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서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대 서구의회 후반기가 개원되어 오늘 처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가 대의기관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충실한 자료제출과 성의 있는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17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서병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 선임은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기 협의하신대로 류기태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류기태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류기태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류기태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09분
서병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공보전산과, 봉사행정과, 세무과, 지적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손재웅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서병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양우입니다. 2007회계연도 행정지원과 및 동사무소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서병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공보전산과장 최종운입니다. 2007회계연도 공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서병택위원장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봉사행정과장 이동국입니다. 봉사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서병택위원장
봉사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서병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서병택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허환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서병택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 중지
11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과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부서는 돌아가시고 순서가 되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기획행정위원장님!
서병택위원장
예.
박재술위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각 과 일괄상정해서 묻고 싶은 과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합시다.
서병택위원장
박위원님 뜻은 좋은데 그것은 조금…….
박재술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뜻을 물어보면 되잖아요?
류기태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김성진위원
그것도 좋네요.
박재술위원
7개과를 일괄상정해서 자기가 묻고 싶은 과의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한꺼번에 처리 합시다.
태상
임태상위원
좋은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여기에 계속 다 계실 수는 없습니다. 내일 끝날지 오늘 끝날지 모르는데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웃음소리
서병택위원장
잠깐만요. 그럼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부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의회는 다수결입니다.
박재술위원
다수결로 해보자.
서병택위원장
됐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은 안되고,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실장님, 결산서 세입부분에 일괄적으로 보면 실제 결산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제출할 때 세입부분에 있어서 실·과별로 예를 들어 전체 금액은 얼마인데 세무과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과별 실제 세입금액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부속서류로 해가지고 별도로 하나 주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결산은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를 느꼈습니다.
류기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안설명 하면서 행정지원과 금액이 얼마다, 세무과 금액이 얼마다 전체 금액은 1억인데 세무과 5000만원, 행정지원과 5000만원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 부속서류를 별도로 하나 주면 위원님들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94쪽 예비비 아까 비산7동 하던데…….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비산1동입니다.
박재술위원
비산7동으로 나와 있는데요?
류기태위원
비산7동이 아니고 비산1동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비산1동입니다.
류기태위원
이 1100만원이 무엇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비산1동 776-1번지 대지는 구유지인데 무단점유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집에 화재가 나서 실제 사는 사람은 거기에 안 살고 구미에 살고 빈 집으로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집주인한테 이것을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못하겠다고 버텨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해서 비산1동에서 구청으로 요청을 해서 예비비지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1100만원 집행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예비비지출 결의를 우선 해야 합니다. 예비비지출은 사유가 지방재정법에 엄격히 명시되어 있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출사유가 되어야 하고 사유가 되면 집행기관의 장이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화재가 났을 당시에 실제 손실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제가 파악한 것은…….
류기태위원
1100만원 지원할 때는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집행을 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철거비용하고 철거한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그것을 방치함으로 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고 민원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102쪽 기획조정실 자금전용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용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물론 당초예산에 다 편성되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된 경우도 있고 또는 편성은 되어 있지만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는 불가피하게 전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산과목을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으로 나누는데 입법과목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전용을 못합니다.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장이 판단해서 전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다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 준공식 행사비용이라든가 또 당초 계획에 없던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였습니다.
류기태위원
비산1동 새마을문고 개소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애초부터 하면 안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보통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이 되다보니까 2006년도에 편성이 되면 좋았는데 2007년도에 구청장 동 연두방문시에 주민건의입니다. 건의가 무엇인가 하면 비산1동 문고가 지하에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에 있다보니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해서 1층으로 옮겨주고 책도 너무 빈약하다 책도 제대로 갖춰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2000년도부터 운영해 오던 것을 2007년도에 1층으로 옮기면서 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먼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결산서 책 이런 것을 만들 때 행정지침에 준해서 만들어야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서식 말입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예.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서식은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산서 만들 때.
태상
임태상위원
프로그램 서식대로 만드는데 글자 자체는 서식을 안 따라도 되지요? 관, 항, 세항 목별로 표시가 나도록 색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놓으면 설명할 때 보기가 좋겠는데요? 실장님 읽으실 때 그렇게 빨리 읽으시면 어디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똑같은 글자에 몇 페이지 중간쯤 하면 예를 들어 과별로 색깔을 넣고 항목별로 해놓으면 우리 머리 둔한 사람이 보기가 좋지 않겠나…….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년부터 작업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일부분을 별도로 알아보기 쉽도록 과별로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인거 같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책 자체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표시라든지…….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적어도 항단위 정도는 색깔을 넣음으로써 확 드러나도록.
태상
임태상위원
부서별로 예를 들어 행정지원과면 행정지원과는 글자를 크게 한다는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설명을 그렇게 빨리 해버리면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되고 사실 혼자서 봐서는 수치만 보는 것이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여기 보면 비산7동으로 나와 있어요. 자꾸 비산1동이라고 하니 헷갈리고 말씀을 확실하게 해보세요. 비산7동입니까? 비산1동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신교 동장님 계시는 비산1동이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이 여기서 볼 것 같으면 대지는 구유지인데 일반사람이 구유지에 집을 짓고 살다가 불이 나서 쓰레기를 치운 경비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거시켜서 폐기물로 처리한 경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비비하는 것은 뜻이 뭡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긴급사태라든지 당초 계획에 없던 법정사무를 수행한다든가 그 외 몇 가지 집행사유가 있습니다. 집행사유가 있을 때는 거기에 쓰고.
태상
임태상위원
이 문제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이것이 날짜를 보면 작년 7월 30일입니다. 한여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 이유를 달지 말고 이 건이 예비비지출을 할 건으로 해당이 된다고 생각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예비비지출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 한여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전염병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천재지변이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지 천재지변도 아니고……. 거기에 사람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은 구미에 살고 있고요. 발생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불이 나서 불을 끄고 나니까 거기가 엉망이고 지역주민들이 보고…….
태상
임태상위원
알았어요. 구유지에서 건물을 지어 사는 사람이.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무단점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사람이 살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구에서 이때까지 몰랐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태상
임태상위원
몇 년 살았는데요?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공가였는데 그 사람이 살은 지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가인데 전에 살 때는 임대료라든지 받은 적이 없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무단점유한 상태였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계속 무단점유해서 살았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행정이 구유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짜로 실컷 살다가 필요가 없으니 내버리고 간 것을 불이 나니 또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것이 무슨 예비비에 해당하는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물론 미리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강제철거를 한다든가 또는 점용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행정절차가 선행되어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것은 안돼 있었는 것으로 알고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화재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우리 구청이 나서서 안치우고는 안될 그런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불이 나기 전에는 구유지에 누가 사는 것조차도 파악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불날 당시에는 빈 집이었는데 그 전에 무허가 건물의 주인은 알고 있지요. 그 사람이 구미에 살았기 때문에 연락해서 철거하라고 하니 대형교통사고가 나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철거할 능력이 없다고 버티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피해가 가고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서 예비비지출을 해서 철거를 하고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을 묻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살았던 사람이 몇 년도부터 살았는지 그 사람이 산 것을 구청에서 전혀 몰랐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그런 내용은 관련 부서와…….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워놓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다가 불났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원래 구유지에 건물을 지어 살면 건물주인이 사유재산으로 해서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짜로 이제껏 구유지에 집을 지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구유지가 있는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그런 내용은 관련부서에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로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무단점유를 해서 있었는데 화재 당시에…….
태상
임태상위원
무단점유를 했는 것은 공가로 비워나서 무단점유를 해서 불이 났잖아요? 무단점유 하기 전의 상황이 잘못됐는 것 아닌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구유지를 사용해도 구유지 사용료도 못 받고 공짜로 살았잖아요? 필요가 없으니 나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살다가 불나니까 예비비로 지출하고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관련부서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됐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김성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질 수 있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무단점유한 비산1동 776-1번지의 구유지 상의 주택 화재발생.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무단점유 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와 보십시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구유지에 집을 점유해서 살고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 소관이 아닙니다. 집에 살고 살지 않은 여부는 기획조정실이 아니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알기로는 동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위험성이 있고 불이 나니 도시미관상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고육지책으로 구청에 와서 요청하고 하니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임대여부는 기획조정실 소관이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했는 것은 잘 했는 것이지요.
김성진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 하는가 원인제공이 있어야지요.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예비비를 지출하면 그 원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지출했다는 사유를 알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쓰레기 치우고 한 것은 합당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쓴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 말하면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별도로 쓸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예비비를 쓸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의회동의가 아니고 예비비는 사후승인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요청이 들어오면 동네에 지저분한 것을 치우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비비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도 빨리 읽어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병택 의원이 대표위원을 했고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명시, 사고 및 계속비 이월,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잇습니다. 해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이라 하면 보통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병택위원장
세무과에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100 같으면 50을 부과 했는 거라, 그 나머지 50을 찾아내서 부과를 더 시킨 거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을 발견해서 합당한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서병택위원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은 조치사항에 없어요?
서병택위원장
있지 왜 없어요.
태상
임태상위원
어디 있는데요?
서병택위원장
세무과에서 부과를 해서 올린 것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적사항에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병택위원장
있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부분을 공문서에 어떻게 처리를 해놨는지?
서병택위원장
나중에 행정지원과 할 때 보자고 합시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처리 조치된 자료요청을 합니다.
서병택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행정지원과 할 때…….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라 시정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일 중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임태상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구유지에 무단점유를 해서 화재가 나서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은 그렇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단점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건물에 예를 들어 어느 건물이든지 간에 주인 허락 없이 들어가 사는 것을 무단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재난 장소에는 구유지에 가건물이 맞습니다.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오다보니 옛날부터 있던 집입니다. 전 주인이 엄연히 도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건물이 허술해서 무너지고 화재가 발생했는데 무단점유라는 말은 여기에 써서는 안 됩니다. 엄연히 도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조정실장님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무엇 때문에 예비비가 지출됐는지 원인행위는 알아야 합니다. 알고 여기서 말씀을 하셔야지 원인행위도 모르고 그냥 무단점유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무단점유라는 것은 공유재산인 구유지를 건물주가 원래는 점용료를 받아서 자기가 가건물을 짓든 농사를 짓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지어서 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제 마음대로 썼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법령상 공유재산은 반드시 점용허가를 받아야 거기에 농사를 짓든 건물을 짓든 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친 것을 무단점용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구에서 여기 건물세를 안 받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무단점유로.
김성진위원
무허가 건물인데 구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살았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예.
김성진위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10원도 세수입을 안 잡았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세무과에 알아봐야 합니다. 제가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세무과에 그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됐는지 안됐는지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무단점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구에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점유해 있는 것이 무단점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네입니다. 그와 같은 건물이 한 두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 건물이지만 세금을 어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세금 내는 것하고 점유허가 받은 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무허가 건물에도 세금내지만 세금 낸다고 해서 그 건물에서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성진위원
화재를 낸 분은 엄연히 도지를 주고 살았단 말입니다. 도지를 주고 살았는데 무단점유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무단점유라는 의미는…….
김성진위원
개념은 본 위원도 압니다. 화재를 낸 분은 엄연히 도지를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 절차를 우리 구청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런 것이네. 무단점유라는 용어를 안쓰게 되면 예비비로 지출을 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로 지출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대로 이야기하면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는 거고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예비비로 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예비비지출 사유가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대로 하면 사유가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대로 하면 사유가 안 된다 이 말이라, 도지 사는 사람이 불을 냈는데 어떻게 주인이 있는데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지 사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질 능력이 안돼요. 수급자인가 그래요.
김성진위원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쉽게 이야기하면 원인 제공한 정도는 아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그 분이 도지를 얻어서 살았다고 하는데 도지를 준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서 처리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고 도지 사는 사람은?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 사람이 수급자로 기억을 합니다.
김성진위원
잠깐만요, 박위원님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장님 정도 되면 예비비가 나가면 어떻게 지출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구유지 가건물에 불이 나서 쉽게 말하면 청소년 문제나 그 집에 무너지면 옆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여러모로 해서 국가의 땅에 건물이 서있기 때문에 치울 능력이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치워야 된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지 600만원에 살았지만 산 사람은 나이 많으신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러다보니 600만원이라는 돈이 자식들이 넷인가 다섯인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관계가 복잡합니다. 가건물 전 주인이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청 땅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해서 처리한 것은 사실 맞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무단점유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 표현이 어렵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그 당시에 실무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근거서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김성진위원
지출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46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사용잔액에 원단위를 썼는데 다른 실·과에는 원단위가 없는데 여기는 원단위를 썼는데 절사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결산은 전부 원단위를 다 쓰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집행잔액 지출액에는 원단위를 절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예.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94페이지 예비비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는데 이 건이 공유지란 말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구청 소유의 땅입니다.
류기태위원
구유지면 아까 구유지라도 이 건물을 지어서 동료위원 이야기대로 만약에 보증금을 받은 것이라면 그 보증금은 누가 받았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자리들끼리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자기들끼리라면 누구 이야기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원래 건물주인은 구미에 살고 있었고요.
류기태위원
주인이 구미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구유지에 건물을 지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그 사람이 중간에 샀는지 자기가 지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류기태위원
구청에서 왜 몰랐습니까?
김성진위원
속기는 하지 말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록 중지)
류기태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구유지 중에서 비산1동 같은 경우에 이것 말고 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성진위원
많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내용을 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지금도 그런 집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을 매각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빨리 정리를 해야지.
김성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먼저번에 류위원님께서 필요 없는 공유지 파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공매를 했어요. 공매를 했는데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구청에서는 계속 팔려고 노력합니다.
김성진위원
아무리 팔려고 해도 안 팔립니다.
서병택위원장
옳은 땅은 없고 전부 골목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사서 골목 공원 만들면 되잖아요?
김성진위원
그럴 조건도 안 된다니까요.
서병택위원장
드문드문 있으니 되지도 않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도 세 살다가 나가면 공가로 남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뜯어 치워야 됩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맞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류기태위원
국장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실제 결산을 하면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왜 중요하냐면 기획조정실에서 실제로 예비비 지출만 했을 따름이지.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내용을 잘 모릅니다.
류기태위원
실·과 별로 전부 틀리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하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지적과에서 하니까 지적과에 또 물어야 되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까 국장님 이야기대로 지적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은 모른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지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구청부지 아닙니까? 구청부지인데 구청부지에 누가 건물을 지었던 간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놔서 보증금 600만원이라도 받아서 예를 들어 이것은 600만원이지만 다른 부지에도 건물을 지어서 1000만원을 받고 있는지 2000만원 받고 있는 건지 사글세를 연간 100만원 받는건지 200만원 받는건지 이것은 실제 파악된 부서 지적과가 아니면 내용을 모르잖아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류기태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지적과하고 같이 앉아서 근본적으로 체크를 해주십시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구유지는 파악이 되어 있고 구유지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급자들 아주 저소득층입니다. 자기들끼리 임대를 놓고 하는데 생활상태가 아주 나쁘다 보니까 구청에 사용료도 제대로 내지도 않고 체납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집이 무너져버리니까 동장님이 고심을 하다가 동에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최초로 저한테 왔습니다. 저한테 왔는데 그러면 청소년들의 위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위험을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장에 가보자, 지적과에서 현장에 가봤을 겁니다. 현장에 가보고 지적과에 요구를 해라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획조정실에서 1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철거비하고 이런 등으로 해서 집행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 당초에 땅이 우리 구청 땅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예.
류기태위원
구청 땅에다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놓고 보증금을 100만원 받든지 1000만원을 받든지 간에 옛날에 내당4동에도 그런 이야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구청 부지에다 건물을 지은 것이 감삼공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늦게 알고 물어보니 매각되어 정리되고 없더라고요. 이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든지 우리 지적과에서 확실하게 체킹을 해야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돈을 받았잖아요? 엄연히 돈을 받았다는 것은 보증금을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건물을 지어서 무허가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안 그러면 건축주택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 과가 아니니까 지적과에 물으세요 하면 그렇고 이것은…….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건축주택과하고 관계되는 것 맞아요.
류기태위원
이것은 건축주택과에물어야 되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면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누가 합니까? 철거를 하려면 건축주택과에 또 이야기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결산서 세입 항목에 전체적으로 묶어 놨잖아요? 다른 과의 것은 얼마라는 부속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내가 한 것이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지적과에도 전번에 관내 구유지가 얼마 있고 국유지는 얼마 있는지 그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안 받았습니까? 내당1동이든 내당2·3동이든 국유지, 구유지 하여튼 이렇게 있었다고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실제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미리 표시를 해주면 아는데 안 그러면 그것도 모르거든요. 이 땅에 이렇게 지어놨다는 것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그것은 참고로 세무과에 보시면 국유지하고 전부 표시가 되어서 돈을 받고 안 받고 자료에 다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 중지
14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8페이지 불용품매각대 4500여만원이 잡혀있던데 차량하고 그런 대금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차량하고 물품 전부 다입니다.
류기태위원
요즘 차량도 전부 입찰이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매각은 전부 입찰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 폐지나 서류 등 이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서류는 1년에 한 번씩 문서이관이라고 해서 재향군인회에 위탁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입찰하는 식으로 합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입찰이 아니고 얼마얼마 단가가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저울 다는 것도 아니고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저울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47페이지 서무관리에 조금 남았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출이 30억 7900만원이고 예산이 41억입니다. 8% 정도 예산절감한 돈입니다.
박재술위원
많이 남았네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전체 예산을 한 번 보십시오. 전체 예산이 41억이고 지출액이 30억이니까 3200만원 남은 것은 8%정도 예산절감 목표입니다.
박재술위원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많이 썼잖아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에 사용하는 데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까지 전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구청장은?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은 작년 상반기밖에 안 썼으니까 연말에 결산추경할 때 30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작년에는 구청장이 하반기에 없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삭감해야 되는데 다 쓰고 140만원밖에 안 남겨 났네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집행잔액을 봐가면서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부구청장이 더 많이 썼잖아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부구청장님도 얼마 안 썼습니다.
박재술위원
전체적으로 7100만원인데 돈을 140만원만 남겨 놨으면 많이 썼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7100만원인데 작년 예산을 보시면 작년 12월 결산추경 때 2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결산에서 2200만원 삭감한다고 해도 작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구청장이 하반기에는 전혀 일을 안 했는데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 대신에 부구청장님 하시고 국장님 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부구청장은 따로 있는데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여기 함께 포함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53페이지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50만원 이것은 미리 예측을 못했지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이것은 침입차단시스템하고 개인정보 방지시스템을 조달구입하고 나서 집행잔액입니다.
박재술위원
전체적으로 24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우리 부서에 집행이 98.32%이고 집행잔액은 1.68%입니다.
박재술위원
1.68%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아껴 썼습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이것은 거의 조달 내지 물품을 구입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박재술위원
당초예산을 너무 많이 올려서 2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남기고 건설과 같은 곳은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데 여기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돈을 남겨 놓습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비율로 볼 때는 그렇게 높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로 다 모아보니까 2400만원이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조달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다 이런 결론입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서구는 실제 조달가격으로 많이 구입을 하는데 경북이나 다른 지역에는 일반 업체에 가서 많이 구입을 하거든요. 우리 구에는 어찌된 일인지 전부 조달가격으로만 구입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감사를 편하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구는 문제가 있어요. 일반으로 구입하면 조달구입보다 가격을 더 다운해서 구입할 수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타 구의 의원들을 세미나를 가거나 해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거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으로 구입하고 조달구입을 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구는 전부 조달구입만 하고 일반구입은 전혀 없어요. 어찌 보면 품질을 보증하는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를 편하게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달구입을 하면 감사받기가 좋다는 이야기도 들어요. 될 수 있으면 서구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가격을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고 품질은 똑 같거든요. 그렇게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구 전체적인 이런 부분은 제가 언급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우리 부서인 경우에 특히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 파트 예산확보 할 적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에서 품질이나 보안성이 확보되어야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인정해 준 제품이 아닌 이상은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인 경우는 조달구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 많습니다.
박재술위원
정부에서 인정하는 조달청 가격은 정부에서 인정한 가격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나 어느 전자회사든지 전부 정부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전자제품입니다. 그런 것을 시중에서 사면 더 다운해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우리가 조달청 가격보다 10%～15% 이상은 더 다운해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품질이 조달청이 좋고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달청은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1년에 제품을 얼마 사겠다는 계약을 해서 하고 일반 시중제품 품질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조달가격이 일반 시중제품보다 10%～15% 더 비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전산침입 방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국정원에서 보안심의를 통과한 제품이 어떠어떠한 종류가 2～4가지 통과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이 조달청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제품을 구입해야지 그 이외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에 우리가 국가 전체로 볼 적에 보안시스템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조달요청대로 가격을 계상해서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으로 사면 중앙정부로부터 감사받는데 힘이 들고.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일반시중에서 그 제품을 살수가 없어요.
박재술위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조달구입을 하면 감사받는데 수월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세미나를 가거나 교육을 가면 다른 구의 의원들을 만나서 서로 의견교환을 해보면 거기는 조달구입도 하고 일반구입도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생스러워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일반으로 구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렇게 한 번 살펴보세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상위법령에 위반이 안 되는 이상은……. 뜻은 알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52페이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98만원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물건을 어떤 것을 구입한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정보화교육장에 정수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정수기가 1대입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예.
류기태위원
198만원해서 딱 떨어집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게요. 추경 때 이야기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설치를 할 때는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전에 동료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이미 추경 때 다 지나갔지만 예를 들어 공원에 음향설치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추경에 올리지 말고 그런 일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예, 곁들여서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도입된 시스템이 지금 현재 8개를 구입했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마치고 난 뒤에 시간이 되면 시스템을 한 번 둘러보시고 이런 제품이 들어왔다고 나름대로 목록을 빼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둘러보셔서 기계를 한 번 보시고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한다는 설명을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결산서 52쪽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시설비 140만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98만원도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고 53쪽 월액여비 480만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예, 됩니다.
김성진위원
증비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예.
서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54쪽 일반운영비에 3785만 38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21만 2200원이 남았는데 돈을 왜 이렇게 남겨놨습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그것은 내용이 민원조정위원 수당하고 토너 등 전산소모품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이 남았는데 민원조정위원 수당 이것은 분기별로 4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번밖에 못했습니다. 다수 민원이 없어서 개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것 42만원하고 토너하고 전산소모용품 들어간 그 부분을 절감해서 139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좋아서 고장이 안 나고 잘 넘어왔기 때문에 남은 것 4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220만원이 남았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53페이지 봉사행정에 약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많이 책정해서 남긴 것이 아니고 고객만족계하고 호적관리계 2계 집행잔액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 한 부분만 22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하고 절감분입니다. 호적관리계 같은 경우 전체 예산이 66만 5000원밖에 안됩니다. 구분을 항목별로 27만원, 37만원 크게 남은 목은 없습니다. 예산절감분입니다.
박재술위원
고객만족계에 예산을 이렇게 남겨놓으면 고객만족을 옳게 할 수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가 오래되면 오작동이 자주 생기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듭니다. 이번에 정비를 잘해서 그런지 오작동이 안 생겨서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간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민원이 많이 안 온 것이 아니고요?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민원은 갈수록 많아지지요.
박재술위원
많아지는데도 돈이 남습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봉사행정과에서 유지보수팀 선정을 잘해서 야무지게 잘 고쳐서 고장이 적게 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 하셔서 그렇습니다.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칭찬해 주시면 고맙고요.
박재술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민원봉사에 최선을 다하니까 민원실이 잘 돌아가고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도 흡족해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남겨놨지만 다음부터는 조금 더 맞게끔 예산을 잡으면 다른데 돈을 투입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민원실을 일괄적으로 보수를 하지요?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구 는 문화예술 부분이 많이 뒤떨어집니다. 본 위원이 큰 작가는 아니지만 작은 작가로서 다른 구에 가면 입구에 들어가서 주위를 살펴보면서 무슨 글귀가 있는가, 그림이 진품인가, 가짜인가를 살펴봅니다. 우리 구는 사진짜집기밖에 안 해 놨어요. 국장님 실력하고 과장님 실력을 알 수 있어요. 달서구나 중구, 남구가면 대구에 유명한 분의 작품이 걸려있습니다. 서부지방검찰청에 가보시면 대구에서 제1인자라 하는 권시환 선생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디다.
박재술위원
정말 작품이 대단합니다. 민원실이 서구 전체의 얼굴입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데 사진짜깁기는 하지 마세요. 제일 가치 없는 것이 사진짜집기입니다. 돈이 아무리 없어도 그것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봉사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사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상
임태상위원
102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에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 기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제 사용 찾았습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찾았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한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에 관한 이용. 전용 문제는 기획조정실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래도 말씀하십시요.
태상
임태상위원
전용하는 것은 어느 금액가지고 합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제1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개최 이것은 예산편성을 애당초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이것을 한 번 하자는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다른 예산을 이쪽을 돌려서 쓴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른 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예산입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입법사항, 관, 항을 제외한 세항, 세세항 목 정도는 집행기관에서 목을 변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무회계규칙에 정해져 있지 싶어요.
태상
임태상위원
전용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당한데 …….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목간 이용. 전용은 단체장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목간 예산이용. 전용을 단체장이 결정해서 102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전용해서 썼잖아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전용할 이유가 되어서 한 것 같은데 103페이지 보면 한국폴리텍6대학 주변 전선주 지중화사업은 구에서 꼭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우리가 필요해서 했지 싶어요.
태상
임태상위원
무엇 때문에 필요한데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도로를 낸다든지 도로를 넓힌다든지 이럴 때…….
태상
임태상위원
도로를 넓혀도 전주 지중화 사업은 전력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임위원님 말씀 맞아요. 우리 구가 필요해서 예를 들면 도로를 내는데 전선이 지장을 초래했을 때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한전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것,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한전에 돈을 주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조치해 달라.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우리가 필요해서 도로를 내는데 한전에서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돈을 주고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치우는 비용. 한전이 어디든지 필요한 시설을 해줘야 제대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구가 부담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내용은 맞는데 그것이 전기사업도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도로를 내는데 전기시설이 중간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전이 지장 없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지요. 우리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도로를 낸다든지 하면 일단은 그것도 공공사업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공공사업을 하면 국가에서 같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폴리텍 대학 앞에 어떤 사업을 합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설명을 한 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불러서 설명을 듣고 싶고 다른 것은 전부 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맞네요. 한전이라는 부분에서 그렇네요. 이해가 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체납정리에 따른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비 있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것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체납정리 같은 것은 세무과에서 안 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우리는 지방세, 세금하고 세외수입은 사용료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수입 고지서 구입에 대한 600만원 전용, 이용 됐잖아요?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했는지 그것도 불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돈을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세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보면 세금부과 누락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지적사항이 재산할 사업소세 과소부과해서 누락분 추정했잖아요? 이것은 아까 지적사항에 별도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이런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1년 것만 누락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이때까지 누락되어 있다가 처음으로 발견해서 부과된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홈에버 지하주차장 면적인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이 처음으로 누락된 것인지.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2007년도 한 해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부과를 안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2006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빼 놨는데…….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임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제가 생각이 나는데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떤거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한국폴리텍 하는 것.
태상
임태상위원
예.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한국폴리텍6대학 주변 전선주 지중화사업 이것하고 아까 음식물류 수수료 체납고지서하고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05-01로 예산이 216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405-01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목으로 돈을 집행하기가 곤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을 변동 시켜서 405-02로 집행하는 것이 맞아서 01로 되어 있는 감액을 하고 02에는 새로 증액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고지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원래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원래 예산은 다른 항목으로 되어 있었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틀리면 바꿔서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딱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을 짜고 할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주관부서하고 기획조정실 소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을 하다가 보면…….
태상
임태상위원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0여명 공무원 중에서 며칠 전 구청장님도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에서 점수를 매겨서 승진할 때 이득을 주고 할 생각은 없어요? 무엇이든지 틀리면 오타 났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수많은 예산이 안 있습니까? 이것은 불과 몇 건 안 되잖아요? 이 정도의 목간전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00건해도 바꿔서 하면 되기야 되지요. 잘하고 못하고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공무원 승진이나 할 때 예를 들어 말하면 주겠나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참고로 점수제를 매긴다든지 하면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잘 할 것이고 못하는 것은 조심을 할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원래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항목이 덜 맞아서 맞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춰서 했다 그 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홈에버 이것은?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지금 찾으러 갔습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바로 자료 가져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007년도분 고지서 발부 했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고지서를 발급하면 2006년도에 냈는가 안 냈는가 확인도 안하고 2007년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것이 전체가 빠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100㎡가 있으면 지하 일부분이 빠진 것이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지하 일부분이 2006년도에는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합해서 하기 때문에 홈에버 같은 경우 지하가 예를 들어 식당으로 되어 있었거나 용도변경이나 사용에 변동이 생기면 제외되는 것이…….
태상
임태상위원
제외되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과를 6월 30일부로 했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 계속 빠졌는 부분을 다 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수입고지서 구입비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사 가거나 죽은 사람한테도 고지서가 계속 오는 것 전에 우리 집에 오는 것 갔다 주면서 우리 집에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날라 오거든요. 1004-3번지 김달식씨라고 그 사람 죽은 지 8년째입니다. 2년, 3년째 고지서가 날라 와서 고지서까지 갖다 주면서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죽은 사람꺼 오니까 기분도 나쁘고 돈도 5000원, 6000원 날아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왜 시정이 안 됩니까? 고지서 용지도 다 모으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는데 전에 이야기하다가 안돼서 고지서 용지를 갖다 주면서 이 주소에 사람이 없다고 용지를 갖다 줬는데도 어제 다시 왔어요. 1004-3번지 김달식씨 한 번 보라니까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소세 과소부과는 2005년도까지는 까르푸로 부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계산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후생복지실로 해서 타의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또 빼줘야 됩니다. 그것을 뺄려고 하니 지하주차장을 세액을 양분해야 됩니다. 영업활동하는 면적분의 그 다음에 제외해주는 면적에 지하주차장 이렇게 양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다보니 계산상 착오가 조금 있어서 올해 2006년도 분만…….
태상
임태상위원
그전까지는 계산상 착오지 누락된 금액은 없고 용도가 바뀌는 것 가지고…….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직원 탈의실.
태상
임태상위원
재산세 누락분도 마찬가지이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것은 2005년도에 새로 신설 생긴 것인데 수영장이고 또 하나는 골프연습장인데 그것이 새로 생겼는데 그것이 첫 번째 과세에서 통보확인이 안돼서 저희들이 실수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또 한가지 그 밑에 재산세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시멘트 벽돌구조로 착오 부과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것은 그 분들 몇 분이 와서 항의를 해서 전부 확인을 해봤는데 건축주택과에서 세무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시멘트 벽돌로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주택과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건축주택과 원본대장을 보니까 철근콘크리트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문제는 전부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문제 아닙니까? 맞지요? 이것은 철근콘크리트든지 시멘트든지 건축주택과에서 할 때 전부 기재가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준공이 되면 우리한테 넘겨주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기재되어 있는 문서도 못 봤나? 안 그러면…….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우리가 받은 것은 시멘트 벽돌로 통보를 받아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우리가 과세 건수가 여러 가지 다하면 백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전산을 처리하다보니 일일이 현장가고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에러가 간혹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56페이지 제일 하단에 체납관리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돈이 800만원 남았는데 체납관리는 우편료를 남긴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우편요금이 대부분입니다.
박재술위원
우편을 덜 보낸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은 예정적 수치 아닙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비례해서 이렇게 발생할 거라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소 체납이 줄어지거나 징수율이 높으면 고지서 우송을 적게 하게 되지요.
박재술위원
보낼거라고 생각하고 우편료를 잡아놨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아놨네요? 800만원이나 남았으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이지요. 서구 구민들이 서민들이라서 세금을 잘 내거든요. 사는 것은 못 살아도 돈 내라는 것은 잘 낸단 말입니다. 관에서 시키는대로 잘 한다니까요. 돈을 이만큼 낭비를 해버리면 건설과에 일을 할 때 옳게 일을 못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다음에는 예정을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는 과장님 계장님들 아침에 회의 안합니까? 회의하면 이런 것도 다 나올건데요? 원탁회의를 자주 해야 되는데 원탁회의를 잘 안하는 모양이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늘 합니다.
박재술위원
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54페이지 세정관리 여기도 상당히 많은 돈을 남겨놨거든요? 3800만원을 남겨놨는데 세정관리 이것은 너무 많이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 밑에 내려가서 구세관리 위에 것까지 합해 놓은 예산절감분 10%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우편료도 들어 있고 직원 육아휴직 2명 가버리는 바람에 직원수당 여비 같은 것이 남은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어쨌든 다른 과보다 세무과에서는 세금 잘 거두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모범적으로 해야 됩니다. 돈을 절약해서 쓰고 그래야만 우리 구청이 잘 삽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구청이 잘 살아야 구민들도 잘 살고 어쨌든 우리가 안에서 아끼는 모습을 보여야 구민들한테 좋습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새로 오신 구청장이 행복서구를 만들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잘 해봅시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 중지
15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94페이지 예비비 1100만원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1100만원 집행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산7동이 아니고 비산1동이라고 하는데 대지가 구유지라면서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 놓은 모양이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류기태위원
건물을 지어놨는데 화재가 나서 철거비가 11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이런 것이 비산1동 뿐만 아니고 국유지나 구유지나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 거기에 나타난 것은 몇㎡라고 동별로 그렇게만 나와 있지 실제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 서구 관내에 구유지나 국유지에 가건물 지어놓은 것이 많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좀 됩니다. 한 50필지 정도 됩니다. 달성공원 뒤에도 있고 비산1동 거기에도 옛날에 전필지가 26㎡ 되는데 전부 분할을 해서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은 우리가 매각을 했고 사람은 살고 있어도 무허가고 집을 지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장물 때문에 매각을 못하고 있는 필지가 저번에 불난 그 주위에 18필지가 있는데 금년에 공가가 있어서 3필지 또 철거를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구유지, 국유지에 지어놓은 건물은 전부 무허가 건물이네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거의 70～80%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허가내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허가를 우리가 안 내줍니다.
류기태위원
허가 내놓은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없지요.
류기태위원
100%가 그런 것 아닙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요새는 그런 것이 잘 안 나오는데 건축법 이전에 지은 것이라서 흙담에 스레트 덮어서 아주 낡은 건물입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구유지에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 놓으면 건물세는 부과를 안 시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안 시킵니다. 건물대장에도 없습니다. 땅에 대한 임대료만 받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땅에 대한 임대료만 받으면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서 아까 이야기하는 불난 집은 건물세를 냈다고 하거든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구유지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놨는데 원래 지은 사람이 살다가 이사를 가면서 세를 놨습니다. 땅에 대한 사용료는 무허가를 점유해서 지은 사람이 내고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세를 놨을 때 임대인 그 사람이 자기가 무허가 건물이지만 건물주는 보증금을 600만원 받아 있더라고요. 600만원 보증금을 받았다고 하면 하자가 발생해서 처리되면 보증금을 우리 구청에서 압류하는 것은 안 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2006년도까지인가 임대료를 냈고 보증금은 개인 대 개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승낙을 안받고 하면 무허가 건물을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부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조회를 해서 찾아가서 모든 권리를 포기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공가가 되고 그전에 세들어 산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한 집에 13명인가 살았는데 동에서 애를 많이 써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집단 거주지에 이주시키고 전 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는 뜯어도 좋다는 인감을 첨부해서 승낙서를 받았고 전기나 누전이 되고 재래식변소 이래가지고 장마 지고 하면 냄새가 나고 인근 주민들의 진정이 있어서 우리 지적과에서 본예산은 없고 할 수 없이 작년에 예비비지출을 해서 철거를 다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이 보증금 받아놓은 것을 철거비용이 11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증금 600만원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귀속시키는 방법은 없는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보증금은 원 건물 무허가 건물 지었는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인 나가는 그 사람한테 내줘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화재가 났더라도 그 사람한테 돈을 내줬는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내줬다고 합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구유지나 국유지에 가건물 지어놓은 것은 건축주택과에서 철거를 한다든가 체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것도 남은 것을 건축주택과에서 무허가를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래가지고 얘기가 되었는데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철거하는 작업은 안한다고 합니다. 땅은 우리 구유지고 임대는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할 수없이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해 달라고 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앞으로도 우리 구부지중에서 가건물 지어놨다가 화재가 안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래가지고 한 번에 많이는 안되고 금년에 인근 주위 3필지를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비용은 본예산에 금년에 올려놨습니다.
류기태위원
건축주택과에서 빨리 체크를 해서 철거할만한 것은 빨리 철거하고 매각하는 것도 체크해 보면 돈이 될만한 것은 없는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매각을 구청에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했는데 전자입찰을 1차 붙였더니 1억 2000～3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1차에 전자입찰을 하니 입찰자가 없어서 그러면 10% 다운을 시켜서 또 한 번 더 넣습니다. 그러면 20%까지 다운이 되는데 지금 현재 두 번을 해도 아직까지 사고자하는 사람이 없어서 세 번째 해보고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넣어서 계획을 세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 땅이 리어카도 안 들어가고 북쪽에서 안쪽으로 따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터는 깨끗하게 닦아 놨는데.
류기태위원
우리 구유지 중에서 평수가 제법 되는 것도 있잖아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큰 땅은 없습니다. 큰 땅이 있는 것은 전부 시립병원하고 우리 공단가에 녹지 시립병원 밑으로 지금 공원조성해 놓은 땅은 필지가 큰 것이 있는데 잡종재산으로서 필지가 큰 것은 전에 쓰레기재활용하는 데 1155㎡하고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빈 공지로 큰 땅은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사람이 무허가 건물을 지었더라도 구청에서 돈 받을 길은 없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건물을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건물을 우리가 구로 등기가 안된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오고 안나오면 세금을 받을 수가 없지요. 땅세밖에 못 받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81쪽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원에 지적과는 238만 6000원밖에 안 쓰고 36만 400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것은 돈을 안 썼어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산절감 10% 하라고 해서 안 썼습니다.
류기태위원
지적과에도 간담회도 하고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안 썼습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만 얼마씩…….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우리 지적과는 부동산평가위원회나 위원회 열 때만 추진비를 쓰고 다른 데는 돈을 안 씁니다.
류기태위원
다른 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니까 만 얼마 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적과는 30만원을 남겼으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간담회는 똑같이 할건데,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우리 구부지나 국유지는 전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이야기 했지만 아까 화재가 나서 예비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 면밀하게 체크를 해달라고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 하단에 보면 211 재산임대수입인데 1400만원을 못 받은 것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박재술위원
수입은 이렇게 잡아놓고 못 받으면…….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것이 2007년도 것은 얼마 안 되는데 누적되어서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획정리를 해서 사는 데가 아니고 옛날 도랑길처럼 2m, 3m, 좁은 도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되고 집지을 수 있는 땅 같으면 용도폐지를 받아서 사서 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도 워낙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과년도 것이 계속 누적되어서 이렇습니다.
박재술위원
누적되어 온 금액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105페이지 예비비지출.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비산1동입니다.
박재술위원
비산7동으로 해놨으면 빨리 고쳐야지요. 이렇게 놔두면 허위가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앞에도 있어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잘못 됐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지적과 책임 아닙니까? 어디에서 잘못했든지 고쳐서 내놓아야지 이것을 이대로 놔둔단 말입니까? 안되지요. 잘못되면 빨리 고쳐야지 그대로 놔두고 뭐하고 있습니까? 지나간 것이라도 이것을 고치십시오. 놔두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고쳐야지요.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국유지 공매하면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우리가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용도폐지가 결정되고 하면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를 해서 평균치로 나온 가격을 그것 이상이 되어야 공매를 하는데 아마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고 일반 거래되는 가격하면.
태상
임태상위원
공매했다면서요? 해도 없다면서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번에 비산1동 이 건은 공매를 했는데 전체 감정금액이 1억 2500만원 정도 되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몇 ㎡이에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200㎡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억 얼마라고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1억 2500만원.
태상
임태상위원
도로는 몇 미터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2m 정도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땅이 크네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3필지가 붙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것은 수의계약도 되잖아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것을 붙여보고 낙찰자가 없을 때는 그 감정가격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에는 4억 얼마 되는 것 대번 수의계약한 것도 있는데요? 여기 갖다 붙이면 여기 맞고 저기 갖다 붙이면 저기 맞고 옛날 김용환씨 땅은 입찰도 안 붙이고 막바로…….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입찰 붙였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붙이기는 뭘 붙여. 3번 입찰 붙였어요? 막바로 수의계약 했는데.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처음에 막바로 입찰해서 낙찰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입찰은 해도 감정가를 형편없이 낮춰서 했잖아요? 감정가 낮추면 첫 번에 입찰하지 입찰 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정가를 높여서 해야…….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을 입찰을 붙이게 되면 세 번까지 입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 된다 이 말이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한 번씩 할 때마다 몇%씩 내려가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처음에는 없습니다. 두번째 10%하고, 세번째 10%하고 20% 깍이게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나중에 입찰자가 없으면 100만원도 안치네요? 20% 날아가면 100만원 치네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그 정도…….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관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돈이 300만원이나 있는데 왜 231만원 쓰고 집행잔액 69만원 남겨놨는데 문화회관은 밤에 야간도 많이 하던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데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직원들 밥을 못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밥도 못 사주고 이것을 뭐하는데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공연이나 행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밥도 사주고 합니다.
류기태위원
행사 오는 사람들한테 사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우리라도 사주지 안 사주고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놨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직원들한테 못 사주기 때문에 남겼습니다.
류기태위원
직원들뿐만 아니고 서양화가 출신들 박재술 위원 행사 같은 것 많이 하데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많이 사드렸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때 사주면 되잖아요? 그때 사줬어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사줬습니다.
류기태위원
사줬는데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박재술위원
안 사줘. 우리 돈 가지고 먹었는데.
류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
문회회관은 일이 밤낮주야로 있어서…….
서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식장에 손님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지금 줄어드는 셈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몇 %정도 줄어듭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작년에 80건 정도 결혼식을 했는데 금년에는 아마 연말까지 해도 60건 내지 70건 정도.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가 세를 받잖아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세도 낮춰줘야 되겠네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일시에 연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세는 안 낮춰 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일시에 해도 연간 60건해 가지고 계산이 나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안 되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세금을 안내고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물러나려고 하는데 그러면 20%를 우리한테 내야 되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물러가면 그 돈 가지고는 세를 못 놓잖아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20%는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식장을 할 사람을 모집해서 입찰공고를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입찰공고를 하면 똑같은 세를 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유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있던 사람에게 세를 낮춰줘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더 안 좋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우리가 일단 계약을 하라고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요새 점포들을 보면 점포가 아니고 아예 창고로 세를 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옛날에 100만원 하던 것을 그 사람들이 나가면 20만원 30만원밖에 못 받아요. 그래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문화회관에 오래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관장님, 서부합창단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
김성진위원
합창단 인원은 충당이 되고 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인원은 40～50명 정도 됩니다.
김성진위원
외부에서 보기에는 합창단 할 사람이 없어서 애로가 있는 것으로…….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런 것 없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외부에서 들리는 이야기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외부에서 누가 그러는데요?
김성진위원
“누가?” 하고 물으면 안 되고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김성진위원
우리 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8개 구·군이 전부 합창단문제로 애로를 겪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서구도…….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돈이 조금 모자라서 그렇지 사람들은 열성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운영이 잘 되겠네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관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예식장 설치는 다 되어 있잖아요? 실제 하객을 몇 명이나 받을 수 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100명 내지는 많아봐야 120명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식당에 인원 수용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식당은 80명 정도.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3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