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허우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7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2,490억 1,60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812억 4,840만원이고 수납액은 2,558억 5,682만원, 미수납액은 253억 9,158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3억 8,607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30억 551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205억 7,400만원으로 251억 7,666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예산현액 대비 101.1%인 208억 19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495억 2,976만원이며 709억 982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예산현액 대비 100.7%인 498억 9,29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현액은 60억 1,628만원으로 104억 8,90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교부받아 수납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예산현액은 589억 3,100만원으로 610억 4,07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교부받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39억 6,496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보조받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205억 3,862만원으로 이 중 192억 166만원을 지출하고 8억 8,073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5,62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총무과 세출 예산현액은 156억 7,004만원이며 147억 7,102만원을 지출하고 4억 6,800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6,80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출 예산현액은 10억 4,460만원으로 10억 329만원을 지출하고 4,13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현액은 7억 9,532만원으로 7억 8,509만원을 지출하고 1,02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현액은 27억 9,916만원으로 23억 5,572만원을 지출하고 4억 1,273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07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현액은 2억 9,250만원으로 2억 8,654만원을 지출하고 59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일곡도서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411억 6,954만원으로 384억 2,929만원을 지출하고 총 27억 4,025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4억 5,941만원으로 4억 2,611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7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7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허우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과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만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만입니다. 북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주요업무 보고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속에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32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394억 3,555만 5,000원에 예비비 1억 4,745만 1,000원을 더한 395억 8,300만 6,000원입니다. 이 중 384억 2,904만 9,37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 11억 5,395만 6,6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분야 예산현액은 예비비 1,700만원을 포함한 5억 277만 6,000원으로 4억 6,300만 6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77만 5,32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잔액은 주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비인 국외여비 804만 7,000원과 외빈 초청여비 634만 7,000원, 촛불의 밤 행사비 등 민간보조행사비 680만원, 맞춤형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전산개발비 503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34쪽 예산운용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88억 941만 2,000원으로 377억 5,604만 2,6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5,336만 9,31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및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 절감함으로써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까지 법무·통계 관리분야입니다. 35쪽, 예산현액은 2억 7,081만 8,000원이며 사업통계조사와 광주사회지표조사 인건비와 패소부담금 등으로 2억 1,00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81만 2,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부당이익금반환 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불용처리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행자위는 그 전에 운영총무위원회였고 결산검사를 2번 하고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그 전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결산서와 행자위에 제출된 결산보고서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금년 것은 주로 집행잔액만 처리해서 결산보고서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어디가, 어떤 사업이, 어떤 명목이 불용처리됐고 어느 사업에서 사업비가 집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결산보고서에 보면 과목란이 있고 지출내용이나 편성이 나옵니다.

이것을 상임위별로 결산검사하라고 나눠준 결산보고서입니까?

행자위 전체 것입니다.

포괄로 나와 있는 이 결산보고서로는 상임위별로 제대로 된 결산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기획관리분야부터 경상예산, 경상경비, 운영비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그런 다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출연금 1,000만원은 어디에 출연한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입니다.

매년 1,000만원씩 출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고 있나요?

국제화재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내고 있습니다.

34쪽, 인건비 집행잔액이 9억 1,800만원인데 잔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연가보상비를 20일씩 주던 것을 작년도에 15일까지 한도를 정해서 5일 정도 적게 지급했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남았고 신규채용하기 전에 합격한 사람들의 수습기간을 둬서 수습직원을 채용하는데 그 부분이 절약되어서 9억 1,800만원입니다.

애초에 예산을 잘 세우셔야지 인건비에서 9억원 이상 남게 책정하면…….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연가보상비를 20일 잡았는데 예산절감 차원으로 규정을 바꾸어서 15일 정도만 주고 수습직원들도 10명 정도 되는데 필요치 않아서 수습을 안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이승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자료 마련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나눠주신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서 방금 준비한 자료는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불용내용이 예산과목과 비교해서 사업별로 세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승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차후에 각 실과별로 똑같은 내용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 장재영입니다. 담당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과목 중에서 국외여비가 4,800만원 계상됐습니다만 불용액이 804만 7,740원 발생했습니다. 이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해외배낭연수 비용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들을 선발하는데 자격요건이 미달되어서 집행하지 못하고 자격요건에 맞는 28명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했습니다만 재정 사정으로 하반기에 실시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아시다시피 적은 금액입니다만 집행하고 남은 극히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박태성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이 나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연수중이라 실무자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태성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작년에 프랑스 OECD국제심포지움에 참여했거든요. 거기에 민간인 천세영 씨가 대표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 여비는 예비비로 지출해서 국외여비로 편성했거든요. 900만원을 세워서 660만원 지출하고 230만원 불용처리됐습니다. 당초에 2명이 가야 하는데 천세영 씨만 참가하게 되어 집행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장재영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국 동영시와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중국에서 초청하면 저희들이 가고 보답형식으로 저희들도 한 번 초청하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동영시를 다녀온 뒤에 초청을 했습니다만 중국 국내 사정으로 답방을 못 했기 때문에 외빈초청여비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07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비보상금입니다. 매년 본예산 확정하기 전에 분야별 토론회 등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불참자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 55만원은 제안자 시상금 잔액과 구정모니터 참가실비보상금 잔액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680만원은 확인평가팀에서 청년간부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불우이웃들을 초청해서 촛불의 밤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행사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260만원은 성과관리, BSC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10%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500만원은 작년에 혁신평가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아서 몇 개 부서에 연구개발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혁신상사업비로 SMS시스템 구축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가 9억 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할 때는 6급은 15호봉, 7급은 20호봉, 기준호봉으로 산식에 의해 일괄 계상합니다. 하다보니까 연간 결원율이 20명 이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고 대표적인 집행잔액은 연가보상비를 연간 20일 기준으로 계상합니다만 개인별로 15일 이상 연가를 사용하면 5일분밖에 지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가를 많이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공채시험에 합격한 직원에 대해서는 매년 임용 전에 수습을 받게 됩니다. 수습직원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작년에 배정자가 없어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통경비는 풀예산으로 세웠습니다만 예산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가 2,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한 대로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했는데 이번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에 5,000만원 세웠는데 조직개편에 따라 예비비에서 9,100만원을 지출해서 예산현액이 1억 4,100만원이었는데 8,8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5,200만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전 구청 노후물품 교체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을 세울 때부터 관심을 갖고 얘기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40% 정도가 남아서 이월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업무추진비는 세워졌으면 꼭 써야 됩니다. 이것은 일을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돈이고 일을 하게 되면 써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업무추진비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40%나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번에 결산보고서 나오면서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소수의견으로 업무추진비는 잘 좀 집행이 됐으면, 사용이 잘 돼서 직원들이 발로 좀 뛰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또 구청 상사업비로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소수의견인데 기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서 아마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전 공직자들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국외공무여행을 보냅니다. 우리 구청은 아직까지 못 하고 상사업비를 세워서 10%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행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늘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실천할 수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선진지나 타지역의 사례들을 학습하고 특히 해외견문을 넓히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외배낭여행을 상사업비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5년간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소수의견이었습니다. 상사업비로 일부 공직자들이 다녀오신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전 공무원들이 로테이션 형식으로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조금씩 반영해서 큰 비용을 한 사람한테 지급하기보다는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가고 싶었던, 배우고 싶었던 곳에 가서 학습도 하고 보고 느끼고 견문을 넓혀가면서 우리 구청의 미래발전,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정도 비용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분히 함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배낭연수라든가 해외여행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견문이나 좋은 시책들을 배우고 공무원들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상사업비로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에서 해외여행 경비를 편성시켜서 전 직원이 갈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복식부기로 되면서 설명이 없으면 결산보고서를 보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눠 주신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민간인국외여비가 있는데 애초에 예산을 2명분으로 세워놓으신 것입니까? 국제심포지움에 가려고 2명분으로 세웠는데 1명만 간 것인지 아니면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명만 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당초 3명이 가기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1명이 안 가서 234만 7,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2명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듣기로 2명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태성 3명이거든요. 당초에 3명인데 1명은 천세영 씨고 다른 1명은 서울에 있는 통역을 하신 분이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에요, 3명이에요?

3명 세웠는데 2명만 가고 1명은 안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00만원 예산은 2명분이죠?

3명분입니다.

아까 듣기로는 2명 세웠는데 1명만 간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박태성 제가 잘못…….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미흡하기는 하지만 준비해 주신 자료로 조금 더 발전된 결산심사를 할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입니다. 예산이 계획적으로 잘 수립이 됐다면 결산도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10% 예산절감에서 오는 불용액이 있고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풀비로 자산취득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서 2개를 합쳐보니까 7,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풀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괄적인 금액이기도 하지만 예측가능한 금액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수립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패소부담금도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2007년도에 판결이 나리라고 판단하고 이 정도 예산을 수립하셨을 것인데 6,000만원이라면 전체 1억 5,000만원 중에서 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좀더 확실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기획감사실은 중요한 예산 수립 부서이기에 결산에 대한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풀비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은 불요불급할 때 쓰려고 세워놨는데 사용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온 자료를 보면 변호사 선임료에서 승소가액과 승소사례금이 똑같다면, 보니까 구청에 10건의 소송이 붙었어요?

소송 중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승소사례금으로 6건이 지급됐죠? 선임료와 승소사례금이 왜 똑같냐는 것입니다. 2,000만원 이상 80만원 아닙니까? 5,000만원 이상도 150만원…….

변호사들하고 구청이 계약을 맺을 때 선임료라든가 승소사례금에 대해 얼마짜리는 얼마 주겠다고 기준가격을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0만원부터 1억원까지는 150만원 준다고 했든지 500만원 준다고 했든지 한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선임료와 승소사례금이 똑같다면 안 맞다는 거예요. 기준을 바꾸도록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3쪽을 보시면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15만원, 1명, 12개월, 180만원인데 내년에는 1명이 더 늘죠?

올해부터 2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만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희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세출예산액 149억 2,700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6,500만원과 예비비 500만원을 더하여 예산현액 156억 700만 2,000원으로 이 중 147억 7,099만 4,000원을 지출하고 4억 6,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 10% 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3억 6,800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을 총괄 설명드리기 전에 총무과는 세항별로 5가지로 구분됩니다. 29쪽은 선거관리, 39쪽은 총무관리, 40～41쪽에 자치행정관리, 46쪽에 행정서비스헌장관리, 53쪽에 체육진흥관리로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무과에서 156억원의 총 예산현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출액은 147억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94.6%를 집행했고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6,800만원으로 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불용액인데 예산절감 10%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0% 절감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3%인 3억 6,800만원을 전년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결산서 118쪽은 충남 태안 원유유출사고 복구지원 관련해서 500만원을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지출한 내역입니다. 121쪽부터 124쪽, 구정선양공무원 선진지 견학, 기초질서지키기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은 시상금이 12월 20일경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갖다가 예산집행을 못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추경 때 일단 편성을 해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내역입니다. 그 중 태릉동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시 특별교부금으로 6,000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태릉동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보니 한국도로공사 땅이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 기간이 도래되어 명시이월 시켰고 아파트 단지 및 학교용지 등도 비도 변경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서 29쪽, 선거관리는 작년 12월 19일 광주시의회 재선거, 용봉동, 임동, 오치1·2동 관련해서 급량비, 소모품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집행했던 돈입니다. 다음, 총무관리는 39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총무관리에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 있는데 일단 39쪽에서 총무관리의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현재 잔액이 67만 7,750원 남았습니다. 이 돈은 당초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10명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9명만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357만 3,370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위탁교육비나 능력개발비, 당직비 등으로 쓰고 남은 돈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를 보면 1,883만 9,890원이 남아 있는데 국내여비가 1,300만원 남아 있고 국외여비가 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장기근속이라고 해서 6급들을 매년 공무원교육원에 장기교육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교육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4명만 가게 된 잔액이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잔액이 399만 3,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3,682만 6,920원이 남아 있는데 공익 복무분야 변경에 따른 일반행정 공익 감소라 해서 당초에는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공익들이 제대를 하게 되면 그 숫자 만큼 받아와서 실과소에 배치해야 되는데 지금 병무청에서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공익은 전부 감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익 인건비와 교통비, 급식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결산서 40쪽 포상금에 예산잔액이 2,216만 1,150원입니다. 여기에는 보육수당, 선택적 복지제도, 정년퇴직 해외연수, 소양고사, 성과상여금인데 여기에서 특이사항이 선택적 복지제도가 1,161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의원님 4명, 직원 15명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제도 예산이 880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은 2만 7,19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은 북구장학회 출연금이기 때문에 10% 절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4억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라 해서 31사단 3대대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나 노트북, 예비군식당에 있는 식탁 같은 것 등을 10% 절감하고 자본적 보조로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조에 비품을 사주고 남은 돈 990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입니다.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동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건비가 5,939만 9,000원이 남아 있는데 원래는 동주민센터 초과근무수당을 20시간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15시간을 기본으로 주고 20시간을 한도로 줍니다. 나머지 5시간은 초과근무를 한 만큼만 집행하거든요. 그런데 그 만큼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6쪽,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10%를 하고 통장위촉심의 운영이라든지, 기초질서, 동현판, 신년맞이 행사도 당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12월 31일 대설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집행하지 않고 환수해서 세입 예산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비는 기초질서 선진지 견학으로 동직원 기본여비,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사업 등입니다. 업무추진비 1,200만원이 남은 것은 실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개 동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6개 동을 합치다보니 1,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원래는 통·반 혁신 축소 조정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에서 통장의 결원이 발생해도 위촉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서 그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돈입니다. 다음 연금지급금 등이 있는데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과 연계되거든요. 일단 퇴직수당부담금 집행잔액은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감소되었고 결원이 발생했거든요. 당초에는 정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결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른 보수총액도 함께 감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조위금은 본인이나 공무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망 시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사망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일제강점하 관련해서 국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사업예산 중 출연금, 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기초질서 참여단체 지원은 전액 집행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10만원 정도 남았는데 동주민센터 노후물품을 교체합니다. 26개 동이기 때문에 합치다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서 46쪽은 일반운영비에서 95만원이 남았는데 고객만족도 조사, 전화친절도 평가 등등에서 남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52쪽부터 54쪽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예산절감 10%로 3,600만원을 절감했기 때문에 3,8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2,500만원이 남았는데 당초에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 18대 대통령 선거 관련으로 계획을 미추진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민간자본이전 200만원은 두암체육공원관리위원회 미운영사업 미추진이라고 했는데 두암체육공원의 전기료와 수도료가 있습니다. 그 전기료와 수도료를 민간협의회에서 돈을 집행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가 구성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불용액으로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민간자본보조에 두암체육공원관리위원회는 원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구성도 안 됐는데 예산을 세워놨어요?

처음에는 구성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구성을 안 하니까 민간자본이전을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기세, 수도세는 매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무과 일반운영비로 주고 이것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올해는 구성해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만원은 몇 회 회의분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위원회에 200만원을 보조해 주면 위원회에서 전기세나 수도세를 집행합니다.

이런 예산을 주면서 굳이 위원회가 필요할까 싶네요. 전기세, 수도세야 일반운영비에서 지원해 주고, 잘못하면 예산만 나가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령동 게이트볼장 조성비가 이월액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예,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서부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큰 차이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이상 절감액을 제외하고 잘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앞에 기획감사실은 세워진 예산의 40%가 남아 있더라고요. 세워진 예산은 꼭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워진 예산은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히 업무추진비는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나누어 주신 자료 중에서 8쪽의 민간행사보조 어린이교통안전 지킴이 시민대학 운영 내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쪽, 명시이월 금액이 좀 되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쳐서 4억 6,800만원입니다. 가장 핵심은 기초질서지키기로 광주시에서 1등을 해서 상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및 학교용지 등 체육시설 설치사업 시설비가 3억원입니다. 원래는 이 사업 자체를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3억원 중에서 2억 1,000만원은 도시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시설 내 부지에 체육시설과 어린이시설을 해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공원 내에는 5%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건폐율 적용을 받습니다. 특별교부금 3억원은 가져왔는데 실제 가서 조사해 보니 이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반납할 수도 없는 문제라 장소를 비도 변경해서, 학교 운동장에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비도 변경하다 보니까 연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올 상반기에 이 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 사업을 포함해서 4억 6,8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기초질서지키기 유공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6,00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올해는 예산을 더 절감해서 맞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20시간 한도로 되어 있는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액 설정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까?

절충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2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거든요. 15시간만 전체적으로 근무하고 나머지를 안 했을 때는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적게 편성하면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많이 했을 경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연중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주실 때 현실적으로 예산을 감안해서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은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진 총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서면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희진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공원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주민자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화문화마을 만들기사업 2억원, 광주광역시 평가 시공동체 시범사업 최우수구 3,000만원, 평생학습예비도시 지정 및 우수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여원을 지원 받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주민자치 업무 추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서를 보지 말고 저희들이 나눠드린 참고현황표를 보시면 그 순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현액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한 10억 4,254만 1,000원으로 총 세출예산액 10억 4,266만 7,000원과 조직개편으로 이체된 12만 6,000원을 합한 금액이며 이 중 10억 122만 9,77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4,131만 1,2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1억 7,045만 1,000원이며 주민등록증 발급비 등으로 1억 6,949만 3,89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95만 7,11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 예산액은 1,536만원이며 주민자치과 직원 국내여비로 1,534만 3,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만 6,6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473만원이며 시책추진비와 부서운영을 위해 434만 5,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 절감액으로 3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1,519만 8,000원에 2007년 9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금 12만 6,000원을 감하여 1,507만 2,000원이며,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등으로 1,259만 9,93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47만 2,0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예산액은 2,520만원이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2,088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3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에 전액지출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4,121만 3,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예산현액은 1억 5,300만 4,000원이며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 등으로 총 1억 4,312만 1,55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98만 2,4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현액은 총 500만원이며 교육기관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035만 45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보조금 반환금 194만 9,5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현액은 2억 3,000만원이며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3,000만원, 시화문화마을사업에 2억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은 1억 4,751만원이며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으로 1억 4,348만 6,52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402만 3,4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예산현액은 1억 8,500만원이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 총 1억 7,07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에 의한 1,4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현액은 3,000만원이며 주민자치센터 필요물품 구입비 등으로 899만 5,130원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00만 4,8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주민자치학교 280만원 불용처리 됐는데 주민자치학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요?

주민자치 위원, 자생단체 회원,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학교는 이틀에 걸쳐서 연수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4쪽에서 민간자본이전 문흥2동 담장만들기 4,200만원이 있는데 사업한 것이죠?

예, 집행한 것입니다.

몇 m나 했어요?

200m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면 금액을 적으실 때 단위가 어떤 데는 천원이고 어떤 데는 원인데 다음에는 통일시켜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다녀오셨다고 했어요. 잘 다녀오셨는데 7명이 100만원 정도로 다녀왔는데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4박 5일로 중국 심천과 홍콩, 마카오를 다녀왔습니다.

전액 시비에요?

예.

세무공무원만 7명 다녀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천순 세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문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나경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회계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더불어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계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초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48쪽부터 50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21억 3,825만원이며 예비비 1억 5,400만원과 이월액 1억 8,9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24억 8,125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총 20억 3,781만원을 지출하고 4억 1,273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3,071만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8억 3,904만원 중 차량유류비 및 수선비로 2억 3,540만원, 전기·수도료 공공요금으로 7,219만원, 시설수선유지비로 9,501만원 등 총 8억 3,89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예산현액은 422만 4,000원이며 회계과 직원 국내여비로 40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2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459만원이며 41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 절감액인 45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현액은 328만원이며 운전원 체육대회를 위한 피복비 등으로 29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0%인 32만원입니다. 다음은 49쪽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 750만원은 국유재산 임대료 납부고지서와 독촉장 발송에 따른 우편료 등으로 전액 지출되었으며 여비 540만원은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현지 출장여비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시설비로 구청사 화장실 개·보수 사업 3,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용차량 구입비 4,300만원은 기초질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총 예산현액은 12억 4,100만원입니다. 예산액 10억 3,300만원, 예비비 4,900만원, 이월액 1억 8,9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구청사 안전진단비용으로 3,900만원을,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비로 7,700만원, 구 화장실 개·보수에 9,7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개·보수비로 3,500만원 등 총 10억 3,773만원을 지출하고 1억 7,973만원이 정구연맹 숙소 이전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집행잔액은 2,35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000만원으로 예산액 1억 5,500만원과 예비비 1억 5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난방기 구입 1,400만원, 의전용 차량구입 4,500만원, 관용차량 구입으로 4,1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신 제일 마지막 부분 자산취득비에서 예비비 1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불용액이 400만원 정도 되는데 원래 예산현액이 2억 6,000만원이거든요. 어디로 지출했고 어떻게 400만원이 남았고 예비비는 어디로 포함되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2억 6,000만원 중에서 예비비는 1억 500만원입니다. 1억 500만원 중에서 의전용 차량이 1대로 4,500만원, 관용차량이 3대에 4,189만원, 난방기를 2개소에 설치했습니다. 통계사무실에 2개 설치하고 의료텔레케어사무실에 2개 설치해서 1,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1억 50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예산성립 지연 1억 5,500만원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중흥2동 별관취득에서 예산성립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했다는 말입니까?

예.

시설 및 부대비도 같은 것인데 예비비가 4,900만원에서 청사 개·보수비로 비용을 지출하셨어요. 예산현액이 12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비비 빼고 구·동 청사 해서 나머지 잔액이 불용액 2,3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여기에서 제2청사 부지매입비가 7억 6,300만원 들어가 버렸거든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설 개·보수비는 4억 7,7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거나 꼭 필요한 데에 쓰려고 비축해 놓은 돈인데 용도가 청사 개·보수, 국장실, 의장실, 기업지원과, 의전용 차량, 관용차, 난방기, 예비비를 이 쪽에 쓰셨다는 것이죠?

저희가 작년에 기구개편되어서 1국 2과가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청사 개·보수를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와 국장실, 부속실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텔레케어 사무실을 주민생활지원과로 확대하고 중흥2동사무실 2·3층을 개·보수해서 의료급여텔레케어, 통계사무실을 이전시키느라고 지출했습니다.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2쪽을 보시면 낙찰차액이 1.8%, 1.5%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공사마다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낙찰차액이 여기에서는 집행잔액인데요.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을 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입찰했을 경우는 87.745%를 잡습니다.

나머지 12% 정도는 남는다는 것입니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늘어날 경우는 추가사업비로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비율로 규정하기는 그렇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일단 집행잔액을 표시하느라고 전체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사업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자체사업에서 다음 쪽을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시설 및 부대비에서 %가 낮은 이유는 제2청사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 없이 바로 7억 6,300만원을 지급했거든요. %가 좀 안 맞습니다. 청사부지는 100% 지급했기 때문에 87.745%가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서 제2청사 부지매입비 7억 6,300만원인데 부지매입비가 계속 더 들어가야 합니까?

고재을 부의장님께서 도시교통위원회에 계시다가 이 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현재 향토음식박물관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반납받아서 다른 데에 매각해서 돈을 저희들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경문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남입니다. 바쁜 가운데도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함 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민원업무 등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보고서 45쪽 민원봉사관리분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2억 4,714만 8,000원이며 이 중 2억 4,319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95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 6,792만원에 대해서 100% 집행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민원실 도서구입, 수족관 관리 및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프린터, 토너, 민원실 행정장비, 블라인드 교체 등이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3,376만원 중 3,03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10% 절감액 337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4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88만 8,000원 중 349만 9,000원을 집행하고 예산 10% 절감액 38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원사무착오 및 지체보상제 20만원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번착오 발급으로 1건, 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4,138만원은 통합민원발급 창구운영에 따른 통합발급기, 업무용컴퓨터, 민원인 전자복사기 등이며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총 4,535만원 중 4,33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3,885만원 중 3,884만 7,000원을 집행하고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여비는 150만원으로 지적경계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로써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재료비는 300만원으로써 지적경계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 구입으로 100%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새주소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200만원이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여 200만원에 대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2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았는데 도로명판 신규 및 보수사업인데 예산상으로 200만원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예산집행 10%를 절감해서 사업계획을 짜놨는데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러면 2,000만원 사업에서 10%인 2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시비는 다 집행하고 민원봉사과 전체적으로 해서 200만원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새주소사업을 해야 하는데 민원봉사과 자체에서 10% 절감을 하기 때문에 새주소사업을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은 안 세웠어야죠.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안 써버리면, 새주소사업은 하나의 팀이에요.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했다는 말이네요?

시비는 다 집행하고 구비만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도로명판 교체사업을 진행하셨다는 거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용남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께서는 일곡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일곡도서관

일곡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2007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현액은 4억 5,941만 2,000원, 지출액이 4억 2,611만 960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은 1,330만 1,040원으로 불용내역을 보면 1,316만 3,000원의 예산절감, 14만 8,040원이 집행잔액이고 2,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현액은 5,846만 5,000원, 지출액이 5,222만 6,420원, 불용액이 623만 8,580원, 불용내역을 보면 613만 8,000원은 예산절감, 10만 5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억 4,791만 3,000원, 지출액은 2억 4,790만 6,600원으로 잔액은 6,400원입니다. 국내여비 1,728만원, 지출액이 1,554만 7,880원, 불용액이 173만 2,120원으로 예산절감이 172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이 4,12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비 64만 8,000원, 지출액이 58만 9,000원, 불용액이 6만 5,000원으로 예산절감 6만 5,000원입니다. 부서운영비는 378만원, 지출액이 340만 1,560원, 불용액이 37만 8,440원으로 예산절감이 37만 8,000원, 집행잔액이 44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464만원, 지출액이 417만원, 불용액이 47만원, 예산절감이 47만 4,000원, 집행잔액이 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478만 6,000원, 지출액도 478만 6,000원, 도서구입비가 2,500만원, 지출액이 2,500만원, 시비보조인 관계로 절감 없이 그대로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9,690만원, 지출액이 7,248만 9,500원, 불용액이 441만 5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민간위탁금이 2,600만원, 지출액이 2,600만원, 시설비가 700만원, 지출액이 697만 9,500원, 불용액이 2만 5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00만원, 지출액이 360만원, 불용액이 4만원으로 예산절감입니다. 도서구입비는 6,350만원으로 지출액이 3,915만원, 불용액이 435만원입니다. 예산절감이 435만원, 2,000만원은 2008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위탁으로 2,600만원 사이버민주·인권관을 했는데 매년 이렇게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되 금액은 1년에 2,600만원입니다.

사이버민주·인권관에서 무슨 일을 해요?

큰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을 시켜서 그 쪽에 드는 비용입니다.

북구민에게 도움이 됩니까? 순수 구비에요?

예, 구비입니다.

이 예산을 계속 지원해야 될만한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사이버민주·인권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남대학교 산·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지원해 주고 있어요?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호남대학교 내에 있어요?

산·학기관에 있습니다. 입찰해서 낙찰된 기관입니다.

금년에 주면 계약이 해제됩니까?

올해 해서 내년까지입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이버민주·인권관 입찰할 때도 있었고 사이버민주·인권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5·18기념재단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운영상의 문제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올해 재입찰이 된 경우입니다. 북구에 사이버민주·인권관이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18국립묘지가 북구에 있고 북구라고 하는 상징성과 광주 자체를 담보해 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차라리 시로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일곡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위탁하는 역할을 해왔고 또 일곡도서관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일곡도서관이 구립이잖아요. 앞으로 논의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북구에 오월문학관이 있고 사이버민주·인권관이 있거든요. 오월문학관과 사이버민주·인권관, 5·18기념재단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있는 사이버관을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호남대학교에서 운영하겠다고 입찰해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