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김경동 위원장님께서 부의장에 당선이 되시어,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행정경제산업국장 박인수입니다.

경제과학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결산서에 보면 183쪽에서 191쪽을 보시면 경제과학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잠시 기다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요,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했으면 싶습니다. 정회를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과학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 된 예산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월된 예산이 많은지 또 사고이월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과 명시이월 사업비 잔액이 많은 이유는 신시장, 재래시장 있죠, 재래시장 사업비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을 하면 올해 할 예산은 올해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 계획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한몫에 몇 년 치를 같이 확보해서 집행하신 겁니까?

총액 예산 해놨다가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명시이월해서 그 다음해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시장에 재래시장 아치를 한다든지 어떤 공사를, 예산계획을 2년이나 3년 공사 할 것을 한몫에 확보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해연도에 공사해야 될 예산을 미리 요구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지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가 한꺼번에 되면 다음해로 이월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비예산으로는 한꺼번에 하지 않지만 국비는 한꺼번에 지원되어 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부내시 받아서, 시비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 재래시장 사업 같으면 국비 70%, 시비가 30%인데 한꺼번에 확보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비도 3년치 쓰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을 추진하다 보면 1년씩 늦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비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들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을 시켜서 아까운 예산을 한해 묵히고 두 해까지 사고이월 시키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이 결산을 제안하셨으니,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서 결산검사 하면서 집행부가 너무 편안하게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지로 의회가 정책적으로 결산검사를 하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집행부가 거의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해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똑같이 지적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해마다 보면, 똑 같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올해까지 4년치를 봤는데 해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결국엔 결산검사를 하든지 말든지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해마다 똑같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불용액 과다 처리하는 부분과 예산이월을 너무 많이 시킨다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해마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결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이것은 정말로 각 부서에 이런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주셔야 됩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2008년도 각 실ㆍ과ㆍ소에서 예산을 다루고 계시는 실무자들이 잘 판단하셔서 일찍이 추가경정예산 때 집행 못할 것 같으면, 예산 잔액이 과다발생 할 것 같으면 경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계로 예산을 다시 반납해주셔야 되잖아요? 용역비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항목 통째로 지금 현재 불용처리해서 결산 때까지 넘겼다는 것은 사실상 온당치가 못합니다. 담당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용역비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가운데서 확보된 예산들인데 의원들도 지적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과학과에도 보면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무자들이 업무를 너무 안이하게 다루고 있다 생각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인데, 투자유치라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 드렸는데 이 부분도 많이 이월이 되고 있고, 또 투자유치하고 기업유치 측면에서 봤을 때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성과가 있었다면 현황자료를 본 위원에게로 제출해달라고 실무자에게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한 내용을 보면 상당부분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라고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집행이 제대로 되지못한 부분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의욕만큼 결과물이 없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투자유치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7억원이 그대로 명시이월 시켜두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과물이 없다고 하면 결국 7억원이란 예산이 사장된 부분이다.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7억원이 확보되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뒤에 추경에서 확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욕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없다고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2억원라는 투자유치자금이 되어있는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되어있습니다. 8억6,000만원입니다. 불용액 또한 6,000만원 정도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저도 먼저 자료요청을 합니다. 투자유치부분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하고 관련 조례도 부분 부분만 주십시오. 저에게도 조례가 있지만 지출 근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가 아니라 안동 시에 보면 농공단지나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할 때는 힘들게 확보하고 의욕적으로 확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은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차후에 듣도록 하고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님과 김수현 간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과다처분, 예산이월 부분, 투자유치부분에 대해서는 과다처분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분석해서 조직적으로 예산운용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에 따른 용역 5,000만원이 그냥 다 넘어갔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과목경정이 불가피해서 민간위탁금 1억5,000만원을 따로 세워서 집행한 사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잘 만들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운영을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이재갑 위원님도 마찬가지 일턴데요. 제출할 때요. 조례 개정되는 방향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에 관련된 주요사업이나 관련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