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7년도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7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혁신도시추진단장과 건설교통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이학진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라민섭입니다. 도로과장 송기호입니다. 재해대책과장 송주섭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고재찬입니다. 디자인정책과장 황인택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성수입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8년도 건설교통국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2008년도 주요현안사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총액 2,205억2,640만5천원 중 수납액은 2,203억8,591만5천원이며, 미수납액은 4,04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과태료 수입, 기타잡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대부분 건설기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발생은 고질적인 체납, 경영난 악화 등으로 인한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255억2,524만1천원이며, 이중3,081억7,478만7천원이 지출됨에 따라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포함한 차인잔액은 173억5,045만4천원입니다. 그중 이월액이 156억9,858만1천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8건에 75억4,144만4천원, 사고이월액이 23건에 50억430만9천원, 계속비이월액이 5건에 31억5,282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5,18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의 세부내용으로 예산과목별로 분류하고 해당 사업명 및 소관 과, 사업소별 구분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을 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0～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1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42억5,072만1천원에서 805억3,06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7억2,010만1천원이며, 그중 백제문화권 도로개설사업 관련 이월액이 33억80만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1,929만3천원이며, 잔액발생 원인은 소규모 숙원사업 4억원과 인건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1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23억1,790만4천원으로 992억1,407만6천원을 지출함에 따라 차인잔액은 31억382만8천원이며, 그중 토지수용 및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25억4,248만6천원이고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확포장공사 등의 집행잔액이 5억6,13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43억80만5천원으로 701억4,139만1천원이 지출됨에 따라 차인잔액은 41억5,941만4천원이며, 그중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4개 사업 7건에 대해 절대공기 부족, 용지보상 협의 등으로 41억861만3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상위계획으로 추진 중인 동진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홍수위를 확정하지 못하여 용역 중지된 하장천 관련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비 등으로 집행잔액이 5,080만1천원입니다.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5억475만6천원으로 174억7,032만5천원을 지출하고 3,443만1천원이 집행잔액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은 국고지원사업비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이 1,488만8천원과 징수금 부족으로 인한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1,249만원,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70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디자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4억9,712만6천원으로 193억8,077만7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1억1,634만9천원으로 잔액 중 이월액 1억1,492만원은 지적기준점 및 기념비 제작설치사업 등 2건이며, 그 외 집행잔액으로 142만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1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4억9,748만2천원으로 152억9,522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12억225만3천원입니다. 잔액 중 이월액이 11억4,795만7천원이며, 토지매수협의 미완료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등이 원인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명시이월이 7건에 10억9,677만5천원, 군산 금당 1, 2교 선형 개량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등 사고이월이 2건 5,118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정·현원 불일치로 인한 인건비 5,42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관련 소관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7억4,974만원으로 45억3,999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이월액 1억6,074만9천원과 집행잔액 4,899만9천원을 합한 2억97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은 토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것이며, 집행잔액은 인사이동에 따른 결원 및 토지보상금 미청구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혁신도시추진단 소관입니다. 1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4억670만7천원으로 16억237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48억433만원이고 이중 이월액은 43억2,303만9천원으로 도사업소 시군이전사업 계속비 이월31억5,282만8천원, 혁신도시 기반시설사업비명시이월 8억원, 사고이월은 혁신도시 관련 용역비 등 3건에 3억7,021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8,129만1천원입니다. 유인물 14～19쪽은 과별 세출결산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이체현황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007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도로과 등 3개과에서 경상적경비 감액 3,509만2천원과 혁신도시추진단 도사업소 시군이전관련 시설비 증액 11억9,500만원의 이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태풍, 호우피해 복구 및 혁신도시 건설관련 용역, 도사업소 시군이전사업 등 29억1,770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3,235만8천원을 집행하고 혁신도시건설 관련 용역 및 도사업소 시군이전사업에서 9억8,534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24쪽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과별 세출결산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로는 2007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200억원이 발생하여 올해에 상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용담댐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지원기금 등 2종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2,022만5천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수입액 32억7,836만원, 지출액 54억4,169만9천원으로 21억6,333만9천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85억5,688만6천원입니다. 채무결산은 2006년도 말 현재액 896억2,500만원이었으며, 재해예방사업,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503억원 증가하고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에서 205억원이 상환 소멸되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194억2,500만원입니다. 26쪽은 2007회계연도 결산감사시 지적사항인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 확포장사업 관련 시설비 집행잔액 과다발생 및 혁신도시건설 관련 예비비 지출소요 예측과다로 인한 예산운영 부적정 지적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쪽부터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징수 결정총액은 96억3,329만5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5,276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33억6,403만2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60억1,65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5억4,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집행을 했다고 생각되오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과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완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중점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문제는 9월 회기 때 질의 답변을 하기로 하고 지금은 예산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만 하는 걸로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이길수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입니다. 이길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민섭 지역개발과장님! 여기 개요설명서 16쪽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소규모 숙원사업 있죠. 40억원인가요? 4억?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왜 이렇게 결산추경 때 처리도 못하고 그랬는지.

잔액이 4억원인데요, 해당 시·군에서 주민숙원 관련 요청 시 지원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성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형편이어가지고…….

시·군에서 요청을 안 했습니까?

예.

그 시·군이 어디어디인지 알아요? 왜 요청을 안 했어요?

한인수 위원님, 지금 라 과장이 업무를 어제 인수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는 것이 낫겠어요.

그러시죠.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176억원 중에서 172억원을 집행하고 4억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이건 지금 해당 시·군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각자 쓰시는 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요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는데 시·군이 딱 고정된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4억원 정도씩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 지원요구를 안 한 사항입니다. 지원을 안 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시간이 없어서 다 못쓴 돈이네요. 진작 말했으면 다른 분들도 갖다 쓸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돌려쓴다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는 도로물류과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보조사업,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웠나요?

도로과장 송기호입니다. 이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진행 중에 있다가 공탁금으로 그걸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토지수용 재결이 늦게 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공탁금으로 집행잔액이…….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어디 쪽 무슨 사업이에요?

임실～관촌간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이 2억1,100만원하고요, 마령～진안에 2억7,975만원하고 줄포～신흥간 집행잔액 6,541만9천원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들이 이렇게 계속…….

연말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이 밀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연도 말 안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집행을 못했다?

공탁금 때문에 법정요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10쪽을 보면 건설물류국의 경우 이월액이 150억7천여만원에 달하고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이월액이 편중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살펴보니까 지역개발과에 33억원, 도로물류과에 25억4천만원 정도 되고요, 재해대책과의 경우 41억원, 혁신도시추진단이 43억2천여만원인데, 특히 혁신도시추진단은 예산현액이 64억여원인데 비해 이월액이 67% 이상을 차지하는데 43억여원인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어떤 이유로 이월되었는지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상당히 많은 이월액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1건이 있었고요, 그 내용은 혁신도시 기반시설사업비에서 용역비가 국비로 8억원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시이월, 작년 결산추경 때 세워졌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고요, 사고이월이 3건 있습니다. 그것은 혁신도시 관련 홍보 동영상 제작하는 것하고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했고요,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전북발전방안이라는 용역 3건을 했는데 이 사업이 작년도 12월경에 착수되어서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업이 약 31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한 5개 사업소를 동부권 시·군에 이전하면서 사용되는 기반기초시설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해야겠다는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3억원 정도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불가피하게 예산 세워진 시점과 용역사업기간이 길어지고 또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이월사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64억여원이 전부 용역비로 책정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용역비입니다. 사업소 이전사업비 같은 것은 31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기초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1건도 이제 사업에 방향이 잡혀지니까 이것도 금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혁신비즈니스센터 마스터플랜 용역과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이런 것들도 금년 내에 마쳐집니다.

사고이월 3건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작년에 예산 세워서 당해연도에 마치지 못한 것이 다음연도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기간이 금년도에 마치기 때문에 이상없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입니까, 건설물류국입니까? 책자에 이렇게 막 어수선하게 해놨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건설교통국으로 직제개편이 오늘 날짜로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설물류국이었는데요, 오늘부터 건설교통국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프린터가…….

오늘부터 건설물류국이에요? 건설교통국?

예, 건설물류국이 오늘부터 건설교통국으로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할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일단은 그건 그렇고, 하여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위원 입장에서 확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건설교통국 간부들, 직원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해가지고 작년도에 85억원 정도 지출했는데 누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과장!

예.

했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몇 동씩 얼마씩 나갔어요? 물류가 얼마에?

지금 전국 물량이 전체 한 450동이 농촌주거환경 개선자금에서 나가고, 농어촌 정비법에서 나가는 것이 한 1,100동 정도 해서 전국에 한 5,600동을 가지고 15개 시도에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도에 보니까 실제 수납액이 96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보니까 85억원 정도 되어있네요.

그것은 좀 내용이 틀립니다. 이 내용은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자금은 융자회수금 상환한 금액에다 기타융자금 이자수입이나 잡수입 이런 걸 합쳐가지고 이 수입금이 잡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96억원이 되고…….

현재 농어촌 주택사업에 이월된다든지 해가지고 남은 예산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 집행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더 확대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이 사업은 중앙에서 지원하는 작업으로 하고 그중에 30%만 도비를 부담합니다. 한 동당 4천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통상 우리 도가 1년에 500～800동 사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넓히려면 적어도 100동만 넓힌다고 해도, 한 200동 정도를 넓힌다면 도비가 한 200억원 정도 소요돼요. 그래서 재원 투자상 조금은 도 재정으로는 현재로써는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 재정이 호전되면 도 자체사업으로도 하자 이런 의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 배분되는 물량은 한정된 물량으로 전체 시도를 배분하기 때문에 도만 계속해서 증가되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무관계인데 지금 2006년도 말에 한 896억원인데 2007년도 말 현재 채무가 1,190억원 정도 됐다고요. 이건 어떤 채무입니까? 이것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국장이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 25쪽 위에 12번 채무부담 말씀하시는가요?

밑에 15번.

채무결산현황이요?

검토보고서 보고 질의하시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답변하세요.

도로과 소관의 일반회계 706억원은 도로포장사업비가 계속 매년 도비를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계속 기채를 빛을 얻어서 꾸준히 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2007년도 말 706억2,500만원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밑에 채무부담은 매년 당해연도에 사업비 예산 확보해야 하는데 못해가지고 익년도 예산에 지출한다는 조건으로, 시공자한테, 그래서 시공자 부담행위로 200억원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사업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0억원인데 200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내년에 돈 주겠다, 내년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계약하고 공사 집행한 그런 돈입니다.

1,19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자가 얼마나 나갑니까?

이자가 4 내지 많으면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6년 말에 비해서 채무가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건 누가 재정운영에 영향을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게 계속 매년 이런 정도 반복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정도는 도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가 채무가 많다는 것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채무도 적절하게 잘 판단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 재배정이 된 관계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인연을 갖게 되어서 앞으로 상호간에 열심히 하자는 얘기부터 드리고 본 위원은 세출보다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되도록이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1억4천만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그 주종은 하천 도로사용료, 과태료 수입액 미거수 이런 게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포괄적인 원인에서부터 한번 매년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원인별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저희 건설분야 주로 세입은 도로 하천분야가 주 중점을 이루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징수해가지고 수납토록 하면 못내는 이유는 대부분이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행방불명이라든지 주소불분명으로 해가지고 통보하면 안 오고 해가지고 고질적인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도 일부 주소는 되어 있어도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이라든지 고질적인 체납, 주로 고질적인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해가지고 섬진댐 하천부지 같은 계약 미체결 및 분할납부로 인한 잔액 같은 것, 그다음에 과태료,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지 각종 운송차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이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그런다고 하면 지금 원인들이 다 달라요. 과태료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미수액이 증가되는 원인하고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의 점용·사용료에 대한 거수가 부족하다는 원인이 다르다 이런 얘기요. 본 위원이 주종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하천사용료나 도로사용료는 몇 년간을 못받았을 때 어떤 결과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과태료 말고 점용료 내지 사용료에 대한 경과기간이 얼마로 알고 있어요?

하천사용료와 도로사용료도 기준이 지방세 체납기준에 준용하거든요. 그래서 5년간.

그러면 5,311만원 중에는 5년이 미경과된 금액만 포함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5년 넘은 건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건도 없죠? 5,311만원 중에는 결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태시킨 것 1건도 없죠?

5,311만원 속에는 결손처분 한 것이 있느냐 그 말씀 물어본…….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결손처분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 중에는 경과기간 및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8,075만원 중에도 그런 사례가 없죠? 불확실하다고 그러면…….

확실히 알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정확히.

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왜냐면 다른 위원들이, 내가 너무 장시간 몇 가지를 물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답변을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돼요. 서면으로 해주시고…….

저희가 잘못했으면 정정해서라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줄이고자 한다고 그러면 법적인 그 기간 내에 되풀이되고 있는 사례를 준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거수하고자 하는 정성이 깃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매년 이렇게 그냥 수치상으로만 자꾸 나열되어서 빚으로 넘어오고 넘어오고 하는 것보다는 못받은 사례를 적출해가지고 그걸 본보기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수치만 나열해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체납자에 대한 채권의 확보조치 등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을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다 넣어준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에 대한 거나 징수대책에 대한 조치한 것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례를 분석해서 원인별로 해서…….

그것도?

예,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원인이야 사실상 거주지 불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해당 시·군에서 전부다 징수하고 있거든요. 좀더 심층적으로 한 두 군데 사례를 표본추출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가지고 징수대책 그리고 또 체납자에 대한 여러 가지 확보대책을 강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한번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고르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다음은 설명서 6쪽 한번 보세요. 맨 위쪽에 보면 교통물류과 소관 중에 징수금 부족으로 인한 징수교부금 집행잔액이 1,249만원 나와 있고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705만3천원이 나와 있죠. 이것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하십시다.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개요설명서에는 12쪽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문항은 6쪽으로 나와 있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 당시 담당했던 과장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 드리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다면서요.

아니요. 그전에 교통정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당초 예산액에서 집행잔액 100만원이 남은 것은 시외버스 손실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익산에서 군산 비행장까지 벽지노선을 운영할 때 전주고속업체가 매일 2회씩 운행하고 있었는데 주 3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00만원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705만3천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게 어떠한 답변인가요? 제안설명서는 6쪽이고 개요설명서에는 12쪽을 준용하셔야 되고. 그것도 못찾고 뭐하면…….

705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리수당이 있는데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 570만원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00만원 잔액, 그다음에 운수연수원에서 집행잔액이 33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705만3천원이 발생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되요?

결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니 파악해서 결산할 때 조정했어야 되는데요, 그게 조금 미비된 것 같습니다.

골자는 그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 유인물상으로 나타날 일이냐고요.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아무 정성이 없어요.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었다니까 지금 내가 세심하게 꼬집을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원천적으로 이게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맞는 것이 없는데.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재조정할 건 하고 해서 올라왔어야 된다고요. 그다음 그 위의 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징수부족으로 인한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그건 아까 세수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내가 다시 지적하는 거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봐요. 자신이 없거나 준비가 안 되었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서면상으로 답변을 하시든가. 다른 동료 위원들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지출은 4,751만원 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249만원이 남았었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징수를 하면 교부금 30%를 시·군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액을 약 2억원으로 잡고 30%인 6천만원을 예상해서 확보했는데 실제 실수납이 2억19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0% 4,751만원을 교부해 주고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세수에 대한 물은 것하고 연관성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돈을 못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생되었단 말이에요.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니까 다음 자료에는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러자면 세수 걷어야죠?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용담댐 이주정착지민한테 지원해야 될 것이 지금 318세대로 나와 있는데 기금에서 10억2,883만원이 미종결처리되고 있어요.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기금.

용담댐이주정착지원금을 그동안 계속 지급해 왔었거든요. 해왔는데 지금 잔액이 10억2,882만8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출하려고 저희가 신문 공고도 했고 추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기금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폐지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려다가 못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올해 수몰민 혹시 하나라도 추적해가지고 대상 있다면 지급하고 아니면 폐지할 계획입니다.

폐지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폐지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금 관리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떠한 일정한 사업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무한정 기금을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막역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기금관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조례 내지 그 법이 한 사람이라도 수혜자가 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기분 내켜서 소멸시킨다거나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조항을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작년에 하려다가 말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주고 나머지 기금처리는 하려고 하는 생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근거로 하느냐고?

그 기금 폐지한다는 근거가 어느 근거냐 그런 말씀하신 내용이시죠?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도 발췌를 해서 그게 준용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서면으로 주세요.

기금폐지에 대한 근거요?

예. 그래야만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에 없앤다거나 줄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못없앤다거나 하는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해야지, 지금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악의적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엿장수 마음대로 아닙니까? 작년도 하려다가 못했고 금년도에도 또 한번 생각해본다는 건 그런 포괄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어느 문맥 어느 명문화된 근거에 의해서 수혜자가 한 사람이라도 발견됐을 때를 기점으로 한다거나 아직도 남아있다거나 또 찾으려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이나 공공매체를 통해서 수혜 폭이 있을 수 있는 걸 언제까지 찾아야 된다거나 거기에 확실한 명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확실하죠.

참고로 저희가 올해 6월 30일까지, 그전에는 계속 공고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2건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그 2건을 보니까 비대상자로 되어가지고 반려 통보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되니까 받아도 될 사람이 몰라서 공고를 했다거나 했는데도 못찾아서 했다거나, 그래야 기금의 효율성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법상 기준했을 때 채권소멸시효가 20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기준해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그러니까 민법에 준용한다고 20년이라고 그러면 아까 국장 답변이 두루뭉실하게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요. 작년에 하려고도 생각했었는데 지금도 못했다는 건 아무 근거도 없이 상식을 동원한 답변이다 이런 얘기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래서는 안 되고 기금을 운용하는데 기금 운용법이 있다거나 조례에 대한 명문화된 사항이 있다거나 민법을 준용했을 때는 민법에 어떠어떠한 항을 준용한다거나 서면으로 만들어가지고 본 위원 내지 동료위원들한테 전부다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해서 좀 벌자고요. 내가 그 외에도 세심하게 물어볼 것이 엄청 많은데 오늘 첫날인데다가 또 동료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좀 성의를 보여……. 이건 질의가 아니라 여담입니다. 성의를 안 보인다 이런 우려를 했는데 그것이 1번이 아까 하대식 전 부의장님이 지적한 건설교통국이냐 건설물류국이냐 이런 데서 기인했는데 저는 가볍게 생각하고 못했었는데 이건 붙였어요, 어느 한 쪽은. 그런데 안 붙인 것도 있고 거기에서부터 우려도 되고 뭐 했었는데 역시 답변도 조금은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뭐 하더라도 상임위 배정되고 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질의도 날카로운 것보다는 두루뭉실하고 상견례식해서 끝내야 되겠다 이랬었는데 질의 답변하다가 보니까 약간은 본 위원 심성으로는 서운한 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답변에서나 이런 준비 과정. 정성을 갖고 했으면 싶다 이런 얘기를 끝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조해 주시고 성의를 좀 표시를 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끝났습니까?

예.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인연을 계속 2년간 더 쌓게 되어서 저는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2007년도 결산검사에 앞서서 몇 가지 간단하게 세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질의를 드리기 전에 좀더 건설교통국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전라북도를 이끌고 있는데 도로사정이랄지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실례로 보면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 차등부과랄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도로사정이나 교통 그런 문제가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서, 물론 약자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고율이 많이 있어서 우선 수혜자 입장에서 주의를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간과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씩 매년 개선해 나가는 마음을 가지고 업무를 했으면 그런 마음에서 몇 말씀 드립니다. 개요설명서 17쪽 한번 보시죠. 교통정책과 신교통수단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1,488만8천원 이게 지금 전체예산이 얼마 죠? 이게 국가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 번호판를 일제히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라민섭 과장님이 이 부분은 본인이 옛날에 근무했다고 딱 나서시는데. 이 예산이 예년에 얼마 정도 있었어요, 2007년도가.

이게 매년 있는 게 아니고 그때 한시적으로 한번 있었습니다, 작년에.

찾아보려면, 그러니까 저는 찾아봤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5억4천만원 정도 됐는데 그게 1,500만원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남아있습니까?

그게 개인들이 번호판을 직접 교체한 사람도 있고요, 또 일부는 번호판을 교체를 않고…….

이게 지금 보조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 번호판을 교체를 하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전체 국가지원사업이지 전체지원사업으로 전체를 갈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를 갈아주는데요…….

아, 전체를 교체를 다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체 본인들의 부담없이?

예.

그렇다면 집행잔액이 남게 만들어요?

30% 정도가 본인들이 부담해가지고 이미 번호판을 다 바꾸고 있는 상태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홍보를 못했거나 나름대로 계상을 잘못한 부분이 있고만. 다만 한 푼이라도 1,400만원이지만 본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2007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화물주들인데.

저도 지적하시는 부분 공감합니다.

공감만 하면 뭐해요? 1,400만원어치를 자동차 교체사업을 집행해서 이 부분은 이미 화물주들은 다 교체를 했다는 것 아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전용도 안 되고.

일부는 이행을 안 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여러 번 안내를 했었는데 번호를 바꾸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그러면 어프로치를 해서 이걸 빨리 교체를 하시라고, 무료니까.

시·군에도 통보를 계속 하고요, 추적을 해서 연고지라든지 이때까지 여러 번 연락을 했는데 결국은 시행을 않는 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교통지수가 알다시피 전국에서도 상위를 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위를 달리고 있어요. 다만 국가지원사업으로 하는 이런 어떤 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건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서 미리 교체를 하시는 분이 없도록 해서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어떤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할 수 있는 사례가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역개발과장한테 부탁해봤자 아무 사용 없고만. 교통물류과장한테 부탁을 해야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다만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뿐만 아니고 앞으로 다른 어떤 자동차 교체관계도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사전에 미리미리 다 점검을 하셔가지고 미리 고지를 하시고 교체를 사전에, 뭘 그렇게 성질이 급한 것이 전라북도는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장님, 이것 집행잔액 남길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19쪽 혁신도시추진단 한번 봐주시죠.

예,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밑에서 8번째 국외여비 2,3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1,747만3천원, 이게 국외여비는 지금 발생사유를 보니까 유럽으로 벤치마킹을 가려고 했으나 형편상 못갔다.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몇 명이 유럽 등으로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되지 않아서 동남아로 변경해가지고 예산 절감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김명수 위원장, 유창희 간사와 사회교대)

예, 그렇습니다.

국외여비로 몇 명이 언제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예산은 얼마예요?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미리미리, 왜 그러냐면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게 4,500만원 책정되어 있더만. 기억나요?

예, 작년 하반기에…….

4,500만원?

예.

몇 명이 어디를 가셨어?

당초에 한 15명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누가 언제 갑니까? 15명이 어떤 분이 가십니까?

여비는 저희 혁신도시추진단하고 그다음에 이전 관련되어 있는 토지공사, 한식연 이런 이전기관의 직원들하고 같이 간 것들입니다.

혁신도시는 이미 다 설계가 나와서 다 이미 진행되고 있고 지금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말씀하시기를 거의 85% 이상 보상이 완료되고 다 그랬는데 뭘 벤치마킹 하신다고 유럽 쪽으로 계획을, 애초에 의회 차원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아마 승인은 해준 사항인데 그런데 왜 못가셨어요?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혁신도시추진사항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제일 먼저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자꾸 미뤄지고 또 보상 관련하면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연말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하려고 했던 것을 사실은 12월달까지 미루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여기는 혁신도시에 관련되어서 관련도시를 선진지 시찰하고 그것을 저희 도시 내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들어있고 또 아울러서 저희 직원들이 한번 봄으로써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발전적으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작년에 늦었지만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멀리 유럽이나 이런 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러지 말고 가까운 말레이시아 이런 데에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소한이라도 하자는 취지로 하다 보니까 계획을 축소하면서 이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승인해준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으나 동남아로 변경 예산절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국외여비 1,747만원은 이게 당초에 14개 이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 기억으로는 2006년도 예산을 진행해보니까 상당히 반응도가 좋더라, 그래서 2007년도에 다만 10%가 됐든 20%가 됐든 증액을 해준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돈을 남깁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이학진 추진단장께서 저한테 얘기하신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있던 황윤연 단장이 그렇게 하셨나? (유창희 간사, 김명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11월달에 섰기 때문에.

이게 이전기관 사정으로 해서 참여인원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다라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세워줄 때 이 금액이 적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책정을 더 해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파악은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건 6천만원 중에서 현재 4,300만원 쓰고 1,700만원 남아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참여인원 저조문제는 계산을 잘못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든지간에 일단은 지금 현재 입장이 토개공하고 주택공사 측하고 합병관계 때문에 애매모호한 관계에 있습니다마는 이건 그대로 실행을 하셨어야지요,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사실 기관이 연말에 사업이 미뤄지다 보니까 각 기관에 연말사정들이 업무과중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당초 계획 세웠을 때 초기의 생각보다 많이 후퇴하는 면들을 기관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 시점에서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을 저희들이…….

2006년도 예산 세울 때는 참여율이 좋고 호응도가 좋아서 더 좀 세워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참여도가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혁신도시추진단장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셔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지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을 잘해서 최고의 효율성 있게 이 사용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것 남기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혁신도시추진단께서는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잘 모르시면 이학진 추진단장께서 말씀을 계속 해주셔도 좋습니다. 혁신도시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용역비를 1억3,500만원 2007년도 5월 14일날 이 예비비 지출현황에 보면 세워졌는데 이게 보조사업 용역비죠?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이 보조사업용역비 다른 책자에 보면 1억5,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또 뭐예요? 납품기간 미도래로.

저희들 용역을 하는 것은 다 혁신클러스터 추진과 전북발전방안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한 건 그것과 별건입니다.

이것 1억3,500만원 2007년 5월 14일날 세워가지고 이월시키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2007년도에 아직 지급은 안 했고. 그렇죠?

예.

이 예비비라는 항목을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이 예비비에서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전북발전방안이 연구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해서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예비비 용역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저희들이 사용하는 예비비, 재해 관련해서 긴급하게 쓰는 예비비가 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혁신도시클러스터 구축과 전북발전방안 연구용역이 당초 사업을 결정하는데 본예산에 6,500만원 정도 세워져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는 과정에 용역을 발주시점에 이걸 그렇게 혁신도시 하나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해서 또 확대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강력하게 되었는데 사실 예산은 6,500만원 정도, 그리고 사업기간이 1년간 저희들 잡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누어서 하는 시점이 바람직하지 않다, 예비비라도 끌어서 긴급하게 예산 집행할 때 같이 하자 이런 취지로 결정이 되어서 사실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여러 가지 이상하게 보이는 점이 있지만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심이 되어서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건 제가 알기로는 추진단 입장에서 변명 같고 용역비라는 것이 예비비를 갖다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혁신클러스터 구축하고 전북발전방안을 연구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했는데 2007년도 5월달에, 2007년도에 들어와서 이걸 예비비를 끌어다가 용역비를 줄 수 있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 내용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과정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혁신도시건설이라는 것이 한두 해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용역을 통한 전북발전방안이 진작에 나왔어야 되고, 실제 이게 전북발전방안이 연구가 되고 선행검토가 되려면 진작에 용역비가 아니라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게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비비 쓸 수 없는 용역비를 책정해서 그것까지 이월까지 시키면서 2008년도에 아직 미도래되어가지고 용역납품이 언제예요?

저희 용역은 수행 중에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공식적인 건 없습니다마는 변화에 예상이 되지 않냐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일단은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중지?

예.

그러면 이미 계약금은 나갔나요?

아닙니다.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집행은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가닥이 잡힐 때 상황을 맞춰서 결론을 지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일단은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부대비 이것도 도사업소 시군 이전사업에 대한,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출사유에다가 그냥 시군이전사업에 대해서 혁신도시 자체사업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용역비 아니에요?

용역비 있고요, 토지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거기다가 토지보상비도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비 일부가 들어가, 토지보상비가 얼마예요?

자료 보고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비비 11억1,900만원이 전액 기본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토지보상비가 없죠?

예, 그건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답변을 잘 하세요. 도 사업소 시군 이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나 기본설계용역비를 해야 할 그런 시급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비비에서 용역비를 끄집어쓰는데 그렇게 시급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한번만 묻겠습니다.

예, 당시에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동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시기는 아직 확실치 않고 그런 상황에서 예비비를 끌어다 실시 기본설계를 하자…….

이보세요. 이게 지출일자가 2007년도 10월달이에요. 지금 지출결정일은 6월 26일이에요. 이게 추경 지나가지고 결정한 것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있다면 추경 전에 얘기를 해서 반영을 시켜서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어떤 일이 됐든지간에 이건 용역비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반영을 시켰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슬그머니 다 끝나버린 다음에 임의적으로 집행부 차원에서는 예비비에서 설계용역은 해야 되겠고 임의적으로 갖다가 쓴 것 아닙니까? 11억원 갖다가 2억6천만원 쓰고 이월은 8억5천만원 이월시킨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2억6,900만원 이월액 현재 전액 다 집행시켰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11억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억6,9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까?

2억6,900만원을 집행한 겁니다.

용역은 언제 나왔어요? 용역 납품은 언제입니까?

용역은 일부 공무원교육원은 납품을 받아가지고 공사에 들어갔고요, 4개 사업소는 아직 용역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한달 이내로는 납품을 받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첫 대면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집행부에서 처리하면 우리 도의 의원들은 아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마음대로 다 집행해놓고 나중에 결산검사서에 이것 그냥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했습니다, 통과시켜주십시오, 한다면 의회 의원들이 무슨 소용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그 업무에 대해서 건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추상적인 얘기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부권 균형발전에서 어차피 사업소를 시군 이전해야 한다 그런 것이 결정된 사항에서 우선 기본시설비가 되어야 모든 사항이 진척되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해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만큼만 사실 예비비 하고 다음에 그 익년도에 소요예산 확보하면 좋은데 나름대로 이월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잘 하는 일은 격려도 해주고 지원도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의회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충분히 어떤 시간상으로 있든 없든 미리 예정을 다 봐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용역비 같은 것이, 그리고 이 예비비에서는 용역비를 끄집어내다가 쓸 수가 없어요. 예비비의 본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어느 불요불급한 사항에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를 써야지, 이렇게 11억원씩이나, 그리고 1억3,500만원씩이나 자체사업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쓰기로 한다면 어떻게 저희들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일을 하려고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러이런 부분은 용역을 사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비를 확보 못하면 이것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용납되지 않는 한은 이 부분은 간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배승철 위원님께서 혁신도시추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조금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기본급부터 해서 2,763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1명분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정원이 18명이었기 때문에 18명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다 못채워지고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데요, 거기에 따른 차액입니다.

그러면 12월 결산추경에서 인건비 이건 완전히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때 결산추경 때 삭감처리해야 되는데 놓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질의 답변내용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놓쳐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평상시에 검토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3,063만9천원하고 보조사업비 8천만원 정도 보면 전체가 혁신도시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서 위원회 개최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이런 행사운영비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고 보조사업은 보면 기공식 등 주요 TV 홍보미지출되었고 이주주민 위로잔치 미실시 이런 것이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그렇다면 올해 어쨌든간에 혁신도시 기공식 했죠? 아직 못했나요?

예,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들 올해 2008년도 예산에 다 잡혀 있습니까?

예, 일부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2억5천만원 정도가 사실 홍보비로 책정했었거든요. 그때는 기공식을 전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처리를 못한 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예산을 다시 넣고 다시 처리를 안 해버린 것 아니에요. 분명히 2008년도 예산을 11월달에 하니까 2008년도 예산에 넣었다면 12월에 우리가 결산추경할 때 반드시 삭감했어야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그렇게 챙겼어야 됩니다.

이 예산들이 올해 다 잡혀가지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단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쭉 계속된 부서가 아니고 한시적인 부서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더욱더 세밀하게 예산계획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못했던 그런 지적된 사항을 금년도 결산추경이나 다른 사업들을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다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혁신도시 관련 예비비 사용문제는 유창희 위원님께서 잘 설명했기 때문에 저도 행자위에 있어가지고 남원 공무원교육원 때문에 본 위원 출신으로써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있고만. 최초에 땅을 구입할 때 구입한다고 해놓고 최종단계에서 빠진 부분이 민원제기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포함해서 사주면 좋겠는데 혁신단장, 어떻게 생각해요?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곧 결재가 나고 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통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계획에 들었다 빠졌으니까 자투리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것 민원측면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지금 721억원 남원 보절로 가는 면소재지 들어가는 지방도가 있는데 국도에서 지방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나올 때 국도에서 나오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 한번 검토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를 해주기 바라요.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심사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기금결산에서 우리 재난관리기금 수납액 있죠? 32억3,792만원인데 지출액이 54억4,169만원이에요. 지금 현재 기금이 75억2,80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비해서 23%나 줄었어요. 기금사업 확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2006년도 말 누적액이 97억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법정적립액이 25억7,100만원과 이자 6억6,700만원 해가지고 32억3,800만원 추가 조성했습니다. 그중에서 JM지구에 23억6,300만원 배정해서 사업시행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30억원을 전출했습니다. 그래서 유역종합복구계획이 7,800만원 지출용도로 썼고 총 54억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7년 말 현재 75억2,800만원을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줄어들었잖아요. 2006년도에 비해서요. 그런데 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이 앞으로 할 것인지, 확대를 할 것인지, 이대로 그냥 놔둘 것인지, 앞으로 기금 확보를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확보는 법정률이 1/100 기금으로 확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필코 법칙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된 데에 대해서는 바로 또 돈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방만한 예산에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보니까 17개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물류과가 우리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물류과에도 국제공항 건설용역이 100%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적에 신중을 더 하고 100% 삭감할 수 있는 것이 또 다시 이런 것이 발생한다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위원님들 배려 하에 각종 예산이 서는데 공항개발 100% 삭감된 것은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토부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사전에 파악해서 전액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27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 실제로 현안사업 같은 것 긴급사안이 있을 때 이런 돈이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런 방만한 예산을 계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부서에서 책임지고 아무튼 부서운영비를 감액한다든가 별점제를 운영해 보도록 본 위원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잘해 주실 것이죠. 과장님들이랑 다 협조하셔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예, 많은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처리의견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오늘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재발방지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김병윤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에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지사 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도 조례의 존치근거가 상실되었으며, 시장·군수에게 이양된 광고물 관리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제4조 광고물 등 금지 또는 제안 및 같은법 제16조 권한위임사항입니다. 시·도지사 권한과 관련된 사항이었으나 2004년 12월 23일 법 개정으로 제4조의 권한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되었으며, 같은법 제16조가 2005년 6월 23일 삭제되어 본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폐지조례안은 모법의 개정으로 인한 존치근거 상실로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의 부족한 점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관입니다.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길수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해외연수로 해외를 여러 곳 선진국도 많이 다녀보고 또 동남아권도 다녀봤는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 옥외광고물이 너무 난립되어 있고 그리고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이걸 분명히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류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있고 이런 상태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런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가버릴 경우에 도에서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나 그런 게 바뀐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입니다. 사실상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무질서하고 난립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까움이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시·군 고유업무이다 보니까 시장·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정비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법에 모법이 그렇게 개정되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상에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도조례라는 표현을 전부 시·군조례, 그다음에 도지사라는 표현을 전부다 시장·군수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디자인 부분에서는 옥외광고물을 먼저 디자인의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해가지고 저희가 토지건축과가 디자인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라는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정책과로 과 이름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특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디자인분야를 어떻게 접목시켜가지고 불법은 하지 않도록 시·군에 책임을 주고 전체적인 디자인분야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에서 정책개발해서 시·군에 전달해가지고 조금 선진국 같은 그런 광고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디자인정책과장님께서 전라북도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정말 건물에 따라서 규격을 최소한도로 축소시키고 해가지고 전력소요부분도 있지만 정말 사고위험도 많고 사실 그러잖아요.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충분히 그렇게 크게 네온사인 반짝반짝하게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경쟁적으로 광고물을 키웁니다. 경쟁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그럼으로 인해서 전력소요에 따른 에너지 낭비도 많고 미관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지침에 의해서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옥외광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양하면 도에서는 크게 의무가 없습니까?

예, 사실상 시·군 고유업무로 거의 다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 관련 옥외광고물은 어떻게 해요?

디자인 분야로 중점적으로, 광고물에 대한 것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에 치중하려고 그럽니다.

언제 도에서 관리했던 것이 어떻게 이관되고,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는 어떤 절대 안 하는지 어떤 걸 치중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처리의견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반 큰 사안이 없고 시장·군수한테 권한위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의견을 개진할까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유유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되어도 조례 존치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유순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승철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유순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의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유유순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되어 관련사항을 보완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추진경위는 2008년 5월 2일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하여 2008년 5월 30일 조례규칙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에 도의회에 심사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권한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삭제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공고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개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서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