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며 저희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2008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도로과 총 세입예산으로 본예산 3억 100만 원에 비하여 4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31쪽부터 34쪽까지 도로과 세입은 당초 도시경관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2008년 2월 18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도시경관과의 도로행정업무가 도로과로 이전함에 따라 주관 부서인 도로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쪽 지방교부세로 해물탕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고 조정교부금으로 산곡동 284번지 외 2개소 도로개설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시비보조금으로 자전거 활성화 사업 외 3개 사업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으로 본예산에는 63억 9,714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회 1회 추경에는 73억 9,809만 4,000원이 증액된 137억 9,5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도로개설사업으로는 부개2동 120번지 보광빌라트 옆 도로개설에 5억 원, 세월촌 6길-안남로 구간 도로개설 5억 원, 산곡4동 284-5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8억 원, 갈산동 소3-13호선 도로개설에 2억 5,000만 원, 십정동 열우물마을 도로개설에 5억 원, 부개동 372번지 주변 도로개설에 2억 5,000만 원, 갈산동 근린공원 진입로 개설에 2억 원, 부평6동 613번지 부근 도로개설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07쪽 도로정비사업으로 도로구조물정비비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부평공단 남광센트렉스 주변도로 정비 외 2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특색사업으로 해물탕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15억 원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쪽입니다. 전기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송내지하차도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마장길, 부개지역 부개지구에도 도로조명 개선사업을 위하여 11억 원을, 보안등 신규설치 부족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0쪽부터 212쪽까지의 하수도 관리 및 재해방지시설 예산사항은 2008년도 2월 1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에 이전하기 위한 삭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로과 2008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상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명종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쪽에서 35쪽, 4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6,130만 원이 감액 계상된 총 19억 7,8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2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세입예산 24억 6,430만 원이 도로과로 조정 감액되었으며 도시재생과의 도시경관사업의 일환으로 1구1특화 가로조성사업비 시비보조금 5억이 조정 증액, 또한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 3억이 1구1특화 가로조정사업비로 교부되어 총 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에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10억 293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된 총 30억 4,6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217쪽에서 218쪽의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와 관련하여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에어컨 구입비 70만 원,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서식 및 계고장 제작비 400만 원,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218쪽에서 219쪽의 1구1특화 가로조성사업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운영수당 126만 원, 시 경계조형물 전기사용료 및 정보이용료 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720만 원이 조정 증액되었고 시 경계조형물의 청결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 조형물 청소비용 150만 원, 조명등 교체비용 135만 원 및 1구1특화 가로조성사업비로 시재정조정교부금 3억이 교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감액된 전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으로 인한 도로과로 예산 조정액 882만 1,000원을, 지역경제살리기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59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종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쪽, 설명서 69쪽입니다. 건축과의 2008년도 1회 추경 세입규모는 본예산보다 2억 7,779만 원 증가한 6억 8,46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부 세입내역은 2007년 12월 28일자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30%가 시에서 교부됨에 따라 7,799만 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쪽입니다. 기존 세무과에서 관리 하던 10만 원 이상 과년도 체납액을 건축과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지난연도 건축법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을 1억 9,780만 원 증액한 2억 3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23쪽, 설명서 337쪽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존예산 대비 5,556만 4,000원 증가한 3억 3,0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의 사전예방 및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제작비 81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반기 개최예정인 리모델링 주민설명회와 관련하여 영상물 제작 및 교육책자 제작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사업명세서 224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로 3,595만 원을 편성, 노후한 사무실 내 집기류 교체 등으로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또한 모사전송기의 내구연한 경과 및 작동 불량으로 인한 대체구입 비용으로 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업명세서 378쪽, 설명서 489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존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던 5억 4,706만 5,000원 중 1억 940만 원을 반환금 기타로 편성목 변경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1구1특화 가로조성사업이 도시경관과로 이관됨에 따라 5억 원을 삭감하여 도시경관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립전경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1,0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2008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이 28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4억 8,902만 7,000원이 삭감된 23억 3,49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산에 착오가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오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345페이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금액이 당초 60만 원에서 336만 원으로 수정되었고 346페이지 증원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족분은 당초 62만 원 삭감해서 84만 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하여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1구1특화 가로조성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경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구1특화 가로조성사업이 도시미관위원회 운영수당 126만 원, 1구1특화 가로조성사업 시설비 시비 5억 원, 구비 2억 원, 총 7억 원, 시설부대비 720만 원 삭감하여 도시경관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인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비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16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역경제살리기 관련 예산절감을 위하여 20만 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입니다. 성립전경비로 구획정리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시비 1,73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성립전경비로 공공운영비인 구획정리 전송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시비 144만 원을 계상하여 총 1,194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립전경비로 원활한 구획정리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를 시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와 관련하여 증원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부서운영추진비를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 관련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수용비 부족분 60만 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부족분 3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을 위하여 48만 2,000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를 총 3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을 위하여 도시경관 업무 관련인 시경계조형물 전기사용료 및 정보이용료 62만 원을 삭감하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경관과로 조정하였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절감을 위하여 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반운영비를 총 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원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족분을 84만 원 계상하였고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집기 구입을 위해 자산물품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이 36억 1,995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나 6억 6,462만 4,000원이 삭감된 29억 5,53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의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입설명서 71쪽에 예산과목 중 부서총계와 기타잡수입에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정오표의 내용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 시 철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34쪽입니다. 삼산동택지 안의 공원을 인수함에 따라 공원녹지 점용대상이 10개소 증가하여 공원녹지점용료를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6쪽입니다. 백운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분에 대한 조정교부금 2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장공원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4억 원, 대동공원 리모델링 조성공사비 4억 원, 새말공원 리모델링 조성공사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변경내시로 산림병해충방제비 1,195만 원, 산림보호 강화사업비 1,24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쪽입니다. 시비금의 변경내시로 십정녹지조성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3억 3,100만 원, 갈산근린공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2억 9,3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490만 9,000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17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히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동수녹지조성사업비 4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의 세입은 당초예산 232억 3,100만 6,000원보다 68억 1,596만 6,000원이 증가한 300억 4,6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신규 또는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4쪽입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을 위하여 공원녹지 9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5,977만 7,000원, 상하수도요금 1,4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새로운 정보디자인 숙지 및 업무마인드 제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공원의 벤치마킹을 위하여 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시설부대비는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34쪽 십정녹지 조성사업 부족분 15억 원, 마장공원 조성사업 부족분 4억 원, 갈산공원 조성사업 부족분 15억 원, 백운공원 조성사업 부족분 2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개2동 대동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위하여 4억 원, 부개3동 새말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2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공원 수시정비비 부족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5쪽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동수녹지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38억 원, 시설비 5억 원 등 총 4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예찰 및 시료채취 장비세트 구입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인천 생태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시공간 설계용역비 3,000만 원, 자연교육센터 내 전시공간조성 6억 원, 생태숲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2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참여자 실비보상금은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30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36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2008년부터 병무청에서 지급함에 따라 예산 삭감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산림병해충 방재사업비 2,568만 7,000원, 산림보호 강화사업의 인건비 1,79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의 물품구입 및 기타 수용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2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훈련비 부족분도 보조금 변경으로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재 공원녹지과 사무실에 문서와 도면을 보관할 수 있는 모빌렉 또는 서고가 없으며 사무실 환경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사무실 OA시스템 설치비 2,500만 원, 모빌렉 구입설치비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의 세출은 당초예산 241억 2,682만 6,000원보다 115억 5,030만 9,000원이 증가한 356억 7,7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변경 내시분과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상 필요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심사숙고 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공원녹지과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인천생태숲 조성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생태숲 전시공간 조성 등해서 계상된 거 있지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으로 무엇 무엇이 있나 알려주시고,

전시공간 6억 원에 대한 세부적인 거요?

예.

그것은 저희가 영상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나비, 곤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물전시, 전시에 따른 조명이라든가 각종 기기구입, 총괄 내부전시를 효율적으로 교육기능을 갖추기 위한 모든 시스템 설치비입니다.

그러면 그 설치비인데 그것을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그래도 영상시스템 해서 얼마 얼마 드는 거 있지요.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재승 위원님.

이재승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입니다.

송내지하차도에 조명시설을 부평구에서 다 담당하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때 조도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위험이 있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전등이 위에 쭉 달려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달린 게 아니고 하나 달려 있고 바로 10㎝도 안 떼서 쭉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달려 있는 조명 중에 작년에 질의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그렇게 많이 달아놓고 중간중간 조금씩만 켜놓느냐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IMF 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다 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도 가보고 수시로 지나가다 보면 5개 중에 4개 끄고 1개 켜고 다 그렇게 해놨어요, 부평구간 쪽에는. 그런데 그때 질의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많이 달아놓고 하나씩만 불을 중간중간 킬 것 같으면 원래부터 조금 달면 공사비도 조금 들어가고 그러는데 공사업자 돈 벌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달게 해놨느냐 그러니까 다 켠다고 그랬는데 절대 다 켠 일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다른 쪽으로 공사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는 밤에는 오히려 밖이 어둡지 않습니까? 밖이 어두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격등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도가 밖이 어둡기 때문에 갑자기 운전자가 들어갈 때 밝아지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다 켜놓으면. 오히려 낮에 밖이 환하니까 조도를 높이기 위해서 낮에는 다 켜놓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지금 격등제, 하나 끄고 하나 켜는 게 아니고 4개, 5개 정도 끄고 하나 켜놓고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왜 그렇게 많은 등을 달아놓고, 4개씩 끄고 하나 켤 정도 같으면 원래 공사할 때,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간별로,

10㎝ 차이도 안 나요. 또 등 하나 사이가 10㎝ 간격도 안 난다고.

그건 밖에 조도랑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최초에 설치한 것이고요,

지나다닐 때 다 켜진 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공사업자만 좋은 일 시켰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5억을 계상,

필요하면 다 켜야지 그러면 왜 다 안 켜냐고.

한낮에는,

낮에도 가까워서 가보는데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중동 쪽으로 지나가면서 우측에는 4개를 끄고 하나 켜고 그랬어요. 그런데 좌측에 오면서 보면 5개를 끄고 하나 켜놓고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억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부천구간에는 지금 10억을 들여서 전면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계산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길을 놓고 부천쪽에는 부천구간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10억을 해서 진행중에 있고요, 개선사항으로,

지금 부천과 부평구간으로 땅을 본다면 저쪽편도 일신동 쪽이거든요. 땅은 토지는 그래요, 경계로 본다면. 우리가 사거리에서 보면 하이마트 있는 데도 일신동 구간이에요, 땅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천으로 그쪽으로 떼 주었다고요? 420m 거리는 나와 있는데,

구간은 저희들이 한 420m고요 부천이 한 715m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쪽이 좀 길게 나갔지 않습니까?

전기요금도 우리가 다 발생,

아닙니다. 그것도 구분해서 냅니다. 우리 거만 내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기하는데 그쪽은 작년부터 용역을 해서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해마다 보면 등 교체에서부터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시에서도 하는 거 보면 일시에 들어가더라도 오래가는 전구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부천시만 따라서 할 일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지하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하고 비교해서 잘 되는 시스템을, 부천 따라서 할 일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인천시 내에 있는 등을 참고로 해서 이번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개동 372번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비가 12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5억씩 해놓고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하면 다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지금 현재 보상은 시설물은 4개소였거든요. 무허가 4개 중에 3개는 됐고요 하나 이번 달에 마저 될 것 같고요, 대지는 군부대 2필지가 있는데 이번 주에 삼군사령부에 승인을 올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금년에 경인구간 20m 도로가 끝날 시점이 11월 20일인데 그때쯤 완공되나요?

그때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설계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군부대협의만 끝나면 발주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서둘러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님,

예.

208쪽 하단에서 위에 해물탕거리 활성화사업 있지요, 특화사업.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요?

예.

해봐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시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지요?

예.

큰 것만 몇 가지 어떻게 한다는 거, 전부 하지 말고 뭐뭐 해서 간단하게,

예.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상가들 간판정비를 하고요 상가별로 해서 선진지 나온 것처럼 그런 간판정비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한전주를 지중화하고요, 세 번째는 인도변을 현대식으로 재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통시스템을 일방통행이라든가 그것을 정비하고요 다섯 번째는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최대로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일반통행으로 하면서 도로변에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중화하면 나무 있지, 나무. 큰 나무는 없어야 될 거 아니야. 큰 나무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되면 양쪽에 간판이 붙어서 안 보이잖아. 크기만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제 생각에는 지금 생각에서 개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량?

예.

그래야지. 왜냐면 거기 간판을 달고 하고 큰나무 다 깜깜해지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공원으로 옮기든가 그래서 깨끗한, 중동이나 상동, 계양구 같은 데 가보면 다른 시ㆍ도에 가셔서 잘 봐서 해야지 간단하게 하지 말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여기 디자인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서 주로 디자인기획단에서 참고한 것이 뭐냐면 일본에 요꼬하마에 가면 모또마치상가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텔로 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거기 거리가 280m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300m, 15m 폭에. 그것을 제대로 해서 간판도 일괄적으로 유럽쪽 같이 예쁘게 해서 하고 또 양쪽에도 모이는 거리로 할 것 같으면 아치도 있어야 된다고, 양쪽에. 그냥 지나가면 안 보인다고. 아치해서 시장로터리, 문화의거리, 테마의거리 이렇게 연결돼서 부평을 찾는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도 없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려면 타시ㆍ도, 외국에 봐서 거기에 준해서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으니까 이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설명회와 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갖지 말고 여러 번 갖고 간판도 규격화해서 예쁘게 해서, 우리가 도움도 주겠지만 주민부담이 몇 %나 되나 그게 나올 거예요. 찾아오는 거리해서 부평, 부평 하면 60만 인구에 진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 전부 상동 아니면 계산동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모여서 재래시장 활성화 겸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 찾아오는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꼭 위원님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치수과장님,

예.

예산안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이 기존에 연속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으로 발생한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한 사업 건이 몇 건인가요?

4건이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요?

산곡4동 284번지, 갈산동 소3-13호선, 갈산근린공원 진입로, 부평6동 613번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선정배경이나 선정할 때 어떤 것을 기본으로 하나요?

배경은 그동안 3억 미만은 중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안 들어간 사항 중에서 민원이 계속 대두됐던 사항을 위주로 정했습니다.

사업 타당성조사 해야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거쳤나요?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체적 검토내역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20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늘어난 건가요?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시경관과에 있던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 잔액을 넘겨받은 상태입니다.

조직이 좀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건 없고요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그 잔액 부분에 대한 겁니다.

설명 좀 자세히 해봐요.

그러니까 주무과가 그전에 건설행정과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잔액을 저희들이 도로과가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도시경관과에서 도로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관됐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업무이관이 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건설행정과 있을 때는 건설행정팀이 도로라든가 무단점유점용료 관계, 그런 업무를 하던 팀 자체가 도로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감액돼서 다른 데로 이관된 거예요?

예. 그래서 주무과 하다가 도로과가 주무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상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당초보다 늘어났거든요.

그게 당초에 인원이 14명으로 했었는데 16명, 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15인 이하는 금액이 적고요 16명 이상이면 금액이 조금 큽니다. 그 금액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까?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산안 234쪽에 보시면 급수차량 임대료해서 예산절감 720만 원 감액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한 겁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봄에 나무를 식재하고 상당히 예년의 경우로 보면 가문데요 금년 경우에는 봄에 비도 많이 오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가능했기 때문에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세심하지 못한 건 아닌가요?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봄에 대개의 경우 가문데 금년의 경우는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살수를 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비 부분에 보면 950만 원 증액 편성했거든요.

예.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왜 생긴 건가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현재 공원녹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예년과 같이 획일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특색이 없는 공원을 지금까지 조성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다른 데보다 앞서 가는 공원, 더군다나 디자인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저희 구청에서도 디자인기획단을 조직했습니다만 공원녹지를 조성하는데 디자인이 너무나 비중이 크고 또 우리 공원의 수준이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좀 뒤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것을 따라잡기에는 조금 경력도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디자인은 디자인을 알아야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과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하고 정보, 디자인마인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편성해 봤습니다.

선진지 답사계획서 있나요?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저희가 예산수립과정에서는 세우지 못하고 이것을 근거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도 신규사업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건인가요?

우선 동수녹지조성이 있고요 총 6건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이지요?

예.

이걸 결정할 때 어떻게 하나요?

예?

신규사업 우선순위 결정할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당초에 계획이 돼 있던 건데요 예를 들어서 대동공원과 새말공원은 리모델링 당초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못했던 사항이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내용 말고요,

완전히 계획에 없던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번에 없습니까?

예. 전부 계획돼 있던 건데 예산,

5년 단위로 계획된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시비지원 내역이 늦어져서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35쪽에 산보호 및 푸른숲조성사업 내용에 보면 감액 내시됐거든요. 5,221만 1,000원, 왜 이건 이렇습니까? 당초 기정예산보다 추경에 그렇게 감액 내시된 사유가 뭡니까? 235쪽이요.

그것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그럼 가내시받은 내용하고 달라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업무연찬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다 업무연찬 하시지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역에서 저희들이 일반 민원사항으로 각 부서별로 민원업무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고 점검을 요할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 마찬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들은 적이 제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각 부서별로 확인하지 않으면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과조치가 됐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미흡한지 이런 것을 전혀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의회에 업무보고 아니더라도 별도로 별개사안으로 민원에 대한 내용을 요청했을 때 사무처리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공히 같은 도시국에 있는 부서마다 그렇게 업무연찬하실 때 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자 위원입니다. 도로과부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에 부평2동에 미불입용지 매입 있지요?

예.

어디입니까? 758번지라고 했는데,

그 부분 동수역 부근에,

삼각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말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요 좀 들어가서 골목길입니다.

주유소 아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쭉 내려가서 창일장로교회 있는 쪽이요. 제일빌라라고요,

거기에 얼마나 됐어요?

면적이 한 46㎡,

그런데 거기가 쓰지 아니하는 공터였습니까?

거기가 옛날에 개설하면서 개인땅이 있었는데 그 당시 지급을 못하고,

쓰지 않는 땅들은 다 우리 구에서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쓰지 않는 게 아니고요 도로인데,

아,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토지주가 이 분이 굉장히 경제난에 어려우니까 보상해 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그리고 지금 삼릉거리에 상가들 보상 안 해준 건 이번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개발 하는데 보상 불가합니까?

보상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아, 보상과에서 하나요?

예.

그리고 207페이지에 263번지 도로개설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언제까지, 시기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저희들이 예산이 섰으니까 측량이라든지 해서 철도공사와 협의해 보고,

하셔서 시기가 정해지면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아까 이언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해물탕거리 활성화사업이 5억 책정되셨지요?

예.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뭐기 때문에 활성화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보기는 사람이 찾아와서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사람이 왜 안 찾아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5억을 들여서 거리를 넓히고 간판을 잘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안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민원들이 저녁 8시 반에 차를 대놓고 중요한 민원이 있으니까 나와야 됩니다 해서 갔습니다. 무조건 장소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해물탕거리였습니다. 가서 해물탕거리 식당을 2개 하는 식당인데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기절했습니다. 그런 식당에 누가 찾아갑니까? 12～13명이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5억이라는 거금을 세비를 들여서 거리를 밝히고 간판을 하고 이런 걸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제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형편없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요 준비도 제대로 안 돼서 본 위원이 준비하면서 대접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정말 잘 먹었다고 인사드리니까 정말 음식이 좋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라도 잘 해주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해물탕거리에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도로가 안 되고 간판이 안 되고 정비가 안 돼서 해물탕거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왜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 전부 활성화하는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그 부분에 들어가야지 돈을 투자 안 해서 투여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분위기라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요. 맛도 중요하지만 분위기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너무 빈궁한 대답을 하시지 마세요. 왜냐면 천성이라는 거대한 중국집 저희들이 가끔 갔지만 너무나도 깨끗지 못하다는 평이 나와서 거기 안 가기로 했습니다. 분위기 좋다고 깨끗한 거 아닙니다. 그런 것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정말 식당하는 분들과 더불어서 모임을 가지고 왜 안 되는지 실제적으로 부딪히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거기에 많이 들이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깊이 있는 논의를 하셔서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거기 맛만 좋아보세요. 분위기 관계 없습니다. 찾아갑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미식가들 많잖아요. 하다못해 칼국수 한 그릇 먹으러 서울까지 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평에 먹으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큰 돈을 투여합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정말 바람직한 정말 가고 싶은 먹고 싶은 거리로 만드셔서 사람이 몰려가게 해주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실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안 하면 그냥 또 넘기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음식점이 맛있으면 갑니다.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께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217페이지 거기 보니까 감액하셨네요? 예산서 217페이지 도로경관. 밑에 부분에 깨끗한 가로환경만들기에 노상적치물 단속경비 이런 것 등등 전부 감액하셨네요? 예산서 217페이지 못 찾으셨어요?

이쪽에서는 저희가 지역경제살리기 위해서 10%를 일률적으로 삭감한 겁니다.

아, 일률적으로 하셨어요?

예.

본 위원은 이런 단속이 정비가 잘돼서 감액하셨나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

예,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223쪽에 불법건축물 예방 및 경비에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제작 이랬거든요. 추경하셨네요? 이거 무엇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을 신고로 내주고 있는데 가설건축물을 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고내용을 넘버를 붙여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돼 있는 것을 넘버를 매겨서 몇 번까지는 일신동에 몇 개, 저희들이 순찰을 돌 때 저건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에 붙일 겁니까? 1,300개를 하신다고 해놨는데 그런 것을 붙여서 미관상으로나 볼 때 아무 지장 없겠습니까? 공무원들만 볼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디자인은 저희들이 흉물스럽지 않도록,

그래서 연번을 매겨서 관리하는 것이 몇 개다, 어느 지역에 뭐가 몇 개 있고 어느 지역에 뭐가 몇 개 있다 파악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표지판을 붙이는 겁니다.

가설물에 표시판을 붙인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누가 생각해 냈어요? 일거리가 좀 없는 모양이네요. 그렇게 꼭 갖다붙여야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물론 확인은 저희들이 하긴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순찰조들이 정년을 하시면 저희들이 더 이상,

나가시는 분이 다 모르니까 그렇게 해놓겠다?

예, 그러면,

그러나 그것을 해놓으셔도 그 골목에 안 가면 못 보지요. 아시겠어요? 그 골목에 안 가면 가설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붙여가지고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불법이냐,

과거에 없던 일이 생겨서, 제가 건축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비가 낭비되는 것인지 아직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일률적으로 하셔서 감하신 거지요?

예, 이건 10%,

예, 잘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볼 게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 일괄적으로 줄이신 거지요?

예?

사무관리비 삭감한 건 일괄적으로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늘린 거는 인원 때문에 그러고요.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로 도시재생과에 팀을 하나 더 만들면 안 됩니까? 여기 없는 얘기인데 공식적으로 한 번 말씀하셔야지.

재개발업무가 부평구에 42건이,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의로만 그치지 말고 하셔서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가서 상담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더불어서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동수공원 정말 60년만에 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부터 실현가능한가요? 보상 나가는 거.

지금 현재 저희가 보상작업을 위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하셔서 보상해줄 사람들에게 공람하셨나요?

현재는 아직 그런 상태는 안 됐고요 금년에 빠르면 9월, 10월경에는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람이 나갈 것 것 같습니까?

돈은 나가지 않더라도,

아니 공람은,

그때 설계가 다 완료된 후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 내로 밟겠습니다.

공람은 할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오늘 도로과장님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항상 민원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늘 고마움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산곡동 254-5번지 여기가 어디 근방이지요?

4동 사무소 뒤쪽,

거기 일원이지요?

예.

이게 언제 시작되나요? 4억이 시비에서 내려왔고요.

지금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측량이 끝나면 대략적으로 보상 들어가려면 11월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1월 정도?

예.

그러면 인근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신규사업 들어가서 개설되면 되겠습니다만 산곡고등학교 옆에 도로포장이 채 되지 아니한 거 언제 한 번 말씀을 드렸지요? 담장을 쭉 길게, 개인 사도기 때문에 도로포장도 되지 아니하고 개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늘 민원속에서 비가 오면 거기만 질퍽대지요.

예.

그 부분은 확인하셨나요, 혹시? 못 보셨어요?

저는 비오는 날 못나가고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 팀장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한 번 협의할 때 그 분들이랑 저희들이랑 주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좋은 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예. 서로 대화를 해서,

열심히 도와주시기 부리탁드리겠고요, 이왕 도로과 나왔기 때문에 도로치수과 조금 전에 장숙자 위원님께서 천성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천성 그 건물 앞에 보면 인도가 1m 정도 되나요. 바로 천성 앞에 도로 양쪽으로. 산곡고등학교 뒤편과 천성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바로 고등학교,

예, 예.

그게 인도를 누가 만든 거예요? 건축주가 인도를 했나, 아니면 구에서 해주었나요?

건축주가 했습니다.

건축주가 한 거예요, 그 앞에다?

예.

인도 폭은 건축주가 안 하지요. 시설만 하잖아요. 부평구에서 도로시설계획에 의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건축주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에서 한 번 나왔었는데 도로과에서 했다고 그러던데.

당연히 도로과에서 하지요.

지금 어딘지 파악을 못 하시는 거야?

과장님, 건축심의 때 설계도면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심의해서 노면폭을 결정해 주는데 어떻게 건축주가 인도폭을 결정해요. 참 답변을 그렇게 해.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

시설은 거기서 할 거예요.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어차피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용허가 받고 사용한 뒤에 마무리하잖아요, 대부분 건축주들이.

예, 그렇습니다. 시설 조성한 거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최병윤 위원장이 질의한 건 사람 인도폭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산곡4동 우성아파트 꽃가게 늘 문제 많았었지요. 거기 그 앞에 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도로경사면이 한 30도가 죽었어요. 이렇게,

특히 사거리 부분이 제일 심합니다.

여름이면 모르는데 작년 겨울에 그게 너무 비탈졌기 때문에 얼음 얼어있다고요. 얼어있다는 얘기는 미끄럽다는 얘기지요? 경사가 져서 상당히 작년에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했다면 그것을 다시 복원시켜야 맞지 않겠냐는 얘기고 건축주가 했다면 예를 들면 다시 해서 일자로 하는, 겨울이 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마감하시겠어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겠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한 건지 건축주가 한 건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할 게 더 있는데 이것으로 끝이고요, 공원녹지과 아까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질문을 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웃는 이 많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마장공원에 4억 편성됐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푸른도시를 만드느라고 마장공원이 생기고 제가 인근에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공원에 대한 필요성과 환경 아주 잘 하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4억은 시설비로 했는데 어떻게 무슨 시설들에 추가하는 거예요?

토지보상비입니다.

아, 토지보상비. 거기에 토지보상비라고 써주지. 그러면 질문을 안 할 걸. 시설비라고 해서 여기에 추가로 시설을 하나, 여기에 괄호 치고 토지보상비 하면 내가 질문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해주었으면,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청소, 바로 이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었는데 각 공원마다 청소요원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되나요? 그래도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직접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장이 공원녹지과지요. 몇 명인지 몰라요?

약 35명 정도.

그 분들의 최저임금이 얼마지요? 좀 올랐지요?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외주줬지요, 지금? 외주줬어요, 직접 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외주 안 주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해서 직접 합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일용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군데, 한 군데, 큰 데는 이렇게 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편한 민원 이런 것 조금 말씀드릴 테니까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출근해서 옷을 갈아입는, 즉 어디서 갈아입냐 그랬더니 화장실이라고 그랬어요, 과장님께서. 그렇지요? 휴식시간에. 화장실에서 갈아입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화장실에 부속된 공간이 있습니다.

어쨌든 화장실 내 아니에요.

화장실 건물인데 일정한 공간이 있지요.

화장실 안에 그렇지요?

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크게 양호한 편이고 그 외에 없는 곳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장실에 빈공간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천에서 일하다 보니까 비올 때라든가 또는 옷을 갈아입고 빗자루 둘 장소가 없다 보니까 나뭇가지에 걸어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본인들이 편리한대로 일하다 보니까 요새 거리에서 잠자는 노숙자들이 그것도 옷이라고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왕왕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가장 저소득층에서 일하는, 최저임금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을 사랑해주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물론 공원 내에 시설물을 갖다놔서 경관을 해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의 옷 정도는 비치할 수 있는 정도, 우리끼리 얘기지만 눈감아주면서 옷장 정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떻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옆에 다니다 보니까 두 군데, 세 군데 하는데 있는 데다 옷 벗어놓고 10분, 20분 가서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일방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고위직 공무원들이 계시는 곳에서 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줘봐요.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세심한 문제를 저희가 살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주마간산 식으로 들은 바도 있고 어쨌든간에 관리인들의 탈의실 공간 확보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리결과, 추후활동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걸 어느 과, 누구한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기팀이 따로 있나요? 도로과에 전기팀 있나요?

그렇습니다.

외등 관계는 누가 담당하나요? 바깥에 가로등.

가로등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장님이 질문 좀 해달라고 그래서 했던 건데 아침에 일찍 나가서 산책하다 보면 부천하고 부평 경계선이 있습니다, 일신동에. 아침 산책을 나가서 운동할 때면 부천에서는 정확하게 4시 30분 정도면 요새 가로등을 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평쪽은 그것보다 15분 정도 후에 끈다는 얘기지요. 15분 일찍 꺼도 별 지장이 없는데 왜 부평은 부천에 비해서 15분 내지 20정도 더 늦게 하느냐. 이게 도대체 누가 관리하냐. 요새 가뜩이나 원가절감, 석유값이 하늘로 치솟는데 뭐든지 절감해야 되는 시대인데 이 담당을 누가 하는 건지, 부천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더 빨리라도 우리도 좀 앞서 가서 가로등 문제 전기 같은 걸 아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총괄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파를 쏴서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양산에서 이렇게 해서 한다면서요.

예. 종합건설본부에서 작동을 겨울에는 일찍 켜지고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간별로. 해뜨는 시간과 해지는 시간으로 해서 조정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요. 부천보다 약 15분 정도 늦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일해도 상관없겠더라고요. 확인해 봐서 우리도 절약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늘 다니면서 의회사무국도 밑에 내려가서 불을 가운데 하나씩 끕시다, 끕시다 해서 늘 끄는데 우리 행정부도 깨알 같은 글씨 늘 봐야 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끌 수 있는 건 끄면서 전기를 스스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절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고요 여름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그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치워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하면 몰아서 못쓰는 건 고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활용이 가능한 건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도시관리국 해당 과에 고생들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32쪽에 보면 학교용지분담금 징수부과금 이렇게 돼 있는데 시에서 징수교부금도 30%를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수치라든지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7,990만 원 정도는 2000년도에 학교용지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2005년도에 학교용지특별법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내용이 납부자는 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 부과대상이 300세대에서 100세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이 나고 그 이전에 개정된 대로 해서 우리가 사업주체에 매긴 것이 이 30%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급특별법이 제정돼서 시행일이 제정은 2008년 3월 14일에 제정했는데 시행일이 2008년도 9월 15일날 시행이 됩니다. 시행되는데 가장 이게 환급특별법에 관한 특별법이 여기 주요내용은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의 별도 재원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래서 아마 이건 나중에 국회에서 거론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환급에 대한 것은 자세한 내용은 특별법이 9월 25일 시행된 이후에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도로치수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구조물정비비 예산확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각고의 노력하시는 게 보이는데요 혹시 이게 소방도로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요되지요, 일부가?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여나 부평5구역 쪽에 요 근래 재포장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평5구역이요?

예.

“…….”

향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예.

사업시행인가까지 다 나고 다 돼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공사착공에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포장하는 걸 보고 좀 답답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자꾸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다 쓰신 거네요, 성립전경비.

아직 안 썼습니다. 일부는 쓰고요.

여기 다 썼다고 나왔잖아요.

성립전경비 예산만 미리 책정해놓고요,

미리 책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이 너무 머니까 시비보조로 왔는데,

혹여나 이게 더블 되지는 않습니까? 굴포천살리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보시면 보안등 원격감시제어용 고효율 전자식 안전기 이거 예산,

예산 지금 현재 1억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증을 현재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아마 7월 말쯤에 인증이 될 것 같습니다. 인증을 하면 우리들 확보한 1억 원으로 시범사업으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꼭 시대에 맞는 정책이 될 거지요?

그렇습니다. 약 3% 정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녹지조경과장님, 정말로 본 위원이 할 얘기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할 얘기 없는데 고생 정말 많이 하신다는 말씀, 생태숲, 학교공원화작업, 쉼터, 택지개발로 인해서 수많은 공원들이 확보돼서 고생이 정말 많은데요 본 위원이 235쪽에 보면 인천생태숲 관련해서 질의드려야 되는데 딴지를 걸려는 건 아니고요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와 있지만 기대효과가 조금 미흡한 것 같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관리계획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시관 잘 지어서 잘 해놓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관리할 문제까지도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되기 전에 그 문제도 같이 내용이 나와서 원만하게 그런 문제들이 운영되도록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애당초 예산,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라든지 보면 기본적인 운영계획이 나와서 예산이 얼마가 수반되고 향후에 어떤 어떤 그런 운영계획 하에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되겠다는 그런 포괄적인 예상적인 대책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사유되는데 그런 부분이 국장님 답변으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해야 될 건지, 이후에 여러 가지 운영면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개통하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중간중간 보고하도록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조금 더 진도를 더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염려스럽네요. 하여튼 애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운데,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