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7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 2008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 심사 등 1건의 보고와 2건의 안건 심사 승인을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회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제8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과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금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학영 총무담당관입니다. 고일준 의사담당관입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에서 의사담당관으로 전보입니다. 김길상 의회운영 전문위원입니다. 의회 총괄사무관에서 7월 1일자 승진을 했습니다. 윤영창 행정소방 전문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지역안전팀장에서 의회로 전입을 했습니다. 이명우 교육사회 전문위원입니다. 민병완 산업경제 전문위원입니다. 집행부 기업지원팀장에서 의회로 전입을 했습니다. 윤영해 건설문화 전문위원입니다. 재난관리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의회로 전입을 했습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 퇴실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일 상임위원회 준비를 위해서 퇴장하도록 하자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 및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의 기구와 인원인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 사무처의 기구는 사무처장 산하에 2개의 담당관실과 5개의 전문위원실이 있고 정원은 70명이며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70억7,900만원이며 6월말 현재 집행된 예산은 30억6,400만원으로 예산 대비 43.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 예산액과 집행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의 전개입니다. 변화를 선도하고 수준 높은 의정수행 능력 함양을 위해서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체의원 연찬회 및 위원회별 자체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해외연수 방법을 격년제로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10월에는 자매결연지역인 흑룡강성의회를 초청해서 국제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 보좌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위원실에 직원 6명을 증원 배치하고 사무처 직원 직무 능력 향상에도 역점을 기하겠으며, 타 시도 지방의회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임시회를 5회에 걸쳐 51일간 운영하여 41건의 각종 안건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후반기 회기운영도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도민을 위한 열린 의정의 실현입니다.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도내 주요사업 현장방문 23회와 11건의 각종 민원 및 애로사항을 해결했습니다. 더불어 의사일정, 주요 안건 처리, 입법 정보 등을 인터넷에 신속히 게재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 의정을 유도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서 의회 방청의 확대, 청소년의회교실 확대 운영,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등 도민을 위한 열린 의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밝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간 화합과 역량 제고를 위해 자기계발과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 협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 운영,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 현안과 관심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한편 시도의회의장·운영위원장협의회 등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회 등에도 적극 참여해서 우리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까지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신속하게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을 의정보도 실적 30% 향상의 해로 정하고 기자브리핑,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확대, 언론기고, 인터뷰, 토론회 등은 물론 인터넷, 의정게시판, 의회 및 도정소식지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과 16쪽의 입법 및 특위활동 지원강화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및 정책자료 지원 강화를 위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 주요 쟁점 및 현안 과제의 법적 검토결과와 입법 관련 자료를 수집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될 입법정보지와 개정 정비된 의회 관련 법규집을 발간하여 배포한 바 있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지원과 의원님들의 연구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에서 18쪽까지 의정자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민의 수렴을 위한 도민 발언대를 운영하고 게시판에 의정활동 게재 741건, 의정디지털 e-book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으며, 회의록 DB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회자료실 운영을 위해 소장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정기록 간행물 발간, 의정사료 보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9쪽의 금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과 21쪽부터 29쪽까지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역점 및 현안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장님!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우병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국제교류 및 연수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해마다 해 왔었는데 격년제로 시행을 하기로 방침을 굳혔는데요. 격년제로 해외연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차별화된 해외연수 전략이 있는지, 또 그에 따른 비용이 늘어날 텐데 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는지 그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를 격년제로 하자고 시작한 동기가 작년 초에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의원님들의 매년 해외연수와 관련한 예산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180만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 전부터 변동이 없는 건데 그런데 180만원 가지고는 의원님들의 내실 있는 연수는 불가능하고 중국이나 싱가포르 정도 갔다오시는 그런 예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의원님들이 자부담을 한 200만원 정도 더 들여서 보실 만한 지역에 가서 연수를 하시고 이러는데 그렇게 갔다오셔도 항상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따가운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럴 바에야 격년제로 해서 두 위원회만 하고, 기왕에 해마다 200만원씩 부담할 바에야 순수한 자부담하고 해서 가는 여행은 연수와 관련 없는 것은 의원님들이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가는 것은 우선 격년제로 해 가지고 내실 있게,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식으로 프로그램 자체도 종합편으로 하지말고 테마가 있는 관광이면 관광 또 예를 들어서 환경이면 환경 이런 주제가 있는 연수를 해 보자, 또 이런 연수와 관련한 시민단체나 이런 데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도 하고 심의를 하는 그런 것도 과거에는 규정으로 돼 있던 것을 규칙으로 상향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여건은 예산이나 이런 것은 불행하게도 그대로 180만원으로 묶여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격년제로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실 있는 방법으로 격년제 해외연수를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해마다 하는 거와 거의 다를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80만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의원연수를 어떤 차별화된 목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미흡한 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이나 시민단체에서는 해외연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전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연수를 통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의원연수를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연수 비용도 문제일뿐더러 두 번째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연수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쉽게 관광회사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 일정을 짜는 연수계획도 일부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하기 위한 사전조사와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의 내실 있는 연수가 되고 그 연수를 바탕으로 우리 도민들이 ‘연수를 통해서 도정에 반영을 하는 그런 연수가 되고 있구나’ 그러한 피부에 와 닿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우리 내부적으로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합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짠 프로그램이 그러한 사전조사와 치밀한 분석 하에서 짠 거다, 절대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 위주라든지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위원회 나름대로 치밀한 분석과 관련되는 전문가, 교수들의 자문을 얻어서 치밀하게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도 역설을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어느 위원회가 또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제가 전문위원실에 직원부터 독려를 하고 또 의원님들께 협조 구할 것은 구하고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빈틈없는 사전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나오고 거기에 맞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사무처장님은 두 분이 질의하신 내용 특히 강태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의원님들은 선거직인데 의정활동한 부분 또 상임위에서 활동한 부분을 홍보에 적극 걱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김길상입니다.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액은 충청북도 예산현액 2조5,973억2,054만원의 0.2%인 63억5,133만원으로 이중에서 96%인 60억9,846만원이 지출되고 4%인 2억5,28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680만원, 예산절감이 4,461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9,146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부사업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중 인건비 7,714만2,000원과 일반운영비 5,894만3,000원이 전체 불용액의 53.8%를 차지한 점과 일반보상금 5,245만원 중 62.6%인 3,281만3,000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청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방금 강태원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 계획에 따른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이 될 때 이런 집행 비율의 차가 적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비율 대비를 해 보면 사실 극명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뭐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백으로 볼 때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출 예산에 관련돼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른 예산 배정이 될 때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출 예산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루어진다면 어떤 평가를 통해서 예산 배정 신청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70억의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의원님들과 관련돼 있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비, 우리 사무처의 인건비 그러니까 아주 법적 경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순수한 100% 도비 가지고 하는 건데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 해서 이게 대부분이 예산 부서에서 권유하는 5% 내에 떼어놓는 절감액, 예산 절감액 떼어놓으면 대부분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는 계약잔액, 또 한 가지는 일반수용비 여비 이런 건데 저희들이 한번 가치 판단을 잘해서 100% 다 쓰는 게 좋은 예산은 가능하면 남김 없이 쓰도록 하고 남기는데 문제가 없는 예산은 기왕에 도비니까 무리해서 쓰지 말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념겨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한번 잘 판단해서 예산 운용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2006회계연도 예산 집행 비율을 보면 일반보상금이 44.1%고요, 의정활동 국내여비가 93.1%고 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68.6%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7년도에는 나름대로 예산 배정을 효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2007년도를 보면 일반보상금이 62.6%입니다. 조금 늘었죠. 그런데 의정활동 국내여비는 35.3%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도 32.3%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전에 지적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거기 있는 검토의견 표를 보시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2006회계연도에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여비라고 해서 2,400만원이 있었는데 대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166만원밖에 쓰시지를 않고 93.1%를 반납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왜 많이 써 가지고 35.3%만 한 것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기왕에 확보돼 있는 여비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마당에 전문위원실에서 쓰기가 편한 게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쓰지 말고 여비 세운 걸 이걸 가지고 부족한 거를 많이 보충해서라도 여비를 활성화 해라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많이 집행을 했고요.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액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연금부담액을 다 세우는데 그때 그때 의원님들에 따라서 사업체를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다든지 또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분 개개인에 따라서 이것이 집행해서는 안 되는 분이 있고 또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민연금부담액도 가능하면 정확한 산출기초 하에서 예산액을 짜서 이렇게 남는, 30% 남았지만 남는 예산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 성실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