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과, 종합민원처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규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8-2쪽 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공통사항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배낙호의원님과 전정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양각정보화마을에 많은 시비 예산이 투입되고 이에 따른 지도 감독이 소홀하지 않는가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양각자두마을은 2003년도에 조성된 사업으로서 2007년도 예산액은 1,544만5천원 중에 시비 554만5천원으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 등 실질적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선진 농촌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2007년도에 984건에 3,386만7천원의 전자상거래 실적을 수익을 올려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 교환과 타 마을 벤치마킹 등 정보화마을의 자립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인술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정보화란 미명 아래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하여 표준인사 및 재정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자부 시책에 동조하는 느낌이 자치행정에 역행하는지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 결과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전자정부의 구현은 시군구 중심의 업무간 수평적 흐름 행정을 구현하고 시스템 구축 이중 지출로 인한 비용 절감효과와 이를 바탕으로 중앙과 시군구의 업무를 연계하여 민원 서비스가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됨으로서 정부에 직접 접근하여 정책 결정 등 참여 및 정부서비스에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자정부 비전과 전자정부법에 의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수평적 위치에서 정보 공유와 시민서비스 고도화 사업 차원으로 운영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섭의원님과 전정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양각자두마을 홈페이지 구축에 의한 인터넷 판매는 한계가 있는데 보관 및 유통기간을 고려한 다양한 지역 내 특산물로 품목 확대와 동시에 홈쇼핑과 연계하여 홍보의 극대화를 통한 판매 대책에 대하여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치 결과는 자두는 출하기간이 짧고 저장성이 떨어지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실시하였으며 꾸준한 고객 관리와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해마다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2008년도 상반기 까지 682건에 2,409만4천원을 올렸고 지난 6월 20일날 북대구 TG에서 전자상거래 홍보지 2천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자두 이외에 전자상거래 품목을 확대하여 정보화 마을에 생산되는 포도, 복숭아, 메주, 참깨, 콩 등 다양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품질도 뛰어나 재구매 고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기타 홍보 사항으로는 네이버, 야후, 엠파스, 네이트, 다음 등 농협 쇼핑 이지웰 웹에 가입해서 지역특산물 등을 홍보의 극대화를 통해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및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 E-life 정보화 교육에는 시민 E-life정보화 교육은 정보화 기초 소양을 갖춘 시민에게 무료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화 능력개발과 사회경쟁력향상에 기여하여 6개 과정에 205명 교육 수료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205명 중에 107명이 응시해서 7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기대 효과는 시민 E-life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정보화 능력 개발과 사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개인이 창의성과 능력에 맞는 주민정보화 교육으로 시민 소득 향상과 연계토록 발전 도모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주부 PC 경진대회 외 5개 대회에서 415명이 참가하여 21명이 시상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은 지난 6월에 도 단위 행사에 참가해서 은상 1명, 동상 2명이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주부경진대회를 통하여 생활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정보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어르신 정보화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고 지역간 세대간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통신 전산장비별 현대화 추진현황입니다. 컴퓨터 외 3개 기종에 279대, 3억4천여만 원 지원되어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하여 행정의 원활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8-11쪽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화 교육 실시로 각종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추진 실적은 총 12개 과정에 670명이 교육을 완료하여 명실공히 시정 운영에 빈틈없이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 자격증 취득 현황입니다. 우리 김천시에 전체 공무원 수는 1,068명 중에 696명, 65.16%가 합격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보처리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의 자격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는 지역 정보화를 선도하는 공무원의 정보화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한층 높아진 정보화 환경에 적극 대처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보화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을 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8-10쪽에 2006년도부터 해서 전자상거래 실적이 나와 있죠.

예.

정보화마을 제 구역이지만 구성하고 반곡하고 비교 해 보면 원인이 왜 이렇게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자상거래 실적에 대한 금액 차이 말씀입니까?

건수가 왜 반곡하고 같은 상거래 실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반곡정보화마을이 구성보다도 더 나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알고 있느냐 그겁니다.

이 부분은 양가자두마을은 전자 상거래가 어느 타시도보다 활성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곡은 판매량이 직접 와서 사 가고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있어서 유통체계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미치지 못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도 지금 포도농사를 짓고 있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고 덕천우체국에서 택배를 운영하지만 개인 한사람만큼도 못팝니다. 이유를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조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 들은 것 없어요. (

조용한 - 택배 과정이나 저장 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데서 이야기하기가 뭣 하지만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구성 정보화마을 직원 아가씨는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안 뜹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반곡마을은 한번 가서 보세요.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에 옳게 청소되어 있는지 사무실 가 봤어요? 점검 해 봤어요? 누구 동생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리에 사람이 있어야 전자상거래가 되고 주민들이 가서 부탁을 하고 하죠. 사람이 자리에 없잖아요. 어떻게 직원을 교체를 하든지 하는 방법 없겠어요?

심원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반곡포도마을 전자상거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직원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구성하고 반곡하고 위치적으로 봐서는 농사짓는 방법이라든지 농가수라든지 판매실적을 생각한다면 구성 3배, 4배 이상 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전화 받고 인터넷으로 택배를 요구하면 붙여주지만 저희들도 하루에 보통 2키로에 오육십 박스씩 갑니다. 오늘도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늦었는데, 개인도 이렇게 하는데 정보화마을에서 그것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포도 축제할 때 보면 반곡주위에서 포도밭을 견학하고 하면 사진만 찍을 것이 아니라 그 아가씨는 뭔가 준비된 정보화마을 홍보 영상물을 가지고 청소를 해서 작지만 홍보용으로 뭔가를 틀어주고 교육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문기자도 아니고 사진이나 찍으려고 하고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취지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반곡 정보화마을에 있는 아가씨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그것 때문에 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직원을 교체하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안됩니다. 그리고 구성하고 반곡하고 김천시에서 정보화마을을 하고 있지만 정보화마을 한다는 것은 알지만 정보화마을이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주민들이라든지 실제 동네 대표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 작목반장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과장님이 농촌지도소장님하고 이야기하시든지 농축산과하고 어떤 이야기가 되어서 겨울에 영농교육할 때 정보화마을이 뭐 하는 곳인가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첫째 김천시 전체는 못하겠지만 구성면에는 구성면의 이장 회의 할 때라도 이장회의를 정보화마을에서 개최해서 정보화마을이 어떤 것인가 홍보도 해 줄 수 있고 대항면 같으면 반곡이기 때문에 봉산, 대산농협은 같이 쓰기 때문에 서로 양 면이 면장하고 상의해서 같은 날 한번 이장회의를 해서 정보화마을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감사 내용에 보면 대구 IC 가서 홍보했다 하지만 멀리 나가서 하면 뭐 합니까? 가까운데도 모르고 잇는데, 그래서 제 생각인데 영농교육이라든지 이장들 회의할 때 지역에 있는 분부터 홍보를 완벽하게 해 놓고 외지에 가서 홍보하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구성면에 어떤 영농철이라든지 이장 회의시에 저희들도 한번 나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각 읍면동에 영농교육을 하는데 그런데 가서 올해 구성 자두 정보화마을 위원장님 사례 발표 하는 것처럼, 농사꾼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정보화마을이라는 자체적인 사례 발표도 그런데서 지도소에서 많이 모이고 할 때, 특히 여성단체들 농가주부모임 모였을 때 여자분들이 이런 것을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지도소하고 상의해서 교육 할 때 정보화마을 위원장님들 위시해서 사례 발표도 하고 홍보를 좀 해 주면 더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슴에 와 닿는 것이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현재는 한 두건도 아니고 20건 정도 차이가 나네요. 양각자두마을은 687건인데 반곡은 32건 정도 되어있는데 이유를 충분히 심위원께서 전달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잘해서 앞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백남인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처리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2008년도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9-3쪽 해당사항 없는 목록과 9-4쪽에서 9-5쪽까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쪽 소송 및 재판계류 사항은 모두 국가 소송으로 총 10건입니다. 청구내용은 부동산 소유권 확인소송으로 승소 1건, 계류 중이 9건입니다. 9-7쪽입니다. 예산 불용현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신고 포상금과 관련해서 500만원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규정에 의거해서 토지계약 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1건당 5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자에게 즉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준비를 하였으나 신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9-8쪽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적민원 콜서비스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 지적민원 콜 서비스는 지적민원 신청시에 기업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바로 현장에 출장해서 민원 신청 접수와 동시에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평소 처리기간이 5 내지 6일정도 걸리던 것을 하루만에 처리가 가능하고 하루가 바쁜 기업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상담으로 지적민원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었으며 추진실적은 감천 광기리 대성전자를 비롯해서 3개 기업체에 총 9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건축물대장 사전발급 서비스제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처리 건수는 연 평균 500건으로서 현재 건축물 사용승인서가 교부 통보되면 민원인이 건축물 보전등기를 하고자 시청을 재방문해서 건축물대장을 받아 처리하는 아주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사용승인서 교부 통보시에 건축물대장을 동시 발급하여 지금까지 89명의 민원인에게 송부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불필요한 시청 방문을 줄여서 시간과 경제적 낭비를 제거하고 아울러 고객 중심의 편의 행정 중심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10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먼저 각종 진정, 건의서 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진정, 건의서 처리사항은 총 158건 접수되어서 158건 모두 처리해서 미처리는 한건도 없습니다. 9-11쪽입니다. 전자민원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실적으로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비롯해서 총 2만4,433건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외 26종이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외 648종입니다. 수수료는 개인신용카드나 휴대폰 요금 등에서 결재됩니다. 9-12쪽입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현황 및 증명서 발급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2005년도에 우리시 민원실에 1대를 설치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비롯해서 총 2,704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지문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민원 서류를 받게 됩니다. 9-13쪽입니다. 시정종합정보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종합정보센터에 복합민원처리 실적은 3,23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처리내역은 완결이 2,864건, 불가 2건, 취하 127건, 기타 4건이며 진행 중인 것이 236건입니다. 다음은 9-14쪽입니다. 불허가, 반려, 보류 민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허가는 복합민원 2건, 단순민원 11건으로 총 13건이며 반려는 단순민원 7건이 반려되었습니다. 9-15쪽입니다. 각종 민원행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접수자 1천명에게 민원사무처리과정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의 친절성이라든지 신속성, 공정성, 편의성 모두가 약 70% 정도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어서 민원인의 만족도 정도가 아주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더욱 노력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자원봉사원 운영은 현재 매일 자원봉사자 2명이 시청 민원실에 출근해서 민원안내, 민원실 환경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본청에 담당급 16명을 민원후견인제로 지정해서 민원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상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산지전용, 농지 전용 등이 되겠습니다. 9-16쪽입니다. 시민만족 민원실 환경조성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2007년도에 민원실 자동문 설치, 장애인편의책상 설치, 2008년도에는 민원용 의자피교체, 민원실 화분 교체, 그리고 금년도 6월2일부터는 우리시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여권업무 수행을 위해서 여권창구를 보완 설치하였습니다. 9-17쪽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에 걸쳐 시행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목표량이 2만 건에 접수된 건수는 1만9,417건으로서 토지가 1만9,322건, 건물이 95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거래 및 검인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는 매매당사자가 계약체결한 후에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할 시에는 취득세의 3배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처리건수 1만643건 중에 이를 위반한 25건에 대해서 4,189만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4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동지역에 사업을 전액 완료 하였으며 2007년 3월부터 2009년도까지는 7억원의 예산으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도로 541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구간 및 도로명 안에 DB 구축과 건축물 2만874동에 대한 건물속성 및 건물 번호안을 부여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새주소 고지 고시를 하고 대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19쪽입니다. 토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현황은 2007년도 1월1일 기준 토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371건이 접수되어 상향조정이 103건, 하향조정 59건, 기각 209건 처리하였으며 2008년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은 157건 접수되어서 46건 상향조정, 64건은 하향조정, 47건은 인근 토지와 비교해서 적정하게 지가가 산정되었기에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9-2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별로 인근 지가와 균형유지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비교 표준지가 6.09%상승하고 개별공시지가는 5.0% 상승 조정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비교표준지를 3.7%, 개별공시지가를 3.4%상승 조정해서 개별공시지가가 현실거래 가격 대비 80% 수준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원실에 지적공사 직원은 누가 관리합니까?

시민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원래는 지적공사 사무실이 교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창구를 배정해서 민원실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시 민원실이 잘 한다고 인사를 많이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공사 한 분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구정물을 만든다고 우리 시 관할도 아닌 지적공사 사람이 와서 김천시 민원실을 먹칠을 하고 있도록 그 자리에다가, 다른데 어디 놔 둘 수 없습니까?

그래서 지적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쪽에서 큰 소리가 날 그런 확률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전에 제가 1월1일자로 부임하면서 종전에 있던 직원을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것을 제가 보고 느꼈고 해서 바로 인사조치를 시키도록 지적공사 지사장한테 말씀 드려서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직원은 굉장히 친절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친절하다고 하는데 저도 며칠 전에 가 봤는데 측량 신청을 하러 가게 되면 실제 전문가가 아니면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지 현황측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잘 모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가지고 이렇게 측량을 하려고 하는데 뭘 해야 되느냐, 두 번 할 수가 없잖아요. 측량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길하고 붙었을 때는 이렇게 경계측량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되는데 조금 기다려 봐요, 이런 것도 없어요. 바쁜게 돈 농협에 내고 오면 영수증 받지, 그래서 신청을 몇 번 기다려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말도 못하고 나중에 경계측량 신청하고 왔는데 경계측량 날짜도 실제적으로 1주일이면 1주일, 10일이면 10일 그런 기간이 거기에서 주어지는데, 실제 동네 와서 지적공사 측량하는 것 보면 아침에 한건 하고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놀거든요. 측량하는데 솔직히 30분에서 1시간 더 걸립니까? 바쁜 것은 일찍 챙겨줄 수 있는, 시의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개인이 측량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업을 했을 때 측량 신청할 때는 빨리 당겨줄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을 과장님이 지적공사 직원 하나 두어서 괜히 잘하고 있는 김천시의 공무원들 욕먹입니다. 그래서 지적공사 관리를 과장님이 하신다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 안가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공무원으로 오판하기 때문에 지적공사의 명찰을 달도록 했고 민원인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관리도 하고 측량 신청 기간도 단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