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이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직무대리께서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과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선 의원입니다. 2007년도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200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2008년도 7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한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계획보고를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내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쳤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조 7,971억 5,6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조 8,026억원으로 수납률은 100.2%이며 예산현액 대비 88.6%인 2조 4,771억 7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70억 3,3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030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7개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9,518억 5,3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9,635억 3,2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78.3%인 7,448억 3,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1억 8,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종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94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1조 388억 6,8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173억 2,400만원으로 수납률은 97.8%이며 예산현액 대비 94.8%인 9,849억 1,500만원을 집행한 후 112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427억 3,4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확보는 물론 불용액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뒤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1.1%인 1,326억 9,300만원이 증가한 1조 3,253억 2,300만원으로 인적자원의 운영과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등 불가피한 추가경정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안순일입니다.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서 불구하고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에 들어온지 2년이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많은 일들이 생겨서 제가 경험이 많고 또 기초의원이라도 경험이 있어서 시에 올라와서 운영위원장 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잘했을 것인데 너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가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진선기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업무추진비에 대한 일반적이고 공개적인, 공통적인 지출기준을 보다 구체화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 및 집행기준 지출 증빙에 관한 서류, 공개대상, 범위,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법의 타당성을 공감하면서 보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집행기준의 제한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호권 의원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조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국대과 체제에 맞게 기구를 조정하고 실·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단계별로 감축하기 위하여 1단계로 기능을 통폐합하여 15명을 감축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성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정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75%를 경감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사회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문과 용어 일부를 수정하고 새로운 장사문화인 자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장사시설사용료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의 당사자와 그 배우자로 하고 화장료 중 관외 개장 유골에 대하여 18만 4천원을 15만원으로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여성희망포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에서 광주세계여성평화 네트워크 발족을 제안한 광주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과 여성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만,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광주여성희망포럼 설립 및 지원 조례」로 하고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포럼의 법인격을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등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월출 의원입니다. 그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0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8조 제3항 2호의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음에 “(단, 장애인 1인 포함)”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