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제8대 후반기 임기동안 함께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족한 저에게 제8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분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의원님들의 위상과 의회의 권위를 제고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상세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애로사항들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제8대 후반기 임기동안 도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도민 복리증진 및 의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날로 발전하시는 계기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석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정은 위원님들의 성명을 기준으로 관례에 따라 가나다 순으로 임시배정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위원장이 선임되면 의석을 재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8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상호간 간단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방법은 성명, 출신 선거구, 소속 위원회 등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앉으신 순서대로 김갑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인사와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밀양 제2선거구 김갑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합천 제2선거구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성 제2선거구 교육사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심진표올시다. 많은 지도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함안 제1선거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조근제 위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마산 제1선거구 황석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 제4선거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명희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윤철 위원입니다. 마산출신 황석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철 위원님께서 마산출신 황석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추천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석현 위원의 부위원장 추천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황석현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가·부를 물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현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석현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된 황석현 위원님 잠깐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황석현) 인사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백승원 위원장님 잘 모시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서 경남도의회가 발전하는 데 한 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석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소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위원입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련된 부분은 간담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접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석현 부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아닙니다.

됐습니까? 황석현 부위원장님께서는 본회의장의 의석이 중간 중간 빈 것을 뒤에 계신 분들을 앞으로 당겨서 하자는 말씀...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황석현 부위원장 말씀대로, 수정안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장의 의석배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황석현 부위원장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총무운영과 의사담당관이 공석이라서 의사운영도 같이 제가 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수수료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세 건에 262만5,420원, 불용품매각대, 위약금, 임차료 반환금 등 잡수입 세 건에 1억1,246만1,640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운영 예산현액은 64억8,062만원이며, 이중 63억7,946만3,5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115만6,48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가 39억1,884만9,330원, 전기·가스요금, 우편·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소모품,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가 열 두건에 6억4,519만5,100원입니다. 이어서 2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혁신강화훈련 행사비 1,203만500원, 의정활동지원 국내여비 6,319만1,100원, 해외 친선교류 등 국외연수비가 7,079만8,53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가 다섯 건에 1억6,368만6,660원, 직급보조비 1억8,616만3,15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4,505만1,900원, 강사 등 실비보상금 50만800원, 성과상여금 지급 등 포상금이 1억3,466만4,870원,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1,944만2,560원, 원거리 의원숙소 임차료가 1억1,000만원, 자판기 재료구입비가 18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7,253만4,630원, 청소용역비 및 방역 등이 1억6,530만4,300원, 정원정비 전기공사 등 시설비가 9건에 3억7,672만260원, 전산서버 교체 설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7건에 3억8,376만740원입니다. 다음은 총무운영 예산의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직원 인건비가 1,891만3,670원, 일반운영비가 1,922만7,900원, 행사운영비가 6만9,500원, 국내외 여비 2건에 1만370원입니다.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 5건에 771만3,250원, 직급보조비가 139만4,85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8만7,100원, 외빈초청여비가 1,000만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99만9,200원, 포상금, 도서구입비, 재료비, 전산개발비 등 4 건에 218만9,940원, 민간위탁금 169만5,700원, 시설비가 2,932만1,740원, 전산장비 교체 구입비 등 933만3,260원입니다. 다음 의사운영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억9,755만원 중 1억6,859만7,23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895만2,7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각종 보고서 제작 및 인쇄, 속기사 근무복 구입, 회의록 CD롬 제작, 도민제보 신문 광고료, 사무용기기 소모품 및 장비유지비와 특근 매식비 등 일반운영비가 6건에 8,631만2,470원입니다. 의정지원 국내여비가 2,898만1,420원, 업무추진비 2건에 805만4,400원, 본회의장 전자회의장비 설치와 컴퓨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건에 4,524만8,940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163만7,530원, 국내여비 621만8,580원, 업무추진비 등 두 건에 14만5,6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95만1,060원입니다. 이어서 32페이지,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1억2,400만7,000원 중 30억82만3,25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2,318만3,7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가 9억4,230만원, 월정수당이 12억7,743만3,720원, 국내 의정활동 출장여비가 3,373만1,940원, 해외 선진의정 등 견학여비가 1억1,394만3,020원, 의정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2건에 5억2,142만40원,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 협의회 부담금과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등 3건에 1억1,199만4,53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월정수당과 국내외 출장여비 3건에 3,266만3,320원, 의정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건에 5,267만9,960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등 3건에 184만470원,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허종구입니다. 전문위원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내역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실운영 예산현액은 2억8,552만8,000원 중 2억7,014만2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38만7,74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입법정보지 발간 2,123만3,600원, 의원연구단체 활동지원 1,264만6,000원, 행정사무용품 구입 1,692만250원, 특근매식비 1,035만5,000원, 계속해서 31페이지입니다. 전산소모품 등 구입비 1,874만360원, 의정활동지원 등 국내여비 8,935만8,98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489만2,1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19만8,390원, 의정발전연구용역비 1,910만원, 컴퓨터 등 물품취득비 1,484만5,460원 등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11만3,790원, 국내여비 88만1,020원, 기타보상금 237만8,880원, 연구용역비 1,090만원, 자산취득비 1,004,54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총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잔액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지금 현재로 개괄적으로 볼 때 의장님 1호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항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1호차는 운행을, 의회에 있습니까?

예.

차가 안 보이던데, 활용을 안 하는 것 같던데...

전 박판도 의장님은 타고 다니셨고요, 지금 의장님은 개인차로, 에쿠우스를 타고 다니십니다.

차에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쓸 수 있는데,

예.

그럼 그 유지비는 어떻게 합니까?

의장님이 개인차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유류비라도 지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회계절차상, 운행일지에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써야 유류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회계상, 절차상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맞고,

예.

건의를 하십시오. 그 차를 활용하시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7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에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이 전혀 지출원인행위가 안 되어서 그대로 넘어온 겁니까?

외빈초청여비는 해외 친선교류하고 의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해외친선의원연맹하고 우리가 초청할 때 항공료라든지 숙박료라든지,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남은 겁니까, 쓰고 남은 겁니까?

하나도 안 썼습니다. 2,000만원을 올려서 추경 때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은 11월과 12월에 일본과 동나이성에서 우리한테 오겠다는 협의가 있어서 1,000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남겨놓았다가 무산되는 바람에,

지출원인행위가 전혀 안 됐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점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 것이라고 봤는데 안 왔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예상을 했는데 안 왔다,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하셔서 예산을,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기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3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31페이지에 보면 의정발전연구용역비 1,91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또 1,090만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전문위원님 소관입니까? 전문위원실에, 31페이지 의정발전연구용역비 1,910만원 지출이 되고 집행잔액 내역에도 1,09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예산의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약과정에서의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3,000만원을 했는데 낙찰이 1,910만원에 되고 1,090만원이 남았는데 결산추경을 요구할 시점까지 용역결과가 끝이 안 나고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가서 더 증감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어서 결산추경에 삭감을 못하고 그대로 놓아둔 것이 지금 결산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31페이지에 보면 복사기 임차료 4대, 963만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복사기를 임차해 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복사기 4대를 임차해 쓰고 있는데 복사기를 쓰는 방법이 매입을 하느냐 임차를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인데 우리가 연구한 결과 임차가 더 비용이 싸게 친다는 결론이 있어서 4대는 임차로 해서 월 1대에 2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월 20만원.

15만원, 20만원, 기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사기 1대가 얼마인데요?

복사기가 요즘 속도가 좀 빠르고 해상도가 좋은 것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세입결산 내역에 보면 불용품매각대 등 잡수입 890만원이 있는데 불용품 매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에 쓰던 노트북 있지 않습니까? 새로 사드리기 전에, 그것을 팔은 것입니다. 입찰해서 팔은 겁니다.

그것도 사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불용품매각대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싶어서...

전부 회수해서 입찰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

방금 박상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어떤 어떤 경우에 하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그 규정대로 조금 움직일 때마다 고속도로통행료 이런 것을 계산해서 제출하기가 번거롭고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하니까 의원님들이 그냥 다 넘어가버리시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문제가 지금 의원님들 뿐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옛날하고는, 옛날에는 영수증이라든지 세금계산서를 안 붙일 때는 사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증빙자료를 다 붙이게 되어 있고 그런데 다만, 의원님들이 공무로 출장하실 때는 전문위원실 직원들한테 출장간다고 해서 출장명령 달린 것은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되도록이면 지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체로 공무이지...

고속도로 영수증, 이런 것이 다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다...

그런데 여비, 이런 것이 옛날에는 가짜가 많고 이러니까 전부 계산을 하고 정산을 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것이 골치 아픕니다. (“영수증제로 되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 영수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고속도로통행료,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정산 안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

황석현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내역에 보면 10원, 30원,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그것은 재정법상,

재정법상에는 10원, 20원까지 처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입을 할 적에 이 부분까지 정확한 세입의 집행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거든요. 있지요? 2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지요?

예.

결산서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항목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보수성격인데 대민활동비 해서 6급 이하,

아니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그렇습니까?

아니고요. 지금...

직원에게 나가는 정액보조, 이것 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 부분에 대해서 항목만 대강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시책업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아, 정액입니까? 아,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총무담당관님, 아까 김윤철 위원께서 의장의 차량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사분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담당관님께서 의장의 차량이 에쿠우스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 차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아까 저희들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차량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차량에 대해서 기사부분하고 어떠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신임의장이 부임을 하면 수행비서하고 운전기사 하고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어차피 그 기사가 그 차량을 타려면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운행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 절차가 안 되어 있어도 저희들 기사가 있으니까 1호차를 우리 운전기사로 운행하면 되는데 제가 의장님하고 의논을 하니까 우선 이것 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절 차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의장님이 어떤 것이 불편하고 하니까, 어차피 기사는 채용을 하다보니까 자기 차를 타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의장이 에쿠우스, 우리 김윤철 위원은 담당관님께 그 내용을 여쭤본 것이지 다른 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담당관님 개인의 어떤, 에쿠우스니 어떠니 이런 것을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사족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