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지방의회 결산승인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승인은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로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시 확인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결산승인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의 행정집행이나 사무처리의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는 사후통제와 감시의 역할이 있습니다. 셋째로 결산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침으로 자치단체장의 1년간의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결산심사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재정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주민의 신뢰성 제고 및 재정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액 2,089억1,0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169억2,700만원을 포함해서 2,258억3,700원의 예산현액을 나타냈으며, 세입결산액은 2,264억6,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58억9,800만원으로 차임잔액 405억6,500만원이 발생하여 각 항목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시켰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1,997억6,9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43억7,000만원을 합한 2,141억3,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91억4,2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25억5,700만원을 합한 116억9,8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7년도 징수결정액 규모는 2,503억1,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47억2,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55억8,800만원입니다. 수납율은 85.7%이고, 미수납액은 14.3%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8%로 전년도 대비 83.4%로 전년도 보다 상승하였고, 세외수입 수납율은 57%로 전년도 63%로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204억8,900만원 대비 22억8,4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수납액은 전년도 501억400만원 대비 70억5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징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2007년도 미수납액 중 41%인 14억6,900만원은 결손처리 되었으며, 잔여금 341억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2,141억3,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799억8,900만원으로 지출비율은 84%이며 이월액은 223억3,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8억1,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은 총 33건에 223억3,9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4건에 143억9,7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9건에 79억4,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18억1,1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5.5%로 전년대비 62억5,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요구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에 국고 및 시비보조금 결산현황입니다. 2007년도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450억9,600만원이며, 집행액은 437억2,200만원으로 96.9%를 집행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수령액은 380억3,500만원이고, 집행액은 365억5,300만원으로 96.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총액인건비제도 시행계획이 2007년도 1월 9일에 통보되고 2007년도 3월 23일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으나, 물품구입의 경우 제1회추경시 예산편성을 통한 구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차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쪽에 예산의 이용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고 전용이총 19건으로 예산편성 할 때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일반회계가 92억7,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9억4,300만원으로 총 122억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써 총무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으로는 승학체육공원 조경공사로 사업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에 남구청사 신축 건립기금 적립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분야 중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대로 2007년도말까지 2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101억원이 적립되어 계획대비 99억원이 미달상태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본 기금은 현재 구금고에 2건으로 예치자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기금은 향후 수년간 지출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익성을 감안해서 장기 또는 고금리로 예치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과 7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각 실과별로 별도 발췌한 내용으로써 총 예산현액은 725억4,100만원으로 655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200억원을 포함하여 70억2,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검토보고는 예산불용액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말합니다. 예산집행은 1년전에 수립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크게 사업예측의 착오, 사업의 변경, 예산의 과다계상, 자체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예산의 미집행 또는 지급사유 미발생,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체예산절감은 모범사례로 칭찬해야 할 사항이지만 사업예측의 착오라든가 사업의 변경, 예산의 과다계상 부분은 사유발생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대상인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결산서 13쪽부터 18쪽까지 특화사업추진단 결산현황입니다. 특화사업추진단의 총 예산현액은 5억300만원으로 4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2,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율은 4.1%로서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부서별 세출결산서 16쪽에 민간경상보조 472만7,000원, 16쪽에 일용인부임 176만5,000원, 17쪽에 행사실비보상금 228만원, 17쪽에 보조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 983만원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1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청소년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잔액발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19쪽부터 28쪽까지 기획감사실 세출결산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총 예산현액은 113억4,600만원으로 56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57억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50.3%로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부서별 세출결산서 23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비 2,795만4,000원, 24쪽에 업무관리배상금 등 1,535만4,000원, 2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3만4,000원, 27쪽에 제지출금 및 반환금기타에서 1억8,439만4,000원, 27쪽에 예비비에서 53억9,902만4,000원으로 23쪽에 예산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제1회 추경시 1억1,534만2,000원을 증액확보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795만4,000원의 집행잔액발생사유와 27쪽에 예비비 집행잔액 53억9,900만원의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9쪽부터 37쪽까지 문화홍보실 세출결산현황입니다. 문화홍보실의 총 예산현액은 68억5,200만원으로 62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4억2,9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6.26%로써 주요 집행잔액으로 부서별 세출결산서 33쪽에 문화예술 보조사업 시설비 부분에서 1,220만원, 33쪽 문화예술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6,660만8,000원, 35쪽에 체육진흥에서 자체사업시설비 2억9,999만2,000원, 36쪽에 직장경기부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1,680만4,000원, 37쪽에 도서관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27만8,000원으로 주로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의 시설비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33쪽에 문화예술 중 자체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36쪽에 직장경기부운영중 예술단원 운동부 등에 대해서 1,2회 추경시 총 2,994만5,000원을 증액확보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680만4,000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5쪽에 체육진흥중 시설비 2억원이 익년도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6쪽까지 보건소 세출결산 현액입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현액은 66억6,600만원으로 65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5,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27%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74쪽에 보조사업 124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대상 부서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