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철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35쪽과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억 7500만원이 증가한 총 세입은 630억 84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5쪽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2007년도 군·구종합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시로부터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았으며 부평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이것도 성립전경비로 8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9쪽과 설명서는 마찬가지로 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07년도 군·구평가업무 수행기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목으로 역시 상사업비 500만원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쪽과 설명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세출 총 증가된 금액은 14억 5210만 2000원이 증가된 161억 36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및 성과관련 BSC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용,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행정정보 수행을 위한 PC대체구입비,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상환 및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증가되었고 감소내용으로는 2008년도 세출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대부분이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에서 하반기에 소요될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세출분야의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쪽과 설명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출연금 2000만원을 개설했는데 출연금 기관은 지역진흥재단출연금입니다. 지역진흥재단 설립된 것은 2007년 8월에 설립됐습니다. 장소는 한국프레스센터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10만 미만인 자치군·구는 500, 연 500입니다. 그리고 10만에서 30만 미만은 연 650, 그리고 30만 이상 되는 자치구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시는 9100만원을 연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쪽과 설명서 8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중간 목표관리제 평가에 일반운영비 1670만원이 증액된 3067만 7000원인데 일반사무비 중 BSC시스템 구축을 위한 1차 컨설팅비 1500만원을 계상해서 직원들의 업무평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55쪽과 설명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관리 포상금에서 6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2007년도 각 실·과에서 업무개선 등으로 인해서 세입증대 및 세출감소를 이룬 사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무과에 십정1동청사 내 이동통신영상중계기 설치에 따라서 절감된 포상금이 260만원 상당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청소과에 폐기물,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비용 이자징수에 따른 수입증대로 인해서 포상금이 36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쪽과 설명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공단운영본부 운영비 196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관리공단 ISO9001인증 수수료 1500만원이 포함돼서 증액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쪽과 설명서 92쪽이 되겠습니다. 삼산1지구 유수지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658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산1동 펌프장에 대한 전기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 본청으로 전기요금을 이관했기 때문에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쪽과 설명서 9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정보화시스템 공통기반구축 자산취득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공시스템 메모리 증설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용량을 현재 88기가에서 100기가로 12기가 증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으로 11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7쪽과 설명서 9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수행지원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용으로 2억 8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군·구종합평가 우수포상금 1억원을 포함해가지고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2003년도 PC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236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용 가지고 152대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억과 자체적으로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쪽과 설명서 9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금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원금상환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밑에 하단에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7000만원을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 사항입니다만 갈산근린공원과 십정녹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3월 31일 갈산근린공원이 40억, 그 다음에 십정녹지가 41억 그리고 10월 1일 발생할 예정입니다만 갈산녹지가 70억, 십정녹지 85억을 저희들이 지방채를 들여올 건데 이 사안은 시와 구가 50 대 50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자분은 전액 부담하고 자체적인 사업비에서 50%만 부담하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지금 계상돼 있는 4억 7700만원은 저희가 이자를 납부할 때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그때그때 지급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쪽과 설명서 96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번 2007년도 결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타난 금액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예비비 11억 8700만원을 삭감한 최종 예비비는 28억 94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헌신적으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16억 9668만 7000원이며 세출은 512억 41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부분으로 디지털 점자도서관 구축사업 7000만원과 방범용 CCTV 설치 관련사업 3억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방독면, CCTV 설치 관련사업 9억 9500만원, 꿈나무 지킴이 사업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각각 461만 5000원과 26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부족금 2억 1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쪽에서 62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부족분 600만원과 운영수당 부족분 120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부평의제21 회의실 마련을 위한 모빌렉 이전비용 100만원과 방송장비 이전비용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쪽, 62쪽, 63쪽 64쪽에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10%씩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쪽입니다. 부평의제21 회의실 공사, 영상회의실 실외기 전기공사, 청사활용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사재배치 공사, 현수막게시대 설치공사 등 시설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영상회의실 집기 구입, 청사방문물품 구입, 모유수유실 물품 구입 등 25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쪽과 63쪽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고용형태가 변경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 8835만 2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63쪽입니다. 교육대상자 증가에 따라 위탁교육비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영어인터넷교육 2500만원, 직무능력향상 집중교육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학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비와 물품구입비를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쪽과 65쪽은 2008년도 2월 18일자 조직개편으로 정보통신팀이 재무과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른 예산재편성 내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6쪽입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세이프 부평 만들기, 꿈나무 지킴이 사업 등 일반수용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4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구축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11억 95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쪽입니다. 디지털 점자도서관 구축 지원 7000만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 6억원, 방과 후 보육·교육센터 지원 3억 6000만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20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과 방과 후 보육·교육센터 지원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이 변경된바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예산반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등록사무 인건비와 여권민원 전담공무원 인건비로 3억 29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연금부담금 부족금,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 1억 20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11쪽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총 84억 9519만 8000원으로 2008년 본예산보다 1억 950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7회계연도 결산작업 완료에 따라 21억 7955만원이 감소된 48억 2045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또한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작업 완료로 인해서 10억 186만 7000원이 증가한 16억 8009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9억 8259만원이 증가한 19억 94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117쪽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총액은 2억 8564만 3000원이 증가한 19억 22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 지출총괄에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으로 51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증빙서 제본 천공기의 고장으로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계상하여 총 398만 8000원이 증액된 1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과 119쪽은 예산절감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공유지관리에서는 자산취득비로 원활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현장조사용시스템 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1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청사재배치에 따른 예산부족분 17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UPS, 무정전 전원장치 대체구입비 집행잔액으로 900만원 등을 감액해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서는 총 189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강화입니다. 정보통신 관련예산은 지난 2008년 2월 18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보통신팀이 자치행정과에서 재무과로 편입되어 예산이 이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통신장비 유지에서 발신자번호 확인용 카드구입으로 750만원, 통신장비유지비 부족분으로 800만원을 그리고 통신선로 유지비 부족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층과 지하1층에서는 원활한 행사지원을 위해서 비디오프로젝터 대체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공공청사 통신공사 추진에서 동주민센터 키폰전화기 구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행정정보통신망 운영비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재무과로 예산이 이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부사업명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126쪽에 있는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심사숙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민병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1쪽, 예산안설명서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의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106억 9894만 4000원이 증가한 539억 37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세입예산 부분의 주요 증감요인으로 먼저 면허세는 신규사업장 증가로 인하여 68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는 건축물 및 토지 과표적용률 인상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사업소세는 임금인상에 따른 증가와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증가와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로 1억 842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쪽, 예산안설명서 12쪽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기준시가 상승으로 인한 취·등록세의 증가와 GM대우자동차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의 증가로 2억 7582만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32쪽, 예산안설명서 13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유휴자금의 증가와 금리인상으로 9억 3569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안 34쪽에 체납처분수입은 세입과목을 변경 신설하여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5쪽, 예산안설명서 1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준시가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증가와 부동산교부세 조기배정으로 80억 86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쪽, 예산안설명서 1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인건비와 지방세 업무연찬회 우수기관 상업비 교부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 예산안설명서 1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977만 6000원이 증가한 8억 9499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지방세홍보 일반운영비는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의 예산절감으로 7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효율적인 세정운영의 일반운영비는 지방세업무연찬의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300만원이 증액되고 지역경제살리기 예산절감으로 54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1명 증원되어 2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81쪽, 예산안설명서 130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는 정기분고지서 건수증가로 인한 인쇄비 부족분 66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정기분고지서 출력을 위한 인쇄비 2448만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또한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의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104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2쪽, 예산안설명서 13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징수 일반운영비는 지역경제살리기 예산절감으로 1030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검증 일반운영비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부족분 18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인건비에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정비 인건비로 100만원을 신규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2쪽, 예산안설명서 132쪽에 일반운영비도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의 예산절감으로 59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세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제151회 정례회에서 수고가 많으신 손철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쪽, 33쪽, 34쪽과 사항별설명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적극적인 세수조사와 꾸준한 체납정리와 납부독려로 본예산 대비 1억 449만 4000원이 증액된 총 3억 8345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 92쪽, 설명서는 147쪽에서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386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된 2억 96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가된 부분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올해는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토지의 토지보상과 관련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지가검증수수료 부족분 102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급증하고 있는 종이현판, 관내도, 지도 등을 적기에 제작, 구입하기 위해 종이 외의 유포지 등 여러 재질로 출력이 가능한 대용량 플로터 구입비로 16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원활한 지적업무 추진을 위해 내구연수가 경과된 복사기 대체구입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부분으로는 우리 구의 전반적 재정여건이 어려움에 따른 적극적인 예산절감으로 503만원을, 지역경제살리기 예산절감 차원으로 새주소 부여 및 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부분에 대해 총 123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은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재난관리팀장 심우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철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석광백 재난안전과장님을 대신하여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정오표와 관련해서 세심하게 작성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 35쪽, 39쪽, 설명서 16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입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34억 3650만원이 증액된 34억 93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의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부담금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지하수법 개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개정에 따른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갈산배수펌프장 시설 개량비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은 풍수해보험료가 시비보조금 변경으로 3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갈산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및 계장시설 전반의 노후시설 개량비로 24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부터 100쪽, 설명서 153쪽부터 159쪽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과 업무의 특성상 재난, 재해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되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금번 저희 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6억 6702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11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민방위시설 관리 및 운영예산 341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서 배수펌프장설비 유지 관리 등 사업에 35억 1668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억 61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 96쪽, 설명서 153쪽에서 155쪽입니다. 먼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점검 등에 대한 수요증가로 점검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을 175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풍수해보험 국고보조사업이 시도보조금 변경으로 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으로 민방위대 동원 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민방위 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예산 부족분 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셨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비상급수시설 내의 도장 공사 등 4개에 284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로 강사수당 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을지연습 운영비는 지난해에 비해 을지연습기간이 1일 연장됨에 따라 부족한 식비 및 간식비로 1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쪽부터 98쪽, 설명서 155쪽 158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관리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갈산 배수펌프장 실시설계비 1억원, 갈산배수펌프장 시설개량 공사 31억 8000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2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재해방지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펌프장 전산시스템 운영비 및 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57만 8000원, 펌프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9604만 6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래주머니, 마대, 펌프장 엔진오일 등 재료비와 불용양수기 26대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1286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굴포천 관리에 따른 하천 유지관리비로 5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시설물 정비사업은 각종 하수도 정비보수에 필요한 맨홀뚜껑 구입 등 재료비와 준설토 처리비 등 시설 및 부대비로 3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쪽부터 100쪽, 설명서 159쪽입니다. 직접인건비로 지난 2월 부서개편에 따라 재난안전과로 소속이 변경된 무기계약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로 1억 611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부서기본경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출장여비 1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서 13쪽, 15쪽, 설명서 497쪽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은 당초예산에 비해 3031만 3000원이 감액된 21억 510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3623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강공사를 위한 시·도비보조금 7000만원이 사업보류에 따른 취소로 전액 감액되었으며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세입 증가에 따른 예치금 회수가 345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서 16쪽, 17쪽, 설명서 498쪽부터 49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3031만 3000원이 감액된 21억 510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재난예·경보시스템 기능 강화사업으로 책정된 시설비 1억원이 사업취소로 인해 전액 삭감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소형 제설장비 구입에 2000만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에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위험건축물 거주자 이주를 위한 전세자금으로 1억 6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은 여유자금 예치금 예상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1억 273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 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13% 증가한 3371억 9831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1.7% 증가한 3261억 900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0% 증가한 110억 8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지방세수입 13억 9110만원, 세외수입 11억 8736만원,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교부세 90억 8633만원, 조정교부금 6억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97억 5234만원 등 총 222억 7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5.8% 증가한 2371억 1892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등 세출예산의 절감액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등 의존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징수액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여러 분야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사업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는 집행부에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예산보다 9억원 이상 증가한 것은 교부금 등의 수령으로 보유자금규모가 커지고 예금에 따른 이율이 4% 대에서 5% 후반 대까지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증액된 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할 때 증액된 341억원 중 시설비 중 자본지출로 계상된 예산이 300억원에 달해 금번 추경예산의 86.6%나 차지하여 대부분이 공원조성 등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여부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직별로는 재난안전과의 예산이 당초보다 674%나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이 치수방재팀이 도로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서간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등에 있어 구비를 34억원 정도 감액하고 여성과의 보육아동 및 시설지원에서 구비가 30억원 정도 감액 편성된 것은 생계급여 등을 지급함에 있어 광역시의 자치구부담률이 당초 국가 80%, 시 10%, 구 10%씩 분담하던 것을 국가 90%, 시 7%, 구 3%로 조정되고 보육아동 및 시설지원은 당초 국가 50%, 시 25%, 구 25%씩 분담하던 것을 국가 60%, 시 28%, 구 12%로 자치구의 부담비율이 하향조정됨에 따른 것으로 가용재원 등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재난관리기금의 지출계획에 있어 재난위험건축물 거주자 이주전세금을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5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세자금으로의 기금사용은 법령 등에 다소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의 민원해결을 위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세자금은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단순히 융통하여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전세금 설정 등 자금회수에 대한 채권확보방안 등 지출에 따른 구체적 사전준비가 이루어진 후 추진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해당 부서 공직자 여러분, 상반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을 검토해보니까 이번 추경이 늘어난 증액에 관련된 부분이 세무과에서 종합소득세나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큰 폭으로 추경을 다뤘다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님이 새로 가셨는데 세무과가 어저께 2007년도 회계결산보고를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 종합소득세니 이러한 부분에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부분이 세무과인데 또 받아들인 부분도 세무과거든요. 그래서 한층 더 분발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네.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예산안 76쪽, 설명서 124쪽, 여기 공공청사 통신공사 추진비로 보면 시설비 있죠? 동주민센터 키폰전화기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하죠?

동주민센터 키폰전화기는요 현재 전화기가 너무 낡고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구본청하고 보건소, 동주민센터를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교체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키폰전화기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터폰 기능이 있고 받은 전화를 돌려주고 또 다른 전화에서 울리는 전화를 땡겨받을 수 있는 그런 전화기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는 삼산2동하고 2007년도에는 부개2동이 교체가 됐고요 부개1동이 신축공사가 완료되면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도 그럼 동사무소는 다 교체가 안 된 상태예요?

동사무소도 교체가 안 됐을뿐 아니라 구본청에도 과장들용 전화기만 교체돼 있고 직원들은 교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 교체하고 그러면 여기서 몇 번 눌러서 하는 것 그걸로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거가 그렇게 많이 불편한가요?

그것은 불편도 하지만 오히려 민원인들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효율적으로 답변하고 전화기 대기하는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전화기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아, 팀장님이.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예. 재난관리팀장 심우선입니다.

예산안 96쪽, 설명서 155쪽 좀 봐주세요. 찾으셨나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이 항목에서 지금 34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예산이 기존 당초예산에 없던 건데 지금 됐는데 왜 이렇게 세웠는가는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못 들어간 이유가 왜 그렇죠?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당초에 예산이 2007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가지고 시설개량을 위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시설비라든가 금액이 나왔는데 시도비하고 국비하고 보조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거고요. 금년에 국비 10억원 내려왔고 그래서, 시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가지고 금년 1회 추경에 시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회 추경에 이걸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했다 이 얘기죠?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적으로는 할 수 없던 사항인데 보조를 받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좀 작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지금 우기 됐죠? 공사는 언제 해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금년 8월부터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10월에 발주해서 내년 3월, 4월경에는 공사를 완료를 해가지고 내년 우기 대비해서 이상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우기 대비용이에요? 이게 지금.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지금 당장은 공사시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쨌든 우기철이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가 진행이 어렵고요 그래서 우기철이 지나서 10월에 발주를 해서 겨울철이라든가 봄까지 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시에서 보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기 당장 닥치는데 공사 못 하죠. 그러다보면 지금 예산을 이렇게 34억이라는, 뭐 시 예산이 됐든 구 예산이 됐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 시설에 관련된 혜택을 1년 뒤에나 우리가 받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본예산에 세워서 이 부분이 시도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구민한테 혜택이 장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일찍, 예산 1년 동안 이것은 그냥 하는 거니까 벌써 우리가 본예산에 이게 책정이 됐다면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벌써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 우기를 대비하는 시설이 됐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번에 예산을, 항상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추경에 아주 불가피할 때 필요할 때 또 연속적인 사업일 때 이렇게 세우는 게 마땅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많이 참작을 하셨나요?

많이 참작을 했고요. 그리고 좀 아까 재난안전과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조금으로 내려온 게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글쎄 그건 인정해요.

그러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추경의 성격에 신규사업이 포함되는 걸 갖다가 가급적이면 불가피한 것 아니라면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획실장님은 자치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 내일 주민자치지원과거든요. 지원국인데 본 위원이 이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신규사업 되는 부분이 우리 업무부서에서 쓰다가 모자라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업성격을 띤 것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추경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부분.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것, 어떤 거다 얘기하기 전에 실장님이 있다니까 어떤 게 있다고 판단하셔요? 실장님 판단하에서는.

개별사업은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라든가 여성과,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는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파트에서 국비라든가 시비가 수시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 예산을 편성 안 할 수가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책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련부서 여성과나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해서 국시비가 보조되는 데는 50 대 25 대 25 이렇게 나오는 데는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가 받아 챙기지 않으면 국·시비 다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독적으로 신규사업으로 그냥 하는 것, 예를 들면 문화공보과……, 생각나시죠? 안 나세요? 얘기해드릴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일 주무과하고 얘기할 때 하겠지만 제가 기획실장님이 오늘 나오고 내일은 안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신규사업에 관련된 부분 추경을 왜 하는가를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그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에 관련된 부분, 이렇다면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맹목적인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이러면 그건 잘못됐다, 그런 방향으로 부평구 예산이 가면 안 되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대단위시설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큰 긍정적인 면과 그리고 또 당초에 시에서도 10억을 구상을 했다가 지금 국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시에서도 지금 15억을 추경에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큰 시설이 관내에 들어온다는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크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실무부서 얘기할 때 전체적인 맥락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얘기드린 거고요. 예산안 56쪽, 설명서 96쪽, 거기 보면 일반수용비 있죠. 일반수용비에서 추가사업 위탁에 관련 타당성 용역은 어디 시설관리공단을 한 건가요?

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경상비율이 통상적으로 50% 이상이 돼야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되는데요, 당초에 설립 당시에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하고 공단에 줄 사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구청사 관리, 주차장 관리, 그 다음에 굴착복구 같은 사안을 줄 때 경상수지비율이 50% 이상을 맞춰서 줬는데 그동안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원관리라든가 그런 게 일부, 공단이 수입과 공공사업을 같이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구에서 하는 공공사업을 준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상수지율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공단으로 사업을 넘겨줄 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추가로 줄 사안이 생기면 용역을 수행해서 경상수지비율을 맞춰 줄 계획을 갖고자 지금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얘기가 분분하잖아요. 예? 그런데 용역 하는 것도 좋고 타당성 검사를 검토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그 용역비로만 지출돼서 끝나서는 안 된다. 용역을 했으면 어떠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나 거기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게 나와서 그것을 우리가 접해가지고 그것을 인용을 해서 그 용역비만큼 이상의 대가 수익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또 상부에서 해야 된다, 또 우리가 필요성을 느껴서 해야 된다 해서 용역만, 지금 우리 부평구에도 용역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 용역을 해서 용역비 몇 천만원씩 몇 억씩을 지출을 하고 그 용역에 대한 효과에 만족하느냐, 그것도 우리가 한번 뒤집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관련부서 타부서에서도 용역에 관련된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그 용역이 필요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또 어떤 때 때로는 상부에서 용역을 꼭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올 때 있죠? 예.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야지 말로 해서 용역 끝내가지고 그 용역보고서가 허명무실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용역이 되니까 이번에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관리감독이 아니고 하는 부분을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김에 하나 더 할게요. 예산안 57쪽, 설명서 93쪽 거기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요 29억 8700, 2987만원, 70만원, 이게 뭐야……, 2억 9870만원.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감이 1억 1168만 2000원 이렇게 됐는데 이런 정보화에 관련된 부분은 그냥 예산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세워주는 겁니까?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요청이 있어서 하고 이러는데 상부 중앙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이렇게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 예산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금 지방재정시스템 메모리가 한 88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더 추가로 되는 게 재정운영성과지표라든가 각종 사업추진현황 이런 게 추가로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것을 업그레이드하려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1168만 2000원을 가지고 12기가를 늘려서 100기가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기가로 12기가를 용량을 증설하더라도 여유분으로 한 2기가 정도 여유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상급기관의 요구에 해서가 아니라 이런 각종 현황을 저희가 관리하려면 저희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걸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추가를 해도, 12기가 해도 앞으로 남는 게 용량이 2기가뿐이 없다는데 하려면 확실하게 예산을 좀 쓰더라도 듬뿍해서 해야지 내년에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찔끔찔끔하지 말고 조금씩.

내년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지방재정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급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스템을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전국 공통시스템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새로운 소스를 개발해서 거기다가 넣어줄 줄 때 우리 용량이 부족하면 운영을 못 하다보니까 중앙부처의 정책에 따라가다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금액을 증액해서 용량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기, 기획실장님이 총괄해서 이걸 만드시니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우리 집행부서에서 아껴서 썼다든지 또는 그 사업을 못 해서 예산절감해서 다시 반납이 되는 부분, 그런데 거기 명칭에 보면 지역경제살리기라고 그전에는 나오지 않던 새로운 말을 갖다가 거기다 딱 붙여놨는데 지역경제살리기를 왜 거기다 붙였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 지방재정절감을 해서 투자사업에 반영을 하는데 그때 지역경제살리기라는 용어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시도 그렇고 전체도 그렇고 그래서 10% 절감해라 어떤 건 몇% 절감하라 방향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그 돈이 절감으로 안 되고 사업비로 투자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용어선택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선택이 지금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그게 사업부서나 이런 데 쓰지 않는 돈이 아닌데 일단 실무부서에서 아껴서 예산절감을 했든 또 사업을 못 해서 했든 절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절감이라고 그냥 놔두면 되지 전부 못 보던 용어를 갖다 지역경제살리기, 이게 무슨 지역경제살리기예요! 그것도 좀 모순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각 동에 기초질서 그걸로 해서 공히 똑같이 5000원씩 20명 5개월 해가지고 50만원씩 22개 동을 세워줬던데 그건 뭐 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자치행정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소속이라 모르신다고요? 기획실장님이 예산 해줬으니까 딱 알고 있어야죠.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담당과장이 옆에 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례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기획감사실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지만 제가 답변드리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각 동에 실비보상금이라고 예산이 70만원씩 서 있어가지고요, 각종 행사 때 참석한 주민들한테 식사제공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일부 동에서 그 예산을 전혀 집행을 안 하고 또 집행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답변도 하고 해서 2008년도 예산에 22개 동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섰었는데. 그런데 선거법이 강화돼가지고 동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주민들한테 식사대접 이런 거를 부자연스럽게 하다보니까 각종 행사 때 나오는 주민들을 식사대접을 못 하는 실정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2009년도 도시축전이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을 잘 치르고 명품도시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질서 캠페인을 매달 벌이고 환경정비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참석한 주민들에 대한 식사제공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비용을 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초질서 한 달에 한 번씩 7시 반에 나와서 하라는 것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20명분 가지고 돼요? 많이 오던데. 그걸로 그러면 아침을 사 먹이는 거예요? 식사를 해주는 거예요? 동장 재량껏 하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없던 건데 지금 22개동이 슬그머니 올라와서.

없던 것이 아니고요.

아유, 저기 본예산에는 없었잖아요?

매년 섰는데 본예산 때 삭감이 됐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2008년도 본예산에는 없던 건데 이번에 추경에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직원들을 먹이려고 그러는 건지.

아, 직원들은 아니고요.

아침에 직원들이 일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직원들이 애쓰니까 하려는데, 주민들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재난안전과 같이 공히 정리될 것 같은데요 설명서 499페이지 재난위험건축물 거주자 이주전세자금 5500만원씩 해서 3세대 1억 2500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를 기금을 전세자금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재난관리팀장 심우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4조하고 시행규칙 20조 그리고 부평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6조에 의해서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재난위험시설에 거주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시설이 위험해서 퇴거명령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이주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택임차비를 70% 한도 내에서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보상, 그건 이사비용을 말씀드리는데요, 거기까지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 분들 입장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융자신청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안전한 주택을 마련해서 이주를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근거를, 그러니까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해서 아까 6조 말씀하셨잖아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한다 하시더라도 한도금액이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죠?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500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3000만원 한도는 융자를 신청했을 때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융자든 뭐든 5500만원이 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기금을 쓰는데 있어서.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사실상 법적인, 명확하게 따지면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 안을 올린 거예요? 예산을 추경에.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그런데 물론 근거도 중요하지만 재난위험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근거에는 미약하지만 융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십정동 지역의 전세가격을 파악을 해보니까 5000만원에서 5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법규를 만들면 지키라고 만들어진 거지 무시하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거도 없이 이 예산을 올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키라고 분명히 조례까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정이 딱한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그죠?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그런데 어쨌든 법이라든가 조례도 중요하고.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면 되겠어요? 조례를 위반하면. 그리고 의회에서 똑같이 그것을 동의해준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예산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보세요.

전현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례에는 융자 3000만원 한도액이 있었는데 이게 5500만원을 3세대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아주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 명의로 전세를 얻어가지고 살기만 하고 나중에 입주가 됐을 때는 5500만원은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한 1년 동안 굉장히 고질적인 집단민원도 있었고 전세융자금 권해도 영 마다하고 그리고 주공의 임대아파트도 제시를 했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그런데 재난위험시설이다보니까 우기 때 만약 집이 무너졌을 때를 가정해서 십정동 주변 아니면 이전을 안 한다고 고집을 하니까 그 주변 전세를 검토해보니까 5000만원에서 5500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이것은 사실은 조례상에는 없지만 재난위험건물차원, 재난차원에서 그러면 그 건물 붕괴됐을 때 이 3세대에 대해서는 어디로 이주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현실적으로 전세값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 1세대에 5500만원 정도는 가져야 이주가 될 것 같고 이 전세금을 그분들의 명의로 얻어주는 것도 아니고 부평구 명의로 얻는 거를 검토를 해서 일단 기금에서 사용하는 거를 집행부에서 어렵지만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돼갖고 만약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까지 받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집행부에서 고민 고민하다 이 기금 사용을 추경에 올렸는데요, 사실 이 방법 외에는 고질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직원이 징계를 감수하고까지” 표현하셨는데 그 정도의 중요한 사안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심의를 했거든요. 그죠?

예.

이렇게 중요하고 문제점이 파악이 되는 것을 서면으로 가부를 확인하고, 그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그죠? 예산을 확보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서면심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심의위원회 열지 않고 서면으로 한 것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심의위원회에다 내던지고 의회에다가 내던져서, 그죠? 의회에서 승인 받았다, 이 핑계거리를 찾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감수를 하고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그렇다고 집단민원을 어디까지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감수를 하고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저희가 또 충분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기대하면서 사실은 올린 겁니다.

그러면 절차를 밟으실 때 조례를 바꾸든가, 그죠? 그런 과정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그죠? 이런 식의 양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 유명무실로 만들었고, 그죠? 지금 이러저러한 과정을 얘기 듣는 것에 의해서 그 분들의 딱한 사정, 집행부의 딱한 사정을 알긴 알겠지만 의회가 분명히 법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양해가 아니라, 그죠? 양해가 아니라 잘못을 묵인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뜻에서 사실은 예산 이 추경에 반영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중요한 사항들은 짚어가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하다, 이건 절약해도 되겠다. 우리 가용재원이 그때가 30억뿐이 없어서 사업을 전혀 못 한다. 참 딱한 사정에 놓여 있어서 그래도 좀 절약해가면서 운영을 하자 해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서 구청장에게 이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해주시오 하고 동의요청을 했더니 불가를 했어요, 구청장이. “못 하겠다, 나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대로 삭감된 내용대로 사업 안 하겠다니까 구민들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정치권에서도 그 얘기를 수없이 듣는 사항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추경에 왔어요, 추경에. 와서 보니까, 훑어보니까 대단히 죄송한데 그때 당시 이건 불필요하고 화급을 다투지 않고 좀 여유가 있다, 여러분들이 동의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살그머니 이번에 다 올라왔어요.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예. 류수용 위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거는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이라든가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추경에 신규사업은 억제해야 되는 거는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사실은 저희 세입부서에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한 90억이라는 엄청난 세입이 초과돼서 시 측에서 내려왔고 그래서 추경예산 자원이 좀 다른 때보다 여유가 있어갖고 아마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을 많이 이번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번 추경에 많이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추경은 이런, 이런 화급을 다툴 때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우리 최화자 위원님이 다 말씀드려서 시간이 가고 그러니까 말씀 안 드립니다. 또 우리 국장님이 서두에 인정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원이 90억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도 있고 지난번 삭감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사업을 신규사업을 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죠?

예.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적에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좀, 우리 위원님 판단들이 각자 다르겠지만 본 위원 판단은 그래요. 많은 우리 구민들이 다수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거의 다 보면 행정편의 위주로 예산을 다시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일일이 그건 다 열거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 본예산 다루고 심의 전부 한 위원님들이 앉아서 “뭐 아, 이건 본예산 그렇게 가도 추경에서 알 거냐, 슬그머니 넣으면 되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위원님들이 밤 새워서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들 보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수준은 넘었어요. 다 봐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봅니다. 그렇게 사전에 이런, 이런 사업을 이번에 다시 합니다, 하고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못하고 위원장한테라도 얘기를 해주면 우리도 볼 텐데 그냥 놓고 “에햄” 하고 있으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요.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로 보고 앞으로는 제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같은 내용도 기금을 운용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법이 있잖아요, 조례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물론 고충은 압니다. 인정한다 이거예요. 모든 걸 다 인정하지만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더 하실 말씀 없죠?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사실은 사업부서의 구조물 정비비라든가 이런 걸 추경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설명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설명서 85쪽에 출연금 지역진흥재단출연금이 있어요. 1년에 1000만원씩 2000만원 2년 치를 한다고 그러네요. 출연금 이게 언제부터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저희 안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진흥재단이 2007년도 8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장소는 한국프레스센터에 있습니다.

아니,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2007년도?

설립은 작년도에 됐습니다.

2007년도?

예.

그럼 2007년도에 설립돼서 작년도는 내고.

작년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획감사실 내에서 판단을 할 때 과연 여기에 출연을 해서 우리 구에 어떤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걸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도분을 안 냈습니다. 작년분을 안 내고 그러다보니까 올해도 예산을 계상치 않고 안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원이 2007년도분하고 2008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프레스센터에 전광판이 행정안전부 소관 게 큰 게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우리 풍물축제 같은 것, 인천부평풍물축제를 여기서 CD를 돌려서 서울 시민들이라든가 넓게 홍보한 사례도 있고 저희가 이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 이익성 예. 알겠습니다. 프레스센터에 전광판 큰 대형 TV 모니터에 축제도 알려주고 하는 것 참 좋네요. 그런데 진흥재단이 뭐 하는 거예요?

지역진흥재단이 각 지자체의 특성이나 또 특산물, 문화콘텐츠 이런 거를 소개하고 홍보해준다? 각 지자체에서 소개해주고 홍보해주고.

예. 그래서 여기 재단에 가보면 전시관에 각 지방의 홍보전단지, 우리 부평 홍보물 같은 것도 전부 전시돼 있고 여기에 외국인들도 어떤 한국의 지역특산물이라든가 지역문화를 좀 내용을 파악하고자 그 사람들도 상당히 지켜보고 그렇습니다.

지금 갖고 계세요? 혹시 지역진흥재단 관련된 자료를 갖고 계세요?

예. 관련 자료 있습니다.

재단에서 뭐 하는지 설립취지는 어떤지 이런 것 다 있어요?

예.

숙지하고 계시는 거죠?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가입이 된 건가요?

모든 지자체가 전부 다 가입대상이고요.

대상은 그런데 가입이 됐냐 이거지.

예. 인천시에서도 2008년도 미납된 구가 남구, 연수구, 우리 구, 계양구, 이렇게 4개 구만 미납하고 전부 다 납부를 했습니다, 시를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구의 특산물이라든지 우리 구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뭘 재단에다 냈어요? 낼 계획입니까?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뉴스레터에 저희가, 1차로 재단에서 제작하는 건데요 여기에 저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거라든가 6·25 참전전적비라든가 이런 사안이 이 책자에 실려서 홍보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만드는 구정홍보물 그런 것도 여기다 갖다가 비치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말씀하시면서도 좀 그렇다! 얘기 들어보니까 재단의 가입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가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풍물축제 같은 것 홍보할 때 전광판 같은 것 이용한 바와 같이 어떤 구정홍보를 전국적으로 하는 데는 여기가 중간매체로 하다보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진흥재단에 납부하는 게 정해져 있나요? 1년에. 언제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언제까지라는 건 없습니다. 1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미만인.

아니, 그건 아까 얘기하셨고.

그래서 당해연도에 납부하면 되는데요, 2007년도 것도 아직 납부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2007년도는, 2007년 8월에 설립이 됐는데 2007년 8월 것도 다 1000만원을 받아요?

예.

땅 짚고 헤엄치는 재단이네, 여기는?

또 그만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홍보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2007년도 8월에는, 우리 축제는 이미 5월에 했잖아. 뭘 소개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2007년도에는 우리 구를 뭐를 소개 했어요?

2007년도에도 우리가 구정홍보물 같은 것 거기다 비치를 했죠.

비치해놓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제 같은 것 홍보를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전현준 위원님께서 아까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관련된 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지적을 하셨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조례나 규칙을 반드시 지키는 가운데서 일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자세한 민원사항은 제가 듣지 못해서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관련 법, 조례 이것도 지키면서 그 분들한테 지금 전세 주택자금이 전세자금이 상당히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서 5500만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시행규칙을 2005년도에 만들었는데 아니, 조례를, 2005년도 당시에는 3000만원이면 아마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비용 정도가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전부 부평에 한 50군데 정도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가지고 지가나 주택가격이 상당히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규칙에도 나와 있듯이 주택 임차비용을 각 호의 조건으로 줄 수가 있고 3000만원까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3000만원을 이거를 계정을 할 의사는 전혀 없었어요? 일부.

아니, 그런데 개정을 해도 5000만원이라는 현실에 해서 융자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제 얘기는 우리 관련 조례라도 개정을 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셨어요? 이걸 개정을 해서 충족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것을 그 금액을 오천으로 현실화해도 그 분들이 조건이 안 되고 받을 수 없는 조건이니까 이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3000만원밖에 줄 수가 없는 조건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상위법령사항이나 여러 가지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본인이 탈 수 없는.

아니, 그런데,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현실에 맞춰서 해보려는 노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를 이건 오래된 조례니까 그때는 3000만원이면 됐다 이거죠. 현실적으로는 3000만원 갖고 전세를 못 구해요, 지금. 어디 가서 구합니까? 전세를. 이것 뭐 달랑 방 하나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지금이라도 5500만원까지로 한다든지 6000만원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바꿔줄 필요는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민원인이 그런 조건이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단 구청 이름으로 그것만 검토가 되다 보니까 조례하고 안 맞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뤘는데 일부 개정을 규칙 관련해가지고도 그렇고 하여튼 개정을 요구를 해서 하면 충분히 위원님들의 어떤 동의를, 나름대로의 이 사안에 대한 절박함과 동의를 구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정적인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곧 어떤 재난이 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주택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아니겠어요, 그것은. 국민의 복리증진보다 최우선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안전보다 우선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거를 어제 조례를 다룰 때 나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예.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요 조속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서……, 공단운영과 관련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91쪽에 최화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타당성용역과 관련된 거는 이번에 한정이 돼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추가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따질 때마다 용역을 주실 거죠?

예. 사업단위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

그것을 분명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밑에 보시면 공단운영본부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기정이 39억인데 경정이 40억 이렇게 해서 거의 2억원 가량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일시사역인부임하고 가스요금 부족분 관련된 거예요.

1900만원입니다.

아, 1900만원인가요! 미안합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뭣 때문에?

이 1900만원 안에 ISO9001 인증 받는 비용이 15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1500만원 빼면 한 460만원 정도가 일시사역임부임하고 가스요금 그렇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아, 인증 받는 거가 빠져 있다고요?

예. 15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어요? 그게.

그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임하고 가스요금 이게 1967만 7000원이라는 거를 하다보니까 큰 금액을 넣었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죽 나열돼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예산이 1900만원, 2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는데 거기에1500만원이 인증비용으로 들어가고, 예산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467만원이 가스비하고 일시사역임부임으로 들어가는데 일시사역인부임하고 가스요금으로 1967만원이 들어간다고 예산서에 표기를 하면.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것까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거기 1900만원 안에 1500만원 ISO9001 인증 받는 비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단운영과 관련된 가스요금이나 이런 거는 그동안에도 죽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편성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보도를 얼마 전에 접해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악화 또 평가 저평가 이런 부분의 대책으로 공단운영과 관련된 운영비나 사업비나 여러 가지 손실액을 보존하기 위한 다른 예산편성의 기도가 보인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수지율 50%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추가로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을 매번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해마다 그런 용역비는 아마 예산서에 계속 유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50% 이하로 수지율이 떨어지고 할 여건, 그런 발생 요인들 그런 것들을 경영개선을 통해서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나, 아이템이 아니고 계속 어떤 구 본청이나 관리부서 감독부서에서 떠안아주기식으로 그냥 무한정 사랑을 쏟아준다면 그것은 공단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기획이라든가 전략개발이라든가 이런 파트가 부족한 거를 느껴가지고 저희 시설관리공단 창단할 때 관여했던 직원들 둘을 거기로 파견을 해서 기획하고 전략분야를 개발을 하고 또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것은 인건비도 나오기 어려운데 그런 건 과감하게 민간한테 재위탁을 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설립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관리라든가 또 공원관리 같은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요, 그런 거는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상수지율이 악화가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거기 정상화를 위해서 아까 의지 말씀하셨는데 직원들도 파견을 해서 거기에 기획 분야를 담당케.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아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은신 얘기예요. 제가 답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공공성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공단의 설립목적이 공공성에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영악화를 그냥 내버려둬서 수익성을 절대 고려하지 않고 공공성만 얘기할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자기들의 자구노력에 의한 그런 운영은 돼 줘야 되지 않냐라는 게 모두가 바라는 희망 아니겠어요? 공단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비중을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성과 수익성.

몇 대 몇 정도로 본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사실 지금 공단의 수익사업은 주차장관리사업 하나뿐이고 나머지 경로당이니 모든 우리 청사관리는 전부 다 이게 공공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 경상비율이 낮아져서 그런데요.

주차장 외에는 수익사업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위원님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쓰레기봉투 업무도 사실 공단에 경상수지율 제고를 위해서 거기로 넘겨줬는데 지금까지 이게 행안부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는데 또 쓰레기봉투는 거기에서도 빼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경상수지율에 그 비용은 안 들어간 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쓰레기봉투를 담당하는 인력은 포함을 시키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다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이 쓰레기봉투를 다루는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4군데인가 5군데뿐이 안 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포함을 안 시켜줬는데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포함을 시켜달라, 시켜주면 경상수지율이 거의 한 100% 이렇게 되는 상황은 됩니다.

100%요?

예.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

경상수지율이 뭐예요?

수입에서 지출을 단순 계상한 사항입니다.

경상수지율이?

예.

그럼 경상수지율 50% 이상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총 지출하는 것에 비해서 수입이 50%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넣으면 100%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사업과 관련된 것이 50% 정도를 차지한다?

그게 한.

맞는 답변인가요?

연간 한 몇 십억이 수입이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까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만 팔면 공단은 걱정 하나도 없네!

아니오. 그게 진단에.

아니, 진단할 게 딴 게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을 딴 것 세울 것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봉투만 하나 팔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50%를 차지하는데 경상수지 50%를 용역 어렵게 줄 것 같으면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왜냐하면 용역수지를 50%를 경상수지 50%를 맞춘다면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이 50%를 차지한다 이거예요. 다른 사업 할 게 없잖아, 숫자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와서 평가를 할 때도 그것만 포함이 돼 있으면 아무 뭐 다른 게 없잖아요? 50% 이상만 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만 포함을 시켜줬으면 저희가 그 50% 미만 대로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용역을 할 게 없이 행안부에다 그것을 포함을 시켜달라는 우리의 읍소라고 그럴까, 정말 그 노력을 용역비용 못지않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서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아휴, 하여튼 이 얘기하면 답답해요! 걱정도 많고 뭐 직원 두 분도 파견을 해서 어떻게든지 자구노력을 하시려고 하는 것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파견만 했지, 파견한 지도 꽤 되잖아요, 벌써? 3, 4개월 되잖아요?

예. 3,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되는데 이제 근거가 나와야죠. 어떻게 저기를 하겠다는, 치유를 할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언제쯤 나와요?

조만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장이.

예. 준비 좀 하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준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조만간 나오리라 판단합니다.

제가 이것 죄송합니다만 질의할 게 상당히 많아요. 많아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질의하실 게 또 있으시죠?

질의할 게 많으시면.

아니, 다른 위원님들 계실 것 아니세요? 안 계시면 제가 줄여서 할게요, 그러면.

계속 하시죠. 줄여서 계속 하시죠.

제가 이만 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는 것 보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인가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예. 재난관리팀장 심우선입니다.

예산안 96쪽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전기배전판 교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옥외전기공사 이렇게 얘기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노후전기배전판 교체는 원적산 공원하고 마곡초등학교, 부평서초등학교에 있는 시설을 교체하는 공사고요 맨 아래 설명서에 있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옥외전기공사는 현재 부개3동에 있는 부광초등학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서 전봇대부터 해서 급수시설까지 150미터 정도 지하로 매설이 돼 있는데 이게 중간에 탈락이 돼가지고 그 시설을 전기선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배전판 교체하는데 605만원씩이나 들어가요? 1대 하는데?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대상이 3군데 시설입니다.

예?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노후전기배전판 교체인데 1식 아니에요. 605만원으로 돼 있다고, 지금. 그런데 그것 하나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말이지.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그 위에 노후전기배전판 교체는 대상이 원적산 공원에 있는 것 하고 마곡초등학교 그 다음에 부평서초등학교 3군데 시설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605만원이 들어간다?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예. 그렇습니다.

배관, 음수대 교체공사?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음수대 교체공사는 지금 산곡1동에 마곡초등학교에 있는 음수대가 시설이 오래되다보니까 균열되고 기울어지고 해서 그 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재질은 뭐예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여기는 시멘트로 해서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게 균열이 되고 침하되고 해서 전면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재질이 뭐라고요? 자세히 말씀해보세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온수대가 시멘트로 해가지고 배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해야 된다?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설명서 360쪽 좀 봐주세요. 일단 부평1동을 먼저 보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한 내용입니까?

아니오.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예. 말씀하시죠.

아까 최화자 위원님이 행사참여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다니면서 보니까 제대로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예. 제가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삭감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009년도 인천세계도시축전이나 보니까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 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만약에 예산에 올라가면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예. 그동안 22개 동 중에서 일부 동은 항상 새벽에 행사 있고 그럴 때마다 지출이 됐는데 일부 동에서는 그럴 때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했고 지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삭감이 됐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매월 기초질서캠페인이 10개 군·구와 합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사업은 2014년까지는 지속될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향후는 관공서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운영방향을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나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확실하게 지출할 수 있는 환경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일부 동에서 기초질서캠페인이나 이럴 때 어려움을 우리한테 건의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도.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기초질서캠페인을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답례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거의 반납한 동도 많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생각에 이게 활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금액도 최소비용만 산정을 했습니다.

그 규정을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요. 왜 그렇게 사용을 못 하냐니까 감사 받을 때 그 규정 때문에 사용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침도 이렇게 완화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세요.

최화자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인데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으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늘 자치행정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시는 게 역력히 보입니다. 질문이 자치행정과로만 집중이 되는데 지금 우리 김유순 위원님이 조금 질문을 시작을 하다가 마셨는데 설명안 111쪽 예산안 67쪽 좀 봐주세요. 빨리 하겠습니다. 거기 학교교육경비 및 영어전용구역 설치사업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전에는 그냥 학교에 보조를 해주고 지원해주는 걸로 그쳤는데 금년도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선 거죠?

예.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우리한테 와서 아까 보고도 실무과장님 얘기 들으면 90억 이상이 종합소득세로 효자노릇을 해서 이번에 추경이 조금 넉넉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20%를 교육청에서, 종합소득세로 갔으니까 우리 교육청에 지원을 해달라 이런 조건으로 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2008년도 당초예산 10억이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오면서 또 10억 3000만원은 배가 또 늘어난 거거든요. 과장님?

10억 3000만원은 아니고요. 9억 6000만원입니다.

9억 6000만원이 늘어났다고요?

예. 디지털 점자도서관은 시비사업으로 시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종합소득세 그것을 부동산세를 받았다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걸 보면 거점초등학교 영체험센터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6억이죠?

예. 맞습니다.

6억! 또 방과후 보육교육센터 해서 3억 6000, 이렇게 해서 지금 9억 6000이 또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이 보시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해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처음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시간이 빡빡하지만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빡빡해도 넉넉하게 설명을 해요.

2007년도 12월에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그러면서 부동산교부세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교부할 때에 2006년도까지만 해도 지방단체 재정여건이 80%, 지방세 운용실정이 15%, 부동산보유세 규모가 5% 기준해서 교부를 했는데요 법에 다시 규정이 지방단체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지역교육 20%, 부동산보유세 규모 5% 해가지고 지역교육예산으로 20%가 배정이 됐습니다, 교부기준이. 그래서 2007년도 12월 하고 2008년도 5월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부동산교부세가 112억원이 교부됐습니다, 우리 구청에. 그래서 거기에 지역교육 20%라고 하면 25억 상당이 지역교육사업으로 나가야 되는 교부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이나 북부교육청에서도 25억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직접 우리한테 와서 건의도 하고 관련자 회의도 했는데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하고도 몇 번이나 의논도 했는데, 중앙은 행안부하고도 의논하고 과학기술부하고도 의논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교부기준은 이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지역교육에 20%를 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0%를 예산편성을 안 했을 때 패널티를 주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패널티가 되느냐면 다음연도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는 기준속에 전년도 지원실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도에 반영을 전혀 안 했을 경우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계산법이 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교육청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5억이 기준이 됐지만 우리는 이런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오기 전부터 지역교육사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세웠다, 그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초등방과 후 교육프로그램하고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로 이 금액을 세운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전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 부평구가 초등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12개소를 하도록 돼 있고요.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는 6개소.

잠깐만! 하게 돼 있다고요?

예.

정해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돈도 안 줘놓고 정해요?

돈은 줬잖아요? 이렇게 25억.

아니, 이것 주면서 그렇게 꼭 해야 된다라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시가 뭐로 돼 있어요?

공문으로 돼 있습니다.

또 계속 해보세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산출기준이 방과 후 보육교육센터는 1개소에 5000만원, 그 다음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는 1개소에 2억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과학기술부의 예산편성기초에는 시설비하고 운영비가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 얘기하기를 금년도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를 하면 공사는 될 수 있지만 운영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시설비만 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반영된 것은 부평구에 배정된 개수에 시설비만 저희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우리가 예산반영을 안 하면서 시교육청이나 북부교육청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런 것이 없을 때도 우리가 기존에 많이 예산을 지원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운영비를 안 주고 또한 지역교육사업 중에서는 6% 범위 내에서는 지역교육 현안주요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종합부동산세 조금 주고 이것 도로 다 뺐어가는 거네요. 뭘! 교육사업으로 다 하라는 거네.

뺏어간다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교육사업에 투자가 되라고.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거고 어디서 쓰든 투자는 투자인데 지금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받아가지고 좋아라고만 할 게 아니라 목적을 정해주잖아요? 어디다 쓰라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과장님 얘기대로라면 12개소니 몇 개소니 딱 정해져서 나왔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안 했을 때는, 다 못 했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개인데 6개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 내년도 줄 때 심사기준에서 전년도 실적에 빼가지고 준다 이거예요?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예요?

교부금액이 적어지죠.

그것 그렇게 법에 명시돼 있어요? 안 해주면 안 된다고요?

안 해주면 안 된다는 문구는 없고요, 교부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전년도 예산지원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그 예산지원금액의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우리한테 또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산출 관련된 것 공문하고요, 여기 지방교부세 이번에 학교에 관련된 것 자료 좀 가져와서 이따 설명 다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 하셔서 제가 늦게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10페이지 설명서 봐주세요. 110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돼 있고 CCTV 설치 및 관제탑 센터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전혀 고려치 않고 추경에 전 12억 5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시비 조정교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지금 경찰서와는 어디까지 협의를 마쳤습니까?

방범 CCTV사업은 시비에서 전액 보조해주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삼산서 관내 100개, 부평서 관내 100개 해서 200개를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고 현재 삼산서 2개소 부평서 관내 2개소, 4개소는 시범으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 중에 현재는 100개소를 경찰하고 저희가 서류상으로 검토한 것을 현장에 다니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관계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는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설비치용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운영비도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걸로 협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대립되고 있는 게 관제센터의 설치문제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관제센터는 경찰서 내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방범용 CCTV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방범업무가 물론 지자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주 업무는 사실은 경찰업무다. 그러나 우리가 경찰의 열악한 환경을 봐서 예산지원은 되겠지만 관제센터 운영까지 우리가 하지는 못한다 해서 관제센터는 경찰서에 설치하는 걸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삼산서나 부평서에서는 관제센터는 구청에다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우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에 대한 내용을 핵심을 잘 말씀해주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예산도 예산이고 우리가 방범용 CCTV를 구축한다는 건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제센터만큼은 경찰서에 설치가 돼서 그런 경찰업무에 같이 신속하게 수반이 돼야지 만약에 구청 청사 내에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경찰에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이원화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더 노력해서 경찰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148페이지 설명서를 봐주세요. 십정2지구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024만 1000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검토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예. 이것은 십정2지구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세입에 의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지금 주민 여러분께서 개별공시지가가 높아야 보상을 많이 받는 걸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번 200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상당한 이의신청하고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규정상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측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확보를 했지만 이렇게 변칙적으로 증가량이 발생됐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그렇죠. 이의신청이 되면 저희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 전부 다 타당성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검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의신청은 필지가 몇 필지가 됩니까?

현재는 310필지 정도가 이의신청이 됐고요 지난번 의견제출은 580필지가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물론 이의신청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고려를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팀장님께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어차피 시간 늦었는데 간략하게 요약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질의를 하게 돼서 줄여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재배치 관련 해가지고요 저는 직위표를 보면 많은 생각을 해봐요. 제 딴에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의 팀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알고 있다, 부평구민으로서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급격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과도 많이 바뀌고 팀도 많이 바뀌고 팀이 저쪽과로 갔다가 이쪽과로 왔다가 또 행정자치위원회에도 지적과장님도 와서 업무보고도 하고 예산 설명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조직개편이 많아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연속성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라는 것이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예산과 또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보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 여건에 맞게 부서명칭이라든가 그런 게 하다보니까 사실 어느 구청을 가도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옆에 과장님이 앉아계시지만 자치행정과가 있고 어떤 데는 이 과가 총무과라는 옛날부터 사용하는 과가 그대로 존치하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이런 것이 직원들간에도 상당히 팽배하다고 봐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도 청사재배치 관련해가지고도 상당한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청사재배치 관련 돼가지고는 사무실이 좁다보니까 넓은 공간으로 늘려주기 위해서 청사재배치 한 거지 이게.

아니, 물론 사무실이 좁은데 예를 들면 재난안전관리과에 치수 관련된 팀이 또 가지 않습니까? 도로과에 있던 게 그쪽으로 가고 하면 그 공간을 다시 만들고 거기에 따라 소요비용이 그냥 있으면 다 사무공간이 유지가 되는데 이걸 바꿔야 되고, 제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치수쪽이 재난안전쪽에 가깝다고 판단해가지고 과를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대충 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런 청사재배치 관련해가지고 랜선을 다시 교체한다든지 뭘 다시 한다든지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몇 천만원 돼요. 동료위원들도 다 걱정하시듯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부동산세 교부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숨통이 틔었다고는 얘기하지만 아직도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몇 천만원의 막대한 예산들이 불과 직원들이 근무지가 바뀌는 것,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간이동으로 인해서 소모가 된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해드리기는 해드려야 되겠고 옮겼으니까 근무는 하시게 해야 되고. 그런 고민이 저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잦은 재배치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다른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감사실에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예. 반드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민하신 흔적을 제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하고 싶은데. 국장님! 아까 기금 편성한 거에 대해서 전현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동안 많은 협의를 거쳐 왔죠? 그분들 하고. 다 거절했죠?

예. 다 거절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돈을 많이 예를 들어서인데 5500만원씩 해주면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아니죠. 이것은 진짜 긴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만약 그 집이 태풍으로 인해서 무너진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단은 전셋집을 해갖고 강제이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본인들은 물론 자발적으로 거기로 원하지는 않지만 저희 구에서는 그런 때 사실 이렇게 예산이라도 확보 안 해놓으면 그때 가서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대비를 해서?

예.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을 하다가 참던데 언론보도도 접해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도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수익성 있는 사업을,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 빼 먹는 식, 쉽게 얘기하면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만 하려고 하는 게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그런 얘기도 나왔고 전에 뭐야, 국민체육센터가 좀 남는다 하니까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하는 방안 그런 것까지도 보고하고 하던데 대책을 세우라고 하세요.

자구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정례회 제2차 행정차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 무 과 장 김해성 세 무 과 장 민병규 지 적 과 장 민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