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5분

김미애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대영 위원으로부터 김미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미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미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미애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 석으로 자리 이동)

김상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간사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건중입니다. 오늘 제172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7회계년도 우리 구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와 6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세입이 1,350억 8,395만원, 세출이 1,101억 2,561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49억 5,834만원은 2008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138억 5,283만원, 사고이월 12억 6,01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 8,063만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83억 6,478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7회계년도의 일반회계의 내역은 세입결산액은 1,300억 9,794만원, 세출결산액은 1,076억 4,388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24억 5,405만원이며, 이 중 2008년도에 이월 집행하는 140억 7,235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억 9,934만원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은 73억 8,236만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2007회계년도 수납액은 예산현액 1,277억 5,329만원 보다 1.8% 증가한 1,300억 9,794만원이며, 그 내역은 지방세는 예산현액 61억 2,900만원 보다 3.4% 증가한 63억 3,443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25억 6,725만원에 226억 9,084만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대비 0.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예산현액 568억 325만원보다 1억 2,573만원이 감소된 566억 7,753만원이 보조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422억 5,379만원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는 21억 4,135만원이 증가한 모두 443억 9,514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에는 예산현액이 1,277억 5,329만원의 84.3%인 1,076억 4,389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20억 7,151만원, 사회개발비 676억 5,809만원, 경제개발비 67억 8,161만원, 민방위비 1억 6,021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9억 7,246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에 예산의 이용·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전용액은 총 19건에 8,037만원이며, 그 내역은 128페이지에서 131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억 4,783만원으로 영도구의회의원 재선거 선거관리업무보조 일용인부임 등 5건에 1억 4,78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3,226만원을 지출하고, 1,55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25건에 140억 7,235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2건에 130억 3,783만원, 사고이월이 3건에 10억 3,452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138페이지에서 141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45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에 나타나 있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지하수관리 등 6개 분야로 총 결산 내역은 세입결산액이 49억 8,601만원, 세출결산액 24억 8,172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인 25억 429만원에서 2008년도로 이월 집행하는 10억 4,058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 8,129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9억 8,242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1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억 2,442만원, 세출결산액은 2억 8,883만원이며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7억 9,217만원이고, 세출결산액 19억 3,148만원입니다. 다음 17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4억 9,592만원, 세출결산액 2억 6,031만원입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9,770만원으로 전액 2008년도에 이월되었고, 18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억 5,818만원으로 전액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759만원, 세출결산액 109만원입니다. 이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보유하고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종으로 2006년도 이월액 27억 7,190만원과 2007년도 수납액 2억 9,775만원을 합한 총 30억 6,965만원 중 저소득주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3,250만원,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3,068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196만원 등 총 6,514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0억 451만원은 부산은행에 각 기금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006년말 24억 8,53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억 6,232만원이 발생하고, 3억 2,683만원이 소멸하여 현재 23억 2,079만원입니다. 216페이지에 채권 종류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화가입보증금 1,040만원, 보훈회관 임대차계약금 5,000만원, 장애인단체사무실 공동작업장 임대 전세보증금 3,000만원, 공무원대부학자금 18억 9,30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불금 2억 1,971만원,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1억 1,761만원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우리 구 채무총액은 지방채가 21억원, 회계별 채무원금은 일반회계 2억원, 특별회계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521억 3,611만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1,247억 7,917만원, 잡종재산은 273억 5,694만원입니다. 다음 23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물품현재액은 2006년도말 19억 7,290만원에서 2007년도에 구매, 관리전환 등 취득이 5억 8,026만원 매각, 폐기 등 처분이 4,066만원이 발생하여 25억 1,25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21일에서 6월 9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은 별책인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부터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으로 작성된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 내용입니다. 재무보고서는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처리지침」에 의거 결산을 실시하고「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의 재정상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소인 재무재표에 대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는 기업의 경우 대차대조표에 해당이 됩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재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7년말 현재 우리 구의 자산 총액은 2,775억 2,580만원에 부채가 113억 1,686만원으로 순 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2,662억 894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재정운영 보고서는 기업의 경우에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07년 한해동안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재표로 수입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나타냅니다. 2007회계년도 우리 구의 수입현황은 정부간 이전수입이 1,007억 7,633만원을 포함하여 1,202억 9,498만원이며 비용은 사회보장비 495억 1,193만원을 포함해서 1,011억 6,1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7회계년도 재무재표를 토대로 본 우리 구의 재정분석 결과는 17페이지의 분석지표와 같이 자주성에 해당하는 총 수입 대비 자체 조달수입은 16.2%이고 지방세 수입은 5.4%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편이고 안정성에 해당하는 경상수입 대비 경상비용은 86.9%, 부채비율은 11.9%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검사 실시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검사위원은 총 4명으로 우리 구 의원으로 정순필 복지건설위원장과 공인회계사 한 분과 전직공무원 두 분으로 총 4명의 검사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중점검사 사항으로는 세입세출 회계별 결산계수의 정확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자금운용의 합리성, 부속명세서 작성의 정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1,326억 1,100만원이며 밑에 내역은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출납 검사결과 결산서 상 총 수입액 및 지출액 계수와 부산은행 영도구청 출장소 여기에는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와 농협중앙회 영도지점 여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작성 제출한 세입세출 월계표상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을 상호 대조한 바 일치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주요지적 사항으로 먼저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과징소홀이 있습니다. 내용은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80조 동법 제243조에 의거 2007년도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사업소세를 과징을 부과 누락한 건이 있습니다. 금액이 총 4건에 108만 8,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도시건설과에서 지적된 사항으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집행이 되겠습니다. 행복영도 희망의 빛 트리 설치 전등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나 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가로등 전기요금에서 285만 3,310원을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재정비과 소관으로는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2008년도 4월 30일 현재까지 총 체납액 14억 7,657만 6,610원이 미 수납이 되어 세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으로는 변상금 징수율 저조입니다. 2006년도 변상금 징수율 65.3%, 2007년도 63.7%로 체납 변상금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환경관리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설과, 건축재정비과, 의약위생과 소관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회계연도 구분에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내용은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공공요금 이자의 회계연도 인식에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 누락분인 민간위탁 주차장 수입 및 주거지 전용주차장 수입을 회계처리 하는 과정에 미수금액이 징수결정 처리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수납된 그런 경우입니다. 다음은 이거는 우리 구 전 부서에 소관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전산관리 소홀분입니다. 내용은 공유재산의 관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즉시 입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전 부서 소관으로는 민간경상보조금 정산서 증빙서류 징구소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정산시 보조금 사용자가 전액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관례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고 정산서에 포함된 지출증빙 서류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하지 않는 영수증이 징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검사 시 수범사례로써 세무과 소관입니다. 경매사건에 대한 적기 채권청구로 징수율을 제고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법원으로부터 발송되는 연간 수 백건의 경매관련 법원 최고서 등에 대하여 채권청구 대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적기에 교부청구 및 채권신고를 함으로써 전년대비 배당건수는 391건에서 300건으로 감소되었으나 배당액은 1억 2,810만 4,000원에서 1억 7,451만 6,000원으로 4,641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07회계년도 결산서 상 총 수입액 및 지출액에 대한 계수는 은행 및 농협에서 작성 제출된 세입세출 월계표 총 수입액 및 총 지출액과 상호 일치하였으며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된 지방세 과징 소홀, 예산의 목적외 사용집행, 이행강제금 체납액 과다 발생, 변상금 징수율 저조, 공공예금 이자수입, 회계연도 구분오류,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 누락, 공유재산의 전산관리 소홀, 민간경상보조금 정산서 증빙자료 징구 소홀 등은 담당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업무연찬과 다각적인 업무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수범사례로 선정된 경매사건에 대한 적기 채권청구로 징수율 제고 사례는 업무연찬 등을 통한 과징업무 능력의 향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감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징수가 20%정도 되는데 재산압류 같은 것이 지금 저희 구청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계속 연체가 되었을 때 체납액이.

예, 체납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마는, 압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이란 것이 대체로 보면 대다수가 무허가 건물, 그러니까 특히 등기 안된 건물, 가옥대장이 없는 건물에다가 증축을 한 이런 부분이 있고 통째로 또 짓는 부분도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지로 재산 압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등기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건축재정비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기적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분들이 사실 좀 영세한 분들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두 평에 관해서 조금 아주 유연성 있게 해주시면 되는데 단속 나갔을 때 한 평도 잡아내는 것을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20%밖에 안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분들이 돈을 낼 능력이 사실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해서 사실 징수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를 저희들도 저희 구 재원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라도 좀더 받아서 세입을 좀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업자들 같으면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주고 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재정비과와 함께 의논을 좀 하셔 가지고 사실 징수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고유가라든지 경기가 어렵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의무이니까 하시되, 단속을 나갔을 때 사실 좀 유연성 있게 좀 아주 작은 한두 평 정도는 사실 법적인 잣대를 따지면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유연성 있게 해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의논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예산하고 지출하고 차이점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제외하고도 83억이란 돈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을, 어떻게 해보면 절약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예산편성 할 때에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일을 안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을 안 했다 말씀하시면 정확히 이것은 각자 의견의 판단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들 잘 아시지만 예산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씩 발생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전년도라든지 봤을 때?

작년도보다는 많은 편인데 비교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좋게 받아보면 좋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일을 안한 부분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할 때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이 8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13개 과와 전 부서가 2개 과가 되어있는데 이중에 마지막으로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정산서 증빙자료 징수수홀, 이 부분이 아마 민간단체에 대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매년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저희들이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해서 올해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각종 단체의 사무를 보는 담당을 불러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집행하는데 애로 사항도 있겠지만 올해는 신용카드로 쓰면 정확한 내용이 나오니까 신용카드로 될 수 있으면 집행을 해달라, 또 영수증 관계를 간이영수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식 세금계산서로 끊도록 해달라고 저희들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적은 금액대를 집행하다 보니까 정식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이 사항은 증빙서류를 철저히 받도록 그렇게 이야기도 물론 했지만 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별개 되는 말씀인가 모르겠는데 알고 싶은 부분이라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일률적으로 매년 이렇게 어디에는 얼마, 어디에는 얼마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 많이 배정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올해에도 지급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 일을 많이 하는 데에는 조금 더 주고 안 그러면 작년 실적이 또 일이 좀 적게 했다 거나 하는 데에는 작게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서별 사무환경조성용 사무집기 구입은 저희들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사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같이 집행을 하려고 작년에 집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별도로 있는데 인제 같이 해서 하려고……

그거 아니고 이거 두 개 합치면 5,000만원 아닙니까? 5,000만원은 작년에 기이 확보가 되어있던 예산, 이것은 별도입니다.

예.

이것은 이번에 같이 하면 만약에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 150만원은 별도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전에 제가 있을 때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논란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 우선은 제안장치로써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이사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 이사회에 구청장님과 의장님이 이사회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