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허좌영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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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이번 경상남도의회 제8대 하반기 원구성과 경상남도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 소관 신규 및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소방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경남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신 허좌영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윤철 부위원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오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도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소방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김윤근 전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2,000여명 소방공무원과 1만2,000여명 의용소방대원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도민의 사회적 욕구와 특히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등 각종 구조·구급 소방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도내 전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안전욕구에 100% 부응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책과 지적,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앞장서서 즉시 개선 보완토록 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성곤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허좌영위원장

그 자리에서 서서 하세요, 나오시지 말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이채순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전종성 마산서장입니다. 김용식 진주서장입니다. 강동진 진해서장입니다. 서갑재 통영서장입니다. 이창화 사천서장입니다. 박경표 김해서장입니다. 김성석 밀양서장입니다. 송종관 거제서장입니다. 진대영 양산서장입니다. 김종길 함안서장입니다. 안선준 창녕서장입니다. 백형환 남해서장입니다. 이덕우 하동서장입니다. 최기두 거창서장입니다. 신열우 합천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해 드리고, 과별 주요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소방서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러면 총괄부분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방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방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호구조과장 보고하십시오.

성곤

김성곤방호구조과장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 김성곤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십시오. 서장님! 기본 현황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 다 보고 받은 사항이니까 유인물로 대체 하시고,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만 간략하게 보고 하십시오.

채순

이채순창원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창원소방서장 이채순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산소방서 보고 하십시오.

종성

전종성마산소방서장

마산소방서장 전종성입니다. 이상으로 마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소방서장 보고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진주소방서장

진주소방서장 김용식입니다. 이상으로 진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해소방서장 보고해 주십시오.

동진

강동진진해소방서장

강동진 진해소방서장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장님 보고하십시오.

갑재

서갑재통영소방서장

통영소방서장 서갑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천소방서장 보고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해소방서장 보고 하십시오.

경표

박경표김해소방서장

김해소방서장 박경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소방서장 보고하십시오.

성석

김성석밀양소방서장

밀양소방서장 김성석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소방서장 송종관 거제소방서장 송종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장 보고해 주십시오.

대영

진대영양산소방서장

양산소방서장 진대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함안소방서장 보고 하십시오.

종길

김종길함안소방서장

함안소방서장 김종길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녕소방서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안선준창녕소방서장

안선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창소방서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최기두거창소방서장

거창소방서장 최기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소방서장 보고 하십시오.

열우

신열우합천소방서장

합천소방서장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김윤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소관 과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순서는 소방행정과와 방호구조과 순으로 하되, 소방행정과와 방호구조과 질의 시에 관련 업무에 대해서 소방서장들에게도 같이 질의를 해 주시고, 마지막에 필요하다면 각 소방서를 포함하여 소방본부 전체 업무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위원

우리 소방본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소방본부에 그 동안 금년도는 유난히도 폭염주의보도 많이 내리고 이러는데, 그래서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폭염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매뉴얼 작성이 늦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앞으로 지진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이런 재난 대비 대책에 대한 매뉴얼이 작성이 되어서 각 서별로 이렇게 내려갔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119 희망의 집을 지금 현재 본부장님 오시고 난 뒤 도비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었고, 지금 현재 사용된 예산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 아니면 이것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500만원씩해서 규모별로 지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군별로 실링 제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내에서 어려운 집이 불이 나는 것도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유 발생하는 사항에 따라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도 좀 신축성 있게 해서 정말 어렵고, 독거노인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 불이 났다면 시·군별로 실링 제도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심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심의기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과장님들 하고 그 어떤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지원 현황이 얼마나 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앞으로 소방본부장이 어떤 식으로 해서 특수시책을 전국으로 지금 현재 1호 시책으로 해서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는 도의 예산부서에서 얼마든지 이것은 앞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반응이 좋으면 이것은 어떤 방법이라도 예산 투쟁을 해서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불도리를 구입해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 관계도 확보를 하고 촉구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대를 구입해서 어느 서에 몇 대씩 지원이 되었는지, 지원이 되고 난 뒤에 효과가 어떤지, 또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성능이나 여러 가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십시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폭염에 관한 문제입니다. 폭염은 재난 및 안전대책법에 보면 자연재앙에서 지진, 폭우, 태풍 등은 명시가 되어서 만일에 피해를 당하면 소방방재청 복구국에서 지원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폭염은 근년 2~3년전부터 개념이 되어서,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 물론 그 구체적 업무는 건설항만방재국 방재 업무입니다만, 사고가 나면 결국 출동은 119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항만방재국장하고 저하고 의논을 해서 폭염이 재난안전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름 폭염에 대비, 작년에도 우리가 271건을 출동한 바 있습니다. 폭염이 갈수록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자꾸 피해가 불어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119 희망의 집 지원입니다. 이것도 올해초에 지사님 결재를 득해서 정말 전국 처음으로 화재 피해를 당해서 도저히 복구 불능한 지체부자유,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하여금 처음이기 때문에 도비 7,500만원, 시·군비하고 1억5,000만원을 세워서 지금 사천에서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실링 제도로 해서 각 시·군에 1대씩이 아니라 우선 어려운 데부터 하고 점진적으로 예산도 늘려서 더욱더 정말 화재 피해를 입고 길가에 나앉아야 될 사람들에게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불도리가 이번에 99대를 구입합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갈망으로 인해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지사님 결재를 득 했습니다. 그래서 99대 중에서 49대는 소방순찰차에, 조금 전에 보고했습니다만, 순찰차에 탑재를 해서 순찰 도는 도중에 화재 발생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고, 50대는 문화재입니다. 절 등 국보급 문화재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길도 좁고, 산에 이런 데는 소방차가 가기도 어렵고, 가더라도 40~50분 걸리기 때문에 절 자체에 중요하고 소방차가 근접하기 어려운 지역부터 50대 뽑아놓았습니다. 점차적으로 배치를 해서 스님들로 하여금 훈련을 시켜서 소방차가 가기 전까지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주일위원

본부장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태풍이나 지진이나 폭염이나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대처방안이라든지, 요령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그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애니메이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만화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서별로, 만약에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한다, 아이스팩이라든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또 아니면 폭설, 태풍 이런 것이 했을 때 물론 방재본부에서 하겠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에 준해서 그런 것을 한 번 만들어서 매뉴얼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산시하고 창원시하고 도시의 형태나 주거 문화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좀 다르다, 소방행정을 할 때 마산시하고 창원시, 또는 김해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느낄 때 가장 차이가 난다든지, 그 부분 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산은 해안을 접하고 있고, 그 다음 김해 같은 경우는 공장이 많아서 공장 화재가 많기 때문에 소방행정은 공장을 치중해서 화재 예방 대책이라든지, 진압 대책을 수립하고 조금 행정은...

황석현위원

마산시가 소방행정을 보기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도시이고, 김해나 창원 같은 데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소방행정을 보는 데는 마산시는 어렵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석현위원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통합이 되었단 말입니다, 통합이.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황석현위원

마산소방서를 신축하면서 통합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신축을 했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마산소방서는 동마산소방서하고 1개 시에 2개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황석현위원

정부가 그렇게 지시를 해서 소방서에 하는 것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동마산소방서가 마산소방서로 통합이 될 조건을 예상을 해서 소방서를 신축을 하신단 말입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마산소방서가 지금 현재 지은 소방서가 도내에서 제일 크다고 봅니다.

황석현위원

옛날 소방서 보다는, 내가 마산소방서 가니까 크게 넓은 것도 아니던데?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현재 도내 소방서...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을 하고 나니까 소방행정이 창원이나 김해 보다 못 하단 말입니다. 못 하지 않습니까? 통합을 했을 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고쳐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황석현위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보세요. 좋은 점은 놓아두고 나쁜 것, 시민이 가장 불편하게 느낀다, 그런 부분들을.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소방서를 2개 설치할 때에는 구청이 있었고, 50만이 넘어서 2개를 설치했는데, 지금 1개로 통합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역면에서 중앙 위치에 소방서가 설치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부지가 마산시내 도심 안에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도시하고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는 소방행정에 문제점이 많다, 마산은 골목골목 아닙니까? 바다를 메우고, 산길하고 급경사 지역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통합을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황석현위원

인구야 창원시가 좀 많지만, 시골 지역은 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어떤 형태로 변하든지, 그런 데에 사고가 많이 나면 어떻게 변할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007년도에 마산소방서 관할에 인명피해가 많이 났지요, 화재나 재난 피해가?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많이 났습니다.

황석현위원

그 현황이 있지요, 2007년도 것?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2007년도부터...

황석현위원

2008년도 상반기까지 있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황석현위원

그 현황을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자료를...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하여튼 마산시는 다른 도시 보다 어렵다, 그래서 소방행정을 보는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행정 업무에 기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본부장님하고 서장님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네 가지가 되겠네요. 먼저 9페이지 소방행정과장님. 지난번에 마산소방서 신축 문제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행정심판에서 패소 보다 감사원에서 그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시비를 부담시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도비로 부담을 해라, 그렇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럼 향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답변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종전에 의해서 부지는 시나 군에서 하고, 건축비는 도에서 부담하고, 앞으로 추진할 것에 대해서는 부지도 도에서 하고 건축비도 도에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향후에 어쨌든 간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고 판결도 그렇게 날 것 같고 이러니까 결국은 부지부터 해서 신축 문제도 결국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소방관서 신·증축 문제가 상당히 환경개선 문제하고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것인데, 예산 확보 계획은 충분히 짜야 되겠네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산을 앞으로는 부지하고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되면 부지 매입이 용이하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추진하는 데는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지까지 감당을 도에서 해야 되니까, 앞으로 관서 증설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다시 말하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전에 10개 짓던 것을 4개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적게 지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은 돈인데,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똑같은 세금인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못 하게 되었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방호구조과장님! 18페이지에 시민 수상구조대 안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방호구조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름철 되면 거창 수승대부터 해서 해수욕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상구조 활동을 한다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일 문제가 제가 사실 거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상구조대 장비가 어떤 장비들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방호구조과장

모터보트라든지 그리고 구명동의하고 그 외에 구조보트, 제트스키가 4대 있고, 고무보트가 6대, 잠수장비 등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보통 보면 이 장비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보통 여름철 하면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두 달 정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운영을 해서 그쪽에 사람이 계속 상주를 하는데, 본부장님 가보면 그냥 맨몸으로 구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맨몸으로 구조가 됩니까? 구조가 안 되는데...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우리 직원들은 오픈웨어 마스터, 그렇게 해서 바다에 대해서는 물개적인 수련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량에 의존해서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기량 없이도 누구나 구조가 가능한 시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는 것은. 그래서 수상구조대라고 차려 놓으면 거기에 많은 시설과 장비가, 거기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안전센터나 이렇게.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동그란 것 우끼 같은 것 있다 아닙니까? 그것 하나 들고 뛰어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것이 아주 유용합니다.

김해연위원

유용하긴 한데, 적어도 도에서 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고 하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모터보트 정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돼요. 큰 해수욕장 개념이나 최소한 1,000명 이상 다중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 모터보트 1대씩은 있어야 됩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야지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구조하는데 바로 1~2분을 다투는데 이것 들고 뛰어 들어가면 그것은 구조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시스템상으로.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보완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산을 편성 하십시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바다를 낀 소방서에서는 100%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고, 마산소방서장님! 29페이지 구암119안전센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성

전종성마산소방서장

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전종성입니다. 구암119안전센터 이전 관계인데 말입니다. 동마산IC 진입로에 진입로 확장 공사 구간에 우리 구암119안전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해 있다 보니까 마산시에서 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임시방편적으로 119안전센터, 관공서의 출동 여건이라든지, 우리 대원 안전 확보 이런 관계를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마산시에서 임시청사를 임의대로 지금 현재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왔습니다. 이 청사가 어디냐 하면 삼성병원에서 구암고등학교 사이에 도로 확장 사무실 위치에 임시 청사를 신축을 자기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반여건을 우리 입장에서 해 보니까 그것은 사실 부당하다, 그래서 마산시 관계자하고 제가 몇 번 설득을 해서, “그러면 대체 부지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 부지를 현재 마산동부경찰서 앞 주택 4채를 살 단계에 있습니다. 최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택과 주택 사이 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를 마산시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받아놓고 조금 있으면 이전이 가시화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 구암119안전센터가 언제 신축한 겁니까?

종성

전종성마산소방서장

이것 신축한 연도는 제가 잘 기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만, ’80년도초나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도로가 확장이 되는 것은 이해가 다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임시 청사를 마산시에서 신축을 하면서 해당 관서인 소방서하고 협의를 전혀 안 했습니까?

종성

전종성마산소방서장

그것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를 안 해도 지금 현재 자기들 강제적으로 더 이상 요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출동 관계라든지, 대원 안전 확보 관계라든지, 제반여건을 충분히 설명하니까, 그 사람들도 현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임시 청사를 지어 주는데 해당 관서하고 협의가 없이 임의로 마산시에서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요.

종성

전종성마산소방서장

제가 그 때 그 당시 동마산소방서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위증하는 것도 아니고, 옳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전종성마산소방서장

감사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소방행정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개 말씀드리겠는데요, 소방관서에 인원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정원 승인?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정원 승인에 의해서...

김해연위원

제가 금방 전체 대충 파악을 해 봤어요. 1일 출동 건수가 많이 생기면 결국은 바쁜 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김해연위원

인원이 증원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고, 물론 그것 가지고 딱 기준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대략치로 보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필요한 부서와 없는 부서, 이런 것을 대충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창원이 현원이 196명이고 1일 38회 출동하고, 마산이 187명에 43회 출동하고, 진주가 제일 바쁘네요. 182명인데 60회 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김해가 194명으로 4개 관서에 인원이 최고 많고, 제가 있는 거제 같은 데는 인원이 115명밖에 안 돼요. 115명이고 33회 출동하고, 그러면 통영 같은 경우가 149명이고 30회 출동하고, 이 기준 가지고는 기준이 안 맞는 것 같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기준은 그렇게 정해져 있으나 꼭 거기에 100% 성립은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 기준으로 소방서 승인을 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김해 같은 경우에 설치할 때에는 공장이 적었고, 그 이후에 공장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 소방 수요가 변동이 도시 발전 속도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차이는 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함안이 136명, 양산이 123명, 거창도 117명이거든요. 인구수나 면적이나 이런 것 보면 거제가 경남에서 여섯번째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거제가 발전 속도가 빨라서...

김해연위원

발전도 빠르고 공장도 제일 많고, 화재 발생 요인도 제일 많은데, 115명으로 최저로 빠져 있거든요. 이런 기준, 저런 기준 아무리 대 보아도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이것은 몇 년만에 한 번씩...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불합리한 문제는 약간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몇 년마다 기준을 TF팀을 구성해서 다시 인력을 재조정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때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