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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2008-07-10

정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재

이갑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이갑재입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제8대 도의회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의정활동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초고유가와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값, 비료값 인상 등으로 우리 농어업이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어 후반기 농수산위원회의 의정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일치단결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계속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남도 자랑스런농어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랑스런농어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춘수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서춘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재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강효봉 축산과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옥광수 어업진흥과장은 오늘 서울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조근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제8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저희 260여 농수산국 직원은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반기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시고 다시금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갑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근제 위원님께는 더욱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수산국 직원 일동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앞서가는 선진경남, 농어업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안건 3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1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호 경상남도 자랑스런농어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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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2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3호 경상남도 자랑스런농어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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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21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호 경상남도 자랑스런농어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근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시 53분

조근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 보면 “상장”과 “부상” 중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부상”과 특전 중 “국내외 시찰”을 삭제하고 이렇게 해 놨다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아직까지, 인센티브가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아직까지 없고 앞으로 할 예정이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농어업인후계자 하는 이름이 농업경영인으로 진작 수산업경영인 명칭이 바뀌었는데 정상적으로 여태까지 용어를 쓴 것은 아닙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종전까지는 농어업인후계인 이런 말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자랑스런농어업인상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받아본 결과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공선법에 저촉이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유보를 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포상만 해서는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사기를 올려주는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개정하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조근제위원

과장님!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개정하면서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수산업경영인으로 같게 고치려고 지금까지 지내오다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농업경영인, 수산업경영인으로 부르고 있었는데 용어상으로 아직 정립이 안 됐다. 지금 정립하는 것입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늦은 감이 있지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조례를 그 당시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근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국장은 기술지원국장으로 지금 바뀌는 것입니까? 전부터도 바뀌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최근에 조직개편되면서...

조근제위원

이것은 지금 개편되는 것이구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조근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농업경영인, 수산업경영인 하는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불러오고 있었는데 왜 새삼스럽게 오늘 또 이 이야기가 나오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예, 정종수 위원입니다. 시상을 매년 하고 있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정종수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시상.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92년부터 제1회 시작해서 2004년까지 모두 13회에 걸쳐서 시상을,

정종수위원

2007년도는 시상을 안 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2004년 이후에는 안 했다는 말이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관계 때문에,

정종수위원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에 시상식을 언제 했느냐구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농어업인 시상식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2004년까지만 하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2004년까지는 하고 2004년 이후 공선법이 개정되면서,

정종수위원

공선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스런농어업인상을 아까 ’92년부터 계속했지 않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2004년까지는 시상식을 해 왔고 2004년 이후에는 시상식을 안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선정을,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선정을 안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2007년도는 안 했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92년부터 작년까지 시상식을 시상은 안 해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을 선정은 했지 않느냐?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다시 부활을 시킬 것이라는 말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당시 선정 안 한 이유는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자랑스런 농어업인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군데 유권해석이라든지 받았는데, 결국은 이 공선법에 저촉이 굉장히 많이 되다보니까 선정 자체가 지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이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정해 놓고 중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상을. 제 말은 상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랑스런농어업상 선정 제도를 아예 시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서춘수농수산국장

그 말씀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하고 2004년 이후에는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정하면 자동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부상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을 안 하고,

정종수위원

선정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서춘수농수산국장

예, 이번 조례 개정되고 나면 부상을 안 주더라도 선정하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종수위원

2004년에 중단했다는데 이런 문제를 왜 2008년도에 와서 거론합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사항을, 금방 부상 관계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선정은 하되 제가 알기로 부상은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다른 어떤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유독 농업인상만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조금...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양해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 조례에 보면 4개 부문에 각 1명씩 선발하게 되면 4명이 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 창의력 부분 이렇게 해서 1인당 금액이 300만원의 시상금과 함께 시상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내용은 압니다. 제가 심사위원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중단이 됐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 당시에는 기도 주고, 자랑스런농어업인상 해서 금방 4개 부분에 대해서 기도 주고 부부 초청해서 시상식도 거대하게 했어요. 왜 이런 것을 중단을, 제 말은 상은 안 주더라도 아까 말씀한 인센티브 이런 것을 해서라도 연속이 됐어야 되는데 왜 2004년 하고 나서, 공직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우리 농어업인들 사기를 결과적으로 떨어뜨렸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중단됐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 부상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정종수위원

빨리 해야지... 지금 4년이나 놔 놓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공선법에 의해서 인센티브나 부상을 못 준다고 한다면 자랑스런농어업인상 자체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왜 안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공선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그때 벌써 이 조례를 오늘처럼 이렇게 4년 전에 바꿔서 그것이라도 줘서 지속해 오던 농어업인들의 사기앙양 책에서 빠지지 않도록 챙겨야 될 것인데 왜 못 챙겼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셔야죠 그렇게 자꾸 다른 말 하시면 되는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업무를 신속히 처리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공선법에 위배됩니까? (“도지사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사가 안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 꼭 지사가 그것을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는데 예를 들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심의위원장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사한테 받는 것, 지사는 상장을 주고 부상은 심의위원장이 주면 될 것을 가지고, 나도 아까부터 계속 왜 그것을 중단을 했는지, 국내외 시찰도 마찬가지입니까, 공선법에 위배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특혜를 주는 행위다 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그 특혜를 누가 줍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결과적으로 상금이라든지,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도 시찰하면 도지사 이름으로 합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상금이라든지 도에서 해외 가는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 도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도지사가 집행하는 그런...
진옥

김진옥위원

도지사가 집행하는 해외여행이 이것만 있습니까, 다른 데도 많은데.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여기 국내외 시찰은 제가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배가 안 되고 상은 도지사 이름으로 나가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는데 우리 공직선거법이 언제 시행됐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2005년도부터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개정이 됐는데 그 전에도 기부행위는 있었거든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있었는데 이것이 엄격하게 개정된 것은 2005년도에,
진옥

김진옥위원

그 앞에는 엄격하게 안 되니까 그래도 했는데 엄격하게 개정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아까 정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그러면 이쪽 국에서 이 조례에 관해서 뭘 어떻게 해 놓은 것입니까, 그대로 방치를 해 놓은 것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방치보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실무진에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공직선거법이 엄격하게 강하게 개정되면서 이때부터 시상금 주는 부분하고 해외시찰 가는 경비를 도 예산으로 주되 이런 선정문제를 경상남도지사 명의로 하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특혜행위에 들어간다 하는 부분이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 구두로 하다가 서면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또 좀 부족한 부분은 허용하는 행위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허용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그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유권해석을 못 받아서 저희들이 중앙까지,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개정해서 이 조례를 시행할 것입니까? 상장만 주고 말 것이고 국내외 시찰 빠지고 이대로 조례를 시행하려고 이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4년간 늦었는데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돼서 시행될 수 있는 조례를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안 되잖아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허용범위가 정부에 대한, 선정되면 포상추천이라든지 또 정부나 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준다든지 여하튼 우리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은 조문상 만들기는 어렵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되면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선정된 사람한테 상장만 주고 말 그런 생각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의 부상 대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런 것을 내용이 어떻게...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어야지. 이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안 줘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정안을 가져왔는데 이대로 해서 고쳐서 시행을 할 계획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부상이 약 300만원 되는데 농민들한테도 자랑스럽게 받은 그 중의 하나지만 과장님, 여태까지 상장만 줘서 온 예도 없는데 지금 이것이 되면 상장만 줄 것인데...
갑재

이갑재위원장

인센티브 방법을 강구한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잖아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조례에 의해서 자랑스런 농어민으로 선정되면 전체 국내외 시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도 단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선법에 저촉되지 않는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이 더 특혜가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같은 농민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상을 주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상장을 받고 명예를 받았는데 또 예산상 특혜를 준다든지 사업상 특혜를 주는 그것은 더 안 되는 것이죠. 농민이 하나, 둘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특혜라는 것은 도 단위에서 하는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선도농가뿐만 아니라 어떤 농가에,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조례가 오늘 개정되면 시행을 해야 됩니다, 법이니까. 법이니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이것을 개정하면서 이대로 했다가는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제정한 원 목적이 그 당시 상장도 상이지만 농민들한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더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상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부상이 빠졌다는 것은 원 조례 목적하고 달라진 것입니다. 거기다 국내외 시찰도 빠졌으니까 원 조례를 만들 때의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조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대책을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고 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양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논란이 되는데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도 자체 생산 조례 아닙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러면 자랑스런 농어업인을 상을 꼭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여태까지 4년이 흘러가도록 주지 않았는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왜 이렇게, 있다가 하는 것보다는 보류를 하는 것이 저는 낫다. 그렇지 않으면 꼭 자랑스런 시상을 경영인들한테 주려고 하면 지사 명의로 명예로 주는 상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꼭 부상을 주고 견학을 시켜야 되느냐? 부수되어 있는 그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을 뭐 하러 여기다 넣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상만 주면 돼요, 하려고 하면. 새롭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상만 주는 것입니다. 상만 주는데,

양기홍위원

자꾸 부대 이것이 있으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빼 버리면 돼요.

정종수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 부분에 가면 푸른경남상 시상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 조례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푸른경남상이라는 것을 지금 주고 있어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조례에 보면 시상금은 못 주는데, 시상금은 지사가 줄 수 없어요. 얼마든지 상장은 줘도 되고 상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도에서 정부에 포상 같은 것을 추천할 때 그 사람을 우선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또 도나 정부에서는 정책사업비 배정 시 자랑스런 농어업인상을 받은 사람에게 우선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만 해도 수상자에게 그날 300만원의 상금은 안 줘도 이후 다른 사람보다도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상자에게는 그와 상응한 것이 주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되면 다 이해가 될 것인데, 조례에 보면 그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계셨는데 일단 늦어진데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좀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것 같고, 상금은 안 주더라도 앞으로 선정해서 상장은 드리고 그에 상응하는 것은 정부 또는 도 지원사업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강갑중위원

선거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종전의 선거법과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선거법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돼서 그러는 것인데 조금 전 양기홍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도 보면 거의 다 부상이 없습니다. 어떻든 특혜를 주면 전부 다 선거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출마예상자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특혜를 주면, 인센티브를 주면 전부 다 선거법에, 다 고발하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처럼 상장만을 줘서 농민에게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 여기서 적당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든 고발자가 고발하면 다 걸리는 것이 지금 선거법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해야 됩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좀 빠진 부분은 저희들 자랑스런 농어업인상하고 비슷한 것이 경상남도문화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상금을 주는 부분인데 이 당시에 상장만 주느냐 하는 부분에서 상장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선정해서 상장만 수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상장만 시상했을 경우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이것이 응모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너무 사람도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상 저희들이 기다려온 부분은 공직선거법이 조금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좀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간 것이고, 조례가 개정돼서 상을 시상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을 선정된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중앙의 어떤 포상 추천이라든지 또 이 분을 통해서 자랑스런 농어업인상에 대한 대우를 해서 어떤 부문에 초청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도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우선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이 조례를 만들 때 키포인트가 부상하고 해외시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왔어야 될 문제 같으면 부상을 넣지 않죠.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부상하고 해외시찰이나 국내외 시찰이란 문제가 농민들한테 큰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져 버리면 원래 만들 때 조례의 목적이 사라졌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상인데, 시상이라는 것은 물론 상장만 주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내용이 광범위하면 부상이 따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자랑스런 농어업인, 좀더 농업에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목적 때문에 만들었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원래 없어서... 없어도 되지 그러면, 만들어놨다 빠질 때는 이 조례의 목적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것은 안의 기술적인 문제고, 법리상 그렇지 않습니까? 핵심이 빠져버리고 조례 그것 놔두면 뭐 합니까? 그것은 만약, 이렇습니다. 상장만 주면 조례 없어도 관계 없어요. 상장만 주고 예산이 안 들어가면 조례 없어도, 도지사 1년에 다섯 명 뽑아서 주면 되죠. 조례를 만든 이유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만들어 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안대로 가져오면 조례 없어도 됩니다. 도지사가 도민들한테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주는 그것이 뭐 나빠요. 이 조례의 목적이 바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넣어놓은 거예요.

서춘수농수산국장

처음 만들 때는 김진옥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만들었지만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주위의 사회여건이 변화됨으로 해서, 지금 각 시·군도 마찬가지고 거의 보면 부상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따라서 농어업인이나 농업경영인들이 명예를 가지고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부상도 물론 부상이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진옥

김진옥위원

서로가 그렇게 좋은 의미로 이해가 되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개정됨으로 인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쁜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 도지사 상장 하나 받으려고 왔다갔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현실적으로 그런 사회여건이 되다보니까 그런 변화가 있지 않느냐!
진옥

김진옥위원

나중에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대로 통과되면 아까 이야기한, 수상자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국내외 시찰 이것이 공직선거에 위반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도지사가 국내외 시찰 시키나... 그것은 나도 한번 연구를 해 볼 것이니까 한번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마무리합시다. 여태까지 토론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2005년부터 중단된 것은 결국 선거법 위반 때문에, 이 조례대로 진행하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상하고 그것은 차후 인센티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고, 일단 농어업인들이 상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부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농어업인의 상을 받았다는 거기에 자부심을 갖도록 앞으로 심사규정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꼭, 거기에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이 안 되면 안 줘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경남 농어업인상이 진짜 자기 명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립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승인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해 보시고 안 되면 또 고치지...
갑재

이갑재위원장

조근제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충분하게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많이 보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본 조례는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셔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경상남도 자랑스런농어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