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30일자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정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만장일치로 부위원장으로 당선된 정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과 함께 의사일정을 논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여러 가지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잘 조정할 것이며, 위원장이 안 계실 때는 위원장의 직무대리를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앞장서서 날짜도 잡고 행사일정도 잡고 여러 가지 앞서서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회의 단합과 위원장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의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창규입니다. 지난 7월 4일 제5대 후반기 원구성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동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잘 보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찬중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신금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형중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양윤재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인환 의정담당은 진료 받으러 병원에 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공순재 의사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주요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의장제출)] (별도보관)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순영 위원입니다. 이 내용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논란이 되었던 의정비, 월정비 인상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안 들어 있네요.

제일 끝 쪽에 회기별 회의결과 보고서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회의운영 사항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처리 문제라든지, 현장활동이라든지, 구정질문을 요약해서 수록해서 제작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 책자를 회기별로 관리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누구나 한 눈에 볼 수 있는 요약서가 됩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는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앞으로 심의위원들 선정하는데도 의장님과 집행부에서 각각 추천해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면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것말고 사전에 심의위원들하고 만난다든가 하는 네트워크적인 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업무는 기획감사실 기획팀에서 추진합니다.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해당 단체라든지 복수 추천하는 것은 단체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서 추천된 위원들 중에 단체장님과 의장님께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된 위원들과 사전간담회라든지, 저번에는 미팅도 없이 바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 못 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장님께서 위촉하는 위원들하고라도 사전에 간담회를 가져서 의견도 제시하고 우리의 형편을 인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가지면서 사전에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었을 때 북구청의 예산을 심의해서 삭감할 때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과정에서 잘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에 기획감사실장을 할 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일이 촉박해서 급히 하다 보니까 정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견을 개진도 못 하고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이 이뤄져서 상당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전에 집행부하고 이야기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차분하게 하고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이 2007년 7월 10일부터가 맞지 않나요?

상반기가 2006년 7월 12일부터 2008년…….

1년이라면 2007년으로 생각을 하고요. 2007년에 구성된 예결위가 이번 결산검사까지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구성된 예결특위가 결산검사를 하고 2008년 7월 12일부터 구성된 예결특위가 하반기 활동을 한다는 것이지요?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제3회 추경, 결산추경을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장님이 하신 문화특위는 특별위원회 실적에 안 들어갑니까?

저번에 본회의에서 결산보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뺐습니다. 그냥 특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하반기 구성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상반기 실적 보고와 하반기 계획이 중점적인 보고사항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위는 상반기에 끝나버리고 하반기 계획은 없어서 실적을 수록 안 했습니다.

그것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반기에 문화중심도시특위가 별도 구성이 된다면 그 때는 여기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에 없더라도 실적에는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적관리는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는 하반기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활동이 끝나버려서 그것을 넣을까 말까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연수를 가게 되면 외래강사가 오게 됩니다. 외래강사를 부를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공감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사 초빙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떤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공감한 뒤에 강사초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거수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회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거수를 통해서 찬반을 논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보고 찬반을 논할 수 있는 표결판 정도는 갖추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더욱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한 시스템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해서 비용 대비해서 실효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강사초빙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강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서 효율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 사전보고를 수립해서 강사도 여러분을 선정해서 이런 강사는 이런 장점이 있다든지, 과목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전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의 찬반표결판은 예산액을 바로 자료로 뽑아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창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29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10억 1,740만원으로 9억 7,04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30쪽입니다. 수당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시간외수당으로써 예산현액 3,516만 2,000원 중 3,515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예산현액은 1억 381만원이며 일반운영비로 1억 227만 8,000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112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 절감액인 40만 7,000원입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편성된 여비는 사무국 직원들의 출장여비로써 예산현액은 3,026만원이며 총 2,786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 절감액인 23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국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699만 9,000원이며 총 1,680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역시 10% 절감액인 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께서 재임기간 중 상해발생 시 지출하는 부담금으로써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800만원 전액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 1,396만 5,000원이며 집행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사무실 컴퓨터 20대 구입비로 498만 9,000원, 의원사무실 레이저프린터기 4대 구입비로 336만 6,000원, 의회 이온수기 구입비 120만원, 의원사무실 책상 등 집기, 비품 구입비로 29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 1,253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 예산절감액 14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의정활동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써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9가지 경비로 구성된 예산으로써 의회비 예산현액은 7억 9,920만 4,000원이며 의원님의 의정활동비 등으로 7억 7,46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절감액 등으로 인한 2,45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7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7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