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조종태ㆍ배도수ㆍ이상권의원)

풍요로운 통영건설에 고심하시는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교육환경에 맞는 교육경비 및 인재육성장학금 확대 지원방안과 시민문화회관 전용주차장 조성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가세가 가난해도 자식교육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허리띠를 졸라 매었으며, 한 집안에서 자식을 교육시킬 여력이 없을 때에는 문중이나 마을이 나서서 인재를 키웠습니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인적자원 확충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지원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지원 및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과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하여 교육 소요경비를 일부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시세수입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순수 교육경비 지원을 제외하고는 인재육성 기금조성과 장학금지급, 평생학습도시와 유엔대학이 인증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통영센터 설치 등에 열악한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순수 교육경비 지원액이 지방세 총액(보통세)기준 1.1%인 3억 6,500만원으로써 우리시는 도내 20개 시ㆍ군 중 최저로 지원되었으며, 남해, 거창, 하동은 지방세 총액의 20% 이상을 지원하는 등 재정자립도 및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보다 순수 교육 경비 지원에 인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도내 각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상 적게는 시ㆍ군세의 3%에서 많게는 거창군의 경우 15%까지 지원하고 있었으며, 조례에 의한 예외규정을 두어 초과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경비조례에 명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2008년도 교육기관 보조금이라고는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인 잠포학교 지원을 포함한 9억 7,600만원으로써 조례로 정한 시세 3%인 최대 26억 8,000만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조례로 정한 3%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추경을 통하여 교육경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배도수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교육경비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도2월14일 통영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조례가 정한 지원범위인 시세수입의 3% 이내, 저희들이 시세가 334억 6,000만원 정도됩니다. 여기에 3% 같으면 한 10억 300만원쯤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 8,600만원을 편성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의 균형 재원 등을 활용한 약 13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주민의 교육관련 욕구 충족 및 학생들의 학력 증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3억 9,600만원 그 내역을 보시면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에 1,000만원, 영어 체험학습센터 구축에 3억 6,400만원, 초등 방과 후 보육교실 구축운영에 8,400만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에 3억 4,900만원, 학교 급식비 지원에 5억 8,200만원, 영재학습반 냉ㆍ난방기 설치 지원에 7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순수 지원 내역이 지금 현재 18억 8,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RCE를 포함해서 총 교육부분에 투자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3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세 수입의 3%가 지방세가 금년도 예산 편성에 334억 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3%면 1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교육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약 10.2%가 투자되고 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교육청 자료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통영교육청의 자료가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의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언론기관에 배부해서 한 번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 교육에 대한 투자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고 적절하게 투자하여야 하며 가시적 성과를 바래서도 안되며,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우선 지원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경비 지원분야 다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년 교육경비 지원분야는 통영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 및 지속가능 발전교육연구비와 영재학습반 운영 등에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는 잠포학교 개교 지원과 2007년도 사업내용과 거의 비슷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분야 및 소수의 영재육성에 한정되어 지원하기보다 전체 학생이 공통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하드웨어적인 시설 측면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다양한 공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 또한 두루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균등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내 1,700여명의 저소득 가정세대 학생에 대한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지원보조를 통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내 연구 기자재 및 교재 지원 사업과 우수한 학생 육성을 위한 실력있는 교사 확보에도 폭 넓게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공립학교 기숙사 설치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여 도서 및 통학 불편지역 학생들의 통학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우수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인재 육성관리에도 더 한층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내 함안군 공립학교인 함안고등학교의 경우, 기숙사를 설치하여 인근지역의 우수학생을 유치함으로써 일개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 전국의 명문 고등학교로 급부상하는 사례는 향후 교육정책이 기숙형 학교 육성의 본격 논의와 함께 우리시의 교육지원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몹시 크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시 교육지원 부문의 다변화를 통하여 우수인재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 분야 다변화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ㆍ체능 분야의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1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장학금 지급으로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전 고등학교 1, 2, 3학년 우수학생을 위한 영재학습반을 운영, 관내 학생들의 학업과 진학에 대한 높은 기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RCE연구지정학교 연구학교인 2개교인 인평초등학교, 충무여중에 4,0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0명을 선발해서 초ㆍ중학교에 배치하여 원어민과 함께하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사업에 5억 6,500만원을 편성 지원하고,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글로벌 리더쉽을 배양코자 1억원의 예산으로 통영RCE 청소년 글로벌 탐방 2008년 “브릿지 투 더 월드” 프로그램을 개발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균등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벽지 저소득층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섬마을 영어캠프” 개최 등으로 소외지역 학생들에게도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개발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 학교내 연구 기자재 확보 및 교재지원 사업과 도서 및 통학 불편지역 학생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공립학교 기숙사 설치지원 사업도 검토하여 우수인재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공교육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지금 영재학습반 고등학교 1, 2, 3학년의 우수학생을 관내 학생들 학업의 진학을 위해서 운영이 된다 라고 했는데, 어저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3개 과목이 이루어진다는 그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글로벌 탐방 2008년 “브릿지 투 더 월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 중에 있다 라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 탐방 관계는 아마 전국의 24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통영시가 유일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 글로벌 탐방단을 조직을 해서 외국에 나가서 우리 문화와 저쪽 문화를 비교하는 그런 하나의 체험활동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네 차례의 선발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학생들 약 한 3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팀으로 구성을 해서 캐나다 지역하고 외 2개 지역에 한 15박 16일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 시비를 지원을 해서 인솔교사와 같이 현장을 보내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몇 명을 한 30명 가까이를 선정을 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 선정하는 기준이 정말 학생들의 그런 성적을, 모든 것을 고려해서 타당성있는 그런 선정이 되어서 학생들의 그런 문화교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가 미래를 위한 인재육성에 다양한 시책들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한 급식지원에는 대단히 인색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시와 마산시를 제외한 도내 전 시ㆍ군은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기 위하여 급식비를 줄곧 지원해 오고 있었으며, 특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군 지역조차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직거래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에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진해시의 경우는 급식비 지원은 물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우리시와는 사뭇 대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급식비 지원개념은 굶는 학생에 대한 지원개념이 아니라 질 좋은 식재료를 어떻게 먹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시 관내 공동급식현황은 총 35개 학교 1만 9,410명으로써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을 위한 집행부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억 8,000만원의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관내 1만 9,410명의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는 지원되는 아이들이 지금 저소득 아이들에게만 지금 지원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관내 잠포특수학교도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총 37개교가 되겠습니다.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교육부에서도, 또 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지금 모두가 다 보면 급식비에 대해서 굉장히 염원하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는 좀더 아이들을 잘 키워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잘 먹여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세로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로 나아가고 예술ㆍ문화도시의 자부심과 긍지를 계승하기 위하여 예ㆍ체능 등 각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학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총 신청자 61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음악ㆍ미술ㆍ체육ㆍ문학 부분에 총 25명을 선발하여 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년의 경우, 동일분야에 33명을 선정하여 1억 5,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타 지역과 특화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특정분야의 몇몇 학생들을 위한 시책으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눈총을 받는 등 다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투어 향토장학금을 운영하여 지역출신의 우수한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우수 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고향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다른 지역학교 진학에 따른 인구 역유출 최소화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인재육성 장학금을 확대 편성하여 현재 지원에서 제외된 우수성적자, 저소득층, 과학인재 등 지원분야 확대 실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분야 확대 실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문화ㆍ예술의 도시로써 명성에 걸맞는 문화ㆍ예술분야 등 소질과 재능이 탁월한 인재를 발굴,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하여 타 시군과 차별화되고 특화된 장학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현재 지원에서 제외된 분야는 인재육성기금이 현재 41억 한 7,000만원 정도가 적립이 돼 있습니다마는 2010년까지 100억이 조성이 되고 나면은 발생이자 등을 활용을 해서 학업성적 등 각 분야 지역 우수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및 과학인재 학생들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우리 지금 현재 “저출산”, “저출산”하는데 저출산의 그런 예방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든 게 교육경비를 먼저 학부형들한테 질의를 하면 제일 그것을 먼저 떠올리게 하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 정말 통영이 미래를 본다면 잘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통영이 정말 다른 지역과 반듯하게 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정말 우리가 교육 하나를 먼저 계획을 삼고 나아가야 우리 통영이 아마 미래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여러 가지를 고심하셔서 정말 우리 통영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그런 교육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전용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속한 문명의 발달과 정보기술 보급으로 우리 일상생활 패턴 또한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7~80년대 경제 위주의 기간산업을 벗어나 생활수준의 향상만큼이나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함에 있어서 도심 문화공간이야말로 시민 의식과 행동을 소통시켜 주는 연결고리로써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로 문화공간이나 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차공간 문제는 무엇보다도 가장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인접 지자체의 주요 문화시설에 대한 주차시설 이용현황을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서부 경남의 대표적인 문화ㆍ예술공연의 장으로 널리 알려진 경남도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주차시설만 170면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수요에 따라 인접 공용주차장을 대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주변 최대한 가까운 장소에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점들은 무척 인상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시 시민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차량 및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실태는 과연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시민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각종 크고 작은 행사만 연간 120여 차례 이상으로써 시설이용 측면이나 시민 문화․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안식처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탁월한 주변경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당시나 10년 이상 경과한 지금 시점이나 제대로 된 전용주차장 한 곳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누차 지적해온 것처럼 임시방편적으로 조성ㆍ이용 중에 있는 인접 물량장이나 이면도로의 주차 방식은 더 이상 남해안시대의 관광 중심도시를 자처하는 우리시로써는 정말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남망산 일원에 주차장 조성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추진 의지나 실효성은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우리 시민문화회관이 점진적인 문화 수요의 기능 확충과 관광테마공간으로써 도심공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문화회관의 절대 부족한 주차 공간 해결을 위하여 개관초부터 현재까지 집행부가 추진한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사업별 실효성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문화회관은 크고 작은 문화행사와 남망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서 저희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한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양항만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 5,884㎡를 무상 임대해서 주차장 62면을 시민문화회관 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시민문화회관 밑에 약 31면(1,105㎡)의 주차장을 조성, 금년 4월달에 조성을 해서 각종 행사에 활용토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회관과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는 외부에 있기 때문에 주차불편의 완전 해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문화회관 주변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따라서 보상협의 추진 중인 공원 입구에서 정량동 사무소 구간과 그 다음에 또 공원 입구에서 송장나르터 구간의 2개 구역을 약 한 5,743㎡ 정도의 사업이 완료되면은 약 한 가용면적이 4,000㎡ 정도, 이 4,000㎡ 정도면은 약 한 150대에서 170대 정도의 주차수가 나옵니다. 이 정도로 확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주차장이 꼭 한 군데 일정하게 있는 것보다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주택을 철거를 하고 나면은 그 지역과 우리 문화회관과의 이동 동선축을 구축을 해서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상기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장․단점을 동시 갖추고 있어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집행부의 문제해결 노력과 결단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유보다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건립된 본 시설을 당초의 건립취지와 목적에 합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운용계획을 꼼꼼히 검토하고 챙기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를 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식으로 보더라도 날로 이용객 증가로 이용차량 주차문제나 주변 인프라 확충방안 등 제도적인 문제점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다분히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미뤄져 오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주차장 대체조성을 위하여 남망산 입구 및 나포리주유소 일원 등에 주차장 조성방안을 한때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망산 뒤편 구 통영고등학교 주변 일원이야말로 전용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망산 뒤편 구 통고 자리 주변에 주차타워 건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문화회관 이용뿐 아니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우리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 이런 사업 완공 등으로 많은 외부관광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사실 동호동 나포리 주유소 일원과 출입국관리소 사무소 주변, 그리고 중앙시장 나포리모텔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심도있게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과도한 예산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시민문화회관 밑에 주차장 1개밖에 조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 통영고등학교 주변 일원 주차타워 건립 방안에 대해서도 지난 2004년도에 검토한 결과 한 6층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이 필요하겠다, 6층 규모면은 약 한 360면 정도의 면적이 나와집니다. 이런 우리 주차공간의 열악한 사정을 봐서는 이 사업이 참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타워를 건립할 경우에는 사실상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 진입하는 문제, 이런 여건 등으로 당장 시행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남망산을 주변으로 해서 그 주변 재해위험지구를 정비가 되면은 상당한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우선 그 공간을 활용해서 남망산 우리 공원과 시민문화회관을 찾을 수 있는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최대한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 순위가 어느 게 우선 순위인지 잘 판단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이나 우리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본 의원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기지역은 자연 취락구조로 택지가 형성되어 토지 매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남망산 뒤편으로 시민문화회관과 연결되는 보행동선이 개설되어 주차공간 확보와 접근성을 동시에 만족할만한 지역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수산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로 증가되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요즘 우리 서민경제가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행정기관의 시정정책이 일관성있고 시민들에게 신뢰와 함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각자의 노력과 함께 실용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인재육성에 과감한 투자를 보여주시고 시민들은 물론 외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도심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도수의원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상권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많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권의원입니다. 후텁지근한 장마철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어렵게 안정ㆍ덕포 조선단지 매립조성사업이 인가되어 시민과 함께 힘쓰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각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인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통장 단체보험 및 각종 대단위 행사나 축제시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총무사회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화와 정보화의 발달로 행정을 포함한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부문에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봉사하는 이․통장은 행정과 주민의 중간 전달자로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도시화와 정보화로 그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통장을 모집하는데 많은 주민이 신청하여 공채를 해야 될만큼 이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본연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어 생활 곳곳의 힘들고 궂은 일까지도 마다 않고 활동하고 있으며, 그만큼이나 각종 안전사고 등 위험에도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안전사고 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우리시 조례에 의거 이․통장은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조건 및 보장내용과 지금까지의 보험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권의원님께서 행정의 최일선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ㆍ통장님의 사기앙양과 보장성보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사회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대한 계약조건 및 보장내용과 지금까지의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ㆍ통장 단체보험은 통영시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통영시 통ㆍ반 설치 및 통ㆍ반장 위촉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11월부터 매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계약조건 및 보장내용을 보면 사망시 1억원, 재해장해시에는 장애비율에 따라 300만원에서 1억원, 질병ㆍ재해 입원시에는 1일당 2만원에서 3만원, 암치료,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에는 700만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해치료비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 전액을 보상하되 본인 부담금 외에 CT, MRI, PET초음파 검사료도 보상받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비해 발병율이 높은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을 보장내용에 추가하였습니다. 그간 보상혜택을 말씀드리면, 총 19건에 3,458만 6,000원의 지급 혜택을 주었으며, 2006년 단체보험에서 일곱 분에 861만 4,000원, 2007년 단체보험에서 열두 분에 2,597만 2,000원이 각각 지급 혜택을 주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도시지역과 달리 도서지역이나 해안변의 통장, 이장들은 지리적 특성상 선박을 이용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8년1월 도서지역의 모 이장이 자신의 선박에서 바다에 추락 실종되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박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해당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박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람선, 여객선 등을 타고 승선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나 본인이 어부로서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체상해보험 보통약관 제7조 2항 3호에 의거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기타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업은 최대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최대의 목표가 있고 보험회사의 경우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목표와 윤리도 창출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주민들에 대한 봉사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단체보험 약관을 이ㆍ통장 입장에서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나 선박은 자가용과 같으므로 특약보험으로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ㆍ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8년6월30일 기준으로 이ㆍ통장 인원수가 총 351분입니다. 이장이 187분, 통장이 164분인데 도서지역의 이장님이 총 74분이 있습니다.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어부로서 배를 타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의 발생률이 높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부로서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ㆍ통장에게 현재 보상해 주는 단체보험은 없습니다. 금년 11월경 2008년도 단체보험계약 체결 전에 우리시에서는 지리적 여건 등 현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보험회사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자문을 얻어서 특약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ㆍ통장님의 업무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처우개선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난 1월달에 모 도서지역의 이장이 실종사고가 있었는데 홍보는 어떻게 잘 되었는지 “아, 이장 1억 보상금탄다.” 이러는데 아마 우리시에서는 10원도 아마 지급한 사례도 없고, 혹시나 격려금이나 위로금도 아마 지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 시정이 시민을 위한 시정이라고 볼 수가 없고, 어떤 방법이든지 이 이ㆍ통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보험이 안되면 차선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총무사회국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각종 행사, 마라톤대회, 등반대회, 한산대첩축제 등 각종 대단위 행사시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인명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청의 행사주관 부서에서는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주최로 개최되는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기타 축제 등 행사에는 자원봉사단체 회원의 봉사활동이 많고 또한 참여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도 많아 안전사고 등 인명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 단위 각종 행사나 축제시 단체보험 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 자원봉사단체의 단체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26개 자원봉사단체와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의용소방대, 녹색어머니회, 청소년봉사단, 기타 자생단체 등으로 통영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보험이 가입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현황은 2007년도 7,182명에 1,016만 5,000원과 2008년 추가 가입자 201명에 2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장혜택을 받은 사람은 2007년도에 두 분에 158만 1,000원의 성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단체보험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이․통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각종 행사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참여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섬마을 자매결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 마을과 행정기관이 자매결연을 맺어 생활현장에서 주민들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이 주축이 되어 1사 1촌 자매결연사업은 좋은 성과를 얻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자매결연 우리시의 추진 실적과 어떤 일을 하여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 지역 어촌마을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검토를 해보라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거해서 2006년7월부터 이 제도는 자율적으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우리시 섬 지역 어촌마을은 92개 마을로 “1부서 1어촌” 결연에는 어려움이 있어 2006년8월부터 본청 및 읍ㆍ면ㆍ동 44개 부서와 45개 어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류활동으로는 해안변 청소, 등산로 정비, 방역,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과 백미 870kg 지원, 라면 75박스 지원, 타올, 상품권 등 방문기념품 등으로 생필품 236점 등을 전달하였으며, 고구마 110박스, 홍새우 50만원 상당 등 지역특산품 구매, 독거노인세대 결연 2세대, 우편함 설치 40개소, 방치된 생활쓰레기 처리 등 섬 지역 주민들과의 결연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의 교통문제 등 현실적인 여건의 어려움이 있고 부서별 M/T와 병행하는 등 자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정기적인 교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해당부서별로 1~2회 정도로 교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마을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분석ㆍ보완해 나가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해안변 청소, 일손돕기, 위문품 전달, 지역특산품 구매, 또 마을의 현안사업 해결 등 많은 일들을 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살며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는 실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총무사회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리적 여건상 교통이 불편하고 또 예산 지원이 부족한 면도 있지마는 이것을 추진하는데 전체적인 이유가 되지는 아마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한 번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목적한 방향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육교, 연도교 등 도서지역의 국도 지정의 필요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인도) 확충에 대하여 수산개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6년12월 제99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한산연육교 등 도서지역 도로의 일반국도 지정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으나 오늘 조종태 동료의원께서 한산연육교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므로 한산연육교에 대한 것은 중복질문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의 도로 개설과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의 도서지역은 우리시 욕지ㆍ한산ㆍ사량면과 비슷한 여건과 환경을 가졌음에도 대부분 국도로 지정되어 국비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는 시비를 투입함으로 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산연육교, 사량 상하 연도교 및 도서지역의 도로개설과 확ㆍ포장, 그리고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국도 지정, 또는 시도, 지방도 지정 등 도서와 연결되는 도로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우리 아까 조종태의원이 질문한 사항 외에만, 답변한 것 외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서지역의 도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시도 노선으로써 우리 시비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지역도 육지와 어떤 연결되는 노선이 되면은 물론 국도 내지는 지방도로 승격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방도 승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재정 지원사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시 도서지역 욕지면은 군도 11호선, 사량면은 군도 12호, 한산면은 군도 8호선 등과 다른 부속도서 연도교 등도 한 번 검토를 한 일이 있습니까?

부속도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부속도서 노선에 우리 시ㆍ군도가 지정돼 있는 것은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도서와 도서를 연결하는 도로가 지정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도나 또 시ㆍ군도를 정할 때는 반드시 도서와 도서를 연결하는 도로를 같이 병행을 해야 노선이 지정이 될텐데 그런 것이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8년6월28일부로 우리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서지역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아까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 6월28일부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그래서 우리시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후속 조치로 남해안 섬 연결 일주도로 건설 계획 사업을 수립을 해서 거제～통영 한산도와 미륵도～사량도～남해로 이어지는 해상교량 15.2km, 접속도로 8.9km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에 제출하였고, 금년 2월에는 경상남도에서 이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선도 사업으로 일단 반영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어떤 여건 조성과 국가적인 예산 확보 등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일주도로 확ㆍ포장이 지금 다 안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처럼 사량, 욕지, 한산은 본섬을 제외한 부속도서들은 우리 도서개발사업비로 2017년까지는 도로를 다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완료를 하는데 지금 아마 도서와 도서를 연결하는 교량은 없는데 앞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런 분야에도 예를 들자면은 욕지 상노대와 하노대, 또 본도, 두미도와 욕지 본도, 연화도와 우도, 이런 작은 섬, 한산도에도 섬과 섬을 연결해서 본도를 연결하는 사업,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뭐 매년 “보석같은 섬” 이런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욕지․한산․사량 3개 도서지역에도 일주도로가 개설되고 또한 지난 2007년 지역민들의 최대의 염원인 한산추봉도가 개설됨에 따라 주민들의 이동편의는 물론 관광객에게 좋은 볼거리가 되고, 동 지역의 경제에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도로관리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 또는 지방도 지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6월 제11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로「통영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시내 지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도(인도)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통행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충무고등학교 밑에서부터 산복도로를 거쳐 KT 앞까지, 우리 통영의 대표적인 공원-남망산공원 입구에서 시민문화회관까지, 정량동 망일봉 입구에서 한산대첩 관광지까지 주민과 학생, 또는 많은 관광객이 통행이 빈번한 곳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급히 보도(인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시는 현재 총 68km의 보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보도에 대해서도 매년 정비 계획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충무고등학교 밑에서 KT까지는 약 한 2.5km 구간에는 한 방향으로만 이 보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도로 여건상 양방향 설치는 기존 어떤 시설의 확장이나 이런 사항이, 확장이나 개량없이는 이 사항이 개선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으므로 보행자의 어떤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나 아니면 시가지 도로 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망산공원 입구에서 우리 시민문화회관까지 인도 설치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구간은 현지여건상 도로 설치를 위한 도로 확장은 사실상 지금 현재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원정비계획에 의해서 공원정비계획과 우리 재해위험지구사업을 연계해서 주차장과 공원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하게 보행자 동선을 구축해서 다소 불편은 있더라도 통행에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량동 망일봉에서 우리 한산대첩 관광지까지 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는 동 구간의 보도설치는 향후 이순신광장 진입도로의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철공단지를 이용하는 해안도로를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차로 폭 조정과 그 다음에 차량 감속시설 이런 것들을 시설을 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을 한 번 시행을 해서 차량중심의 도로보다는 보행자 우선의 도로 건설이 되도록 그렇게 한 번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망산공원 입구는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우리 올라가면은 오른쪽편에 지금 공지가 쭉 있는데 거기 지금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는 그쪽을 한쪽이라도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차 다니고 어떤 행사 때에는 차도 못 가고, 차도로 사람이 다니는데 내려올 때 보면은, 마치고 나올 때 보면은 차하고 사람하고 엉켜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대표적인 공원이라고 하면은 아마 1950년대 그 공원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상을 세운 지가 아마 그때쯤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인도가 하나도 없다면은 이것 시에서 한 번도 검토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표적인 공원에는 사람이 걸어서 가는 보행자 중심, 또 사람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주민과 학생들의 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보도 확충과 도로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조금 전에 우리 배도수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시는 예산 타령을 해가지고 주차장 만들면 주차장만 딱 만들고 저 인도는 안 만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식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이 인도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울 때라든지 이런데에는 기본적으로 도로가 나면은, 차도가 나면은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차도만 만들고 사람 다니는 것을 안 하는데, 물론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꼭 염두해 두시고, 우리가 지금 이 본청인데 본청에 지금 관광버스나 대형버스가 이 시청을 진입을 못 합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구 경찰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볼 때 옛날에 경찰서가 있던 곳인데 차만 가고 사람은 가는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리모델링할 때도 이런 것도 염두를 둬 가지고 정말 사람 중심, 시민 중심으로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리모델링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산개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좌판업과 관련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오시고 난 뒤에 우리 답변대에 나오기는 처음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최근 수산업의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도서지역 주민들은 많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일부 주민들이 선착장, 물량장, 도로변 등에 좌판, 즉 노점상을 설치하여 생선회, 해산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발생은 물론 심지어 고발까지 되어 주민들간에 불신의 벽만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 고발자 위주의 시정보다는 생업과 생존권 위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러한 좌판 영업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단속 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6년7월4일 사량면 금평리 상가 번영회장 김모씨 외 12명으로부터 진촌부락 여객선 터미널 앞 물량장에서 무신고 영업행위로 인한 기존 영업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는 진정서가 접수되고 2006년9월13일 이후 경남도 및 통영경찰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등 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에서는 2007년4월3일 사량면장에게 좌판영업을 자율 정비토록 함과 동시에 좌판영업업자 12명에 대해서도 불법 영업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2007년6월13일 통영경찰서에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주지 않는다고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2007년6월18일 좌판영업업자 12명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으나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여 2007년10월30일 좌판영업업자 11명에 대하여 재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3월 다시 민원이 제기되어 2008년4월26일 좌판영업업자 6명에 대하여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흔히들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관광은 볼거리, 먹거리가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관광도 우리말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좋은 금강산도 먹지 않고는 관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지마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오죽하면은 고발되는 상황까지 감수하면서 좌판 영업을 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법을 위반한다는 것도 저 자신도 지역구이지마는 감히 여러 차례 망설이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좌판 영업과 관련하여 기존 음식점 업주에 피해를 주지 않고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절적인 일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도서낙도 관광지에 특화사업으로 법 이전에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량면에서 좌판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경남도에서 어민들의 어구 손질 등을 위한 물량장 용도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등을 포함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고 또한 사량면 지역이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영업의 신고 자체부터가 아예 지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사량도 옥녀봉 등반대회 같은 문화 축제 행사기간동안에는 수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연 1년에 14일 이내의 기간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영업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도 우선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우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이 좌판영업은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데, 전국 관광지에 가서 보면은 노점상, 좌판업하는 곳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또 세계여행을 가서 보면은 선진국도 역시 도로변에 좌판하고 우리 같은 이런 노점상을 하는 곳이 많이 보이고, 오히려 그것이 관광명품화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통영시에서 특별히 한 번 살려 가지고 지역주민과 서로 이해ㆍ화합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한다든지 이해를 도우면은 좀 안 될 수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고 상생하고 생산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보건소장님께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특히나 시민들이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운수업계, 건설업계, 농업, 수산업 등, 심지어 어민은 조업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시민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권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총무사회국장님, 수산개발국장님,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관계공무원 답변에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특히 한산연육교 건설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별도의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은 총괄답변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