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서성진 의원 발언
경선
김경선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 15분 보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1차 정례회는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군 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회기를 2008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성진 의원 외 5인) 맨위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의원
서성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과 화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 요구일자는 7월 15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화천군수를 비롯한 본청의 실과장 전원과 직속기관의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농업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로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발전과 생산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추진하고, 그 대책이나 방안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천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화천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준도시·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여 관리지역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8년 12월 30일까지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기한내 관리지역이 세부용도 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법정화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화천군에서도 법정기한 내 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적성평가를 2005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완료하고,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세분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화천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2008년 6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14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쳤으나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 보다 많은 주민의견을 듣고자 지난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 공람기간 연장과 함께 읍면의 이장회의를 소집해서 공람토록 홍보했습니다. 우리군이 전체면적 909.079㎢중 관리지역은 당초 124.355㎢ 이었으나 농림지역이 731.609㎢에서 773.119㎢로 18.49㎢가 감소되어 관리지역에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이 142.845㎢, 즉 15.7%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은 66.552㎢, 생산관리지역은 9.328㎢, 계획관리지역은 66.965㎢로 세분화했습니다. 세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분안중에 보전관리지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민간인 통제구역 12.34㎢, 8.7%가 되겠습니다. 또 국가지방1급하천 500m 이내의 지역 19.42㎢입니다. 이것은 13.3%가 되겠습니다. 우선보전으로 분류되었으며, 개발행위 제한기준 경사 20°이상의 지역이 13.73㎢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관련법의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법위 내에서 한필지라도 더 지역주민에게 유리하도록 세분안을 작성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지만 전 주민들에게 만족스럽게 해줄 수 없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박용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당부드리며, 화천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및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의원
관리지역 세분 지침 재검토 의견입니다. 화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화천군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가하천 양안 하천경계로부터 500m이내 우선보전지역 판정과 관련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 국가하천 500m이내 지역을 우선보전으로 판정하는 것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지침으로서 북한강이 통과하는 우리군 지역이 상대적으로 보전관리지역으로 편성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을 포함한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이 불가피하나 우리군 지역은 북한강변이 우선보전지역으로 편성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광자원 개발에 많은 제약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우선보전지역을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재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3등급지 세분 기준 변경 건은 우리군의 전체면적 909.079㎢ 중 관리지역 142.845㎢ 약 15.7%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3등급지는 35.833㎢, 25.08%이며, 이중 경사도 20°적용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으로 13.730㎢, 9.6%로 편성되었으나,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 경사도 기준 25°를 적용할시 보전관리지역으로 7.643㎢, 5.35%가 편성됩니다. 우리군 지역은 산지가 많은 지형을 이루고 있어 개발행위가 아닌 대부분이 산지관리법 규정을 받게 되므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경사도 25°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개발 여건은 모든 지역이 상이하겠으나 인근 시의 경우 경사도 25°를 적용하고 있어 시군간 형평성이 야기될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가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제한 경사도에 3등급지 세분기준을 제시한 것은 기준안에 대한 통일성은 있으나 산지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군간의 조례가 상이하여 형평성을 잃고 있어 상대적으로 산지가 많은 우리군의 경우 법적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강원도가 산지관리법을 기준으로 3등급지가 세분될 수 있도록 시군 조례에서 산지관리법 기준 25°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이재원 의원입니다. 관리지역 세분 지침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평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국가하천 양안 하천경계로부터 500m 이내 우선 보전지역을 판정하자는 이야기인데, 이 자체를 보았을 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더딘 지자체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 구역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며, 상수원보호구역인 자연보전관련 규제가 많은 지역으로도, 또 계획관리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태호 의원님께서 주장하셨듯이 500m이내 우선보전지역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500m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재조정해 줄 것을 의견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3등급지 세분기준도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시 허가기준, 즉 도시지역 밖을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평균 경사도가 25°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을 훼손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도 포함되겠고, 재해 위험의 여부, 또 산림생태계 파손의 영향이 있는지 등을 감안해서 허가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타 시군의 조례상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산지경사도 평균 경사도가 25°가 되어 있고, 우리 화천군은 20°로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화천군도 여러 가지 법적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현실을 살펴볼 때 3등급지가 세분화 될 수 있도록 25°로 적용하는 것이 우리 화천군도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우선 화천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과 관련하여 화천군 의회의견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 한 건에 대하여 이태호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께 화천군 의회에서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주신 화천군 의회 의견은 넓은 의미로는 화천군 400여 공직자들이 지역주민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더욱 분발해서 봉사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작은 의미로는 본 건에 대한 실무팀의 적극적인 자세로 본 업무의 추진은 물론 향후에도 주민의 입장에서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겸허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3개월 전에도 부유함량 규제 완화에 대해서 건의했었습니다. 건의는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 명으로 정부 측에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라든가 총리실, 국토해양부, 강원도, 국회도 각 정당별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인 관리지역 세분 백지화, 그리고 행위제한 완화, 또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지역 세분화를 백지화 해 달라, 그 관리지역이 계획적인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임하도록 건의했습니다.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 및 경관심사 제도가 엄격히 적용된다면 방지하는데 문제없지 않나, 가능하다 판단되고, 두 번째로 행위제한 완화 등 관련법령 개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분화 관련 법령하고 관련지침을 개정해 달라. 무슨 얘기냐면 농촌지역 계획 관리지역 확대를 위한 별도기준을 설정해서 지침을 주고, 또 지방1급하천, 약 500m가 되겠습니다. 그 조항을 삭제하거나, 혹은 조정, 즉, 100m라든가, 아니면 200m라든가, 아니면 적게는 50m라든가, 이런 식으로 건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본 건에 대한 화천군의 의견이 저희들이 서류 속에서 묻히지 않고, 기록에만 남지 않도록 강원도에 화천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 승인 신청시 첨부해서 강원도에서 보완조치 되거나, 승인되거나, 추후에도 관련법의 개정이라든가, 또 조례개정 해서 제도가 개선돼서 관리계획이 재정비 될 경우 한필지라도 더 규제에서 풀릴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기간 중 2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15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재원 의원님과 이태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5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의결의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40분
이제 산회를 하기에 앞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