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예.

안 그래도 전문위원의 울산광역시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만 저희들은 인근 대구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참고해서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성서 국민체육센터, 또 민간시설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청소년은 저희들이 달서구보다는 좀 가격이 낮고 일반은 조금 높은 실정입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월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예.

야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야간에는 전기료도 포함되니까 아무래도 야간이 주간보다는 좀 비싼 편입니다.

울산광역시 자료는 저희들이 미처 참고를 못 했습니다만 울산광역시를 비교해 볼 때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만 가격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그런 면은 없고, 일단 저희 서구의 입장에서 보니까 대구시 자료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울산광역시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정한 가격을 좀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공회전제한표지판 2310만원을 시에서 구에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줄테니까 구에서도 가예산을 잡아놓으라 했는데 결국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보를 못 함에 따른 불찰로 넘어간 겁니다.

우리 구만 된 게 아니고 대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타 7개 구·군이 다 못 했습니다.

시에서 다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저희 구에 넘겨주라고 하면 예산 잡아 보겠습니다. 표지판을, 시비를 확보해서 우리 구에 배정해 주면 우리가 77개소에 만들어서 제작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시에서 제작해서 구에다 표지판을 내려주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못 했습니다, 우리.

예, 지난 상반기에 70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잘 알다시피 지금 저희들은 작년 비산7동을 시범으로 해서 올 상반기 4월에 비산5동, 원대동 두 개동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해서 저희들 3개동을 쭉 해 오면서 용기나 또는 우리 주민들이 내놓는 데에 대한 불편, 또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데에 불편, 이런 것을 지금 타 구에 하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보완을 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악취나 용기도 내놓으실 때에, 또 우리 미화원들이 들고 수거해 가기 좋도록 저희들이 계속 판매하는 사람한테 보완을 해서, 저희들은 타 구 어느 구보다 용기든지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타 구보다는 많이 보완해서 용기가 올 하반기 10월에 우리 선거구 “갑”, “을”로 나누면 “을” 쪽에 7개동을 10월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추경예산 때 저희들 14개동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하니까 저희들이 7개동 “을” 쪽에는 금년 10월에 실시하고 “갑” 지역 7개동은 지금 위탁업체가 “갑”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다시 저희들 먼저번 추경에 1500만원 용역비를 줬으니까 아무래도 위탁업체가 기존 수거만 해오던 것을, 지금은 공동수거용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수고비하고, 개별용기를 수거하면 인건비나 장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전수거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10월 되어서 협상해서 올 연말에 다시 공모해서 내년 1월부터 “갑” 지역에도 전 지역으로 다 시행할 그런 예상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제도가 다 완벽한 것은 없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 주부님들이 매달 1300원이라는 수수료는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확정되어 있는 1300원은 수수료고, 또 공동수거용기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자기가 버리고 싶을 때 버릴 수 있고, 또 배출량도 관계없이 무한대로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하에서 개별용기로 바꾸면 아무래도 주부님들이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격일제로 하니까 5ℓ통을 주면 주부님들이 5ℓ통이 꽉 차야 버리니까 그거 그냥 못 버리고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지 않습니까? 내놓으면 아무래도 오래 놔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오래 놔두면 주부님들이 오셔서, 여름 같으면 아침에 담아놨다가 오후에 또 저녁먹고 설거지해서 나온 것을 넣으려고 뚜껑 열면 냄새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음식물 개별용기통이 방안에, 또는 집안에 안 놔두지 않습니까? 베란다에, 바깥에 놔두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이번에 10월부터 하는 데는 2ℓ종량제 봉투를 저희들이 만듭니다. 개별용기 종량제 봉투 파는 데에 거기다가 2ℓ종량제 봉투를 같이 팔면 주부님들이 조금만 나와도 계속 오래 놔두면 불편하니까 2ℓ짜리를, 지금 5ℓ짜리가 12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ℓ짜리를 저희들이 한 50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러면 2ℓ를 사서 오래 안 놔두고 담아서 내놓으면 우리가 바로 수거해 가겠다. 타 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반기 10월에는 2ℓ종량제 봉투를 판매소에 주면 주민들이 악취는 제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은 또 그렇습니다. 아까 주민들이 그런 점이 불편하지만 어차피 제도는 감량이 우선입니다. 무한대로 버리니까, 지금 타 시·군에 보면 동구, 북구, 달성군, 남구 쭉 같지 않습니까? 같은데 벌써 자기 구에서 많이 어필 합니다. 40%까지 감량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 보고 이게 개별로 해도 생활쓰레기는 굉장히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25%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1일 17개동 폐기물 나오는 게 하루 80t쯤 나옵니다. 그러면 25% 정도만 저희들이 감량된다면 20t이 감량됩니다. 그러면 1t 처리비가 7만원입니다. 20t만 감량해도 하루 14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25일만 수거해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한 3400～3500만원 됩니다. 그러면 1년 같으면 3, 4억의 처리비가 절감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공동수거지구라고 하면 위원님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분기별로 네 번을 수수료 부과하는데 13억 부과하면 3, 4억이 체납됐는 게, 1300원짜리 이게 체납됩니다. 그러면 30% 체납 이것도 개별용기로 하면 체납이 없어집니다. 스티커를 사서 바로 붙이니까 선지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체납도 없어지고 감량되고 예산절감되고, 그리고 주민들은 당장에 계속하던 제도가 습관화되었는데 타 시·도에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편을 조금만 참아주면 다 안 되겠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당장에는 싫은 것도 있지만 그것도 습관화되면 좋은 제도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이것 때문에 토론 많이 합니다. 특히 국장님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5개과가 있는데 우리 환경관리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매일 토론해서 그런 또 좋은 제도니까 저희들도 일할 맛이 납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