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발언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우선 농업지원시설 설치지원사업 이것은 사업비가 4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4억 원과 시비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벼 건조장 건립은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2억 2400만 원이 벼 건조장 건립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총 4억 2000 중에서 1억 9600만 원의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이월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영과 소관인데 농업경영과장이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은 완료가 다 되고 집행이 다 되고 이월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배정환 위원님 작년도 결산부분입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그런 시각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하마을이 친환경요건을 완전히 갖춘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환경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지역인데도 이렇게 주민들이 노력하면 오리농법 등으로 친환경지역을 만들 수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쌀은 친환경 쌀답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이 건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송길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구체적인 액수는 지금 현재 저희들 실무자하고 또 장군차 영농조합하고 또 우리 장군차를 아껴주시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가 생산기반 뿐만 아니고 장군차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김해시 장군차 발전에 기여토록 이렇게 예산을 확실히 지금부터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배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 부분의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대충 나열을 하면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사업에 640만 원 정도 됩니다. 진례 산본 마을상수도 관로개량이 9000만 원, 생림 안금 마을상수도 관로 개량이 9000만 원, 상동 묵방 마을상수도 관로개량이 6000만 원, 대동 원동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이 6000만 원, 대동 점골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이 4000만 원인데 작년 연말 기준해서 5200만 원 이월금액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모두 완료되어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입니다. 마을상수도가 저희들 108개 마을 정도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로 전환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유지보수 부분이 예상한 것 보다 적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의 자체사업 시설비 2억 6873만 8000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사는 준공이 다 되고 집행도 다 되었습니다만 2007년 10월에 준공된 소규모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고 집행잔액이 감리비가 1억 1800만 원하고 시설부대비가 32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액하고 감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은 2007년도 이월액 예산을 포함해서 1130억 원이 되는데 저희 과에서 사업하는 게 1000억 원 정도로 하수처리장 건설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계속비로 사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월예산은 다음 상반기 중에 거의 사업이 완료될 그런 공사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4억 8000만 원,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하는데 61억 2800만 원,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자원화사업 하는데 37억 600만 원 됩니다. 대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장의 슬러지에 6억 3000만 원, 상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사비가 7억 2000만 원 됩니다. 진례 하수종말처리장이 6억 9800만 원하고 안동지구 침수방지 수해복구공사가 143억 8100만 원,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부분이 144억 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109억 원 정도 되는 이런 사업장이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외 6개 지역에 대해서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 말 되면 화목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 사업장은 그 전에 정리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하는 데는 공기만 어느 정도 가면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월된 부분은 시설공사인데 절대 공기부족 사유입니다. 장기 계속으로 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많게는 2009년까지 가야 됩니다. 적게는 연말에 끝나는 사업장도 있고 공기에 따라서 이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입금에서는 이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초 예정했던 이자보다 더 낮게 책정되는 것 같으면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환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채 상환부분에 있는 것이 2003년도 환경부

예. 변동금리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들 지방채가 사실 화목 하수처리장에 18억 5600만 원 기채한 것이 있고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399억 8300만 원을 재경부로부터 기채를 한 것이 있습니다. 95년도에 한 것인데, 이 2건에 대해서 상환을 하는데 저희들이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자원화 하는데 18억 원 빌린 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입해서 2018년도까지 상환할 예정이고 2007년도에 이자발생 2억 900만 원은 기 상환을 한 상태이고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1995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399억 8300만 원을 기채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2007년도 말까지는 우리가 원금 이자를 갚은 것이 404억 원을 상환하고 2014년도 되면 이것도 종료가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함에 따라서 우리 시비부담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70% 국비를 받고 30%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채부분은 이차보전을 중앙정부에 해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하수관로의 예산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짜임새 있게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불용처리가 되면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집행잔액 부분을 다시 이월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부원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있어서 2억 68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애당초 편성할 때 과도하게 된 것 아닙니까? 총 공사비가 20억 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원지구 개선사업은 지금 삼성생명에서 상아예식장으로 해서 세무서, 김해중학교까지의 침수구역에 대한 하수 배수처리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시청 앞쪽에서 개거수로를 넣어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2m짜리 원형관을 연결했고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당초에는 회현지구도 일부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잘 알다시피 호계천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배수설비 개선의 위구역 면적이 축소된 것을 처리하고 회현지구쪽은 다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중앙방재청 사업비 18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수계의 면적이 분할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재해위험지구 지정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렸던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먼저 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런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파악해서 항상 계획을 잡고 예산도 편성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동훈입니다. 2007년도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사업보고서이기 때문에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보고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 수익적 수입은 159억 180만 9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2억 5655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161억 58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154억 3139만 4169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억 5266만 2020원으로서 합계가 156억 8405만 6189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6억 7081만 3686원이며 수입은 163억 5836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172억 3895만 1378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7억 9023만 1308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와 28페이지는 결산총괄에 대한 세부설명이므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수익의 부 결산액은 위탁대행 사업수익 159억 181만 9000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비용의 부 대행사업비 및 기관성과급으로서 결산액은 154억 3139만 4169원으로서 4억 7042만 4831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중 수익적 수입 예산액과 32페이지 수납액은 159억 181만 9000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와 34페이지의 수익적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고서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 수익의 부 자산취득비 결산액은 2억 5655만 원이며 36페이지 비용의 부 결산액 2억 5266만 2020원으로 증감액은 388만 7980원입니다. 다음 자본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액은 2억 5655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2억 5266만 2000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 미필액은 3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7년도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임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수당 각종 수당해서 6384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이유는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등 1차 추경 때 충분히 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약 운영으로 6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기타직 보수에서 660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기타직 보수에는 조경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를 절약해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필요시에 인원을 해서 순회하면서 각종 공원관리라든지 순회 합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치 않는 건 사역을 안합니다. 직원이 아닙니다. 민간인들을 채용해서 쓰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추측을 해서 제수당 과목에서 약 5억 원을 감 해드렸고 기타직 보수에서도 8000만 원을 감 해주었는데 통합조경관리반이라 하는 건 일반 민간인을 일시사역으로 씁니다. 필요 시에만, 그걸 최대한 절약 운용하기 때문에 그 예측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용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