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나눔과 참여를 통한 사회복지 구현과 쾌적하고 깨끗한 북구건설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의료급여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각종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총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1,455억 2,349만원으로 1,379억 9,212만원을 지출하였고 44억 2,46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1억 672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공립보육시설 이전 신축 사업 등 19건이며 불용액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사업 외 141건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76억 1,584만원으로 571억1,338만원을 지출하였고 3,9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과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지출잔액 4억 6,34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44억 9,760만원으로 585억 1,951만원을 지출하였고 37억 1,985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보육시설운영비·경로당 신축·청소년수련관 증축·장애인 부양수당 등 집행잔액 22억 5,82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4,348만원으로 10억 6,484만원을 지출하였고 2,4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5,46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2억 18만원으로 지출액은 212억 3,208만원이고 6억 4,178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가로환경미화요원 인건비와 생활폐기물수수료 자치단체부담금 등 집행잔액 3억 2,63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638만원으로 6,229만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집행 잔액 40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7억 5,775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7억 4,444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69만원, 기타잡수입 1,208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억 5,775만원으로 7억1,012만원을 지출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과 의료급여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4,76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7억 9,25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5억 4,411만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억 2,341만원, 미수납금 1억 2,514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6억 100만원이고 여비, 운영비, 민간융자금으로 4,590만원이며, 15억 5,51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 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 11억 1,748만원과 당해연도 이자수입 1억 1,238만원을 적립하였고 기금사용은 장학금 경로당지원 융자금 등 1억3,816만원 지출하고 현재 10억 9,171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과 의료급여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기금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결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7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7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현액은 568억 4,330만 2,000원입니다. 이 중 563억 4,085만 2,000원을 지출하고, 3,9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6,345만 1,000원으로 이 금액은 세출예산에 대한 10% 절감한 금액과 집행잔액 입니다. 제안설명은 세출결산서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5억 4,361만 3,000원으로 과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으로 24억 3,551만 7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910만 2,26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382만 5,290원으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309만 2,000원은 10% 절감액입니다 66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5만 3,500원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만 8,990원은 10% 예산절감액입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6,527만 6,970원으로 일반운영비 10만 7,090원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며 일반보상금 295만 5,140원은 사회복지시설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67쪽입니다. 민간위탁금 6,181만 3,200원은 복지관종사자특별수당 집행잔액과 혁신사업 예탁금 정산 반납액입니다. 연구개발비 40만원은 민관협의체 홈페이지구축 계약 체결 잔액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입니다. 생활보호관리 예산은 542억 9,968만 9,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 급여와 긴급복지지원 등으로 539억 534만 710원을 지출하였으며 남은 집행잔액은 3억 9,434만 8,29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79만 8,930원으로 일반보상금 79만 8,900원은 행여자 귀향여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68쪽입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3억 9,354만 9,360원으로 여비 60만 320원은 국내여비를 10% 절감한 금액이며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은 3억 2,404만 390원으로 수급자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와 긴급복지, 수급자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민간이전비 6,021만 9,650원은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정산반납금, 지역봉사자 위탁관리비 등과 자활사업지역봉사자 상해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비 집행잔액은 775만원으로 민간이전사업비로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와 기금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억 5,775만 8,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세외수입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융자금회수금 그리고 기타 부당이득금, 구상금, 정산진료비, 이자 등 잡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7,481만 412원이며 수납액은 7억 6,956만 1,2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524만 9,132원으로 1,524만 9,129원은 결손처분하고 2억 9,000만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총 세출예산현액은 7억 5,775만 8,000원입니다. 이 중 7억 1,012만 2,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763만 5,4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1억 3,800만 3,66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598만 8,3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5억 5,880만 4,940원을 일반운영비, 의료및 구료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4,164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예산현액은 16억 1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억 9,250만 626원이며 수납액은 16억 6,735만 4,649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년도 융자회수금 1억 2,514만 5,977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결산서 158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세출예산현액은 16억 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360만원, 창업자금·학자금 등의 민간융자금으로 3,9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5,51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총괄사항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전년도말 현재액은 7억 6205만 6,217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 3,489만 3,539원을 정리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2,716만 2,678원입니다. 166쪽, 적립금운영 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적립금은 전년도까지 적립금 7억 6,205만 6,217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5,790만 6,461원으로 적립금 총액은 8억 1,996만 2,678원니다. 집행액은 9,28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2,716만 2,678원입니다. 167쪽,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액은 5,790만 6,461원으로 수입내용은 융자회수금 97만 5,000원, 이자수입이 3,145만 4,370원, 기타 우리두리카드사용 수입, 자활사업자립준비적립금, 각화복지관 물품매각대 등 2,547만 7,091원이며 지출액은 9,28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2,280만원과 융자금 7,000만원입니다. 168쪽, 사회복지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8억 1,996만 2,678원으로 이 금액은 융자회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금 5,790만 6,461원과 전년도이월액 순세계잉여금 7억 6,205만 6,217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172쪽, 지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 7억 2,716만 2678원은 수입금액에서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 수화교실운영,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임대 융자금 등으로 9,28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사업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이창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구두로 보고한 내용의 자료를 복사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과별로 설명을 하는데 자료는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보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 주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50건, 사고이월 22건을 과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과장님 보고 내용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나눠주셔서 먼저 숙지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없던 사항인데 새로 신설된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결산을 봐서 내년을 잡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업의 잘잘못이나 예산의 과다를 지적하는 시간이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합니다. 대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반납된 이유까지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기간이 있고 예산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잘못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지원액에서 불용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지요? 국·시비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국·시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가 부족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족할까봐 국·시비를 더 많이 요구합니다. 집행을 위해서 조금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보호사업관리 예산 542억 9,968만원 중에 생계, 주거, 교육, 긴급복지 등으로 539억원을 지출하고 약 3억 9,000만원 남은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일반보상금에서 행여자귀향여비 잔액으로 79만 8,900원이 남았고요. 사업예산에서 자활사업근로관리비 집행잔액이 590만원이고 여비가 60만 320원인데 자활근로사업 지도점검계획에 의한 여비로 10% 절감액입니다. 일반보상금이 3억 2,404만 390원입니다만 여기에 생계자 주거급여 집행잔액이 2억 2,561만 780원입니다. 수급자급여교육 집행잔액이 8,400만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비가 1,700만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비 1,7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집행잔액이 1,8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67쪽, 사회복지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이자수입과 융자회수금, 과태료 등등 6,000여 만원 정도의 수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 지출내용을 보니까 융자금에 7,000만원을 사용했고요. 사회복지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는 2,28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융자금으로 7,000만원 정도 사용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2,280만원이 사용된 것은 앞뒤가 뒤바뀐 느낌입니다만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금에는 저소득자녀장학금 계정과 노인복지자금 계정, 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세대복지자금 계정, 장애인복지자금 계정, 기초생활보장지급 계정이 있습니다. 융자금은 기초생활보장지급 계정으로 지역자활센터에 융자해 준 것이고요. 고유사업목적으로 쓰는 것은 4가지 항목에 쓰고 있습니다. 4가지 항목은 기금원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발생된 이자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융자나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서 기금대출건수나 금액이 작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기금에서는 크게 대출해 주는 것이 없고요. 지역자활센터에 융자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적정하게 융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적정하다고 봅니다.

목적사업에 사용된 돈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이 17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해당 됩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 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 과는 없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참고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복지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사업과

복지사업과장 박열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복지사업과 2007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2007년 복지사업과 세출결산 총괄표, 명시이월·사고이월 현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605억 9,600만 1,000원이며, 2006년 이월액 27억 3,372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33억 2,972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출액 573억 5,991만 4,420원과 2008년도 이월액 37억 1,985만 5,4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2억 4,995만 2,170원입니다. 이월사업내용과 미집행사항은 세출과목별 설명 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69쪽, 가정복지입니다. 가정복지 예산현액 529억 8,597만원 중 지출액 485억 1,290만원과 2008년도 이월액 33억 4,92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2,386원입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 결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희망스타트 사업 보조조정자 3명 인건비로 지출액 4,735만원, 집행잔액은 113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지출액은 1억 7,842만원,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65만 1,000원입니다. 여비 지출액은 2,84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49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지출액은 40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60만 4,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지출액은 3,26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만원입니다. 70쪽입니다. 민간이전은 노인대학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6,3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7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사업예산 결산입니다. 지출액 481억 5,881만원을 집행하고 33억 4,920만원을 2008년에 이월하여 잔액은 11억 1,309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 인건비로서 지출액 5,241만원, 집행잔액은 30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차상위 노인돌보미바우처 등 2개 사업에 지출액 3,02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4만원입니다. 여비내용은 희망스타트 아동 가정방문 조사 여비로 지출액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아동발달 지원계좌 외 11개 사업에 지출액 68억 94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905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잔액이 많은 것은 정부에서 입양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잔액이 1억 2,800만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민간이전 지출액은 희망스타트 아동 입원 및 수술지원 등 41개 사업에 362억 3,66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억 1,300만 8,00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보육시설운영비 중 차등보육료 집행잔액 2억 7,835만원과 차상위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예탁액 1억 4,569만원 등입니다. 71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희망스타트 센터 신축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집행잔액 92만 2,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패밀리, 서석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한울복지회 소규모요양시설 신축, 에버그린, 신우회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등 8개 사업에 38억 4,396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26억 6,324만원을 전액 2008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71쪽, 가정복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북구노인복지센터, 두암1동 경로당 등 경로당 3개소, 국·공립어린이집 북구어린이집 신축과 미리내어린이집 이전 등의 사업으로서 11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8,596만원을 2008년 예산에 이월하여 잔액으로 1억 2,536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로는 공사낙찰차액과 구비 10% 예산절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여성복지 예산결산입니다. 여성복지 예산현액 10억 2,020만원 중 지출액 10억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13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중 민간이전에 주부문화공간, 여성동아리, 여성사회교육, 여성화합한마당 행사비용으로 2,3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33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사업예산 결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는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립지원금, 학비, 양육비등 5개 사업에 7억 9,59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71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는 모자가정 양육비 초과지급분 환수액 1,216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는 성폭력 교정프로그램, 성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등 7개 사업으로 1억 5,64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2만원입니다. 72쪽, 하단 예비비는 기금전출금으로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우수기관 포상금 중 일부인 2,400만원을 여성발전기금에 적립한 사항입니다. 이이서 73쪽, 청소년복지 예산결산입니다. 청소년복지 예산현액 4억 4,605만원 중 지출액 2억 51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4,093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국내교류 홈스테이 운영으로 34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41만원입니다. 청소년복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지도자 배치, 청소년문화활동공간 확충 등 9개 사업에 8,91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2,802만원입니다. 주요미집행사유로는 청소년문화활동공간 확충사업이 별관 증축으로 변경되어 사업비 1억 2,192만원의 미집행분과 예산절감액 등이 있습니다. 74쪽,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로 1억 1,2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예산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8억 7,748만원 중 지출액은 76억 4,181만원이고, 3억 7,064만원을 2008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6,502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장애인주민자체선터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억 3,37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6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지출로는 장애인 주말학교 21, 영·호남체육대회 등 7개 사업에 2,5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등 310만원입니다. 75쪽, 장애인복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장애수당 30억 5,757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7억 765만원 등 39개 사업으로 74억 8,086만원을 집행하고 2008년도에 3억 7,064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8억 5,387만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로 장애인복지사업에 국·시비보조금 교부가 많이 된 때문입니다. 75쪽, 하단 장애인복지 자체사업으로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 투척용소화기, 던지는 소방장비 구입으로 19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12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신우회에서 추진한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은 건축허가 관련 집단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10억 1,08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은 서석복지재단으로 2007년말 늦은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15억 5,23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북구노인복지센터 사업은 당초 옥상에 노인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공원녹지지역으로 증축을 할 수 없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76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다른 사업계획 추진중입니다. 두암1동 경로당, 효동경로당, 학림경로당, 용봉동 용문경로당, 오치1동 상오치 경로당 등 5개 경로당 시설확충 및 환경정비 사업은 각각 사업계획 미확정, 준공기간 미도래 사유 등으로 예산 3억 6,837만원 2008년도에 명시이월하여 현재 두암1동 경로당, 학림경로당, 오치1동 상오치경로당 3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30쪽, 공립보육시설 이전 신축은 신안동에 있는 북구어린이집 이전신축 사업으로서 물품 및 자산취득비 2억 6,000만원 중 잔액 4,000만원을 연도폐쇄 기한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명시이월되었다가 2008년 3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9쪽,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신우회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은 건축허가 관련 집단민원발생으로 1억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북구어린이집 이전확충 시설부대비 2억 2,998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 2008년 2월 28일을 며칠 넘겨 사고이월하게 되어 2008년 3월 4일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140쪽, 씨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3억 7,064만원은 2007년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건축허가 절차등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2007년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2008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여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전년말 현재액은 6,213만 3,930원으로 2007년도 당해연도 수납액 2,633만 2,69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금 2,400만원이고 이자수입 233만원이었습니다. 현재 8,846만 6,620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 현황과 사고이월 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해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인을 위한 사업으로 쓰여지게 되며 현재 2억원의 기금마련을 목표로 계속 적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원칙대로 제대로 쓰여지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잘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88억원 중 10%인 8억원 이상이 반납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과다 계상되었든지 집행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적으로 구비 미확보로 17건의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17건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와 국·시비 매칭펀드로 인해서 반납된 것은 상관 없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도 이해는 됩니다. 단, 순수한 구비만 들어갔는데 그 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지 모든 과 동일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7년 복지사업과 세출결산 총괄표에서 2006년도 이월액을 보면 27억원 정도 되고요. 2007년도에 37억원으로 이월액이 약 10억원 늘었습니다. 그 중 2006년도 장애인 복지 관련 이월액이 1억원인데요. 올해 이월액은 3억 7,000만원 정도되거든요. 이렇게 이월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시비 보조금 때문입니까?

시튼장애인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사업 3억 7,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건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장애인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구노인복지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의 휴식공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 4,76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셨는데 공원녹지 지역으로 증축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당초 계획을 설립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민원이었습니다. 옥상에 가보셨을 것입니다만 옥상 전망이 좋습니다.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휴게공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노인복지센터에 나가시는 노인분들께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북구청 공원녹지팀에 녹지지역으로 건축허가가 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 안 하셨나요?

그런 부분을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복지사업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 사전에 알아봤으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일반 사업자도 아니고 명확한 사유가 있어서 허가 자체가 나지 않는 것을 전화 한 통이면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다 확보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담당자들이나 과장님의 업무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원예산에 대한 혜택 때문에 추진절차나 추진 가능성을 깊이 살피지 못한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산서 167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조금이라도 사용되고 적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올해는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고 적립만 되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로 기금을 운용합니다. 기금조성목표는 2억원이며 우리 재정형편상 올해 추경까지 1억 4,762만원이 확보되었고 지금 현재 5,923만 8,000원이 남았는데 2억원이 확보되면 이자수입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억원이라는 돈이 여성발전기금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와 협의해서 기금을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조금 전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고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범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 항상 저희 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원활한 행정업무추진을 위해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61쪽부터 6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예산액은 12억 9,757만원, 이체금액 1억 6,950만 6,000원, 예산현액 11억 2,806만 4,000원, 지출액 10억 4,942만 4,900원, 집행잔액 5,463만 9,100원입니다. 이체금액은 2007년 9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과와 청소행정과 분리에 의한 것입니다. 환경관리 예산부터 세항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시설물 조사 외 26명의 일용인부임과 주휴수당, 월차수당으로 예산액 8,731만 9,000원, 지출액 8,726만 4,580원, 집행잔액 5만 4,42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관리 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고지서 인쇄 비용,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운영비로 예산액 6억 8,793만 4,000원, 지출액 6억 6,485만 7,590원, 집행잔액 2,307만 6,41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우편료로 환경개선부담금, 운행차배출가스, 정화조 안내엽서 고지 등 부족으로 제2회 추경 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시기가 12월로 집행하지 못하였고 기획실 풀운영비로 집행함으로써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추진 출장비로 예산액 3,600만원, 지출액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액 376만 8,000원, 지출액은 37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북구의제21협의회 워크숍, 북구의제총회 참석, 북구의제21 세미나 참석, 현장체험환경교육참가자 학생 간식비로 예산액 373만원, 지출액 42만 3,900원, 집행잔액 330만 6,1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북구의제21협의회 워크숍이 공직선거와 관련되어 개최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마을 및 개인정화조 유지관리, 학자금 지원, 주민복지사업을 상수도사업본부출연금으로 예산액 1억 430만원, 지출액 8,539만 3,860원, 집행잔액 1,890만 6,14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2007년 처음으로 의료보험료지원사업 시행으로 세대별 자격변동사유발생예를 들어 지역에서 지장으로 변동하는 사유와 학자금은 대학교 휴학생 사유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체험환경프로그램운영, 전국체전대비 공중화장실편의용품비로 예산액 2,040만원, 지출액 2,016만 7,000원, 집행잔액 23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우리 구 예산절감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로 부상당한 야생조수 및 동물치료비 전액 시비 500만원이며 지출액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예산액 4,000만원, 지출액 3,000만원, 명시이월 1,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기초질서지키기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예산 성립 지연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마을하수도 관로보수,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비로 상수도사업본부 출연금 7,361만 3,000원, 마을하수도 개·보수 및 공중화장실 개·보수비용 1,6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특별교부금 5,000만원으로 예산액 1억 3,961만 3,000원, 지출액 1억 1,654만 9,970원, 명시이월 1,400만원, 집행잔액 906만 3,030원입니다. 명시이월 1,400만원은 농업용관정 설치 장소 지연에 따른 것이며 집행잔액 사유로는 사업 낙찰차액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산재환자가 1년에 몇 명 발생합니까?

평균 서너 명씩, 적을 때는 2명도 있고 많을 때는 많기도 합니다. 방패막 없이 노면에서 차가 왔다갔다 하는 새벽에 일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병가나 연차를 내면 대체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대체인원은 없습니다. 그대신 책임구간을 조금씩 늘려야 합니다. 한 사람당 2㎞를 담당하는데 가운데가 빠지면 양쪽에서 반씩 담당합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가정청소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4,500만원, 음식물이 1,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돈을 더 줘도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가정청소대행사업비는 남은 것이 없고요. 음식물자원화처리비로 삼능이나 담양바이오에 음식물 차량을 보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을 풍부하게 세웠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그것 말고요. 민간이전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500만원 말씀입니다.

가정청소대행사업비를 우리가 목을 정해서 주는데 그 목을 다 쓰지 못하면 저희들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다 못 쓰고 반납합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습니다. 거기도 가로청소처럼 부상이나 연가 때문에 다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유류대 영향은 별로 없는데 올해의 경우는 유류대의 영향이 많아서…….

올해 걱정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에 유류대를 위원님들께서 10% 해주셔서 조금 보충되었습니다만 연말에는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총괄보고서 4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원인데 지출액이 17억 4,000만원으로 약 5,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간 어떤 건에 18억원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자치단체라는 것은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장에 넣을 때 주는 비용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시에서 운영하는 송대에 주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음식물사료화 처리비는 시에서 공공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송대음식물처리장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몇 %씩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웠는데 조금 덜 들어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종만입니다. 평소 우리 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다해 주시는 정순영 부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위생과 세출예산은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만 편성되어 있지만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 60쪽부터 61쪽입니다. 위생과 총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6,638만원으로 이 중 6,23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의 집행잔액 40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소모품 구입, 각종 인쇄물 등의 일반운영비에 3,710만원, 국내여비 2,1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40만원, 부정불량식품신고포상금인 기타보상금으로 2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65쪽입니다. 위생과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안전관리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2억9,329만원에 당해연도 이자수입 등 2,815만원을 적립하였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추진 등에 4,536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말 현재 2억 7,608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699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인 일반보상금에 1,575만원, 민간이전 2,26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중에서 위생과가 가장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도 단속에 전념하느라 주민들에 대한 간담회 사업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서 환경과, 청소행정과, 복지사업과,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출결산을 봤습니니다만 대부분 여비와 업무추진비 10% 예산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위생과만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에 10%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른 과는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한 것입니까, 위생과만 특별히 한 것입니까?

예산절감 기준에 의해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환경과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에 불용액이 없고 불용내역에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4개 과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 갔는데 위생과를 보니까 여비와 업무추진비에 10% 예산절감이 되어 있네요. 타 부서에서 안 한 것입니까?

저는 다 한 것으로 압니다. 결산자료에 차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똑 같은 자료입니다. 환경과를 한 번 봐주십시오.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예산부서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계시면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사항입니다만 위생과가 철저히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따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결산심사를 마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10%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각 과장님들의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조규칠입니다. 존경하는 정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30도가 넘나드는 날씨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7년도에 경제문화국이 여러 가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며 또한 많은 대안과 충고를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총괄 보고 드리고 여러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3억 19만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100억 2,44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사용액 등 62억 7,5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10억 1,614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며, 30억 9,499만원은 명시이월되었고 16억 1,539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5억 7,367만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액 110억 1,614만원 중 경제정책분야에 46억 1,204만원, 기업지원 분야에 20억 6,313만원, 문화정보 분야에 38억 6,513만원, 문화시설관리 분야 4억 7,582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억 7,367만원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2억 4,827만원, 예산절감 2억 7,220만원, 구비 미확보 및 계획변경 취소 등 5,32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8,623만 3,000원, 대촌동 대촌마을 주변 농로포장공사 2,39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2,460만원, 두암시장건물 개·보수사업 12억 7,800만원, 말바우시장 만남의 광장 및 화장실 신축 5억원, 운암시장 주차장 조성 9억 400만원이며, 공공근로사업비 1,332만원, 구, 동사무소 노후 컴퓨터 구입 4,000만원, 북구 문화의집 신축비 2억 2,494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말바우시장 주차장 및 고객휴게실 건립 10억 224만 5,000원, 태양광발전시스템 5억 4,423만원, 김용학 가옥 소화전설치공사 6,891만원입니다. 2007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1,227만 1,000원으로 폭설피해농가 생계안정비 및 특별위로금 782만 6,000원, AI살처분 및 방역물품 지원비로 444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오늘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노력하고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 하도록 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7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7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수성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정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연일 고생하시는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더욱 발전되고 성숙한 경제정책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제정책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87억 4,907만원으로 당초 세출 예산액 61억 652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6억 8,107만원, 예비비 1,227만원, 기업지원과 분과로 5,083만원 이체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46억 1,204만원은 집행되었고 38억 1,897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2008년 예산으로 이월되었으며 3억 1,804만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세항별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농정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4,441만원으로 32억 7,65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5,769만원이며 1억 1,013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1억 1,013만원의 세부내역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8,823만원, 대촌동 대촌마을 주변 농로포장공사 2,39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억 5,769만원에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 예산절감 9,295만 2,000원, 집행잔액 4,792만원, 낙찰차액 1,755만원, 전통장류생산시설지원 사업비 4,500만원은 구비 미확보 및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사업 500만원은 지원대상자가 없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지출액 32억 7,659만원의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국유재산분할 측량수수료 및 농지보전관리 업무 270만원, 국내여비 1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 수당 108만원, 재료비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22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9억 9,3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14억 2,795만원, ’06년 벼재배 농가 소득지원사업 2억 5,72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3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 236만원, 재해보상금 폭설피해농가 1,921만원, 민간경상보조는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외 24개 사업에 5억 7,0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1억 9,764만원, 설비 및 부대비로 기계화 확·포장공사 등 3억 8,4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5쪽,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9,32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농업기반시설 소파보수 1,233만원, 동림동 동광교회주변 농로확·포장공사 7,904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다기능복토직파기지원 시범사업으로 1,6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862만원으로 8,44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54만원이며 명시이월 2,46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2,460만원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954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예산절감 326만원, 집행잔액 628만원입니다. 지출액에 대한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사 수당 972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축산물 수거검사비 80만원, 재료비 꿀벌질병예방사업 1,832만원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으로 4,4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집행내역은 공동방제단 270만원, 한우거세지원사업 990만원, 축산물분뇨처리시설지원 990만원, 보호동물 운영관리비 지원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1,1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집행내역은 가축전염병예방 약품구입비 731만원,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및 방역비는 예비비로 4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4,360만원으로 11억 90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30만원이며, 명시이월 26억 8,200만원, 사고이월은 10억 224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0억 224만원은 말바우시장 주차장 및 고객휴게실 건립비입니다. 명시이월 26억 8,200만원의 세부내역은 두암시장건물 개·보수사업 12억 7,800만원, 말바우시장 만남의 광장 및 화장실 신축 5억원, 운암시장 주차장 조성 9억 400만원이며 집행잔액 5,030만 6,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예산절감 150만원, 집행잔액 3,129만원, 낙찰차액 1,755만원입니다. 지출액에 대한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소년 직장체험 참여자 연수비 793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경제정책과 운영비 6,642만원, 행사운영비 기업제품 BUY-DAY날 제정운영 330만원입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여비 경제정책과 직원국내여비 2,70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4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4대 명품거리 조성 3,300만원, 보조사업 연구개발비중 용역비는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 4,52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8억 6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북구경제지표조사 1,350만원, 시설비 전문거리 조성사업으로 9,9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입결산총괄표 2쪽입니다. 농가소득 금고와 착오지급 회수금이 있는데 농가소득 금고는 수납 50%, 미납 50%, 착오금 100% 미납되고 있는데 이 내용과 미납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금고는 지금부터 8년 전에 농가기금을 마련해서 농가에 2년 거치 3년으로 융자해 줬던 기금입니다. 그 기금을 운용하다가 고갈되면서 일반회계로 포함되었습니다. ’93년부터 시작해서 융자해 줬다가 연차별로 거둬들이는 돈입니다. 50% 미납으로 회계연도마다 이자를 가산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은 것은 농촌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완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2,560만원입니까, 작년 1년 동안 받아야 될 돈이 2,560만원입니까?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매년 이월해서 징수를 하고 총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착오지급 회수금은 무엇입니까?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를 줄 때 농지를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돈이 나가서 회수해야 합니다.

회수가 하나도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또 회수에 들어가지요?

예.

방금 장려생산시설 지원이나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일부는 구비 미확보로 일부는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처리되었는데 현재 구비 미확보로 불용처리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순수한 구비만 투입해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500만원이 지원대상자가 없었다고 설명하셨는데 북구 쪽에서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기업이나 농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화훼를 집중적으로 수출했었는데 첨단2단지로 들어가면서 그 농가들이 하우스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고 수출을 하게 되면 무역협회에서 수출신용장이 와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총액이 87억 4,907만원으로 그 중에서 46억 1,204만원을 집행했고 38억 1,897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예산에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추가로 교부금을 받아서 세운 두암시장이나 말바우시장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나중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구비부담을 못 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함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과 저희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지도와 격려를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 2007년도 총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9억 7,939만 6,000원에 전년도 명시이월액 16억 9,240만 5,000원과 저희과 신설로 인해 경제정책과에서 이체 받은 1,189만 5,000원을 합친 금액인 27억 2,263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20억 6,312만 4,940원이 지출되고 5억 5,754만 6,09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7%인 1억 196만 1,97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본예산 7억 5,650만 910원이 지출되고 1만원이 남았습니다. 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91만 7,000원에 에너지 절약 홍보물 공공요금 등 행사운영비로 421만 7,000원이 지출되고 170만원이 잔액이며 이 잔액내용은 기업지원위원회 회의를 12월에 개최해야 되는데 개최하지 못하고 1월로 연기되는 바람에 위원수당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예산현액은 669만 2 ,000원에서 지출은 350만 2,000이 되고 319만원이 잔액입니다. 이 중 잔액내용은 예산절감 100만원, 집행잔액이 219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 국내여비로 324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800만원 중에서 492만 9,740원이 지출되고 307만 26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예산절감 80만원, 잔액이 227만 260원입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추진비로 370만원 전액 지출되고 기타보상은 50만원 중에서 전액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사유는 매년 근로자표창을 하면서 상패로 표창하고 상금을 지출하지 않아서 상금으로 지출되어야 할 보상금 전액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은 700만원인데 2007년도 중국 동영 경제교류참가 보조금으로 600만원이 지출되고 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에산은 본예산 2억 1,962만 9,000원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전년도 이월액 16억 9,240만 5,000원과 경제정책과에서 이체 받은 1,189만 5,000원을 합친 금액인 19억 2,392만 9,000입니다. 여기에서 12억 8,720만 7,290원이 지출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비 5억 4,423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9,249만 1,71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비로 892만 500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400만원인데 공공근로사업현장 지도감독 여비로 400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과목으로 250만원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 금액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관련 예산으로 예산현액 8,506만 6,000원에서 8,056만 5,060원이 지출되고 450만 44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비입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 보급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광산업진흥회 등 태양열급탕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비 중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내용입니다. 시설비로는 예산현액이 5억 8,326만 9,000원에서 4억 9,842만 4,73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으로 8,479만 4,2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잔액내용은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감리비도 예산현액 1,157만 5,000원에서 905만 4,000원이 지출되고 252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 또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시설부대비로 445만 6,000원에서 378만원이 지출되고 67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 또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000만원 중에서 5억 6,077만원 지출되고 불용액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말씀드린 5억 4,423만원이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9,664만 8,000원인데 이 사업은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활성화사업으로 첨단테크노파크 내에 물류지원센터 건립 2차보조금으로 지급된 내용으로 9,664만 8,000원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 직원 15명은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승인된 자전거 보관대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집행 못 하고 이월받아서 2006년도에 사업이 실시되었는데 그 사업을 2006년도에 집행 못 하고 사고이월되어서 2007년도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6쪽, 민간자본보조의 태양열급탕설비 보급 광주애육원에 1,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자부담은 몇 %입니까?

거의 국·시비이고 자부담이 15%입니다.

태양열시스템을 하려면 자부담 15%면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공공기관인 종합복지관이나 애육원 등에 하는데요.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 자부담이 없고 국·시비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최소한 15% 정도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인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총 예산은 약 11억원입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나온 보조금입니까?

아닙니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차원에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니다.

매칭펀드입니까?

매칭펀드라기 보다는 약 15% 정도 자부담하면 나머지는 전액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총 예산 11억원 중 광산업진흥회에서 1억 8,000만원 정도 자부담해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추진했습니다.

11억원에 대한 15%를 자부담한다는 말씀이고 사업을 약 5억 6,000만원하고 사고이월로 약 5억 4,000만원 남았는데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하겠다는 분이 없어서 사고이월된 것입니까?

이 사업은 2006년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원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전년도에 신청해서 확정되면 그 다음해에 집행됩니다. 이 사업도 2006년도에 확정되어서 2007년도까지 집행을 했는데 공기가 늦어져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설치완료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확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도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겠네요?

작년에 사고이월되어서 금년에는 다 끝났습니다.

5억 4,000만원에 대한 집행이 2008년도에 완료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입니다. 5쪽,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현행과 지출과 불용액이 맞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소년 직장체험참여 연수비와 공공근로 인건비입니다. 1만원은 지출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액이 7억 6,600만원입니다. 지출이 7억 5,300만원인데 차액이…….

지출내역의 1,331만 6,090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불용액이 수치상으로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입니다. 행사비에서 BUY-DAY 추진으로 50%밖에 안 썼습니다. 그리고 한·중경제문화교류단 국외여비도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에 31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 100만원은 예산절감액이고 실제 남은 금액은 219만원이고 그 밑에 한·중경제문화교류도 예산은 307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절감액이 80만원이고 실제 잔액은 227만원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BUY-DAY는 행사운영하면서 생각보다 싸게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되었고 한·중경제문화교류 국외여비도 당초 계획보다 동반 직원들이 적어서 여비가 조금 절약되고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조금 많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에 대해서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국외여비는 사람이 더 갔으면 더 쓸 수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3쪽, 2007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중 국내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주민생활지원국하고 환경과와 청소행정과에서 집행잔액이 “0”으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10% 예산절감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작년 9월 30일에 기업지원과가 새로 탄생하면서 경제정책과와 맞물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10% 예산절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잔액이 “0”으로 안 나오고 10%가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경제정책과에서 분리되면서 원래 있던 예산절감 10%가 경제정책과에 기록이 되고 저희 과에서는 “0”으로 나옵니다.

제가 경제정책과에는 10%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의 청소행정과와 환경과가 나눠졌으면 두 곳 중 한 곳은 10% 절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기업지원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앞전 보고에 의하면 환경과나 청소행정과나 다 “0”로 나왔거든요.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0”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환경과나 청소행정과나 한 쪽은 안 썼을 것 아닙니까, 안 썼는데…….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받은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없던 과가 생기면서 한 개과 것을 나눠서 쓰다 보니까 절감목표액 없이 “0”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하고 새로 나눠졌잖아요. 경제정책과는 10% 예산절감이 되어 있고 기업지원과는 경제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나 청소행정과나 똑같은 개념인데 10% 절감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정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0억 7,161만원으로 38억 5,201만원을 지출하고 1억 891만원은 명시이월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68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2건에 1억 891만원으로 기초질서 상사업비로 2회추경에 편성된 노후컴퓨터 구입비 명시이월 1건 4,000만원과 김용학 가옥 소화전설치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1건 6,89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억 1,068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입니다. 계획변경 취소 160만원, 예산절감, 5,735만원,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2,72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453만원입니다. 이어서 각 세항별 세출사항에 대해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구민홍보관리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1,625만원으로 9억 6,09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32만원입니다. 지출한 9억 6,093만원에 대한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과 일반운영비 8억 5,300만원, 북구청갤러리 행사운영비 1,039만원, 직원 출장여비 2,508만원, 시책과 부서운영추진비 6,204만원, 일반보상금 431만원, 구정홍보용 카메라구입비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5,532만원에 대해 원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4,768만원, 북구청갤러리운영, 광고수주 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 763만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정보통신운영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 3,139만원으로 3억 5,685만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454만원입니다. 지출한 3억 5,685만원에 대한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959만 6,000원, 정보화시범마을 일반보상금 64만 9,000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구축 일반운영비 1억 9,319만원, e-러닝시스템구축 연구개발비 3,800만원, 구·동사무소 네트워크 이설공사비 733만원, 네트워크 확장용 장비, 구·동·사업소 노후컴퓨터, 프린터 교체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8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3,454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된 160만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주민정보화이용 경진대회 취소 40만원, 정보화마을 등록회비 미부담으로 120만원입니다. 예산절감 317만원,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은 1,697만원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집행잔액 853만원, e-러닝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네트워크 이설공사, 네트워크 확장용 장비, 구·동·사업소 노후컴퓨터, 프린터 교체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은 844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279만원은 국비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0쪽, 문화예술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억 2,396만원으로 25억 3,422만원을 지출하고 6,89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82만원입니다. 지출한 25억 3,422만원에 대한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합창단 예술단원 일반보상금 3,347만원, 호남역사 문화자원 콘테츠 개발사업, 잊혀져간 전통민속문화 계승을 위한 민간이전 10억 3,940만원, 무형문화제 전통계승비, 전수장학생 장학금을 위한 일반보상금 4,386만원, 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 북구문화원사업을 위한 민간이전 1억 7,358만원, 향토문화의 거리조성, 김용학가옥 소화전 설치공사 시설비와 부대비 2억 7,054만원, 전통사찰원효사 신검당과 성보각 단청공사, 전통미용전시관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2억 5,860만원, 문화재주변 수목관리 35만원, 전통미용전시관 건립 7억 440만원, 북구청 갤러리 작품구입비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082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648만원, 집행잔액 1,434만원 중 전수장학생 집행잔액 240만원, 도심 속의 작은예술축제 113만원, 문화원사업 지원 373만원, 김용학 가옥 소화전 설치공사 8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총괄 1쪽, 김용학 가옥 소화전설치공사에 6,800만원 명시이월되었는데 설명하실 때는 지출내역이 김용학 가옥 소화전설치공사에 2억 7,054만원입니다.

제가 제안설명할 때 합쳐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집행잔액에서 854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구비확보가 늦어져서 사고이월액이 있는 것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북구청 갤러리 운영에 1,930만원에서 890만원이 남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중국하고 교류한 곳과 한·중미술교류전을 하려고 했는데 대선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못 했습니다. 그 잔액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3,080만원 중 2,100만원 불용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정보화 마을이 두 곳이 있는데 행자부에서 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어서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1월부터 하게 되어 있는 매칭펀드 사업인데 시와 구 예산 형편상 작년 9월부터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1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구·동·사업소 노후컴퓨터, 프리터 구입에 약 4,000만원인데요. 명시이월시켜서 2008년도에는 구입한 것이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김용학 가옥 소화전설치공사는 완료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입니다. 평소 문화시설관리과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번 제2회 추경에서도 자미갤러리 활성화, 박물관 시설개선, 북구 문화의 집 신축 등에 총 3억 2,075만원의 예산을 확충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문화시설이 주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문화명소가 되도록 온 정열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54쪽 중간입니다. 2007년 저희과 세출예산액은 6억 119만 4,000원이었습니다만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개관으로 당초 문화정보실에서 편성했던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예산 1억 2,979만 9,000원을 이체받아 예산현액은 7억 3,099만 3,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4억 7,582만 7,3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집행내용은 휴일근무수당 5,493만 7,290원, 공공요금, 강사수당 등 시설관리유지비인 일반운영비 2억 5,981만 3,590원, 국내여비 1,468만 2,400원, 북구문화의 집 민간위탁금 1억 800만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유물구입, 향토음식체험실 강의용 물품, 북구문화의 집 냉·난방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894만 8,5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2억 2,494만원으로 제2회 정리추경 때 편성된 북구문화의 집 신축비입니다. 이월사유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등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기간연장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3,022만 5,640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미집행 불용액 40만원, 예산절감액 2,951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30만 9,640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중간 기타보상금의 미집행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통공예문화학교 수료생 시상금 40만원으로 부상 수여를 제외하는 공직선거법의 제한을 받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예산을 절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문화시설관리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평 문화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예산절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주 집행도 훌륭하게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입니다. 저도 이창재 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원안대로 잘 하신 과를 못 봤는데요.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도 10% 예산절감으로 1,200만원 절감하셨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승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58쪽 보건·의약관리부터 60쪽까지가 저희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58쪽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예산현액 80억 8,341만원에서 총지출액은 59억 9,71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5%를 집행하였고 두암보건지소 관련 사업비 17억 2,67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95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목의 수당 및 일시사역인부임 예산현액 5억 8,023만원으로 직원 시간외수당 및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로 5억 4,876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3,148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648만원 중 1억 4,49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으로 156만원입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0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총 44개의 보조사업이 있어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62억 6,150만원 중 지출은 42억 8,975만원이고 두암보건지소 신축공사비 17억 2,678만원을 ’0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497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보충영양사업, 쌍둥이 출산축하, 방역 등 각종 사업비 지원 및 예방접종, 방역소독사업 등에 집행하였으며 주요 미집행 내역은 10% 예산절감 및 불임부부지원사업 및 금연사업 사업량 감소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신청이 적어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방역민간위탁 및 예방접종약품 구입, 진료실, 치과실, 한방실 등 운영에 따른 진료약품 구입 등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현액은 7억 6,775만원 중 6억 8,62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8,150만원은 예산절감분 및 방역민간위탁 낙찰차액분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 3억 2,745만원 중 국·시비 반환금으로 3억 2,744만원을 지출하여 1만여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7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7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김태훈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건비에서 수당이 20% 정도 절약되었는데 어떻게 절약하셨습니까?

10% 절감액도 있습니다만 작년 7월까지 보건소에서 사실상 특근이 없어서 시간외수당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현안적으로 그렇게 바쁜 일이 없고 해서…….

혹시 직원들에게 혜택이 안 간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사업에서도 절약을 많이 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방역소독 민간위탁비는 저가낙찰제를 적용했습니까?

그것은 입찰차액입니다.

10%가 예산절감하고 저가입찰을 했냐고요? 왜냐하면 방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 1,000만원이면 적정수준인데 900만원에 입찰을 해버리면 방역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염려는 없었고요. 저희가 심사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가입찰은 사전에 방지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입찰할 때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입찰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사항목에 의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저가구입이 좋다고 보지만 방역은 직접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가입찰을 적용해서 일단 수주 받은 뒤 방역을 소홀히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합니까?

방역여부는 저희들이 업체별로 체크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경고를 주고 다음 입찰할 때 참여를 못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자체점검결과 없었고 주로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손해 안 가게 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입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앞에서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개 보조사업에 62억 6,000만원인데 집행은 약 42억 8,000만원으로 약 20억원 정도 미집행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두암보건지소가 차지하는 부분이 18억원이고 나머지 2억원인데 사업 신청이 적은 것입니다.

보조사업 중 불임부부지원사업이나 금연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사업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인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칭펀드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예산책정할 때 저희가 신청한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보조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이 적어서가 아니라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책정된 것입니다.

다른 사업보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이나 금연사업은 국가에서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