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방호 의원 발언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결산 심사 준비 등 당면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후반기 우리 위원회의 출발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첫 회의입니다. 후반기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결산 심사 및 본예산 심사 등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한편, 저소득층 지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 도민의 건강증진, 여성 권익신장 및 양성 평등 정책 추진, 저출산 대책 추진과 보육 환경 조성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에 협력할 것은 전폭적으로 협력하는 등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마산·진주의료원 소관 200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입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여성능력개발센터 포함) 소관
15시 4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먼저 8대 후반기 교육사회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강석주 위원장님과 김갑 부위원장님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저희 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박동식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이방호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계속해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춘수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조현명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강을안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범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권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춘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경남 세계여성인권대회 준비상황을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 경남 세계여성인권대회 준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명 저출산대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을안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안
강을안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강을안입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오늘은 듣는 쪽으로 하고 질의는 다음에 하죠?
석주
강석주위원장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전체 질의를 하려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될 판인데...
석주
강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오늘 제가 원산지 표시 단속제도와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 하는 것 들으셨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경상남도 보건위생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경남에 있는 100㎡ 이상 원산지 표시 단속대상 업소 수가 몇 개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2,800개요.
김미영위원
2,811개소로 저한테 이야기했죠? 일반음식점 2,204개소, 휴게음식점 248개소, 위탁급식소 359개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정확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영위원
100㎡ 이상 음식점의 수가 이거 맞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이 정한 대상업소입니다.
김미영위원
식품위생법상 100㎡ 이상...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식육업소입니다.
김미영위원
식육업소 뿐만 아니고 모든 식품위생법에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단속대상 아닙니까? 단속대상 업소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김미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김미영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제가 전체 건은 잘 모르겠고 끝까지 보건위생과에서 2,800개소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은 다음에 따져 봐야 될 문제고, 일반음식점 창원만 해도 1,191개소거든요, 100㎡ 이상. 제가 면적과 소재지와 전화번호와 영업자가 누구인지 업소가 뭔지, 업종명이 뭔지까지 다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창원시의회에서 그 담당 공무원이 창원시 관내 단속대상 업소 수가 몇 개소냐고 했을 때 6,500개소라고 했습니다. 일반음식점 5,298개소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모든 음식점까지 포함해서 일반음식점의 개수는 5,298개소이고, 그 중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100㎡ 이상 되는 일반음식점의 수는 1,191개, 그래서 창원시 관내 대상 업소 수가 몇 개냐고 의원이 질의하니까 창원시 관내 단속대상 업소 수는 모두, 일반음식점 5,298개소, 휴게음식점 1,033개소, 위탁급식소 169개소로 2008년 7월 현재 총 6,500개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창원시에서 이렇게 6,500개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2,800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영위원
정확한 숫자는 여기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김미영위원
과장님, 다 나와 있습니다. 창원에서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20개 전체 시·군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8일 제가 보건위생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몇 개소냐고, 그때까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해서 부랴부랴, 오후 5시가 다 되어서 자료를 취합하겠다고 해서 받은 자료가 2,800개소입니다. 8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 원산지 표시 단속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온 나라 언론에 떠들었던 날이고 그날부터 시행한다고 난리가 났던 날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자료는...
김미영위원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단속해야 될 업소 수가 몇 개인지조차 어떤 것을 단속해야 되는 것인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김미영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된 답변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 숫자는 정확하게 시장·군수 직인을 찍어서 받은 숫자입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답변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허가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군수한테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직인 찍어 오는 숫자를 우리가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한 것이고, 그러면 2,800개와 정확하게 2,811개소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추출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위원님께서 하시고요. 이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것은 100㎡ 이상 중에서 전 업소가 아니고 100㎡ 이상 업소 중에서 구이용이라든지 탕이라든지 찜이라든지 생식용, 이것만 저희들이 추려낸 겁니다, 공문을 받을 때. 그리고 100㎡ 이상 업소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주장하시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우리 도내에 30평 이상 업소가 2,800개소라는 것은 아무도 안 믿을 것입니다. 저도 안 믿고요. 그러면,
김미영위원
식품위생법상에는 업소의 분류가 우리 집은 구이전문점, 우리 집은 탕전문점, 우리 집은 반찬 외 뭔 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합니다. 그렇다면 단속대상업소 수는 100㎡ 이상 등록된 일반음식점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위탁급식소로 등록된 업소가 대상 숫자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보시면 우리 도내에 8만개 업소입니다. 그 업소 수가 어떻게 다 정리가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단속대상 95개가 명시되어 내려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경상남도에 식육관련 단속을 하라고 하는 업소가 95개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2,800개라는 것은 시·군에서 전년도부터 단속한 숫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부서에서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서운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작년부터 파악하고 분기 보고를 받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창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는 창원시 관내 단속대상 업소 수가 6,500개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보고를 한 겁니다. 어제 한 겁니다. 정확하게 정리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농산물유통과에 제출한 자료도 저희 과에서 나간자료이고요, 창원시의 담당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내가 사유서를 받겠습니다. 왜 도의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부분에 엉터리 자료를 제출했느냐, 내가 분명히 사유 받겠습니다. 그것까지 붙여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리고 그 자료가 전체 창원시 대상업소를 자기는 이야기한 것이다, 식육판매업소가 아니다, 100㎡ 이상 대상업소를 전체 다 제출했다, 이렇게 다소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이 정한 100㎡ 이상은 2,811개소이다. 그것은 시장·군수에게 직인을 받은 업소 수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새롭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아니, 답변하는 중에 우리 과장님, 태도가 왜 그래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박동식위원
답변태도가 왜 그래요? 섭섭하다느니 그렇지 않으면 꼭 성질내서 답하는 형태로 해서,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제가 말투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첫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박권범 과장 답변은 박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질의를 하고 누가 답변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나도 목소리가 크다보니까 남에게 그런 오해를 받는 소지가 더러 있는데 오늘 박권범 과장님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모양이 참 안 좋아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그 자료의 차이는 서로 간에 창원시에 의뢰해서 확인해서 하면 되지 또, 박권범 과장은 창원시에서 엉터리 자료를 냈다고 이야기 하는 그 모습도 모양이 안 좋다는 이야기에요. 위원님이 창원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간에 창원시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서 아까 김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확실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34페이지, 요즘 위생관련 해서 손 씻는 제도를 학교라든지 식품위생업소에도 손 씻는 제도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게끔 수도꼭지를 달고 하는데 본 위원이 다녀본 내용을 보면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손을 닦고 건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을 씻고 그 위에 타월이 하나 있으면 이 타월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런 타월을 그냥 걸어놔요. 닦으려고 하면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제도를, 요즘 건조기구 있잖아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런 것을 권장해서 손을 건조하면 타월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위생타월, 페이퍼타월이라고 하죠? 그런 식은 괜찮은데 정말 타월은 하루 종일 걸어놓으면 여러 사람이 닦으면 이것은 위생관리가 아니고 오히려 안 씻는 것보다 못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 씻는 시설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손을 씻고 난 이후의 처리문제, 손을 닦는 문제라든지 건조하는 문제, 이것을 같이 검토해서 이 제도도 같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 고속도로변에 있는 휴게실에 가보면 손을 씻고 건조하는 것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 제도도 앞으로, 식당에 가보면 굉장히 불결한 집이 많이 있거든요. 손 씻는 시설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후처리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조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정판용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2006년부터 우리 도내 700개소를 대상으로 1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217개에 대해서 3억2,500만원을 다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일반예산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 예산으로 저희들이 개소당 150만원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도, 이미 사업은 올해로 끝이 납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일반 모범음식점, 스마일음식점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업소도 조금 전에 우리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를 들어서 100㎡ 이상 대상업소를 대상으로도 이것을 한 번 더 추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손 씻는 페이퍼타월이라든지 이런 것을 150만원 안에 시설비로 같이 넣도록 10~20만원 정도 추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김미영 위원님이 원하는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 전체의 원산지 표시 단속해야 되는 업소를 김미영 위원님이 원하시는데,
김미영위원
업소 명하고 소재지, 대표자, 업소 종류 있잖아요? 거기까지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식품위생법이 정한 업소 대상 숫자를 파악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소별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그 부분을 식품위생법이 정한 업소만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렇게 자료를 김미영 위원님께 제출해,
김미영위원
그리고 관계해서 하나 만 더 물어볼게요. 모범음식점 관리 재정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업정지 이상 받으면 모범음식점 취소 되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기간 동안이 있는데 다음에 우리가 5% 범위 내에서 재지정을 할 때 탈락을 시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원산지 허위표시하고 이런 것을 하면 영업정지를 받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은 시정, 경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요, 그 법령기준은 별도로,
김미영위원
법령기준에 의해서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했거나 식육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이렇게 되면 영업정지 7일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허위표시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허위표시를 받은 데가 작년에 있었잖아요, 우리 경남에.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두 군데는 아직까지도 모범음식점이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것 우리가 매년 모범음식점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비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간 중간에 2년 만에 할 때도 있고 3년 만에 할 때도 있고, 모범음식점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업소 5%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작년에 허위표시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은 데가 있다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범업소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2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모범업소 중에, 2개 중에 영업정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영업정지 7일을 받는데 두 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지 않았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과징금을, 영업정지로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겠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거기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김미영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그런 것을 봤어요. 2개 업소가 단속대상에 걸려서 과태료를 내고 했는데도 그냥 모범업소 간판을 달고 장사를 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재지정할 때 반드시 탈락을 시킵니다.
이방호위원
원산지 표시를 안 해서 지적을 당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모범업소의 간판을 달고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지도가 잘못된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맞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전염병 예방 관리, 이해가 잘 안가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AI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인체감염 예방조치, 금년에 AI 발생지역이 우리 도내에 몇 개 지역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양산지역밖에 없습니다.
이방호위원
양산 하나뿐이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AI 조류인플루엔자 말이죠, 거기에 감염이 현재로써는 조류의 분비물로 인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맞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단순히 사전에 예방약만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살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축산부서에서 하고,
이방호위원
그래서 양산지역에 한군데 발생이 되었으면 이것이 과거에 치사율도 있습니까? 감염이 돼서?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AI에 감염된 환자 발생은 1건도 없습니다.
이방호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AI발생지역, 양산에 발생이 되었는데 예방약을 보면 3,500명분이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3,500명이라는 것은 축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왜 3,500명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방약을 살처분 하러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축 사육자들,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전에 투여를 하고 살처분도 하고 종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요?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한정된 어느 바운더리(Boundary) 안에는 전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직접 종사하는 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인력동원을 하면, 군인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인력동원을 하는데 그분들이 살처분 하러 가기 전에 이 약을 먼저 먹고 살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산 상북지역에 인구가 근 10만명이 되는데 그 지역을 다 할 수는 없고, 그 지역의 가축 종사자들이라든지 사육자라든지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약을 투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한 사람 약값이 얼마정도 되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비쌉니다. 1만2,500원 정도...
이방호위원
한 사람이?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럼 무상으로 전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감염된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물론 다행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전체적인 하나의 치료약이 아니고 예방약 아닙니까, 그렇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치료도, 치료약이라고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언론에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받아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양산지역에 발병이 되었는데 왜 전체적인 바운더리(Boundary) 안에서, 발병된 지역에서 몇 ㎞ 이내라든지 아니면 양산시내 전체를 해야 될 것인데 왜 하필 3,500명에 대해서만 하는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직접 살처분 하러 가는 분들만 투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질의할 때 처음으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역시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전부 다 우리 과장님한테만 계속 질의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경남 헬스 3·3 프로젝트, 굉장히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보고를 보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암, 심·뇌혈관, 자살, 그죠? 그것을 방지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살 빼고, 암하고 심·뇌혈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임경숙 위원님께 처음 저희들이 기초단계에 보고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원인이 뭔가를 파악해야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암, 심·뇌혈관은 다른 질병도 그렇지만 음식이 첫째고, 스트레스거든요. 음식과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추진계획은 전혀 없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요약이 되어 있어서 내일 자료를,
임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진짜 중요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거든요. 추진계획에 꼭 넣으시고, 덧붙여서 위생업소 안전관리에 있어서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가 있는데 7건이 있어요.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건데 혹시 빠뜨렸는지, 식수에 관한 검사는 하고 계신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지하수를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지하수만 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검사 제외대상이고 지하수만 검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음식업소에 대해서, 대중음식점 물, 식수에 대해서 한 번 수거해서 검사해 보셨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법령상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8개 항목과 12개 항목으로 구분지어 놨습니다.
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 거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등산가면 전부 다 음식점에서 생수 사서 안 하고 흐르는 물 받아가요. 한 번 보셨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디다 쓰나 물어봤거든요. 음식점이래요. 아무리 3·3 프로젝트를 해도 물, 식수 점검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에 쇠고기 이상의 뭐 다이옥신, 요새는 빗물 바로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중금속 다 흐르고 있거든요. 아주 쉬운 건데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도 실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약수터에서 물 받아가는 것은 참 좋아요. 그거 가져가서 정수기 하는 것은 참 좋은데, 한 번 무학산 이런 데 가보세요. 흐르는 물을 받아다가, 기가 막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음식점에서는 물 안 먹어요. 끓인 물 외에는. 특히, 여름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하절기 위생점검계획에 넣어서,
임경숙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시면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의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판용
정판용위원
잠깐만요, 사회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가기 전에 보건위생과장님께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음식문화 개선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식당이나 음식점에 가보면 일회용 물수건을 쓰는데 이 물수건에 대해서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된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회용 물수건을 닦고 나면 음식을 먹고 나면 손님이 보는 앞에서 이 물수건으로, 고기집 가면, 불판을 닦아버려요. 보는데 그냥 불판을 닦습니다. 닦아서 이것이 모여서 또 락스를 넣어서 씻어서 손님 손에 또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판 닦고 상 닦고 하는 이런 문제가, 흔히들 봅니다. 이것을 제재를 하든지 해 줘야 된다, 그런 사항을 특별한 제재가 있으면 그 사람도 그것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닌가, 식당에 가서 가끔 보면 물수건으로 상의 구석 구석 때를 벗깁니다. 그리고 불판을, 그 시커먼 것을 닦아요. 그래놓고는 같이 들어가서,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락스로 빨아서 다시 나온다, 그러면 손님이 다시 쓰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위생적이다, 그래서 물수건에 대한 관계를 자체적으로, 지금 당장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봐 달라는 것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재사용하고자 처리하는 업자가 또 있습니다. 물론 자가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다시 처리업자가 수거해서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락스로 세탁해서 다시 공급하는 이런 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업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위생교육을 통한 위생교육 시에 그 부분을 위생물수건을 가지고 식탁을 닦는다든지 불고기판을 닦는다든지 이런 것은 사용을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개 시·군에 보면 요식업조합지부가 있더라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기에 수시로 가끔 교육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럴 때 이런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라, 형식적으로 가서 출석만 하고 도장만 받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일회용 물수건 문제는 참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사실 그 부분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문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께, 예, 하십시오.
김갑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전염병 예방에, 양산지방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제 생각엔 조류인플루엔자가 왜 발생하느냐 하면, 모든 조류들이 가지고 오는 병들에 의해서 오리나 닭들이 면역이 약해서 그렇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소, 닭, 오리, 돼지에 대한 항생제, 육고기 항생제 잔류량, 살충제 잔류 여부, 성장호르몬의 잔류 여부, 육고기에 분석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건위생과장을 통해서 농수산부나 어디 가면 고기를 도살한 것에 대한 농약의 성분이 얼마 있고, 항생제가 얼마나 들어있고, 성장호르몬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육고기를 분석했을 때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누가 처방을 해서 그 항생제를 동식물에게 투여하고 할 수 있는지 약품의 유통방법과 잔류량을 어느 곳에 문의하시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김갑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은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축산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리고 나온 김에 김미영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주셨던 부분 중에서 모범업소 관련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도 사실 몰랐던 부분을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와대갈비라는 곳이, 2개 업소 영업정지 7일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마산시 내서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번에 적발되어서 아직까지, 행정처분을 하면서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취소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하나 송원갈비라는 것은 모범음식점이 아닙니다. 그것도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원산지 표시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청와대갈비가,
김미영위원
구체적으로 상호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원산지 허위표시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나중에 다른 자료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윤용근 위원님,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거죠?
윤용근위원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나오십시오.
윤용근위원
보건위생과에서 병원도 관리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하나만 간단히 할께요. 30페이지 보니까 공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인데 주체에 보면 시·군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 경우에는 보면 부산시립 노인전문병원도 부산의료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경북도립 노인전문병원도 경북포항의료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통영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을 삼성요양,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진주의료재단에서,
윤용근위원
예, 그 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노인전문병원이 경남에 8개소가 있습니다. 도립이 4개고, 시·군립이 4개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수탁자 선정 공모를 했습니다. 병원 운영경력 3년 이상인 운영법인에 한해서 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선정됐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대체로 의료원들이 굉장히 경영상태가 안 좋거든요. 진주의료원도 알아보니까 1년에 13억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전한다고 40억원 정도 적자가 났고, 그런데 사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원들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만 다룰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하는데 다른 것은 공공성이라서 안 되고 지원은 또 형평성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의료원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들을 꼭 공모한다는 개념으로 주기보다는 부산이나 경북이나 다른 지방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의료원이 어려우니까 시립이나 이런 것을 그쪽에 몰아줘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높여주는 것도 하고, 뭐 치매병원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그 쪽에 하고, 우리도 호스피스병원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의료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위탁하는 부분들은 꼭 공모를 선택하기 보다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특히 우리 도립으로 되어 있는 의료원인데 그렇게 주면 수입도 좀 올라가고 관리도 하기 쉽고 오히려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문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제목을 붙여두었는데 실제로 보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자금 지원이 많지 않아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특히 장애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거든요. 그리고 공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을 하게 하면 참 좋은데 제 주변에 보면 50명 정도 되던 일자리가 오히려 10명으로 줄고, 작업장을 만들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여기에 보니까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설치도 8개소에 결국 1억2,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무슨 큰 소득이 나오고 일자리가 나올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설사 12억이라고 해도 그래요. 저는 지원액이 너무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총 지원금이나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장애인자활센터나 혹은 전문작업센터 등을 설치하는 데 예산을 획기적으로 올릴 것은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윤용근 위원님께서 참 어려운 계층인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장애인 취업을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서도 2% 이상의 인원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가 나서 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기업체 내 장애인 작업장 설치, 그 다음에 자립형 세차사업 해서 자립형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을 설치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을 시행한 지가 3년째 정도 됩니다만, 1개소당 개인한테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취업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 1,500만원, 시·군비 1,500만원 해서 1개소에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또 2년간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월 13만원 정도 해서 2년간 별도로 월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개인업체에서는 3,00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도비 50%, 시·군비 50% 받고, 그 외 기업체 내에서는 실제적으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서도 장애인 취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따라서 돈이 좀 더 들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개소당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군비 3,000만원,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해서 근로작업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만, 만약에 우리 도내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윤용근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서 해 주시면 거기는 6억7,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해서 시행하겠고 또한, 금액을 인상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금액인상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문제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만 해도 1만5,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10명에서 15명 정도, 아니면 주차단속요원 해서 몇 명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 소득보장과 자활의지를 키울 수 있는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윤용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19페이지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장애인 생활시설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생활시설 중에 마산시 초록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신규로 되는 사업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신규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신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20개 시·군 분포도를 시설 명하고, 그리고 이게 있는 데 있고 없는 데는 없을 것이니까 이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소관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진주의료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기현 마산의료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부임한 지 한 한 달여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업무보고라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바랍니다. 먼저 저희 식구들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장으로 계시는 정세영 부장이십니다. 그리고 관리과장 최인길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간단하게 마산의료원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산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수 진주의료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업무보고하기 전에 진주의료원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운데가 한창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현 원무팀장입니다. 다음에 조성혜 총무팀장입니다. 저는 진주의료원 김양수입니다. (간부 인사)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진주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강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주의료원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의료원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진주의료원장님, 지금 기본 현황에 보면 직원 현황에 5명이 부족하거든요, 과부족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명이 부족해도 관계없습니까?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인원을 보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간호사가 62명이 있는데 연도별로 쭉 보면 다 고참들이죠? 나이 많은 분들이죠?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예. 나이가 많은 고참들은 거의 20년 이상 된 간호사들도 많습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우리 진주의료원의 간호사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쪽에 들어오시면 그냥 퇴직을 시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간호사들한테 교육적인 그런 차원으로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밑에 신입 간호사가 들어가면 있지를 못한답니다, 고참들한테... 이런 분야도. 병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안에 내 가정부터 다듬어 놓아야 오는 손님을 받을 텐데, 그죠. 이 분야 우리 원장님 잘 해 주시고, 인공관절 무료 시술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하실 때 일반적으로 진주시만 해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상남도에 어떤 공고를 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이 인공관절 무료 시술은, 사실 저희 진주의료원의 의료혜택을 한 80%는 거의 진주시민들이 받고 있다고 하지만 인공관절이나 이런 공공사업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산청, 함양, 거창, 남해 이런 쪽으로 서부경남에 있는 지역을 총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실 때 환자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냥 진료 오면 그분들에게, 차상위 계층에게 해 주는 이런 형태로 합니까?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아닙니다. 우리 공공사업팀에서 함양이면 함양군에, 산청의 생초면 생초, 각 군마다 연락을 해서 거기에 노인들에게 가서 진료를 해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환자를 셀렉션(selection)을 합니다. 그래서 검진을 나가서 이분은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군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고, 저도 몇 번 마산의료원에도 전화를 했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에게 잘 설명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이 다니고 그 지역의 주민하고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홍보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것을 홍보를 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어려운 분들 무료로 할 수 있는 분야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고마운 말씀 연락을 꼭 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원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관리과장이 안 왔거든요. 왜 안 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장님 하고 부위원장님은 아시는지 몰라도 옛날에, 어제 그제부터 계속해서 오늘 요양병원 간호사, 저희들은 인사팀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과장하고 관리과장이 간호사, 사회복자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채용 관계 때문에 2시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을 못 드려서.
판용
정판용위원
나는 바뀌었나 싶어서. 물론 팀장님이 오셨는데 진주의료원의 2007년도 당기 순손실이 41억8,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진주의료원이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은 교사위에서도 행정사무감사로 알고는 있는데, 당기 순손실 41억8,200만원 속에 지금 진주의료원에는 의약품 대금이 미지급된 금액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까, 별도입니까?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지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면서, 미지급된 의약품 대금이 한 40억, 50억원 될걸요?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한 50억원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이 누적되어 와서 지금 진주의료원에는 항상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다 채무거든요. 갚아주어야 될 돈이지, 그냥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박동식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진주의료원이 이제 시설도 500병상이 되는, 최첨단 장비도 넣고 다 좋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시설 속에서 의료진이 좀더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 경쟁시대기 때문에. 조그만 식당을 하더라도 음식을 잘하면 찾아가지 않습니까? 산골짜기에서도 찾아가거든요. 진주의료원이나 마산의료원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의료진이 좀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정말 잘 한다, 정말 일반 환자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 주어야만이, 그것은 뭐냐 하면 의료진의 문제도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간호사 문제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진주의료원에 지금 그게 폐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아주 정체되어 있는 이런 직원들과 관련된 부분, 자꾸 연봉만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누적 현상도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에 관련된 부분도 진주의료원이나 마산의료원이 꼭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요새 진주의료원 하루 평균 외래환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지금 저희들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서 하루에 평균 한 300명, 그 다음에 입원환자는 지금 240병상에 210명, 215명 해서 병상 가동률은 90%, 95% 정도 되는데 외래가 조금 저희 지역 여건상도 그렇고, 지금 그 앞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제 생각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 1, 2년만 잘 있으면 외래가 한 400명 이상은, 왜냐하면 교통편이. 왜냐하면 진주의 특성상 거기가 실내 수영장이나, 앞으로 도민체전, 전국체전이 있어서 바로 저희들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실내체육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스 노선이 그쪽으로 잘 안 오니까 체전 관계나 여러 가지가 생기면 거기가 메인 도로니까 접근성도, 아무래도 나이 드시고 이런 분이 많기 때문에 버스의 활용도가 있으면 외래 수입도 좀 안 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미영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장례예식장의 진주시청하고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게 자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되어서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나야, 지금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병원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해결이 그렇게 쉽게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영업은 하는데 주류나 이런 것은 외주에서 들어오고 단지 찾아오는 상문객에게 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고발된 상태라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이외에는 다른 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여러 각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하고 접촉해야 될 부분, 시의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 되는 쪽으로 하면 되는데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마산의료원장님도 질의를 한번 받아야지, 형평에 맞지.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마산의료원 신축에 관련된 예산이, 한참 마산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500억원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보면 위치를 현 마산의료원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 듯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마산의료원이 현재 장례식장하고 그에 따른 부지를 매입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부지 매입했죠? 했습니까?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장례식장을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사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기 예산 집행해서 공사를 했죠?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부지를 확장하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500병상 정도 되는, 한 400병상이라고 했습니까, 마산의료원이.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현재 230병상,
판용
정판용위원
말고 신축할 계획이.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아! 400병상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400병상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좀 다른 방향으로 옮기는가 생각했는데 그 장소에 한다면 그 위치의 땅이 500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주의료원 같은 데는 새로운 터에 하니까 굉장히 잘 지어졌고, 참 자리를 잘 잡았다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데, 현 위치에 만약에 마산의료원을 지었을 때 그 터에 그게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그게 평수가 약 4,000평 정도 됩니다. 작년에 복지부에서 시설자금을 주는 조건으로 전국에 2개 의료원을 선정했습니다. 그 사업이 작년 말에 추진이 되어서 당시에 어떻게든 마산의료원을 신축해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는 못하고, 현 부지에서 일단 짓겠다는 식으로 해서 복지부에 건의를 했고, 그렇게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사실 신축을 신청한 당시에는 진료업무를 계속하면서 한쪽에서 부수고 짓고, 거기 끝나면 거기로 이전하고 나머지 부수고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고, 실제 상황이 되고 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건축비 문제뿐만 아니라 공기 문제, 무엇보다도 소음이나 그런 것 때문에 환자들의 내원이 많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저희들이 예상컨대 1년에 한 30%씩 떨어지면 건축기간을 3, 4년으로 봤을 때 한 200억원 정도의 적자까지도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해서 공사가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한 것은 현 부지가 타당한가,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라는 것이 공익성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요새는 경영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적자를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의료원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수익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저희 마산의료원이 진주의료원 보다 의료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마산시내에 있고 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조금 나은 경영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제일 좋기는 현 부지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대체 부지가 있는지도 한번 나름대로는 알아보고 있고, 혹시 정 안되면 현재 있는 부지에서 특별한 공법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결국 8월에 나오는 진흥원의 용역 결과를 참고로 해서 도하고 협조해서 잘 부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산의료원이 마산시민을 위한 의료원이 아니고, 경상남도 320만 도민을 위한 의료원이거든요.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옳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그 의료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데 가서 다른 도민들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도립이니까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겸해야 되고 하기는 하는데, 일단 옮겼으면 하는데, 정치적인 논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이야기한다고 될 것도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만약 뜯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좀 좁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의료원이나 마산의료원에 이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산의료원은 이사가 7명이고, 감사가 1명이고, 진주의료원은 이사가 8명이고, 감사가 1명입니다. 이 이사진이 지금 마산의료원 같으면 마산시민에 관련된 분이 주류를 이루죠? 외부인사 있습니까, 이사진이.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예. 외부인사가 3인이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마산 말고 다른 데 사람이 있습니까? 진주 같으면 진주의료원의 이사진은 진주시에 있는 분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죠?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에게 제가 건의합니다. 도에서 출연해서, 하다못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도 도나 부산시가 하다 보면 거기에 관련해서 도의원이 개입을 합니다. 거기 조합회의 위원도 되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에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주고 누적된 적자를 보강해 주고 하면서도 우리 의회나 도에서 관련한 이사진이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진에 마산의료원이나 진주의료원에 도의원들이 한 명씩이라도 이사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 하나 제안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것은 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한데 부장님, 당연직 이사가, (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한 분이 이사로 직접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석주
강석주위원장
부장님, 말씀하십시오. (
판용
정판용위원
무슨 법인가 법령 한번 보내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 2년 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분 이렇게 해서 새로 들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추천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한번 보고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부지에 대해서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면 원래 그게 진주 자혜병원 마산분원이 되었다가 마산도립병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위치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지역 정서상. 이것은 원장님께서 대답을 못하셔서 제가...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푼다고 애를 써요. 그 자리에 하느냐 롯데호텔을 사느냐, 회원동으로 옮기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이 문제 조금 설명을 해 드리고요, 원장님! 요즘 너무 병원이 어려운데, 운영하시는데 힘드신 줄 아는데 그래도 좋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셔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등 무료진료사업은 외래진료를 얘기하나요, 안 그러면 입원환자 얘기하나요? 어디까지입니까, 진료가.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주로 외래 진료를 의미하고요, 입원할 케이스가 있으면 입원까지.
임경숙위원
입원도 합니까?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예.
임경숙위원
이것은 홍보가 전혀 안된 것 같던데 그래도 전년도 보니까 71명, 그냥 소문 듣고 들어오나요?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대개 외국인을 상대하는 사회단체들이 알아서 들어오는데,
임경숙위원
자격조건이 있나요?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없고, 그냥 무조건.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심지어는 지금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병원에 오신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저는 의료원에서 한다는 것을 처음 들어서요, 보고를.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물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ONE-STOP지원센터 운영이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홍보를 상담소를 통해서만 하고 있나요? 안 그러면 다른 데도 홍보가 되어 있나요?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지금 홍보를 위해서 사실 팸플릿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행사 있을 때마다 돌아다니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경찰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게 합니까, 상담소만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예. 이것은 경찰,
임경숙위원
혹시 학교에도 이게 홍보가 됩니까?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학교폭력 관계는 거의 접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임경숙위원
여학생들도 가끔 옵니까?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그것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센터를 통해서, 상담소 통해서 오네요?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예.
임경숙위원
저는 이것을 조금, 학교에도 요새는 상담 선생이 있거든요.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다각도로 해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학교 건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원장님 앉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산의료원이나 진주의료원이나 모든 것을 국비나 도비로 지원 다 해 주는데 일반 병원 같았으면 벌써 파산이 나도 몇 번은 났을 겁니다. 경영적인 부분에서 원장님도 고민 더 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양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소관 200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