리 해서 지금 안 되면 이 돈은 못 쓰잖아요. 돈은 줬는데 왜 쓰도록 안 하냐 하는 겁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도에서 작년에 다른 돈으로 내려왔는데 사업변경 승인을 받고 하느라 늦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제가 답답합니다. 이것도 거기 주민들은 물이 없어서, 올해는 중간중간에 오니 다행인데 이 돈을 놔두고 공사를 지연해서 그 주민들이 안 쓰는걸 알아보세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안 돼요. 당겼더라면 관정 전기료 안 들고 논 안 말리고 제때 모 심고 할걸 공무원이 준비를 제때제때 안 하고 빨리 안 해서 이런게 나오거든요. 사업도 선후가 있어 뒤에 해도 될게 있고 앞으로 당겨 그 해 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추진 올해는 물쓰기 걸렀네요, 30%면?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맞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좋아요. 800백만원인데 603백만원이 집행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남은건 100백만원이 남았는데 30% 공정이라고 해서 나는 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돈 집행한 것하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산이 800백만원이라도 지금 계약되고 이게 600백만원이나 700백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집행된게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집행된게 아니고 집행액이 원인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알겠고 그 다음 오휴-대현간 이야기해 보세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오휴-대현간은 전체 연장이 1.1㎞ 정도로 그 중간에 작년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하고 그 구간 올해 발주구간이 300m 되는걸 지금 공사발주했는데 중간에 논 1필지가 협의가 안 되어서......

영진

문영진위원

그걸 묻는게 아니고 마사 나온걸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제 산림과 계장을 시켜 알아보니 마사 채취가 가능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하고 의논해서 채취허가지역이니 면에서 업체를 선정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빨리 알아 가지고 우리가 돈갖고 하면 돈들고 갖다 버릴데 없고 한데 하고자 하는 업자가 있는 모양이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사업비 안 들어 좋고 그 사람들은 그 흙을 유효적절하게 써먹어 좋고 그러면 세수 오를 것이니 이런걸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안 된다고 옆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추진을 빨리 해서 내일 독촉해서 얘기만 할게 아니고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동진입로는 공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사중이라 돼 있는데.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당초에 설계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두로 받아 가지고 이장 이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장 이야기만 듣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또 진주 도로사업소 지방도 연결도로 허가를 규정대로 받아 가지고 막상 발주를 하니까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아직 삽 안 떴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발주는 돼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표기를 오해 안 하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준공, 준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착공일이나 준공일이나 기재돼 줬으면 좋은데 이게 작년건지 올해건지 그냥 가면 아무도 몰라요, 예산서를 보면 몰라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이나 언제건지 표시가 안 나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래서 수정하면 안 되냐 하니 의회에서 내려온 서식이다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리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비고란은? 과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비고란에 무엇이든 쓸 수 있어요. 몇월 며칠 준공, 몇월 며칠 착공. 비고란은 참고사항을 적는 거예요. 그럼 양식이 이렇다고 비고란에 준공, 착공, 공사중 이것만 쓰라고 명시는 안 했다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이건 말할 것도 아닌데 알겠고 지금 우리군내에 소류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소류지 준설사업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전무하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군에서는 전무하고 면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것을 파악해 주셔 가지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소류지 준설사업을 해야 될게 많이 있습니다, 태풍이나 산사태로 인해서. 이 소류지의 역할이 관정 여러 개 역할을 합니다. 소류지가 안 되면 물받이 높은데는 농사를 못 지어요. 이것 앞으로 제가 볼 때 준설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관정 자꾸 파서 돈들이지 말고 이것을 사용하면 관정 몇 배의 효과가 있으니 신경써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서 버스관계 얘기했는데 새로 선로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가보면 도로만 조금 되면 이쪽, 저쪽 1㎞ 되는데는 한 바퀴 돌아오면 되는데가 동네마다 가면 많아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내곡마을에도 먼저 갔잖아요. 동네가 생기기로 한 바퀴 돌면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노약자들이 쌀 5되 이고 들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새 선로를 만들어준다 치고 순환도로를 해서, 그게 주민들 복지 아닙니까? 그것 좀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상겸

김상겸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감사는 13시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화위원

예, 식사 많이 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감사하는 목적이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잘 했는지 잘 못 했는지 잘 모르니까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잘된 것은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다소 위원들이 말을 하다 보면 표현이 부드럽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잘 하는 차원으로 받아주면 좋겠고 군정을 다같이 걱정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20호 국도선하고 59호 연결선을 공사비용은 국도유지에 청구할 수 없다고 했는데 부지매입은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지난번에 가니까 임도를 한 차선 내려고 하면 땅을 사야 하니까 우리가 우선에 사서 하자 했는데 부지 매입하는 땅값은 다음에 국도유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노선이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국도노선을 변경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그리고 부처간에 협의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나 있는데 국도 59호선하고 연결이 되는데 본래 국도 노선이 그렇게 잘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가려다가 협의가 안 되어서 밑으로 내고 말았는데 만일에 협의가 잘 되고 도시계획하고 협의가 잘 되었으면 거기서 국도까지 정미소에서 연결되는 정자나무까지 가는 비용은 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것은 기 되었지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가 59호선이 실제로 도시계획도로로 나는 것이 교량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지금 천평다리를 건너서 59호선 한번 꺾어서 다시 한번 더 꺾어야 하는데 시장통 가는 다리하고 연결되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관계 부처끼리 협의를 잘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사용하기도 편하게 했어야 합니다. 과장님도 잘 못된 것으로 보죠?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데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면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하고 59호선 접속도가 적습니다. 경로당을 지으면서 당초 계획을 적게 해서 그렇는데 앞으로 장래 교통량이 늘어나면 다시 경로당을 뜯어야 합니다.

심재화위원

교량이 문제가 안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교량도 국도 20호선에서 59호선 접하려면 우회전, 좌회전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중앙에 건의하면 교량까지 새로 놓는 것으로, 직선화하는 식으로 해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바로 되었으면 지금 교량을 넓히는 선에서 하면 되는데 도로가 그리 되다 보니까 교량도 다시 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봐도 국가예산이 낭비가 되었는데 공무원들은 자세를 더한층 국가예산을 절감하는데 매진해야 합니다. 다음 부실공사가 많이 나오는데 2007년7월1일부터 2008년6월30일까지 건설과에서 본 부실공사가 몇 건인지 부실공사를 지적한 것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감독들하고 담당계장하고 감독은 자주 나가고 부실시공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서면화된 것은 없고 현장에서 지시한 것이 제가 한 것만 해도 서너건 됩니다.

심재화위원

부실 유형이 어떤 쪽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석축 뒤채움도 많고 당초 설계에서 업자는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해 놓고 보니까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실시공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심재화위원

그런 경우는 설계를 한 분한테 책임추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동설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합동설계의 효율성이나 현장에서 투입되었을 때 원만하다고 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저는 합동설계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면의 직원들이 현황을 잘 아니까 이장님한테 자문도 구하고 하는데 용역을 주면 공무원을 눈속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합동설계를 하는 목적은 예산도 절감되고 공무원들 기술향상에 큰 도움이 있다고 봅니다.

심재화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직원들이 설계하는 것을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설계 모아서 한 자리에서 설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을 해 보니까 물론 기술이 축적 안된 분들이 기술 습득하는 과정은 득이 되고 이 분들이 대충 지역의 사정을 가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현장하고 가보면 동떨어지게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에 나가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합동설계는 바람직하지는 못하고 읍면에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현지를 보면서 설계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예산절감도 되고 기술향상도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설계상에 과다 설계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사무감사에서도 지적도 해 주고 그래서 변상 조치한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봐도 그냥 돌을 쌓으면 되는데 석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나 군유지에 도로변에 지금 지장물이 있죠. 전주, 통신주, 이동통신 전부 몇 개나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전주 숫자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일제조사를 가을에 해서 허가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전주 사용료를 받는데 본당 얼마 받습니까?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본당 크기하고 통신주하고 한전주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일제조사해서 추진한 것이 2,290천원 한전주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통신주는?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통신은 조사결과에 인허가 설치를 안 받고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협의해 준 것이 없고 농어촌도로급 이상 되는 도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통신주는 도로변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기존에 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기 하고 있든간에 전체적인 현황을 묻는 것인데, 한전에도 총괄적으로 몇 봉이 서 있고 우리가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통신주도 서 있는 것이 몇 봉이고 받는 것이 얼마인지 이동통신주도 중계탑이 몇 봉이고 얼마나 받는지 세입은 재무과로 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부과는 우리가 하고 세입은 경리계로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통계자료를, 지금 연락해서 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동통신은 한 주당 서 있는 것이 면적이 1평 반인데 이것은 얼마 받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단주, 쌍주 통신탑은 면적으로 계산하는데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같이 가져오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일반 개인땅에 통신 중개탑을 세우면 한 주당 600천원에서 1,500천원 정도 주는데 행정땅은 그만큼 주는지 모르겠는데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지난 사무감사때 건설과에 의견낸 것이 있습니다. 함양 문정댐 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물었는데 문정댐은 되어 가는 것이 기정사실이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하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그 사업을 제가 알아보려고 하니까 보안을 하면서 잘 안 알려줍니다. 다각도로 인맥을 동원해서 추진사항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확정적으로 가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확정되고 나서 대책을 세우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 촉구했는데 댐이 서면 우리한테 득과 실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대처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올해 감사자료에 보면 함양 문정댐 건설대책 철저를 요하는 의견서에 대해서 함양 문정댐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군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를 사전에 정확하게 판단하여 군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댐이 꼭 만들어져야 할 입장이라면 방곡댐, 생초댐 등도 우리군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해서 의견을 냈는데 현재 이번 자료에 보면 “함양 문정댐 추진은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로서 사업시행이 확실시되는 우리군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조사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보면 함양 문정댐 설치에 따른 영향과 대책방안, 대안 등을 대학교수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중앙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와 유대강화로 유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하고 답변이 왔어요. 작년도 감사는 2007년7월2일부터 시작해서 14일까지 했는데 그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내용대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지, 중앙 관련 부서와 만나서 대책을 협의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문정댐에 대해서 감사때 지적을 받고 다각도로 건교부 가서도 아는 인맥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당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는 소리까지는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 사람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자료를 완전히 공포되기 전에는 노출을 안 하려고 합니다. 확정이 된다면 유리할 것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문정댐은 우리 지역에 홍수조절도 가능하고 래프팅등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심재화위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전문가들한테 한번도 자문을 구한 적이 없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의가 돼 가는 것으로 보고하세요.

상겸

김상겸위원장

과장님, 문정댐 기획실에서 결과 조치하고 건설과, 환경과에서 내 놓은 조치 내용이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댐 건설 장기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공식적인 발표 자료는 없음 건설과등 관련 부서와 예의 주시하고 필요한 시기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음 했고 건설과의 조치내용을 보면 함양댐 추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로 사업시행이 확실시되면 우리군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조사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 되어 있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본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건설과, 재난관리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인근의 함양군과도 긴밀한 협조와 정보 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이렇게 조치결과가 있는데 위원들이 어떤 것을 믿고 해야 하는지 분간이 안 가는데 댐이 건설과장님 개인적으로는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진양호댐을 해서 산청군에 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진양호댐 해 가지고는 산청군에서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함양군에서 문정댐을 추진하는데 명목은 홍수조절용이라고 하는데 함양에 댐을 해서 홍수조절 하는 것은 한두 개 마을 밖에 안 됩니다. 실제는 홍수 조절용은 산청군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함양에서 댐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홍수조절용이 아니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봅니다. 댐을 하면 여름에 래프팅할 때 물을 내려 줄지 안 내려 줄지도 문제이고 댐은 수문으로 물을 막아놓는데 래프팅할 때 물을 내려줄 것인지 의문시되고 경호강이 산청군의 보배인데 댐을 하면 지금처럼 계속 맑은 물이 내려올 것인지 한번씩 물을 방류하면 맑은 물이 내려올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진양호댐 밑에 물은 경호강 물처럼 안 맑습니다. 문정댐을 하면 맑은 물이 내려올 것인지 안 내려올 것인지 의문이고 그리고 댐이 발표되고 나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면 늦다고 봅니다. 그래서 댐이 되면 산청군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득이 무엇이고, 실익이 무엇인지 짚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경호강이 산청 군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세 과에서 조치한 것이 한 목소리가 안 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주무 부서에서 이것은 교수들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단체와 같이 모여서 도움이 되는지 피해가 없을지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과장님, 근래 유가폭등으로 건설 자재가 많이 올랐는데 6월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올랐는데 지금 건설장비나 중장비들이 데모하고 그 이후에 가격을 올리고 그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올랐는데 11페이지, 200백만원 이상인 사업의 설계변경 추진내역에 보면 벽계～남단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496,400천원으로 증감사유가 15,356천원인데 물가변동으로 되었는데 공기내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물가변동 상승요인으로 예산증감이 안 되는데 이것은 무슨 물가가 특별히 올라서 15백만원치나 올랐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 당시 양여금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총괄 입찰을 다 했는데 연도가 많이 지났습니다. 계약된 단가에서......

심재화위원

발주 계약 변경 날짜가 언제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3～4년 되었습니다. 총괄 입찰을 봐 놓고 1차분, 2차분 준공하니까......

심재화위원

이런 것은 관심을 갖고 정확한 날짜를 알도록 해 주시고 청현～진태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나서 상수도관을 묻었습니까? 공사할 때 묻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하기 전에 묻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공사하다 보니까 도로를 숭상했는데 관내에는 동파 한계선이 몇 cm입니까? 군에서 측정되어 있는 동파 한계선이 몇 cm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69cm입니다.

심재화위원

관이 묻힌 것이 동파한계선을 무시하고 얕게 묻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규정대로 묻었는데 어느 한 곳이 박스 지나가는 부분에 미흡하게 묻다 보니까 관이 노출되어서 보호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심재화위원

박스 거리하고 얼마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1.5m정도......

심재화위원

20m정도 더 되는데 25백만원이나 증감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다 기입을 못 해서 그렇는데 그 지역이 평지여서 수로를 놓았는데 수로관이 배수가 안 되는 지역이어서 배수하기 위해서 흙을 더 넣고 해서 더 올라갔습니다. 평야지구입니다.

심재화위원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것도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명확한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청군에 교량이 전부 몇 개입니까?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교량이 152개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대형교량이 10개, 특정관리 대상이 14개, 일반교량이 128개입니다.

심재화위원

교량 안전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안전진단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교량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 1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 결과에 의해서 안 좋은 것은 정밀안전 점검을 합니다. 그것은 2년에 1번 하고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하고 있고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의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받고 그 다음에 보강공사 통행제한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합니다. 올해 우리가 한 것은 정밀 안전진단은 안 했고 정밀안전점검을 자양교하고 생초 고읍교하고 2개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실시한 것이 없습니다. 점검은 2개소를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전체적인 다리가 이 자료가 3년 전에 받았는데 교량이 260개 정도 되는데?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일반적으로 모든 교량이 다입니다.

심재화위원

나머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새마을교량은 건설과 개발계에서 하다가 이번에 업무 변경으로 해서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교량을 몇 미터까지 교량으로 볼 것인지 규정이 안 나오는데 읍면에 조사하면 암거박스까지도 교량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그래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난간이 있고 위에 박스가 아무리 커도 위에 성토를 해서 포장한 것은 박스로 보자, 교량으로 보지 말자 해서 다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교량은 가운데 다리가 있고 양쪽에 난간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260개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3년된 자료여서 교량이 노후된 것은 교체된 것도 있고 지금 위험한 교량도 있는데 자양교나 명상교는 그 당시에 보수보다는 재가설을 해야 한다고 판정이 나왔는데 C급 이하로 판정받은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일시에 다 하면 좋지만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곳부터 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자양교나 대원사에 들어가는 평촌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재가설 계획을 서면으로 한 것은 없는데 제 생각은 자양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다음은 고읍교 쪽으로 보는데 자양교는 미루는 이유가 국도4차선에 넣다가 끝이 나서 국도가 되면 우리돈을 안 들이고 다리를 놓을 수 있어서 불편해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한편으로 보면 이해하는데 고읍교나 대원사 평촌교는 어떻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확보를 하면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교통량이 많고 전문가들이 진단해서 교량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 안에 따라서 교량을 놓아야지 군수가 안 된다면 무너질 때까지 가만 있어야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교통량이 많아지면 안 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평촌교나 고읍교는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합니다. 더구나 평촌교는 비만 오면 부락에 침수가 됩니다. 이런 것은 이미 4년전에 등급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초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야 합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리고 교통시설 정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교통 안내판이나 시설이 서 있는 것을 보면 나뭇잎이 가려서 안 보이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은 수로원들한테 다니면서 점검해서 풀이나 나무가 가려져 있는 것은 잘 보이도록 점검해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냐 하면 성철생가에서 시천쪽으로 가는 곳에 보면 삼장쪽은 팻말이 서 있는데 풀에 가려져 안 보입니다. 20호선 성철스님 생가에서 시천쪽으로 들어오는데 보면 풀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그런 것을 빨리 정비하고 다니다 보면 가로수 위치 선정을 잘 해야 하는데 가로수 앞에 세워져 있으니까 잎이 무성하니까 표시판이 안 보이는 곳이 2군데 있는데 그런 것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도로에 안내판이나 표시판을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도로표시판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문화재 표시판은 관리 안 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삼거리나 사거리에 안내판이 너무 질서 없이 많이 있던데 생초에 IC 들어오는 입구에 사거리에 보면 식당 안내판이나 암자 안내판, 길 안내판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처음 오는 사람이 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이 있어야 할 곳은 없는 곳이 있고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불법 광고물인데 그것은 경제도시과에서 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도로를 담당하니까 경제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산청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미지가 깨끗하구나 느낄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판이 많이 붙은 데가 있습니다. 안내판이 있어야 할 곳은 없는 데가 있고 경제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안내판이 제대로 정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과장님, 국유지 관리 사항에 17페이지,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이 있는데 이 수익이 어느 정도의 수익인지 모르겠는데 면적도 얼마 안 되고 그렇는데 마당부지가 있는 곳도 있고 이런 것이 군내에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수익이 ㎡당 얼마를 받는 것인지 여기에만 해당이 되어서 하는지 알고 싶고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마당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주민이 원하면 불하를 해 주면 안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면적이나 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공시지가에 의해서 징수조례에서 돈을 받고 있고 사용수익 허가를 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 주어야 다음에 불하할 때 그 사람한테 갑니다. 제3자한테는 못 줍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본인이 불하를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더러 있습니다. 이동통신 중계시설은 불하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불하를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판단해서 앞으로 도로가 확장 안 되는 필요없는 지역은 용도폐지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그래서 본인이 원할 때는 불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군내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민이 원하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0백만원 이상 짜리가 15개 정도 되네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김영수위원

200백만원 이상이면 관외 입찰이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작년에는 일반업체에서 110백만원까지 하다가 지난 연말인가부터 220백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영수위원

입찰은 도내입찰로 하면 관내업체가 되는 것은 드물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김영수위원

거의 외지업체가 다 되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직영하는 사업이 있고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관내 업체가 하도급 율은 몇%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건설과에서 발주해서 받은 것은 관내 업체가 2개 정도 나머지는 직영하고.

김영수위원

하도급을 주면 승인해 주어야 하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경리관이 합니다.

김영수위원

현장에서는 감독이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은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김영수위원

하도급을 받으면 신고해서 하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신고로서 가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격자가 하면 반려할 수 있고 아니면 신고로 합니다.

김영수위원

승인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안 거치고 관의 승인을 안 받고 자기들끼리 공사를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것으로 보는데 일반건설이나 전문건설로 하도급을 주면 일괄도급을 줄 수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안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일괄도급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감독이 이런 사실을 알면 방치해도 됩니까? 감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원칙은 하도급을 못 하는데 하도급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불법을 알고 묵인해 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 분들 업자들이 이익이 되면 자기 회사 직원을 본사에 수첩을 넣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해서 그렇지 대부분 그런 경우는 보니까 자격이 있는 직원을 본사에 수첩을 넣어서 시행하니까 직영하는데 우리가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하도급이 문제가 되는데 관내의 하도급을 특정 업체에서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 힘이 작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회사에 찾아가서 이야기 해서 해 놓으면 거의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계장 선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역할을 안 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제가 그런 것이 있다면 여기 자리에 안 앉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장되고 나서 제가 그런 말 한마디 했으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왜 특정업체에서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전반적으로 관내 공사 업체에 대해서 점검해 보세요. 어떤 업체가 많이 하는지 보세요. 눈에 보입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업체에서는 다 욕심이 있어서 제가 미리 하지 말라고 하면 원수집니다. 그런 것은 과장으로 있으면서 그것 하나 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도급 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도 없고......

김영수위원

하도급 부분에서도 업체끼리 경쟁해서 30%주고 공사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공사가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내부적인 사항인데 관내 업체가 예를 들어서 관외업체가 되면 하도급을 받으러 15명 정도 가는데 14명에 대해서는 전부다 자기 잘못이 아니고 건설과장을 팔렸을 것입니다. 내 건설과장 잘 안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내폰 번호에 찍힌 것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특별히 관리해야 할 부분이 하도급 대금을 30%나 20% 주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통제가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하도급도 해야 하고 부금을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업체끼리 납품해서 경쟁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3,000백만원짜리 공사 받으면 가만 앉아서 600백만원 그냥 삼킵니다. 이런 것이 건설과에서는 관내 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서 자율지도를 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안 잡으면 부실공사 됩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민감한 사항이어서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것은 조사를 해 보세요. 몇 % 주었네 물어보고 할 수 있잖아요. 고생만 하지 관내 업체에 이익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연구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 보세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신천 초등학교 선형개량 사업 어떻게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입찰공고 떴습니다. 올해 예산은 100백만원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발주만 해 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신안 심거밑에 박스개량하고 그것하고 같이 묶어서 남해하고 세 군데를 묶어서 4,300백만원인가 나라장터에 들어가니까 업체에서 누가 말을 하던데......

김영수위원

100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총4,300백만원인데 설계한 친구가 도급액이 2,200백만원 정도로 보상비가 나오고 심거하고 세 군데 해서 입찰 금액이 공고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올해는 못 마치겠네요? 내년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예산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도로는 작년에는 13,000백만원인데 올해는 12,600백만원.

창규

이창규하천담당주사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재난관리담당주사

국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전체 군 예산은 늘었는데...... 사업은 공사만 가지고 사업으로 볼 수 없는데 복지사업도 있고 소득증대사업도 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군비입니다. 작년에 돈이 10,000백만원 되면 11,000백만원 정도 주어야 불만이 없는데 우리 부서에서 욕심이 없어서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고 군 예산 편성과정에서 여유가 안 되어서 소규모 사업은 줄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산청 군민들이 건설과에 관심과 기대가 큰 것으로 봅니다. 주민들은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을 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건설과장님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챙겨서 예산은 많이 확보된 것으로 홍보하는데 실제 군민들 피부에 닿는 것은 미약합니다.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에 지적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읍, 신안면, 시천면 공용 주차장 교통량 감안 이전 확장 또는 계획수립 추진, 각종 공사 적정 예산편성 철저, 하천부지 불법 건축물 단속 철저, 불법주정차 예방 홍보철저, 군내 노선버스 노선점검 이용주민 불편 해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전통한방휴양관광지 홍보를 위한 도로 이정표 설치, 함양 문정댐 건설대책 철저, 건설과장님은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담당주사와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인으로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관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7월9일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선서서 제출)

상겸

김상겸위원장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농정담당 김종덕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문동규입니다. 유통담당 노용태입니다. 친환경축산담당 노현호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조금규입니다. 농업기반담당 권영환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현위원님.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됐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동현

오동현위원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했으리라 압니다마는 혹시 모르는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페이지, 각종 융자금 미납자 및 조치계획이 있는데 평지리에 1171, 1177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부자지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융자금을 보니 농협을 통해 나간 것입니까, 군에서 직접 대부를 해준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농협을 통해 나간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농협에서 못 받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실제로 보증인도 재산이나 조사를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증인도 재산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압류나 공매처분을 하려고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농협을 통해서 나갔다면 농협채권으로 남아 있는 것이니 군청에서 직접 하는건 아닌 것 같은데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에서 직접 시행할 때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시행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이 때까지 미납연도가 96년, 97년인데 지금 벌써 10년 지났습니다. 채권 시효중단을 했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채권에 대해서 압류처리하고 재산조회도 다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게 몇 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됩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기금은 소멸시효 규정이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상사법에 보면 5년 이상이 되면 소멸시효 중단을 안 시키면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독촉을 언제 했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2007년3월에 최종 압류조치를 보증인에 대해서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 안에 채무자하고 보증인하고 했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보증인 재산압류가 돼 있어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하태현씨 보증인은 김병호씨하고 김문환씨인데 김병호씨는 돌아가셨고 상속인 김갑이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해 놨고 김문환씨는 울산에 살고 있는데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하굉수의 보증인은 김병호씨하고 김정환씨인데 김병호씨는 사망해서 김갑이씨 재산을 압류해놓고 김정환씨는 자기지분을 압류해 놨는데 자기지분은 3명 명의로 돼 있는데 1/3입니다. 선 채권이 있어 가지고 채권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결산검사시 이 부분이 거론되어서 이걸 기금도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96년이 미납연도이면 벌써 12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때까지 조치 안 하고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계속적으로 담당자가 하려고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재산압류가 선 채권이 있고 여러 명과 공동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처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미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여기 보니 8월중에 공매계획이 돼 있는데 8월이 되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지금 김문환씨는 사실상 재산이 없어 불가능하고 김갑이씨는 압류해 놨지만 상속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하나도 못 받아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하굉수씨는 코란도 95년식이 있는데 그것도 폐차위기에 있기 때문에 돈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못 하는 입장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두 개 합해 71,000천원 정도 되는데 돈이 하나도 회수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법적 수속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압류만 했기 때문에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현

오동현위원

압류해도 돈이 드는데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한 건에 돈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법무사 비용이나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원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네요, 이자는 차치하고라도? 어차피 법적 수속비용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법적 수속비까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법적 수속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별도 나와 있는게 없어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재산 압류만 해 놨지 이후에 법적......

동현

오동현위원

압류를 할 때 그냥 압류를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압류등기 비용만. 한 건에 정확하게 파악이......

동현

오동현위원

왜냐하면 금액에 따라 다를건데 다시 보시고 이 관계는 아까 우리가 손실처리할 명목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 못 받으면 손실처리해야 되지 어떡하겠습니까? 어차피 조정위원회를 거쳐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금년도 결산검사에서도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근거없는걸 결산검사시 의견을 내에서 결손할 수 있도록 우리 기금뿐만 아니라 타기금에도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 이 자체가 사업이 그 당시 잘 되리라 보고 줬겠지만 이게 문제가 되니 그렇는데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내년도에는 결손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기로 하든지 가닥을 지우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채권이 연체된지 13년 동안 놔둔다는게 말이 안 되거든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7페이지, 서초장터 운영 재검토 했는데 현재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이양한 상태입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군에서 직접 하다가 2007년부터 정보화농업인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에 인터넷 판매 동호인이 모여 현재 39명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대표는?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오부의 김홍대씨가 대표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 실적이 어때요?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매월 마지막 목요일, 금요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판매실적은?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4,000천원에서 5,000천원 정도 되고 추석이나 작을 때는 평균 4,500천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군에서는 군비지원이 없습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인건비하고 물품운반비는 매월 4명이 1박을 하고 있는데 800천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현재 담당께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저희들이 서초하고 자매결연해서 직접 하다가 작년부터는 위탁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 수도권에 홍보효과가 있고 저희가 하는 것보다 생산자 단체가 하기 때문에 물품판매에 대한 주민이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3․4년 정도 됐으면 더 되면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산청농산물이 서초에 가서 판매가 제대로 되고 홍보가 잘 됐다면 개별적으로 주문이 많이 오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편으로 주문이 오는지 확인 안 해 봤죠? 개별적으로 어느 품목을 더 사고 싶다, 그리고 양질의 농산물이니 계속 대먹겠다는 그런건 없었죠?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사전에 저희들이 올라가기 전에 전화주문이 와서 협회 회원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화주문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런걸 보면 좀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이런걸 많이 확대해서 우리 농수산물이 서울쪽에 선전이 많이 되고 하면 좋은데 실제로 서울쪽에 올라가는게 딸기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배나 이런건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가져가는 입장인데 이런게 활성화되도록. 어차피 소액지원이지만 군비지원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담당이 챙겨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챙겨봐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정보화농업인협회에만 맡겨 가지고 물론 그 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관에서도 관여를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챙겨 가지고 판매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옛날에 몇 번 가본 경험이 있는데 산청농산물은 대부분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하만장회장님이 자유총연맹 회장이라 하면서 여성회원들이 전부 나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또 그 분들이 물건도 많이 사가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농산물을 5년 이상 했으면 서초구에는 산청 농산물이 엄청 홍보가 많이 됐으리라 생각하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이것도 챙겨봐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계장 소관인데 우수농산물 포장재 규격화 추진사항이 있는데 포장비가 매년 300백만원씩 지원이 되죠?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 앞에 포장재 지원이 됐죠?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산발적으로 하다가 작년에 산엔청 브랜드가 나와서 그 때부터 총괄적으로 묶어서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산엔청 브랜드 나오고 나서 노계장이 처음 맡았습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300백만원 가지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포장재를 몇 % 정도 공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딸기하고 쌀하고 곶감이기 때문에 작년에 한게 정확히 몇 %라고 말씀 못 드리는게 브랜드를 만들고 나서 통합농산물에 대해 사용해서 도시에 팔러 가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브랜드 개발할 당시에 각종 포장재가 예를 들어 딸기면 딸기, 배, 사과 전부다 품종별로 디자인이 나왔거든요. 활용하고 있는게 몇 가지입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조례가 작년 9월에 통과되고 나서 10월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7개 품종에 대해서 총 16개로 약초 5개, 농산물 11개 품목 디자인했는데 7개 품목에 대해서 처음으로 활용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활용하는게 산엔청 디자인 개발한 거기서 디자인 그대로 썼습니까? 반응이 어때요?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소비자 측에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병행해야 되는데 당초 만들 때는 작목반하고 다 해서 만들었는데 막상 지금까지 해오던 마크를 바꾸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홍보해서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림으로 보니 상당히 디자인이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포장재 디자인 개발해서 개발비를 드는 것보다는 그런걸 많이 활용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지금 현재 친환경 제품 승인을, 반드시 승인이 나야 포장재를 붙일 수 있는데 브랜드 승인기준은 친환경제품에 대해서만 붙이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먼저 기획실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산엔청 브랜드를 쓸 수 있는게 물론 품질이 우수하고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산엔청 브랜드를 줄 때 친환경 제품이다 예를 들어, 이건 저농약제품이다, 이건 일반 산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고 표시하면 사용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당초 조례를 만들 때 친환경제품에 사용하도록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중에서도 이렇게 하자는 왈가왈부를 많이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조건부 승인까지 해 보자 하다가 친환경제품이나 일관성있게 제품에 대해서 사용 승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것도 참 좋은데 조례를 앞으로 변경해서라도 어차피 산엔청이라는 브랜드를 알리려면 산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물론 친환경도 있고 저농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건데 박스에 표시를 한후 농산물 포장해서 내면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보십시오. 그래서 산엔청이라는 브랜드에 돈 많이 들여 아마 홍보비까지 200백만원 이상 든 것으로 아는데 이걸 사장시킬게 아니고 또 브랜드 대상을 받았는데 이걸 십분 활용해야 되는데 물론 우수농산물이나 이런 곳에 가는게 좋겠습니다마는 산청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양하게 쓰는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생각을 잘 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쪽에 바꿔가면서 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오동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득기금이 현재 얼마입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6,800백만원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원래 목표가 얼마를 했습니까? 왜 10,000백만원을 못 맞췄습니까? 언제까지 10,000백만원을 맞추기로 했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2010년까지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2010년까지면 아직 그리 문제가 없네요? 현재 기금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현재 소득기금은 2년거치 3년균분 상환으로 1% 농협수수료를 받고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지원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죠?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금년도같은 경우에 119농가 지원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원해서 또 지원 못 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지금 농협에서 위탁협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담보물건을 확보하기 때문에 체납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체납을 묻는게 아니고 기금을 신청해서 농협에 담보가 없다거나 자기의 재산을 맡길게 없으면 기금을 신청해 봤자 가져가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그래서 작년부터 최근 4년간 대출실적을 알아보니까 60% 선에서 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04년, 2005년에는 아주 저조했고 2006년, 2007년에는 아주, 작년같은 경우에서 89% 대출이 되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현재 60%는 기금도 받아 가고 40%는 탈락이 될건데 40%를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7년 결산검사때 결산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 손실충당분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해 주면 어떻겠나 제시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누구는 손실충당금을 해 준다면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역시 행정에서 담보물건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탈락자 40%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분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막연히 없는 겁니까, 무조건 없는 겁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사실상 금전관계 거래는 자기들이 농협에서 담보물건을 확보 안 하고 대출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농심부나 담보물건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걸 어렵다고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사실상 어렵다면 그 분들이 어렵고 60% 혜택받는 분들은 가보시면 충분히 자생할 수 있고 기본재산이 있고 그만큼 담보여력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상 소득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면 탈락자 40%에게 주려고 하는건데 그 사람들을 같이 도태시킨다면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현실적으로 그 분들을 도와줘야 되지만......

성환

조성환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방안을 세워 가지고 앞전에는 밑도 끝도 없이 군에서 기금을 융자해 주니 떼이고 하지만 은행에 맡기니 철두철미하니 떼이는건 없는데 그렇지만 다소 떼이더라도 그런 구제할 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금을 2010년까지 10,000백만원을 맞춘다는데 꼭 2010년까지 가지 말고 앞으로 더 필요할 겁니다. 2010년까지 가기 전에 10,000백만원을 맞추는 것을 구상해 보시고 기금을 준다고 해 놓고 신청한 사람은 많고 탈락자도 많고 한도는 최고 얼마까지입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농가는 30백만원, 법인은 50백만원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게 한도를 정해서 농가가 30백만원 가져가게 해 놨으면 30백만원 가져가야 되는데 신청을 많이 하면 깎아버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위원

정확히 판정해서 30백만원 지불해야죠? 나는 30백만원 필요해서 기금을 신청했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깎아야 되는걸 빨리 기금을 확보해서 신청하는만큼 다 줄 수 있도록 가셔야 되죠?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그리 하려면 예산확보 관계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5년마다 돌아가는데 그것을 자꾸 늘리면 기금확보를 계속 늘려가야 되는 입장인데 10,000백만원을 목적으로 두고 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당장 돌아오는 기금을 갖고 신청자가 많으면 주는 돈하고 계산하면 모자란다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기금 10,000백만원을 협의해서 확보해서 신청하면 다 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5년 동안 2,000백만원씩 해서 10,000백만원이면 5년밖에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2,000백만원을 융자지원한다고 공고합니다. 당해연도에 더 많이 한다면 다른 연도에는 융자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게 폭발적으로 늘리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앞에는 융자신청자가 적어서 다시 홍보를 했을건데 하다 보니 신청자가 많아서 자기가 원하는 액수를 못 가져가는데 그런 폐단을 막으려면 목표를 세운 10,000백만원을 2010년까지 갈게 아니고 조금 당겨서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그러니까 금년도에 만약 2,000백만원을 해야 되는데 농가가 많이 모여 4,000백만원을 한다면 1년간 할게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것을 검토할 때 신청 받아가서 유효적절하게 큰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필요한 곳에 써야 되니 신청했는데 그것을 미치지 못할 경우가 문제인데 그런 쪽으로 다 미칠 정도로 만들어주고 신청자가 신청한 금액을 받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40%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리 해서 기금이 잘 활용되게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기금운영에 대해서 방금 조위원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두 가지 정도 손을 봤으면 싶습니다. 하나는 시설자금을 하면서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후치담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내줬으면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는 우리군에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따지면 하나의 비용인데 농업소득에 대한 부실채권에 대해 앞으로 대비하는 대손충당금 제도를 도입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치담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치담보는 제가 협의한 결과 담보물건이 가능하다면 후치담보는 현재도 실행하고 있고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 대손충당금 적립 관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 결산검사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대손충당금을 한다면 산청군의 소득기금을 타가는 어느 누구도 기금을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물론 상환의지가 약하게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그래도 전체 기금을 봐서 해야 되지 개인으로 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인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제대로 안 되어 부실로 이어질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구제하는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동료위원들이 앞에서 영세농 구제방법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건 계장님이 내용을 잘 이야기했기 때문에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 이건 좀 권위있는 분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좀 어렵더라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 주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죠. 계장님이 자꾸 서서 말씀하시지 말고 소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이 확실히 명예를 걸고 어려운 농민들 도와주겠다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상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돈 빌려쓰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이 빌려 쓰거든요. 요즘 농협에 가보면 정말 돈 쓰기 어렵거든요. 참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아까 후치담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줘야 됩니다. 그 양반들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생산되는 물량을 담보로 해서 니가 팔면 몇 %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줘야 돼요. 과장님이나 기술센터 소장님, 두 분이 명예를 걸고 그 분들하고 약속해서 돈벌면 내놔라, 농사라는건 한 해 해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3년간 해주죠? 그 기간내에 갚도록 제도를 개선해줘야 되고 일본같은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부나 은행에서 망하는 기업 돈 대주면서 돈벌어 설 때까지 대주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 얼마나 잘 해서 잘 갚아냅니까? 우리 농민들은 지금 절실합니다. 이 제도는 분명히 그리 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초장터가 4～5년 됐는데 저도 상당히 가봤는데 실제로 가보면 지금 가는 분들 개인장사에 불과하거든요. 가서 코너 천막 하나 쳐주면 우리만 파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다 놓고 파는데 우리물건 팔고 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한 달에 3백만원 정도 판다고 했는데 무슨 물건을 갖고 가서 어떻게 해서 3백만원 파는지 모르겠어요. 매달 두 번 올라간다는데 그게 우리 농산물을 팔고 와야 되고 우리관내 생산된 물건을 팔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물건을 갖고 가서 3백만원어치, 5백만원어치 파는지 우리가 알게 뭡니까? 그것도 명확히 해 줘야 되고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왔습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작성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나중에 오면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서초장터 몇 년 추진해온 과정을 작년 예산할 때도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들은 장사꾼으로 변했더라고요. 우리가 그 정도 했으면 안정이 안 되면 그만 둬야 됩니다. 그런 얘기 들었죠?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16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처음에 추진하다가......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몇 년을 진행해 왔으면 기반이 잡힌다는 겁니다. 기반이 잡혔으면 내년부터 그만 지원 해 줘도 되고 그게 안 되면 그만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해 가야지 개인 한 사람에게 끌려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몇 년 동안 해 왔으면 됐지 그 기반이 안 잡혔으면 그만 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보가 없으면 그만 둬야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라고 겁니다. 그런 과감성을 가지고 노계장님이 수고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만큼 오래 지원하거나 하면 내년부터는 그 예산 올라올 것 같으면 잘라버려요. 그런 진보가 더 있고 요구를 더 하더라도 발전이 있다면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기획을 하고 열심히 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도 사무감사때 얘기했고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각종 소득증대사업 서류 간소화해 달라 했는데 지금 서류 간소화가 되고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소득증대사업 서류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편한 서류는 징구하지 않도록 공문도 수 차례 보내고 읍면 담당자 회의때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제로 읍면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읍면에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실제로 예를 들어 서류 간소화했다, 내가 곶감창고 건조막 하나 지었다면 서류를 뭐뭐 내면 됩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곶감건조막이 건축물에 해당되어 첫째, 건축물관리대장은 비치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자재나 이런건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이런 부분은 구비되어야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징구하고 있고 특히 세금계산서같은 경우에 농자재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다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내줄 때 사업목적이 있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심재화위원

사업목적이라는건 예를 들어 곶감건조막 10평 짓겠다, 나무나 H빔으로 짓겠다면 처음에 지으려고 할 때 설계서가 있을건데 목적대로, 규격대로, 규정대로 지었으면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서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목적대로 완성됐으면 안 할 말로 옆집에서 들어다가 갖다놨든, 자기가 만들어놨든간에 목적대로 10평에 그대로 파이프나 나무로 지었으면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나 보조를 줬을 때는 세금계산서나 세무서에서 나중에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세무서에서 행정이 민간자본보조준 것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내라는 법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제출합니다.

심재화위원

이 사람이 10평을 지었다는 서류만 넘겨주면 자기들은 세금부과를 하든 안 하든 거기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세무서에서 읍면이나 수시로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옵니다.

심재화위원

오더라도 우리는 사업목적이 이래서 돈줬소, 지은대로 줬소, 자세한건 거기 가서 알아보라고 하든지 아니면 본인에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다른 행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가급적이면 안 받고 보조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올바로 됐나 안 됐나 다른 세금계산서나 계약서는 확인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보조금은 나갈 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대로 이루어지면 지급이 당연해요. 전에 도에서 감사관이 왔을 때도 이것 때문에 상당한 논쟁을 하고 했는데 목적대로 됐으면 담당직원이 출장나가 확인하고 사진 찍어 첨부하면 되는걸로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군에서 계산서, 정산서 이런걸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건 개선해줘야 돼요. 나무 4개 세워 가지고 위에 지붕 이고 한걸 건축물대장 만들라고 하고 곶감 안 하면 그것도 철거해야 될지 모르는데 건축법에 의해 건축물대장을 올리라는건 좋단 말입니다. 그걸 올려줬으면 올리는데 예를 들어 그 집 짓는데 10평 짓는데 5백만원 들어요. 설계도 설계사무소에 가면 700천원에서 1,000천원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금계산서 10% 떼면 500천원 떼야 되잖아요, 그대로 한다면. 그러면 얼마 남냐 이 말이죠. 이거 뭐 하려다가 어떤 사람 좋은 일 시키냐 이 말이죠. 돈이 많은 것 같으면, 돈 몇 천만원이나 몇 억짜리면 설계사무소 되면 괜찮습니다. 한 때는 농민들이 5백만원 주니 귀찮고 오히려 제 돈도 더 보태야 되니 안 한다고 했어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농민을 도와주는 차원이고 지원하는 차원이라면, 더군다나 FTA나 WTO냐 하는데 화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안 되면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제도 개선을 해줘야 돼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에 얽매여 자꾸 옛날에 받았으니 이 서류 준비해 오라 이것 때문에 정산해서 돈 찾으려고 몇 번씩 가는지 압니까? 보통 세 번, 네 번씩 갔다 와요, 농민들이. 이 제도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부군수님,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이것 빨리 해서 실제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간단히 해 달라 공문을 보냈지만 읍면의 담당자에 따라서 전혀 안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받아들여 해주라는 분은 좀 수월하게 해 주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부 앉아서 요구할 것 다 요구해요. 자기가 출장가서 확인하고 복명서 붙이라고 하세요. 100원어치 사업하는데 현지에 가보니 시키는대로 100원어치 사업을 했으면 더 이상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히 부군수님, 실행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농림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소득증대사업이 있고 농림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사업을 하고도 내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본래 100원 사업을 하려 했는데 50원어치만 하고 못 하겠다고 하고 50원에 대한 보조금만 달라 하면 줄 수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정산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명확히 대답하세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농업소득증대사업같은 경우는 정산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 축소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도 역시 변경을 받아 가지고 일정 이하는 변경이 적은 20% 이하는 안 받고 바로 지급하고 있고 2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내가 융자받아서, 보조금 받아서 사과나무 1,000평 심으려다가 500평 심고 말아버리면 그대로 500평분에 대해서 내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몇 % 이상을 해야 됩니까? 한 비율대로만 줍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한 비율에 의해서 담당자가 현지확인해서 변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변경승인을 받아 하면 가능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내가 예를 들어 트랙터를 사려다가 경운기를 사도 되겠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금년같은 경우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농기계를 소득증대사업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 경운기를 중고로 사겠다, 트랙터 중고로 사겠다, 콤바인을 사겠다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반적인 농기계는 제외시키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제외해서 제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된 부분은 안 되고 특이한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어떤 농기계만 포함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트랙터를 하다가 경운기로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100마력짜리 사려다가 50마력짜리 사는건 됩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예, 그건 가능합니다.

심재화위원

농가소득증대사업이 되는 기종이 어떤 겁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심의위원회에서 그 때 결정하기는 농기계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다, 옛날의 반값농기계를 행정에서 지원해줬던 기종은 대부분 제외하고 현재 신소득 작목에 필요한 농기계, 선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전체 다 외우지 못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계장님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조금 짓습니다.

심재화위원

조금 지을 때 전부 수작업으로 합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수작업도 하고......

심재화위원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논농사를 소로 논일 합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경운기로 합니다.

심재화위원

경운기로 하면 농업소득증대사업에 경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 한다면 우리 산청군 소득증대사업의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 부분을 신소득이나 농민이 선별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하다 보니 그런 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신소득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기계들이 노후화되어서 못 쓰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체하는 것도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노령인구들이 많은 우리지역에서 기계 아니면 할 것이 없잖습니까? 그럼 그런 쪽에 단, 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트랙터를 주면 적어도 1년에 가동할 수 있는 면적을 가산해야 돼요. 무조건 10마지 있는 사람도 트랙터 1대, 100마지 있는 사람도 1대 줄 것이 아니고 1년에 최소한 가동할 수 있는 500마지나 300마지나 옛날에 부락별로 영농단을 구성했던 수준은 되어져야 돼요. 그런 수준이 되어져서 공급해야 기계의 효율성도 있고 또 사는 사람들이 부담도 덜하고 한데 논 10마지 있는 사람이 트랙터 30마력짜리 사놓고 이틀 일하고 1년 내내 재어놓는 이건 비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농기계를 재조정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기계는 노후화되어서 못 쓰게 돼 있는데 농사철은 다가오고 하면 노인들이 경운기로 일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가 하겠어요? 그럼 트랙터가 있는 곳에 가서 해 달라 해야 되는데 그게 1년 내내 공산품처럼 만드는 시기면 할 수 있지만 농산물은 시기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10리, 20리 부탁하러 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진단 말입니다. 적어도 1개리에 영농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건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예산이 많다면 그런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농민들의 요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었고 옛날에 영농단해서 농기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거의다가 사유화, 개인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득증대사업에 트랙터를 신청한다면 남의 동네것 다 해서 몇 농가, 몇 ㏊ 해서 들어오지만 그건 사실상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렇게 한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심의위원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분들이 어디에서 뭘 하는 분들이 심의위원을 하는지 몰라도 옛날에 영농단을 구성해서 한 사람들이 소유는 개인소유가 됐지만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일을 해줬어요, 할 수 있는만큼. 옆에 있으니까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콤바인도 가서 해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계장님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농사를 만일 기계가 노후되고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정말 현장에 나가 보시라는 겁니다. 농민들이 필요한게 뭐냐, 농민들이 필요한게 무엇인가를. 무한정 사달라는게 아니잖아요. 면적에 의한 공급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지금 모를 손으로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기계로 하잖아요. 예산, 예산 너무 그리 할 것도 없어요. 지금 농림사업 보조사업 나가는 것 보면 계속 지원된데 지원되잖습니까? 그것 한 해쯤 안 줘도 됩니다. 2～3년, 4～5년 받아먹었는데 한 해쯤 안 줘도 돼요. 그게 돈이라도 적게 나갑니까? 10백만원, 20백만원 나가잖아요. 기계는 적어도 사주고 나면 10년 동안은 아무 소리 안할 겁니다. 정말로 경제성을 따져보고 어떤게 합리적인가 따져봐야 돼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친환경 차황에 광역친환경 창고하고 짓는 것 있죠? 그 부분이 먼저 위원들이 현장확인하러 갔는데 많은 결함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완됐습니까, 보완하고 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쉽게 보완이 가능한 입구쪽하고 개근대하고 이런건 보완을 다 마쳤고 나머지 빗물이 치는 부분은 후레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어제 갔다 와서 보니까 오늘 3시 정도 되어서 감리한 업체하고 시공업체하고 현장에서 관련 전문공무원하고 만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감리단은 준공검사할 때 나와 가지고 같이 준공검사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요? 그걸 보고 준공검사를 그대로 해 줬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받아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외에도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갔다온지 근 보름이 넘었죠? 보름이 넘었고 사무감사가 7월5일부터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이게 당연히 거론될 것이라고 알았을건데 그 안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왜 하필 오늘 하고 있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감리회사하고 일정을 잡다 보니까 오늘......

심재화위원

감리회사하고 일정잡고 할 때입니까? 바로 달려와야죠. 자기가 감리한 현장이 부실공사가 되어서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그만큼 나태해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별도 보고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세가 그래선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갔다 온지 보름이 넘었는데 그 안에 조치가 되어서 조치결과가 나와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감리단하고 모여서 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그 당시 지적된 부분은 보완했고 그 외 다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해서 오늘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지금 창고 바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냉동창고 바닥?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다시 20전을 더 할건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오늘 모이기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지금 돈 다 내쥤다고 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230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심재화위원

하자보증기간은?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3년간입니다.

심재화위원

몇 % 떼게 돼 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증권을 받아놨습니다.

심재화위원

보증보험 증권을 받아놨어요? 그게 얼마치인데요? 몇 %입니까? 하자보증기금이 12%요, 13%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1,392백만원입니다.

심재화위원

10%면 130백만원 이상 받아놔야 되는데 채권이 그리 확실합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규정에 맞도록 하자보증증권을 끊어놨기 때문에 비율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증권을 우리가 못 믿는게 옛날에 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증권시효가 소멸되어서 우리가 물어낸 적이 있잖아요. 이 과의 것이 아니라도. 그걸 조심해서 잘 챙기라는 것입니다. 이건 빨리 오늘이라도 결정해서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내일이라도 보고해 주세요.

김영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도 감사장에 오면 지적받을게 많고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 앞서 심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각종 소득증대사업 징구서류 간소화조치 결과 내놓은 것 보셨습니까? 6페이지에 보면 이동식 저온저장고등 건축물 설치시 건축물관리대장 징구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음 해서 군수 지시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리 이야기하시면 안 맞죠?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이동식은 건축물대장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고 그 외에......

김영수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을 징구하다 보니 설계를 해야 되고 곶감건조장 5평, 6평 짓는데 설계할 필요 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만 징구를 안 하면 필요없는 서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이라고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이라는게 행자부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자본보조금 지급기준이나 모든게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자재사는건 세금을 하니 있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해야 되죠. 세금계산서 무조건 그리 얘기하시면 안 돼요. 시간 있으면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한번 봐요. 거기 보면 민간자본보조 하도록 하는데 지급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드로 하면 됩니다. 보조금 카드를 만들어서 자부담하고 통장에 예치해서 카드로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런걸 제대로 지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예산절감 주민들 많이 아낄 수 있잖아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붙이라는건 자기가 실제로 그 업체에서 구입한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건 그대로......

김영수위원

그건 당연히 하는데 카드를 만들어서 쓰면 괜찮게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담당자가 오늘 가서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농업소득증대사업 총 2,000백만원 아닙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 각 읍면별로 지원된게 총 1,848,169천원밖에 안 돼요. 151,831천원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당초 나갔고 2차로 추가지원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김영수위원

이 예산 다 나갔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1,990백만원 배정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정확히 2,000백만원이 자료에 되어야 되는데 아직 결정 안된 사항이 있어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사업이 결정되고 배정했는데 사업포기나 사업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2,000백만원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일 첫 해에 할 때 1,836백만원을 1차 배정했고 2차 추가로 130백만원을 했습니다. 하고 또 그 사이에 사업포기자, 사업변경자가 있어서 현재 1,990백만원 결정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농정기획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해서 농업소득증대사업 지원 해서 131,632천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반납됐어요. 그리고 탑라이스 생산시설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해서 220백만원도 반납이 됐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 유기축산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급에 84,895천원을 지급 안 하고 반납했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소득증대사업 반납된 것은 60백만원 이월된 것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사업을 연도에 가서 포기하는 바람에 대상자 변경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걸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대상자가 없겠습니까? 자금을 못 받아서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산을 못 쓰고 반납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조사해서 100%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여러 사람에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납하면 안 되죠. 지금 과장님도 농업기술센터에 가신지가 얼마 안 됐고 대부분 오래된 직원들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업무처리는 하면 안 되죠. 챙기십시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그런 일이 없도록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은 실천하도록 해 주세요. 지금도 곶감건조장 때문에 주민이 난리입니다, 어찌 됐냐고. 답변자료에 이렇게 내놓고 그대로 실천 안 하면 안 되죠. 허위예요. 건축물관리대장 징구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음 분명히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비치된 것은 읍면에서 법적으로 하기는 공무원이 확인가는 방향이 되는데 읍면은 챙겨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 갖고 나중에 신변에 불이익을 받을 그런게 있을 것 같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나중에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되는건 구제가 다 돼요. 좀 과감히 고쳐 하도록 하세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읍면 담당공무원이 공용으로 직접 발급받아 실과의 협조를 받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공문을 내세요. 과장님이 공문을 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리 하겠습니다 하고 내세요. 공문도 안 내고 그리 하라니 직원들은 따라 하기 어렵죠. 그렇게 하십시오.

심재화위원

소득증대사업 자금 잔액하고 탑라이스 남은 220백만원하고 송아지 생산자금 84백만원, 농정기획 보조금 34백만원 현재 이 돈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소득증대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반납이 되고 다른 사업은......

심재화위원

소득증대사업이 반납이 됐어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집행대장에 지출 안 된건 불용처리됩니다. 불용처리돼도 산청군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그건 예산으로 들어가는걸 아는데 이런건 불용처리할 정도면 많은 사람이 예산을 타려고 신청했다가 탈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차순위에게라도 연락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 무관심하게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불용처리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탑라이스 220백만원 남은건 어떻게 했어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농업지원과입니다.

심재화위원

총괄적으로 장소장님이 나와 계시니 이 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다음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금액이 큰데 이 정도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희미하게라도 안 됩니까?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사업으로 대체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농업지원과 할 때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다른 사업으로 대체된 것으로 기억한다고요?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장소장님도 앞으로 이런건 명확히 보고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송아지 안정자금 84백만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서 불용된 것은 40백만원 정도는 되는데 그것은 안정제 기금에 가입하면 송아지 가격이 작년같은 경우 1,550천원 이하로 내려갈 적에 지원하고 또 새로 가입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송아지 가격이 높아서 재가입하는 소가 없기 때문에 당초 두수만큼 확보했다가 사용을 안 하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 하게 된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 돈이 어느 구좌에 들어가 어떻게 처리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연말되어 불용처리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어느 구좌에,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산부서에서 연말까지 원인행위가 안 되고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해서 금년도에......

심재화위원

그럼 이 돈은 현재 재무과에 들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가지고......

심재화위원

그건 연말이 지났을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돈은 올 예산은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올 예산은 아직 우리과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 한 해 어떻게 지내오다가 넘어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을. 그럼 아직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작년 예산이면 재무과에......

심재화위원

지금 현재 세출집행잔액 남은건 작년 예산하고 그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자료를 받은 것인데 이 예산이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잘 알 것 아닙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작년도 불용액은 2007년 예산이었기 때문에 2007년도 집행잔액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불용처리해서 예산파트에서......

심재화위원

불용이 됐다면 예산파트로 넘어가는건 이해합니다. 됐고 그럼 현재 여기 나와 있는 84,895천원은 올해 예산인 것 같네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아닙니다. 2007년 예산입니다.

심재화위원

84,895천원이 전부 불용처리되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불용처리가 연말 되어 넘어 왔을건데 그럼 1월1일부터 불용처리되기까지 예산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축산과에서 가지고 있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어느 구좌에 들어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들어있다뇨? 이 돈이 어느 구좌에 담겨 가지고 있었냐 이 말입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연말까지 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2월28일 연도폐쇄기까지는 저희 부서에 있고 연도폐쇄기까지 안 됐을 때에는 불용으로, 사고이월이 안 됐을 때에는 불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 말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원인행위를 하기 전까지 어느 구좌에 돈이 들어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돈의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은 농축산과로 편성돼 있어도 돈을 재무과에서 받아 오지 않았다는 이 말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심재화위원

확실해요?

이 예산은 농축산과 예산에 편성돼 있어도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무과에 있다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재무과에 총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이야기하면 간단한걸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묻는 이유는 이걸 여러분 과에 들어와서 일시에 구좌에 넣어놓고 있는건가 정기예탁시켜 놓고 있나 그것을 묻고 그럼 재무과에 챙겨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잡다한 자산들 자금운용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가는건 이자가 많은 곳에 예치시켜 놓고 해야 되고 날마다 빼는건 도리가 없지만 지금 우리는 오늘까지 과별로 해올 때 기금이나 이런걸 잘 운용하면 여러분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돈 한번 얻으러 사정하는 것보다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잘 하시라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상겸

김상겸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직무대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매경휴스닥은 친환경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유상입니다.

친환경협회에서 5년동안 2011년까지입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2006년10월달입니다.

2007년도에는 1,200백만원 팔았습니다.

식자재는 20%이고 나머지는......

50% 정도 됩니다.

감자하고......

260백만원이고 지역은 단성쪽으로......

감자는 우리것이 50백만원 됩니다.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 작물계에서 합니다.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곶감 42백만원 팔고 양파가 226백만원 팔고 양파는 금서하고 생초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

갑자기 올해 것은......

열악하기 때문에 유통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1년6개월 되었습니다.

사무실 환경은 좁습니다.

저쪽은 시험포 하고 교육장은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다른 실과하고 유대를 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판매 매경휴스닥하고는 계약 당시에 계약 조건이 있지요?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산청군하고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친환경협회하고 산청군하고 되어 있는데 친환경협회에서 매경휴스닥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협회에서 임의적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우리한테 임대받아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협회하고 우리가 계약할 때 우리농산물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그러면 지금 판매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는 20%, 외부 것이 80%니까 계약 위배는 확실하죠?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식자재가 그렇습니다. 학교급식 80%가 외지 제품을 사용합니다.

심재화위원

구입 판매하는 물량의 수가 2:8입니다. 우리가 계약 임대해줄 때 계약 목적하고는 틀립니다. 적어도 반반을 팔든지 수치가 거꾸로 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2:8로서 본래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빨리 해약조치하고 다른 사업을 물색하든지 전에 관내 작목반에서 주라고 했는데 무슨 사유인지 안 줬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여기서 말을 할 수 없고 빨리 조처를 해 주시고 그래서 계약을 파기해서 다른 업체에 하든지 관내 작목반에 주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예, 검토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농협 RPC 본래 사업할 때 총 사업비가 군비 1,000백만원, 자부담 1,300백만원해서 2,315백만원인데 당시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2,315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투입구가 1개 있는데 2개로 증설하고 친환경쌀 도정이 안 되어서 일반 쌀하고 섞어 파니까 상품이 품질이 저하되어서 친환경쌀 라인을 새로 만들고 증설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본래 시설하려고 했던 그것은 다 되었습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왜 돈을 다 안 주고 200백만원을 삭감했습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당초에 작년 7월에 할 때 총 금액은 2,315백만원으로 한다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 43% 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계획서는 그렇는데 올해 사업을 정산하려고 서류를 보니까 기계는 다 되어 있는데 감액이 되어서 정산비율에 의해서 감액 처분해서 군비를 200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설비는 다 했는데 단가가 낮았습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애초에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는 금액이 부풀어진 것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본래 목적대로 다 되었는데 값이 그렇게 안 들었다, 그러면 좋은데 만일에 목적대로 시설 안 하고 돈을 삭감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국소비자연합회에서 전국의 100대 기업의 브랜드 쌀을 놓고 경진대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밥맛이 좋은 10개를 골랐는데 10개가 골라진 것이 정미시설이 가장 잘된 순위로 밥맛이 나왔습니다. 정미 도정하는 기술에 따라서 밥맛이 좌우된다는데 그래서 농협에서 할 때 밥맛이 좋아지겠다고 봤는데 시설은 목적대로 다 되었죠?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예.

상겸

김상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진

문영진위원

예, 산청군 관내에 한우 총 사육 두수가 얼마입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2007년말 기준으로 10,242두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암수 구분은?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암소가 85% 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한우개량 인공수정 지원해서 작년에는 두당 10천원이고 올해는 20천원, 그런데 수정을 1,580두 했는데 10,000두면 8,500마리 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10,000두 중에서 암소가 8,500마리면 10,000두로 치면 85%하면 8,500두이고 그 중에서 가임 암소 숫자는 6,000두 되는데 작년도 지원해준 것이 도비 지원해준 것하고 소득증대사업으로 나간 것이 있는데 도비 지원해준 사업이 물량이 부족해서 10천원씩 지원해 주면서 모자라는 것은 소득증대사업에서 두당 10천원씩......

영진

문영진위원

소득증대사업에서는 몇 두 나갔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4,500두 나갔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작년에는 수정료가 얼마입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수정료는 40천원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결산에 보니까 수정료 30천원인데 올해는 40천원으로 계산해서 사업비 책정해 놓았고.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10천원도 받으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한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 농가 개개인이 수정확인서를 받아서 면에 제출해서 10천원을 받도록 했는데 올해는 수정사가 수정 실적하고 총괄적으로 면에다 자기가 수정한 명단을 통보하면 면에서 일괄 농가가 1마리 가지고 면에 안 가도 되도록 수정사가 통보해 주면 직접 면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것은 잘 했습니다. 농민들이 돈 10천원 받으려고 군내 버스타고 가져 가면 다음에 한꺼번에 가져오소 하고 불편이 많았는데 그것이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올해 수정료가 다 나갔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안 나갔습니다. 매월 하는데 월별로 읍면에 상반기 것은 돈을 교부해 놓고 있고 월별로 수정실적을 통보받아서 다음 달......

영진

문영진위원

몇 월 달까지 나갔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상반기까지 교부했습니다. 읍면에다.

영진

문영진위원

한 달 전에도 안 나갔던데. 그래서 농축산과에 물으니까 이유인즉 도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렇다 하던데 군비라도 제때 해서 농민들 10천원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읍면에 교부되어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독촉해서 빨리 교부하라고 하세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유기축산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급해서 348백만원, 지출이 263백만원인데 집행잔액 84백만원인데 지출액 260백만원은 어디어디 안정제라고 하면 10천원씩 가입하는 것입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농가에서 10천원 부담하고 군에서 10천원 부담하고 축발기금으로 280천원 부담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마리당 합니까? 가구당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1마리당 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2,172두면 21,720천원인데 이 돈이 여기 들어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당초예산에서 21,720천원은 지출하고 40백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260백만원 지급된 것 말합니다.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유기 축산 송아지는 300천원입니까? 몇 마리입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차황, 오부, 생초, 금서에 나가는데 총552두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이 2가지 항목에서 263백만원이 나갔는데 300천원씩 하면 21백만원 제해도 8백만원 돈입니다.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552두에 165,60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21,720천원하고 나머지 돈은?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다른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이 263백만원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리고 축산농가에 사료구입 지원금이 나가는데 축협에서, 자금이 어디 자금입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사료특별지원자금해서 전국적으로 1조원을 사업비로 확보해서 각 시도별로 배정했는데 그 1조원 중에서 우리군에 배정된 것이 4,370백만원인데 이 돈은 6월말까지 해서 대상자 신청한대로 통보했고 지금 농가에서 신청하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추가로 500,000백만원 해서 새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한우 젖소단지인데 이번에 기타 가축농가도 포함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소를 키우면 축사 건물 대장 등재가 되어야 조건이 되는데 맞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지침에 보면 가축사육확인을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에 거기다 사육두수를 확인해서 농협, 축협으로 통보합니다. 등록기준이 한우, 젖소 닭은 300㎡ 이상이 되어야 축산업등록대장이 되고 돼지는 50㎡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건물대장에 안 올려서 소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소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데 가축사육 확인서가 있죠?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가축사육확인서 발급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증에다 사육 두수를 군에서 확인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소를 키우는데 축사가 안 되어 있다 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환경 부분하고 다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축산을 하려면 농림부 방침이 소규모 농가는 부업으로 하는 것은 아예 장기적으로는 지원대상에서 빼고 등록된 농가 이상을 앞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등록이 되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사육을 하고 있어도 혜택을 못 보는 농가가 많아요.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300㎡면 280㎡ 되는 사람도 있고 모자라서 등록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 예외조항에 보면 본인이 원하면 등록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300㎡ 이상 되면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축사 차량 소독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300㎡ 등록 기준이하 농가도 소독시설을 갖추면 등록은 가능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예, 작년에 브루셀라 검사 한 것이 6,563두인데 전체 다 검사한 것입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그것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송아지는 배제를 하고 금년부터는 모든 소는 검사 증명서가 있어야 매매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총 10,000두에서 8,500두면 100% 안 했네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브루셀라는 2005년부터 2013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총2,124 전체 농가에 대해서 13,527마리를 체혈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암소가 8,500마리인데?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유효기간이 브루셀라 검사증명서가 작년말까지는 검사일로부터 3개월이어서 1마리를 두 세 번 할 수 있고 작년까지는 10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는 매년 전 두수를 체혈검사를 하고 있고 집에서 키우는 수소는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체혈검사를 하고 사육 두수보다도 체혈검사 소 마리수가 많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브루셀라 관리는 지금은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정부 방침에 맞추어서 2013년에 청정화를 달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2008년부터 2단계인데 감염률은 0.5% 이하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 금년도에 발생된 농가는 6농가에서 발생되었고 오늘도 단성에 1농가 발생해서 살처분을 하고 있고 현재 농가수 대비해서 금년에는 0.3% 정도 되는데 우리군은 2년 정도 앞서갑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올해는 많이 내려왔는데 유통관계 신경 써서 이제는 보상도 적어지고 하니까 1마리도 감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세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보상관계는 농가에서 힘들고 해서 전국한우협회에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우리도 회의를 가서 건의했는데 100%를 이야기 했는데 7월1일부터 80%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알겠습니다.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2007년말로 10,240두.

한우협회하고 도내 축협장들이 같이 모여서 경상남도 통합브랜드로 “한우지예” 밑에 서브브랜드로 해서 예를 들면 거창, 함양, 산청 클러스터사업을 해서 브랜드로 가고 하동 솔잎한우 등 서브브랜드로......

전체 사육두수가 최소 25,000두는 되어야 독자적으로 출하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군수님께서 우리 관내 한우를 3만두 정도 규모로 사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 해서.....

계획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친환경농축산과하고 농업지원과에 현재 인력으로서 근무를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인원이 감소가 되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양 과의 정원이 46명인데 11개 계로 되어 있고 결원은 전체적인 군정 방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사무실 문제는 제가 있던 방을 밑으로 해서 다소 완화가 되었고 현재 인원으로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현재 인원으로서도 충분히 농정 업무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직에 결원이 있어서 하반기에 신규채용 요청을 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모든 농산물이나 동물 관계에서 앞으로 이력제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력제 부분에서도 공무원들이 정산 처리하거나 아니면 작목반 단체에 지불해 주고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AI조류 인플레인자나 소 브루셀라나 상시로 구제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면 과에서 인원 조정을 하든지 모자라면 인원을 요청해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충분히 남한테 안 떨어지도록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청에서 농업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것이 있는데 농가소득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부분을 말하는데 농가소득에 대한 기여도나 기술보급 만족도, 전문 기술향상 지도관계 전국적으로 79%가 농민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군 농업기술센터에도 80% 가까운 만족도를 따라갈 수 있는지 직원들이 산청군에 조사하면 80% 정도 만족도가 나올까요?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그 정도 평균치는 안 나오겠습니까?

종성

배종성위원

그러면 잘 하는데 그래서 인원이 모자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인원 관리를 잘 해서 거기에 버금가는 산청 농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부군수님, 감사를 같이 받고 있는데 농축산과 뿐아니고 감사 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못 하고 답을 못 해서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답을 못 받는데 아직도 감사를 못 받은 과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감사를 안 받은 과에 감사를 받으러 오면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해서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브루셀라 예방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다른 것도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 농민들이 친환경농축산과에 기대와 관심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서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 지적된 사항과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기금 운영개선 방안검토, 산청농산물 산엔청 포장디자인 확대 홍보노력, 소득증대사업 지원서류 개선방안 강구, 매경휴스닥 운영실태 조사 개선방안 강구, 산청 유기축산 한우 증식기반구축,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친환경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담당주사와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농업지원과 소관

먼저 농업지원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인으로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상겸

김상겸위원장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정상섭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최인락 원예담당입니다. 이성안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이미림 생활문화담당입니다. 김정일 농업개발담당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생활문화담당은 통영에서 개최하고 있는 경상남도 생활개선회 회원대회 행사 참석관계로 질문사항은 생활문화계부터 질문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생활문화담당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담당에 질의할 위원님?

민수

권민수위원

가신다니 하나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 한방향토음식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청군의 특성과 지역별 여건에 맞는 음식을 개발 보급하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급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명품화 개발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2종의 향토음식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향토음식 개발해서 업소에 보급한 것을 말씀드리면 산청읍에서는 송림산장에 십전대보오리찜을 보급했고 성우숯불갈비에는 두충흑돼지갈비, 생초 진미식당에 한방오리탕, 대포마을에 한과를 했습니다. 시천면 시골별장에 복분자자라탕과 맥문동밤호박백숙, 단성 구만횟집 사물매기탕, 남사 예담촌 예담약촌음식을 보급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다 나열하지 못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보급개발이 여러분 기술 노력없이 음식점이 기술 보급한 것을 나열하는 수준에 지금까지 그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담촌 책자를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받아 보니 거기서 특별히 이것이다 와닿는게 없고 거의 음식점에서 개발한걸 보급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셨다니 어느 정도 하셨나 생각하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서 이런 일이 정말 생기지 않고 스스로 음식이 개발되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에 가서는, 전년도에도 이 말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그 책자를 봐서 정말 아니구나, 눈감고 아웅하는 식밖에 안 되는데 이리 하시지 말고 정말 마음을 써서 산청이다 하면 그 음식이다 할 수 있는 음식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저희 바람입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그리고 약선요리 산업화 교육에 30명이 3회 했다는데 여기는 어떤 분을 보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약선요리 산업화 교육은 관내업소에 통지해서 관심있는 업소하고 남사 예담촌의 주민하고 그렇게 30명 해서 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남사 예담촌 같은데도 저희들이 밥을 몇 번 먹어보고 하니 거의 산채로서 나오는 음식이 많고 책자에 봤을 때에는 고급으로 책자가 돼 있어서 정말 먹음직스럽다 해도 눈으로 확인하면 입으로 맛을 봤을 때는 이게 아닌게 참 많습니다. 모든게 스스로 개발이 되어서 정말 산청에 오면 이 음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될 수 있는대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보급하도록 해야 되지 음식점에서 개발돼 나온걸 나열해서는 안 되거든요. 한번 더 신경써서 정말 산청음식이다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통음식을 개발해서 보급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수고 많으신데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권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열거하신 내용이 작년에 이미 되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권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어차피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을 게을리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우리도 충분히 신경을 많이 쓰면 개발이 가능한게 생활개선회라는 조직이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여가를 선용해서 모듬북도 하고 좋은데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전통음식, 그 분들도 손맛이 있을건데 그 손맛을 이용해서 산청의 한방에 맞는 전통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저도 공감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작년에도 얘기가 상당히 있었는데 꼭 대학교 교수나 전문요리학원이나 이런데 하지 마시고 생활개선회 좋은 자원을 놔두고, 그런 곳에 하면 돈도 적게 들고 산청에 맞는 것이 잘 개발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직접, 또 이 분들 모임을 할 것인데 모임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고 하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점 참고해서 정말 산청에 맞는 음식을 개발해서 확대 보급하면 한방축제나 산청을 찾는 외래객이 산청에 가면 이런 음식이 있더라 하면 많이 올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소장님하고 생활문화담당에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재화위원

오늘 진해에서 뭘 하기로 했습니까?

상겸

김상겸위원장

경남도 생활개선회 회원대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일정 통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상겸

김상겸위원장

지금 하고 있답니다.

심재화위원

언제부터 한다고 미리 통보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상겸

김상겸위원장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통보는 10일전에 받았습니다.

심재화위원

10일 전에 받았으면 감사 일정을 변경해도 될건데 하필 여기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사정이 있으면 바꿔도 되거든요. 오전에 했어도 되고 안 되면 내일 해도 되는데 물론 이계장님에게 특별히 물을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건 사전에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되지 이제 와서 일이 바쁘니 빨리 물어주소 하고 가야 되겠다면 예의가 아니잖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이리 지연될지 모르고 마치고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아까 친환경농축산과하고 바꿔도 되는 부분인데 같은 계열이니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그런 성의를 보여줘야 되지 여기서 우리는 바쁘니 가야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질의는 없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소장님하고 문화계장님은 행사에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다른 질의?

성환

조성환위원

시범사업이란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해 보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촌진흥청에서 새 기술사업이 있습니다. 진흥청 연구사들이 개발하고 진흥청 학사들이 개발한 시범사업을 논리정연하게 만들어 놓은걸 시군에서는 실증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공중육묘나 관비재배는 시범이고 전기목책이나 주택 리모델링, 초음파 그린음악실은 거의 시범이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시범이 그것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온창고도 시범사업입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시범사업중에서도 저온창고도 시범사업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지원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성환

조성환위원

시범사업이고 지원사업이고간에 그것도 시범사업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범사업에서 떠나 시범이 끝났으면 전문성으로 보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매일 아기 젖만 먹이다 보면 어떻게 아기를 키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범사업에서 단계를 지나면 떠나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매일 보듬고 있을게 아니고. 앞으로 시범사업에 나열돼 있는, 25페이지에서부터 32페이지까지 나열돼 있는 내용 자체를 앞으로 산청군이 살아 남겠다, 산청군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요약한다면 과장님 이하 농업지원과에서 반성해야 된다는 됩니다. 이 안에 한번 더 분석해서 이게 과연 시범사업이냐, 또 산청군 소득증대사업에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증대사업으로 보내야 하는지 매일 보듬고 있어야 되는지 판단해 보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31페이지에 생비량 가계 산책로 조성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시범사업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산책로 조성이 여기 들어 가는게 맞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장수마을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인데 매년 1년에 50백만원씩 국비로 지원이 3년간 되는데 건강을 위해 산책로를 개발하는 겁니다.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그럼 아까 조성환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게 자부담이 없는 산책로 조성이 있는데 위원들이 알기로는 산림과나 해야 될 사업이라 생각했는데 아무리 국비가 붙었다 해도 지원사업이라 하면 명목이 틀립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촌 건강 장수마을 노인들 건강을 위해 하는 사업이 되어서.

상겸

김상겸위원장

표기하기 곤란하면, 위원들이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시범사업은 선정할 때 개인별로 별도로 신청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각 읍면별로 선정한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매년 시범사업 선정은 사업이 내려오면 12월에 읍면에 공문으로 신청받아 기술센터내에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이 선정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제가 파악해 보니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느 면에는 16분이 선정돼 있고 제일 작은 면은 1명밖에 선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한 분들이 한 면에서 잘못해서 어떤 면은 한 분밖에 선정이 안 됐는가 또 어느 면에는 16명 정도 선정됐는데 시범사업이라는게 농촌에서 골고루 지원해 주는게 보기 좋지 않은가 싶고 선정하시는 분들이 잘 하셨겠지만 과장님, 이해되시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파악됐는데 저희들이 신청이 올라와서 될 수 있는대로 읍면에 배려하려고, 공평하게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없는 부분은 신청이 안 들어왔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신청이 적은 면은 안 들어 와서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곳은 신청이 많이 돼서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걸 보고 맞춰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것은 편애해서 어느 면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한건 아닙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신청받아서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 업무는 어느 계에서 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산업계에 공문을 보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선정이 적게 된 면에는 산업계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 했거나 제대로 신청자를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31페이지, 밑에 농기계실, 농산물실로 되어 있는 것은 다용도실입니다. 거기 보면 읍면별로 돼 있는데 산청이 있고 오부가 빠졌고 생비량이 두 개 있고 신등이 빠졌는데 신등하고 오부는 신청이 안 들어 와서 사업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작년에는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류피해 신청을 받았을 때 읍면 담당자가 제대로 신청을 안 해서 피해를 본 면이 있고 한데 이건 읍면 담당자가 제대로 홍보를 안 했거나 제대로 신청 못 해서 시범사업을 못 하고 한게 있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할게 아니고 정말 신청이 적게 들어온데는 그 담당자가 각 읍면에 파악해서 각 읍면마다 사업이 골고루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청이 안 들어왔다 해서 시범사업을 안 하고 신청이 들어온데는 다 주고 할게 아니고 정말 산청군에서 골고루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각 읍면 담당자에게 제대로 업무지시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되는 시범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앞서 조성환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곶감저온저장고같은 경우에 보조금이 10백만원씩 나간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농업소득지원사업은 50% 자부담이거든요. 50% 자부담해서 하는데 여기는 10백만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2백만원은 그냥 달아놓는 거예요. 부담 안 하고 이건 얼마든지 하는 것인데 이런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범사업도 아니잖아요. 기록을 잘못했는가 모르지만 저온저장고는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곶감저온장고같은 경우에.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읍면의 신청을 받습니다.

김영수위원

읍면이라고 해봐야 시천, 삼장에 전부 해당되는데 당시에 공문낸 것 있어요? 안 냈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 중에는 시범사업도 있고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김영수위원

다른 시범사업은 다 놔두고 곶감저온저장고 선정과정 이야기해 보세요. 대상자 선정과정.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산업경제계에 공문을 내려서 곶감명품화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읍면의 신청결과가 19농가 들어 와서 9개소 선정된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지를 직접 담당자 되는 분하고 계속 나가 농가 곶감량, 곶감 수매량, 현재 과원조성량 부분을 보고 점수를 매겨 선정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점수 자료 있어요?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가셔 가지고 읍면 신청공문 나간 것하고 신청 들어온 것하고 점수 매긴 자료를 가져 오셔요.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김영수위원이 요청한 자료 준비해 주세요.

상근

이상근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군수님이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면 선정이 어떻게 됐든 그건 자료가 오기 때문에 보면 되는데 산청군에서 지원사업이든 시범사업이든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왜 이런 지적을 당하냐 하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줬다는 얘기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청군수 밑에 모든 행정력이 동원되는데 보면 뭐가 필요하냐 예를 들어 자부담 4백만원이면 이 비율에 맞춰 해줘야 이런 지적을 안 당하고 형평성에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자부담을 늘릴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 진흥청 시범사업은 위험부담이 농가에 있기 때문에 보조를......

상근

이상근위원

특히 이런 부분 저온창고같은 경우 위험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둬서 숫자를 늘리더라도 그렇게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눈에 나타날 것 같으면 우리 군민들이, 삼장이나 시천이나 단성에 한 농가 하는데 그런걸 봤을 때 그런 얘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은 센터에 하면 돈 2백만원만 하면 10백만원 주는데 지원사업은 50% 대서 5백만원 주고 5백만원 자부담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형평성이 안 맞으니 앞으로 연구를 해서......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똑같은 형평성의 논리로......

상근

이상근위원

시범사업 부분을 조금 더 늘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도 혜택이 고르게 가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16페이지에 묻겠습니다. 전국 최고품질 산청딸기 생산 기술보급을 하시는데 관내의 종자품종이 무엇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95%가 장희품종입니다. 일본어로는 이끼히메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그런데 설향에 대해서 우리지역이 매향을 심고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조금씩 재배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우리관내에서 1년에 주는 로열티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로열티 관계는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열티 관계는 지원을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하는게 설향하고 매향인데 전국적으로 약 34% 정도 재배되고 있는 모양이고 장희는 일본산인데 그래서 로열티를 군에서 주면서까지 과연 많이 심느냐, 우리나라에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설향을 많이 보급시키고 있는데......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 관내도 설향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국내품종을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묘 시범사업은 국내묘로 시범사업에는 국내모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그리고 생초쪽에 마늘작목반, 양파작목반이 몇 가지 공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자료에 의하면 마늘종구 갱신사업에 한 사람이 연속 계속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작목반 자체 안에서 골고루 나눠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생초면 산업경제계에 일임해서 신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설정을 면에서 하면 군에서 일단 계속 지원하는 부분은 지양하시고, 왜냐하면 마늘작목반 같으면 마늘의 좋은 종자를 받기 위한 갱신사업인데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한 사람이 올해 받고 또 내년에 받고 또 내년에 오면 또 그 사람에게 줄 겁니까? 그건 안 맞죠?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그리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그리고 양파종자도 보면 공급기준이 생초면에는 900평에 10캔을 줍니다, 종자에 관계없이. 그리고 오부에는 100평에 5캔을 줘요. 그리고 금서에는 1,500평에 10캔을 줍니다. 그 면적도 1,000평에 만약 10캔이면 그 기준에 실제 심는 면적을 파악하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같이 공급해줘야 되지 않나, 1,500평 심는데 10캔 주고 1,000평에 5캔을 주고 그렇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양파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협에 일임시켜 가지고 농협자체에서 계획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파악해서 바르게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면적 대 공급량을 일치해 주시고 농가별 재배면적 없이 그냥 공급한 신안면에 신안농협지소에서 가져왔는데 그것은 또 왜 그럴까요? 면적보고도 없이 공급만 해놓으면 누가 봐도 알겠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협에 일임시켜서 농협에서 종자를 공급하는데 우리가 확인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확인해서 골고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지도를 그리 하셔야 됩니다. 면적조사도 없이 무한대로 줘 버리면, 물론 조사는 그리 했겠지만 외부에서 누가 본다면 하나도 안 맞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산청딸기 생산 기술보급 실적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게 0.2㏊ 돼 있거든요. 아까 매향이나 설향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0.2㏊ 시범사업에 477백만원 들여 가지고 이 사업 전체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전체 면적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딸기우량묘 생산시범에 대한건 얼마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0.2㏊ 하고 있는데 하우스로 보면 18동 모종이 나갑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금액은?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20백만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량묘 생산시범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딸기묘가 상당히 고가면서도 기술이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왜냐 하면 병이 전이가 안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모양이던데 지역별로 예를 들어 단성 한 두 군데, 신안, 신등, 산청쪽도 있으면 산청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시범포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그런 면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는 매년 1개소 내지 2개소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많이 재배하는 면에......

동현

오동현위원

600평이 보통 한 단지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하우스는 200평 기준으로 1동이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동에 몇 주 정도 들어갑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6,000주 들어갑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우량묘 생산시범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로 해서 많이 공급하도록 하는 방법을 해 주십사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량묘 생산부분은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20백만원을 지원해서 시범단지를 만들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생산되는 기술은 보급이 좀 됐거든요, 북부에는 이제 하는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그렇다면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사람에게 20백만원 주는 것을 3백만원이라도 할 사람은 해라 그리 해서 많이 늘리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건 이미 보급화된 기술이거든요,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죽 해왔잖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만약 진흥청 사업이기 때문에 확인이 오면 문제가 됩니다. 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주라는데......

심재화위원

진흥청에서 온다면 그 쪽에도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해서 실제로 이리 되어서 이건 신기술도 아니고 이미 보급되어 있는 기술이고 한데 그 사람이 생산해서 다문 5집이라도 혜택을 보냐 하면 자기 것 쓰고 나면 한 집에 갈까말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주려면 한 집에 2백만원을 주든지 3백만원을 주든지 너도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러면 3백만원 주겠다 하면 한 집에 줄걸 거의 7집 얼추 준다 아닙니까, 3백만원을 줘도? 2백만원이면 10집을 줄 것이고. 그래서 조금 방법을 다르게 생각해 보시고 전에 하우스하는데 물 때문에 굉장히 난리죠? 물을 뚫어놨는데 모자라서 옆에 더 뚫고 있는데 2006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수막보온물 저장시범사업을 신등에 했거든요. 기억이 안 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심재화위원

그걸 분명히 했는데 이건 한 번 하고 나니 함흥차사입니다.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해 보니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걸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소득시범사업 경영분석을 철저히 하라 지적해놨는데 이런걸 분석해서 정말 수막보온물을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생물 파서 흘러 버릴게 아니고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자원 보존차원에서.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금 거의 딸기하우스는 수막을 가지고 보온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그 때 그것도 많은 물을 오늘 여기 뚫었다가 몇 년 쓰고 나니 깊이있는 물도 떨어지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시범사업을 했어요. 찾아보세요. 했는데 이런걸 하고 나면 정말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서 안 되더라, 되면 어떻게 하니 되더라, 어떻게 더 보완하면 잘 되겠더라 이게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것도 찾아보고 소득시범사업 경영분석 철저 이것을 요구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소득증대 시범사업 추진은 주요작업 단위별로 농가를 방문, 현지지도를 강화하여 파급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 추진결과 평가를 통해 경영성과 분석 등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답변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 줘야 됩니다. 많은 사업은 못 해도 시범사업을 준 하나 둘씩은 지역별로 해 보니 잘 됐더라,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걸 앞으로 더 확대보급을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는 평가하는 부분이 일부 분야별로 평가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는 별도로 평가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해서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해 주시고 곶감문제 말이죠, 내년에도 떫은감 묘목공급 계약을 43,000주 고종시, 단성감 해놨는데 이것 이제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인근 자치단체에서 고종시를 많이 심어서 곶감을 깎고 하려는데 과연 우리가 곶감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얼마인가 이것부터 추적해야 돼요. 그러면 생산량에 필요한 감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 없이 무조건 심어놨다 곶감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역추적하세요. 역추적해서 덕산, 삼장, 단성 일부쪽에서, 산청군에서 곶감을 깎을 수 있는 최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그럼 그 양을 과연 팔 수 있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깎아놓고 못 팔면 값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거기에 필요한 감나무가 얼마 소요된다 이런 계획성있는 계획하에서 나무를 심도록 해야 되지 지금 밤나무 베어낸다고 무조건 감나무 심으면 안 되잖아요. 올해도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덕산사람들이 감을 안 산다 해서 팔 곳이 없어 허덕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중을 기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도에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오디주를 만드는게 있었는데 실제 올해 사업을 해 보니 오디를 인근 농사 잠업하는 농민으로부터 오디를 사들인 량이 얼마나 되어지고 또 앞으로 사들일 수 있다면 얼마 정도 사들일 수 있고 또 이 분이 작년에 생산한 량, 생산해서 판매한 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 수지계산을 해 보니 결과가 궁금하거든요.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쌍효마을에서 1.5t 오디를 구입해서 5,000ℓ 오디주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액이 40백만원 됩니다. 앞으로는 오디를 많이, 3t 정도 구입해서 연간 10,000ℓ 생산할 계획입니다. 올해 배 정도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오디를 생산할 수 있는 량이 있습니까, 관내에?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9농가에 오디 전용 묘목을 공급을 해놨습니다.

심재화위원

9농가에서 나오는 량이 얼마나 돼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쌍효마을에서 많이 한 사람이 2t, 거의 2t 한 농가가 몇 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그리 생산을 했는데 현재 가공공장에서는 1년에 1.5t밖에 가공할 수 없나요, 생산능력이?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시험하니 그렇는데 앞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시험해도 공장이 잘 돌아가면 물건 있는대로 사들여 공장을 가동을 해야 되지 자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올해 생산한건 판매가 다 되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5,000ℓ 다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물건이 좀 많아야 지속적인 판매를 하면 팔아줄 사람이 팔아주고 하는데......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수요처 개발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있는데 아까 농축산과에서는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가 법인은 얼마까지 되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30백만원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걸 담당자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데 보조금 범위가 개인은 5백만원이고 법인이 아까 앞의 과에서는 50백만원까지 된다고 했어요. 지금 지원과에서는 30백만원이라면......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시범사업 금액제한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진용길씨 한건 법인차원에 한 것입니까, 개인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개인차원입니다.

심재화위원

개인차원도 지원한도가 있습니다. 무한정 사업하는데 몇 억씩 대줄 수 있는건 아니에요.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규정상. 조례상으로도 돼 있는데 이건 어째서 작년에 돈이 100백만원이나 마구잡이로 지원됐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지원된게 100백만원 아닙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80백만원이고 자부담이 20백만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80백만원 내용을 보면 차 2.5t 사는데 하고 공장건물 바닥 보수하는데 들어가고 공장 당초에 돼 있는걸 고치는데 들어가고 사실상 공장 지어주고 기계 사주고 전부 이런 것이지 자기 20백만원이라는건, 아까도 보조금 2백만원 따라가는건 말만 듣고 중신애비 따라간다는 것하고 똑 같아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건 진흥청 특화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어서 지원이 많이 따라 갑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 분이 농촌지도자회 회장이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남들은 그리 안 봅니다. 우리는 듣고 다니기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 소리를 들어요. 왜 우리는 10백만원도 보조를 안 해 주면서 거기는 어째서 시범사업을 이렇게 줬느냐 이 소리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분이 그런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건 신중을 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건, 또 그렇다고 자기가 했으면 지역에서 생산한 오디를 다 사줬거나 하면 되는데 딱 1.5t만 사서 공장 돌려보고 마는 정도인데 판매가 다 됐으면 오디를 더 확보해서 계속 공장을 더 돌릴 생각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공장을 세웠으면 1년내 흑자이든 적자이든 돌릴 각오로 해야 돼요. 그런 각오가 없는건 다른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중을 기하고 이 분에게도 오디 관내 생산된 것을 다 사서 공장 본래 목적대로 돌려 팔도록 하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되었습니까?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복사중에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영진

문영진위원

과장님, 오디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관내에 오디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전 농가에?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정확한 양은 잘 모르겠는데 뽕나무 면적은 많은데 오디만 생산하는 농가는 9농가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오디주를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농가소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오디를 생산하는 농가 9농가에 소득액은 얼마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런 것을 파악하고 앞으로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판로가 없으면 또 헛일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사업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판로걱정을 안 합니다. 장려해서 심어놓고 못 팔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진용길씨가 신청해서 서류심사에서 안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 압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시설, 환경, 위생에서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판로가 많아야 오디를 구매하는데 그런 것도 지도를,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었으니까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카드 작성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지금 기금은 이자내고 돈을 갚을 거니까 말을 안 하는데 지원하는 농가에 관리카드 비치해 놓고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산계에서 전체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군내 지원한 명단을.

영진

문영진위원

이름을 넣으면 누가 몇 번 받았는지 나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영진

문영진위원

확인을 해 보겠는데 꼭 관리를 해야 하는데 매년 받는 사람이 받으면 이중적인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심을 써 주세요. 그리고 16페이지, 공중육묘시설 신등에 하이베드인데 하우스가 작은 하우스는 안 맞는데 그것을 하는 사업으로서 하우스를 크게 짓고 철거한 하우스를 재활용해서 하도록 그것은 의논해 봤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이것도 사업변경해서 하이베드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우스도 작은 데는 안 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우스를 새로 사서 하는 경우에는 고철을 버리는 것보다 재활용을 하도록 해 주시고 면에나 다른 부처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 계획만 바꾸면 되니까 앞으로 농민들이 농가에서 파이프 1개라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가에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진

문영진위원

앞에 한 사람은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일찍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뒤에 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데 형평성이 걸리는데 사업을 하면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자유발언에서도 말씀했는데 수막관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겨울에는 농가에서 운영을 잘 못 하는지 새벽에는 물이 많이 딸리는데 그래서 연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료도 추후 준다고 했는데 딸기농가하고 하우스 농가하고 여론조사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위원들이 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한 것을 그때 듣고 넘어가 버려요. 추진 과정을 그 위원한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 챙기기니까 말을 안 하는데 제가 5분발언한 그 내용을 검토를 안 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수막시설을 잘 가동해서 딸기가 더 생산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9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사업량이 6개소에 10개소인데 6개 사업은 무엇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추진실적에 위의 4가지고 밑의 추진중이 2개인데 그래서 6개 사업에 10개소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파프리카 수출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품목이 몇 가지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작목이 있는데 수출 품목이 4개인데 배, 단감, 파프리카......

동현

오동현위원

배는 얼마 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금년에는 가을에 되는데 작년도에는 파프리카가 371톤, 금액은 958,000불, 배 22톤에 33,000불, 단감이 84톤에 10만불, 쌀이 20톤에 46,000불, 이것이 신선농산물이고 이것을 해서 150만불 목표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산청군에서 파프리카는 진주에서 위탁해서 하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직접 하고 있습니다. 900백만원 정도 양이 나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우리 농산물이 수출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파프리카나 단감하고 배는 산엔청 브랜드를 달고 나갑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산엔청 마크는 아직 못 땄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왜 그렇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품질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시도를 해 보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앞으로 시도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쯤 해서 산엔청 마크를 달고 나가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딸기는 수출이 안 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5년간 딸기를 수출했는데 국내가격 판매보다 손해가 되어서 손해되는만큼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했는데 농민들이 번거롭고 클레임이 걸려서 수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몇 년 전에 제가 경상남도 수출단으로 나가서 보니까 다른 지역은 딸기 수출을 많이 하던데 수출 품목을 많이 늘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는 누가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신등에서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품질은?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품질은 좋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수출을 많이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탑라이스 관계에서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지원이 끝나는 것으로 보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전국에 탑라이스 단지가 31개인데 5개 정도로 해서 나머지 지원한 돈을 가지고 기존 단지내에 우수단지만 지원을 해 주라고 건의했는데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연간 10백만원씩 국비를 지원해 준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 100백만원 지원하고 10백만원 지원하면 만족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가에서는 만족 안해도 지금은 운영비만 있으면 된다 해서 진흥청에 건의해서 운영비만 하면 농가에서는 보태서 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까지 100백만원 정도 지원하다 갑자기 지원을 끊으면 자기들 기금은 있겠지만 틀림없이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슬기롭게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과장님, 탑라이스 관계 때문에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난 것이 탑라이스 품질관리 및 판매 촉진을 하겠다 해서 80ha에 234톤을 생산하겠다 보고했는데 탑라이스에서는 1ha당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4,000kg입니다. 석으로 하면 6,750가마 정도.

심재화위원

234톤은 ha당 400kg 예상해서 234톤으로 예상했습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80ha에서 60ha로 줄여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60ha에서도 ha당 400kg 생산예정으로 나왔습니까? 실제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지난해?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237톤입니다.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지난해 75ha중에서 53ha가 최종 합계되어서 총생산량은 318톤인데 그 중에 수매한 것은 273톤입니다. 30% 정도 불합격이고.

심재화위원

불합격 이유는?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도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도복되면 탈락입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지원은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도복에 대해서?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자재는 전량 지원이 되었습니다. 종자, 비료등 총6종에 45,900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나머지 남는 돈 50백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소비자단체 초청행사에 2백만원, 여러 가지 전문식당 운영에 100천원, 각종 다 해서 25,100천원.

심재화위원

정산서 자료를 내 주세요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내용을 모르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234톤 예상한 것은 석으로 하면 1,950석입니다. 이것은 ha당 1마지당 4석 잡으면 4섬이 난다고 보면 80ha에서 4,800석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반도 못 미치는 숫자인데 1마지당 2섬도 못 나는 수치입니다. 234톤은. 그러면 탑 라이스 쌀 가격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키로당 3,900원입니다. 일반미는 2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전량 판매되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작년분에 237톤 중에 95톤 판매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나머지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앞으로 계속 판매할 것입니다. 45% 정도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처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판매 금액이 배 조금 못 미치면 어느 쪽이 수확이 났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평균 단수가 작년에 429kg인데 탑라이스 400kg인데 조금 낮은 편입니다.

심재화위원

400kg가 안 되는데 234톤이면 1,950석입니다. 적어도 80ha잡고 한마지 4석 치면 4,800석이 나와야 하는데 234톤은 1,950석인데 그러면 반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계산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분석을 합니다. 나머지 17ha 되는 그 분들은 쌀을 일반가격으로 팔았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가 자체적으로 팔았습니다.

심재화위원

불만은 없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농사를 지으면 수지가 맞아야 합니다. 분석을 잘 해야 하는데 기술하고 투자해서 효과가 더 좋으면 그것을 해야 하는데 경영분석 경작한 결론분석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다음에 올해는 이것이 끝나고 나면 총 들어간 돈 120백만원하고 총 투자한 것, 실제로 판 것의 경영분석표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23페이지, 농촌체험 활동을 올해 처음 시작합니까? 설명해 보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유형별로 서비스하는데 사람을 모아서......

상근

이상근위원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김미림 계장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634명입니다. 여성은 300명입니다.

40～50대가 80% 됩니다.

없습니다.

50% 정도는......

83백만원 되는데 3개군 체육대회에 10백만원입니다.

올해 우리가 주최했는데......

400명 정도. 그리고 농영경영인대회 도 대회 하고 중앙인데 중앙에 6백만원, 도에 3백만원, 후계자 신문이 군비가 40,648천원, 여성 농업경영인 대회 참석에 3백만원 해서 83백만원입니다.

영암 행사는 삭제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경영인 예산 전부입니다.

올해 12명, 작년에 7명입니다.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15년간.

15년 넘은 사람은 폐기할 것은 하고 5년이 넘으면 5년 거치 10년분할로 해서 경영인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상겸

김상겸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곶감건조장 과장님 문제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현지 실태조사서에 이성안씨, 이이근씨 어떤 분입니까? 현장에 다 같이 갔다 왔습니까?

이근

이이근농촌지도사

예.

김영수위원

현장에 다녔어요, 집에 갔다 왔습니까?

이근

이이근농촌지도사

곶감 재배면적이 없는 곳은 안 가고 어느 정도 되는데는 다 갔습니다.

김영수위원

농가에 가니까 건조장은 있고 저온저장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대상자 선정된 사람 중에서?

이근

이이근농촌지도사

저는 못 봤습니다. 집에는 없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이근

이이근농촌지도사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곶감 농사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선정이 되었어요. 경력 15년 적어 놓고 이대로 해도 됩니까? 작년에 시범사업 100백만원 가지고 25백만원씩 건조장 했는데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것을 이야기해 놓으면 어떤 의원이 그런 말 하더라고 대상자 선정된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까? 시범사업도 아닌데 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까? 예산서 몰라요? 예산서 볼 줄 모릅니까?

이근

이이근농촌지도사

비율이 있어서 국비, 군비, 도비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김영수위원

예산할 때 이것은 예산서에 1집에 10백만원 나가면 형평에 안 되니까 5백만원씩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10백만원씩 주고 다른 사람은 50% 자부담 하는데 이 사람들은 2백만원 부담하고 10백만원 보조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정말? 시범사업도 아닌 것을 시범사업에 넣어서 안 하나,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곶감 농사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감나무밭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문제 제기하면 나가서 김영수의원이 문제 제기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업무를 안일하게 합니까? 실태조사도 신청서에서는 어떤 분은 보니까 과수원 하나도 없어요. 답만 0.2ha 있는데 실태조사는 감밭이 얼마, 이런 실태조사를 하루에 이 정도 다닐 수 있습니까, 집집마다? 하루에 몇 건입니까? 전부 29건인데 3일만에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까? 몇 시에 출장가서 몇 시에 했는데 3일만에 다 했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엉터리 실태조사해서 대상자 엉터리로 선정해서 이 분들 심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실사결과표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상적으로 채점했습니까?

이근

이이근농촌지도사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기본 조사만 해서 올려주면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산학협동심의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점수 매길 때 이 사람들이 직접 다 했습니까?

이근

이이근농촌지도사

일반 조사만 해 주면 거기서......

김영수위원

그날 회의에 참석한 사람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아무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했거나 아니면 담당자 임의대로 점수 넣어서 했거나 갈라주는 것 인심 쓰는 것도 아니고 곶감 업무 저쪽으로 넘어갔죠?

이근

이이근농촌지도사

예.

김영수위원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향토산업육성회 건조 시스템개발 용역 발주했습니까?

이근

이이근농촌지도사

지금 경영인 학술용역회에 계획서를 올리는 중입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은 안 해야 합니다. 할 게 없어요. 현지사람이 더, 여기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시스템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재배단지 조성 11개소 대상지 선정했습니까?

이근

이이근농촌지도사

110백만원은 안 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기로 의회에서 이야기 해서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감 말랭이 가공산업은?

이근

이이근농촌지도사

시천농협에서 하는데 사업 계획서를 작년에 거기서 올린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곶감 저온저장고 예산이 100백만원인데 9개 하고 90백만원 했는데 10백만원 남았네요?

이근

이이근농촌지도사

예산이 90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수위원

9개소 해서 예산서에 100백만원입니다.

이근

이이근농촌지도사

예산절감으로 해서 90백만원입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는 사람도 작년에 처음 한 사람도 15년 했다고 되어 있고 감밭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고 누구라고 거론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일러줄 거잖아요. 김영수위원이 자금 회수하라고 한다 할 것이고 부군수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상겸

김상겸위원장

시범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재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하는데.

김영수위원

지역에 개별적으로 사업 준비하라고 통보했는데 이것을 지적하면 김영수위원이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돈이 나갔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그러면 재조사해서 다른 것도 전체를 다 조사해서 새로 심의를 하든지 해서......

김영수위원

이것은 취소하고 기존 보조사업처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는데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일단 재조사해서 정말로 주어야 할 것은 주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넘어가면 안 되는데 담당자 설득하든지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재조사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올해 시범사업이 119개인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곶감 부분에 재조사해서......

상겸

김상겸위원장

전체 다는 아닌데 각 면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면의 산업계 담당하고 재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간담회할 때 절차를 밟도록 합시다. 재조사해서 보고하고 새로 설명하든지 안을 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영수위원

시범사업 현지 실태조사서에 보면 재배경력이 25년이고 곶감 11동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집에 가면 저온저장고 있습니다. 곶감 25년 농사짓고 11동 깎는 사람이 저온저장고가 없어요? 전부 이중으로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온저장고 없는 사람 대상자 9명중에 여기서 가려내라 하면 다 가려냅니다. 이것은......

상겸

김상겸위원장

그렇게 절충안을 합시다. 재조사 해서......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곶감은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공문이 다 나갔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재조사를 합니까? 작년에 이런 경우 있었는데 100백만원짜리 1건 시범사업을 25백만원씩 갈라 주었잖아요. 보조금 그냥 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해서 제가 얼마나 곤혹을 치렀습니까? 의원이 알고도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역에 가서 이야기하고......

심재화위원

시범사업 나간 것이 냉동창고 입니까, 저온창고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저온창고입니다. 저온저장고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과장님, 새로 해서 의회 간담회 때 새로운 안을 제시해 주시고 예산이 사회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서 깎아서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는 모양인데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와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 했는데 곶감 때문에 동료위원이 실명으로 거론이 되어서 곤란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의원님들이 개개인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공평성이나 같이 발전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만약에 실명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말이 나가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실명을 거론해서 이런 일이 본인한테 전달되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농민들이 지원과에 기대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것도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면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가 산청군 전체 농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질의하고 문책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바라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향토음식 적극적인 개발보급 강구, 시범사업의 정기 일반사업 전환 확대보급, 탑라이스 생산 경영분석, 농업경영인 단체 지원예산 타 단체 우선 고려 신중 지원 검토, 시범 및 지원사업 대상자 재조사하여 조사결과 제출, 농업지원과장은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담당주사와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원, 민원과, 산림특화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2008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