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회례를 맞이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금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제5대 부평구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의회운영에 다소 무리가 있고 아쉬운 점도 있었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평구의회 발전에 대한 열망과 사랑이 있기에 큰 무리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로 시작되는 후반기에도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의회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의원들간에 화합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서 더욱 발전하고 구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부평구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각 특별회계 등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 실시하였음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남 전문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2006년도 대비 약 1.3%인 1,116만 원이 증가한 8억 9,04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예산이 부평구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1% 수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액 8억 9,048만 원으로 이는 2006년도 예산현액보다 0.7%인 665만 원이 증액되었으면 2007년도 지출액은 8억 4,00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038만 원이 발생하였는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약 94.3%로 나타나 2006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적정하게 예산운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인데요,

예, 김유순 위원님.

명이시월 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 명시이월 된 거지요?

우리 직원사무실 OA 예산이 이월된 겁니다.

그게 명시이월된 거지요?

예.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연말에 예산이 서서,

올해 하겠네요?

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내용이고요. 국내외 비교시찰 잔액이 예산에 비해서 위원회별로 다 다녀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었나보네.

그것이 일단 부의장님이 안 가셨고,

국내비교시찰은 부의장님 가셨는데.

팀장님이 설명해 봐요.

총무팀장 장종우 총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교시찰 기준경비가 1인당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2박 3일로 가다 보니까 올해도 15만 원 정도 예산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남는 셈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가 워낙 높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1인당 30만 원인데 우리가 2박 3일, 4박 5일도 있을 수 있고 6박 7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3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실제로 2박 3일, 1박 2일 가기 때문에 좀 집행액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근 50%가 남네요.

총무팀장 장종우 예.

해외비교시찰은 안 가신 분들 때문에 남은 거고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도 잔액이 엄청 많네요? 올해는 예산 세울 때 예산절감해서 조금 삭감을 했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서 위원입니다. 저기 국장님,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외비교시찰이라든가 국내비교시찰이 돼 있지요?

예산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국내비교시찰이라든가 단체로 움직이는 건 지금 2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그런 행사하는 걸 못 봐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별로 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도 국내비교시찰이라든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가실 수가, 어디 가신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비교시찰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가신다는,

그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내가,

작년에 한 번 가셨지요.

작년에 안 갔어요.

안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1인당 30만 원씩 국내비교시찰을 나갈 수가 있다. 그 예산이 돼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예, 김유순 위원님.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 집행에 적정을 기했다고 판단됨으로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시간에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회사무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평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번에 실시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살리기 10%,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절감과 디지털카메라 및 무선마이크 신규구입, 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반영이 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10억 96만 6,000원보다 2,752만 5,000원이 증가한 10억 2,8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과 사업명세서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49페이지, 설명서 79～80페이지 세부사업인 의정활동기본경비 지원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목이 되겠습니다. 노후로 인한 의장부속실 정수기 대체구입에 따른 사용료와 회의록 CD제작에 따른 부족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인한 전문심사보조자 수당부족분 등 총 510만 원을 증액 요구하고 지역경제살리기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의사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과 전문위원실 운영업무추진비 40만 원을 절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의원국민연금사업장 부담금과 건강보험사업장 부담금 부족분 총 209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여비 2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각종 의정행사 촬영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및 무선마이크, CCTV카메라, 방송실 냉난방기 등 자산취득비 총 1,587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선진지 비교시찰이 국외여비 목으로 지역경제살리기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해외비교시찰여비 잔액 51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페이지 세부사업 부서인건비의 업무추진비목으로 지역경제살리기 예산절감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만 원을 절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와 여비목으로 지역경제살리기 예산절감에 의거 사무관리비 36만 8,000원을 절감 요구하고 유류비 인상에 따라 사무실난방비 부족분과 차량유지비 총 257만 6,000원, 방송 및 통신시설 유지에 따른 부족분 300만 원, 의장 수행직원의 정원 증가로 월액여비 80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0억 9,006만 원보다 약 2.5% 2,751만 원이 증액된 10억 2,84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주요 예산감소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살리기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21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 증가내역으로는 전문심사보조자수당 392만 원과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부담금에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부족분 200만 원, 상임위원회실 CCTV카메라 노후로 인한 대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587만 원과 물류비 상승에 따른 차량선박비 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그 시급성과 효과 등을 비교 심의하시기 바라며 추가예산안 전체적으로는 편성체계나 내용 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설명서 80쪽에 거기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여비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예산 없다가 추경에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가 개정되면서 제13조에 전문가의 활용에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세워놓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신규로 이제,

신규로. 그럼 그 분들이 와서 하나보지요? 어떤 어떤,

제13조 전문가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사항 및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 올라왔을 때 심사를 필요로 할 때 당회 안건에 한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위촉한 분들을 활용할 때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나는 혹시 또 몇 년마다 한 번씩 있나 어쩌나 그러는지 알고,

매년 세우는데 금년에 처음,

예. 그런 거지요.

조금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이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9조3항에 실비보상이라는 사항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했을 때 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문화공보과에서 나와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풍물기획단에서 와서 설명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81쪽에 의회선진지 비교시찰에 국외여비, 해외비교시찰여비에서 51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 180만 원이었는데 177만 원× 17명 나왔지요. 그것은 의원들 180만 원 있는 데서 3만 원씩 지금 지역경제살리기 위해서 예산절감 한 것 같은데 꼭 이것을 해야지,

금년에 나머지, 금년에 갔다오신 남은,

나는 또 그냥, 알았어요. 그건 저기가 돼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예, 김유순 위원님.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풍물축제에 대해서 증인출석 했었는데 그럼 그때는 예산 없이, 출석여비를 지급 안 했나요?

그것은 여기 예산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공통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있었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일을 예상을 못하셨었나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하고 무선마이크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건 견적을 다 뽑아서 세우신 거지요?

그렇지요.

다른 부서의 추경을 보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는 디지털카메라가 1대에 25만 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의회는 50만 원짜리로 올라와서 제가 여쭤 보는데 좋은 걸 사나 보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견적 뽑아서 올리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생각해서 좋은 거 사시나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적정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김유순 위원님의 본 안건에 대한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유순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에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5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시고 항상 가내 행운이 깃들기를 빌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최병윤 김유순 김영희 정재서 최용복 황정수 출석전문위원 한재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평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