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종합민원과, 경제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부서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마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임숙자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임숙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바치시는 임인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문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15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실적입니다. 전문가 상담 코너를 운영하여 법률상담은 18회 76건, 세무상담은 8회 12건으로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창구운영입니다. 기한부 민원을 접수하는 2번 창구에 청각장애자용 및 영상전화기를 비치하였고 민원실 출입구에 지체장애인의 휠체어를 비치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을 확보하였으며 방문하는 장애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시책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 퀵서비스 제도는 동 주민센터에서 등록장애인, 홀몸노인, 소년가장 등 대상으로 주민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전화 신청에 의해 발급하고 신청인 본인에게 직접 방문 전달함으로서 편의제공과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 등본 발급 대행은 인터넷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 직원이 대법원 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부 등본 발급을 대행해 주는 제도로 그 동안 추진실적은 총 225건으로 민원퀵서비스 42건 등기부등본 발급대행 18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민원인 전용장비 설치입니다. 인터넷검색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혈압측정기, 공중전화기를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한방약초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9종류의 한방종류를 섞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으로 2008년 4월 19일부터 5월8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시대상 26,234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대구시에서 우리 구에서만 실시하는 특수시책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유형별 민원처리실적입니다. 전년도 실적을 같이 표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부 민원입니다. 복합민원, 단순민원, 즉결민원을 합쳐서 총 15,2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1,808건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전자민원 발급증가와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즉시민원입니다. 구청과 민원실을 포함한 283,215건을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자민원 처리실적입니다.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직접 신청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총 13,760건으로 작년에 비해 4,019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중구소식지, 파워풀 중구 뉴스, 홍보전단 제작, 배부 민방위 훈련 교육 시 홍보를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숙자 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가민원 부서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18건, 문화관광과 1건, 주민복지과 1건으로 총 20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작년에 경북대학교병원을 포함한 4곳에 확대 설치하여 현재 총 7군데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운영 중이며 구청, 시청, 민원분실 무인발급기는 내구연수 초과로 잦은 고장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줬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2008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올해 1월 발급기를 교체하여 운영 중이며 총 36,872건의 서류를 발급했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관계 등록 및 처리현황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호적법이 08년 1월 1일부로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신고 등 가족관계 제신고를 13,306건을 처리하였고 작년 대비 3,150건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어느 관서에 접수를 하든 접수한 관서에서 신고서를 처리토록 변경되어 신고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 과태료 부과실적은 169건, 59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구청의 호적인구는 73,988가구에 호적인구는 40만6천여 명입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78,600명입니다. 11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상향요구가 54건, 하향요구가 195건, 249건이 접수되었고 상향이 6건, 하향이 9건, 기각이 234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각 234건은 경대병원 동편 삼덕동 주거환경개선지구와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주택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새주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07년 10월 22일에서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07년 11월 30일 조례 공포하였고 2008년 4월 16일에 12명의 위원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새주소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08년 4월 1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신동 2-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구간 일부폐지 및 도로구간 조정 기점 종점 변경 등으로 17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시설물 전수조사를 2회 실시하였고 유지보수를 통해 건물번호판 1,207개를 부착했습니다. 새주소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761건을 정비하였으며, 새주소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마우스 패드를 5천개 제작 배부하고, 약령시 한방문화 축제 등 동성로축제, 가두홍보를 실시하였고 각종 민방위 대행 교육시 홍보물 상영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시 뒷면에 새주소 홍보물을 인쇄하여 발송하였으며 신규 아파트 입주자에게 안내도를 배부하였고 케이블 TV, 신문, 중구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했습니다. 동성로 파티 건물에 멀티비전을 통해 홍보영상물을 연중으로 무료 상영함으로써 새주소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추진현황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자료이고요. 토지이동지 정리 459건에 12,008필지, 도시계획 고시에 따른 19,063필지, 새주소 관리시스템 76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오류자 정비는 속성 오류정비 50필지, 공차초과정비 219필지를 하였고 수치확정등록으로는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주택재개발에 대하여 기존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을 모두 폐쇄하고 새로이 수치좌표를 측량하여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를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이 긴데요. 참고해 주십시오.

넘어가십시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156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4회 정도 점검하여 등록취소 4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부과 1건 등 6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11번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 건물을 포함하여 3,662필지와 521,046㎡의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2번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88건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금액으로는 4,4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4,084만4천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은 29건에 2,686만9천원을 부과하여 1,533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입니다. 총 30건 3,801만 9천원의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며, 변상금은 22건에 1,206만3천원을 부과하고 89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총 30필지에 3억7,902만3천원의 매각금액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십시오. 14번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현황은 12번 항목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봉산동 14-7번지의 경우 도로개설 후 1년이 지나도 재산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로 봉산동 14-7번지선 국유토지에 대하여 매각 대부 및 배상금 부과 등 조치 완료하였고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담당직원 2명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국공유재산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명이 교육받을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을 위해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토지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자료를 전산 입력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하여 보전 부적합 재산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대부 및 매각을 촉진하고 무단점용을 예방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및 점검횟수를 늘려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재 구 홈페이지에 부동산 중개 불법 행위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07년 10월 소식지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게재하여 시민에게 홍보하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4회를 실시하여 향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출생 등 각종 호적신고에 따른 홍보가 부족하여 몰라서 민원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2007년 중구소식지에 호적관련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통해 호적관련 신고 생활화를 안내하였으며 출생, 사망 등 신고 기간 경과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 7월에 경대병원 등 4개소에 신고서 및 신고요령을 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아파트단지 내 게시판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민원실 내에 멀티비전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홍보 방영하고 동 주민센터 홍보책자 리후렛, 포스터, 전단지를 배부하여 새로 시작되는 제도로 인해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추진입니다. 116페이지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기준 개별토지가격부터 열람 추진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에 열람 배너를 4월 16일에 부착하였고 공시대상은 26,234필지에 대해 지가자료를 등록하여 2007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토지지번별 ㎡당 가격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토록 하였으며 중구 소식지, 일간지, 홈페이지 공개사항을 통해 홍보내용을 게재했습니다. 다음은 공유 일반재산 중 활용가능한 재산에 대한 인터넷 게재입니다. 08년 4월 1일부터 매각 대부 가능한 공유재산 동인동 4가 330-8번지 외 54필지에 대해 구 홈페이지에 등록하였으며 변동사항이 있을 시 즉시 정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 추진실적으로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민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5대 마음가짐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428회 12,412명의 연인원 실적이 있고 민원인 안내도우미 운영이 428회 856명을 하였습니다. 친절공무원으로 8명을 표창했으며 법률상담 또 세무상담, 전문가상담을 운영하여 41회 1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종합민원과에서는 업무개시 10분 전에 전 직원이 5대 마음가짐 실천운동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7월 2일 직원 친절시연회를 개최하여 6개팀이 참가하여 열띤 시연회를 하였고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민원택배 42건,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대행 183건을 처리하였고 복합민원 부서합심제 운영, e-하나로 민원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을 22,24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08년도 민원 간소화 추진을 통한 즉시민원 190건, 기간단축 320건, 구비서류 감축 213건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5대 마음가짐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민원안내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적극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및 각종 진정처리현황, 불가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현재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새주소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게 되어 2008년 2월 1일자로 폐지하였습니다. 먼저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12명의 위원이 있으며 5회 개최하였고 2회는 서면 심의하였습니다. 새주소 위원회는 2008년 4월 16일 처음으로 구성되었고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한 번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국공유재산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외국인 토지법 위반, 민원발급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246,813건을 6억6,675만2천원을 부과하였고 24,678건에 대하여 5억9,971만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35건 6703만7천원의 미납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국공유재산 미납이 32건에 1,853만7천원으로 일시 자금부족으로 인해 미수납이며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3건 4,858만원은 납기일이 미도래된 것입니다. 9번, 10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9페이지 예산불용처리 내용입니다. 총 예산 3억7,540만6천원으로 3억3,756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75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용에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원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1,350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무인민원 유지보수비 예산에 7대를 책정했으나 경대병원 등 4개소에 설치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1년간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33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민원사무처리편람 발간 시 16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다소 금액이 많습니다. 130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친절시연회 관련자 급식비, 일반운영비 및 지적민원 새주소사업 지적측량 업무 관련 여비 4회를 집행하여 기관공통경비로 총 90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민원사무처리 편람 인쇄 290만원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안내문과 대한민국전자정부 홍보안내문 인쇄로 149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에서 17번까지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보조사업현황입니다. 국ㆍ시비입니다. 2007년 지적 경계 정비 대상지 조사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국비 100만원, 시비 6,575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08년도 국유지 재산관리도 예산액이 시비가 6,500만원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 2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2008년 1월 18일 대봉2동 주민센터 방문 시 이천로의 명칭을 건들바위길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내용에 대하여 이천로는 중구, 남구 2개구를 통과하는 도로로서 광역시에서 도로명을 제정했으며 대봉한의원에서 향교구간 현재 건들바위길로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어 중복으로 부여할 수 없어 불가 통보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115쪽에 민원업무 전문상담코너 운영에 건축상담이 상당히 까다로워져서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그게 빠진 것 같은데요?

법률상담은 서면에 있습니다만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에 하고 세무상담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건축상담은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구는 건축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빠져서 과장님 바뀌면서 건축상담이 없어졌나 하고.

창구는 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 한 분이 내려와서 상담을 하는 건 직원들 손도 모자라고 건축창구가 개설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과로 모시기 때문에 창구를 통해 상담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건축문제에 대해서 바뀌는 게 많지 않습니까? 자주 바뀌니까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니까 많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했습니다.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드리면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재개발이나 전담반을 구성해 있고 인터넷에도 홈페이지에 상세내용이 설명돼 있고 현재 건축사들이 직접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하나하나 물어서 처리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건축과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지식이 있거나 다양하게 폭이 넓은 사람들은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도 구청 민원과에 와서 상담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청의 꽃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개별공시지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언제 받습니까?

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이 있고, 7월 1일 기준이 있는데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입니다.

공시지가 심의 127쪽에 1월에 이의신청을 받고 7월에 이의신청을 받습니까? 그러면 5월에 심의를 해서 이의신청을 7월에 받습니까?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기준한 것은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받고 7월 1일부터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7월 1일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이의신청받고 7월 1일부로도 받지 않습니까? 5월에 심의를 하고 7월에 그러면...

지가와 결정공시는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이고요.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 하고 있습니다.

5월에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하셨는데 이게 이의신청은 언제 들어갑니까?

이의신청은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받아서 7월 20일경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7월 중순경 되어서.

인터넷 열람을 하는 건 그냥 지번에 ㎡당 얼마라는 그것만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116쪽 인터넷열람을 5월 8일까지로 돼 있는데. 16일 공시지가 심의가 들어갔다 말입니다.

이상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 1년에 두 번 합니다. 1월 1일 기준에 대해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인터넷열람도 하고 의견제출도 받아서 5월 16일에서 21일 사이에 국토해양부 지침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간에 들어온 걸 가지고 심의해서 결정공시는 5월 31일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최종 7월 30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월 1일 기준은 국토해양부 추진일정에 의해서.

회의일자 이런 게 07년 10월 19일 정해져 있습니까?

이상윤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5월에 인터넷열람을 하고 5월 16일 공시지가 심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7월 1일 이의신청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이상윤 6월 1일부터 의견접수를 받아서 7월 20일경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최종 7월 30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쪽 6번 가족관계 등록 제신고 처리 추진현황에 보면 작년도 행감 때 본위원이 질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는 이런 식으로 작성해 왔는데 보니까 총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사망신고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사망신고 줄어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좋은 현상입니다만?

사실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는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업무가 1월 1일부터 바뀌어서 접수 건수가 적은데 호적인구는 40만이 사실 넘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신고를 어느 관서에서나 하게 되니까 그전에는 접수를 해서 본적지에서 다 처리했는데 건수는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적 등본 호적관계가 처음부터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표기라든지 성명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건당 접수에서 처리까지 20여 분이 걸립니다. 계속적으로 오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건수는 줄었지만 실질적인 일은 늘어났습니다.

출생신고란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줄었습니다. 젊은 인구유입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적게 낳으니까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출산을 꺼려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출산장려책도 생겼습니다만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질문했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중구에 젊은 인구 유입정책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여성들에 대한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옛날 호적부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타지에 살고 있어도 해당되는 부분이고 전국적인 현상이지 우리 구청만 관련되는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얘기보다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출생신고 숫자가 계속 줄고 있으니까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구청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출산장려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우리 중구지역이 타구보다 심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젊은 인구 유입정책에 대해서 구청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내용에 조그만 예산이지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세 자녀 낳으면 100만원을 주겠다 발버둥치는 것은 하나의 흉내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 시책으로 완전히 대응 안 해 주면 단순하게 몇 백 만원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출산장려책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지론입니다. 그 부분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으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부 책임져주는 그러한 복지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4대보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면 차츰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의무교육 하던 것이 중학교까지 바꾸어서 국가에서 부담하는데 그 부분들이 확대되면 교육비만큼이라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교육비도 물론 상당히 출산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자체 재정으로는 엄두가 안 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단순하게 첫째 자녀 얼마, 둘째는 얼마 주고 전시효과 정책으로는 젊은 인구 유입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애를 낳고 나서 보육을 하는데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은 지자체 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꿈나무 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 1개 운영하는 데도 구청 예산으로 벅찹니다.

국비 좀 보조받을 수 없습니까?

그것도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 정책으로 하지 않으면 지자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아니, 전체 예산이 1천억밖에 안 되는데 집 1개만 지으려고 해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119쪽에 새주소 부여사업 실효성이 있습니까?

요즈음 새주소 부여사업은 2011년까지 완전 홍보기간으로 돼 있고 2012년부터 써야 되는데 나름대로 행사 있을 때마다 대구시와 협조 받아서 마우스패드나 다음에 위원님 손수건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에서 손수건을 받아서 전 통ㆍ반장한테 전달했습니다. 새주소가 바뀌니까 관내 통장님들이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고 고지서를 가지고 다니니까 주민들께 홍보할 기회가 많아서 손수건도 드려봤고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고 새로운 건축법이 생겨서 새주소 간판을 안 붙이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신건축물에는 새 주소를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언론기관에도 보면 실효성이 없다, 낭비다?

주민등록부라든가 세금고지서에 병기돼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관에서 집행하고 있는 내용에는 병기되는데 내용이 2012년부터 일제히 법적으로 그것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전단계 조치로 하고 있는데 행정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외국처럼 구획 블록이 되어 있는 곳은 새주소가 정말 필요하고 좋은데 우리나라 같이 자연발생적으로 돼 있는 구. 도심에서는 아주 어려운 사항이다, 지방보다도 오히려 구.도심을 특히 대구지역 경우에는 6.25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사잇골목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도 건의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단계 작업을 완료했는데 나중에 문제점이 생겨서 추가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시가 나와 보완하는 데 직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생각할 때 처음부터 주민들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홍보방법에 따라서 주민들이 관심을 빨리 가지느냐, 늦게 가지느냐 차이가 나는데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주민이 90% 넘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동네만 하더라도 통장님은 대충 알고 있는데 여타 주민들은 아직 옛날 주소가 익숙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첫째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으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일제히 이것만 사용하는 사항으로 바뀌면 싫더라도 파장은 크겠지만 바뀌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작년처럼 미납이 하나도 없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부동산관리계에서 직원들이 애먹고 있고 특히 돈과 관련 있다 보니까 땅 찾는 데 고생하고 있고 사실 점용하고 있으면서도 아니다 하고 이번에 대신동 마을금고 뒤편에 찾아냈습니다. 상세히 현장 나가서 직원들이 설명도 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하시던 분이 대신동 2-2지구에 11건을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찾아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 땅 우리가 찾아내야죠, 당연히.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 필지수가 30필지에 3억7,900만원치를 했는데 공개입찰이 몇 건이며 수의계약이 몇 건입니까?

공개입찰은 2건이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다 됐습니다.

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 건을 수의계약 할 수 있었는지.

개인집이 점유되어 있으면 딴 사람들한테 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방법이 없이 감정평가액 그리고 현장 가격 여기에 의거해서 매긴 값으로 본인들이 우리가 가격을 매겨놓으면 돈을 받는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체 몇 건입니까? 건수도 30건입니까? 필지는 30필지인데 건수도 30건입니까? 안 그러면 2필지를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30건입니다.

30건인데 2건은 공개입찰하였고 28건은 수의계약 했다 말이죠?

예.

물론 아까 국장님 설명처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많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도 28건을 다 점유해서 그렇게 됐는가 그렇지 않지 싶은데.

거의 대부분 점유입니다.

하여튼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에 어긋나지 않게끔 다 했죠?

예, 확실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07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강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문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21개 업체에 47억6천만원을 추천했습니다. 동보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18회에 133개 업체에 경제정보를 전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21억200만원입니다. 경제전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으로 96건의 최신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교육은 수료자가 82명입니다. 둘째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중점관리업소 480개소에 대해서 12회 점검했고 특별관리업소 110개소에 대해 24회에 걸쳐 학원, 음식점 등에 특별히 관리 점검하였습니다. 물가안정 협조 서한문 발송은 12회에 571개 업소에 발송하였고 지자체 중점관리품목 4개 품목 2회에 232개소에 가격지도를 했습니다. 4개 품목은 이용, 미용, 목욕, 자장면 4개 품목입니다. 물가관련단체와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고 특히 또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홍보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는 31개소가 있고 지도․감독 실적은 4회에 걸쳐서 하였고 행정처분내역은 등록취소 2개소, 경고 2개소, 현지시정 등 총 17개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등록취소는 노래방에 직업소개를 하였고 하나는 선불금을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고처분은 보증보험 미가입과 간판 미부착이 되겠습니다. 넷째 노동조합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쟁의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관내 노동조합 현황은 단위노조 2개소로서 민주노총에 YMCA 직원노동조합과 대구백화점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쟁의발생 현황 및 조치내용은 없습니다. 다섯째 고압가스 취급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신규등록은 고압가스 제조분야에 (주)찬누리로 1개소밖에 없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으로 저장업소 2개소, 냉동제조업 32개소, 가스판매업 22개소 등 56개소에 총 6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4개 업소가 적발되어서 조치내역으로 고발 1개소, 과태료부과 1개소, 개선권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고발은 운반기준 위반으로 1건이고 과태료는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석유판매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신규등록은 없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으로 주유소 19개소, 일반판매소 4개소 해서 총 6회에 점검을 실시하여 유사휘발유 위반업소 5개소가 적발되어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강태호 과장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일곱째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내역입니다. 상호는 호성상회로 지적사항은 원산지 미표시가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5만원 부과됐는데 납부완료를 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소비자고발 접수실적 및 조치내역 6건은 완결 조치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상거래질서 위반업소 단속 합동내역은 총 54건에 걸쳐서 적발했는데 그 중에 시정경고가 52건, 고발 2건이 되겠습니다. 고발은 미시정 및 1년 이내에 재적발된 경우에 고발조치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판매업 등록현황 및 민원발행 조치 현황입니다. 등록현황은 2002년부터 금년도 5월 현재까지 283개소가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조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정비내역입니다. 서문시장 기반시설 추진현황으로 총 10건에 걸쳐서 165억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71억1,8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고 1지구 2층 전기개수 및 환경개선사업 8억1,700만원, 서문시장 서문주차빌딩 만남의 광장 화장실 보수공사 960만원, 전기안전점검 4,7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구축은 추진 중입니다. 4지구 냉ㆍ난방시설 교체 및 환경개선사업 22억8천만원은 일부는 완료되었고 일부는 7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진입로 아케이드사업 13억5,500만원 아진상가 북편과 금은방 골목 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주동의서를 징구하는 중입니다. 전주지중화사업은 32억원 한전과 곧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가드레일 설치사업은 6억5천만원과 1지구 1층 전기개수 및 환경개선사업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시설현대화 사업 아케이드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억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2007년 5월에 완료하였고 2차 사업추진은 사업규모가 9,683㎡가 되겠습니다. 착공은 2007년도 5월 27일 착공해서 금년도 12월말 예정이지만 전주지중화 및 2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업현황이 1년 정도 지연이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71억1,800만원으로 현재 지출액은 38억2,800만원입니다. 참고로 5월 31일 현재 아케이드사업 전체 공정률은 73% 정도가 되겠습니다. 1지구 2층 전기개수 및 환경개선사업은 2007년 7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사업으로 완료된 사업이며 사업비는 8억1,7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전기공사에 수․변전설비 및 건축공사에 천장 및 패널 교체, CCTV 설치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지구 냉ㆍ난방시설교체 및 환경개선 사업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22억8천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구청 집행사업인 조달구입 사업으로 냉ㆍ난방기 및 환기시설 교체내용으로 천장형 히터펌프 냉ㆍ난방기 외 39종을 구입하였고 상인회 집행으로 전기개수공사, 천장텍스공사, 수장 및 도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냉ㆍ난방기 및 환기시설 교체, 전기개수공사, 천장텍스공사는 금년도 6월 20일 1차 준공하였고 수장 및 도장공사는 7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고객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으로 국비 2억4천, 시비 6천, 구비 6천, 민자 4천만원으로 보조사업자는 서문시장 상가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고객의 불편사항 접수, 해결 및 편의시설 제공 등으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주차빌딩 1층 내에 사업규모는 면적은 850m가 되겠고 내부시설은 고객상담실, 여성전용 휴게공간, 유아놀이방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역은 가설공사, 창호공사, 냉ㆍ난방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1지구 1층 전기개수 및 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 5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억4,500만원으로 서문시장 1지구 1층 상인회가 보조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전기공사는 전기배선 교체 및 전등, 케이블 교체 공사이며 건축공사는 환기닥터 및 천장텍스 교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현재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상인대학 운영은 2007년 6월 11일부터 2007년 12월 10일까지 2회에 걸쳐서 3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기관은 영진전문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주요사업 내용은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으로 운영하고 교육내용으로 상인의식 혁신, 매장 및 고객관리기법 우수점포 성공사례 등으로 매출신장 등 서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환경정비사업으로 전기안전사업은 2008년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서문시장 5지구 등 1,123개 점포에 대해 전기안전 점검 결과 부적합 점포에 대해서는 무료수리를 하였습니다. 무료수리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관광화장실 보수공사는 2007년 9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만남의 광장 여자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960만원을 지원받아서 방수공사, 타일공사, 배관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노점 및 점포정비사업으로 금년도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아케이드 설치구간 점포 160개소, 노점 193개소 등 353개에 대해서 경제과장 외에 시장계 직원 6명이 온 힘을 기울여서 마찰 없이 상인과의 1대 1 대화방식으로 정비의 당위성 등을 역설해서 자율정비를 유도했습니다. 정비내용은 소방통로를 당초에 1.5에서 2.5m인 것을 3.1에서 4.4m로 확장했고 고객 보행로를 0.8m 이하인 것을 1.5m까지 확보를 하였습니다. 정비효과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긴급차량 통로를 상시 확보함은 물론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으로 서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시면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시장상인들도 격려도 할 겸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2007 서문시장 축제 개최입니다. 2007년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4일간으로 서문시장 일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천, 시비 3천, 구비 1천만원, 자부담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야제, 보부상 시가퍼레이드, 서문가요제, 팔씨름대회, 콘서트 사랑의 하모니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자 모두가 2006년보다는 잘 되었다고 금년에도 더욱 알차게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은 서문시장 2지구는 현재 조합설립 인가가 6월 27일 완료됐기 때문에 그 다음 사항은 저희들이 협조를 할 부분은 적극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문시장은 현재 시공사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동부시장은 사업추진변경 계획안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하였습니다마는 건물 층수가 도시관리계획에 일부 저촉되어서 보완 후에 재심의 의결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천시장은 사업시행구역 선정추천서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구하는 행정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재래시장 추진현황은 패션주얼리 특구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5,200만원, 시비 5억3,500만원, 구비 3억, 민자 2억 등 25억8,700만원으로 현재 부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규모는 전주지중화사업, 도로노면 포장, 가로등 및 상징물 설치, 옥외광고물 정비, 화장실 신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기안전점검 사업입니다. 2007년 12월 24일부터 금년도 2월 20일까지 교동시장 등 6개 시장 743개 점포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점포에 대해서는 무료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무료수리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첫째 상거래질서 위반업체 단속에 대해서 자체단속 2회, 유관기관 2회, 합동단속 2회 등 4회에 걸쳐서 하였고 단속결과 경고 52건, 고발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홍보사항은 상표법에 대한 홍보물 제작 등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농수특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에 대해서는 정기단속은 연 4회 하고 수시단속으로 설, 추석 등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홍보를 위해서 원산지 푯말 및 전단지 배포 등 7월 한 달 동안 점포마다 과에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실천 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에너지 실천교실 운영 시 상반기에는 학생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센터, 노래교실 참여자 등 주부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고압가스 취급업소 및 석유판매업소 단속 건의에 대해서는 동절기, 해빙기, 우수기 등 정기점검은 연 3회에 실시하고 설, 추석 등에는 수시점검으로 관계 당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연 1회 정기검사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는 동부시장 재개발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용도폐지와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사업추진 변경계획을 대구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 2월 27일 1차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진변경 계획안이 대구시 도시관리계획에 일부 층고가 저촉부분이 있어서 저촉부분에 대한 보완 후 재심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에너지절약 홈페이지 구축․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추진대상으로 공공기관, 학교, 기업, 가정 등이 되겠으며 추진방법은 에너지절약 홈페이지를 구축․완료해서 등재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에너지 절약요령 및 절약우수사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월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고 에너지가계부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인데 직접 해 보니까 718만원이 예산이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5월 27일 완료되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대형할인마트 신설 억제에 대해서는 2007년 7월 30일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공포가 되어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건축은 제한하도록 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형마트 신규입점 계획에 의해서 대구시 및 소관 부서별로 공조를 통해 입점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서문시장 야시장 개설입니다. 아케이드사업 종료 후 시장연합회와 노점상 연합회와 관련 단체들과 협의 후 시장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야시장 운영에 따른 점포주 및 노점상인의 불만이 있습니다. 점포들은 영업시간 1일 3시간 정도 운영 시에 각종 공과금 및 인건비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월 9천만원 정도가 전기료와 연장 근무에 따른 종업원 급여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주인의식을 부각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점상인에 대해서는 품목별 거리 조성에 따른 재배치 시 기득권 및 이해관계를 내세워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노점상 상가연합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와 가드레일 설치 사업 시 재배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주지중화 및 2지구 정비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2010년이 되어야 2지구 건축물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완공 전까지는 아케이드사업, 바닥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지연됨으로서 야시장 개설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의 가로등이 철거가 되고 아케이드 조명으로 되기 때문에 전주지중화사업으로 아케이드 공사가 일단 중단될 예정입니다. 2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업무 적기 지원으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서문시장 아케이드사업 추진과 서문시장 1지구 2층 전기개수 및 환경개선사업, 서문시장 4지구 냉ㆍ난방시설 교체 사업, 서문시장 활성화 구역 고객지원센터 구축사업, 서문시장 1지구 1층 전기개수 및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서문시장 상인대학 운영 등 3기로 어제부터 3개월 동안 60명이 등록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전기안전 점검실시,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 화장실 보수공사, 서문시장 점포 및 노점정비를 완료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로 2007년 서문시장 축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은 동부시장, 남문시장, 방천시장, 서문시장 2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5번 각종 진정 및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 18건은 유인물과 같이 법규로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조치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들 소관 운영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수산물품질관리위반으로 1개소 5만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개소 50만원, 번개시장 도로점용료 171개소에 4,00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173건에 4,0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00% 다 납부되었습니다. 9번, 10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불용액이 2,999만6천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에 대해서는 총 6건에 77만7천원은 전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서문시장 관리사무소 보수공사는 수의계약으로 2007년 12월 27일부터 2008년 1월 14일까지이며 집행일자는 2008년 1월 21일까지 735만원을 인텐드 디자인에 발주업체가 되겠습니다. 14번에서 16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7번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내역입니다. 첫째 서문주차빌딩 만남의 광장 관광화장실 보수공사는 예산 1천만원으로 2007년 9월 10일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서문시장 주차빌딩 만남의 광장 관광화장실 보수를 위한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 쌀소득보전직불제보조사업 623만6천원은 2007년 10월 29일 편성되었고 사유로 변경교부결정 및 사업지침에 의거 10월 중에 지급되었습니다. 18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총 53억9,515만원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보조사업으로 4,300만원, 유기동물보호사업 2,540만원, 공수의수당 720만원,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 625만원,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25억입니다.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 1,670만원, 서문시장 4지구 냉ㆍ난방시설 교체 20억5,200만원, 서문시장 1지구 2층 전기개수 및 환경개선에 7억3,500만원,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 화장실 보수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44억9,485만원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보조사업 4,800만원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었고 유기동물보호사업 2,940만원, 공수의수당 720만원, 양봉농가경쟁력지원사업 425만원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구축사업 3억6천만원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 사업 6,150만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서문시장은 진입로 아케이드 설치사업 12억2,000만원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부담 확보를 위해서 지주들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서문시장 전주지중화사업 16억원은 금명간 한전과 협약할 체결할 예정입니다. 서문시장 가드레일 설치사업 5억8,500만원은 사업 추진 중이고 서문시장 1지구 1층 전기개수 및 환경개선사업은 5억8,050만원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번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명시이월은 서문시장 4지구 냉ㆍ난방시설교체 중 부대경비 345만8천원, 서문시장 4지구 냉ㆍ난방시설 교체에 전기, 시설공사, 설계, 감리, 공고비 8억1,354만2천원은 조달구매 및 냉ㆍ난방기 및 환기시설 설치 공사와 연계시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서문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인 고객지원센터사업 3억6천만원, 민자부담금이 일부 미확보 되었다는 사업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했고 서문시장 전주지중화사업 2억원은 아케이드 사업 변경계획에 따른 전주지중화 사업이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서문시장 4지구 냉ㆍ난방시설교체 사업비 냉ㆍ난방기 및 환기시설공사 12억3,500만원 중 지출 원인행위액은 12억3,199만9천원으로 이월액은 12억3,1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조달구매용으로 냉ㆍ난방기 및 환기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지급시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서문시장 아케이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119억9,700만원인데 16억4,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최종 136억4,2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05년, 06년 이월사업이 92억9,700만원인데 집행이 73억8,100만원으로 잔액이 1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액은 25억원 2008년도는 18억4,500만원, 2009년 이후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첫째 2008년 1월 11일 성내1동 방문 시에 건의내용은 교동ㆍ번개시장 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교동시장은 상인들의 숙원사업인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상인회 구성 및 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으로 현재 34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번개시장은 시장진입로 2개소에 지주 및 아치형 간판을 설치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5일 대신동 방문 시 서문시장 2지구 재건축 조속 시행에 대해서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되었으며, 6월 27일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11시54분입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는 중구에 공장 등록업체가 몇 개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는 빠졌네요?

135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줄었다, 그죠?

예.

작년에 137개였는데. 중점관리업소와 특별관리업소는 뭡니까?

중점관리업소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업소이고 특별관리업소 110개 업소는 시에서 지정해서 시하고 구청, 통계청이 합동으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특별관리업소는 24회 나갔고 중점관리업소는 12회 나갔습니다.

12회 다하면 36회인데 한 집씩?

한 달에 한번씩이고 또 시에서 나올 때는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특별관리업소는 월 2회가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현황은 경고가 2개고 취소가 2개다, 그죠?

예.

유료 직업업소에 등록취소는 어떤 식으로 하면 당합니까?

등록취소는 지도감독을 나가서 현황실태 조사를 하는데 등록취소된 사항은 노래방에 직업소개 1건이 있고 선불금 징수 1건 이건 등록취소 대상이라서 등록취소시켰습니다.

직업소개소에 연락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보도방 얘기입니까?

불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와도 취소당합니까? 과장님, 욕도 많이 먹는 자리네요. 석유판매 유사휘발유 고발 5건인데 시너 종류입니까?

예, 맞습니다.

동인동에 많이 있는데요.

단속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합동단속 나가보면 자기들이 미리 단속 대비해서 문 닫고 나가는 데도 있고 매일 단속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하고 시하고 관련 대상 기관하고 4개가 합동으로 나갑니다.

시하고 주유소하고 이런 사람들이...

석유품질 관리원하고 4개소가.

점검을 두 번 했다 말입니까?

예.

1년에 몇 번 한다는 건 없네, 그죠?

저희들이 분기에 1회씩을 나가려고 하는데 주유소는 주유소대로 나가고 유사휘발유는 유사휘발유대로 별도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단속은 1건 뿐입니까? 단속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잘하고 있어서 한 집이 걸렸다는 말입니까?

작년도 경우에는 과태료 5만원 부과된 것은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단속해서 적발된 사항을 우리 구청에 통보가 와서 저희들은 통보 온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만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39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작년에 많은 것은 경기도 거주자가 원산지 미표시 신고 전문 파파라치가 2006년도에 대구시내 재래시장 돌아다니면서 각 부서마다 신고를 접수해서 작년에 그랬습니다.

1건 이게 파파라치입니까?

예.

파파라치 아니면 우리가 단속 나간 것은 없다, 그죠?

단속을 나갑니다만 대부분 농산물이나 수산물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해놨습니다. 가끔 한번씩 빠지는 데도 있고 이동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원산지 표시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일도 있는데 단속해 보면 대부분은 표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구청에서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상거래 위반업소 작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이건 저희들도 나가고 합동단속도 나가고 1년에 4회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4회 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물건의 폐기 및 제거입니다. 이걸 폐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물건을 없애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전부 수거해 옵니다.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네요?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없애달라고 하기에 제가 이건 잡았으면 확실하게 없어지도록 해야 되지 그냥 자체적으로 없애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확실히 수거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수거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보관하지 않고 품질관리원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합동단속인데.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합동단속하는 겁니다.

그때 과장님 계시기 전에도 얘기했는데 구청에 합동단속해서 물건이 예를 들어 위조상품이 있으면 그 물건을 없애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오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물건을 우리가 압수를 해서 없애든지 해야 된다니까 그때 과장님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는 못 한다고 해서 그러면 경찰의 힘을 빌려서 이 물건을 확실하게 보는 앞에서 없애야 되지, 며칠 내로 없애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수거를 한다니까 잘되고 있다는 얘긴데 수거한 걸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딴 데로 돌리네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없애라고 공문 발송하고 재적발되면 고발조치하고 그때는 상품을 수거해 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글자로 언제까지 없애라고 얘기하면 없앨 수도 있어요. 그게 영 없어지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수거한다 해서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더니 약간 그러네요. 확실하게 권고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이 안 속으려면 이 물건을 폐기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걸 관계기관과 경찰과 합동으로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길 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문시장 일이고요. 151쪽에 보면 전기안전점검 사업을 했습니다. 교동, 남문, 덕산, 동부시장, 방천시장을 했는데 동부시장에 이것하고 과장님 한번 나가봤습니까? 2월 이후에 나가봤어요?

예.

제가 보니까 전선이 엉망으로 얽히고 설켰던데요?

여기서 점검내역에도 보시다시피 간단한 것은 교체해 드리고 동부시장은 재개발지구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받아서 수리를 해주는 능력이 안 됩니다.

과장님, 동부시장 재건축, 재개발로 들어가서 몇 년째 저러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사업추진측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이 될 것이다 해서 여기는 81개소인데 81개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전기누전으로 해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동부시장에 들어가 보세요, 어떤가.

그건 저희들도 보기는 봤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왔지만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뒷장에 나옵디다만 서문시장에만 그런 식으로 돈을 들여서 할 일이 아니고 소규모 그런 데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서문시장 노점상인 정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1차로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노점상은 무분별하게 있는 것을 소방통로도 확보하고 인도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자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 못 해 드리고 현재 상태로 운영해야 되겠고요.

노점상한테 자릿세를 받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안 받고 시 상인연합회에서는 받겠네요?

시 상인회에서도 안 받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성로 노점상하고 다르죠?

예.

동성로 노점상은 저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묵인 하에 관계부서에서는 도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데 서문시장에도 지금은 이런 식으로 관계구청에서는 자리를 딱딱 앉혀서 넓이도 맞춰서 해라 이런 식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하면 반발심이 굉장히 큽니다. 과장님이 이런 말씀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책임을 안 져요. 서문시장에는 이렇게 해주는데 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상황인데 동성로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노점상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노점상 때문에 전 청장님 계실 때 한번 정비를 하려고 하다가 원위치로 돌아간 상태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점상 철거하기가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힘으로 그게 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벌써 했을 텐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것 보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시장에도 노점상이 있어야 장사가 잘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이런 식으로 서문시장은 노점상을 인정해 준다 말입니다. 그럼 동성로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음달쯤 되면 철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순순하게 비켜주려고 하겠어요? 상황이 다릅니까?

그 문제와 이 문제는 다르게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생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는 그것도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생각도 하시라 얘깁니다. 동성로에서는 잘 해결이 되어서 자릴 비켜줄지 모르겠지만 자리를 못 받는 나머지 100여 자리에서는 모종의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람들도 말할 근거가 생깁니다. 왜 거기는 해 주고 안 되느냐.

그점 특별히 저희들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137쪽에 봅시다. 중소기업지원사업 추진에서 보면 경영안정자금 추천이 있는데 구청에서 추천만 할 뿐입니까?

추천하면 시에서 심사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21개 업체는 금년에 이루어진 겁니까?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2회에 걸쳐.

연중 몇 회 합니까?

2회 합니다. 추석하고 설하고.

중구 관내에 기존 업체에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업체를 홍보합니까?

업체에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 등재도 하고, 신문에 공고가 됩니다.

융자를 해주면 이율이 상당히 싸죠?

이자를 50%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금리가 싸게 치이네요.

예.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매출이 얼마라든지 업종에 따라서.

그건 없고 제조업에 한해서.

외형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아니면 그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없는데 심사를 할 때 심사기준에 따라서 운영 잘 되면서 자금력이 부족한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운영이 잘 되고 잘못 되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외형이 많은 데는 해주고 외형이 적다면 안 해 주는 이런 일은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소상공인 창업교육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2회 했는데 올해 1회로 줄었습니다.

이건 금년도 2회를 했는데 자료 낼 때에 6월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전년도 책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해는 5월말까지 자료가 나왔고 저희들이 6월에 했기 때문에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는 2회 다 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서문시장하면 대구시장이라기보다는 전국시장인데 구비에도 보니까 예산이 30억인데 순수 구비예산입니까? 아니면 특별교부세 받아서 포함시킨 겁니까?

우리가 받을 때는 국비 60, 시비 15, 구비 15, 상인 10%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주차장 건립이나 진입도로 개설이나 공중화장실 전주지중화 사업 등은 자부담 없이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비와 시비 부담률이 같네요.

예.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문시장은 전국시장입니다. 단지 중구 관내에 소재해 있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데 바로 형평의 원칙에서 보면 소규모 재래시장이 전혀 혜택이 없다 아닙니까? 있습니까? 지원하는 게 없죠?

현재 상태로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어차피 국비 받고 시비 받으면 굳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도 시에서 부담하라는 식으로 요구해서 관리만 하면 안 됩니까?

건의를 그런 쪽으로 수시로 회의를 하거나 찾아가서 담당 정책과에다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에서도 그런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구청에만 특별하게 그런 혜택을 줄 형편도 안 되고 가능하면 많이 얻어오려고.

가능하면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설동길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중구내 다른 시장은 거의 다 중구 구민인데 서문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구시 전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하도록 구에서 요구해야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조금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보니까 시보다 더 증액이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동길 위원님 말씀은 다 맞는데요. 시장은 대구시에 있는 시장이 포함되더라도 관할이 중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얻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중구 관내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만나면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150쪽에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이것도 사업비가 25억 잡혀 있는데 앞으로 주얼리타운이 건립되면 굳이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까?

다 필요하죠.

사업규모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가 있고 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이렇다고 지역에서 타운이 건립되는데 그 안에 화장실도 있어야 될 거고 한데 굳이 외부에 화장실 신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 인근에는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특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타운이 건립되면 반경이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뭡니까?

거리가 조금 뭡니다. 결국은 동아백화점 뒷골목 확장해서 연결되는 사업인데 연결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161쪽에 마지막에 사고이월 보니까 지출잔액이 300만2천원인데 지출잔액하고 이월하고 보니까 지출잔액하면 쓰고 남은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300만원이 쓰고 남은 겁니까? 지출된 겁니까?

4지구 냉ㆍ난방 조달구입을 하면서 총 사업비가 12억3,500인데 연말에 조달구입할 금액이 12억3,199만9천원이거든요. 나머지 지출잔액이 300만2천원입니다.

지출잔액하고 이월액이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

잔액은 예산에서 쓰고 남은 순수하게 반납된 돈이고 이월액은 원인행위가 된 것은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건 넘겨놨다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월액은 써야 될 돈이고 지출잔액은 순수하게 남는 돈이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압류차량 공매처분을 차가 있으면 공매처분하면 되는데 차도 없고 세금은 안 내고 그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결손처분합니다. 무재산에 5년 경과하면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합니까?

예, 5년 지나서 결손처분하고 다시 제척기간 5년 동안에 그 사람의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과징수를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못 내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5년 동안에 재산이 하나도 없고.

부과일로부터 5년간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결손처분 후에 5년 이내에 다시 재산이 나타나면 추가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는 자기 앞으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영원히 결손처분 되고 그 중간에 통장이 하나 생기든지 돈이 생기면 압류를 할 수 있고.

부과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명시된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결손부활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결손한 것 이야기합니까?

결손한 것하고 지금 그래 된 것 하고 결손됐는데 또 살아나가서 재산이 있어서 재산을 다시 압류한 거하고 그런 건 여기에 하나도 없죠?

171페이지 다섯 번째 결손부활건에 대한 징수현황 해서 30만원 이상 1건으로 부활해서 받았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결손처분.

부활 징수현황 171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세만 하거든요. 시세는 시에서 따로 하고 순수한 구세가 되겠습니다.

세금 아까 보니까 대구은행에 2천원 부과를 해서.

그건 받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건 규정상으로 1건 잘못 보내면 500원씩 보내야 되는데 4건이 발견되어 2천원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168쪽에 과년도 수입이 지금 엄청나게 적네요.

과년도 수입 마이너스 120억.

120억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만큼 나옵니까?

이게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문일위원님이 질의하신 과년도 수입이 120억이 나와서 마이너스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로는 2008년도 4월에 시세 과년도 수입이 120억9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남산2동 주택재개발조합인 삼정그린코아 바로 반월당 옆입니다. 13억9,160만7천원이고 환부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나 착오신고로 자기들이 2007년도에 세금을 납부했는데 그래서 이게 2008년 4월 23일자로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에 의해서 이건 비과세다 이래서 저희들이 환급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에 120억 아니 12억94,000천원이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13억을 그랬다는 거죠?

예, 13억을 환부해 줬거든요.

13억 해서 여기에 12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저것 합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큰 사유는 바로 삼정그린코아입니다.

이게 지금 국세청에 낸 돈입니까?

시세입니다.

우리 시세로 내서 받은 겁니까?

예.

우리가 받아서 이걸 많이 받았으니까 도로 내주는 겁니까?

잘못 받은 겁니다. 그린코아에서 잘못낸 겁니다.

여기에 과세자료 변동하는 건 뭡니까? 173쪽에 과오납금 환부현황에 재산세 제일 밑에 보면 과세자료 변동하는 게 뭡니까?

과세자료 변동은 상가 및 주택이 용도변경으로 과표가 수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도변경으로?

예, 예를 들어 주택으로 있다가 상가로 되면 과표가 올라가고 상가로 있다가 주택으로 되면 과표가 내려오고 이런 경우에 과오납금 내 주고.

가정으로 있다가 리모델링으로 해서 점포로 만드는 것도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지적을 한 겁니까?

건축과에 용도변경이 들어오면 그 자료를 받아서.

이게 60건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주택이 상가가 된다면 건물이 아니고 예를 들어 소규모 주택지로 생각이 되거든요. 큰 건물 같으면 아예 점포나 주택이 딱 명시되어 나오는데 개인주택이 그러면 용도변경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택으로 했었는데 시작을 하려니까 용도가 근린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용도변경하면 시가가 올라갑니다. 또 식당으로 하다가 식당이 안 되어서 다시 주택으로 고쳐서 하면 세금 많이 필요없다고 용도변경하면 다시 환급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74쪽 체납액 징수실적에 지방세에 결손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3, 4월 2개월분이라고 그랬습니까?

2008년도 말이죠?

4월 30일까지.

2,953만9천원 시세 구세 합쳐서.

지금 이게 결손액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예.

이게 결손액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5년 넘어서 무재산으로 있으면 결손...

차량 그거하고 같습니까?

예.

그리고 압류물건 현황에 보면 압류가 160건을 했고 압류해제 49건을 했는데 미해지가 111건이 있는데 이건 결손처분에 들어갑니까?

압류해 놓으면 거의.

예를 들어 그걸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매해서 공매처분합니다.

공매 안에 공매는 몇 개고 경매는 몇 개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압류물건 미해제 사유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압류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후순위로 되면 선순위부터 받을 경우에 경매를 못 합니다. 해 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 사람이 낼 가능성이 있어서 기간을 줘서 독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매처분에 들어갔을 때에 구비는 순위가 몇 번째로 들어옵니까?

구비니 뭐니 그게 아니고 누가 먼저 압류했냐에 따라서 순서가 다릅니다.

내가 이런 물건이 있어서 내가 세를 들어 사는데 주인이 세금을 안 냈다 말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독촉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압류를 해 놓잖아요? 그 순위를 하는데 경매가 떨어지면 그 경매가에서 우리 구세로 받을 수 있는 돈이.

구세나 국세나 관계없이 압류 순위에 의해서 선순위, 후순위가 있습니다.

없어요? 언제부터 없어요?

세금이라고 해서 선순위라는 게 없고.

아니, 국세하고 시세하고 먼저 시세하고...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없습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오래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세금부터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집세 같은 경우도 전세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데 서민보호 차원에서 관이 너무 위에 있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전부 법을 고쳤습니다.

보전등기 미이행 등록세 납부자진 181쪽에 있습니다. 보전등기 이건 뭔 이야기입니까?

이건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 시에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이 특히 과거 예를 보면 건물을 지어 놓고 등기이행을 안 하면 세금을 안 낸다는 겁니다. 건물이 있으면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등록세를 안 냈기 때문에 이런 걸 조사를 해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조사를 하라 이런 지시를 받아서 우리 관내에 145군데에 조금 건물을 지었는데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 5월까지 해 보니까 거의 100% 다 등록을 하고 등록세, 취득세 다 냈습니다. 한 군데...

그런 건 어떻게 해서 빠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집을 지으면 세금부터 내야지 필증이 다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아주 1등 국민이 하는 소리고, 여기 머리 좋고 수천억 되는 건물을 지어서 1년만 늦게 등록을 해도 이자수입만 해도 등록세, 취득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자만 해도 몇 십억 정도 득을 보니까 고의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건물 일반인들은 등록을 안 하면 못 쓰는데.

건물을 지어서 처음에 하면 벌써 하수도부터 먼저 돈을 내야 필증이 나온다 말입니다.

참고로 박위원님처럼 식당을 한다 그러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보험회사나 또는 자기 개인회사 건물을 쓰는 건 안 내도 쓰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발생을 하지요. 옛날에 보험회사...

1년만 늦게 내도 거기에 대한 이자... 그래서 일부러 미루었다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독촉해서 강제로 합니다. 옛날에 이런 게 많았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존등기 우리 구청하고 큰 관계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예.

구청에서 안 하더라도 세금은 다 받죠?

예,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롯데빌딩인가 거기에 수 십 년 동안 안 해서 신문에 나고 했는데 똑같은 사례입니다. 앞쪽에 보면 167쪽에 목표액하고 부과액이 있는데 정리액에 보면 아까 정리액에 참고로 했는데 징수액 플러스 결손액 했는데 결론적으로 징수액하고 결손액을 보려면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겠네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죠? 결손액하고 징수액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징수액 정리액 하면 정리액은 사실 일반인들이나 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액 그러면 생소합니다. 정리액 하면 순수하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필요해서 정리액 정리액하는데요. 특히 시나 행안부부터 왜 중요시하냐면 이 정리액을 가지고 체납처분된 걸 징수한 거랑 마찬가지로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만큼 우리가 받을 것 없으니까 교부금 주는 데나...

그건 이해하겠는데 이게 한 눈에 징수액이 얼마인지 순수 결손처리된 금액이 얼마인지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서 현재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정리액에서 징수액은 얼마고 결손액은.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구분이 딱 되게끔 갖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할 때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서식 이래 하면 저희들이...

정리액에 밑에 세부사항을 적어서 징수액이 얼마다 결산액이 얼마다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정리액 다음에 징수액 결손액이 다 나옵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구의회에서 이래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현재 정리율이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징수금액하고 결손된 금액이 포함된 것이죠? 순수 징수액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올라갑니다.

떨어지죠? 결손분이 있기 때문에 순수 거둬들이는 세금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떨어집니다.

부과한 걸 목표액을 왜 이렇게 정했습니까? 부과를 해 놓고 나서 목표액은 어느 정도 받을 것이다 예상치 아닙니까?

목표액을 먼저 정해 놓고 부과를 합니다.

그래 합니까?

목표가 가장 먼저.

부과가 높아야 되지. 부과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근거 있는 세금을 매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부과가 더 커야 되지.

선행되는 조건이 먼저 목표액을 금년에 얼마쯤 들어오겠다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로 부과를 해 보니까 더 들어올 수 있고.

그래 한다? 목표를 정해 놓고 부과를 한다?

예, 목표가 선행됩니다. 이것도 목표액을 설정하는 데도 복잡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라고 해서.

177쪽에 보면 중과세 내역 있잖아요. 삼덕동에 엄청 많습니다. 건물분이든 토지분이든 전년도에 비해 낮은 것도 있고 올라간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떤 겁니까?

사치성 말입니까?

예.

사치성 재산 중과내역 작년 대비 말입니까?

예, 어떤 건 올라갔고 어떤 건물은 내려왔고.

영업장 면적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예를 들어서 100평에서 내년에는 약간 줄이게...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것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매년 그러면 과태료 내면서 영업을 한다 말입니까?

예.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수입이 되니까 나쁜 건 없습니다마는 중과한다는 이 자체가...

못 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게 몇 해까지 된다 했을 때에는 좀더 중과된 그런 내용은 없고.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168페이지 지방세 정리율에 보면 이게 해마다 실제로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 63.4%잖아요. 전년도에는 71.9%였고 그 전년도에는 78.4%였는데 지금 2년 사이에 15%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정리율이 실제로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데 물론 경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이래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세무과에서 돈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4월말 현재로서는 전년 대비 해 보니까 사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5월말 기준으로 해 보니까 그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 시세, 구세 5월말 기준으로 해 보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세가 368억9,900만원이고 전년 대비 하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구세도 6억5,500만원으로서 전체 합해서 375억5,400만원으로 그 전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4월말까지 통계보다는 5월말 통계를 내 보니까 좀 낫다?

예.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잘 해서 이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보면 시세외수입에 보면 재산매각이 있는데 미수액이 107만6천원이 있는데 여기 외상으로 팔았나 이건 어떻게 됐노?

이건 아마 제가 업무를 볼 때 보면 계약하고 난 다음에 60일 내에 완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료 낼 때 완납기간이 미도래된 걸로.

이게 2007년도 결산기준인데 그렇다 해도 나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2007년 결산기준이기 때문에 계약기간하고 지났을 거란 말이에요. 결산시점에서는 안 냈는데 지금은 다 받았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에 보면 부담금이 목표액보다 실제로 돈이 많아졌는데 미수액이 너무 많아요?

918만9천원 이거 말입니까?

예.

한전지중화사업 부담금 미수액이 900만원이고 정리액이 700만원이고 전체 부과는 1,600만원 했고요. 1,624만2천원 했고 이 중에 정리액이 705만3천원, 미수액을 합해서 1,624만2천원.

이게 왜 이렇게 돈이 적게 들어왔냐고. 미수액이 왜 900만원 되냐고. 이건 한전에서 돈을 받는 건데 받는 데는 이상이 없겠네요?

예.

172페이지에 보면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에 이게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결국 많다는 이야기라. 실제로 지난번에 보면 300만원 이상이 18개 해서 작년에는 1억4천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20건에 3억6천이니까 완전히 배도 넘게 불었네요. 그러니까 고액체납자가 많다는 소리네. 그러면 우리도 실제로는 작은 사람들보다 큰 걸 잘 받아야 돼요.

3억6천 이런 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옛날 같으면 재산이 있으면 언젠가 다 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있는데 요즘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파산지경에 가면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세금이 우선이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정리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위원장님 지적 잘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건에 3억6,668만6천원인데 주식회사 대구 아미고 호텔입니다. 실제 외형은 어마하지만 부도 직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경매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미고 호텔은 우리가 법적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경매액이 처분되어야 우리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순위에 들어갑니까?

예, 주식회사 P&D코리아 이건 완납했네요. 주식회사 씨네월드 이건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서 이것도 압류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아카데미 시네마 이것도 부동산 압류 조치했고 주식회사 이건 폐업이 되어 있고 차량 5대를 압류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부탁하는 건 실제로 고액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띄워 버리면 작은 것 많은 것보다도 큰 거 하나 띄우면 엄청난 손실을 보니까.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사치성에 했는데 지금 여기도 결국은 마지막에 나오는 아미고 호텔은 돈을 안 내고 있겠네요. 돈이 가장 많은 아라비안나이트 이건 돈을 냈습니까?

그것도 안 내어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안 냈어요?

예, 아라비안나이트는...

이게 아라비안나이트 거예요?

아라비안나이트는 중과했는데 납부됐습니다.

납부가 다 된 겁니까?

예.

마지막으로 186페이지에 어려운 중에도 우리 중구청 세무과에서 세수증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1억2천이나 받고 또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우수지원으로 교부세를 1억이나 받고 이런 건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한 거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상도 상이지만 우리가 체납되는 게 될 수 있는 대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3일차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