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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문영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10

문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례

배윤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윤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하여 현장 확인 활동과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만 하남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시정을 이끌어주고 계신 김황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그리고 동시개발공사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할 예정이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문제점이 있으면 모두 도출하여 시정하고 함께 대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먼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추가로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히 제출하여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 여러분해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운영을 위하여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연속되는 질의와 동일 사항에 대한 반복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들은 선거의 의무와 위증할 경우 위증에 따른 법률적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한 여름의 무덥고 장마철이 겹친 지루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신 위원님들이나 늦은 밤까지 남아서 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지방자치와 하남시 발전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갖고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그리고 공익을 우선하는 의식 있는 시민의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감사 기간이 소중하고 진실 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황식 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개발사업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겠으며, 부서별 감사 일정은 사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통보한 바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부서별로 감사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타 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개발사업단, 자치행정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배.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

시장 공약 백서 같은 거 받아 놓은 책자가 있을 텐데 책자하고 그 다음 하남발전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우선 그거부터 제출해 주시죠.
병대

김병대의원

담당관님 여기 자료에 보면 감사장에 자료 비치라고 돼 있거든요, 4건인가가 자료를 다 갖다 놓으셨어요, 여기다가?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원본은 들고 와서 지금 이현심 위원님 보고 계십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4건 다 있는 겁니까 자료가?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현심

이현심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서 일괄적으로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라든지 자치행정과에 비치되어 있다 일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회계과 자료나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계과도 그 자체적인 부분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 절감 내역이나 시간외수당, 여비 기타 각 과에 해당된 부분은 각 과에 해당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자료 제출 받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공약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시장 공약이 여기에 자료 제출 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없습니다. 12건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시장 공약이 총 이거 밖에 없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공약 추진 백서를 발간하신 적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시장이 공약한 사업을 총 추진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전체로 계량하기는 어렵고요. 개별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필요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화장장 유치 건은 공약에 없었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

우리 하남시를 2년 가까이 정말로 분열 아주 질곡으로 몰아넣었던 화장장 유치는 시장 공약에 없었는데도 그 건 때문에 하남시가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공약에도 없던 사항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정말로 하남시민 사회가 분열되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난데없이 툭툭 내 놓은 정책 가지고 그렇게 한 지역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화장장 문제는 우리가 전체 면적에 약 90%정도 되는 그린벨트하고 열악한 재정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남을 발전…….
영일

문영일위원

원론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하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달리 선택의 방안이 없어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화장장 유치가 하남 발전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단기간에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하남에 큰 발전, 사실 화장장이 하남에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남시 전체에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작은 수단에 불과했는데 이게 주가 상실되고 종이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어쨌든 화장장 문제가 정치적으로, 타의적으로 종결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정말로 정치적으로, 타의적으로 종결됐는데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께서 그동안 수차 사과를 하셨고 또 행정의 문제를 정치로 끌고 나가서 정치장화해서 이렇게 시민 전체에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한 그분들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느 일방이 사과해야 될 시장님은 충분히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시민들을 어렵게 만드신 분들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주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현재 직책이. 기획했던 그 당시에 담당 부서장은 아닐지라도 현재 기획예산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기획을 하고 기획을 도와 준 거 그 자체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공직자로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큰 틀에서 하남시를 획기적으로 발전 시켜서 시민 모두가 잘 살고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큰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에서 여러 가지 일부 작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대단히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자, 결과적으로 시민 사회의 반발대다수 시민들이 반대에 의해서 정치적이든 타의적이든 어쨌든 성사 시키지 못하고 종결됐습니다. 그런 정책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항변한다 그러면 안 되죠, 완전히 자가당착이죠. 시민들이 대 환영하고 찬성하면 왜 중단되겠습니까? 정말 그런 생각은 아주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이 시점에서는 모든 공직자들도 물론 시장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시장을 보좌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이 일에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는 나무랄 것까지는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동조했던 공직자로서는 이 마당이라면 최소한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 화장장 문제를 가지고 합리화 시킨다거나 이 정책이 옳았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완전히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하지 못할 중단된 사업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런 왜곡된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에서는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세계적인 음악 축제개최가 지금 검토 중입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검토중이였는데 개최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다음에 인재 장학재단이 설립이 지금 재원 구성이 지금 재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죠? 처음에 시민장학회하고 도개공하고 있던 장학회가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재원이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시민장학회 기금이 얼마였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일

문영일위원

시민장학회 당초 시민장학회기금 아니 하남 도시개발공사 장학회기금.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도개공에서는 기본 자산 10억을 출연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장학금이 공정하게 형평에 맞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중복 지급이라든가 그런 거 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쉼터 체육공원에 대해서 지금 미군공여 지역에다가 세울 생각이십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여기는 현충탑 있는 골창 지금 지저분하게 농사짓고 있는 그 일원이 청소년쉼터 체육공원 조성부지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미군공여지가 아니고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미군공여구역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대상 사업으로 저희는 청소년쉼터 체육공원조성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을 도시계획 결정하고 청소년쉼터용 체육공원으로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결식아동 460명 지원이 되고 있는데 충분한 조사를 해서 이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결식아동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다른 부분은 해당 부서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사회복지과 하실 때 구체적으로 거기다 최종으로 질문.
영일

문영일위원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한 산업기반조성에서 그 당시 공약에 명품 아울렛몰 조성도 들어가 있었습니까? 공약에 포함돼 있었습니까 이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공약에 1만개 일자리 창출에는 당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었기 때문에요.
영일

문영일위원

명품 아울렛몰 조성은 당시 공약에는 없었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현재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됐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몇 명이 창출됐다고 지금 통계를 낸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하남시 의 시의 발전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크게 일자리 창출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앞으로 가능성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앙대학교가 들어오고 덕풍천 자연하천 조성돼서 대학로 유치되고 현안사업 1부지, 2부지 이렇게 쭉 개발이 되면 지금 1만개 이상 2～3만개 정도는 창출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이 시장 임기 2년 중에, 남은 임기 2년 중에 다 완료됩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임기 중에 완료는 못하고 추진 중 또는 착공만 해도 우리는 아주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일자리 1만개 창출은 어렵겠죠, 그 당시까지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지금 2년 남으셨는데 1만개가 창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하는 사업 대형 사업들이 임기 중에 완공을 보기는, 완결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일자리 1만개가 창출되겠어요 안 되지.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공약은 선출직 시장이 입후보하면서 하남시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 보겠다는 기본적인 청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본적인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장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실천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공약에도 없었던 사항들이 아주 하남시의 최대 주요 변수가 돼 가지고 하남 시민사회를 정말 황폐화 시키고 분열 시키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심히 유감이고 그렇게 즉흥적인 계획들이 정책들이 나와 가지고 정말 시민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고 2년 동안 거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 심히 유감이라는 말을 드리고 적어도 실현 가능한 공약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되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명품 아웃렛몰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계획 정도의 단계에 있는 것이지 실현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많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하남시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시가 추진할 게 아니라 최소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일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요. 명품 아웃렛은 현재 절차가 쭉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정된 계획대로 반드시 들어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앞서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이 흡족치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저희 하남시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또한 예산의 합리성이나 타당한 부분들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광역화장장에 관한 예산 또한 실제로 기획의 부족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획이나 또 주민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들어서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인지 이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라는 검토조차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잘못된 행정을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낭비 또한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나마 주민피해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예산이 지금 사용되었고 아직도 예를 들면 광역화장장에 대한 그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납품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홍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예산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저희 시에 가장 중심이 되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잘못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획도 없고 또한 절차도 안 밟고 의견도 안 들어 보고 그러면서 집행도 자기 멋대로 실제로 절차와 과정도 무시하고 보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통제하고 안내를 했어야 될 부분들이 예산사용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총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고 또 우리의 세금을 낭비했고 그런 거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주민 앞에 머리 숙여서 사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합리화를 하시고 마치 잘된 행정이라는 그런 식의 발언은 저희가 듣기가 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반성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질의했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광역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홍미라 위원님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광역화장장 문제는 김황식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공약 사항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되시고 하남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남시에 단기간 내에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이 개발된 것이고 또 이러한 큰 틀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책추진 그 행정비용은 그것은 저는 예산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광역화장장이 지금 안 하게 됐습니다만 만일 그때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실 그대로를 말할 수 있고 저희가 홍보할 수 있게 하고, 알릴 수 있게 하고 하였다면 지금 이 상태까지 오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왜곡된 정보와 선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잘못 전달되는 바람에 진실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종말을 고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진실을 모두 하남시에서 홍보를 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하였다면 지금 어떤 결과가 나갔겠느냐 하면 저희는 모두가 잘 사는 길을 택할 수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정말 잘 한 것이다 전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중간 절차나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어느 특정 부분만 떼어서 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전부인양 들리는데 실질 전체를 왼쪽과 오른쪽을 다 놓고 보면 과연 어느 쪽이 잘 했느냐 하면 저는 김황식 시장은 참 위대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듣기가 정말로 이건 주민으로서 들을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관관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이전에 화장장을 유치하고 또한 미국에 MOU를 체결하러 가고 이랬을 때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지역 현안사업을 저희가 처음에는 지하철 유치였다가 그 이후 지역 현안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지역 현안 부지를 제대로 하려면 광역화장장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도시개발공사나 기타의 방법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어땠습니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토지공사에서 그렇게 안 하면 토지공사에서 하고 우리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광역화장장은 주민들에 의해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민의에 의해서 정말로 차단이 된 정책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지역 현안사업을 아무 얘기도 없이 버젓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하고 할 때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서는 그 당시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지 토지공사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조차 파악을 못하셨거나 아니면 파악을 하셨어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던지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했다가 지금 차단이 된 채 지금 다시 지역 현안 부지를 또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을 마치 당연하고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우리 의회에 면밀한 의견을 검토하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의 그런 안목의 부족이나 면밀한 검토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홍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내역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다른 조건부에 대해서 그 밑에 대사골천이나 검단산 쉼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조건부로 돼 있잖아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예산 문제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다 예산 문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 조건부를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실행하고 계신가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지사님하고 합의하셔서 시책도 내려오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선산천 정비 같은 것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금년도 확보 못한 예산은 내년에 추가로 더 확보하는 걸로 해서 최대한 가용 재원을 확보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검단산 숲 쉼터 조성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질의하시는 게.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여기서는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시비인데 이 부분은 도비가 4억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는 투·융자 심사결과로 내용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이건 해당 부서에 현재 추진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조건부 통과가, 심사가 조금 전에 예산 문제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조건이 가용 재원 부족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이 그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여기 보면 다 시비잖아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시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문제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를 어떻게든지 더 받아올 수 있는 것인가?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조건부라는 것은 예산 심의할 때 투·융자 심사할 때 조건부라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이 되나 선행 절차 이행 및 재원 조달 등 필요조건을 충족해서 사업을 해라 이런 의견으로 의결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 저희 조건부로 된 것은 시가 재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재원만 확보되면 바로 추진이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직은 진행이 덜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다음부터는 자료에 그런 부분까지.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 추진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당연히 위원들이 보면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부분까지 자료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 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예산절감 내역에서 보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관 4억이 절감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절감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절감을 위에 27억3,730만6,000원을 절감해서 이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또 버스정류장, 영어체험학습관 이쪽으로 이렇게 주요사업을 편성해서 지난번 2회 추경에 다 편성해서 활용하게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27억까지?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

왜 그렇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나 사업 계획에서 편성한 것이고 이번에 경제가 나라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상경비도 10%로 줄이고 기타 낙찰 잔액이 공사를 하면 입찰하면 87.7에서 낙찰되면 10% 정도 남는데 남는 거를 그냥 불용 처리하지 말고 돌려서 이리로 편성을 하라고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쭉 절감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당시에는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제대로 확보한 것이고 이거는 낙찰한 잔액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로 돌린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약 그 금액을 잘라서 편성하였다면 그 사업이 집행이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공직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이·전용 내역, 시립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등이 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이 됐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전까지는 시설비로 하면 시설에서 시설부대비까지 다 쓸 수 있었는데 사업별 예산 바뀌면서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부대비는 부대비로 따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가지고 이거는 절차에 의해서 전용 승인을 해 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예산배정 계획을 변경한 내역 중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저희 2007년과 2008년도 예비비가 지금 상당한 금액입니다. 2007년도 2회 추경에 80억이었던 것이 3회 추경에는 130억 그 다음에 2008년에는 당초에 246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침이 어떻게 됩니까, 편성 지침이? 예비비는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편성하게 돼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의 1% 정도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 2007년도가 당초가 왼쪽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당초가 얼마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2,000억 정도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000억에 1%면 얼마예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20억 정도.
미라

홍미라위원

20억 정도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얼마입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76억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76억 그 다음에 쭉 보면 최종 130억 2008년도 당초는 2,391억입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246억입니다. 이게 예산편성에 합리적인 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심의 때마다 저희는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게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 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편성 때는 지침대로 편성해서 의회에다가 승인 요구를 합니다만 거기서 깎이는 비용들이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느 때는 많고 어느 때는 적고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삭감한 금액을 제외하고 도 예비비가 어떻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삭감한 금액을 제외하면 거의 기준에 맞게 저희는 우리가 가용 재원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법적 경비만 남기고 편성을 하는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깎이게 되면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 도개공 120억 같은 거 깎일 때는 엄청나게 예비비가 몇 백억이 쌓이고 이런 예산상의 큰 문제를 내포하고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46억에 지금 예비비가 도개공이 120억이면 사실은 그걸 제외하고는 120억 정도의 예산이고 저희가 삭감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예비비의 금액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예산 편성에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그런 편성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효율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저희도 사업계획을 잘 준비하고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잘 해서 유보액이나 예비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MOU를 체결을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MOU를 체결하는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각 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해당 부서요?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옆에서 좀 협조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실은 예산 편성에 중·장기적인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입각해서 사실은 사업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사업 부서에서 각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MOU를 체결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냥 도와주는 역할만 지금 하고 계속 있으실 겁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체 필요가 없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MOU 각 과에서 체결하려고 할 때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심각하게 검토하고 그런 생각으로 쭉 보고 있습니다. MOU는 의향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장래에 어떤 문제를 파생하고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고 또 중·장기적으로 돈은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을 저희는 다 따져보는데 일단 의향만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는 깊이 내막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 보고 만일 의향서가 체결되고 나서 정식 제안서가 들어온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예산은 재원조달은 어떻게 될 거고 그게 된 다음에 하남에 무슨 문제가 생길 거고 앞으로 장래에 어떨 거고 이거는 제한서 때 따져 볼 것이고 의향만 있다는 MOU 단계에서는 그것까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는 순서가 뒤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의향서가 왔다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 시가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 지를 먼저 검토하고 나서 다른 것을 체결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 의향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의향을 가져왔기 때문에 진짜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를 구체적인 제안서를 가져오면 파악할 수, 그때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뜻만 가져온 것은 뜻이 그러면 내역을 만들어 오면 그때 검토할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되면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본연의 업무를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 계획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시에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민간 투자가 필요한 건지 MOU가 필요한 건지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갈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이번에 환경기초시설 MOU 체결한 것도 보니까 투자 의향서가 와서 전격적으로 한 달 만에 MOU 체결하고 마치 좋은 사업인양 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 예산서를 보니까 아니, 이 감사 자료를 보니까 감사 자료 나올 시점에서도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대화 작업이 130억인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 없이 밖에서 들어오는 대로 의향서가 들어오는 대로 체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좀 위원님 말씀에는 일부 바로 잡겠습니다. 이 감사 자료는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의 상황의 감사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2008년 7월 8일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여기 수록이 안될 대상이 아니라 적시를 안 한 것이고 환경기초시설 MOU 체결 문제는 지금 거기 6개 시설이 있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 음식물처리장, 재활용장, 압축장, 선별장, 소각장 이렇게 6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관님!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여기서 별개의 문제로 저는 판단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MOU를 체결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투자 의향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 시가 전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 전격적이고 저희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 타당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의향을 갖다가 동의하는 것이지 그냥 하남시 공무원들이 다 바보 멍청입니까? 그냥 전격으로 가져오면 덜컥 사인을 하게.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는 그 MOU를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건너가서 MOU을 체결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충분한 타당성 있는 검토와 그리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저희 의회에 충분한 의견을 보고하고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 의향서가 들어오는 동시에 어떻게 아무 보고나 검토 이런 부분들이 타당함 없이 그렇게 진행됐는지 저희는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MOU를 체결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나 주민 의견을 청취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업무보고 시에 그런 예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편성과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더 유의하셔야 되고 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명심해 갖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 부서 소개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시 행정의 종합기획조정과 중·장기발전계획을 포함한 모든 기본운영계획수립, 경영수립사업, 시 예산편성 운영과 지방채관리, 지방공기업관리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획업무에 대해서 빈곤이나 부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소한 하남시의 모든 정책이나 모든 방침에 대해서 기획 조정해야 할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MOU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냥 협의만 하고 도와주고 있다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최소한 사전 검토라든가 적정성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적정한가, 합리적인가 라든가 모든 것들을 판단, 물론 부서에서 1차적으로 하겠지만 통합 조정 기획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냥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협의 할 때 그것이 다 검토가 되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리고 최소한 MOU체결이 지금 굉장히 난발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MOU 체결 이전에 물론 좋은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시 발전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가지고 보는데 그 이전에 벌써 사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MOU를 체결하는 것이 과연 정말 적정하고 합리적인가 하남시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가 민선4기 들어서 MOU 체결한 게 총 몇 건입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2건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킹파워 그룹하고 미국 그룹하고 또 이번에 환경기초시설하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복합단지에 관련된 거 하고 환경기초시설하고 사업내용은 2건이고 내용은 4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미국하고 체결했던 거 그렇게 현수막 걸어 놓고 정말로 아주 막 선정적으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더니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MOU이니까 당연히 백지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화장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게 MOU를 체결했다 그래 가지고 요란하게 광고하고 홍보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투자 의향서가 그 사람들이 의향을 했다가 환경이 나빠서 발을 뺄 수도 있는 거고 투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당연하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어느 특정한 사안이나 특정 환경마다 그런 건 종합 검토를 다 해서 굉장히 이건 해 볼만하다 해서 하는 것이지 하남시청 시장 이하 공무원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검토도 없이 그냥 하자 그래서 덜컥덜컥 사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을 전체 제가 다 설명하지 않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간을 뺀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MOU를 체결할 수도 있어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체결한 이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고하고 홍보를 했는데 거기하고는 MOU 그 이후의 단계가 진행되고 있지 않죠?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나 과정을 또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을 할까요?
영일

문영일위원

그건 됐습니다, 됐는데 최소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중히 검토해서 저희가 하지 신중하지 않게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좀 더 신중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네, 발전위원회 구성.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몇 번 운영했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1번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1번 했습니까? 거기서 논의됐던 것들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했고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조례가 당초에 작년도에 제정됐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올해 개정을 하고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위원회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인사가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물론 유능한 분의 자문을 구하고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외부 인사한테. 그런데 하남시의 일에 하남시 현안에 대한 일에 외부 인사가 1～2명 정도 몇 명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보니까 28명 가운데 10명입니다. 이분들이 하남시와 어떤 연고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소를 놓고 볼 때 하남시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전문가이고 어떠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 인사를 영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외부 인사비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시정자문위원회 28명 중에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나 또 능력 있는 분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건 한 번 심도 있게 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닙니다. 이거 시정돼야 됩니다. 하남시에 이렇게 인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도 많이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다음에 시정발전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은 시 위원 및 행정과 정책개발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전부 다 검증이 되신 분들입니까, 여기에 걸맞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로 조례에 맞게 위촉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기존 위원 중에서도 우리가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남시 시책에 어떤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도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자문하기에 충분하다면 그런 분들도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 문영일 위원님 질의에 굉장히 단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검증됐다고 한 게 기준이 어디입니까? 여기서는 조례상으로 보면 구체적인 위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확신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먼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위촉한 위원들 쭉 보면 행정과 정책개발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촉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여기서 그런 풍부한 경험의 척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식견의 정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이거를 규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으니까 저희는 포괄적이고 보편, 타당한 일반 원칙에서 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보면 물론 면면을 보면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많은 논란 속에서 어렵게, 어렵게 통과시킨 조례인 만큼 더더욱 신경 쓰셔서 하셨을 테지만 보면 개중에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간혹 눈에 띄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는지 다시 여쭤봤던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충분히 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서 보면 조례상으로 보면 시 위원 및 행정과 정책개발 등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는데 보통 위원회에 시위원이 1명씩, 1명 이상씩 들어가는 걸로 저는 물론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관례상으로도 그런데 유독 여기 시정자문위원회는 특히나 시정자문을 구하는 곳에는 왜 시위원이 위촉이 안 됐는지 의아합니다.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한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1차 회의록을 봤습니다. 보니까 부위원장 뽑고 명칭 변경하고 별로 내용이 없더군요. 회의록에도 실제로 토의된 내용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회의록 서식을 갖다 놓고 그냥 그대로 회의를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회의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회의록이. 그리고 또한 우리 예산상으로도 보면 회의수당이 3차에 걸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해도 한 번도 회의가 안 잡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논란 속에서 어렵게 통과 시킨 조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포부와 자긍심을 가지고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은 현실에서 운영은 위원들 면면도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 뿐 아니라 실제 운영 자체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하고 부위원장, 위원장 뽑고 실제 운영내용이 없는데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할 것?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1년간은 좀 특수한 사정이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겁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지난 1년간은 특수한 사정, 화장장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온통 이렇게 이제서 중앙대 문제라든지 덕풍천 여러 가지 현안사업개발문제 시정에 대해서 하남시가 총체적으로 발전 구상에 대해서 일해 볼 시기가 온 것이지 지난 1년은 거의 이분들을 모셔다 놓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 볼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조례가 정한 기본 취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분들이 하남시 시정발전에 정말 쓰임새 있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문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면면을 보면 다 소위 말해서 입맛에 맞는 그런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정이라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이 무엇입니까, 주민과의 소통이 무엇입니까? 반대하는 의견, 좋지 않은 의견을 이런 의견 다 들어야 하는 게 소통 아닙니까? 그런 게 자문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시정자문위가 꾸려진다면 결국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구성해서 그 얘기만 듣겠다는 소리와 뭐가 다릅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 좀 중간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말 사심 없이 정말 반대 의견을 가진 분은 굉장히 존중 받아야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한 사람들은 저는 존중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굉장히 사심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 여겨지고요, 그 발언 자체가.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사심이 없이 얘기하는 것이지 사심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반대를 위한 반대를 누가 한다고 하십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지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느끼는 바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심으로 진정성으로 하남을 위해서 반대 의견을 내 주시는 분은 아주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담당관! 담당관님의 그 발언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의혹을 일으킨다는 거 아십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기본.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들이 제기를 하면 그걸 사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걸러서 받아드리고 계십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사심 없이 저는 말씀드렸고 사심 없이 받아드리고 사심 없이 앞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앞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굉장히 공언을 호언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기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최소한 자문위원회의 위원부터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중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분과 그 다음에 정말 진정한 반대를 하시는 분은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사심이 없어야 되겠죠.
미라

홍미라위원

사심이 있는 판단 기준이, 사심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 쭉 지켜, 하남은 바닥이 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로 어떻게 아십니까? 사심이 있는 정도를.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 사람이 무조건 정말 하남 발전을 위해서 시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질책한다면 존중해야 되겠고 잘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자꾸만 편향되게 천편일률적으로 반대만 한다면 전 그분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건 잘했다 하고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하는 분이 사심이 없는 분이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분은 그건 또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 분도 편향된 분 아니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자기 주관성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람이 사심이 있다 없다를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수준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체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견을 들으셔야 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듣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야만 진정한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전 반대의견도 듣겠고 저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냐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 있는 분을 저는 중간에서 반대하는 분은 그분이 옳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 생각에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좌로나 우로 치우쳐 보이네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미라

홍미라위원

이렇게 해서 자기 개인의 판단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혹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사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사심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사심에 대한 잣대가 판단기준 가치판단을 해야 될 텐데 판단기준이 어떠한 정확한 원칙과 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하나님 말씀에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 거기에 맞는 정확한 가치 판단이 있어야 할 텐데 노파심에서 혹시 담당관께서 사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판단하는데 있어서.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사심 없이 여기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심 없이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믿고 앞으로 사심 없이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정책평가내역에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외부 평가가 한 번도 없었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외부 평가를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난번에 용역 사전심의결과 그때 나왔던 것은 뭐죠? 용역 과제 사전심의.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부서별로 평가해서 최종 평가한 거에 대해서 자체 평가위원회에 위원회의 의결인데 여러 민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눈하고 외부에서 보는 눈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외부 평가도 냉정하게 해 볼 계획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외부 평가 받기를 꼭 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내부에서의 자체 평가는 역시 공직에 눈의 척도밖에 안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정확히 바라보는 시각에서 공직사회를 들어다 보고 조망할 수 있고 조명할 수 있는 꼭 외부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내부평가에서 부진은 80%미만 이게 4개 부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4개 단위 사업입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단위 사업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게 어떤 것들입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내부평가나 이런 자료를 복사해서 다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감사장 비치하는 것이 외부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여기서 부진만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기반시설확충, 명품 아울웃렛몰 조성 부진 이렇게 나와 있고 중소기업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 벤처집적시설 공사 지연, 일자리 창출에 의한 산업기반조성, 무공해 공장 유치,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매각을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매각 부진이라고 해서 80%이하로 나왔었는데.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아주 뭐 5평, 6평집에 들어 있는 것은 매각해 주는 게 원칙이고요. 큰 덩어리는 매각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아마 작은 도시계획지구 내에 조그만 땅이 들어 있어서 매년 사용료를 내시는 분은 매각해 드려야 되는데 땅 값이 높다 보니까 그분들이 선뜻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게 부진으로 꼽히죠. 사실 주민을 위해서는 재산권 행사하게 해 드려야 하는 게 옳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보충질의 찾으시는 동안.
영일

문영일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을 잘 지적했습니다. 각 부서의 자율적 과제 선정으로는 새로운 과제 및 GPO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며 추진내용이 단순하고 성과측정이 용이한 과제 또는 지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평가가 정말 우리 하남시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내서 평가하는 올바르게 평가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제가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

좀 전 얘기했던 화장장 문제라든가 모든 건 정책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들을 생산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꼭 정책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평가는 냉정하고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외부평가를 꼭 권유를 하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먼저 평가 위원회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교수님이나 위원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도 그래서 전 직원이 그 뜻을 알고 공감대 형성으로 알고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교육을 시키고 내년에 그쪽에서 후년까지는 좀 정말 지금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대로 돌아가는 시가 되도록 그렇게 구축할 목표로 해서 전 직원도 사이버교육으로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겠습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자체평가 기준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평가를 4가지로 해서 향상, 노력, 부진 이렇게 해 가지고 체크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수준이 저급하지 않냐 평가의 수준이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이 정말 정책 자체가 우리 하남시에 유용하고 발전적인 거냐 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인정하고요. 이게 결국은 소통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간에 어떻게 했든 우리 고객인 시민들이 얼마나 이걸 만족을 느끼고 여기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 우리 내부적으로 한 것은 큰 의미를 그동안 두지 않고 앞으로는 정말 고객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반성하면서 보완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다만 또한 설정된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가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고 시민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평가도 좀 더 세분화되어서 해야 되고 좀 주관적인 의견도 받아서 해야지만 올바르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정책평가도 수치화, 계량화 할 수 있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수치화, 계량화를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간부급 공무원들이 여기 마인드에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먼저 교육을 시키고 전 직원에게 공감대 형성까지 구축해서 하는데 제가 정착 단계까지 가는데 3년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후년쯤 가야 완전히 수치화, 계량화해서 시민들에게 고객만족까지 가는 그런 본 궤도까지 올리는 작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정말로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야만 시민이 요구하고 바라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정책이 실현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라든가 담당관께서는 정책평가에 대한 것을 정말로 심도 있게 아주 면밀하게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대외협력강화를 위한 시의회, 도의회,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 개최 실적과 내용에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시의회와 정책협의를 하신 적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왜 그렇게 됐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저는 화장장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대충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수긍이 가는 부분이고 시와 시의회가 우선 시의회 존재의 이유는 견제와 감시입니다, 집행부. 가장 기본적인 수칙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 발전을 위해 서로 고민하고 협의하고 수기하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단절이 돼 있었습니까 의회와? 화장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왜라고 질의를 하시면 그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장 문제가 종결이 됐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정말 의회를 존중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외형적인 보이는 것에 대한 존중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당한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정당한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면 시가 의회와 항상 협의하고 대화하고 보고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보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라든가 항상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것들을 꼭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일치하면 여과가 되는 과정입니다 벌써 여기서. 그래서 의회와는 정말로 긴밀하게 같이 사무실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든 모든 다 검토할 수 있도록 서로 그런 자리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주 있어야 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다음에 조례나 주례회의 때마다 간단간단하게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위원님 지금 많지도 않습니다, 우리. 각자 위원실에 방문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 위원과는 가진 적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국회의원도 없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정치 정파를 달리하고 정당을 달리하고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민이 뽑은 대표입니다. 도의 예산, 도 위원이 가져오기가 수월합니다. 국비, 국회의원이 가져오기가 수월합니다. 그런 것들을 떠나서라도 시민의 대표라면 현안사업이라든가 현안문제에 대해서 꼭 협의고 논의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꼭 점검하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서 만나서 협의하는데 하남시 손해 볼 게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유익하면 유익하지 그래서 우리 국책 사업도 많이 유착돼 있다고 보고 국비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덕풍천 마찬가지입니다. 산곡천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지원 없으면 하겠습니까? 긴밀하게 서로 협의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화장장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전에는 진행이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나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원만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요? 이게 뭐 특별하게 어디 조례에 근거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위원님께 사전에 가서 보고 드리고 설명 드리고 큰 거는 사전에 논의하고 그래서 지금 문영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충분히 걸러 보고 그렇게 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저는 가장 기본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시기는 어떠한 특정한 일 때문에 사실 저희도 제대로 못 했다고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인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고 같이 동참하게 해서 저희가 시 발전에 같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와서 현안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수준이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정책 협의회입니다. 분명히 명시돼 있고 업무보고 시 우리가 받은 것처럼 정책 협의회는 좀 다른 더 격상된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쭤봤던 것이고 이전에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전에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할 때도 있었고 한 번은 의회를 가고 한 번은 위원님들이 여기 오셔 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한 때로 있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앞으로 더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위원님들하고 잘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고 실제로 위원들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습니다.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속된 말로 뒷북친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아주 서슴없이 나올 정도로 이번에 특히 청소과 MOU체결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협의회는 많은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불신과 이런 부분에서.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은 정책대로 협의하고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설명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지방채 발행과 사용내역, 지방채 상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 이전에 대외협력강화를 위한 이 부분 말하고 지방채 발행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었는데 이 자리가 대외협력강화를 하시겠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저희 의회와 집행부와 이런 부분들은 서로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저는 많은 행사장에서 저희가 의회가 존중 받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외협력 강화를 주장하시고 정책협의회를 하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예우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박수치는 시위원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데 박수를 왜 쳤나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말씀들은 저희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적어도 의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남시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존중할 때 그 하남시도 존중받는 것이고 그것이 더 정말 주민의 대표 기관을 생각하는 것은 주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외협력 강화 이전에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1-10쪽 지방채 발행과 사용내역 및 지방채 상환내역에 대해서 보자고 한 것은 사실은 상환액을 보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가 2002년도부터 위원이 돼서 활동을 했는데 한 번도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에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의 가장 첫 번째 사용돼야 할 것은 지방채 상환에 우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2007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7,00억 정도의 금액이 전체 총계에 나와 있는데 전체가 다 아니더라 하더라도 먼저 지방채 상환에 할 수 있도록 가장 원칙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지방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하남시 브랜드개발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시에 올해 이 결과보고서가 나온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내년까지네요. 그러면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지난 번 연초 의회 보고 때는 그것을 제가 상당 기간 지연시켰습니다. 왜 지연시켰냐면 결국 화장장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후속으로 하남시가 어떠한 그림이 틀려지기 때문에 조기에 그때 봄에 발주했을 경우 나중에 결과에서 용역을 또 수정하거나 추가 비용이 들것 같아서 일정 기간 유보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9월에 출범을 시켜서 내년 봄쯤에 모든 걸 확정할 계획으로 시행착오를 덜 겪으려고 시기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신중하게 하시려고 하는 점도 높이 사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브랜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남 이미지지 않습니까? 하남을 드러내는 심벌을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는 시장의 시정 철학이나 공무원 집행부의 철학이나 하남시 향후 10년 20년뿐만 아니라 이후 한참을 내다보는 그런 미래 비전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은 화장장의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화장장을 아직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결코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하는 그런 시정 철학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사실 그 화장장의 문제는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성장 지상주의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성장 지상주의가 이런 것을 밑바탕으로 철학을 깔고 있는 상황에서 브랜드 개발이 들어간다 한다면 어떤 하남시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나올지 사실은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남시를 앞으로 30년, 6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하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정말 심사숙고해서 모든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모든 의견을 통합해서 용역과제를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선뜩 지난봄에 이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하남시 발전 사업이, 하남하면 뭐가 딱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가 뭘까 하다 보니까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장래에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이것이 그림이 윤곽이 나오기 전에는 이거 일찍 출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했으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래서 이걸 발주를 하시기 전에 의회에 오셔서 꼭 한 번 의논할 수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하남시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의도된 장래, 장래라 그럴까요 하여튼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하남시의 미래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은 특정인 예를 들면 시장이라든가 개인적인 의향보다는 의견보다는 시민의 뜻, 의지가 다분히 녹아 있어야 되겠다, 반영돼야 되겠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어쨌든 인위적으로 한 사람의 의견이 거기에 함축된다든가 그래 가지고 왜곡돼서는 안 되겠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그 브랜드 만들어 갖고 몇 년 뒤에 이거 안 되면 폐기처분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적다면 예산 더 요구하십시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한 번 추경 다시 한 번 인상한 부분일 겁니다. 당초에 5,000만원인가 했다가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다시 인상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브랜드를 꼭 만들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시민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브랜드를 꼭 만들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대한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타 시·군도 지금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브랜드 만들어 가지고도.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더 신중히 검토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공사 심의위원회개최현황 및 심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심 위원님 심의위원회. 그러면 다음 대운하 특구지정 건의서.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주신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때 이 건의서를 보낸 게 언제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인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작년 겨울이나 재작년 겨울 정도 되겠네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금년도.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 인수위원회가 2월까지 밖에 없었잖아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인수위 때 어느 위원한테 갖다 준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떤 답변을 받거나 그랬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못 받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냥 그 부분만 인편에 갖다 주고 준 걸로 끝났습니다. 1월 8일에 갔다 드렸네요, 1월 8일.
현심

이현심위원

네. 보니까 이 입장이 아직도 변함이 없나요, 시의 입장은? 대운하를 하는 미사리 쪽으로 유치하겠다는 입장에서 변함없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추부길 교수인가 그 사람이 맡는 2건 대운하 계획 보니까 광주 선착장이 있고 구리 저쪽에 물류기지가 있어서 하남은 그냥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는 이게 뭐 대운하가 되면 다른 것은 몰라도 관광산업은 활성화 되겠구나 그래서 미사리에 감시초소 있는데 옛날에 여객선 선착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도 선착장 정도는 우리 시에 있어야 관광객이라도 왔다 갔다 하고 미사리에 혜택이 오지 않을까 그런 뜻이었는데 그거 외에는 환경을 훼손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을 훼손하였나.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하남에 가장 최고로 따지는 건 한강과 자연환경이거든요. 당정섬이라든지.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아예 이런 건의서가 올라갈 수 없는 거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거기는 미사리 당정섬 밑에 강폭이 1㎞ 돼서 이렇게 지금 여객부두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박이 접안했다가 가는 데는 최적이고요. 그거 외에는.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 어디에 근거해서 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이쪽 같은 경우는 강 길이 뭐라고 해야 되나 직선이 아니고 굉장히 굴곡이 많고 강바닥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제가 전문적인 것을 담당관님하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어 봤던 것은 이 입장이 아직도 변함이 없냐고 여쭤봤던 건데 지금 답변이 돌려서 오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만일 운하가 된다면 되지는 않겠지만 된다면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내용이 그때 지난번 시정 질의 때도 제가 답변했듯이 우리 시에 한강에 들어오는 철새라든지 당정섬에 자연생태라든지 환경이나 미사리유적을 모두 살리는 쪽으로 가능하지 그런 것을 훼손하거나 하남에 자연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선에서는 절대 안 된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죠.
현심

이현심위원

저는 이거를 이 건의서를 보냈다고 하면서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대운하 관련해서는 아까도 담당관께서 제 말씀에 동의하셨던 것처럼 성장만능주의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의 환경 학자들이 반대하는 것이 이 대운하 사업입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할 수 있다면 해야지 이런 대답은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할 수 있어도 미사리는 특수한 우리 자연환경과 유적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고려한 범위 내에서 라는 단서 내에서는 가능하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제가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건의서가 왔는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놓으셨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또한 문화재 보호법 상으로도 불가능하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그래서 그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규제완화 특구 지역으로 해 달라. 규제완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죠, 담당관님? 실제로 그나마 기준으로 삼아서 규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 받던 것들이 규제 완화됨으로 인해서 망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우리시 생각은 어떠냐 하면.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런 것을 보내는데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얼마나 환경영향평가나 실제로 그거를 법적인 강제 사항은 아니니까 그거에 준하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이후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들을 하고 이런 건의서를 보냈는지 실제로 인수위 시절에 이런 건의서를 보내는 게 물론 다 채택은 안 되겠지만 언론에도 나오고 시장님께서도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기초적인 조사 작업 없이 건의서를 보냈다고 하면 정말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거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 당시에 지금 특구가 된다면 아니 대운하가 된다면 우리는 미사리에 대한 제가 역사·문화유적을 담당하는 과장도 쭉 했었기 때문에 환경하고 역사유적은 그대로 다 보전해서 이미 훼손된 마을 일부에 활용하는 그런 쪽이어야 가능하지 저는 시가 이거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민들하고 환경단체하고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앞으로 만일 한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뭐 개발우선주의는 여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지역이이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못을 박겠습니다. 대운하의 특성상 개발을 그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리가 아무리 지역적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개발을 하고 땅을 파 내야 되고 자연을 훼손해서 물길을 똑바로 내고 그 주변에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이런 것이 대운하의 기본적으로 대운하 사업의 삽을 뜨는 순간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단순하게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깊은 고민이 부족한 이런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언론을 타고 인수위에 건의할 정도의 이런 보고서면 그만한 연구나 아니면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추진을 하거나 할 때에는 꼭 반드시 주민의견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런 것들이 좀 선행이 되면 훨씬 시 행정이 더 부드럽게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공통문제는 전체를 놓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통문제에 대해서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1-22쪽에 공통 국외여비, 국내여비 집행 및 정산내역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지출 증빙서류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08년 1월 29일에 개정된 걸 알고 계십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추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올바르게 정산을 실시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국내여비에 결제와 정산 이렇게 해서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에 있는 국내여비 근무지 내 말고 근무지 외에 정산 서류가 어떻게 이 여비 규정과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출장을 달고.
미라

홍미라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8조의2 결재와 정산 등에서 보면 제2조2항에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에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일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출장을 결제 받고 갔다 온 다음에 정산액을 후불로 받기 때문에 원래는 결제를 받고 여비를 받은 다음에 가서 쓴 것을 증빙서류를 다 붙여 가지고 정산해서 남으면 반납하고 안 남으면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선불로 주지 않고 후불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관용차 가져가면 1만원 빼고 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근무지 내에 그러니까 관용차량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근무지 내가 아니고 일단은 근무지 외 그러니까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국내여비도 현재 저희가 그렇게 지출하고 있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그리고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규정에 나온 대로 저희가 주기 때문에 그것보다 덜 썼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실제는 우리 여비 규정에 나온 요금표대로만 여비를 주지 더 들어 갔다고 더 주지는 않겠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규정을 초과해서 지출한 것이 마이너스로 밑으로 남겨 와서 반납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납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산을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운임 정도는 사실은 운임표라든지 그런 걸로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항공편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 실제로 버스표를 한다든지 그런 걸 이용했을 때는 붙임을 해야 되요. 그리고 가서 숙박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카드로 결제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하게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2008년도에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식으론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비 규정이 그렇게 해 가지고 굉장한 문제가 많이 나 가지고 다시 종전으로 또 원대복구가 됐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언제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4월 17일.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거 서류가 있어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여비 규정이 바뀐 게 없거든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다시 또 바뀌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008년 2월 29일 이후에 다시 바뀌었다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최종 바뀐 게 어떤 것인지 지금 주세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현실하고 안 맞아서 다시 또 종전대로 도로 환원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 어떤 게 바뀌었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팀장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팀장님 직·성명을 대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형

이천형기획팀장

저는 기획팀장 이천형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7년도 11월 13일 개정이 돼서.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잠시요. 위원님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거든요. 규정 개정과 집행에 관한 규정은 다음 자치행정과장 할 때 정확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는 자치행정과는 따로 할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다루시고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는 다른 과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여비를 어떻게 정산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 여비에 관한 규정과 운영이 공무원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과마다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독립성이 없고 시 전체에 대한 지침으로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이 바뀌고 전체 운용되는 것은 총괄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팀장님 설명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천형

이천형기획팀장

그래서 2007년도 11월 13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국내여비에 결제와 정산 등 해 가지고 일비, 숙박비, 식비에 대한 부분을 개정했는데 이게 사실 중앙에서 국회에서 그렇게 개정을 해서 시행을 또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가지고 2008년도 2월 29일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정 내용에 보면 구체적인 것을 행안부 장관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4월 17일 행안부 장관 지침으로 그게 지금 내려와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에 갖다 와서 정산하고 그게 맞는 걸로 생각해서 개정을 당시에 작년에 했는데 그것이 너무 번거롭고 여러 가지 또 카드 결제도 오지에 출장을 가면 또 카드가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개정을 해서 지금 행안부 장관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개정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행안부 장관 지침 내용이 바뀐 게 어떤 거예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바뀌었어도 지금 제가 이렇게 여비 규정을 개정된 부분에서 다시 개정되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지침만 시달이 된 거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개정에 그것을 행안부 장관 지침으로 위임으로 해 버려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금 지침이 하달됐으니까 그게 바뀐 규정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거기에 증거 서류를 갖추라는 그런 잠깐 봤는데요. 그런 조항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 지침도. 그렇다면 사후 정산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지만 증거서류가 있어야지 만이 여기에서 올바르게 사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지금 바뀐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이외에 그전에도 사실은 정산을 했었어야 됩니다. 다만 정산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할 수도 있다 왜 그 여비 규정에 맞게 딱 맞았을 경우에는 그 정산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딱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못 하잖아요. 딱 맞게 사용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사용이 된 곳은 집행이 된 곳은 반드시 정산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임의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적용을 한 것이에요, 정산하지 않은 부분은. 물론 본인들이 굉장히 안 하던 걸 하려니까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기본적인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이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뀐 지침이 있는 사용 내에서도 전혀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뿐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규정대로 하지 않는 그리고 정산하지 않는 관행을 그대로 따르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데 딱 여비 기준대로 남지 않고 예를 들어서 1인 1식이 5,000원인데 어디 멀리 대구고 부산이고 가 보니까 5,000원 짜리 이상을 먹으면 먹었지 5,000원에 딱 끊어서 밥값을 먹으니까 사실은 국내여비 기준치 보다 내가 초과해서 쓰면 썼지 그걸 남겨서 오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표 대로 딱 맞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초과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초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초과해서 준 사례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정부가 정한 기준대표대로 몇 급지에는 얼마, 얼마 숙박료 정했으면 그대로 나가지 더 들어갔으니까 밥값 더 주십시오 해서 더 준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상은 규정대로 정산해야 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정산신청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부분 전혀 바뀌지 않았잖아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정산 증거서류가 없잖아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다른 분 먼저 질의 받을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여비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비 지급 명세서에는 여러 가지 식비라든지 이런 항목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됐으면 정산이라는 건 뭐예요 영수증을 갔다 붙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증거서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여비 받고 제 차 가지고 출장 갔다 왔는데 영수증을 붙일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미라

홍미라위원

숙박에 대한 부분과 운임 그리고 식비 이런 증거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붙임을 해야 되는 거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승차는 있지만 숙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해서 굉장히 많은 세부 내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 내역에 맞추어서 사실은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항공료나 운임 이런 부분들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남은 부분에 대한 증거서류나 이런 붙임서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강화되지 않은 2007년이나 그 이전 관례적으로 해 올 때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강화됐을 시점부터는 그걸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계속 해 오셨다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찾는 동안에 공통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의 불응액 내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액으로 저희 의회에서 일괄로 전부 다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통과를 시켜주고 다만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한 번을 거쳤고요. 5억7,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에서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일단은 심의 대상에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2차, 3차를 통해서 충분히 지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심의를 끝내 놓고 그것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남겨 놓고 그 다음에는 심의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소홀히 한 거예요. 보다 열심히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우리 업무를 해태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때가 작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집행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전까지는 사회단체 경상경비를 많이 주로 운영비 쪽으로 많이 나갔었는데 운영비 쪽을 좀 줄이다 보니까 이게 남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또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했는데 그렇게 많이 불용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집행 잔액이었으면 좋았지만 아예 집행조차 하지 금액이 고스란히 남은 경우입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리고 이제 경상적경비가 6억6,000만원이었거든요, 일반운영비가.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남은 게 1억3,000만원 약 20%가 정도가 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의 계상을 좀 제대로 세심하게 세밀하게 못한 그런 측면이라고 봐 지고요. 특히 경상적경비나 이런 것들은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남아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풀로 봐서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경상경비 10%를 다 절감해서 사업비로 돌렸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유념해서 그렇게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서는 숙박 있잖아요. 숙박비를 카드로 계산한 것이 영수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처음 봤는데 이 부분과 그다음에 승차권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물론 식비나 이런 것들은 붙임이 부족한데 그래도 나름 많이 붙여져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게 이제 반드시 증거서류를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산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앞으로 더 철저히 챙겨서 증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그냥 넘어 가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공보감사담당관 최병만.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물 등 제작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제작하고 지금 배부 잔량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시정홍보물 책자, 영상물 특히 브로슈어 2,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1,950부 배부 했는데 이거 어디에 배포한 겁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외국 방문 및 방한 시 가지고 나가서 배부했고요. 또 저희 시청에 방문객에 대해서 방한 시에 배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개책자.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

7,000부가 전량 다 배부됐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건 뭐 동사무소.
네, 동에도 주고 시 본청에도 민원실에 놓고 해서 전량 배부 완료했습니다.
이거 유실되는 건 없습니까? 관리 소홀이라든가 해서 유실되는 건 없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유실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다 시민들한테 배포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다음에 시정소식지.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

광고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광고 수입이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광고 게재하지 않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소식지에는 광고 수입이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소식지는 저희가 매월 3만부씩 제작해서.
영일

문영일위원

네, 매월 발행하는 거 알고 있고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광고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전에 광고료 받아 가지고 광고 게재 했었어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저희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작년에 안 했습니까, 한 건도?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받는 건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없었어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전액 시비로 제작해서 배부.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광고를 의뢰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지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받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광고가 없어 가지고 받지를 못하는 겁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안 받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광고가 있어도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

왜 그렇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시정소식지 매월 나가는 월간지인데 그것까지 저희가 광고를 받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

당초 광고를 시행한 취지가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면서 광고 일부라도 해서 제작비를 충당하자 그런 취지로 할 걸로 알고 있는데.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그런 취지로 하면 좀 부담이 되는 어떤 차원에서든지 체계가 바뀌어서 그때부터는 전액 시비로만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방침이 왜 바뀌었습니까? 발행 부수가 3만부라면 충분히 광고 효과가 있습니다. 전에도 매월 2～3건의 광고가 게재됐어요. 예를 들면 학원이라든가 저도 광고를 게재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왜 광고를 받지 않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죄송하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팀장한데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쇄면이 54면이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다 싣지 못하는데 거기다 또 광고까지 못하면 면수도 적고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광고는 안 받고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공지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싣기 위해서 그렇게 방침을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혹시 광고 게재가 부담스러운 광고가 들어와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와서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시정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1년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2억3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책자를 발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행물이든 어디든 그런데 왜 광고 게재를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하남시 행정 간행물 등을 이용한 광고징수조례까지 만들어 놨어요. 이 조례는 아주 유명무실하고 필요가 없는 조례네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신중해 검토해서 필요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영일

문영일위원

광고 자체도 정보전달이라고 봅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

물론 면수가 24면이다 보니까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내용물을 싣기에도 부족할 수가 있고. 그러나 시가 알뜰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게재해서 적은 수입이나마 충당을 하겠다. 정말 우리 물론 편집도 알차게 하고 내용도 좋아졌습니다, 많이 향상됐고 손색이 없는 소식지가 되는데 그래도 이런 조례가 있고 시 매일 예산이 부족하다고 매일 예산 없다고 하는 시가 이런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서 이대로 시행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광고 매체가 저희 시 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정기적으로 월간 발행하는 소식지에다까지 광고를 싣는다는 것은 좀 그런 면도.
영일

문영일위원

타 시·군도 이렇게 해서 광고를 게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하남시만 유독 게재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검토해서 이것은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까지 명기를 합니다. 이 광고 내용은 하남시와 무관하다는 것까지 적고 있어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광고 제한이 나와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은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료광고심의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렇게 조례를 사장 시키면 안 되죠, 조례 만들어 놓고. 이것은 조례 제정의 취지가. 어쨌든 예산을 절감해 보자 그리고 이 면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도 있습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 대형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시 정책을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플랜카드라든지 그런 것은 광고물팀이나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해당 부서에도 그런 예산이 없거든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글쎄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고요. 하여튼 필요한 사업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 발주하는 부서라든지 필요한 경우에 부대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저희는 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대형 플랜카드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 홍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정홍보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 집행도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예산에는 있지도 않은 그런 홍보비가 사용되고 있고요. 또 다른 데에서도 지금 이미 지나 갔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일반운영비에 책자제작 부분으로 지금 대형 플랜카드가 지금 걸리고 있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 홍보물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홍보 예산은 여기서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일반운영비에서 임의로 그렇게 부기를 정정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 전체적인 공통사항, 시민에 대한 공통사항 시정책자를 만든다든지 브로슈어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홍보팀에서 관장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 여러 부서에서 각기 다른 사업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홍보사항까지 저희 시 홍보팀에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행사성에 대한 부분이나 행사 안내 플랜카드나 이런 부분들까지 여기에서 감당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에 대한 저런 대형 플랜카드가 걸릴 때는 일단 예산 비용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홍보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홍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각 과에 일반운영비는 사실은 저렇게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렇게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도 책임을 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홍보물 예산 7,000만원이 어떻게 사용 되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어떤 7,000만원 말씀하시죠?
미라

홍미라위원

2007년도에 홍보물 홍보예산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나온 홍보물.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여기 감사 자료에 있는 건가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여기에 없죠, 당연히. 왜 없냐하면 여기에서 홍보물 예산을 사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사용했냐면 사회복지과에 7,000만원을 주어서 거기에서 종합 홍보물 내역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금. 7,000만원을 주고 사회복지과에서는 4,000만원이 계상되었던 예산을 가지고 여기 7,0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 그리고 또 다른 쪽 예산 합쳐져 갖고 1억6,000만원 얼마의 예산을 따로 세워서 그것을 임의대로 홍보물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저희가 배정한 것도 아닌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거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 팀장님 어디 계세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황진섭시정홍보팀장

시정홍보팀장 황진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00만원은 저희 예산에 쓰였다가 T/F팀이 구성되면서 T/F에 대해서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안 드려도 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급박하게 해서 같은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7,000만원을 전용해서 화장장 관련 용역비로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저희가 예산도 지금 몫을 정해서 각 과 예산으로 분류했던 것들을 임의대로 한 과에서 모아서 지금 종합홍보 용역비를 지금 준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 부분을 담당했던 공보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분명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예산으로 몫을 정해서 준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임의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변명이라고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없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때 상황은 또 그렇게.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필요에 의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이 정도로 큰 규모의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거쳐야 돼요, 저희조례에 의해서 그런 심의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나중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도 없고 이미 사전에 그런 것들을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예산을 따로 여러 과를 모아서 임의대로 한 자체는 잘못된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우리 시에서는 일어나는 거죠. 그 예산이 또한 어떤 겁니까? 지금 홍보 예산을 쭈르륵 모아서 한 것이 납품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납품이 안 된 걸로 파악을 했는데요. 그 예산은 완전히 화장장 관련 홍보물 예산으로서 지금 아무 필요도 없는 사장되는 예산이거든요. 예산낭비만 하게 된 거고 그 낭비에 해야 되는지 타당성 여부도 물어 보지도 않고 우리 의회에 예산을 오릴 때는 그런 몫으로 올리지도 않았는데 임의대로 한 것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안 된다 우리 시는 우리 부서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걸로 인정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미라

홍미라위원

사실입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얘기하겠어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감사 자료에 없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이것은 총체적으로 함께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우리 임의대로 의회가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예산을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쓰는 것은 이제 담당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자체감사와 일상감사설적과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시정에 대한 시정을 올바로 수행했는지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차원도 있고 또 나중에 추후에 또 반복된 잘못이 없도록 시정하고 또 지적하고 개선시키는 그런 차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양태가 있는데 급양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한 지급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각 동에서도. 분명히 동 뿐만 아니라 본청 내에도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치행정과나 어디 회계과 자료 요구하면 없어요, 자료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그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직자로서 정당하게 공모를 하고 거기에 관한 급양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정당한 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규정 이외에 해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 한다면 안 되죠. 지금 자체감사를 보니까 그런 지적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공직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공직 사회가 전에 같이 관행화된 그런 잘못이 그냥 지금도 남아 있다면 안 되고 지금 그래도 공직자들이 급여라든가 모든 보수 수준이 최소한 중산층 이상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직이 불신을 받거나 전체가 매도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각 과에다가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

해당 과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특별히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잖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지적 안 되는 사항이 지적되는 사항도 있어서 그때그때 지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경미한 사항이 다시는 지적이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일상감사자료. 다른 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정계조치 및 경기도 징계요구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잠깐만요! 일상감사에서 13건 중에 도급액 3억 원 이상의 공사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내용이 많거든요, 위원님. 제목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우선 영어체험학습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원가계산 시에 간접 노무비에 대해서 요율을 잘못 적용된 부분하고요. 경비에서 의무 지원진 수수료에 대해서만 계상을 해야 되는데 준공 이전에 반드시 정산조처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방 피난기구 등 도면표기 및 내역서 반영을 지적해서 설계에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수압송관료이설공사에 대해서도 관로 경구용 테이프를 자석부착형으로 변경을 시킨 다는 거 하고 제수변실, 이토변실 뚜껑을 설치해서 구조물 상단부에서도 제수밸브를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바꾼 식으로 해서 이것도 조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 침사 인양기설치공사 부분은 편성 예산보다 과다하게 설계가 돼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시 설계해서 재신청을 하도록 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도·농이 상생하는 숲 체험조성공사 부분에서는 목재 로프대 고정꺽쇠를 못으로 사용해서 로프를 고정할 시에 이탈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로프대를 천공해서 고정하도록 그렇게 변경 시키는 내용으로 설계를 다시 반영 시켰습니다. 또 선동둔치 잔디구장 정비 공사는 모래 단가가 불부합 되고 잔디식재 간격이 좁아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바꿨고요. 잔디의 시비량 과다 적용 부분 산출근거를 제시토록 그렇게 처분 했고요. 또 대상지에 석분 깊이를 확인해서 여건에 맞게 배수시설을 설치토록 그렇게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수중계펌프장 침사 2단계 설치공사부분은 침사인양기 총 4개가 교체돼야 되는데 2개만 교체돼서 오수가 다량 유입 시에 미교체로 침사인양기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나머지 두 개도 조속히 교체토록 이렇게 개선을 시켰습니다. 또 2만3,600㎞의 단가는 최근 고철 단가가 급등하는 추세로서 고가에 매각하여 공사비를 감토록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대략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일상감사를 다 하셨겠지만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시기 바라고 지금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완결됐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조치 중에 있는 게 2건 있고요 아, 설계에 3건 있고요. 나머지 5건은 지금 설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시.
영일

문영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경기도 등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도 지금 봤는데요. 홍보물 용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적을 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히 예산을 세우기 전에 예산을 세우도록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예산에 전용이나 이용 없이 그냥 함께 뭉쳐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경기도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쨌든 이 부분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보실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그나마 다른 부서에는 지금 140여명이 여비규정을 어겨서 환수 조치 상황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없었다고 보고요. 저도 검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일비 지급 중에 여비 지급 중에 2만원 중 관용차량 이용했을 때 1만원씩 지급한 부분은 실제로 우리 공보실감사담당관실에 장창용 씨인가요. 그분만 이렇게 유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나마 공보실감사담당관실이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 그런 판단은 했습니다. 그것은 잘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내용이 지금 이렇게 금방 오니까 저희는 사실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영일

문영일위원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볼 시간이 없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

원래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이 감사장에 항상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담당관 소관 업무가 끝났다고 끝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5일까지 감사입니다. 그 중간에도 우리가 다시 또 요구할 수 있어요.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지금 오다 보면 보고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주마간산 격으로 훑어 봐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저하고 홍미라 위원도 자료 요구한 부분 경기도 감사는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막중합니다. 공보 쪽과 감사, 내부를 단속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업무를 같이 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업무는 정말 냉정하고 그래서 시 공직자들의 복무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일벌백계가 아니라 꼭 벌을 준다는 것, 불이익을 준다는 게 아니라 신분상 불이익을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남시 공직자의 복무가 항상 정말로 청렴하고 또 공직자 신분으로서 적합하게 처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을 단속하셔 가지고 흐트러짐이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공무원 징계조치 및 경기도 징계요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 화장장 관련해서 공무원 징계 조치한 양해용 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감사자료 기간 내에 포함이 안 돼서 여기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언제 포함됐던 거예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5월말까지니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는 최근까지니까 최근이니까 얘기 해 보세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요구한 것은 최근까지라고요. 감사 자료에 있든 없든 2007년.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기간에는 없는 거지만.
미라

홍미라위원

제출 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일어났던 행위에 대해서 하신 것이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공직자로서의 그 동안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요청해서 파면으로 결정 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 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언급할 수는 없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같이 양해용 씨랑 근무도 했었고 그런데 그동안의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하여튼 앞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소청이라든지 소송의 절차가 구제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합리적인 건 판단을 내리리라고 보고요. 지금 끝난 상태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실은 화장장에 관계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정을 화장장 정책을 펴면서 그 원인이 그곳에 있고 사실은 이것이 지금 거의 일단락 매듭지었습니다. 매듭지면서 시장님께서도 시정 질문 시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보복 조치라든지 이런 행위들은 없이 과감하게 화합을 행해서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양해용 씨에 대해서 징계를 경기도에 요구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화합이 아니고 보복 조치의 일환이고 화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갈등을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본인이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면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면서 했으면 매듭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 이후에 화합은커녕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위원님의 감정은 100%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공직자를 징계할 때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감을 갖고 할 수는 없고요. 법이나 규정에 위배 됐거나 아니면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따져서 그렇게 징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미라

홍미라위원

보니까 무슨 티셔츠를 입은 거하고 그 다음에 카페에 무슨 글을 올렸다 이런 것을 가지고서 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까지 일과시간 이후에 티셔츠 입은 것까지 파악을 하셔서 그게 어떻게 시 정책에 어긋나고 공무원 신분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라고 하십니까? 카페에 글을 올린 것도 화장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개인 의견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카페에는 개인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남의 카페에 글까지 검색하고 그걸 어떻게 분석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표적이 아니고 할 수가 없는 행위에요. 공무원 신분이나 공무원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양해용 씨는 가장 훌륭한 공무원이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아니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주민의 공공복리와 복지증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무조건 시장의 의견이 정책이라고 해서 그거에 따르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른 공무원의 길을 가고 있는 양해용 씨에 대해서 마치 그 정책과 어긋나서 눈에 가시가 됐다 해서 보복 조치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그걸 담당 했다고 하니까 건의해 보셨어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저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감사팀장 김성주입니다. 징계 절차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남시장이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 처분을 할 때에는 주의나 훈계처분까지는 기관장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감봉이라든지 또는 승진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징계 조치라고 하는데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하남시장이 위원회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위원회에서 과연 이 요구사항이 적정한 것인지, 합법적인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 결과가 징계로서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양해용 씨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단순히 티셔츠를 입었다, 인터넷에 게시를 했다 단순한 그런 행위를 가지고 처분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해용 씨의 행위가 이미 하남시청 전 직원이 광역화장장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고 또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것이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면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실의 의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공무원의 의무 중에는 모든 실정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실정법을 지켜서 국민들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발동을 했는데 그 명령에 반하는 행동을 인터넷에 게시 했는데 10회 이상, 또 2회 정도 소환집회라든지 화장장 반대 집회 자기가 의사를 분명히 하는 티셔츠를 입고 참가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정당한 행위인가 그것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관계 법령을 적용해서 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정당한 행위인가 그런데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를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양해용 씨 그 직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처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징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달리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복성 이런 것은 없고요. 다만 실정법 위반 실정법이라는 것은 주민소환법을 말합니다. 주민소환법 위반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하남시가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시정이라고 했을 때에도 그 시정이 시의 정책이 전체 주민의 공공복리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양심에 따라서 반드시 공무원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의 화장장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홍보에 응하지 않았다 내지는 다른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것들은 공무원의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소청을 거쳐서 한 번 더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장 마음대로 공무원을.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장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징계요구를.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법적인.
미라

홍미라위원

요구를 했으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본인이 잘못된 정책을 내세우면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것들을 원인을 제공을 했는데 그것이 이미 끝난 시점에서.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위원님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끝난 시점에서 분명히 보복 조치를 하지 않고 또한 대화합의 차원으로 간다고 했으면 그런 차원으로 가야지 지금 사실은 그런 티셔츠라고 하는데 그 티셔츠라는 의미가 정말 가당치도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티셔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행위를 가담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티셔츠를 입었다고 해서 사람이 얼마든지 입을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그런 거라든지 거기에 나와 있던 수많은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천막을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행사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을 다 체크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정말 합당한 것인가 징계요구가 합당한 것인가를 판단했는데 위원회에서 합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경기도 인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원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경기도 공무원들하고 변호사 이렇게 객관적 또 그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장이 그런 요구를 할 때 우리 담당 부서장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그것은 부서에서 결재를 상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결재 상신을 해서 과연 이 공무원이.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는 시장의 계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부서에서는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그런 뜻은 아니죠.
미라

홍미라위원

지시가 없었으면 그게 불가능했죠.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모든 조사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지시 물론 지시에 의해서 조사한 것도 있지만 스스로 조사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스스로 조사를 먼저 한 거예요?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보고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법적인.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시도 없었는데 미리 조사해서 올린 겁니까?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누가요?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그건 우리 감사부서 감사팀에서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하셨습니까?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 올렸더니 징계 요구하라고 했습니까?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공직 질서로는 결재가 나면 그것이 의사표시입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걸 지금 일단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끝난 상황을 여기서 자료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가 왜 없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올린 자료를 저희 위원들이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받아볼 수 없나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감사 자료를 감사장에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출은 하는데 감사장 외에는 반출이 안 되도록 전부 다가 뭡니까 대외주의 서류인 것은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장 내에서만 열람을 하시도록.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기본적인 얘기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자료를 가져다주시고 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우리 더군다나 팀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조사해서 그렇게 안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같은 공무원으로서 정말 동료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나 바르고 양심 바른 공무원에 대한 정말 칭찬은 못할망정 어떻게 징계요구를 위한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복조치 행위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시장의 징계 요구라고 판단을 하고요. 본인이 말한 화합이나 통합 그런 부분들과는 전혀 배치되는 양면성을 가진 행위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소청 이야기도 하시고 하는데 징계를 요구해 놓고 나중에 소청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그것은 법적인 시스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소청이 지금 소용이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아니죠. 정당한 심사를 받겠다는 것을 누가 제한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소청하실 때 소청하고 이후에 소송가고 할 때 변호사도 또 대단한 변호사 사시고 그러실 모양입니까?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그것은 업무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그건 당연한 업무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감사담당관실이 조사하는 것도 이것이 또 업무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자꾸 보복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이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나오는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배려하는 그런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네,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 올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자료 올 때까지 그러면 다음 부분을 하겠습니다. 언론사별 행정예고 광고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도 자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작성된 자료가 아닌 것을 여기 감사 시작할 때 가지고 와서 검토해서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감사를 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게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가져다주신다고 해서 그러면 아침에 갖고 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감사하면서 이걸 어떻게 보고 검토를 합니까? 물론 공보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감사, 재작년 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집행부에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굉장히 불성실함을 느끼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성실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공식적으로 성실함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여기를 보니까 올해 예산이 3억이 넘지 않습니까 3억200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광고비가 나갔죠? 월 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5월말까지 약 31건 집행이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금액이 다 틀립니다, 언론사별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단 광고주 입장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광고매체를 지정할 때 여러 가지 사안을 많이 고려합니다. 일단은 정부광고시행 훈령에도 나와 있듯이 광고 목적에 적합한 홍보매체가 어디인가를 먼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등록된 신문사가 있습니다. 거기 또 기자협회에 등록된 신문사 또 창간 년도가 오래된 구독률에 높은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소위 오래된 구독률이 높은 그런 데는 배정을 더 주고 그렇지 않고 부수가 적고 인지도가 낮은 부분에 언론사한테 낮게 책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시에 들어와 있는 언론사가 총 몇 개입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들어와 있는 거 보다도 저희가 관리하는 관계가 있는 이용하는 언론사가 방송은 6개사 정도 관계가 있고요. 또 신문사는 중앙지가 14개, 지방지가 24개, 지역지 5개 이 정도 해서 약 45개 정도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중에서 저희가 주로 광고를 주는 곳이 중앙방송이나 중앙지는 아니죠? 주로 지방지나 지역지에 주로 주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렇다고 봐야죠. 횟수로 봐서는 중앙지보다 지역지가 더 많이 나가죠.
현심

이현심위원

중앙지에는 몇 차례 나갔습니까 그러면?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몇 차례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연합뉴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연합도 있고 조선, 중앙, 동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에 지역지, 지방지에 대한 광고 차원이기도 하고 배려 차원이기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관되게 일괄적으로 광고를 줬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부터 갑자기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하게 하남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하남 시민들이 보고 있는 2 언론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광고가 몇 개사에 대해서 광고가 끊기고 광고를 안 주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바뀐 갑자기 광고 정책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특별하게 바뀐 이유는 제가 모르겠고 일단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언론사에다가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광고료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산정기준은 없습니다. 크기에 대해서 금액이 다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일보나 경인일보 같은 경우는 항상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550만원을 받을 때도 있고 330만원 받을 때도 있고 440만원을 받을 때도 있는데 경기일보와 경인일보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부수가 제일 많은 판매 부수가 제일 많은 신문인가 보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판매 부수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역사도 오래 됐고 또 인지도도 많이 주민들한테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문사도 오래됐고 그런 신문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문사들은 광고를 아예 못 받거나 아니면 금액이 적거나 이런데 정확한 기준 없이 이렇게 산정을 합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아니, 아까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똑같이 다 10개 언론사를 같은 금액으로 주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럴 수도 있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리고 다른 데 많이 주는 데를 줄여서 더 많은 신문사나 더 많은 언론사에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그거를 굳이 안 하고 딱 몇 개는 잘라서 그것도 일관되게 작년에 안 준 데를 올해도 또 안 주고 그 이전까지 한 번도 하남시 광고를 안 받았던 적이 없던 이런 언론사들은 싹 빼고 시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 정책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리고 반대의 논지의 글을 썼던 언론사들은 싹 빼고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편향된 편파적인 광고행정, 홍보행정을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있냐고 여쭤봤던 겁니다. 딱 몇 개사만 금액이 많고 금액이 많은 것은 큰 광고를 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꼭 2개의 언론사만 해야 되는 건지 다른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큰 광고 5단 광고를 못 싣는 건지.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못 싣지는 않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런데 왜 계속 유달리 제가 쭉 받는데 2개 신문사만 계속 광고비가 다른 곳에 3～4배 됩니다, 많게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광고주인 시에서 판단해서 주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판단 근거가 시 행정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모든 행정은 객관적인 공정한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돈이 걸려 있는 문제에서는 지방지나 지역지 처럼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해당 자치단체에 광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정성을 잃을 위험이 많은 이런 지역지나 지방지에서는 특히나 시에서 더욱더 공정한 기준과 공공의 가치를 가지고 광고를 줘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그게 아니고 그냥 광고주 마음이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정황이라는 게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 정황이 어떤 정황인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명확하게 서류상으로도 몇 개에 대해서 몇 개는 완전히 딱 밀쳐내고 몇 개는 특혜 시비가 나올 정도로 많은 광고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언론사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광고매체가 효과가 있는지 또 시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항을 시민들한테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인지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문특별법에 등록이 돼 있거나 또 기자협회에 등록된 좀 더 공인된 이런 신문사라든지 또 구독률이 높다든지 또 각 기관에 부수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를 정황을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배정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부 광고를 안 준 그런 언론 매체에 대해서 탄압하지 않느냐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앞으로 만약에 그런 점이 개선이 되고 그런다면 얼마든지 시에서도 홍보로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담당관님! 정말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 무서운 점이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언론을 길들이기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을 틀어쥐고 언론 길들이기 하는 겁니다.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정말 무서운 말씀하신 거 아시죠? 앞으로 바뀐다면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다 이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시정에 대해서 언론은 언론의 기능이 있습니다. 비판적인 기능을 해야 되고 사회 정화적인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을 하지 않고 무조건 해바라기 식의 이런 논조를 가지고 계속 그 순간 언론이길 포기한 것입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해바라기는 식은 비약하신 거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 충분히 그런 뜻이 내포돼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논란을 다 잠재우려면 광고를 줄 때 구체적인 기준표를 만드십시오. 구체적인 기준이 공정한 기준표를 만들어서 그 기준과 저기에 맞게 언론사를 선택하고 광고비 그것에 맞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에 맞게 광고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런 특혜 시비니 아니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탄압이니 이런 얘기 더 이상 안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깔끔하고 가장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어느 기관이나 단체든지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어디는 얼마 주고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필요가 있는 단체라든지 언론사에 대해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적절하고 이런 말들이 얼마나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지 담당관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도 여기 있는 분들 설득을 못 시키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너무 뻔히 보이는데 숫자로 뻔히 보이는 것을 그러면 이거를 설득 시키려면 이게 기준이 어떤 건지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기준표를 만들자고 남들이 못 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선구자적으로 하면 되죠. 그만큼 영향력 있는 신문에 우리 광고를 실으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신문을 선정하려면 그런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기준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어렵고 뭐가 문제입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지금 기준을 안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까도 두 번씩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거 광고료 주실 때 적용됐던 기준을 갖고 오십시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기준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담당관님께서는 행정의 이념을 잘 아시죠?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 가장 먼저 행정학 원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합목적성이 가장 먼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합법성, 민주성, 형평성 쭉 나오는데 그렇다면 행정이 추구해야 할 이념 가운데 광고비 집행이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을 때 형평에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담당관님의 판단이 정당하고 아주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담당관님의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또 한 가지 단순히 우리가 산술적으로 놓고 볼 때 이런 액수에서 차이가 큰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러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홍보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차이를 두는 것이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홍보효과를 말한다는 모인터넷신문의 경우는 하루에 만 명이 클릭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우리 경기일간지 가운데 하남시의 발행부수가 제일 많은 부수가 몇 부수인지 아십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부수는 정확히 모르고 경기일보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부수가 많습니까? 그러면 그 부수가 한 5,000부, 1만부 들어옵니까, 하남시에?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제일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이런 차등 광고비가 언론의 자유를 해 하거나 시민의 알 권리를 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목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론도 어찌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광고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도 하고 언론 매체를 이용해야 되는데 알 권리로 생각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나 더 많은 언론 매체를 이용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

중요한 것은 행정예고는 하남시가 광고비를 책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유력한 신문에 대해서 광고비를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위협하고 또 시민의 알 권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당근과 채찍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시의 정책에 대하서 사사건건 시비 걸로 반론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언론이 추구해야 할 당연한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의 정책에 비판한다고 그래 가지고 항상 나쁜 언론이다 그래서 광고비 집행할 수 없다 이 판단 자체는 위험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김창배 담당관이 각 언론사별로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겠다 해 가지고 도장 찍어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대로 집행하지 않습니까? 내가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 담당관 답변서면 가져 와라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그래서 예산 승인해 줬습니다 그렇게 집행하라고. 예산을 분명히 목적 이외로 전용하고 이용한 겁니다. 그것도 다분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찌 하남시는 자기 입맛에 맞는 언론만이 언론이고 비판을 제기하는 신문은 언론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민들은 더 목말라 하고 있고 그런 언론에 대해서 더 찬사를 하고 있고. 그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광고비를 편파적으로 차등 집행한다는 자체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거 시정하시겠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편파적으로 탄압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요. 저희 자체적인 언론이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광고에 소외된 언론사는 그 반감과 비판이 높아집니다. 물론 그것도 당근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시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는 언론사가 어찌 더 시를 우호적으로 보고 우호적인 기사를 쓰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전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시의 시정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방침에 대해서 달갑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 공공기관의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광고비 집행은 차등집행은 안 되겠다 그것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차등집행은 인정이 됩니다. 즉 광고비도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분명히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가로 몇 ㎝ 세로 몇 ㎝는 얼마 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 벗어나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집행도 있습니다. 그런 분명히 위법적인 사항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형평에 크게 벗어난 그런 행정예고를 집행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명심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 문제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까 자료 요구한 경기도징계 요구한 자료 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해당 없음으로 와서 세부 내역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일단 여기 먼저 자료에 있는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16에 관용차량 정비일지, 정산내역, 정산서 봐 주십시오. 소형승용차에 대한 정비 내역이 있는데 2007년도에 3회 정도 있었고요. 아마 하반기니까 3회니까 상반기는 더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2008년도 3월에 1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형승용차인데 차량 금액이 얼마 되는지 1회에 100만원 돈에 가까운 금액이 정비내역이 있거든요. 이거는 자동차 차량에 비해서 정비내역이 크지 않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2001년도 구입된 차량으로 7～8년 된 차량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18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올해 3월에 할 때는 좀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여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노후가 돼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보통 관용차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5년.
현심

이현심위원

5～6년이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구연한 지난 거네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지났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오기 전에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미라

홍미라위원

오토미션 같은 경우에 수리가 아니고 교체에요? 여기는 수리로 되어 있는데.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게 교체한 거고요. 수리가 잘못된 거고 교체인데 미션이 외제라서 아마 좀 더 가격이 고가인걸로 나와 있습니다 교체한 것입니다 외제로 교체를 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무슨 소리에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오토미션이 여기는 수리로 돼 있잖아요. 수리가 아니고 교체인데 오토미션이 아토스는 외제랍니다. 그래서 외제로 4단 짜리 외제로 해서 좀 고가로 금액이 나왔습니다. 아토스만 비싸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수리는 불가능 했어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진짜 이렇게 되면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차량은 소형차인데 그리고 수리할 때는 그러면 정비업소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정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정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하남시가 전체로 지정한 거예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과 별로 좀 다를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회계과가 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정비할 수 그런 부분들을 구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판단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전체 업체와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자체정비시스템을 갖춰라 이 말씀.
미라

홍미라위원

네, 자체정비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판단도 들고요. 아니면 전체 계약을 단가를 낮춘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계약은 안 합니까? 똑같은 동종의 차량이 많이 있는데.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는 회계과 할 때 전체적으로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그걸 알아보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지방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 간단하게 지금 앞에서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거를 근거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요. 주민소환 이거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근무기강확립이나 성실,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 이런 쪽으로 의결이 나온 거네요. 주민소환을 선동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보니까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정치운동금지, 집단행동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영일

문영일위원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소청 기회를 안 줍니까?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줍니다. 안내도 나가고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 전격적으로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면요구에 대한 이런 파면 의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징계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철회할 수는 없고요. 일단 사실을 사실대로 과정이나 그런 상황을 적발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지금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본인이 출석 진술을 통해서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청을 한 것도 좀 정리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위법행위 및 감사 거부에 대해서 실제로 굉장히 감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안사항을 충분히 30분 넘게 이야기를 하였고 해서 감사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 부분은 또 따로 진술을 본인이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해서 보고를 했고 그런 사안인데 여기서는 감사 거부나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었고요. 또한 본인이 복직함과 동시에 그런 모든 집행위원장직 등 모든 일체의 직을 사임하였고 또 여러 가지 공무원 신분과의 상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제의 직을 사임하였고 이런 여러 가지 카페운영자도 그만 두었고 복직된 이후부터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와중에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중에 혹시 발언한 거라든지 여기 14개 증거 자료를 했는데 그 중에 2건 정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필코 해 가지고 만들어서 징계 요구를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여기서 나름 충분히 양해용 씨가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정말 정당하게 참 봉사 행정을 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한 점을 높이 사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을 한 것을 감안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여러 가지 충분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요구를 끝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걸 느낍니다. 같은 동료 공무원으로서 적어도 잘못된 행정 지시를 소신 있게 이야기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크게 보지 않고 오로지 조그만 행위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까지 있는 공무원도 마찬가지 표현의 자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얽어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부서에서 그리고 하남시장이 대화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하남시장께서 전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희생양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윤례

배윤례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홍미라 위원님? 마치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안타까워서 할 말이 없는데 답답해서 시원한 대답도 안 나오고 그래서 참으로 답답하고요. 저는 그런 징계 요구를 아무리 위에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요구를 했다는 거 자체가 담당 부서장님이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벌써 하루 이틀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관계 담당 과장님들도 많은 설득도 했었고 그런 종용도 했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었고요. 이게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진행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거를 감사 부서에서 일부러 양해용 씨의 개인적인 파면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일단 실정법에 위반이 된 거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를.
미라

홍미라위원

왜 실정법에 위반돼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사실 그대로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한 거고 또 전체적인 자료가 도 인사위원회에 제출된 거고 또 인사위원회 할 당시에도 본인이 가서 해명도 해서 판단이 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까지 엮어서 갖다 올리는데 인사위원회 더군다나 구조조정 얘기해 가면서 하는데 그게 반영되지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동료 공무원으로서 정말 답답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참 안타까운 게 외부에서 보기에도 하남시는 유달리 부하 직원에 대해서 우리 본청 직원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유달리 인색하기로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이번 만이 아니고 몇 년 전 공무원 노조 사태 때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들은 오히려 청원을 하고 중징계를 말아 달라 청원을 하고 그러는데 하남시에서만 돈을 더 주고 변호사를 사서 중징계를 요구하고 이번도 마찬가지고 시장님 말씀대로 대화합을 하겠다 정말 이제 소통을 하겠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듯이 파면을 요청하고 이러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후 앞으로 2년이 정말 눈이 선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할 텐데 계속 끝까지 법을 얘기하시고 이야기하신다면 참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되고 그러네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공무원 공직자들 신분에서 파면은 사형선고와 같은 거죠?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파면은? 예를 들면 다른 공직자들이 파면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위법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제 식구라면 감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까지 파면까지 이르게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물론 위법 부당한 공무원과 공무원과의 관계 특별관리 관계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관계가 성립됐다고 할 수 있는데 불법 행위에는 분명히 복종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고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법 행위가 있어 가지고 징계를 요구했었고 결과적으로 파면이 됐는데 안타까운 것은 제 식구라면 감싸야 되는데 그런 온정이 전혀 없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 파면을 꼭 시키려고 작심한 것 같이 만들어 놓으십니까? 정말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비리가 있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안에서 이제까지 최고 그 경위에 해당하는 파면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가 너무 냉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공통에서 하나만 더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집행 잔액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안 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소송비용인 것 같은데요 보상비인가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기타보상금 감사관리에 6억을 한 거죠? 6억인데 3억6,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아닌가? 아, 착각했는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전체 예산액이 11억 정도 되고 경상적경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가 9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집행 잔액이 9,551만6,400원. 이게 10% 정도 일반운영비가 집행 잔액이 남았네요. 그래서 사실은 또 일반운영비 앞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은 한 20% 정도 남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는 경상예산에서 사실은 많이 줄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원 가까이 예산액이 남았다는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사실은 또 많은 과도하게 예산을 잡았다고 판단이 들고요. 향후에는 이런 경상적 경비가 절약할 수 있도록 예산에 합리적인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개발사업단장 유홍종.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신도시 등 대형 투자사업추진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이 추진현황으로 보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를 잘 모르겠거든요. 말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이것은 국책사업으로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현재까지는 내년도에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정이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택지개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토개공에서는 택지개발한 후에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도개공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사업에 참여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1차로 하는 구간이 어디에요? 내년에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송파 신도시?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전체죠.
미라

홍미라위원

전체가 아니고 거기도 부분인 것 같은데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군부대부터 분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디 군부대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저희 하남시 관내에 군부대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분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개공에서 군부대 이전 비용을 그쪽으로 환원시켜주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게 내년도에 가능할 거 같아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우리가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네, 지연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차 시작하는 시점이 아마 송파 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도 상당히 묘연하고 군부대도 이전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쪽도 파악하고 있어서 토지공사에서도 저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만약에 그쪽 토지를 분양 받아서 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니까 송파나 성남 이쪽이 아니고 우리 시에 해당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해도 분양을 할 수 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시점이 상당히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쪽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은 이런 추진현황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 쪽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전에 도시개발공사 출자안 이런 거 이야기하실 때 굉장히 그쪽 사업이 급하게 해서 출자를 요구하고 저희 시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얘기는 아직 먼 거리 얘기니까 더 이상 진행되는 게 없어서. 그리고 송파 신도시 관련해서 이제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부분들 그 위치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갖고는 더 이상 진행되는 게 없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건의됐던 사항 거기까지 돼 있고요. 그게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된 것도 아니고 실시 계획이 수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 진전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저희 건의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몇 퍼센트입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글쎄 퍼센트로 말씀하시라 그러면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요. 그거는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아직 여지가 있다는 얘기네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제가 여지가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개발계획 같은 것이 진행될 때 더 진행사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가 관여를 안 하면 토지공사에서 마음대로 또 할 거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할 때에 관련 시 하고의 관계관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거를 또 놓치지 마시고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실무협의회할 때 그때 저희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우리 시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시의 의견이 뭐예요, 우리 시의 의견? 주민들 의견은 알겠는데 저도 우리 시의 의견을 잘 몰라서.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똑같이 3개 구역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 하남시, 서울시. 거기에 같이 분배해 달라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 시에 부당하게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위치나 아니면 중앙에 하든가 그런 부분인 거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신설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과 사업내용 및 향후 해야 할 사업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문영일위원

미군공여지 먼저 중앙대 유치와 관련해서 미군공여지.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이 전제가 돼야 할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지난 6월 5일자로 장관 결재가 나서 시행령 안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계 기관에 협의 중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음주 중에는 입법 예고가 돼서 기재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서 10월 달에는 개정이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주요 내용은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특법 시행령 상에서 초·중·고까지는 입지가 가능 했었는데 대학은 신·증설이 안 됐었는데 한 줄을 더 나열해서 대학의 신·증설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삽입시키는 내용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개특법에?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개특법 시행령에.
영일

문영일위원

그게 언제쯤 개정이 완료 될 것 같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10월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어쨌든 우리 사업단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가능한 빨리 시행령이 개정돼서 하남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학 유치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시행령만 개정되면 대학 유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법적인 제한 사항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수도권정비법에서 과밀 억제권역에 대학이 들어 올 수 없는데 이것은 미군공여지 특별법에서 의제 처리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개특법에서 문제가 됐던 건데 그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다 해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중앙대학교가 하남시에 올 경우 하남시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죠? 기반시설이라든가.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기반시설은 대학 부지 내에 기반시설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없고요. 캠프 콜번까지 가는데 인입하는데 기반시설을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 앞 마을들의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것 정도,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반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에서 사업비가 2,000억원 든다고 얘기했고 이런 부분을 민자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중앙대에서 국방부로부터 토지 매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죠. 그 사업비가 약을 2,000억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2,000억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거 중앙대가 부담할 부분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중앙대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자로다 들어가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자기 건물 자기 짓는데.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그래서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 가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방부에서 중앙대가 토지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한 겁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국방부에서 그 토지를 이관해서 우리 시가 할 수도 있고 우리 여타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고 토지 조성을 이렇게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판매할 수도 있고 분양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아예 민자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 그것은 국방부에서 매각하는 것이 우선 매각 대상자는 그 공여지의 자치단체가 우선 매각 대상자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저희 시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각 지침에 보면 자치단체와 MOU 체결된 것이 있다 그러면 거기가 또 매각 대상자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시에 이대가 공여지 매수하는 것처럼 저희도 중앙대하고 MOU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국방부에서 토지 매각을 위한 관리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까지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 절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또 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이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되면 거기에 중앙대가 직접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대가 직접 국방부로부터 매수를 하는 것이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장점,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셨어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저희가 만약에 매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토지 매각 금년도에 매입을 한다 그래도 약 7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올랐어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그 이전에 비용을 계산할 때는 200억 그 정도 이야기가 왔었는데.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작년도에 잡종지로 지목 변경이 다 됐습니다, 저게. 그래서 상당한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700억 이상을 투자해서 다시 그쪽중앙대로 매각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또 어차피 국방부 매각 지침 상에서도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중앙대가 직접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서 직접 매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게 시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 분석해 놓은 거 있어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분석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니, 지금 저희가 재원이 지금 당장 금년도에 산다 그러면 재원이 지금 확보가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저희가 해서 그것이 지가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가 직접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는 이제 일단은 직접 매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를 해 놔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여기에서는 그냥 하면은 중앙대에서 민자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물론 저희가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각 자치단체가 유명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유치를 하는데 구태여 우리가 자금 여력도 없는데 저희가 기체를 발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까지 매입해서 그쪽으로 넘긴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저희가 보는 거고요. 그런 판단에서 중앙대가 또 국방부에서 매각 지침 상에도 직접 중앙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신중한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지하철 유치 추진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잠깐만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는 지하철 유치를 위해서 2007년 12월까지 밖에 안 돼 있잖아요. 어떻게 뭘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현재로서는 그 이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고시에서 하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거기에는 하남시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철 계획이 없는 거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시에서는 다시 뭘 해 보겠다, 다시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하철 5호선 내지는 9호선을 연장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도시 인구라든가 교통수요라든가 또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 여건상으로서는 그것이 충족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돼서 아직은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직은 이라고 하니까. 2020 계획에 의하면 저희 인구가 최대 2020년까지 하남시 인구가 18만이더라고요. 도시철도기본계획상으로 30만이 넘으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서는 그것은 여기 상주 내지는 거주하는 인구를 그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에 유동 인구가 어떤 특정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볼 때에는 중앙대라든지 아울렛몰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유동 인구가 그 이상을 초과해서 그런 도시철도가 지하철이 필요하다 이렇게 타당성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또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 상주인구만 가지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도저히 지금 그 계획에 하남시가 포함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장기적인 계획인데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 몇 년까지 하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10년 단위로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여기에 편입될 수 있는 전혀 없습니까, 안 됩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현재 여건상으로는 좀 그렇고요. 또 10년 단위로 하지만 수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게 서울시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

올해 초 시장 업무보고 할 때는 지하철 유치한다고 또 해 놨었어요. 이 기본계획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을. 그래서 저는 최소한 여기에 우리 하남시가 들어가겠구나 생각했어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직은 기본계획에도 지금 하남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편입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하남 시세가 더 확장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잠깐만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계획은 사실 저희가 경기도도 갔었고 서울시에 도시철도공사나 그 관계 공무원들하고 통화도 하고 이러면서 어렵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하남시가 지하철을 들이기에. 그런데 이런 조건이나 이런 여건들이 고려가 되지 않고 그냥 문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지하철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주먹구구식 아니면 비과학적 그것도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물론 아니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습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정치적인 이용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지하철은 어떤 사업을 하면서 큰 사업을 하면서는 꼭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 계획으로 잡고 아마 그렇게 보고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진행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진행되는 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대나 아울렛몰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그거를 그게 완공되는 시점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한 번 저희가 도시철도기본계획에다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연초에 한 번 보고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하남 시민으로서 지하철이 들어오면 너무 기쁘겠죠. 그런데 시 행정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감정이나 그냥 욕망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니 만큼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신뢰를 주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다음 장 3-7쪽이요. 현재 풍산동 지역현안사업부지와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풍산동 1부지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발주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오늘 저희가 4만평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묻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그런 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4월인가 저희가 개발을 위해서 행위제한을 해서 지금 행위제한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2부지는 이쪽 복합단지 17만평 2부지는 현재 실시계획은 아니고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현장 지장물 조사라든지 이런 현황조사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도 행위제한은 1부지와 같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제안서는 어떻게 됐어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제안서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무슨 제안서요?
미라

홍미라위원

이쪽 지역 부지에 대한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공사하고 킹파워 그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안해서 나오는 내용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반영이 돼야 하잖아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니죠. 이것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제안서가 들어오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제안하는 내용이 달라질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큰 단위에서 달라질 수 있는데.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사전에 저희하고 기본설계를 하면서도 수시로 조율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타당성 검토 용역 있잖아요. 여기에서 안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안으로 그러면 제안서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직은 거기에서 기본설계 안에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안 왔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은 타당성이고요. 물론 타당성이 기초가 되겠지만 꼭 타당성에 의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을 기초로 해서 지금 발주 업체에서 그 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안자가 제안서를 가지고 와서 그게 일단은 타당한지 보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잖아요, 경기도에 갔다가 다시 와서.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풍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제안자가제안서를 해도 기본설계에 많이 그게 반영이 될지 이런 것도 좀 의문이 되거든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당연히 그건 협의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안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이 모태가 되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동안에 변화된 거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고 또 새롭게 용역을 하면서 그쪽에 또 좋은 대안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채택해서 그런 안으로 확정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제안서는 언제 와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기본설계가 나와야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킹파워 그룹이나 이쪽에서 제안자가 제안서를 할 거 아니에요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안에 대해서 제안을 할 사항이거든요. 킹파워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개공에서 할 겁니다. 그 안 제안은.
미라

홍미라위원

안 제안을 도개공에서 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 안에 대한 제안을 누구한데 받아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제안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 안은.
미라

홍미라위원

킹파워 그룹한테 또 받아서 그 안을 반영을 시켜서.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킹파워하고는 협의하는 것이고 반드시 킹파워 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킹파워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하고 MOU를 체결했잖아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체결을 했지만 그 안을 100%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킹파워에서 요구하는 걸 갖다가 저희가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도개공에서 용역을 한 안 거기에서 최종 안을 가지고 최고의 좋은 안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냐고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건 3～4개월 정도 더 걸릴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증자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 부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안 갔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냥 가지고 있어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뭘 이렇게 급하게 그것을 했어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어떤 게 말씀하시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증자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증자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꼭 증자할 때에 지금 저희 현안사업도 지금 지연이 많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보니까 제안이 늦어진 거고요. 그래서 시기가 좀 늦어진 것이지 또 증자한 거가 반드시 현안사업 제가 볼 때는 현안사업뿐만이 아니고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을 위해서 증자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사업이 좀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연될 게 충분히 예상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급하게 요구하고 저희가 면밀한 검토 없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렇게 진행이 돼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아직 진행되는 게 특별히 없어서 이쪽에서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뭐하고 계세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저희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저희는 행정지원인데요.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각 과에서 받아서 협의해서 넘겨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저희가 기본설계하면서는 각종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거든요.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그쪽으로 넘겨줘야 것을 해야 되고요. 또 이거와 관련돼서 중앙 부처하고 협의될 사항들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거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니죠. 저희가 하죠. 자료는 저희가 해다 줘야죠.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가 지금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제안을 하기 위해서.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거는 과업 수행을 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다 해서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 기관에서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진행이 좀 천천히 될 수도 있겠네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니, 이제 기본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정대로 추진될 겁니다. 그전까지는 그 단계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좀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미군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 추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국 자본 투자협약…….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은 아까도 중앙대 유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 말고 환경영향평가 자료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군기지 내에 환경오염실태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고 환경 치유 과정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공여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업무는 저희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 제출을 안 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외국 자본 투자협약 관련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투자협약서 사본을 어떤 분쟁에 소지가 있기에 계속 제출 안 하십니까? 이것도 그렇고 네 가지에 대해서 아무 것도 온 게 없는데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투자협약.
현심

이현심위원

검토요구서는 결정하셔서 오셨는데 이것은 우리 자문변호사 그거 말고 투자협약서 사본도 안 왔고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외자유치 관련 대형 플랜카드 및 홍보지 등에 대한 예산집행 및 정산내역이 왜 해당이 없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이것은 감사 기간 내에 포함이 안 되어서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자료 제출 기간 내에.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에 감사 기간이라고 해도 여기에 저희가 외자 유치라고 한 것은 하남시에서 저번에 처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외자 유치 내용을 보셔야지 형식을 보시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니,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자료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는 단장님께서 잘못아신 거죠. 저희가 어떤 과들은 년도수가 바뀌기도 하고 내용에 따라서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리고 저희가 사업단이 금년도에 사업단이 생기면서 이 분야는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것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항의 서한은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항의 서한에 대한 것은 이건 공문서가 아니고 사인 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서로 보관하기가.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러면 사인 간에 이루어진 것을 의회의 신성한 대회의실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분명히 공개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보여 주신다고 얘기하셨고요. 그 말을 지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쪽하고 시장님과의 사인 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저희가.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사인 간에 어떻게 이루어진 일을 공개적인 대회의실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이건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관님!
현심

이현심위원

시장님께서 공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공문서로 보관해 있는 게 아닌데 여기서 제출하라고.
미라

홍미라위원

회의록, 속기록. 저희가 담당관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이전에 답변하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공문을 받았다고 했고 이수경 담당관님께서도 공문서로 하남시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지금 발언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글쎄요.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공문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문서로 제가 알기로는 공문서로 온 것이 아니고 사인간의 대화에 서한문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항의 서한이 접수됐다고 얘기를 했고.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시로 접수 됐다고 분명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때는 제출을 하라니까 언제든지 보여드리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공문서가 아니고 사인 간에 그냥 주고받은 문서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글쎄 그것은 공문서로 접수 됐다고 아마 얘기한 게 아니고 서한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그 이후에 이수경 담당관님한테 그거 있느냐, 접수 됐느냐, 번호 있느냐 그랬는데 바로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국장님 오시라고 하죠,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

언제든지 주겠다고 하신 자료를 왜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공문서로 안 가지고 있으니까 못 드리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시장님께서 그렇게 발언했다니까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공문서로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문서로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 개인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겠다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공문서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단장님 되게 구차하신 거 아시죠 지금. 그 얘기가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얘기고 언제든지 공개하겠다고 하셨고 그 자리에 단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우리 하남시장님의 체면을 깎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 사안이면 당연히 그러면 요구를 해서 받아서 여기다 삽입을 하셨어야죠.
그것은 공문서가 아닌 거를 자료로 제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꼭 공문서만 보여 주겠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느냐 공문서 아닌 것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참 구차합니다, 정말 단장님. 그러면 정말 시장님 말씀대로 열린 행정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참 의아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항의 서한이 있기는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제가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하남시에 항의 서한이 왔으면 하남시로 오는 거지 어디로 접수되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것이 꼭 하남시로 접수된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MOU 당사자이고요. MOU 당사자인데.
윤례

배윤례위원장

한 분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죄송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이 공문서 없는 거죠? 항의 서한 안 받은 거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안 받는 게 아니라 공문서로 보관을 안 하고 있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의 내용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서한이. 그리고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접수되지도 않은 것을 본회의장에서 하남시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발언한 것도 맞지가 않고요.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담당관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현재 국장님이신데 발언 내용이 또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개인 의견인지 문서가 있는지.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제가 알기로 공문서는 아니고요. 사적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적인 것으로 받은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되죠. 공개도 못할 자료를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세 군데와 MOU를 체결했는데 이후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엄청난 홍보를 했는데 이후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세 군데하고 MOU 체결을 해서요. 두 군데는 파기가 됐고 한 군데 하고는 아직도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킹파워 그룹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파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MOU는 투자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회가 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기관과 기관이 어떤 협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니까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답변이 안 되죠, 당연히. 파기를 요청한 쪽이 어디인지 그러면 파기를 어디가 먼저 파기를 요청했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파기를 요청한 쪽은 상대에서 파기를 요청을 한 것이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것이 우리 하남시에서 문제가 대두되었던 화장장과 관련해서 파기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화장장 때문에 왜 그게 파기가 된 것입니까? 실제로 현안사업부지 때문에 그걸 한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MOU 체결한 거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화장장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하남시에서 투자의 불확실성 때문에 거기에서 파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지역사회 분열이라든가 계속 일어나는데 저희 하남시에서는 화장장을 추진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 증자를 시켜서 그거로다가 여기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화장장에 대한 것이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그래서 거기서 파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또 한 군데는요? 그게 공문서로 왔습니까, 파기 요청서가?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미 협약 당사자 동의 없이 그럼 파괴된 어딘지 이름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나네요. 그쪽 분들하고 MOU 협약서는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MOU는 아니고 파기.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처음에 협약서 체결했던 협약서하고 그럼 파기요청서랑 같이 보여주십시오. 같이 지금 가져 다 주십시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MOU는 저희가 국제 관례상 저희가 투자가 확정돼서 투자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여드리기 곤란하고요. 파기된 것은 제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또 한 군데는요? 또 한 군데.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지금 보여주십시오. 아니, 이미 의사가 없어서 파기된 부분이 어떤 분쟁의 사유가 되는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이것을 잠깐 검색을 했거든요, 항의 서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그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이었던 이수경 담당관님께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항의 서한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구두로 항의 서한이라고 그래서 논란이 있었어요. 구두로 항의한 게 아니고 서한이다 서한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보여주고 이렇게 했다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지 간에 지금 문서대장에 접수된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또 저희가 확인한 항의 서한이 아니고 홍미라 위원님의 행위에 대한 사실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해 가면서 이걸 조금 바꿔 가지고 얘기하면서 다만 고소·고발 사건이 있으니까 지금 못 드리겠다 그런데 접수는 됐냐? 그러니까 네, 접수됐다 문서대장에 접수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글쎄요. 하여튼 제가 확인되고 있는 것은 저희 문서에는 그것이 항의 서한 그러니까 개인 편지나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공문서는 아닙니다, 그거는.
미라

홍미라위원

공문서가 아닌데 어떻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항의 서한은 개인한테 온 것을 가지고 답변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두로 받는 것도 답변할 수 있는데 편지로 온 거, 개인한데 편지 온 것을 가지고 답변을 의회에서 못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공문서만 가지고 의회에서 답변할 수.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가 문서접수대장에 접수했느냐, 접수는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 봤어요. 접수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요. 아니, 접수가 되지도 않았는데 접수됐다고 하면 위증한 거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다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공문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장님 오시라고 할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저 하남시장님 출석 요구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오시라고 하죠.
윤례

배윤례위원장

아니, 항의 서한 가지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거짓말을 하잖아요. 항의 서한이 오지도 않았는지. 지금은 저는 항의 서한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항의 서한도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고 구두로 했다는 얘기 있다가 그런 것은 받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받은 것 같다고 그러고 여기는 문서 접수했느냐 그러면 접수됐다 그러고 그런 거 없다 그러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항의 서한의 실체가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공문서로 지금 확인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공문서 말고 하여튼 실체가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 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답변드릴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공문서로 보관돼 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공문서로 보관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항의 서한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답변 못하십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인수인계 받은 공문서에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갖다가 제가 답변하기는.
영일

문영일위원

공문서에는 없었다, 일단?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실체가 없는 거지.
현심

이현심위원

그걸 알고 계신 분이 시장님밖에 안 계시겠네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접수된 문서대장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글쎄, 그 사항은.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달라고 하니까 지금은 못 드리겠는데요 이러는데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의회가 우롱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모른다 발뺌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이 건에 관해서는 하남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일단 지금 출석하지 않아도 이후에 감사기간 중에 출석을 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개발사업단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후에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요. 투자협약서 저희가 사본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투자협약서 내용을 저희가 봤으면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자리에서 보고 다시 바로 돌려드릴 테니까 아까 그 해지요구서 파기요구서랑 같이 좀 보여 주시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글쎄요. 열람도 저희가 투자가 진행이 되면 그때는 사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가 진행이 되었을 때.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저희 위원들한테까지.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니 위원님들을 못 믿는 것은 아니고요.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례상 MOU체결된 거 외자유치와 관련돼서는 그것이 확정돼서 투자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서로 비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거는 드렸지 않습니까, 투자협약에 대한 변호사 자문 받은 거 그런 거에 보시면 하남시가 불리한 조건이 없다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결하면서 저희가 불리하지 않도록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면서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렇게 믿어 주시고 투자가 진행되면 그때는 사본을 드리든 공개를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완전히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가는 파트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순간.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고 사실 판단을 하고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는 이 부분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시에서 특별히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런 우려도 되고요 다른 부분에서 어떤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들어갔나 이런 판단도 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이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것을 사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런 독소 조항이라든지 불리한 그런 조항이 없다고 저희가 받은 거는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외자유치 관련돼서 그거는 서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변호사가 자문할 때에 어떤 하남시에 좋은 조건만 해서 자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을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변호사 자문은 사실은 또 많은 부분에서 다양합니다, 자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 내용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본 조항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 분한테 이렇게 받았는데 이쪽 투자전문가나 협약전문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우려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개가 무슨 전체 공개가 아니고 의회 공개는 마찬가지로 비밀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자꾸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저희도 관련 공무원들이 그거를 협약을 하면서 불리하게 체결한다 그러면 나중에 죽을 일을 하겠습니까? 뭐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지 불리하지 않게끔 체결하도록 그렇게 해서 체결을 했으니까 그렇게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기본협약서죠? MOA입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MOU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MOU입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양해 각서 수준입니까, 의향각서 수준입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기본 협약서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MOU하고 MOA하고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킹파워하고는.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하남시에 굉장히 중대한 협약서입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의회에서 어떠한 비밀 서류도 다 공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법률에 근거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은 당연히 보안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보안을 지키지 못하면 범죄 행위입니다. 소추 받아야 됩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OA상에도 서로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 거기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어떻게 하남시에 관한 문제를 서로 비공개로 한다고 결정할 수 있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상호 비공개로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투자가 진행되면 그때에는 아직 투자자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투자가 진행되면 그때는 모든 걸 다 공개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MOU 정도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MOA 정도에서는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투자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고집 피울 일이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투자가 확정되고 나서는.
현심

이현심위원

늦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는 너무 늦는 거죠. 검토를 저희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관련 변호사라든가 그런 외자유치 관련돼 있는 데서 자문을 많이 구해 가지고 그 조항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독소 조항이라든가 저희한테 불리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결과를 저희가…….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 있나 보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런 관행이 나올 수 없잖아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 공개하지 않기로 협약을 한 거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공개 수준이 우리가 대중들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 위원들에게 공개를, 시의회 위원들한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을 논하는데 있어서 참 저는 너무 기가 막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가 막힌데 이게 과연 의회를 바로 보는 관점이 지금 집행부의 관점이 어떤 수준인가를 아주 극명하게 나타낸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비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비공개 원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개를 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자문을 구하십시오. 시위원들한테까지 비공개인지 네? 의회 위원들이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이것을 굽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더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의혹 살 만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거기에. 그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면서 자기 죽일 일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것에 대한 책임은 관련 공무원들이.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협약서 체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하셨습니까? 보고 안 하셨습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지금 이럽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집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 한마디 없이 협약 체결하고 아마 이런 자리에서 문 위원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집지 않았으면 아마 그냥 넘어 갔을 겁니다, 지금 이것도 똑같이. 다른 서인터내셔널이나 다른 데에서 MOU 파기된 거 이 자리에서 물어보지 않았으면 절대로 와서 보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이 파트너라고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간다 너네는 따라 오던지 말든지 해라 이겁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공개한다 안한다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요. 진짜 외자유치하기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외자유치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추진한 사항도 이해를 주셔야지 공개한다 안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갖고 투자가 확정되면 그때 모든 사항을 다 이렇게 MOA가 체결이 됐었다는 그런 사항을 다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단장님 계속 같은 얘기 반복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글 모르는 애 앞에 놓고 기억, 니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가 위원들이 정말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어서 밖에 나가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전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비공개라는 것이 과연 의회까지 비공개를 요구할 만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시는데 그러면 킹파워 그룹에 질의를 하십시오. 의회 위원들까지 배제해야 되는지 딱 까놓고 얘기 하십시오. 더 지금 이런 단장님의 태도가 너무나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해서 집행부의 관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게 합니다, 지금.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글쎄요. 집행부에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렇게 지루하게 계속 진행되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례

배윤례위원장

지금 같은 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같은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의와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까? 없으면…….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요. 기본협약서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그 자체가 위법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도 변호사 자문 받아보죠.
영일

문영일위원

그리고 협의 양해각서 수준이 아닌 기본협약을 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책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파기될 경우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떠한 비밀 보안을 요하는 문건이든 내용이든 의회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다 받아 가지고 그 MOU 체결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는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잠시 정회 좀 하죠?
영일

문영일위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정회를 하고 내일 하시든가 하시자고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항의 서한이나 또 파기요청서 협약서 등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를 가지고 내일 10시까지 다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글쎄요. 뭐, 똑같은 답변이 계속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