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지난 7월 3일자 도시주택국과 주거대책본부, 건설국, 토지정보과 기능이 통합되는 도시주택실 조직 개편에 따라 도시주택실장으로 발령받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개발지원단장 배수용입니다. (인 사) 박성권 신도시정책관은 오늘 의정부뉴타운 사업 추진 MOU 체결 업무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정책관의 역할은 신도시기획과, 평택개발지원단, 광교개발사업단, 뉴타운사업단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하게 됩니다. 오늘 보고는 조직개편으로 통합된 도시주택국 및 주거대책본부, 건설국,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으며 보고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20억 9,597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126억 1,144만 원으로 집행액은 1,112억 9,439만 원, 이월액은 9억 1,627만 원, 집행잔액은 4억 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120억 9,597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46억 5,265만 원, 국고보조금 1,074억 4,33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51만 원으로 시군에 교부한 개발제한구역 시상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측량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26억 1,144만 원이며 이 중 1,112억 9,439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1,627만 원은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4억 77만 원입니다. 예산과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생활환경 향상사업 예산은 51억 8,41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537만 원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 지원예산은 97억 8,93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615만 원입니다. 지역계획관리분야 예산은 73억 16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62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1억 4,799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택개발지원사업 예산은 404억 4,531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963만 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정비 분야 예산은 44억 9,22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394만 원입니다. 친환경신도시지원 분야 예산은 1억 2,8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215만 원입니다. 광교개발사업지원단 운영 예산은 2억 3,895만 원을 집행하고 5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잔액은 1,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기반 강화사업 예산은 16억 6,1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861만 원입니다. 5쪽 도시주택실 총 집행잔액 4억 77만 원의 내역은 예산절감이 1억 3,1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70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271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행정 과목 내 목 간 전용한 사항으로써 3건에 6억 1,500만 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어 강좌사업을 위해 1억 원을, 도청 청사건립기본계획 수립예산 5억 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연구개발비에서 시설비및부대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도로명, 주소표기사업 홍보예산 1,500만 원을 도가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예산이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2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주택국에서 주거대책본부가 분리됨에 따라 지역계획관리예산 1,900만 원과 광교개발사업지원단 예산 250만 원을 평택개발지원예산으로 이체하였으며 광교개발사업지원단 예산을 본청 예산으로 흡수하면서 1억 1,289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000만 원은 2011년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심의자료 작성을 위한 경비로써 국토해양부에서 절차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광교신도시 도청 청사건립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2007년 9월 중 조달청에 용역 입찰을 요구하여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조달청의 예산과목 조정 요청이 있어 예산과목 조정기간 소요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9쪽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계획적관리 제도개선 연구용역비 2억 원은 국토해양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발주한 연구용역비 중 경기도가 부담한 예산인데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의거 계약금과 중도금은 2007년도에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집행하고 준공금은 2008년 10월 준공시점에 맞춰 수도권 3개 시도예산으로 집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사고이월 처리된 것입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중 항측촬영비 1억 9,627만 원은 2007년 11월 항측촬영 용역계약 이후 폭설 등 기상 악화로 항측촬영이 용이하지 못하여 촬영기간이 2008년 3월까지 연장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불요불급한 용처를 제외하고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좋은 아침 상쾌한 출발입니다. 상쾌한 출발인데 좋은 말씀만 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죄송스럽고요. 예산심사할 때는 굉장히 양이 많았는데 결산심사할 때 보니까 몇 페이지 안 되네요, 보고서가. 제가 보니까 일을 깔끔하게 잘하셔서 크게 문제될 게 없어서 보고내용이 잘 축약돼서 양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농정국에서 결산심사보고서를 갖고 왔는데요. 보니까 예산심사할 때 있었던 사업별로 예산현액 얼마, 지출액 얼마, 이월액 얼마, 집행잔액 얼마,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설명서보다는 굉장히 축약됐지만 어쨌든 사업명과 사업에 대한 집행결과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제출한 결산개요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은 잘 정리가 돼 있지만 예산편성 당시의 사업별 결산내용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되었는지를 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농정국에서 만든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음에 결산보고서 만드실 때는 그 모델을 보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따로 결산을 주관하는 부서에 그렇게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으시고 목 간 전용한 것이 세 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득불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겠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평택개발지원 일반운영비가 민간이전으로 바뀌었는데 전용금액이 1억이거든요. 이 내용 사유를 보면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문화, 역사 및 한국어강좌를 민간을 통해 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민간을 통해 행하는 사업으로 설명하실 사업의 내용이었다면 처음부터 민간이전 이렇게 예산 목을 세웠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약간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광교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교신도시에 도청 청사건립기본계획사업은 학술용역이 아니라 기술용역이다 이렇게 자백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처음부터 시설비및부대비로 예산편성을 했어야 맞는 건데요.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하지 않고 5억 전액을 전용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예산편성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도시주택국 시절부터 실장님께서 편성하신 예산 맞죠?

맞습니다.

예산편성 5억씩이나 되는 목을 연구개발비로 하셨던 것은 잘못되신 거죠?

네. 잘못됐고요. 처음에 저희가 계약부서나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쪽 부서에 협의할 때 이 부분은 학술용역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마지막에 조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것은 기술용역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부득이하게 전용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답변 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장님. 어느 부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시는데 이게 학술용역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으셨는지 그때 상황을 정리를 해서 문서가 있으면 문서로 주시고, 문서가 없으면 구두로 의논을 하셨으면 구두 의논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이것을 학술용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산은 광교사업단에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우리 도에서는 계약부서가 회계과가 되고 또 조달청이 되는데 문서로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회계과에서 회계과장님이 이게 학술용역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실무자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광교신도시에 도청 청사건립기본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학술용역이 됩니까?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용역내용이 기본계획, 평면계획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새 청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용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학술적으로 더 검토돼야 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술용역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나중에 기술용역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기술용역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학술용역이든 기술용역이든 꿩 잡는 게 매라고 일만 하면 되는 거겠지만 학술용역이라는 것하고 기술용역하고는 분명히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특정되지 않은 어느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도청 청사를 어떻게 지으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학술용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광교신도시 내에 경기도청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학술용역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판단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거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회계과든 광교개발사업단이든 이런 쪽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하면 그분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서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분들의 의견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광교개발사업 5억 전용한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또 다시 이월이 됐거든요, 2008년도로.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지금 말씀드린 전용관계 부분이 좀 늦게 정리가 되면서 조달청에서 계약이 그 다음 연도 1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학술용역이냐 기술용역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득불 이월하게 되는 사태까지 생겼다는 결론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억이라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술용역, 기술용역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네.

결정해 놓고 나서 ‘아, 학술용역인 줄 알았더니 성격이 기술용역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실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홍동표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홍동표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수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환경국의 일반회계와 적립기금 순으로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국 소관 결산개요서 4쪽에 일반회계 결산총괄 및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총 세입은 2,036억 7,6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2,009억 4,500만 원이며 그중 1,982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25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036억 7,600만 원이나 7억 5,200만 원이 많은 2,044억 2,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2,044억 2,000만 원이 수납되어 99.99%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건에 900만 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교통사고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회수비용 300만 원과 2006년도 매립시설 수해복구사업 도비반환금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징수 독려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2,009억 4,600만 원이며 그중 98.6%인 1,982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0.1%인 2억 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1.25%인 25억 1,3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기반구축 분야는 예산현액 65억 4,600만 원 중에서 39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25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기질 개선 분야는 예산현액 1,370억 7,800만 원 중에서 1,370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5,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자원활용 분야는 예산현액 477억 2,200만 원 중에서 477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으로 예산현액 96억 원 중 95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불용액 2억 900만 원의 원인별 내역으로서 모두 예산집행잔액 사유에 해당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반구축 분야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의 경상적경비 1억 300만 원, 자체사업 2,200만 원, 기타사업 100만 원으로 총 1억 2,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대기질 개선 분야는 인건비 3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의 경상적경비 5,500만 원 또 시군보조사업과 수도권 TMS 연결시스템 등 자체사업비 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자원활용 분야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1,5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이체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이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2일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자원재활용과가 신설되고 환경국 소속의 상하수관리과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이관되면서 환경정책과의 경상적경비 4,900만 원이 자원재활용과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이체되었고 환경정책과의 보조사업 389억 8,700만 원과 자체사업 22억 9,000만 원 등 412억 7,700만 원이 자원재활용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실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매입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비로 25억 5,3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2건에 25억 1,300만 원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계획수립연구용역은 2007년 3월 14일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과업기간이 12개월이므로 부득이 2008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리모델링사업은 2007년 7월 19일 예비비가 교부되었으나 여러 사전 행정절차로 착공이 지연돼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14쪽의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적립기금은 환경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환경개선 및 연구사업을 보조하고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동 기금은 233억 2,500만 원에서 2007년도에 이자수입금 11억 3,8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민간환경단체 사업비보조금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7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억 2,800만 원이 순증가되어 2007년도 말 현재 환경보전기금 적립액은 23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결산개요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우선 보고드리면 총 세입은 40억 9,4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67억 4,200만 원이며 그중 63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7,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40억 9,400만 원이나 이보다 7,700만 원이 많은 41억 7,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40억 7,200만 원이 수납되어 98%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9,900만 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2007년 이전 부과된 과년도 수입 1억 1,600만 원 중 7,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 중 3,900만 원은 소멸시효 경과 등으로 결손처분하였고 3,9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 부과된 과태료수입 1억 1,000만 원 중 2,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7억 4,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4%의 63억 6,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6%인 3억 7,6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집행현황은 유인물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3억 7,600만 원으로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상의 정원 및 직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인건비 지출 기준인 현원의 직급 기준이 낮게 구성되어서 3억 2,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도 인건비와 연동되는 인건비성 경비로 인한 불용액임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저녹스버너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 설치하는 중소업체를 기본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7억 5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07년도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이월사업비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2007년도 예산 중 대부분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전을 위해 나름대로 충실히 집행을 하였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결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해 개선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홍동표 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환경국에서 도의원님들이 시간을 많이 써서 공부를 좀 하라고 자료를 이렇게 만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불용액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그 예산 대비 사용액이 얼마고 지금 불용이 얼마가 됐는지 하는 게 다른 국 같은 경우는 도표에 딱 보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집행잔액만 나와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질의하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별거 아니다 싶은 것까지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기질 개선과 관련돼서 불용액이 약 6,000만 원 정도가 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공해자동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차량에 대한 표지를 부착 홍보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약 5,3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약 4,000만 원 정도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업이 저조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 저감장치 부착하는 거는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도까지 계속했고 또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 표지를 제작해서 부착을 했는데 2006년도까지는 환경부에서 표지를 제작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도에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환경부에다가 건의한 결과 이거는 국비나 지방비보다도 제작차량, 저감장치 부착하는 데 거기서 하는 게 맞겠다고 해가지고 금년 2007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거 확인을 안 하시고 그냥 했는데 하고나서 집행을 하려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이 와서 집행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인 조사가 부족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약 3,370만 원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 성격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또는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인데 지난해에 상하수관리과가 환경국에서 팔당본부로 이관되고 또 우리 자원재활용과가 신설되고 그러면서 이거를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를 예비비로 지출을 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언제 지출을 했죠?

2007년 7월 19일자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서요. 그때 아까 보고드린 대로 행정절차나 이런 게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2007년 7월 며칠이요?

19일.

여러분이 예비비 지출 내역에 결정일자나 지출일자나 이런 거를 좀 적어줬으면 저희들이 그런 거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또 질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2007년 7월 19일에 지출결정이 나가지고 예비비 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전 행정절차…….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결국은 금년 1월에 계약을 체결했죠?

네.

그러면 리모델링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 5월 9일에 준공을 했으니까요. 리모델링 기간이…….

1월 며칟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했죠?

1월 21일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1월 21일에?

네.

그렇게 착공을 해서 5월 9일에 준공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7월 19일에 결정이 나서 금년 1월까지.

네.

약 6개월 정도 되겠네요.

네. 그동안 작년 8월 29일 설계용역 발주를 했고요. 또 10월 4일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11월 22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 4일 공사발주를 의뢰해서 1월 20일 공사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실시설계하고 뭐하고 하면서 지출된 일자별 지출 내역 있죠?

네.

그걸 잠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출 관계는 리모델링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비비와 관련된, 지출과 관련돼서는 여러분이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산으로 책정이 됐고 지출된 일자는, 더구나 예산과 관련돼서는 여러분이 지출한 거 맞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리모델링하는 예비비 지출 승인된 자금을 건설본부에 자금이체를 해가지고 거기서 지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체보고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이체보고에 건설본부로 이체됐다는 내용이 여기 어디 있어요? 아니, 보고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이체해서 사용을 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이체가 없다고 얘기를 드리고서 또 이체를 했다고 했는데, 이체가 아니라 자금 재배정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 전적으로 공사를 다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해도 되는데 수질본부가 여러분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뭐죠? 건설본부로 가서 한 이유가?

저도 그게 궁금해서 지난번에 확인한 결과 “예비비 승인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사업소 성격인 팔당수질개선본부에다 세울 수가 없다. 환경국에다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조기에 완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만 앞섰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사업들을 예비비를 끌어다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관에 가야 될 돈이 다른 부서에 되고 그게 다시 또 재배정되는 이런, 여러분이 편법을 사용한 거잖아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예비비 배정이 가능한 그런 부서를 찾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배정을 했고 그 배정이 이렇게 간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리모델링 예비비가 왜 환경국으로 갑니까? 그건 왜 가야 돼요, 그쪽으로? 왜 답을 안 하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지침상 사업소에다가 편성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가 환경국의 사업소 성격이다라고 해서 본청에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본청에 세웠고요. 또 팔당수질본부에다가 우리가 재배정을 해서 하더라도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사업소로 재배정은 안 된다.”라고 해서 본청 환경국에다 예산을 세워놓고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본부에 재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는 부분인데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차후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고 확인을 철저히 하셔서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신데 제가 질의 답변 과정을 보면서, 국장님 말고 해당 과장님들도 계시죠, 이 자리에. 국장님 답변 부족하시면 과장님들 나오셔서 실무적인 걸 더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국장님 도와서 답변하실 생각들을 하고 계셔야죠. 나 몰라라 하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와 자원재활용과에 있어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국고보조금 등 해 가지고 그 항인데 당초계획에 국비로 내시될 무슨 사업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게 결정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사업이 철회가 됐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정책과의 세입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 등 해서 예산현액이 309억 2,800인데 징수결정액은 4억 5,2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자원재활용과도 국고보조금 등 해서 53억 8,300인데 이게 징수결정액은 오히려 더 많이 내려왔어요. 358억 5,900. 이건 엄청나게 내려온 건데, 당초계획보다. 그러니까 환경정책과는 계획보다 적게 내려오고 자원재활용과는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재활용과가 2007년도 중간에 분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환경정책과로 내려오게 돼 있던 걸 자원재활용과가 생기면서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과별로 국고보조금을 나눈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와…….

네.

알겠습니다. 또 세출결산내역 7쪽에 있는 환경정책기반구축 자체사업에 이월 25억 이 부분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리모델링 그것과 관련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건 직접적인 결산과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공해자동차 보급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저공해자동차 구입은 우리 도청에도 2007년도에 10대의 자동차를 보급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4억의 예산을 갖고서는……. 아, 14억이 아니죠, 이게. 1억 4,000이네요, 1억 4,000. 1억 4,000을 갖고 10대를 했는데 그럼 대당 1,400만 원의, 그러니까 소형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공해는 가스, 매연 이런 것이 저감되면서 그야말로 저공해 그런 자동차인데 이것이 유가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자동차와 이 저공해자동차는 기름가격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가격도 관계가 있습니다. 가격에 차이는 있는데요. 제가 대기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관리과장 김경기입니다. 연비 차이가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일수록 기름값이 더 많이 듭니까? 어떻게…….

적게 듭니다.

오히려 적게 듭니까?

네.

그러니까 공해도 저감이 되고 기름값도 적게 든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초고유가시대라고 그러는데 요새같이 이런 시대에 오히려 이 저공해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정책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도 저공해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국도비, 시군비 해서 10억 9,500인데 집행률이 22%고 사업실적이 28대가 보급이 돼서 종합 진도는 15% 정도의 사업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부진사유를 보니까 “자동차제작소에서 저공해자동차를 출시 지연한 관계로 인해서 보급률이 적다.” 이렇게……. 자동차 제조하는 데서 제작을 늦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공해자동차 그런 부분이 지금 출시는 됐습니다만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그게 상용화되기까지는 현재 상태로서는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공해자동차를 다양하게 수요를 충족하려고 했지만 제작사 자체에서 그런 면을 충족하지 못해서 소비자들이, 약간의 그런 걸 지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금년도나 내년도부터는 이런 차종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일수록 혹시 유류비가 더 많이 드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답변 말씀대로 오히려 더 적게 든다면 이런 초고유가시대에는 이 자동차 보급이 상당히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연비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9㎞와 15㎞ 정도.

19㎞와 15㎞?

네, 거의 한 3～4㎞ 정도 차이가 난다고 저희들은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일반승용차도 이런 게 많이 출시가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공해자동차라는 게 가스라든가 이런 게 다 저공해자동차로 분류가 되거든요. 경유자동차나 이런 건 빼고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가 나왔는데요. 팔당수질개선본부 조직 확대와 관련해서 예비비 쓴 것과 관련해서 질의가 좀 있으셨는데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수질개선본부 조직 확대가 언제 확정이 됐었나요? 여기 사유를 보면 조직 확대 때문에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청사 리모델링비가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날짜가 언제쯤 되나요?

위원님,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조직은 2007년 2월 22일자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에 다른 것도 보니까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이 2월 22일 된 걸로 돼 있는데 그때 같이 되신 거죠? 그럼 그때부터 확대되고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셔서 혹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세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예산을 신축하는 쪽으로 편성을 했다가…….

예산을 세우셨나요, 추경이나 이런 데?

네, 예산을 일부 세웠다가 나중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매입한 건물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된 게 언제예요?

…….

저희한테 자료를 두 장짜리를 주셨는데 왜 예비비를 사용하셨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왜 건설본부로 재배정이 됐고 이런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게 간략하게 지금 자료가 돼 있어서 제대로 이 문제 자체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자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건물을 무상사용하도록 결정된 게 언제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건은 그쪽이 별도로 다음 시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공부를 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와 같이 이것도 함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당본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 예산인데 왜 팔당본부에 미루는 거예요.

내용적인 건 제가 이후에 심사할 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환경국 결산을 심사하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본부 사항이라서 환경국에서 모르신다고 하시면 환경국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결산서를 올린 의미가 없으신 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굉장히 무책임하신 거고요. 지금 내용을 모르겠다고 하시면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고 추후에 다시 하든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환경국 소관이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잘 모릅니다. 현재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러면 이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답변을 전혀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위원님 질의에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예비비가 아니라 아마 환경국에서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아실 것 같은데 추경이나……. 이게 왜냐 하면 2월 22일 조직 확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런 데에 반영되거나 이럴 만한 건 없으셨는지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리모델링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매입한 건물을 사용해서 리모델링을 한 건데요. 당초에는 신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당초예산에 청사건립비로 54억 6,2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다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매입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그리고 예산을 삭감했고…….

그럼 삭감을 언제, 추경 때? 예산을 잘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2회 추경 때에 삭감을 했습니다.

1회 추경이요?

2회.

2회 추경 때 삭감하셨고 그때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올리셨다는 거죠?

네.

상황은 일단 알겠는데요. 국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만족할 만한 답변과 자료가 돼 있지 않아서 실은 굉장히 궁금하고 의구심이 갑니다. 이렇게 큰돈을……. 이게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겨서 올해 아마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금액이 크고 또 예비비 지출된 상황이라면, 특히 환경국 예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시고 질의에 대비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 쭉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추후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또 다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 점잖으시고 또 경력도 많으시고 노련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참 답답합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무책임한 공무원의 전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까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팔당수질개선본부로 넘겨야 한다니요, 설명을?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팔당본부에서 “이건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국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어디 가서 물어보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사과하십시오.

위원님, 제 뜻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위원님들한테 그런 뜻을 비쳤던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같이 찾아가면 됩니다.

네.

하지만 책임을 넘기는 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 또 송영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건 가급적이면 제가 피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비비는 사용 전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천재지변이 났다든지 이랬을 때 쓰는 거거든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 이런 본예산에 편성되거나 추경에도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예비비에서 사용했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승격을 시켜가면서까지, 사업소에서 본부로 승격시켜가면서까지 팔당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우리 경기도의 의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적 일들이 집행이 됐던 겁니다. 또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다 이해하고 계신데, 그렇지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떳떳하고 분명하게 집행이 되어야죠. 적어도 예비비가 20여억 원이나 사용되고 그것이 이월된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마땅한데 전혀 없으세요, 지금. 일반시민이 알고 있는 내용을 국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시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훨씬 더 기대가 많고 내용도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한강수계관리위원회하고 언제 어떻게 협의가 돼서 언제 무상사용을 하게 됐는지, 그 이전의 상황들은 어땠었는지 양평시민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환경국에 대해서 양평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민원사항들을 다 도외시하고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아리아호텔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은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거기 리모델링이라는 공사를 했어요. 주민들이 하지 못하는 걸 관청이라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했다고 하면 그것이 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필요가 되는 것인지 당연히 잘 알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위원들에게조차도 설명을 못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를 하면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그게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광주시하고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심의가 이루어졌는데 광주시에 도시계획심의 신청하신 건 언제입니까?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심의한 건 언제입니까? 행정절차 지연으로 해서 이게 이월이 됐다고 하셨는데 심의 신청하신 건 언제고 심의과정은 어떻고 심의결정은 언제 났는지 말씀 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자료 가져왔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고 경기도가 지금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진행하는 사항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심의가 늦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심의하는데 그 절차가 지연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는 우리 제3별관이 문화재심의 때문에 늦어진다라는 우려가 있었을 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금방 해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비록 문제가 되더라도 일을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마땅한데 환경국에서 한 일이 뭡니까, 그러면? 언제 신청하고 어떻게 심의 받으셨고 언제 결정 나셨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부지에 대한 건축을 2007년 4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국장님, 제가 지금 여쭤본 건 도시계획심의 언제 신청하셨고 언제 심의하셨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심의했고 결정이 났고 지연이 된 사유가 뭔지 그걸 여쭙고 있습니다. 질의드린 것만 답변 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되고 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

지금 답변이 정확치 않으시면 이 예비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당연히 승인을 해주는 게 관례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예비비 사용 승인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뒤에 과장님들, 자료 없습니까? 없으면 사무실 가서라도 가지고 와서 자료를 드려서 설명할 수 있도록, 답변 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아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도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승인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준비하실 때까지 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께서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쭈었거든요. 그래서 정원과 현원 차이가 4명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2007년도에도 정원과 현원 차이가 4명이었습니까?

정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럼 아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에 잘못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한 답변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결산승인을 받겠다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결산심사를 받으러 온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정확한 답변 다시 주십시오.

정원상의 직급과 현원 직급 차이가, 다른 점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2007년도의 인건비 편성기준은 정원조례 규정상 정원수를 기준으로 일괄 계상하였으나 사업소의 특성상 본청보다 직급이 상대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그다음에 정원상 직급과 현원상 직급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었고…….

다른 실국에서도 이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대충의 그 이유를 다 알고 대강의 사정들을 다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른 실국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가지만 지금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경우에는 14억이 인건비 예산인데 3억 2,000이 남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4억 인건비 예산에서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든가 이런 정도 되면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 내용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정원 직급과 예산편성 당시의 기준에 의한 직급 호봉과 현재 현원의 직급 호봉과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14억의 3억이면 몇 %입니까? 이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지적해 주신 거고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유가 밝혀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노영호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예산편성 당시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자료 그리고 결산마감 당시에 지출된 인건비 내역 이것하고 대조를 해서 자료를 결산승인 전까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아직 준비 안 되셨어요? 도시계획심의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또 그 절차에 대해서, 신청한 일자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우선 추진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24일 건물안전진단을 조달청에 용역을 실시했고요. 7월 25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조달청에 용역을 실시했고 8월 22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12일 건물안전진단을 완료했고 또 11월 16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서 일간지 경기일보하고 시민일보에 게시를 했고 금년도 2월 20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을 준공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7월 25일 조달청에 용역을 실시해서 2007년 8월 25일 착공을 했고 그리고 한강유역청하고 환경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광주시하고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예비비 승인을 받고 부득이 금년도에 예산을 이월시킨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도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요?

네, 2007년도.

예비비 승인을 어디서 어떻게 받으셨는데요? 의회에서 받았습니까, 예비비 사용 승인을? 예비비 사용 승인을 의회에서 받으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죄송합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함부로 승인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저 지금 이거 승인 못 하겠다고 질의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지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한 것이었는지 의회에서 지금 승인을 위해서 심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나 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지만 제가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하려면 충분히 지금 설명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예비비 승인은 저는 못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비비 승인을 못 하게 되면, 안 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준비를 안 해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시겠어요?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도 그 도시계획심의가 왜 지연됐는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지연됐는지는 답변이 안 나오셨어요. 답변 못 하시겠으면 저도 승인 못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환경국에 관련된 도시환경실이죠? 국? 아니, 기본도 안 돼 가지고 어떻게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합니까? 그리고 뒤에 과장님들 오셨으면 자료가 부족하면 내려가서 자료를 늦게라도 가지고 와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거 기본적이야.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의 기본적인 것을 준비 안 해 가지고 와서 어떻게 지금 결산심사를 합니까? 그리고 답변 주시는 데서 추상적인, 정확한 답이 아니면 모른다고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불용액 내역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2,380만 9,000원이 불용됐거든요? 그런데 불용사유가 예산집행잔액인데 이게 왜 집행잔액이 생겼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몇 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나온 이거 5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

공단사업소 것입니까?

네. 일반운영비 2,38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 들어보려고요.

일반운영경비 중에 공용차량 유류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차량유지비요?

네. 차량 유류대라든가 이런 겁니다.

아니, 요즘에 기름 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비용이 더 들 텐데 어떻게 더 절감됩니까?

이게 2007년도 거거든요.

아, 2007년도라서?

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애시 당초에 당초예산에서 보다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미리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우선 과도하게 예산을 요구해 놓고 이렇게 불용이 생긴 게 아닌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주유소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공단사업소에 차량이 5대가 있는데 연간 경유 7,247ℓ, 휘발유 1,948ℓ를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었는데 그 후에 계속 주유비가 올라갔습니다, 유류비가. 그래서 그 단가계약을 맺은 금액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좋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 질의 때 느꼈던 것인데 소장님이, 지금 소장님 휘하에 직원이 총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원은 34명이 있습니다.

34명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은 정원과 현원의 어떤 부족에 대해서 아까 잘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2008년 1월에 부임하셨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그런 답변이 우리 공직자들이 갖는 자세 중에서 가장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8년 1월에 부임하셨으면 지금 약 6개월이 지났죠?

네.

그동안 뭐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한 3만 명이나 3,000명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전체를 소상히 파악을 못하셨나보다 했는데 삼십 몇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소장님이 도대체 뭘 하셨는지 그게 참 의문이고요. 또 2008년 1월이 아니라 2008년 7월 1일에 부임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답변은 정말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업무를 인수인계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조직에 대한 생리와 특성과 또 하셔야 될 일들이 아마 있으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참 답답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아까도 이해가 안 가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자료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예비비를 팔당수질개선본부로, 그러니까 사업소로 바로 배정을 안 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소로 자금배정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팔당본부에 자금을 배정하면 그 자금을 어차피 또 건설본부로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소에서 사업소로는 배정이 안 된다.

건설본부로 가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팔당본부에 주었다가 그리 보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도 본청에서······.

청사 리모델링을 하는데 공사를 사전에 건설본부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아까도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로 가야 되는 예산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소에서 예비비를 배정받고 그걸 다시 사업소로 재배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청의 환경국에 예비비를 줬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환경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동표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강세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 및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ㆍ세출 결산은 2007년 2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의 구 맑은물관리과와 2청의 구 환경보전과,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세입ㆍ세출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302억 3,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99억 5,500만 원에 대하여 99%인 3,295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4건에 3억 5,700만 원으로 그중 남양주시의 조안면 능내리 인근 수변지역 매입사업비 집행잔액인 3억 4,900만 원은 남양주시에서 2007년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다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6월 5일에 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미수납액 800만 원은 오수처리시설 위반 과태료 등 3건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41억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8%인 4,685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6%인 24억 8,800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은 30억 9,500만 원입니다. 불용액 24억 8,800만 원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액 5억 500만 원, 예산집행잔액 19억 5,900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 2,200만 원입니다. 7쪽의 불용액 원인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예산전용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융자금 원리금 상환 등 3개 사업 총 29억 9,400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착오 편성되어 사업성격 및 예산과목 취지에 부합하는 과목인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산이체는 2007년 2월 22일 경기도 조직개편에 의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총 47개 사업 3,682억 3,1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9쪽부터 14쪽 중간부분까지의 이체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1억 6,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400만 원, 이월액은 1억 2,200만 원, 불용액은 2,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의 노후개선과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무상사용이 결정된 구 아리아호텔의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기본조사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다음 연도 예산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2007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 54억 2,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5억 1,700만 원, 이월액은 30억 9,500만 원, 불용액은 8억 1,100만 원입니다. 어도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생태습지 조성을 위한 기본및실시설계비 등 2개 사업은 용역발주 후 완료기간이 미도래되어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주요하천 TMS 설치사업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상황실 설치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며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조사비는 청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야기된 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로 당초 계획대로 2008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2억 9,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인 53억 3,800만 원의 100%인 53억 3,8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7%인 45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6,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불용액 7억 6,000만 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써 원인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및 예비비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2007년도 예산을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충실히 사용하였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까지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직전에 환경국 결산심사를 했습니다. 환경국 심사에서 구 아리아호텔을 리모델링해서 본부 청사로 쓰는 데 대한 예비비 지출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아마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께서는 그 진행내용을 잘 아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일반적으로 여기 결산심사 오기 전에 그동안의 건설본부에서 예산집행현황과 여러 가지 마무리 사항을 전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대충 모니터를 통해서라도 좀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고 시원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위를 말씀 올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현 청사의 신축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사건축예산 54억 6,100만 원을 2007년도 1회 추경인 5월 15일에 의회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금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 청사 부지보다는 광주시의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광주시에서 기이 환경부에서 매입한 아리아호텔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광주시장의 건의를 받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쓰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한강수계위원회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서 7월 3일 아리아호텔 무상사용 건에 대해서 한강수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청사 신규예산을, 왜 그러면 기존의 청사에 편성된 예산을 일부 부기나 변경해서 쓰지 예비비로 썼느냐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추경이 그 이후에 추경요인이 없어서 실제 부기변경, 또 이게 사소한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반납을 하고 새로 예비비로 쓰는 걸로 방침을 결정받고 예산을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사업소적 성격이기 때문에 실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설본부에 이체를 할 수 없어서 환경국에 예산을 세워서 건설본부에 재배정을 해서 이 모든 공사가 진행되어 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 정도까지는 지금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한강수계관리위원회하고 협의가 마무리된 시점이 아까 2007년 7월 4일이라고 하셨어요?

7월 3일입니다.

2007년 7월 3일이요?

네.

2007년 7월 3일부터 그러면 이 아리아호텔 리모델링이 시작된 거네요? 협의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2007년도 7월이면 7월, 8월, 한 5개월 정도의 기간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결정이 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심의절차도 있어야 되고. 도시계획 심의절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나요? 그게 지연됐기 때문에 이게 이월이 됐다, 이렇게 아까 환경국에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연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심의가 됐는지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함께 건물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조달청에 7월 24일, 조금 늦었습니다. 한 20일이 경과되었습니다. 7월 24일에 용역과 함께 7월 25일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용역을 같은 날 조달요구를 하고 실제 용역착공은 8월 22일에 업체가 선정돼서 8월 22일에 용역이 착공돼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준공이 금년도 2월 20일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도 2월 20일에 최종적으로 용역 준공이 났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기간이.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

저희가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인데 물론 용역에 맡겨놓은 상황이겠지만 기간이 좀 많이 걸렸고 어쩔 수 없이 이월까지 된 상황,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환경국장님보다는 본부장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아리아호텔이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한 것은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이잖아요.

전체가 10층, 그러니까 지하 1층에 지상 10층입니다.

그런데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을 지금 리모델링했다고 보고서를 주셨거든요?

지상 10층 전체 건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보고서에는 지상 1층, 지하 1층에 리모델링이 있었다고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4,778㎡를 지하 1층, 지상 1층 해서 시설개선을 했노라, 이렇게 사업개요에 설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리아호텔을 쓰자고, 우리 청사로 임대해서 쓰자고 제안을 했던 것은 광주시장이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세요. 처음에 삼표부지 나오고 청사 재건축, 신축 얘기 나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때 이야기할 때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결국 지금 결과적으로 아리아호텔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를 준 것도 지상 1층, 지하 1층 여기만 개선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건 “0”자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기가 아주 송구스러운데요, 오타가······.

그러면 오타로 인정을 하시면, 거기 오타 정도야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지하 1층부터 10층까지 다 사용을 합니까, 스카이라운지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이 건물 전체를 다 쓰기는 어렵거든요. 방방마다 1명씩 근무할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무실 자체의 콘셉트를 그쪽 팔당에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성격으로, 하나의 팔당전망대 성격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콘셉트를 가졌고요. 그래서 지하는 기계실이기 때문에 그냥 시설장비가 배치돼 있고 1층은 현재, 그러니까 차고입니다. 차고이기 때문에 별다른 용도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시설보수해서 썼고요. 그다음에 2층은 실질적으로 외부 인사들이 오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때 귀빈실 개념으로 룸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또 한 곳은 소규모 회의를 할 수 있는 중회의실과 저희가 현재 실시간 주변감시를 할 수 있는 CCTV 상황실과 TMS 상황실을 거기에 합동상황실로 지금 2층에 꾸며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첫 접점지점에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의 활동사항을 전부 알 수 있게 꾸며 놨고요. 그다음에 3층은 실질적으로 건물 안전구조상 벽을 헐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청소원들이라든지 또 저희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예를 들어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4층은 지금 저희들한테 있는 박사님들 사무실 공간하고 일부 저희 서고를 입주시켰고요. 5층은 세미나실 두 곳과 소회의실 한 곳, 본부장인 제 방 해서 5층은 주로 회의공간으로 꾸몄고 6층, 7층, 8층은 각 층별로 한 과가 다 쓰는 걸로 그렇게 배치가 돼 있고 9층은 팔당 물환경 전시관으로 해서 팔당의 역사와 수변공간에 대한 각종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지금 공사 중으로 있고 18일에 준공할 예정에 있고 10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게실과 대회의실 개념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이 10층에서 팔당의 전 전경을 감상할 수 있게 전망대 개념으로 저희가 운영할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이 아까운 시간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생각이 다르다고요. 아주 낯익은 분도 여기 과장님이 계신데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는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다가 끝나고 나면 그냥 그만이에요. 그 결과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결과를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잘되었는지 확인하고 싶고 ‘아, 우리가 이런 일을 했구나.’ 이런 것도 좀 보고 싶고 주변에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도 좀 할 수 있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뭐 담당 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제기를 했던 예결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충분히 확인을 하고 그러면 전부 홍보대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본부에서 필요하다. 왜!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대변인이고 그분들의 말씀을 전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안 오셨지만 양평 위원님도 계시거든요. 그분 늘 그런 민원에 시달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결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에서 팔당호 수질개선 경상적경비가 45억이 예산이었고 지출액이 34억이고 불용액이 10억입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네.

여러 부서가 통합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경상적경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려면 불용액이 적어도 10% 안쪽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나누기를 해봤더니 23%가 불용이 됐거든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 또 보고를 드리면 일부 수질 관리하는 직원은 전액 한강수계기금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일부 직원들이 숫자가 합쳐지고 통합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돼서 사실은 인건비적 성격이 조금 과다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괄표 밑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있는데요. 내용이 수질개선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이 누가 누구한테 납부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먹는물 사업자가 즉, 생수업자가 예를 들어서 병당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해서 환경부에 세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세입되는 예산 중에서 일부 저희들이 경기도로 징수교부금 성격으로 저희한테 내려주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간 게 세출결산인데 지금 세입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방금 세입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생수업자가 환경부에 납부하면 환경부에서 일부를 우리 본부에 내려준다. 그래서 그 세입내용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세출결산표에 들어가 있죠?

아니, 6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이 5억 500만 원의 불용이 발생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본부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나서 설명을 주세요. 제가 이 징수교부금의 성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납부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생수업자가 환경부에 납부를 하고 환경부가 우리 본부에 내려주는 세입이 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이잖아요. 그런데 왜 세출결산에 들어가 있냐고요. 그것부터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을 주세요.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을 세입으로 잡고 그 세입 잡은 금액을 바로 시군으로 다시 줘야 되기 때문에 세출로, 해당 시군별로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이 다 잡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해당 시군에 세출로 줘야 되는 부분을 쓰셨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에 주는데, 해당 시군에 주는 돈을 5억씩이나 못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24억을 예산을 세워서, 예산현액이 24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19억밖에 못 주고 5억을 못 줬어요, 해당 시군에. 그러니까 해당 시군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형님 아우지간에 줄 돈을 지금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왜 안 줬는지 그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죠.

환경부에서 당초에 24억 4,854만 5,000원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내시를 해줘서 세워놨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지난해 말까지 교부된 예산이 19억 4,341만 원만 교부가 되고 5억 512만 4,000원이 미교부가 됐기 때문에 세입이 결손이 났기 때문에 결국은 세출에도 이렇게 불용액으로 빵꾸가 생긴 것입니다.

네, 빵꾸가 생겼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7쪽에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있어요. 팔당호 수질개선에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홍보전광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건 왜 설치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아, 입찰차액입니까?

네.

아, 그래요. 처음 예산에서 6,000만 원의 차액이 생겼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청사외부 CCTV공사 했어요. 1,000여만 원 되는. 이것도 금액을 줄인 건가 보죠? 절약이 된 건가 보죠?

금액을 줄인 게 아니라 대부분 저희들이 조달입찰하고, 일반적으로 3,000만 원 이상 사업은 전부 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평균 10%, 보통 예정가의 88%, 89%에 대부분 낙찰이 되기 때문에 10여% 이상의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합니다.

아, 그랬군요. 그리고 관사 대수선비 1,250만 원, 이것은 왜 잔액이 생겼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대수선하는 내역을 입찰에 부쳤는데 그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입찰한 차액입니다.

네, 입찰한 차액이로군요. 그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인건비 8억 6,3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인건비가 왜 이런 잔액이 생겼죠?

아까 보고드렸듯이 일부 직원들이 특별회계하고 이중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착오로 일반회계 걸 남기고 특별회계 걸 지출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이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시범설치사업 이런 것들이 도에서는 전액 교부가 됐는데 시군에서 수령하고 나서 사업실적을 보면 저조하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주민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입지선정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습니다. 사실은 권장하는 차원에서 각종 환경기초시설 자금을 시에서는 계획을 해서 그 예정된 부지에 하려면 주민들의 어떤 반대 또는 이런 걸로 해서 적지선정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교부와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런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부진사유가 예를 들어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과 관련된 건 한강유역청 협의과정에서 보완요구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 및 사업 대상지 선정에 따른 사업 지연 및 계속사업으로 설계 완료 및 일부 공사 중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줬단 말이죠. 지금 방금 저한테 설명한 것 가지고 2개 사업이 지연된 걸 설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마을 하수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렇고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공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공법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처리효율이 A, B, C, D의 여러 가지 기종 중에 어떤 게 나은지 나쁜지 그런, 예를 들어 비교실험분석과 전문가들 자문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좀 걸리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계획된 기간 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이건 제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을 상수도 평가 우수지자체 지원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이제 우수지자체를 선정해서 시상금으로 이걸 아마 준 것 같아요. 약 6억 7,500만 원, 그렇죠? 어떻습니까?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평가 우수지자체 지원.

네, 시상금적인 상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 치 여러분이 평가를 해서 대개 겨울철에, 연말이나 이렇게 돼서 평가해서 시상을 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전액 다 여러분은 시상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뭘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동절기가 되니까 내년도로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하는 그런 게 관행적으로 쭉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시상시기를 좀 앞당겨서 그해 예산이니까 그해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건 환경부에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4월까지, 1월 말부터 4월경에 1/4분기에 전년도를 평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부금액도 중간에 내려오고 또 지방교부금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요. 이건 연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전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실질적으로 보고 연말 정도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예비비 관련돼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부득불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아니면 불요불급하게 발생한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예비비를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지출을 했습니다만 예비비로 편성해서 했던 것도 이렇게 이월을 시키고 또 불용처리하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철저를 기해달라. 예비비를 결정할 때보다 더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진짜 적정한 예산을 여러분이 확보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본형 성적사업이 아니므로” 이게 자본형 성적사업이란 게 뭐죠?

어떤 영조물이나 시설물이 형성되는 자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지라든지, 영조물이라든지, 그 건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자본형 성격의…….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쭤보는 건 자본형 성적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뭐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자본 형성적 사업이란 말씀은 그 사업비로 하면…….

그런 단어가 있는 겁니까, 자본형 성적이라는 게? 자본형 성격입니까, 성적입니까?

자본의 형성적 성격 뭐 이렇게 용어를 쓰고……

성격이라는 건 쓰는데 성적이라는 말은 제가…….

성적은 이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본형 성격의 사업이 아니므로 거기에 맞도록 여러분이 전용을 한다, 이렇게 여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예산편성에서 여러분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 이런 걸 뜻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특히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불용액도 많이 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계획이 변경돼서 취소되므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불용 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러한 전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면 이런 전용의 문제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문제 지적을 해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이 앞으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께서 질의했던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24억 4,853만 5,000원이 내시가 됐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5억 512만 4,000만 원이 내시된 금액보다 덜 내려줬다, 아까 빵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29억 1,856만 원이 결정되어 있고 수납이 되어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세입결산 내역의 징수결정액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현액하고는 다르고 지금 징수결정액을 잡은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미수납액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정용배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6,746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433억 2,4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30억 1,12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6,670만 원을 수납하였고 23억 4,452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대기 및 폐수배출 위반시설의 과태료 1,150만 원과 2005년도 파주시의 소각시설 미반환금과 대기ㆍ폐수 배출시설의 과태료 등 지난 연도 미수입금 23억 3,3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433억 2,436만 원으로 이 중 98.4%인 1,410억 8,54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9억 2,760만 원을 이월하고 예산액의 0.2%인 3억 1,13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3억 1,130만 원으로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되어 불용된 예산액 7,396만 원으로 이는 도립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 개발용역 계획취소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형도면고시 계획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6쪽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환경정책기반구축 분야 중 연구개발비 잔액 3,100만 원은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연구용역 입찰차액이 되겠으며 주택 및 생활환경향상 분야 융자금 잔액 1억 6,80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주무부처인 전 농림부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량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계획관리 분야 일반운영비 잔액 2,518만 원은 시책홍보비와 반환공여지 민자유치홍보물 제작 및 발전계획용역 변경에 따른 공청회 신문공고료, 위원회 운영수당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은 없으며, 7쪽 예산이체는 총 17건으로 2007년 2월 22일자 조직개편으로 당시 환경보전과로부터 566억 7,545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9억 2,76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연구용역사업의 용역기간이 금년 9월 30일까지로 부득이 1억 3,4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미군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연구개발사업이 행안부와 국방부에서 시행하였던 반환공여구역활용용역과 연계의 필요성에 따라 용역기간을 금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추진으로 2억 5,45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시설비및부대비 15억 3,858만 원으로 사업기간이 2009년까지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통해 적극 개선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용배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심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좀 지연돼서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미수금액 중에 제 지역구인 파주와 관련돼서 현재 많은 금액의 미수금액이 있습니다. 한 23억 3,302만 원인데 이게 환경부와 파주시와의 이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소각장 설치를 했습니다. 소각장 설치를 했는데 이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환경부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파주시에서 소각장 설치비용 중에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부담을 받아서 한 비용을 택지개발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소각장 건설 비용을 부과시켰다는 겁니까?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받은 비용을 가지고 소각장 설치에 사용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이 전부 3개 지구 101억 정도, 통일동산하고 금촌1ㆍ2지구, 교하지구에 부담을 해서 시비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파주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촉진법에 “택지개발부담금은 일반예산과 구분해서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면서 소각시설 설치에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들어서 국비하고 도비부담분에서 택지개발비용에 투입한 비용만큼을 각각 상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부 188억이 당초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102억이 투입됐는데 이걸 환경부에서 정산을 하면서 국비분에 대해서는 145억, 도비분에 대해서는 79억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택지개발비용 부담으로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차액을 국비는 42억, 도비는 23억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라는 정산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파주시의 입장은 파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택지개발부담금으로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건 당연히 시비 투자분으로 인정을 해야지 어떻게 국비, 도비에서 그걸 상계처리를 하느냐는 사유를 들어서 환경부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확정을 못 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아직까지 반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몇 년도의 일입니까?

이게 2005년도에 정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요? 그러면 파주시 소각장은 설치를 완료한 겁니까, 아니면 할 겁니까?

지금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죠?

탄현면 낙하리에 있습니다. 1일 200t 규모입니다.

아, 낙하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이 바로 그렇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연천도립환경센터는 이게 당초에 전시위주의 계획에서, 전시위주로 할 경우에는 연천에 지금 교육센터가 위치한 지리적 문제로 인해서 접근성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전시위주의 이런 시설보다는 체험위주, 활용위주의 시설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 자체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것과 달리 이 연천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는 건물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설정한다기보다 활용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먼저 결정하고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도시설계라든가 건축계획을 잡을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프로그램 개발하고 건물의 규모라든가 이런 건 금년도에 완료를 짓고 내년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늦어지고 있는데 그럼 당초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그럼 2004년도부터 벌써 올해가 2008년인데 그동안은 뭘 했죠?

그동안 이것을 추진해야 될 건지 또 중단을 해야 될 건지, 취소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출발을 전시위주의 시설로 했고 또 위치가 연천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일반인의 이용 접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로 제기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도립환경교육센터 지금은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전시뿐만이 아니고 교육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 개발을 여러분은 지금 추진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위치적으로 물론 북부지역의 최북단 쪽에 있어서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천혜의 자연 생태보고인 DMZ와 인접해 있고 환경교육하는 데는 그보다도 더 좋은 곳이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입장이 그런 식의 갈등까지 가져오면서 교육사업이 지연되는,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진짜……. 제가 봤을 때 내년도까지 2009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된다고는 볼 수 없겠고 그 이상으로 그럼 더 지연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DMZ이라든가 연천 주변의 한탄강, 임진강이라든가 이런 데의 역사유적이라든가 이런 거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계획의 확정이 바로 끝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7,496만 원의 용역금액이 불용난 것도 다 그와 관련된 것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부 도립환경교육센터와 관련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도시환경국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배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산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대현 소방행정과장은 지병으로 인하여 오늘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정병재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구본식 재난대응과장은 현재 안산시 시화방조제 앞에 예인선이 침몰해서 해상오염이 있습니다. 이 작업을 진두지휘하러 현장에 나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호선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은 본부 및 2본부, 학교, 31개 소방서 총괄사항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72억 8,283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76억 7,082만 8,000원 중 90.85%인 69억 6,929만 4,000원을 수납했으며 9.15%인 7억 153만 4,000원이 미수납됐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소방학교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 세출예산 현액은 총 3,001억 933만 3,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3,766억 125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31억 1,736만 7,000원 이체금액 3억 9,068만 1,000원입니다. 이 중 91.2%인 3,556억 3,617만 9,000원을 지출했고 4.2%인 163억 2,373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인 181억 4,939만 1,000원을 불용처분했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은 24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23개 소방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세출결산은 서로 내용이 비슷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보고드리고 소방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 10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남부소방서를 포함한 23개 소방서의 총 예산현액은 594억 8,000만 1,000원으로 이 중 85.7%인 509억 9,533만 1,000원을 지출했고 11.5%인 68억 6,147만 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2.8%인 16억 2,319만 9,000원을 불용처분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쪽, 결산서는 508쪽과 512쪽입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예산총액은 163억 2,373만 3,000원으로 총 12건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총액은 7건 90억 2,570만 2,000원이고 재난장비집중관리시스템 도입사업비 등 4건에 71억 1,565만 6,000원은 납품예정이며 본부 상황관제시스템 보강사업 등 3건 19억 1,004만 6,000원은 납품이 완료됐습니다. 사고이월 총액은 5건에 72억 9,803만 1,000원입니다. 사고이월된 5건 모두 준공 또는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유인물 24쪽 세입ㆍ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권 139쪽입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 불용 총액은 181억 4,939만 1,000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900만 원이 있고 예산집행잔액은 180억 5,507만 9,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8,531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소방행정과 불용액은 143억 1,330만 2,000원, 방호예방과 불용액은 1,538만 6,000원, 도민 안전문화 기반구축 불용액은 12억 5,876만 원, 구조구급재난상황실 불용액은 9억 2,787만 1,000원, 소방학교 불용액은 1,08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6쪽, 47쪽, 결산서 328쪽, 365쪽과 366쪽입니다. 예산이용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7억 645만 3,000원으로 소방서 출동 건수 유류비, 소화전수리비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부족해서 구조구급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소방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 8,845만 3,000원을 전용했으며 건강보험요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금 납입을 위해서 구조구급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소방행정관리 연금부담금 등으로 3억 7,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또한 2007년 11월 27일 이천 CJ육가공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윤재희 소방관의 추모동상을 건립하고자 구조구급운영비에서 소방행정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4,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07년 7월 25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재난대응과에서 민방위통제기능이 추가되면서 7건에 3억 9,068만 1,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력 보강에 중점을 두면서 최대한 알뜰히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부탁드리며 우리 5,400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징수대책이나 이런 거를 강구하지 않는지, 혹시 소방재난본부만의 특별한 징수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해마다 조금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특히 저희들이 다중이용업소에 소방시설을 확대 강화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과태료가 과거에는 최고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래서 대상 업소가 많아졌고 또 영세업자들의 부도랄지 소재불명 등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일제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다시 재산압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국세ㆍ지방세 징수에 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면 2007년도뿐만 아니라 과년도에 발생한 미납액 징수가 계속해서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일선 소방서를 쭉 살펴보니까 유독 부천소방서의 불용률이 높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잠깐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천소방서는 저희들이 오정구에다가 오정소방서를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고 남은 돈이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사기 전에는 땅값이 최고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는데 2005년도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을 좀 싸게 사서 액수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용하게 됐습니다. 부천소방서 오정소방서 부지입니다.

오정소방서 부지 매입과 관련된 불용액입니까?

네, 불용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경기도 결산심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와 관련된 사항들이 꽤 많더라고요. 본부장님 이 내용을 아십니까?

네, 다 읽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예산 회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교육도 소홀하고 또 저희들이 다소 미흡하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 소방재난본부는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소방서가 35개, 2본부, 학교가 있다 보니까 여러 기관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지적 건수가 다소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유독 소방재난본부만 관심을 갖고 심사를 한 건 아닐 텐데요.

네.

유독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서 예산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보니까 좀 과다하게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전체 인건비 예산의 약 5.7%가 불용으로 났는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수요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갑자기 줄어서 그런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경기소방에서 멀티소방관 양성을 하겠다 해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5,400여 명 중에 1,646명을 시켰고 또 육아휴직이랄지 직원들이 장기결원이 생긴 사람도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추경이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을 것 같으면 2차 추경이랄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불용액을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마는 한 번밖에 없고 또 주된 원인은 저희들이 결원을 유지하고 교육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수당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를 적게 해서 그런 겁니까?

교육을 가서 그렇습니다. 근무를 하면 아시다시피…….

그러면 멀티소방관 양성을 위해서 교육에 많은 인원이 차출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해야 될 초과근무를 못함으로 인해서 수당이 적게 징수됐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1,646명분입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육을 가면 그분들이 가서 며칠씩, 교육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기는 2주, 장기는 한 달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84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게 되는데, 예컨대 1개월을 가면 84시간 수당분을 전부 지급을 못합니다. 시간외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남았습니다.

글쎄, 어느 게 정당한 예산 운영이나 인력 운영인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휘관님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멀티소방관제도 자체가 많은 문제점도 있다고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를 우리 본부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는 방금 불용액과 관련돼서도 문제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보다 더욱더 문제가 있는 게 예산전용이다.’ 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 역시 세항에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비 중에 일반운영경비 약 7억 645만 원을 유류비나 연금부담금 부족, 또 추모동상건립 등 이렇게 3개 목으로 전용을 사용했죠?

네.

물론 모든 국장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용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러한 전용은 여러분이 예산편성 시에 그 소요액을 제대로 검토하고 했으면 전용을 안 해도 되는 예산이었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전용은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전용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치추적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 어떻게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전부 비교 평가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방금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만 전 소방서에서 직원들을 불러서 직접 실험해 보고 선호하는 것을 골라 쓰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서부터 예결위까지 말도 많았던 그러한 위치추적기입니다. 잘 운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결산보고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방호예방과 불용액이 되겠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의소대 재해보상비 700만 원하고 의소대 소방가족체육대회 시상금 2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죠?

네. 의용소방대 재해보상비는 부상자가 발생하면 지불하려고 세워놨다는데 작년에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소방가족체육대회 시상금 2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돼 있어요.

저희들이 소방가족체육대회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선거 때문에 시상을 하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200만 원은 불용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현장에 있는 의용소방대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은 전년도에는 당연히 선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의소대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사업들 잘 활용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자료 1062쪽이 되겠습니다. 안심폰시스템 위탁관리사업 내용인데요. 보니까 2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8.9%가 집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불용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초의 사업계획에는 2만 5,000대 그리고 실적으로는 70%를 잡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당초에 그러면 이런 대수들을 좀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한 부분은 불용처리가 다소 많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에 사업예산편성을 하거나 계획에 다소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전국 최초로 안심폰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좋은 사업이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져서 U-안심폰이라고 해서, U(유비쿼터스)-안심폰 해서 휴대폰에 그런 기능을 넣었습니다, 희망을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확대 보급을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자 그렇게 해서 확대 보급을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들이 확대 보급을 않다 보니까 있는 게 또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망을 하고 전출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쓰는 게 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보다도 사용 대수가 줄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소외계층이라든지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성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확대를 하면 할수록 장려해야 될 사업인데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다는 부분들은 다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착안을 하셔 가지고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세입항목에 보시면.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중에서 미수납액 있죠, 7억? 보면 다음 연도 이월에 소방법 위반자 과태료, 과년도수입 등 해서 7억 3만 원이 지금 못 받은 거죠? 그러면 이게 징수율이 엄청 낮거든요. 2본부의 자료에 보면 이런 수입액을 1본부에서 다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1ㆍ2본부 합해서, 소방서 전부 합한 총계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2본부에는 이런 자료가 없는데 본부에 지금 있습니다, 이게. 그럼 미수납액이라는 게 각 소방서별로 지금 금액을 합산해서 7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보면 전년도에 6,600만 원뿐이 징수를 못했어요.

18.51%. 수납액.

아니, 과년도수입분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5억 8,500이고 수납액이 6,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미수납액이 5억 1,900이죠? 2페이지 과년도수입분에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좀 자료를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네,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네, 세 번째 보면 징수결정액이 5억 8,500인데 수납액은 6,600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600뿐이 못 받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이 5억 1,900. 글쎄, 지금 이게 보니까 과태료나 이런 문제로 해서 많이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너무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년도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작년에 받아야 할 돈인데 이 양반들이 안 내거나 재산이 없거나 또 이렇게 된 것들입니다, 소재불명이거나. 그래서 작년에 받아야 할 돈을 올해 이월을 해서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건 고질적으로 잘 안 내는 돈들이어서 징수액 비율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겠죠. 안 하신 건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과년도로 이월시킬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진짜로 못 낸다고 그러면 여기 보면 결손처분도 150만 원뿐이 안 했습니다. 이거 못 받을 걸 계속 갖고 있으면 예산에 잡히기만 하는 거지 효용가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감하게 결손할 건 결손을 해서 우리가 못 받을 것 갖고……. 고름이 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데 이게 한 50% 정도만 된다고 그래도 직원들이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결산서에 보면 노력이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진짜로 못 받을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받지도 못할 돈 무조건 계상시켜 놓는 것은 예산을 운영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 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소방재난본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청 소방재난본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3일자 정부 인사발령으로 제2소방재난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심평강입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2007년도 소방력 보강과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2본부 관할 11개 소방서장 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하여 결산검사 수검 및 소방서 신축 발주 소방서장만 참석하게 되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안상철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김석원입니다. (인 사) 일산소방서장 최수근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남양주소방서장 유춘희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홍진영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과 세부내역, 다음 연도 이월내역,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007년도 예산액 444억 9,189만 6,000원, 전년도 이월액 파주소방서 공기호흡기정비실 설치비 6억 6,363만 3,000원과 민방위경보통제소 업무이관 이체액 1억 8,613만 6,000원으로 총 453억 4,166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74.9%인 339억 5,989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24.94%인 113억 967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0.16%인 7,209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예산현액 세부내역을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53억 4,166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24억 7,672만 4,000원으로 5.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재난종합상황실 통합에 따라 1억 5,516만 원의 인건비가 행정관리담당관실로부터 이체되었으며 인건비의 98.36%인 24억 3,616만 8,000원을 지출하여 1.6%에 해당되는 4,055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총 예산현액의 22.52%인 102억 3,115만 2,000원으로 이 중 99.84%인 102억 1,493만 5,000원을 지출하여 0.16%인 1,621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억 6,363만 3,000원을 포함한 326억 3,378만 9,000원으로 총 예산현액의 7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 예산의 65.3%인 213억 879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34.7%에 해당되는 3개 소방서 신축비 113억 967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불용액 1,532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소방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에서 10쪽입니다. 먼저 제2소방재난본부 2개 과 세부내역입니다. 2007년 이체액 1억 8,613만 6,000원을 포함한 총 예산 35억 6,707만 5,000원으로 98.56%에 해당되는 35억 1,572만 3,000원을 지출하여 1.44%인 5,135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양소방서입니다. 고양소방서 2007 세출예산은 14억 2,525만 9,000원으로 이 중 99.97%인 14억 2,486만 6,000원을 지출하여 0.03%인 39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고양소방서 2007년 주요 사업내역은 화재현장 활동 강화를 위한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 구입과 원당119안전센터 및 119구조대 노후 차고문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소방서입니다. 일산소방서 2007 세출예산은 14억 568만 9,000원으로 이 중 99.82%인 14억 311만 원을 지출하여 0.18%인 257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일산소방서 2007년 주요 사업내역은 주엽 및 정발산119안전센터의 청사환경 개선을 위하여 옥상 방수 및 차고문 공사와 본서의 소방표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소방서입니다. 의정부소방서 2007 세출예산은 138억 7,694만 9,000원이며 이 중 62.64%인 86억 9,280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37.33%인 51억 8,052만 5,000원을 양주소방서 신축비로 이월시켰으며 0.03%인 361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부소방서 2007년 주요 사업내역은 양주소방서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 착공과 소방표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소방서입니다. 남양주소방서 2007 세출예산은 98억 3,094만 7,000원이며 이 중 84.4%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설명은 자료로써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임우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좀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일산소방서의 불용품 매각 시 매각대금 처리와 관련돼서 아마 권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매각된 게 대형덤프트럭하고 컴퓨터하고 그런데 차량들은 사용시한이 도래해서 매각을 한 겁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용연수를 경과해 가지고 노후화돼서…….

그래서 신규로 구입을 하고 이건…….

네, 대차한 겁니다. 대폐차했습니다.

전부 대차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여쭤보면 명시이월 문제인데요. 이게 소방관서 신설과 관련된 명시이월인데 물론 의회의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이게 2007년도 본예산에 들어갔던 거죠?

본예산하고 추경에 들어갔던 예산입니다.

본예산하고?

네, 추경에.

얼마가 본예산에 있었고 추경에 얼마였죠?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평소방서 및 연천소방서 신축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이고요.

2007년도?

2006년도 추경예산이고 양주소방서 신축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개 다 일단 2007년도 본예산과 같이 1월부터 사용이 가능했던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승인도 해줬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보다 더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충분히 300일이면 그 당해연도에 마칠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보다 더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소방재난본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과 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사의 마지막인 자치행정국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제7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 박수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춘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이 우리 결산 주무국이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가 이틀 동안 심사를 하면서 충분히 결산개요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인물에 자세히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최용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산준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심사했던 그때하고 결산심사를 하는 이때하고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다르고 전체적으로 각 실국에서 결산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무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모니터를 통해서 모습도 보고 했는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실국장들이 중간에 인사이동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준비가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결산이 재무제표라든가 회계보고서가 잘 됐는지, 숫자가 틀렸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자 하는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뭐 기본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이 결산심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또 위원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의 자료를 얻기도 하고 이런 중요한 자리인데 전혀 준비들 없이 나오시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농정국에서 만든 결산개요 보고서를 봤습니다. ‘이게 참 원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별로 예산현액부터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또 거기에 대한 사유 이게 사업별로 빠짐없이 잘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다른 실국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각 실국마다 오래도록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전통이 있더라도 고집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산 주무국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보고서를 만드실 때 농정국 것을 모델로 해서 다음 결산 때부터 통일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정국 것을 저도 봤습니다. 정말 잘됐다고 공감을 했고요. 그렇게 하도록 전파를 전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을 하시는 위원들께서는 반드시 그런 모델 그런 내용의 자료를 보면서 결산심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저 또한 최용길 위원님과 마찬가지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총괄적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소들의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도에서 책정해준 호봉수보다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실질 호봉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고 “금년부터 그것을 도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죠?

일단 인건비 책정을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일정 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 발령은 그 호봉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이유는 직원들이 무슨 사유가 됐든지 퇴직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곧바로 채용을 못하고 채용절차를 거치다 보면 일정한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 동안 봉급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과별로 예산이 조금씩 남게 됐을 적에 추경을 통해서 그것을 삭감해서 추경 자료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사업소나 과별로 했을 적에는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추경에 반영작업을 안 했는데 금년부터는 회계과가 몽땅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소방서하고 소방재난본부하고 여기 의회 직원들만 빼놓고는 저희가 1ㆍ2청, 사업소까지 전부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조금씩 남았던 게 합치면 크니까 금년도에는 한 50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그것을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용액과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전용과 관련된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들 답변을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것은 전용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답변들을 하세요. 물론 어제 여러분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큰소리가, 고성이 나가고 하는 것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역시 전용과 관련된 질의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전용이 당연한 겁니까?

전용은 없을수록 좋은 걸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상황변동이라든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용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전용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전용은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세밀한 검토를 하면 분명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나가야 될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돌리면서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도청의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교실 2개를 늘리는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비품은 확보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이 늘어나는데 교사들 정원에 대한 예측은 못했는지,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마치 도의원들이 어린이집 운영을 하지 말라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 답변도 역시 전용을 당연시하니까 나오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보다 더 세밀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미수납액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시효가 완성돼서 결손처분하는 것도 있었고 또 다년간 미수납액으로 계속해서 누적되어 액수가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세입관리에 보다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사이에 많은 액수가 차액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산현액은 당초에 추정을 해서, 세입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징수결정액은 중간에 상황변동으로 인해서 실제로 징수를 하고자 원인행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역시 추이에 있어서 제대로 잘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겠죠.

그리고 특히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거래세 위주인데요. 거래세가 경기침체 또는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그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저도 추계를 하는 데 세수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번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추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다 더 적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으시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하시겠어요? 진재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사여성위 소속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총무과 소속인데요. 자원봉사 NGO 해외협력 추진사업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내용을 보게 되면 제11차 IAVE대회 불참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왜 불용이 되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요. 그때가 일본에서 열리는 자원봉사관련 세계대회에 참석하려고 하던 차에 대통령 선거기간하고 겹쳐 가지고요. 이게 선거법 위반여지가 있다고 해서 취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했던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배우자 해외시찰 이 건하고 대통령 선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자치행정과에서의 공무원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통령 선거 때문에 NGO 해외협력사업추진단이 불용처리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했던 경기공무원대상 배우자 해외시찰 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원래 선발하는 분야가 5개 분야인데요.

아니요, 그런 뜻에서 질의드린 내용이 아니고요. 대통령 선거 때문에 못 보내셨다면서요. 그러면 공무원 수상자 배우자 해외시찰은 대통령 선거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이것은 그 원인보다는요, 시기적으로는 먼저 갔는데 저희가 5개 분야에서 선발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2개 분야만 선정을 해서 보내서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일반인들에 대해서 해외협력사업 추진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했던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배우자 해외시찰사업은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공직선거법상에 이런 부분들은 관련이 안 돼 있는 건지요?

간 날짜를 한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거일 전 60일만 피하면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표기상에 보면 제11차 IAVE대회라고 했는데 제11차가 맞습니까? 국장님, 올해 IAVE대회 회장이 우리 한국인이 선정되신 것, 취임하게 된 것 아시죠?

네.

올해가 몇 회였었습니까? 올해 20차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거죠?

20차······.

그러면 전년도인 2007년도는 당연히 19차 아닙니까?

올해는 20차이고 2007년은 19차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11차 IAVE대회로 표기를 하셨네요.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설명을 주세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게 좀 다른 거 같은데요, 위원님. 11차가 맞고요.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또 다른 것, 세계이고.

똑같은 사업내용이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IAVE대회하고 IAVE대회 회장하고는 똑같은 것인데. 아, 이것은 아시아ㆍ태평양 이쪽 지역에 대한 걸 11차로 표기하신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자원봉사 유공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은 견문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업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음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했던 사업, 공무원대상 수상자 배우자 해외시찰 이 사업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에는 적용을 하고 어디에는 적용이 안 돼서 이런 사업들이 불용처리가 된다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8년 7월 1일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기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금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됨으로 인하여 본청과 2청의 교육국장 두 분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주요업무 및 결산개요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둘째 세입결산내역, 셋째 세출결산내역, 넷째 이월사업현황, 다섯째 채권 및 채무현황, 여섯째 공유재산 현재액, 일곱째 물품현재액 및 증감현황, 마지막으로 재무회계 결산현황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6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8조 92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조 3,494억 원으로써 6,598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529억 원, 사고이월비 1,962억 원, 국고보조금 잔액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42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2007회계연도 지방채의 조기 상환으로 2,064억 5,000만 원을 소요하였습니다. 결산개요 7쪽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조 92억 원을 수입조치하여 예산현액 대비 102.7%가 수납되어 2,123억 원의 초과 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초과 수납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1,586억 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인 학교용지부담금이 273억 원,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264억 원의 초과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 부담수입은 전체 수납액의 62.4%인 5조 217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시도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전체 수납액의 22.7%인 1조 7,962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전체 수납액의 12.3%인 9,849억 원이 수납되었고 기타 수입금으로 2007회계연도 지방채 차입금 2,064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9,849억 원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전년도 이월금 2,218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자체수입은 전체 수납액의 9.5%인 7,631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개요 8쪽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예산현액 7조 7,969억 원의 94.3%인 7조 3,49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이 2,491억 원, 불용액이 1,984억 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3조 6,709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4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 2,361억 원이 집행되었고 경상이전경비는 2조 1,069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지출경비는 8,005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10.9%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채원리금 상환과 민자시설사업비인 보전지출은 5,35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표에서 불용액 1,984억 원에 대하여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집행잔액 32억 원, 물건비 191억 원, 경상이전경비 317억 원, 자본지출경비가 418억 원, 보전지출 269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75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결산개요 9쪽 사유별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9쪽의 이월사업현황으로 명시이월은 학교신설 등으로 총 529억 원을, 사고이월은 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1,962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06회계연도 말 현재 임차보증금 및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총 1,713억 원이며 채무는 2006년도 말 잔액 및 2007년도 지방채 차입금 전액인 7,181억 원과 BTL사업 153억 원을 상환하여 채무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산개요 11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보유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07회계연도 말 현재 총 22조 7,383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품은 6,650억 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153억 원입니다. 기관별ㆍ부서별 결산현황은 결산개요 12와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부터 재무회계 결산을 하고 작성하는 재무보고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첨부제출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경기교육 선진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교육청과 직ㆍ간접 이해관계를 가진 내ㆍ외부 이용자에게 교육청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개요 15쪽입니다. 최초로 작성한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인 재무제표 중 2007회계연도 재무회계의 결산에서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자산부채 및 순자산 등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기간 동안 수익과 비용의 내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재정운영보고서만을 작성하고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는 작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개요 16쪽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를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13조 1,932억 원이며 부채는 1조 2,765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조 9,167억 원입니다. 총자산 13조 1,932억 원 중 유동자산이 6,417억 원이며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12조 5,515억 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채는 총 1조 2,765억 원으로 유동부채가 3,939억 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3,432억 원이며 기타 비유동부채는 5,39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토지분할상환에 따른 미지급금 3,184억 원, 등록금선수금 514억 원 등이 있으며 장기차입부채는 민자리스부채 3,432억 원이며 기타 비유동부채는 토지분할 장기미지급금 등 5,394억 원이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이 7조 2,587억 원, 비용은 6조 4,282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30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사유는 경기도김포교육청 공유재산 불법매각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인 이충교가 토지를 매수한 후 다시 기아산업개발에 매도한 토지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회복하자 원고 이충교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11월 16일 대법원에서 경기도교육감은 원고 이충교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 판결을 함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결정하여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및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경기도김포교육청 이충교 손해배상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으로 2007년 11월 28일 예비비 승인액 전액인 18억 6,34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에서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결산개요입니다.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조 7,969억 3,900만 원으로 예산액 7조 6,722억 2,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47억 1,5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결산은 8조 91억 8,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2.7%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3%인 7조 3,494억 원으로 6,597억 8,5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다음 연도로 2,491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600만 원, 지방채상환액 2,064억 4,3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41억 8,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확정 이후 학교시설 확충과 국고보조금 변경 등으로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총 8,109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면서도 세입예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법정전입금 등은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차이가 많은 것은 세입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200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조 6,722억 2,400만 원이며 결산액은 8조 91억 8,400만 원으로 예산액보다 336억 9,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2006년도 세입결산액 6조 8,372억 4,700만 원보다는 1조 1,719억 3,700만 원이 증가하여 17.1%의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의 주요 증감내역은 의존수입 중에서 학교시설사업 증가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601억 9,800만 원과 경기도의 법정전입금 272억 5,100만 원, 자체수입 중에서는 재산수입 152억 7,900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23억 7,600만 원, 잡수입 79억 4,400만 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7억 2,9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국가의존수입인 국고지원금은 15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총 6억 9,300만 원으로 고등학교 자퇴 및 제적생의 수업료 미납과 잡수입 중 소멸시효가 완료된 전년도 미수납 수업료 등이며, 미수납액은 전년도 3,416억 100만 원보다 3,369억 2,500만 원이 감소한 46억 2,600만 원으로 미수납 사유를 살펴보면 채무자 징수유예 1억 2,500만 원, 거소불명 2억 1,800만 원, 재력부족 27억 7,200만 원, 납세자 태만 7억 1,700만 원, 재산압류 등 1억 7,600만 원, 기타 2억 5,100만 원으로 전년처럼 지방교육채 미수납분이 없어 미수납 비율은 많이 줄었으나 교육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 잡수입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7조 7,969억 3,900만 원 대비 94.3%인 7조 3,494억 원이며 2,491억 3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5%인 1,984억 3,6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41.6%인 825억 7,100만 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이 39.3%인 779억 1,200만 원, 당초계획변경이 8.6%인 170억 5,600만 원, 예산절감이 10.5%인 208억 9,600만 원이며, 불용률은 2.5%로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입니다. 총 이월액은 2,491억 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조 7,969억 3,900만 원 대비 3.2%이며 이 중 명시이월비는 529억 2,700만 원, 사고이월비는 1,961억 7,600만 원입니다. 기관별 이월액은 전체 이월액 중 본청이 29.5%인 735억 7,300만 원, 2청이 11.4%인 283억 6,200만 원, 지역교육청이 59.1%인 1,471억 6,800만 원입니다. 이월비 중 명시이월사업비는 주문형 학교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등 55건에 529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118건에 515억 6,200만 원에 비해 건수는 감소하였지만 금액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교육복지센터 신축 등 725건에 1,961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222건에 731억 5,300만 원과 비교할 때 503건에 1,229억 8,300만 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월사업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명시이월사업 중 학교신설 및 증개축 사업이 31건에 424억 원으로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자료수집 및 치밀한 계획을 통해 사업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기타 다른 명시이월 건과 사고이월 역시 그 이월사유가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재원이 대부분 의존수입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 및 경기도로부터 사업비가 내시되어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사업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업에 대한 예산의 배정시기, 계약 또는 발주시기 등과 연계시켜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 세밀한 검토를 통한 정확한 판단으로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이월하기보다는 익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액입니다. 200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713억 3,9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토지매각대 및 대지료 등 재산관련 채권 11억 7,100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 채권 26억 5,400만 원, 과태료 등 잡수입 채권 8억 100만 원, 원어민 영어교사 주택 전세자금 채권 20억 5,600만 원,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기타 채권 1,646억 5,700만 원입니다. 2007년도에 156억 1,600만 원을 신규 발행하고 3,398억 8,400만 원이 소멸하여 3,242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2006회계연도에는 잡수입 채권에 지방교육채 발행 차입 유보액 3,378억 2,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135억 5,8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채권관리는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액은 2007년도 말 현재 없는 상황이며 2006년도 말 현재의 채무액 1,738억 6,500만 원 전액이 소멸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먼저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2조 7,382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057억 8,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그중 행정재산이 22조 6,620억 4,400만 원, 보존재산이 2,400만 원, 잡종재산이 762억 1,200만 원이며, 증가내용은 도내 인구유입에 따라 증가하는 신설학교의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폐교학교 용지 및 교실, 공작물의 매각 등에 따라 재산의 변동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결산은 2007년도 말 현재 16만 2,833점에 6,650억 2,000만 원으로 물품구매, 관리전환, 양여, 매각 등으로 2006년도 대비 수량은 9,739점, 금액은 525억 8,7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의거 지출된 2007년도 예비비는 1건에 18억 6,300만 원이 지출결정되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공유재산 불법매각과 관련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2007년 11월 16일 대법원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판결을 함에 따라 지급일자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것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워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에는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예비비 지출 원인이 된 사항이 비록 오래 전의 일이긴 하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된 예비비의 지출임을 감안할 때 향후 동일사례 방지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담당 직원에 대한 관리와 지도가 각별히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경기교육 여건개선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매년 결산심사 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인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자체수입의 수납 철저, 불납결손액의 최소화, 연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 근절,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미실시, 이월금의 과다발생 등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사전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 등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학원 과태료 장기 미수금의 회계처리 미흡 등 1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적사항 중 일부 지역교육청의 추경 증액 예산편성 부적정과 관련된 사항은 고려해 볼만한 부분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2007회계연도의 불용액이 추경 편성액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경예산의 증액편성은 불필요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추경을 편성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추경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지출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함은 물론 추경에서는 증액편성뿐만 아니라 사업부진에 따른 미집행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역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감액 조정하는 등 예산운영에 보다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7회계연도 결산에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의 일부인 2,064억 4,200만 원을 지방채 상환금으로 활용하여 부채를 줄인 것은 바람직한 재정운영 사례로 보여집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국가의 교부금 및 자치단체의 전입금에 의존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여야 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성상 다소 예산운영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불용률, 채무액 등이 낮아지고 있고 특히 예산이용과 전용이 없고 예비비 사용을 절제한 점으로 볼 때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이 건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앞으로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총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찬 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결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찬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결산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결산이 끝나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회의장에서 서로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노력할 기회는 아마 제 임기 중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아쉽지만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여러분과 사석에서라도 함께 의논을 나누고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본인도 약속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총괄내용에서 질의드릴 부분은 예비비가 18억이 지출됐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공무원의 불법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출사유가 공유재산 불법매각 관련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불법의 원인이 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든가 구상권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내용을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결산개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재무결산 요약이 있거든요.

네.

거기 맨 마지막 표에 보면 재정운영보고서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네, 잠깐 찾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재정상태보고서는 대차대조표를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밑에 재정운영보고서는 손익계산서를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수익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개념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이 7조 2,587억이고 비용 및 운영차액이 역시 7조 2,587억이에요. 여기서 수익의 개념이 뭡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수익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중앙정부 이전수익, 보통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익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그다음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수입금 이런 내용들을 전부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수익이라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수익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입이지요, 수입. 그리고 오른쪽은 비용지출, 지금 그렇게 개념정리가 돼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요? 물론 수치는 수입도 마찬가지이고 수익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비슷한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익계산서를 요약해 놓은 그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익이라는 것은 일반 기업회계에서 얘기하는 이익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익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수입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익이 발생된 부분을 우리는 사기업이 아니니까 수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BC분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익이 과연 이렇게 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거냐를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 가지 수입원에 의해서 재원이 마련돼서 그것을 지출했습니다. 예산집행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수익은 말이지요, 지금 당장도 드러나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저처럼 성인이 돼서 일을 할 때 그때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앞으로 평생에 걸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을 여기에 이렇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식의 복식부기라는 것이 저는 우리 회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소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는 의무 때문에 이렇게 정리는 하지만 우리 경기도 교육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는 것은 백년지대계를 위한, 그야말로 수익을 위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유념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은 주로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예비비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 대충 거기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예비비 관계 말씀…….

네, 예비비 관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이 사건 자체가.

87년 5월에 일어났습니다.

87년.

네.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87년 5월에 김포교육청에 근무하는 기능직 이상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불법적으로 직인을 도용해서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매각한 그 사건입니다.

김포교육청이라고 했습니까?

네.

김포교육청에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네, 불법으로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발이 되고 그래서 그 당시 이 사건이 발생돼서 이 사건을 경찰에다 고발을 해서 조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8억이 손해배상금이지요?

네.

이것이 개인한테 김포교육청이 지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년 5월에 사건이 일어나서 이상태가 저희들 공유재산 1만 1,703㎡를 불법으로 매각을 했는데 그 당시 3,538만 6,0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매각해서 96년 1월에 이것을 발견해서 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96년 5월에 매입한 이 땅을, 불법으로 매각한 것을 매입한 이충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주식회사 기산에다 매각을 했습니다. 또 97년 9월에는 기산에서 현대건설에다 또 이것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쭉 추진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2000년 9월에 소유권말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다 상고해서 저희 교육감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 땅을 불법으로 매각했으니까 이것을 돌려달라.”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이 승소를 해서 2001년 7월에 김포교육청은 현대건설에 67억 8,774만 원에 저희들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결에 의해서 67억을 자체수입 조치한 겁니다. 그러나 땅은 불법매각한 것을 소송을 해서 현대건설로부터 67억을 저희들이 다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의 손실은 그 당시로 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것이 이충교가 2002년도에 “교육감 소속 공무원 불법행위로 손해를 보았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이충교가 “그것은 모르고 샀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손해를 봤다고 해서 손해배상금까지 해서 2억원을 지연손해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입을 한 이충교가요. 그래서 2004년 1월에 교육감이 이충교에게 2,830만 8,800원을 지연손해금지급판결 1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는데…….

이게 여러 갈래로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복잡해서 아마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87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우리 교육청은 언제 이 사실을 안 겁니까?

96년도에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발견을 해서 김포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96년도에.

네.

그렇게 돼서 그 상황에 현대건설로도 넘어가서, 현대건설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처음에는 기산주식회사에 넘어갔다가 다시 현대건설에 매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18억에 관한 것은 이충교라는 사람한테 지불한 그 내용이고 현대건설하고는, 현대건설에서는 오히려 67억의 재산대금을 지불했다면서요.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재산상의 손실은 없었는데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저희들이 대법원에서는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한 거래관계에 의해서, 그런데 그 중간에 매입한 분이 이것을 교육청을 상대로 재판을 걸어서 지게 되면서 손해금이 나간 것 같은데 그것은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보면 그야말로 재판으로 가기 전에 사인(私人)이라 할지라도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더 피해 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조금 그 당시에 소홀히 관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런 것을 알고 법원에 소송까지 해서 시간이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구성내역을 보니까 자체수입하고 의존수입, 예를 들어서 국가부담교부금이나 일반회계전입금에서 의존수입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물론 지난해보다는 자체수입 비중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체수입 비중이라는 것이, 자체수입은 어떤 것을 자체수입이라고 얘기하지요?

저희들 자체 수입으로는 주로 수업료입니다. 수업료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산수입 예를 들어서 폐교를 매각을 했다든지 그동안에 사용하지 못하는 재산을 매각한 부분, 그다음에 재산을 임대해 준 임대수입,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에서 하는 교부금으로 교육재정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교부금이 여러분이 당초 요구하는 예산액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3.3%나 수납이 됐다 이렇게 여기는 되어 있는데, 초과해서 수납이 됐는데 혹시 이런 것이 전체적인 BTL 사업의 증가나 여러 가지를 봐서 비중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교부되는 율이 혹시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개인적인 우려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을 보니까 말이에요.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발생된 기관이 꽤 많더라고요.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9개 부서에 11개 사업이 있고 직속기관에는 2개 기관에 2개 사업, 2청 산하에는 11개 사업에 6억 6,400만 원, 지역교육청은 38개 사업 정도 이렇게 해서 30% 이상 넘는 불용액을 낸 사업들이 전체 불용액의 약 17.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예산편성이 당초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에 있어서 효율을 기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사실은 저희들 불용액이 금년에 예년보다 많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생한 사유가 저희들이 시설평준화사업을 작년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연 1,000억 원 정도인데 그 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추경예산 1회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마 공기부족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예년과 비슷하게…….

아니, 그렇게 추경에 된 것들은 여러분이 많은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월을 시켰고 나머지 불용액 같은 경우는 결국은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건데 이월시킨 거하고는 혼동해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월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거죠.

지금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마지막 추경 때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한 부분이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교육청 예산편성과 관련된 우려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편성 당시부터 보다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렇게 편성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가운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 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45쪽입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조 3,271억 5,500만 원, 지출액은 4조 2,252억 9,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억 7,600만 원, 사고이월액 127억 9,700만 원으로 총 129억 7,3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현액 4조 2,610억 4,200만 원, 지출액 4조 1,694억 8,400만 원으로 사고이월액은 52억 6,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858억 8,500만 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10억 400만 원, 지출액 70억 3,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1억 7,600만 원, 사고이월액 26억 5,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1억 3,600만 원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은 예산현액 519억 5,200만 원, 지출액 460억 800만 원으로 사고이월액은 44억 7,500만 원, 불용액은 14억 6,900만 원입니다. 혁신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1억 6,600만 원, 지출액 21억 6,900만 원으로 불용액은 3억 9,700만 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는 결산개요 56쪽부터 7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73쪽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비 내역은 주문형 학교홈페이지 구축 관련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대응투자액이 미확보되어 1억 7,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고이월사업비 내역은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교육 행ㆍ재정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이 기술협상 우선 선정자 문제로 49억 900만 원, 범계초등학교 전기승압 및 냉난방 설치공사가 한전의 전기공급 지연으로 8,700만 원, 의왕초등학교 장애인승강기 증축공사 외 2건이 그린벨트지역 관리계획 변경 및 행위허가 협의 등으로 본공사가 지연되어 8,100만 원, 의정부교육청 화장실 개선공사 외 12건은 절대공기 부족, 본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5억 8,600만 원이 이월되었고 기록관 및 전산센터 개축사업 26억 5,900만 원은 교통영향성평가 및 도시관리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추가소요로 이월됐으며 정재초등학교 급식실 보수공사 등 총 22개 교의 학교 대응지원사업비 44억 7,50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물공사 중지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 부서별 사업추진 내역과 실적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부속서류 8쪽부터 15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23쪽부터 4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심사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청 기획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원기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 한 해 동안 경기 북부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금번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기획관리국의 간부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에서 2청사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은 권우섭 과장입니다. (인 사)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2청사 학교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완영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기획관리국의 세출결산현황, 세출결산내역, 목별 결산조서, 세출 불용액 발생사유, 다음 연도 이월액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설명 시 100만 원 미만은 절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317쪽입니다. 기획관리국의 2007회계연도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 조직개편으로 발생한 예산이체 등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총 1,752억 8,400만 원이고 이 중 83.3%인 1,460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0억 5,3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51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예산절감액 4억 6,700만 원이 포함돼 있어 절감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불용액은 4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318쪽부터 323쪽 목별 결산조서입니다. 학교신설 및 학교기본운영비 등이 포함된 학교 교육장의 예산액 및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715억 2,800만 원에서 1,427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0억 5,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47억 5,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관리, 예결산관리, 법무관리, 본청 부서운영 등의 교육행정 장은 37억 5,600만 원의 예산현액에서 33억 3,700만 원을 집행하여 4억 1,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불용액은 2억 2,200만 원입니다. 결산개요 324쪽부터 330쪽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각 부서별 불용액 발생사유 및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유보시켜둔 절감액 1억 5,1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라 발생한 100만 원, 사업예산 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1억 2,500만 원 등 총 불용액 2억 7,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관리과에는 학교시설관리 예산절감 2억 900만 원 등 절감계획에 따라 유보한 절감액 2억 4,600만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 신설학교 부지매입 등의 사업집행잔액으로 28억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30억 6,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결산관리, 재산 및 물품관리 등의 추진사업에서 절감한 1,400만 원, 위원회 미개최로 지급사유가 미발생되어 발생한 100만 원, 토지매입비ㆍ재해복구ㆍ공제회비 등 사업집행잔액이 5,000만 원 등 총 6,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과는 학교신설 및 교실 증개축사업의 계획변경 및 취소로 9억 5,600만 원이 불용되었고 학교 증개축, 학교시설관리,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 5,500만 원 그리고 사업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 7억 5,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개요 338쪽부터 348쪽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기획관리국의 이월액은 총 240억 5,300만 원으로 소송진행으로 회계연도 내 부지매입이 불투명한 삼숭고 토지매입 건 등 회계연도 내 지출이 어려운 사업 9건의 명시이월액은 83억 5,100만 원, 동절기 물공사 중지 등 사업추진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원인행위 후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영석고 방수공사 외 139건에 157억 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별 내역은 인쇄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정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보다 나은 선진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저희 직원들은 사업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적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의 미비한 점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ㆍ보완하여 향후 교육재정 운용 및 사업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의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원기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1청 할 때는 질의 답변 없이 그냥 갔는데요. 2청에서도, 1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절감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시길래 각 사업마다 이렇게 예산절감으로 해서 나와 있죠?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률적으로 20%를 절감한 부분이 있고…….

20%입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제2청기획관리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2006년도에는 아마 10% 절감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절감지침에 의해서 10%…….

2007년도?

네. 2007년도요.

그럼 2007년도에도 예산절감 그런 지침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럼 사업별로 그냥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10% 해서 딱 떼어놓고 사업을 시작합니까?

네. 그런데 예외로 절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비 같은 것은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감을 안 하고.

글쎄요.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게 예산절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참 이게 시작도, 사업개시도 하기 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에서 10%를 떼어 놓고 사업을 개시를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공공요금이라든지 경비성경비에서 절감을 하는 것이죠.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편성할 때 10%를 생각하고서 편성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왕 다 편성된 다음에 절감차원에서 10%를 감할 게 아니라 편성하기 전에 10%를 생각해서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서 매년 보면 절감액이 10%씩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특별히 그 부분을 생각해서 10%를 빼고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확실히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참 사업개시도 하기 전에 떼어 놓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노력을 통해서 잔액발생을 통한 예산절감이면 그게 맞는 얘기지만 사업개시도 하기 전에 일단 예산편성된 것에서 절감으로 들어가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절감될 예산을 생각해 가면서 그 부분을 아예 생각지 말고 더 타이트한, 긴밀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개 경상비에서 매년 10%씩 절감을 하는 관례도 있어서 의무적으로, 일률적으로 절감을 하기도 하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는 그것을 미리 감안해서 예산편성할 때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가 누구의 지침이라든가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또 관례에 따라서 그냥 관행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내 재산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운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교육청 사업은 이월금액이 많은데 내용을 보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공기부족 그다음에 동절기 공사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을 했다고 하니까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예산의 어떤 집행이라든가 적정한 편성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좀 더 시기문제, 예산편성시기, 공사시기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 그리고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특히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월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좀 더 같이 연구하시는, 고민해 주시는 자세를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관리 부분에서 지금 NEIS 사용자 교육이 6회에서 8회로 두 차례 정도 더 교육을 시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료를 찾아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33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NEIS 사용자 교육이 원래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적을 초과달성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85.8%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9,200만 원에서 7,900만 원만 사용했으니까 약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줄였어요.

2청에 여러 명이 모여서 교육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시청에, 지역교육청 이런 데 청사를 빌려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2청사 본청에 강당이 새로 생겨서 거기서 교육을 하는 관계로 임차료 같은 것이 많이 절감된 부분도 있고 또 강사료도 좀 절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4% 정도의 절감효과를 봤네요. 그런데 반대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교육은 600명을 예상했는데 57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은 또 예산을 다 썼어요.

그것은 강사를 자체강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초빙강사를 써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증감 요인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NEIS 사용자 교육은 일선 시군을 이용하면 이 정도의 계속적인 절감효과는 나타나겠네요. 올해야 비록 예산이 섰지만 내년도에 또 다른 교육이 있으면 이 정도의 절감은 시킬 수 있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셔도 되겠네요.

NEIS는 매년 교육을 하지만 새로운 신규사업도 발생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은 매년 다소 양은 있지만 매년 실시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지금 기존에 했던 교육들을, 2007년도에 행했던 교육대로 한다면 예산을 약 14%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커다란 효과가…….

저희 시설을 이용하고 자체 강사를 활용해서 지출을…….

더 줄일 수가 있나요? 자체 시설이 없으셨다면서요. 지금 만들어졌나요?

지금 2청에 가보니까요.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가보니까 강당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강당을 새로 만드셨어요? 그럼 비용을 더 줄일 수 있겠네요?

지금 2개 과가 학교로 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거네요.

네.

그다음에 학교신설 부분인데요. 사업별 성과보고서 346쪽에 기존지역 학교 신설에 토지매입이 1개 교가 덜 됐네요.

토지매입비요?

네. 원래 이 사업은 6개 교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5개 교밖에 토지매입이 안 끝났죠? 지금 민사소송 진행명단에 부지매입이 불투명하여 명시이월시켰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삼숭고라고 이게 양주시에 추진하는 고등학교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현재는 잘 해결돼서 추진이 다 끝났나요?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소송 진행 중인가요?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 업체에서 소유주가 기부채납으로 일부분을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평가액을 20%는 기부채납하고 80%는 사는 것으로 했는데 평가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니까 마음이 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기부채납을 못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얼마나 갈지 모르겠네요. 민사소송이니까.

지금 추이를 봐서는 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바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소송으로 해서 명시이월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청 업무 중에.

2청에 지금 학교소송으로 이월된 건 이것 하나뿐이고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요?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립특수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원래 계획은 5교였는데 60%밖에 진행이 안 된 사정은 어디에 있죠? 지금 주신 내역에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고이월액 발생,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맞습니까? 이 내용이.

제가 파악을 확실히 못해서 확인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제2청기획관리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사고이월된 부분이 특수학교인 홀트학교 방수공사하고 특수학교인 명현학교 방송시설이 사고이월돼서…….

그래서 이게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돼서 지금은 사업이 다 끝났겠네요?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까? 이게 원래 사업계획이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이 늦어져서 동절기까지 진행됐던 이유가 뭐가 있었죠?

이게 대응투자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을 주기로 해서 같이 작년 거하고 포함해서 집행하기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해당 시에서 2008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늦게 세웠다는 얘기죠?

네. 2008년도…….

교육청 예산은 2007년도에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시에서 대응투자하는 사업비를 늦게 계상을 해서 2008년도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실증개축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청사 시설과인데요. 지금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비 집행이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이게 작년도 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절기 물공사 중지한 부분도 있고요.

사업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에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가 1～2회 추경에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정확하게 추경에 확보된 거 맞습니까?

네, 일부분 있습니다. 추경에 된 부분이 6억 800만 원 정도……. 이게 전부 다 19개 학교가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됐던 사업입니까?

네.

그러면 사업이 늦어지니까 동절기에 부실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쉬었다가…….

네, 좀 늦어졌죠.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그래서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켜서, 지금은 현재 어떻습니까?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지금은 다 끝난 데도 있고요. 아직 준공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쭉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전체적인 얘기를 보면 예산을 적시에 확보를 하지 못하셔 가지고, 물론 교육청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시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는 압니다만 계획대로 진행이 못되다 보니까 유독 교육청 예산은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매년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계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좀 줄여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올해 본예산에 모든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조기에 충분한 공기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대개 보면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의 본예산은 인건비나 이런 안정적인 부분은 당초예산에 서는데 모든 사업비들은 거의 추경에 다 세워지죠?

인건비가 한 60% 차지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워하는 점은 그런 점이거든요. 이게 굳이 예산을 해를 넘겨가면서 공사를 하지 않아도 돼야 할 것들이 예산이 늦게 책정이 되면서 그리고 일부 여러 가지 소송이 걸리면서 사업들이 이월되고 그리고 다음 연도가 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한테는, 물론 3월에 학교가 개학을 하니까 이용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학기가 점점 당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신학기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계획들이 같이 맞아줘야 정말 아이들을 위한 교육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겨울공사가 안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어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총괄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관리과의 학교지원관리사업이나 재산관리사업 또 재무과의 물품관리 그다음에 기본운영비 그다음에 시설과의 기존지역학교 신설, 택지지역학교 신설 이 사업들이 지금 39%에서 많게는 78%까지 불용률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높게 불용률이 나오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2006년도에 특별히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요. 사학지원비에서도 약 15억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인건비 책정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사업비가 20억 이상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계획이 변경된 사업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예산서를 보든 성과보고서를 보든 저희 위원들이 쉽게 이런 불용액이 났을 때 그거의 타당한 이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쉽게 볼 수 있는 근거자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물론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 모든 면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경기도 결산심사위원회 권고사항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명시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된 금액보다 더 많은 불용액이 났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비율로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내용은 대개 강사료 이런 게 좀 포함돼 있고…….

결국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러 항목의 예산을 중복해서, 아니면 합쳐서 하겠다…….

추경을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추경을 해서 불용액이 생겼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렇죠?

네.

원래 예산이 본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금액이 남아가지고 추경보다 많게 남은,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명시이월을 시키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아마 승인을 그렇게 해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1청과 2청을 보면 법무관리 관련해서…….

법무관리요?

네. 우리 교육감을 상대로 상당히 많은 수의 제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혹시 소송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까?

2청은 제가 분석을 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개 평체과의 인허가 관계 때문에 생기는 소송도 있고요. 저희 지금 아까 말씀드린…….

2청에서는 소송원인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라는 답변이신 거죠?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은.

파악하셔서 답변주세요.

네. 2청 관련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재산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분쟁이 5건 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 학교안전사고 등 해서 9건이 있고 행정처분의 불복으로 인한 소송이 2건, 이것은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총 34건이 있고요. 현재는 많이 종결이 돼서 지금 22건으로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의 실적을 보면 34건이 발생한 것으로 소송업무…….

네, 맞습니다.

34건이 2007년도에 다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계류 중인 게 34건인 건가요?

아마 전년도부터 이어져온 계류 중인 것도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라는 답변은 좀 제가 듣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발생된 게 몇 건이고, 그다음에 전년도부터 계류 중인 게 몇 건이고…….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18건인데요. 금년도 발생이 8건이고요.

금년도 발생이 8건이고요?

네.

대충 내용을 보면 소유권 분쟁이 아까 5건이라고, 8건 발생한 것 중에서 소유권 분쟁이 8건입니까?

부동산관련이 4건이고요. 손해배상이 1건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할 때 좀 들으시고 그 답변을 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에 발생한 8건 중에서 소유권관련 분쟁이 5건이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네, 5건 맞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해소가 2건이고…….

손해배상이 2건이 아니고 9건입니다.

아까 제가 2건이라고 들었거든요?

2건은 기타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구상권 청구 및 사유지 청구소송이 2건이 있고 손해배상 건은 9건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질의의 취지를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역은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1청도 그렇고 2청도 그렇고 소송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원고가 되는 소송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34건에 교육감이 원고인 소송이 있습니까?

대개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교육감이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쭌 거는 교육감이 원고인 경우가 있느냐고 물어봤으면 “있다, 없다.”로 답변을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삼송고 1건이 있습니다. 삼송고등학교…….

교육감이 원고인 소송이 1건이 있고요. 나머지 33건은 지금 다 교육감이 피고인 그런 건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소송 건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소송 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교육하기도 바쁜데 소송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일들은 있지만 물론 불가피한 것들이 소송에까지,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이르게 되는 거지만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원인을 없애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7년, 2006년의 내용을 보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보면 소유권 분쟁 같은 거는 경기도교육청이 휘말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안전사고 때문에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렇죠?

네.

소유권분쟁 같은 경우는 일을 잘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것도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행위의 어떤 처분에 대한 불복”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행정집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 원인별로 보면 소유권 분쟁이라는 것이, 교육청이 왜 소유권분쟁에 휘말려야 되죠? 잘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재산 관련 소유권분쟁 5건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과거 오래된 학교용지에서 마을주민들이 또는 개인이 기부채납했던 부분이 그 뒤에 와서 소송분쟁을 일으켜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소송인 모양입니다, 이게 다.

옛날에는 그냥 선의로 좋은 마음으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제 와서 마음이 달라졌다 이거죠? 5건이 다 그런 건입니까?

그런 내용…….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네.

업무파악을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2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회 추경을 통해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을 추가로 지원해 준 것도 있습니다, 승인해 준 게. 그 부분도 현재 파악이 안 되고 계시죠?

네, 못했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돌아가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 대응투자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예산이 성립되고 세워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이 같이 섰을 때 집행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답변 주신 내용에서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에 대한 거 숙지를 확실히 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기획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원기 기획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주영 의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이주영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개요 설명드리기에 앞서 금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의사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기획정책담당을 맡다가 이번에 승진한 의사담당관 신영진 서기관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 교육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수호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교육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만 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5,432만 원이며 지출 총액은 11억 438만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3%인 4,993만 원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서 16쪽의 내용으로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은 교육위원회 각종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경비로 9억 1,4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집행내역으로는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로 2억 3,400만 원, 교육위원 월정수당 및 부담금 4억 8,472만 원, 위원회 운영여비 및 공통경비로 1억 9,6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1,685만 원, 집행잔액 618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운영비입니다. 의사국 운영비는 의사국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운영경비로써 1억 8,9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 2,586만 원, 집행잔액으로 103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주영 의사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영 의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기용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용입니다. 항상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액단위는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21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현액은 14억 277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2.3%인 11억 5,452만 원을 집행하여 2억 4,82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22쪽의 세출 목별 결산조서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2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집행내역으로 홍보활동 지원사업의 예산액은 12억 6,151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2,71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4%를 집행하였으며 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운영비인 부서기본운영비의 예산액은 재산 및 물품관리예산과 본청 부서운영예산을 합하여 1억 4,125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2,73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23쪽의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희망경기교육소식지 및 경기교육화보 제작 등의 홍보활동지원비에서 2억 3,432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93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에서 1,392만 원이 발생하여 공보담당관실 총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7%인 2억 4,82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기용 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불용액 중에서 기본운영비에 관한 것입니다. 본청의 기본운영비는 불용률이 1%밖에 안 됩니다. 99%를 사용했는데 본청 부서와 관련된 것에는 약 27%의 불용률이 났어요. 그거는 어떤 차이죠?

저희 운영경비 중에 특별히 남는 게 여비 쪽에 좀 남았습니다, 운영비 중에. 그게 기존 행사에 저희가 카메라맨이나 사진기사나 이런 직원이 차량을, 관용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일부 일비나 교통비 이런 상당히 많이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0% 불용액이 나오니까……. 기본 부서운영은 그렇게 됐는데 위의 본청 운영에 있어서는 자산취득이니까 그거는 99%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홍보활동지원비에서 불용액이 약 2억 1,800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액 9.3%, 약 10% 정도의 예산절감을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약 10% 정도 또 남았어요. 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주로 남는 것은 저희가 인쇄비를 2억 9,4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낙찰금액은 약 1억 900만 원 정도에 이게 낙찰이 됐어요.

낙찰잔액이라든가 여하튼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이게 낙찰률이 한 36%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금액에서 상당한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급사유 미발생의 사유는 뭔가요? 주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불용액 발생사유 중에 보면 홍보지원활동 세항에 지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138만 3,690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는 게 어떠한 내역을 가지고 있죠?

급양비 쪽에서 남은 건데요.

급양비 쪽인데 지급사유가 발생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급양비 비목을, 급양비에서 남는 금액은 지급사유 미발생에 넣으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아, 교육부의 지침이 급양비가 남으면 결산지침상으로 각 목을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써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거기…….

이해가 가고요. 본 위원 지금 공보담당관실에 교육공보활동 지원 부분에서 당초예산부터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교육공보활동 예산이 10%를 절감을 하고도 또 10%의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면 교육공보활동 지원은 충분히 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불용액이 남을 정도면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충분히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당초 저희가 계획한 금액대로 이게 집행되면 거의 남지도 않았을 텐데요. 요 근래 전자입찰제가 도입돼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100%를 주고 살 것도 입찰을 통해서 보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36%거든요, 이게요. 금액 자체가 거기에서 현저하게 많이 남아서 잔액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자입찰을 하실 것 아닙니까?

네. 계속될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당초예산을 요구하실 때 적정한 금액을 요구하셔야죠, 그렇죠?

전년도 낙찰률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넣을 때는 참고해서 넣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한창 하고 계실 텐데 올해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도 거의 아마 52～53% 정도에 낙찰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아마 거의 낙찰률은 60% 이상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40% 정도는 충분히 예상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애초에 당초예산을 요구하실 때 앞으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겠죠.

다음 연도에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용 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국, 2청 교육국, 감사담당관, 2청 감사담당관, 총무과, 2청 총무과, 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토론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