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병돌
배병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보건소와 장유출장소를 심사하고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진홍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장우철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질의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송영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감사기간 때 분명히 지금 보건소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순환인사를 하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역시 보건지소쪽에 하나도 교체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도 안된 것은 아니고 보건소로 올라온 직원도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번에 자체에서 인사한 내용을 유인물로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지소 직원 중에 사실 정기적으로 인사에 포함시킬 공보의라든지 비정규직을 제외하고는 한 지소에 2명 아니면 3명 그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2명이 은퇴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한 사람 더 TO가 줄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지소의 특징상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적어도 한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직원이 서운한 면이 있어도 안정성이라든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본청에 하듯이 2년 되면, 1년 반 되면, 3년 되면 반드시 바꾸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직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사정이 있고 이번에 생림에서 상동으로 이동이 있었고 상동에 있는 사람을 보건소로 올리는 작은 이동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소에서 몇 명 올라왔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소에서 한 사람 올라오고 지소간에
문성
허문성위원
지소간에 이동은 있었지. 1명만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지소에서 보건소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11명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비정규직 빼고 그렇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정규직원으로는 11명입니다. 진영 제외하고
문성
허문성위원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이십이삼명 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보건소 자체 내에서는 비정규직 포함해서 우리 보건소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비정규직 빼고 80명 정도 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110명 넘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110명 정도 인사를 하면서 지소에서 한 명이 보건소로 올라왔다는 것이 이치상 맞는 이야기입니까? 작년 감사 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이 이러니까,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도 이번 인사조치 때 1명만 오고, 지소간에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보건소 직원들 일할 맛이 나겠어요. 하여튼 유인물은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장유 주민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장유건강지원센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국도비 합쳐서 24억 3000만 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전에 자료를 받아 볼 때는 9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9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차질은 없겠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이 달에 설계가 납품되면 8월에서 9월초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9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예정은 내년 11월에 준공해서 12월에 개소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총 75억 원 정도 되니까 약 50억 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시비가 50억 원 정도 되면 시비 확보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께서 시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서 장유건강지원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위원님의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에 네 분의 의원이 계시니까 같이 협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과장님 불소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하실 겁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우리가 그 뒤에 여론조사를 다 했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일단 의회 예산승인 되어야 약품구입하고 가동이 되니까 추경하기 전에 그 관계를 보고 드리고 추경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읍면동에 다 돌려서 찬반을 물어서 프로테이지가 75% 정도 찬성인데 우리 담당계장님이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이번에 불소사업 때문에 상도 받으신 것 같은데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불소사업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구강보건 포괄적인 측면에서 받은 것이고 불소사업하고는 관계가 멉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관계가 먼 것이 아니고 구강보건사업도 불소사업에 포함되니까, 예를 들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불소사업을 안하실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학교라든지 해당 지역에 학부모들하고 전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하는 것이 우리 인체 건강 측면에서 좋겠다. 물론 반대하는 여론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해 보다는 득이 더 많으니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명식
김명식위원
찬성도 많이 나왔지만 불소사업이 반대가 있다 하는 건 안좋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 게 포함이 되는데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 반대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찬성이 100% 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뜻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 타당 안하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해야 될 사항 같으면 홍보를 좀더 많이 하셔서 읍면동까지죠.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불소라는 건 일반 음식물에도 다 들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직 인식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간다는 걸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불소의 장점과 단점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조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하고 자체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하고 약품 종류에 따라 틀리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약품의 종류에 따라 틀리고 자체사업은 시 자체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보조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여기서는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약품이 조금 구매가 어려워서 남은 겁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 것도 있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하는데 수요가 정확하게 안 되므로 해서 단가계약을 하는데 그게 12월달 되어야 필요한 만큼 구입이 되고 안되고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결산 추경할 때 물론 이것 해가지고 안된 부분은 삭감해야 되는데 결산추경이 12월 초나 11월 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달동안 갭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그게 안 되어서 그렇고 국도비 있는 보조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자체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아니고 보조내시가 와야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 국도비는 저는 생소한, 과를 옮기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도비 얼마 정도 책정되어 내려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건 사업명에 따라 틀리는데요. 위에서 50% 주는 것도 있고 도비 35%, 시비 이런 식으로
홍진
김홍진위원
약품에 따라 품목에 따라서 다 틀린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명에 따라 틀려집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결산서 98쪽에 보면 의료지원 보조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22억 5700, 집행액이 22억 2800 해서 불용액이 2800 정도 이렇게 남으셨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사업들을 집행하는 시점이 언제 정도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건 통상 사업명이 많아서 숫자는 많은데 1월부터 주로 12월까지 시행이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12월까지 다 해야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1월달에 되는 것도 있고 주로 12월 안에 사업이 확정되고 종료가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 다 공히 이렇게 결산서상에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네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앞에 있는 보조사업에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미숙아 이런 사업인데 전부 국비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많다. 목표를 많이 잡았다. 삭감을 해 달라 해도 지금 위에서 그 사항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 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자체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자체사업에 있는 의료비, 구료비 이건 예를 들어서 검사실이나 이런 데 재료라든지 검사 시약을 구입하면서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12월달까지 사업은 시행되지만 1월 초에나 쓸 약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추경이 11월 우리 자료 내놓는 게 11월달이나 12월초에 내어버리기 때문에 12월달 안에 있는 걸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연도 내에 이 금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적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더 많이 오면 작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11월이나 12월 결산서 서류책 정산하시는 그때 기점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면 이 집행잔액보다 더 쓸수가 있잖아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 결산추경하는 시점이 11월달이나 12월초에 이루어지는데 12월달 한 달동안에 대해서 쓸 양을 예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게 이렇게 남아서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반납하면 익년도에 불이익이 가해지고 그런 건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대충 12월달에 원인 내야 되면 1월달이나 2월달까지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감안이 된
극중
강극중위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보조금 요구를 할 때 대상을 좀 많이 해서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이 적어지면 국비보조금이 반납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비 보조금을 반납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불이익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건 예산이 조금 전체적으로 감액되어서 편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대체적으로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되는데 지금 복지부의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고 난 이후에 대상인원이 급격히 늘어날 때는, 급격히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혜택을 못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월별로 대충 계산을 대어서 모자라면 미리 추경에 요구를 하는데 이 사업 안에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다음에 옛날에 정관, 난관해서 애 못 낳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작년도에 처음 시행했는데 그 당시에 목표를 잡기로 50명을 잡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잡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신체 구조가 틀려서 불임시술을 한 것 같으면 남자는 정관을 묶어 놓은 걸 풀고 하면 어느 정도의 성공확률이 있는데 여자들은 남자하고 신체구조가 틀려서 상당히 섬세하기 때문에 거의 복원될 확률이 제로거든요. 제로상태인데 그 부분을 중앙부서에서 생각을 안하고 많이 잡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도 중간에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되든지 해달라고 건의를 해도 위에 부서에서도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잘 안되는 그런 경향이
극중
강극중위원
어차피 이 두 부분에는 연중 내내 집행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챙겨주시면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장유 건강지원센터 추진현황 사업과 소관인데 상세하게 해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불소사업도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바로 할 거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계획은 추경에
병돌
배병돌위원장
기초조사를 다 했겠네요? 시민 여론하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찬반양론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전부다 여론조사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되었네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 내용도 해서 여론조사 내용하고 들어갈 예산하고 현황을 서면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나오실 동안에 과장님 요즘 소고기 문제 때문에 원산지 표시 있죠? 위생과 담당하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음식점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담당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지금 지도계에 담당계장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시 자체에서 원산지 표시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체 내에서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단속을 할라 하면 음식점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에 부서는 위생과가 되고 농축산과가 있고 농산물검사소 농검원이 해당되고 3개 부처가 같이 단속하도록 그런 체제로
병돌
배병돌위원장
단속을 하면 합동으로 하네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주관은 사실상 농축산과가 주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전 음식점을 단속하도록 이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관은 농축산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보건소에 담당하시는 분은 한 5명 정도 된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품질관리원
병돌
배병돌위원장
광역 형태로 많이 하죠? 도 단위에서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도 단위보다는 시군 단위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음식점들이 전부 시군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장
내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자료가 미흡해서 과장님 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상세한 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공영주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는 복지민원과, 도시관리과, 장유문화센터운영과, 3개과 14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장유출장소는 2007년도 기정예산이 49억 33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48억 4100만 원으로 불용액이 9200만 원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 및 미집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복지민원과 예산 중 주요 미집행 내용을 설명드리면 직원 인건비 중 수당이 345만 8000원과 직원 연가보상금이 1587만 6000원, 청원경찰 인건비가 940만 4000원입니다. 4대 보험료가 1938만 60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2098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도시관리과 예산 중 주요 내용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291만 2000원이고 사업예산이 509만 6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장유문화센터운영과의 미집행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용 및 일시사역 인부임이 201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523만 5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번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심사에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8년도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민원과 소관입니다. 복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복지민원과장 오세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극중
강극중위원
장유출장소에 오세현 과장님 한 분 계시는 것 같다. 소장님부터 과장님들 다 바뀌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복지민원과 업무를 보셨더랬습니까? 전에는 이 업무 안보셨죠?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예. 안봤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연가보상비 같은 게 다른 과에 방금 전에 보건소에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열심히들 휴가 가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죠. 이런 게 꼭 결산 때까지 가야 되는 건지 주로 연가는 어떻습니까? 1년 내내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계절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거의 하계휴가 때 많이 가고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연가하고 보태서 합쳐서 많이 가시는 것 아니에요?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동절기는 좀 안가는 편이고
극중
강극중위원
그래서 이게 꼭 결산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결산까지 가서 집행잔액을 남길 이유가 있느냐, 사전에 1회 추경 정도에 삭감이 가능한 부분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주의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극중
강극중위원
참고하시고요.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 같은 것도 결산서상에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예산집행 잔액으로 부기에 명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부분도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절감이라는 부분도 좀 모호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부기에 명기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고 이것도 그냥 집행잔액으로 부기에 명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내년도 결산서 만들 때는 항목을 부기하실 때 집행잔액으로 명기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과장님 일시사역 인부임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애초 당초 예산 짤 때 일시사역을 해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짠 거죠?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일시사역 인부임은 거의 대부분 지출이 되고 4대 보험료가 남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 보험료 부분입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4대 보험료 부분인데 비정규직 보수의 9%를 예산에 확보토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결산추경 때 감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출장소장님 장유출장소에 도시관리과장은 원래 직렬이 뭐에요?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직렬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더 알아가지고 다음에 설명을
극중
강극중위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시관리과장 직렬이 시설직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기구표에 직렬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직렬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환경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환경직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억지로 갖다 맞추면 도시, 환경하고 맞출 수야 있겠지만 제가 직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복수직이 되어 있으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복수직렬이 되어 있으니까 가셨겠죠. 그거야 맞추어서, 안 그러면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보내셨겠지만 어느 게 맞느냐, 객관적으로 어느 직렬이 맞느냐고 생각해 볼 때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그건 제가 한 번 더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유에 있는 소공원들 전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장유에 있는 소공원들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예. 장유에 있는 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몇 개나 됩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지금 36개고 앞으로 향후 12개 약 200,000㎡가 다시 넘어오면 48개가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공원 부분 현황을 서면자료로 뽑아 주세요.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안되더라고, 앞으로 도시공원이 여러 가지로 변모해야 되거든요. 그냥 옛날처럼 나무 심고 휴식처 이런 공간이 아니고 개념 자체가 조금 전에 내외동 가면 농구장 있고 학생들 많이 놀고 상당한 인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유쪽에도 그런 형태로 공원이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현황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입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감경석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산개발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렇게 미집행으로 남았는데 문화센터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품취득비가 남은 겁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는 전산관련 유지보수 잔액입니다. 전산관련 유지보수로 인한 홈페이지와 디지털 도서관 소프트웨어 하고 보수유지를 해서 남은 잔액이 72만 893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웹서브 교체라고 인터넷과 인터넷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고 위해정보차단시스템, DVD 구입비 등을 해서 남은 잔액이 47만 6340원이 남았습니다. 웹서브 교체비가 세출금액이 약 5800만 원 남았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다 그죠?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남은 금액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저는 혹시 집행을 안 하시고 남은 금액인가 싶어서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아닙니다. 남은 금액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왜냐하면 문화센터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증축이나 신축을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 안하고 남은 금액이 혹시 있어서는 안된다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적 경비에 국내여비가 다른 복지민원과나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는 이 돈이 없어서 못쓰는데 굳이 세항을 다 맞추어서 제로로 안하고 남은 이유가 뭡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김홍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18만 8600원, 잔액은 여직원 한 명이 1년동안 육아휴직을 하였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218만 8600원이 남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한 사람에 한 2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월액여비가 한 달에 18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8만 원인데 휴직은 얼마나 했길래 218만 원 되어요?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1년을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장유문화센터에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저 하고 16명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6명에서 4200만 원을 1년에 여비로 다 합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정규직이 16명이고 비정규직까지 합하면 26명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26명에 대해서 경상경비가 나간다는 그 말이죠?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및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09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8억 6111만 497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8억 2527만 5100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8억 6114만 970원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12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28억 6446만 1000원에 28억 2527만 5100원이 지출되어 3918만 59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 345만 6930원, 의료급여수급자 현금급여비 지원잔액 1065만 7230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세입 미환급금 2293만 8320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31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억 3243만 4215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333만 7200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7억 29만 4165원이며, 이중 2억 3243만 4215원은 수납처리하고 미수액 4억 7046만 9950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31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억 6000만 원에 5333만 7200원이 지출되어 1억 666만 28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역은 융자금 신청자 감소에 따른 융자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319쪽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집행잔액이 지금 신청자가 없다고 그렇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홍보부족입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 신청자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지는데, 319쪽 제일 마지막에 조금 전에 설명 잘 하더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잔액 1억 600만 원 남은 잔액 말씀입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예.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우리 시가 8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8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지출했는데 이렇게 융자금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 지금 올해에 한 5500만 원 정도, 8세대에서 5500만 원 융자가 되고 나머지는 융자가 없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요지는 이게 홍보부족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 주민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걸 명쾌하게 이야기해 달라 이말입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자가 없어서 지급이 안됐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없어서 그렇습니까? 조건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것 한번 연구를,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지, 앞으로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근본적인 원인은 저소득자에게 각종 정부시책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러한 융자신청이 다소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 신청자격요건 있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십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한번 말씀해보세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자격 조건은 세대당 1000만 원 이하에서 그다음 보증인 재산세가 5000원 이상, 납부자 보증인 한 사람만 세우면 융자가 됩니다. 그리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이고, 그 다음에 2년 거치일 때는 무이자고 이후로는 약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체자에게는 4%의 연체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물론 저소득 가정들이 다양하게 우리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것들이 홍보가 그렇게 썩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소득 주민이 없는게 아니거든요.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길을 몰라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읍·면을 통하든지 해가지고 읍·면 이장단 회의 시 회람을 돌려서 홍보를 해서 예산이 돌아가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한 8억 정도 가지고 운용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억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지금 체납액이, 고질적 체납이 4억 7000입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맞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4억 7000빼고 나면 한 3억 3000가지고 운용한다고 보면 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무슨 특별한 방안 없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재산세 5000원 이상 이렇게 만들어 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느냐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보증 설 사람이 없어 또 못씁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분들한테는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에서 지원도 안 해 줄 수도 없고 지원해 주고 나면 이게 벌써 반이상 50% 이상 까먹어 버렸어요. 4억 7000이 고질적 체납입니다. 참 진퇴양난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러나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언젠가는 결손처분 해야 될 문제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결손처분해야 될 금액이에요. 이 4억 7000은, 그렇다고 더 융자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어렵습니다. 어려워,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걸 참고로 드리고요.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314쪽 제일 하단부에 과오납금 등 해서 집행잔액이 2200정도, 2300정도 이렇게 남기셨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정확하게 내용이 뭔지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47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2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200만 원 정도 가깝게 남아 있는데 이 의료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호대상자가 도로에서 자기가 오토바이를, 차를 타든 타고 나가서 다쳤는데 그 다친 사람이 그러니까 다쳤을 때는 시가 먼저 이 예산을 집행합니다. 선집행을 하고 그게 뭐 중앙선을 침범했거나 음주운전 했거나 할 때 다시 들어갔던 돈을 다 환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당이득금, 이자수입금 등 이런 돈들인데 이 돈 2200이 남은 이유는 12월 말까지 이 돈을 도에다 모두 불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올 2008년도 2월에 고지서가 도에서 내려 와서 올 2월에 이 돈이 전액 납부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부상에는 작년도 2006년도 회계에 2200만 원 남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08년도 2월에 도로 불입이 된 금액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잘 알겠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현재 3억 3000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또 1억 600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용되는 금액은 얼마 없죠? 얼마 안 되죠? 채 2억도 안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내년도 결산하면 이것 고질적 체납이 또 늘어날 거에요. 보나 안 보나 또 늘어날 거에요. 그러다 보면 이 8억 잠식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그냥 되는 대로 놔두고 보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이 돈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는 17세대에 약 1억 1900만 원이 융자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세대에 5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50%가 줄어든 셈입니다. 그러면서 체납을 사유별로 분석해 볼 때 그동안에 사망한 사람들, 거소불명자들, 고질적 체납자들 이렇게 해서 많은 사유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산세 5000원 이상 납부자 1명 보증을 서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참 쉬운 융자의 방법인데 저소득층한테는 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운용을 할 판이면 운용을 제대로 하시든지 이거 뭐 8억 갖고 하다가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고질적 체납 4억 7000에 집행잔액1억 600 뭐 이렇게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금액은 1억 몇 천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신청자가 적은 것 아니에요. 신청자가 적어서 이렇게 돈이 남는 게 아니라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는 이 융자조건이 안 돼서 남는 거에요.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 이 돈을 가지고 융자를 쓰고 다문 얼마라도 쓰고 있는 사람이 학비가 급해서 융자를 받는 사람들 전부 합하면 527명입니다. 올해에 8명이 융자가 됐지만 전체적으로 합하면 527명이 이 돈을 활용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극중
강극중의원
융자를 받아서 안 갚아도 된다는 이런 사고를 심어주면 물론 안 됩니다. 물론 그거는 우리 사회정의상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차상위계층도 지금 도와주고 있는 판에 이 문제를 과연 이렇게 돈 8억 다 없어지도록 놔 놓고 8억 없어지고 나면 기금운용 할건지 안 할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하면 시 출연금을 받아서라도 계속 운영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양날의 칼처럼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운용 잘 하십시오. 잘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내년도 아마 결산하고 나면 현재대로 한 1억 정도 남을 란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에요. 잘 고민 좀 하십시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동료위원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고질적 체납액이 얼마였습니까? 2006년도에는 체납액이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말입니다. 2006년도에 고질적 체납액이 얼마냐 이렇게 제가 답변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이월된 돈이 얼마였습니까? 2006년도 이월액이, 왜냐 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됐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노인복지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고 여성가족과에서 이번에 업무가 이렇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이 고질적 체납액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보증 서는 사람이 안 있습니까? 재산세 5000원 돼서, 안되면 여기에서 조치를 취해도 받아야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이거 일단 빌려주고 거둬들인 돈은 2007년도에 좀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넘게 들어 온 것 같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것도 물론 저는 거둬들인 측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한이 도래가 되면 보증 선 분한테라도 거둬들이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니까 하여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지금 정부에서도 가계운영자금은 앞으로 보증인을 안 세웁니다. 이제 못하도록 했어요. 법적으로 은행에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증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게 뭐냐 하면 서민이 어떤 보증으로 인해가지고, 돈은 물론 빌려줍니다. 빌려가지고 못 갚았을 때 어떤 폐단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민의 어떤 안정자금인데 물론 돈을 빌려 가면 갚아야죠. 당연히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데 차라리 돈 다 쓰고 나중에 안하는 게 더 낫지 차라리 돈 다 써 버리고 주면 못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못 받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1000만 원씩 보태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정말 못사는 사람한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와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재산세 5000원 이상이라고 이제 보증을 선 사람들이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 총 8억 중에서 약 6억이 체납이 되고 있는 걸 분석해 보면 본인이 사망했거나 그 다음 거소불명 됐거나 예를 들면 고질적 체납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증으로 선 사람들에 의해서 혜택을 이 사람에게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됐거나 거소불명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지금 나머지 6억 빼고 나면 한 2억 원 정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일단 지금 5000원 이상 납부자의 보증을 두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요건만 좀 까다롭게 해 놨다 뿐이지 큰 의미는 없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한 1000만 원씩 보태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금이 고갈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맞고 우리가 돈이 아까우면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어떤 면에 봐서 제가 부서에 와서 담당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장 학자금이 없어가지고 애들 학비가 안 될 때 이 돈이라도 이삼백 융자를 내서 입학금을 내는 데는 큰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지원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이런 가정사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2억 몇 천은 작년에 받았단 말이에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돈이 자꾸 돌고 먼저 빌려간 사람이 조금씩 분할납부니까 조금씩 조금씩 내는 돈을 합하면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런 재산세 보증제도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2007년도 결산을 하면서 현재 이야기를 해 버리면 더 복잡해지지. 현재까지 아마 6억 되는 걸로 내가 아는데 2007년 결산은 4억 7000이라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복잡하게 2007년도 결산하면서 2008년도까지 계산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8억에서 6억 빼고 1억 600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금액이 1억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로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학자금으로도 많이 나가죠? 애들 학자금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학교 다닐 때까지 지원해 주고 뒤에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분할납부 하라든지 제도적으로 이걸 좀 바꾸세요. 그걸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이 기금이 없어서도 안 되고 또 융자금을 가져 가 놓고 안 갚는다 하는 이런 심리를 심어줘서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게 학자금이 많을 거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걸 졸업 후에 취직을 해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세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홍진
김홍진위원
저도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소득층에 보통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대부분 다 대학교자금 그런 쪽이 많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여러 가지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은행에서도 어떻게 하냐하면 학자금을 빌려줄 적에 졸업하고 난 뒤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하라 그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은행도 학자금 빌려줄 적에 그런 방법으로, 저도 우리 동료위원 강극중 위원께서 한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조례를 한 개 해서 어떻게 종목을 넣어가지고 우리시에서 회수하면 회수율이 높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조항을 삽입하면. 지금 은행에서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학자금을 빌려가지고 졸업 후에 2년 거치 5년 상환인가 아마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조항을 한 개 넣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싶은데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는 융자를 한 날로부터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졸업 후에 이렇게 분할해야 된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죠. 학자금을 쓰는 애들 대부분 다 저소득층이지만 그래도 대학교 들어가는 애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합적으로 말씀한 대로 한번 검토해서
홍진
김홍진위원
융자를 해 주는 금액 중 최고 금액이 얼마까지 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내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홍진
김홍진위원
조례 개정해서 시민들이 많이 쓸 수 있으면 더 좋죠. 어차피 이거는 학생들, 애들 위해서 많이 쓰는 돈이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쓸 수가 있는데 또 돈이라는 게 뭐 4억 정도 돼서 시민들이 쓰면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저소득층이
홍진
김홍진위원
말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돈이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참조를 하셔 가지고 이해 좀 해 주세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소득지원자금부에 실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거든요. 다음 기회 때 운용방안하고 장기체납 처리부분 계속 이렇게 놔 놓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기회가 되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안 자체를 다시 한번 재고 해 보십시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성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5페이지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목별 세입결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3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5539만 9000원, 기타회계전입금 2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실제 수납액은 공공이자수입 3억 1598만 2770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5539만 9720원, 기타회계전입금 2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편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액 이차보전금 27억 7500만 원과 예비비 8339만 9000원과 합한 28억 583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19억 3661만 원을 지출하고 이차보전금 집행잔액은 8억 3838만 9350원과 예비비 불용액 8339만 9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19억 3661만 650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이차보전금 8억 3838만 9350원과 예비비 8339만 9000원으로 총 9억 2178만 8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37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입니다.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수입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이자수입 2억 73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60억 해서 총 6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이자수입 2억 5551만 1580원과 예치금 회수금 60억 해서 총 62억 5551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출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입니다. 이차보전금 2억 5551만 1580원과 예치금 60억 해서 총 62억 5551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348페이지 목별 조서에 전입금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금액이지요? 20억 3000만 원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위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 66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았으면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나누지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기금운용도 잘못한 것 같고 예산도 사장시킨 꼴이 되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전입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길 판이면 전입금을 적게 받든지 5억 원 정도 적게 받아도 되잖아요. 15억 원 정도만 받아도 되잖아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도액을 정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2.5% 이자에 대한 일반회계라든지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계상해서 하는데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도 지원금이 적게 나가고 이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지원금액을 계상할 때 일반회계 전입금을 그만큼 작게 해서 저희들이 받거든요.
극중
강극중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당연히 압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킨 꼴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이 돈 어디로 가겠어요. 다음 연도 그냥 일반회계 전입금보다 적게 받으면 되겠지요. 그러나 이 기금을 활용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2억 3000만 원을 받았으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금의 목적도 그렇잖아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문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질개선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54억 9423만 원이며 이중에 세외수입이 1억 5723만 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보조금이 53억 3700만 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54억 9025만 원이며, 지출액이 54억 863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94만 15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정화시설 유지관리비의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29억 51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생림 하수관거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전액 전출을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23억 8600만 원은 일반회계에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사업 등 10개 사업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환경보호과로 작년에 넘어왔지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생기고 나서부터 2003년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관리기금하고 특히 하수과 이런 부분에 예산 집행과정에서 부서간에 문제가 없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물이용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다 받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부분은 국비보조로 현재 잘 받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국고보조금 지원받는 그 재원이 물이용 부담금이지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그것을 산정하는 방식은 우리가 원수취수량을 계산합니까? 어떻게 계산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해시에 53억 원이라는 돈을 내려주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어차피 물이용 부담금이 재원인데 안 그러면 원수사용량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것인지 혹시 그걸 알고 계십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주재원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빼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물이용 부담금 징수목적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행위규제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등 제한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톤당 부과금액이 2008년도 경우는 1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물을 이용하는 부산시민들이 그 물 이용하는 부담액을 받아가지고 낙동강 수계에 있는 지역에다가 배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걸 제가 물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기금을 보조금으로 내려줄 때 물이용 부담금이 환경부에서 내려오겠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재원을 주는 방식이 근거가 무엇이냐, 김해시가 낙동강 원수를 얼마만큼 쓴다 그게 기준이 되느냐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수질개선기금을 재배분하는 그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