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장님과 우리 장영수 간사님 그리고 새로 오신 7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농수산식품국입니다. 농수산식품국 업무에 항상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수산식품국 소속 244명 직원 모두는 전북농업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오늘 인사발령된 농수산식품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전에 본 결산서가 작성되어서 국 명칭이 변경 전인 농림수산국으로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타 국으로 배치된 산림녹지과, 산림연구소 관련 예산결산을 위하여 관련 과장과 사업소장은 배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략산업국 결산심사에 임했던 식품산업과장은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퇴장토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마치고요.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면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새로 구성된 산업경제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 결산 심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어업은 원유가 폭등과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기름값, 사료값, 비료값 등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경영수지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개연성이 별로 적기 때문에 더욱 더 불안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비준만을 남겨놓은 한ㆍ미 FTA와 현재 진행 중인 한ㆍEU FTA 협상 등 가속화되고 있는 개방화 속에서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더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깊게 고뇌하고 많은 생각이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와 농림수산국 직원 모두는 항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우리 전북 농어업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는 지난 6월에 도의회에서 선출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설명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심사범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111억6,973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4,082억7,302만6천원이고 37억3,424만8천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주로 미납내용은 임실군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비 13억7,200만원과 전원마을조성사업비 23억5,400만원이 중앙부처로부터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미송금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990억3,157만8천원입니다. 4,889억2,136만원이 지출되고 88억4,245만3천원은 이월되었으며 12억6,776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6쪽에 세입ㆍ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5억7,487만9천원, 임시적세외수입 21억604만7천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고보조금 4,040억9,210만원으로 총 4,082억7,302만6천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된 37억3,424만8천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 세출입니다. 지출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지출액 4,889억2,136만원 대비 인건비는 106억7,107만6천원으로 2.2%입니다. 물건비는 85억8,638만2천원으로 1.7%입니다. 이전경비는 1,926억2,324만원으로 39.4%입니다. 자본지출은 2,770억4,065만원으로 5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각 과 소별 내용은 8～11쪽까지 본 설명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2억6,776만5천원을 원인별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1,057만7천원, 임실군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부지매입 지연에 따른 미집행 금액 5억3천만원, 인건비 등 예산집행잔액 6억9,595만4천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3,123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14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란에 주요사업별로 자세히 명기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예산전용 상황입니다. 예산전용은 4건에 11억8,787만4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창업농후계농업인 교육비 1억4,130만원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ㆍ군에 예산배정하지 말고 도에서 직접 교육기관에 지급하라는 방침이 있어서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용을 하였고, 친환경자재 생산 시설지원 10억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사업목적에 알맞도록 전용을 했습니다. 이어서 18쪽 예산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이체는 13건으로써 그 내용은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농업정책과 농수산물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민간위탁금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등 7건에 6억3,206만7천원을 친환경농업과 및 고령화대비과로 이체하였고 친환경농업과 지역특화사업비 등 43억5천만원과 산림환경연구소 민간위탁금 4,500만원을 식품산업과 및 환경정책과로 이체하였으며, 신활력지역지원사업비 137억7,700만원을 업무이관으로 혁신분권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체받았습니다. 이어서 19쪽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9건에 5억1,748만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내용은 2007년 8월 호우피해 재해복구비로 2,657만1천원을 사용하고 벼줄무늬잎마름병공동방제에 1억5,865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생계소득안정자금으로 1억3,708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서해안 기름유출 긴급방제비 및 강풍피해복구비로 1억1,557만1천원을 사용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긴급예방활동지원으로 7,960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명시이월 상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7건에 46억9,041만4천원으로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에 농림수산식품부 미송달 자금 13억7,200만원과 혐오시설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 9억5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내수면시험장 개보수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등 2억2,541만4천원과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감리비 등 21억4,3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1쪽 사고이월 상황입니다. 사고이월은 4건에 41억5,203만9천원으로 그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자금 미송금으로 인한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23억5,400만원과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어업인의 의견수렴 지연으로 새만금 대체어장개발 용역비 6,800만원, 사방사업 편입지에 대한 토지보상요구 등 민원발생으로 지연된 17억3,003만9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님들 승인을 받은 명시이월을 주로 추진하고 가급적이면 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사고이월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상황입니다. 농수산물유통기금은 전년도 대비 4억1,484만원이 증가된 총 125억4,872만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주요현안사업 또 예산심사 보고 등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농정국장님은 공직생활하면서 거의 농림분야에 종사한 것이 한 70～80% 되시죠? 더군다나 농정국장 두 번째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산경위 전반기 때도 국장을 하셨고 중간에 한번 교육 갔다오셔가지고 국장을 두 번째 하시는데 아마 농림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현황이나 문제점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산경위 김대섭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분야에서 지금 세입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4,121억원 정도의 세입 중에서 미수납처리된 것이 37억원입니다마는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등 해가지고 37억2,600만원이 미수납처리되었는데 국장님 보고하는 과정에서 임실군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영달이 안되어가지고 미송금되어가지고 이게 미수납처리되어서 그 뒤에 이게 수납처리되었습니까? 2008년도에.

예, 왔습니다.

전액 다 들어왔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분야에서 문제점이 들어온 것만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대개 보고를 쭉 해주셨는데 집행잔액 분석해놓은 내용을 쭉 보면서 으레 예산이라는 것은 쓰고 일부 남으면 반납도 하고 불용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마는 불용처리과정에서 주로 보면 자치단체 아까 그 사업하고 관련된 걸로나 파악을 했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농업정책과에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부지매입비 미완료 집행잔액 해가지고 5억3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게 전체 사업비의 17.5%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내야 임실군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하고 연관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부지매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부지매입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부지매입이 그 뒤에 미송금된 게 와가지고 그 뒤에 이 돈을 가지고 2007년도 당시에는 5억3천만원이 집행잔액이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뒤에 현재 부지매입이 다 끝난 상태인가,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가?

부지매입이 지금 안 되어가지고 수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지매입을 본인이 감정가가 적어서 매입을 안 한 건 아니고요?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토지수용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어가지고 금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시 사고이월 처리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금년 내에 최소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끝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금년에 다시 또 사고이월 돼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있어서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사업조정의 차이라고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이 14억8천원밖에 안 돼요. 이런 예산을 당초 세울 때 좀 심도 있게 예산을 검토해서 세워야지, 2억7,400만원 사업조정 차이라고 하면 전체 예산의 17%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절감을 하는 것은 0.5% 미만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17%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게 2억7,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세울 때부터 잘못된 사항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5월달에 했는데 확정이 11월 22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다 이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11월 22일날 이미 예산이 되면서 정리를 못한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에 3억6천만원 재해 및 농약잔류저감농법지원 해당 시ㆍ군 완주하고 장수에서 사업을 미신청했다 했는데 왜 시장ㆍ군수들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미신청한 사유가 뭡니까? 예산을 안 줘서 시ㆍ군에서 웽웽대는데 더구나 농업관련예산에서 농약잔류저감농법지원 사업비인데 왜, 해당 시ㆍ군에서 사업을 미신청했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왜 그쪽에서는 신청을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쭉 넘기다 보면 예산집행 잔액에서는 조금씩 남아있는 것 이런 것이야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뒤에 보면 명시이월사업비에서 농업정책과에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으로 13억원을 이월했는데 이게 이유는 농림수산부에서 자금송달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이 돈 왔습니까? 그 뒤에. 전액 다 왔어요?

예.

금년도 2008년도 세입에 다 잡힌 겁니까?

예.

그리고 축산경영과에서 축산분뇨처리사업 개별공동사업이고만. 이거 9억5천만원이 혐오시설로 인한 민원발생이라고 이렇게 대개 분석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부안군 계화면에서 계화면민들이 혐오시설이다 해가지고 반대를 해가지고 김제에다 다시 조정을 해서…….

옮겼어요?

예, 김제에다 해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이 사업이 김제 어디로 갔습니까?

새만금축산영농조합법인인데요. 백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 2008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현재. 2007년도에…….

이게 완료되었습니다.

이월해가지고 당초에 계화 쪽에 한다고 하던 사업을 백산 쪽으로 옮겨서 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내용에 보면 농업정책과에 내내야 전원마을조성사업비 23억원 관계가 자금미송달인데 돈 이것도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다니?

8월 말에 해주는 걸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8월 말에 영달해 주겠다고.

이 사업이 2007년도에 계획되었다가 올해 보조내시는 중앙으로부터 받았을 테지요. 2007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자금영달이 안 되니까 일단은 이 사업비를 이월해서 현재 도비도 들어갔지요?

예.

넘어갔는데 지금까지 자금송달이 안 되고 사업추진이 안 된 것은 참 한심할 노릇입니다. 중앙으로부터 자금이 안 왔다고 전체 사업비가 없던 게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서지만 이 사업도 빨리 중앙하고 업무연찬 해가지고 가서 예산확보해서 8월 이때 틀림없이, 이거 제가 다시 챙길랍니다. 다음에 8월 말에 자금송달이 되어서 정말로 정확히 추진되는가 이 사업은 다시 챙길랍니다. 이것 좀 관심 가지시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해양수산과에 새만금대체개발용역비 6억800만원을 그때 서해안 유류 유출사고로 해서 어업인들하고 이게 의견수렴이 안 되어가지고 용역을 못하고 넘어갔어요. 이것도 이월됐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3월 22일날 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정상적으로 추진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농림수산국 결산심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제도 우리 전략산업국 업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산경위 위원님들이 작년에 9분에서 금년에 10분으로 늘었지만 3분이 전반기 산경에 계시고 3분 외에 7분이 새로 오시고 그래서 으레 예산심사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자료를 내주고 있지만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다행히 금년도 업무계획 다소 시간을 가지고 보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판단이 서지만 결산심사 전년도 2007년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좀 많다. 국장님 짧은 시간에 보고해주시고 이런 책자 이런 정도 하나 지금 도에서 어떤 규정에 있어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책자 하나 주고 예산심사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심사 때 새로 오신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사업별 주요사업 다는 못해도 현재 문제점 되는 사항 2007년도에 서 있던 예산 중에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것 보면 저희들은 싹 압니다. 그래서 2007년도 과정에서 현재까지 문제점 되어가지고 걸림돌이 되는 이런 사항들도 요목을 정해서 오늘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도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다 나와 있고 매일 되풀이 되고 현재 수입쇠고기문제에 대해서 데모를 했지만 이제는 국민들 의식이 그쪽이 아니라 또 바뀝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농도입니다. 저는 의원을 2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 수장인 김완주 지사님이 으레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여러 가지 좋은 대안도 주셔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저희들 상당히 좋은 면을 하고 있지만 지금 농업분야에 대해서 월례조회를 통해서 언제 한번 심도 있게 제시를 해주는 것을 언론플레이하는 자체도 나는 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5분발언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정질문을 통해서 정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오늘 마침 농림분야의 수장인 농정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농정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분야에 대해서 지사님이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번뜩 번뜩 듭니다. 어떤 때로는. 특히 유가문제, 사료값문제, 비료값문제 농촌농민들하고 직접 연관되어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농촌 한번 가서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지사님 모시고 현장을 방문해야해요. 우선 당장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단위 한우농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500마리, 1천마리 먹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데를 가서 몇 군데라도 보고 비료값문제도 농협 수장들 불러서 문제를 파악해서 뭣이 문제고 왜 올라가는가 이런 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이런 대안도 가지셔야 하고 특히 유가문제 시설농가들, 원예농가들 이제 안 해요, 못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기에서 지적하기보다는 예산심사라 오늘 그런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좀 국장님이 직접 지사님 모시고 현장도 가서 견문을 듣고 농민들 소리가 뭔가 듣고 여기에 대한 도에서 예비비를, 예비비 어디다 씁니까? 시설농가, 축산농가 일부 비료값문제 있으면 그거 법에도 안 걸리고 감사원감사에도 안 걸립니다. 예비비를 용역비나 이런 데에다 쓸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데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세워서 가는 것이 우리 농정국장이 앞으로 할 일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문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찬도 해주시고 또 특히 제가 지적한 그런 분야에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7분이 새로 오셨는데 정말로 제가 우리 업무보고를 먼저 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했는데 김대섭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 산경위 업무보조 심사가서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지사님이 농도인데 현장 한번 안 가신다고 질책을 하더라고 말씀을 해요. 국장님은 들은 대로 그대로 보고해요.

지사님이 현장을 제일 많이 가시는데 주로 90%가 농정분야입니다. 그래서 가시는데 사실은 지사님도 그러세요.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국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저는 산경위에 이제 막 배치가 돼서 처음으로 농림수산국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도시지역위원입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도 약간 농촌도 있기는 하지만 인구의 99%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농업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농업문제 농촌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이 많은 것은 도심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이후에 정책적으로 한번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결산심사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숫자에 빠져서 중요한 것을 놓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의회활동의 경험입니다. 사실 예산은 굉장히 신중하게 서로 간에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결산은 이미 써버린 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통과의례나 또는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정도로 그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산이라고 하는게 어떻게 썼느냐를 따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결산심사가 정말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예산수립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결산심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농촌에 대한 관심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핵심은 왜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을 희생해야 되느냐 근본적 의문입니다. 그게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초기 산업화과정에서는 불가피 했을지는 모르지만 21세기에 들어서도 아무도 농업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농업이 중요한 식량산업으로 전략산업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도라고 얘기하는 전라북도에서 여전히 경제살리기 구호 속에 농업이 희생되고 있다고 하는 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농업의 살 길은 역시 친환경농업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 친환경농업 관련된 예산집행현황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2007년도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친환경농업기반조성과 친환경생산물생산지원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투자를 통해서 실제로 전라북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친환경농업이 어느 정도 비중이 더 커지고 질적으로 향상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한 세 번째 정도됩니다. 전남이 제일 많고요. 그렇지만 그 내용면으로 보면 친환경은 대개 세 가지 없습니다. 저농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농약이 있고 유기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이나 유기농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히려 비율면에서는 전남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까지 신뢰가 상당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인증시스템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마트라든가 소비자라든가 같이 갈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가지고 분석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번에 해주셔가지고 18억원을 확보해서 분석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13년까지는 아마 30% 정도까지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뭐 비중이 30%였다라는 얘기예요? 무농약, 유기농이 30%라는 얘기인가요? 전체 친환경이?

GAP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30%까지 하기로 하고 대통령께 보고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친환경농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서 그걸 고부가가치로 높이려면 식품산업이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성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농업과 식품산업을 같이 가면서 돈버는 농업으로 가고자 저희들도 농업의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소비자들 소비층이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시스템을 개선해서 명실공히 신뢰받는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관련된 추가예산이 18억원이 배정이 됐지요. 검역까지 포함해서. 2007년도 예산에도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예산이 상당부분 포함이 되어 있던데 약 12억, 13억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민간인증기관육성, 유기농업인증확대지원, 인증교육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가 어디까지고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아마 그 부분은 직접지불금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10억원 정도가 직접지불금이고요. 그다음에 인증기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요. 원래 직접지불금은 농민들이 처음에는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면 한 5년 동안은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수출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5년 정도가 지나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직접지불제를 확형을 해서 농민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유기농 인증에 직접적으로 투자된 돈이 아니라 명칭은 인증확대지원해가지고 10억8,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보상적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예, 보조금 직접지불제입니다. 농민들한테 직접 지불하는 겁니다.

또 하나 친환경농업기반조성에 관련된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이 있던데요. 약 53억원 정도가 2007년도에 지원이 됐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규산질하고 석회를 주는 건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반, 원래 각종 토양의 영양분을 빨리 빨아들일 수 있도록 개량을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전액을 사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비료나 농약을 적게 쓰게 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차원에서 먼저 투자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수산국 안에 친환경농업 관련된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나요? 연도별로.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개년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96～2005년도까지 끝냈고요. 2006～2015년까지 해서 이차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10년 계획이네요?

예.

혹시 최종적으로 2015년에 도달목표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가요?

2013년에 6만ha거든요. 그래서 2015년까지는 기억은 생소합니다마는 거의 50%까지.

6만ha면 전체 30%, 전체 경작 30% 정도 투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6만ha입니다. 2013년이.

그 정도 비중이면 친환경농업 비중이 전라북도가 첫 번째 정도 되나요? 전남을 앞질러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a로 보면 사실은 전남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지불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잠깐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볼게요. 전남에 비해서 전북이 농업경작지가 적습니까? 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적습니다.

전남이 친환경농업에서 1위라고 하는 것은 절대면적에서 그렇습니까?

비율면에서 그렇습니다.

비율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이건 면적이 넓고 적은 게 문제가, 전남이 전북보다 상대적으로 친환경농업에 투자를 먼저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북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로드맵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이거에 부가돼서 전남이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급식하고 연계된 사업을 벌였던 데 있거든요. 제가 학교급식심의지원으로 몇 번 참여했는데 학교급식지원에 관련된 로드맵을 만들라고 전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얘기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 내용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에 대한 계획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인력양성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제가 처음에 시도를 했고요.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재양성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로드맵은 농림국에서 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고요.

인재양성과는 받아서 집행만 하는 거니까.

그쪽에는 학교급식관계는 집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들 연계해가지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하고 학교급식 연계를 잘 해서 좋은 기획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곤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장황하게 30분 이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직원이 244명이라고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244명이 농도전북 농민을 위해서 진짜 일사불란하게 여러분들이 하룻밤을 처리하면 농민이 한 달이 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을 고생하면 농민이 10년을 고생을 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에 김제에서 AI발생 방역을 했는데 보상관계는 어떻게 해결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까?

어저께는 와가지고 소독약품을 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계자금지원, 발생농가요. 1,400만원 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농림수산식품…….

1,400만원, 1,500만원이 아니고?

1,400만원.

생계자금이지요?

예, 그걸 발생농가가 못 받고 있는데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강력히 건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왜 그것을 못 받고, 돈이 안 내려와 있어요?

아니요, 원래 발생농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돈을 줄 때 생계자금은 발생농가이기 때문에 발생농가는 생계자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현지에 가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어가지고 돈을 통장에 넣어주면 사료공장이 받아가게 되니까 그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되던데 그건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 부분은 지금 법원에서 전부명령이나 채권압류가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못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생계자금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쪽 법원에 압류나 전부명령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생계자금은 다 주고 있습니다마는 살처분비용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탄력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그런 바람이 들더라고요. 현지에 가보니까 지원되는 금액은 한 6억원 정도가 된다는데 본인은 한 1억5천만원 받고 나머지는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도와주시고.

법원에서 주라고 하는데 안 주면 저희들이 걸립니다.

그리고 요새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이런 것이 상당히 이슈화 되고 촛불집회로 시끄러운데 자료에 보니까 단속대상이 2만6,586개소가 되는데 단속원은 몇 명이나 돼요?

단속원이 통관원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57명을 구성을 해놓고 있고요. 앞으로 사법경찰들이 오거든요.

57명이 하루에 몇 군데 정도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10곳 미만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2만6천 곳을 언제 다 돕니까?

지금 한달에 한번씩 돌 폭 잡고 하고 있는데요.

실효성 있게 좀 해주시고 요새 청와대에서 오히려 미국 쇠고기 먹기 운동을 벌이더라고요. 우리 한우나 닭이나 오리 먹기 운동을 벌여야 되는데 그 높은 장관님들 어떻게 되는 판속인지 쇠고기 먹기 운동을 벌인다, 미국 수입 쇠고기를. 광우병에 안 걸린다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성난 농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미국에서 봉급 받는 사람인지 수입 쇠고기 먹는 캠페인을 벌이고 난리더라고요. 오히려 전북도에서는 한우먹기하고 닭고기하고 오리먹기 운동 캠페인을 한번 대대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이게 요새 일자리창출을 아까 김대섭 위원도 얘기했는데 일자리창출한다고 요새 인센티브 주고 50억원에서 10억원 올려주고 하는데 농민들한테 줘야돼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찔끔찔끔 주려고 말고 덜퍽덜퍽 줘서, 예비비 이것도 그래요. 예비비도 보니까 겨우 5억5천만원 썼다고 해놨는데 50억원 써도 모자랍니다.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비비 무슨 용역을 하는데 준다고 맞네, 안맞네, 조례 틀리네, 마네 그런 데 주려고 말고 농민한테 주시라고요. 그것을 강력히 건의하셔서 아까도 김대섭 위원이 얘기했는데 무슨 일자리창출 만날 언론플레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회에 AI피해자랄지 AI발생지역이랄지 축산농가랄지, 요새 사료값이 올라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런 데 오히려 반대급부로 예비비로 지출하는 그런 전라북도만의 특별한 조치를 한번 만들어봐요. 중앙부처 눈치만 보고 이거 줘도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그걸 눈치보지 말고 지자체 특성을 살려서 하는 쪽으로 했으면 그런 바람이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지혜를 많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액션을 취해봐요. 243명이 뭡니까? 좀 하시고 국장님은 거짓말 안 하시지. 거짓말하면 농민이 어려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소한 약속도 지어내는 일이 없도록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인가 아실 거예요.

예, 조금 시기가 지연되었을 뿐이지 약속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지연되면 실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모기가 있을 때에는 살충제를 뿌려야지 없을 때 뿌리면 뭔 소용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버스 가는데 손들면 절대 버스 서지 않습니다. 버스가 올 때 손들어야 딱 버스가 서요. 그러죠?

예, 급한 데 제가 불을 못 꺼드려서 죄송합니다.

불났을 때 불 꺼야지.

알겠습니다.

그때 물을 주시고 이자 쳐서 더 플러스알파 하도록 부탁을 드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건을 보니까 4건에 11억8,787만4천원이 됐는데 꼭 예산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어요? 원래 1년 전에 저 사람들 1년을 예측하고 예산을 써야 되겠다라고 했을 텐데 왜 이것을 꼭 전용을 해야 돼요?

일부는 농림부에서 영달을 할 때 잘못 영달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끄트머리 보면 해양수산진흥부분에서 어선정화선 이런 수리비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조금 사려 깊지 못했구나 하는 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은 큰 건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자꾸 지적사항이 되면 다른 게 가려서 열심히 한 것이 표가 안 나니까 사소한 것은 피하는 정도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현장확인 행정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조정에 의한 차액으로 발생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결산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정리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조건불리지역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비신청을 받아가지고 올렸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07년도 12월달에 결정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배분을 하려다 보니까 적은 거예요, 완주군은 적게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수의 경우는 12월달에 확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확정 조정된 내용을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늦게 왔잖아요. 그래서 미처 못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남는…….

그러면 2008년도에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고요. 사업 확정을 했는데 원래 예산으로 예시된 것하고 그다음에 확정된 것하고 그 갭을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는 건데 그 갭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것이 저희들이…….

그러면 이게 불용액 처리되면 농가들한테 그해 12월까지 이게 지원완료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쌀직불금처럼 이월이 돼가지고 다음 해에 지원…….

신청하신 분들은 다 주는데요. 확정된 것하고 우리가 신청한 것하고 그 갭을 못 맞춘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다 농민들한테 혜택이 간 겁니다.

그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밑에 보면 쌀농가직불제 사업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이 잔액이 2008년도 들어서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 직접지불제 주는 거잖아요. 쌀농가에요. 그런데 쌀농사를 짓는 면적이 줄어든 겁니다. 쌀농사를 짓는 농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는 줄어들 걸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 농지가 감소된 부분만큼은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농지가 왜 줄어요?

대개 도로를 낸다거나 우리 공공용지로 많이 쓰는 것도 있고 산단이나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공공용지로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재해 및 농약잔류저감농법지원 사업이 제가 2006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성 예산이다 지적을 해서 이 사업이 없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돈이 준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 부분가지고 위원님이 저한테 질책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히토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농민들이 쓰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못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은 줄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 전용을 해서 친환경자재생산시설지원 10억원 이것인가요? 이것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도에서 10억원하고요. 시ㆍ군비가 10억원 가고요.

지금 여기에는 지출액이 9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용이 돼서 지출한 건가요? 친환경자재 생산시설지원비로.

예, 그렇습니다.

예산전용란에 보면 당초지원 예산액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전용 31억2,900만원.

이 부분은 당초에 농민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경상보조로 줬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도비부분 10억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이제 생산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전용을 한 겁니다. 아까 제가 보고말씀드린 것하고 일맥상통한 겁니다.

재해 및 농약잔류저감농법지원사업이 이제 일단 한국에서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자체가 없어지고 다른 생산지원시설로 간 거잖아요. 2008년도에 지원시설이 없어졌나요?

친환경자재생산시설이 공동이용시설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속 2008년도도 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대섭 위원님께서 다 살펴주신 것 같아가지고 이상으로 마치고 요즘 닥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위원님들 먼저 말씀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우선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다시피 39년 동안 농촌활동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전반기에 못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2년을 겪어보고 나니까 농수산식품국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농업문제를 어떻게 얘기해서 어떻게 끝을 맺을까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농촌, 농업활동하는 사람들의 강한 의지 같은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긴장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사실 5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한번 나열할 테니까 답변을 못하시면 자료로써 이렇게 주셔도 좋고 그래서 두서없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년도에 예비비 중에서 농업관련에 쓰인 돈이 과연 몇 % 되는가. 또 우리 07년도 전체 예산 중에서 전라북도에 농림수산국 그쪽에 차지하는 비율은 몇 %였었는가. 혹시 국장님이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천년 보는 농업, 만년 웃는 농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례로 전라북도가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억원이 있죠. 조성해 놓은 거지요. 강원도가 1,300여억원이지요. 제주도가 550여억원이죠. 충청북도가 350여억원이죠. 그럼 우리 농도인 전라북도가 제주도만도 못하고 충청북도만도 못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농촌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제는 다부진 생각으로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산경위원회에서부터 소리가 날 것이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속 계셨던 김대섭 위원님이나 오은미 위원님,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긴장된 속에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해서 효과면에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자 하는 말씀으로 귀결을 드리고, 지금 12억 얼마 정도가 불용액처리가 됐지요.

예.

저는 아까 답변 중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얘기인데 불용액처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직무유기입니다. 다른 용도로 해서 농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임실지역 농업클러스터입니까? 5억얼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는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예산 따갑니다. 저도 예결위원으로 있을 때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지고 갑니다. 못 가지고 가는 시ㆍ군은 단 몇 천만원도 못 가져가요. 이런 속에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서 못한다고 하면 다른 용도라도 변경을 해서라도 이 농업예산만큼은 꼭 써야되겠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얼마 전에 식량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무원들이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럴 리가 있겠느냐. 우리 전라북도는 더구나 농도인데. 그런데 현실로 다가왔어요. 얼마만큼 치솟았는지 아시죠? 한치 앞도 못 보는 겁니다. 물론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한국농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속에서도 농도인 전라북도의 제 모습을 찾아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 농업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때워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후계인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교육원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용어를 잘 몰라서, 잘 맞춰서 후계인력교육도 잘 시켜야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아까 김성주 위원께서 계획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자료는 공유할 수 있도록 위원님한테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산업과가 투자유치국에서 왔습니까?

전략산업국.

전략산업국에서 왔어요. 이것 때문에 지사께서 올인 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 관련 정책이나 예산이 혹시 잘못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제가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빈틈없이 국장께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서부터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서면으로, 너무 시간이 조금 더 오버된 것 같아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일단 농수산식품국 우리 국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문명수 국장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에 앞서서 놀라운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과 김대섭 위원님이 예산전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산전용을 할 때 의회를 거치지 않는 것입니까?

전용은 법상으로는 안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법상으로는 안 거쳤지만 예산전용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 상임위 위원들이 결산검사 시에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미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올해 전라북도 지사표어가 뭡니까? 함께 하는 도정이라고 했습니다. 의회와 함께 가자. 도민과 함께 가자 했습니다. 저는 오늘 결산검사에서 가장 놀란 부분이 예산전용부분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님들과 상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첫째 놀랐고요. 둘째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전용하고 뒤에 해도 좋지만 함께 하는 도정이 목표라면 전용하기 전에 해당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다음은 잔액발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개괄적으로 다 물어보셨기 때문에 문제는 삼지 않겠는데 저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부분에, 농식품 국내전시 및 판촉홍보 이런 게 판촉행사가 취소됐다는 것은 원래 계획되었지만 어느 쪽이 잘못되어 있어서 취소된 겁니까?

이 부분은 원래 협의를 할 때 전통식품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판촉행사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이유인지 전통식품협회에서 취소를 통보해 와가지고 부득이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단체나 의회하고, 그리고 이건 도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전통식품에 대해서 판촉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가 됐을 때에는 그 단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라는, 물론 거기는 사정이 있겠지만 꼭 의회와 도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관점이고요. 그리고 농수산물 수출 국내외 바이어초청 상담회 제가 봤을 때에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정책제안입니다. 식품산업이 저희 농수산식품위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식품산업을 키우려면 이것은 액수로 보면 너무 적은 액수인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해서는 전용부분과 잔액발생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나아가서 한마디 더 정책적인 제안을 한다면 이건 예산부분하고 틀린 건데 지금 보니까 우리 농수산식품국에 농업만 있지 농촌에 대한 경관농업이랄지 부가적인 알파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저희 지역을 보면 무ㆍ진ㆍ장이랄지 이런 쪽을 보면 농업으로 가되 관광도 가야 하기 때문에 경관농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스위스를 가서 느낀 점도 많습니다. 너무 농수산식품국이 현실에 AI랄지 이런 것에 대처하시는데 인력이 너무 힘드신 것 알지만 앞으로 먹고 살 농업, 발전적인 제3차 산업의 농업에 대한 예를 들어 경관농업이랄지 친환경먹거리랄지 이런 부분에도 제안과 미래를 구상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입니다. 그야말로 국장님이 체감하시겠지만 농촌은 정말 파탄지경이고 도탄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는 걸 다 실감하실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좀더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듭니다. 정말 다행히 현재 상임위원으로 같이 2년 동안 활동하게 되실 많은 위원들께서 우리 국장님도 체감하셨듯이 이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이 정말 많은 긴장감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동안 2년 동안 저희 산경위 활동을 통해서 많이 느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도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현장방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현장방문이라는 것이 정말 잘 하는 곳, 모범적으로 한 곳 가서 또 다시 지원해주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가서 우리가 문제점들을 살피고 그런 데 가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방문도 어렵고 힘든 그런 지역을 방문하고 가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비료값, 사료값, 면세유 이런 부분도 농민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농민단체들만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애를 쓰는데 저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비료값 문제가지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세유 가지고도 마찬가지고 이게 농협중앙회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같이 농협중앙회를 찾아가든 어쨌든 농민단체랑 같이 가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해보자. 그냥 농민들한테 내버려두지 말고 이런 문제들을 같이 그래서 농민들의 목소리가, 농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 자리에서 듣고 해결을 위해서 정말 서울을 가든 농협 도본부를 방문하든 같이 해서 우리 농민들과 같이 그런 동고동락을 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국장님께서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자리는 자주 만드려고 하는데 오은미 위원님이 저번에는 자리를 한번 만들었더니 안 오셔가지고 대단히 서운했습니다.

저까지 오라는 말씀은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의회도 농가들의 생생한 요구들을 들을 수 있도록, 집행부만 만나지 마시고요. 의회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도에서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건의도 올리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화학비료문제도 그렇습니다. 비료인상분의 70%를 정부나 농협이나 비료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던 건데 그것도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비료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색내고 실효성이 없는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더 중앙정부에 조금, 뭐라고 해야돼요.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유기질비료로 대체해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거의 농가의 9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거의 화학비료에 의존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화학비료에 대한 화학비료 공급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라는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도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속에서 생색만 내고 있거든요. 이런 건 더 강력하게 건의 좀 해주시고요. 지금 면세유 부분에서 농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7월부터 면세유 카드를 이용해서 면세유를 이용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3.5%지 않습니까? 결국 이 부분도 농가들이 직접 부담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농협에 같이 방문해가지고 이 수수료를 없애라, 폐쇄해라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아까 오은미 위원님 제가 보고드릴 때 잠깐 나가셔서 잘 모르시는데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대충 제가…….

농민단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제일 농민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2%의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건당 2%를 주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의 2%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게다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로 하고 있는데 카드수수료까지 하고 있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단위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맡긴다 해서 분명히 제가 안 좋은 소리 좀 했습니다. 결국에는 단위농협이나 농협이나 농민들이 볼 때는 다 농협인데 왜 그러냐 해가지고 안 좋은 소리를 해서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촉구해가지고 농민들의 부담이 조금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상임위하고 면담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시죠? 그리고 아까 비료값 얘기했는데요. 우리 지자체가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었을 때 특히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예비비 집행이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AI발생한 이후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비료값 인상분에 대한 차액보조를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고 계시는지.

비료문제는 농민단체에서 보편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비료값 부분입니다. 제가 농민단체들하고 하면서 설전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전북미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또 비료값을 줘가지고 전반적으로 흐트러지게 할거냐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ㆍ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시ㆍ군과 그걸 자료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통계가 나오면 시ㆍ군과 같이 협의해서 농민단체도 그때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이런 실정인데 정말로 꼭 비료값 문제, 화학비료 지원을 해줘야 할 당위성과 명분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전농에서는 저한테 그럽니다. 지금 시ㆍ군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시ㆍ군만 부담스러우니까 시ㆍ군이 움직일 때 도도 같이 움직여달라 이런 주문을 받아서 지금 시ㆍ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취합이 되면 농민단체하고 시ㆍ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모여서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만 농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 부분인지 우리가 그런 분들 고통을 덜어줘야 할 건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검토수준이지 아직 이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화학비료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오래간만에 경기미로 둔갑하고 전북미 굉장히 다운됐다고 그래가지고 하질미로 하고 해서 홍수출하 되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도가 시ㆍ군이 이런 부분들을 화학비료를 줌으로써 전체에 벼, 나락이 쌀이 저하된다면, 오래간만에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붐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소신보다도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고 농민단체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미질을 높이고 그동안 해왔었던 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런 화학비료 공급을 지자체에서 해줘가지고 미질을, 그런데 그것은 농가들이 선택하신 거 같아요. 어차피 그동안에 유기질비료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어왔던 농가들은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중앙정부도 예산은 아직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유기질비료 지원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현실적으로 이 비료값 인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면 쌀 한 가마니 비료 한 포대 맞바꿀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비약시켜서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이런 데에서 가장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도가 구체적으로 시ㆍ군과 같이 지원책을 마련해서, 그것 마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지원이 구체적으로 되었을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님, 농민단체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기존에 화학비료가 안 된다면 대안이 뭐냐 하고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분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번에 7월 21일날…….

하여튼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만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AI발생 이후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셨고 한데 지금 보니까 아직도 양성판정이 나온다고 그러고만요. 소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양성반응이 아니고요, 양성반응은 아닌데요. 이제 다 해제되었지 않습니까?

해결이 됐는데 소독하고 난 이후에 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입식시험입니다.

입식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소독하고 검사하고 하는데 계속 입식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입식은 어저께 김제 용지 주민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완벽하지 않으면 입식을 않겠다 이렇게까지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입식하는 것보다도 재발을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독이 계속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동안도 물론 여러 가지 국고보조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 도가 적극적으로 그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어저께부로 8,200만원 김제에다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예산갖고 어떻게 보면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농민들이 와가지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이야기가 틀린 것 같은데요. 계속 입식이 지연되고 있으면서 양계 농가들 굉장히 생활고가 어렵고 답답한 심정이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소독은 해야 되고 우리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독을 정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인체에 해롭지 않은 이런 소독약, 어떻게 보면 단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 국장님께서 추경반영의 의지의 뜻도 보셨다고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 의회와 상의해가지고 완전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의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국장 최정식입니다. 오늘 보고는 당연히 원장이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원의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구하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지원국장 강병용. 총무과장 김종엽. 친환경농업연구과장 류정. 농산식품연구과장 오남기. 생활자원연구과장 최동칠. 농촌지원과장 곽동옥. 친환경기술과장 정추호. 농촌생활자원과장 김인수. 종자사업소장 정종성. 화훼자원연구소장 송영주. 약초연구소장 김대향. 채소연구소장 신용규.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농업기술원 2008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가지고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국장 최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전라북도의회 제8대 산업경제위원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2007년 한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농사시험연구와 기술보급사업 전반에 걸쳐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농사시험연구 부문에서는 농업인의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유색찰벼 분말을 첨가한 식빵 제조기술 등 19건을 기술이전 하였고, 새만금 간척지의 친환경 고부가가치 경관농업 활용방안 연구 등 2건을 시책 건의하였으며, 복분자 안정생산 전정방법 및 재배수형 개발 등 69건을 영농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벼 신농흑찰 등 5종을 우량 신품종으로 보호출원 하였고, 화훼작목 국화 등 8작목 222계통을 우량계통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로써 친환경 마 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 시용효과를 구명하였고, 왕겨훈탄을 이용하여 토마토 수경 재배시 적정한 배양액을 선발하였으며, 바이러스 진단용 키트 등 3종 1,500점을 제작하여 농민에게 보급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술 개발을 위하여 벼 친환경자재 왕초액 건묘생산 처리농도 구명과 친환경브랜드 쌀에 대한 품질특성을 조사하여 도내 쌀의 품질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기술개발을 위하여 가지품질 향상을 위한 무기양분 조절기준 설정과 영양생리 장해의 구명 등 식물체 내 농도변화 추적관리 기술을 개발하였고, 하계 토마토 왕겨훈탄배지를 이용한 수경재배용 배양액 급여조건 및 고추 접목재배 육묘방법을 구명하였으며, 또한 블루베리 지역적응성 검정과 20개 주요 품종을 특성조사 한 결과 대과이면서 당도도 높은 3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농산물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품 개발은 귀리를 이용하여 식이섬유가 강화된 떡볶이용 떡, 누룽지, 식빵을 개발하였고, 기능성이 우수한 소포장용 청국장 발효 방법을 구명하였으며, 머루 증류수의 숙성조건 구명 및 발효균주 3종을 선발하여 알코올 수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오미자, 복분자, 쑥, 아이스크림 개발과 전북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험연구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기술보급 사업부분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확산을 위하여 고품질 품종을 특수미를 제외하고 식부 면적의 97% 까지 확대 재배하였고, 4개소 293㏊의 최고 품질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전북쌀의 위상을 높이고자 주력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용기술 보급을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정밀토양검정, 친환경 종합 시범단지 조성 등 171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안전생산 기술보급 및 생활원예 활성화를 위해 고품질 채소생산과 환경개선시범 14개소, 최고 품질의 과실생산을 위한 시범단지 56.7㏊를 조성하였고, 원예활동 생활화와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13개 시범사업 등 과학 영농실현을 위한 기술보급 활동지원으로 22개 사업 71개소를 시범 육성하였으며, 친환경 특용작물 기술보급사업 50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능력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를 친환경농업 선도자로 양성하기 위해 487개회 1만8,549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당면한 영농기술과 재해예방 등 각종 정보를 연 2만3,338명의 농업인들에게 U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건강장수마을 34개소, 농촌전통테마마을 14개소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노인과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농작업 안전모델 및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작업능률 향상에 힘썼으며, 이밖에도 농촌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농업·농촌을 상품화하는 어메니티 시범사업을 통해 농외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농업 기술개발 보급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시정 개선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이 잘사는 전라북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 세입결산 총괄현황, 2007 세출결산 총괄현황, 불용액 현황, 예산전용 현황, 사고이월 현황, 2007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33억3,934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세외수입으로 5억9,546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127억4,388만9천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 세목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종자사업소 옥구시험포장 토지 임대수입 1,611만원, 시험분석의뢰 수수료 수입 5,158만3천원, 시험연구국, 종자사업소 등 4개 사업장 생산수입 4억5,198만8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34만1천원, 종자사업소 잠업시험지 토지 및 지장물 매각수입 1,219만7천원, 불용품 매각대 등 잡수입 5,624만1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27억4,38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07년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73억3,625만5천원으로 이중 272억2,593만8천원을 집행하고 1억1,031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성질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81억8,324만3천원으로 이중 99.2%인 81억2,088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73억7,859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7억2,443만1천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1,786만4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23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원종사업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8억5,723만5천원으로 이중99.7%인 8억5,376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4억7,335만7천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억4,681만6천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1억3,359만2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47만원입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9,967만8천원으로 이중99.8%인 2억9,841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8,463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억798만4천원, 행사실비보상금 등 이전경비 8,948만1천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1,631만6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42억6,525만7천원으로 이중99.8%인 42억6,002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8억9,528만1천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8억8,086만3천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이전경비 10억7,286만3천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14억1,101만4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2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17억2,991만3천원으로 이중99.9%인 117억2,436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2억296만5천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3억3,505만9천원, 행사실비보상금 등 이전경비 9억6,603만8천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102억2,029만9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5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화훼시험장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7억5,485만7천원으로 이중98.4%인 7억4,315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1억8,291만7천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억4,100만6천원, 행사실비보상금 등 이전경비 39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3억1,532만8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7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약초시험장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7억2,663만1천원으로 이중98.3%인 7억1,4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2억191만3천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억2,902만9천원, 행사실비보상금 등 이전경비 389만5천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2억7,986만3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9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수박시험장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1,944만1천원으로 이중98%인 5억1,064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1억6,574만7천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억1,53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등 이전경비 420만9천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1억2,534만8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7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1억1,031만7천원으로 사유는 집행잔액 1억926만6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05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예비비 지출 예산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결산, 채무결산, 계속비이월, 기금결산 현황 등은 해당이 없으며, 2007 결산검사 시 지적된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이후 시정 보완하여 세입 및 세출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원장님이 공석중인데 오늘 직무대행 최정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오늘 보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사실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날입니다마는 우리 기술원의 총체적인 2007년도 예산을 보면서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보고하는 동안에 세입·세출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세입부분에 미납이 전혀 없고 세출부분도 2억7,273억 중에서 불용액 아마 1억1천만원, 우리 전라북도 목표인 예산절감 0.5%에도 못 미치는 0.4%에 불과한 불용액을 남김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예산의 건전재정 운용이 잘 돼 왔다고 판단이 듭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 먼저 마이크를 잡게 된 이유는 항시 저는 평소에도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기술원에는 연구직이 오늘 정·현원 현황으로 보면 4명이 공석입니다마는 현재 연구직이 76명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친환경농업연구국장 최정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소장 이렇게 해서 연구관 이상이 9분 이렇게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항시 느끼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2008년도 자료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특히 금년도 세입·세출 2007년도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실적 문제 이런 등등을 쭉 보고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직 76명이 그동안에 내놓은 성과가 뭐냐. 저는 산경에 와서 2년째, 앞으로 3년째 가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최근 3년 정도의 연구실적, 그것도 부서별로 기술이전 실적, 예산투입 실적, 또 신기술 개발을 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농업에 정말로 이런 것이 보급이 되어서 적정하게 활용되고 해서 도민소득을 높이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아서 그걸 검토할 것입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 주시고 특히, 연구와 관련해서 조금씩 내놓은 연구실적 가지 수는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봅니다. 정말로 이런 연구 실적이 우리 도민들하고 또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기술이전이 돼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내놓을 만한, 우리 기술원에서 과거는 어찌됐던 간에 최근 한 3년 동안에 무엇을 내놓고 무엇을 가지고 특화해서 나갔는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다른 시도에서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연구실적으로 내놓아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자랑하고 싶다 하는 품목이 무엇이 있는가. 저는 그런 거에 의아심이 갑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것이 무엇이 있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에 대한 관련된 것보다는 이런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물어보고 따지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질책도 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격려도 하고 이런 행정으로 갈 것입니다. 특히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안이 제 고향인데, 제 선거구역은 아닙니다. 제2선거구 지역인데, 동향면에서 현재 수박작목반 2007년도부터, 2007년도에는 24농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42농가 이렇게 되는데 그쪽에 수박작목반에 수박 신품종, 박수박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을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해서 보냈습니까?

저희가 아직 신품종 육성을 품종을 보급할 정도로 육성이 안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것을 왜 제 고향 관련해서 묻냐면 이걸 실례로 묻는 거예요. 이 24농가에서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수박을 작년부터 생산하고 금년에 42농가로 확대해서 재배면적도 3배 이상으로 확대해서 하는데 작년에 그사람들은 소득이 한 25억원에서 27억원을 벌어들였어요. 그 수박이 예를 들어서 누가 보급을 하고 진안기술센터에 있는가 저도 아직 자세히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그 수박을 저도 먹어보기는 했어요. 도의회 제 방에 왔다가 농가에서 한 두어 개 보내 줘가지고 그 수박을 여럿이 한번 먹어봤는데 그 수박이 기가 막힙디다. 그리고 그 수박이 평균 작년도 단가로 한 덩이에 1만5천원에서 2만원까지 백화점으로 나갔는데 여기에 농가들이 고취가 돼가지고 서로 작목반에 들어가지고 올해 3배 이상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올해는 60억원 정도의 소득을 기한다 그러는데 나는 그래서 그런 것이 기술원에서 나간 품종개발 해서 보급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일이지만 이런 것 등등이, 예를 들어서 지역의 토양에 잘 맞고 지역 기후에 잘 맞게 해서 주민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어떤 기술개발이라고 해서 크게 큰 상품을 내놓은 것보다는 그 지역 지역에 맞는 특화된 품목을 개발해서 보급해서 그 사람들한테 기술이전 해서, 의례 시험재배는 미리 거쳐야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전 해 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많은 연구직이 근무하면서 농업기술원 예산 면에서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직이 해야 할 일은 정말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만이 정말로 내놓을 수 있는 한두 가지 품목이라도, 그래서 그것이 우리 농가에 보급되어서 소득을 올리고 그게 전국적으로 그런 품목들이, 또 특화된 품목에서 생산되는 그런 지역 특산물 등이 전국적으로 나갈 때 이름을 달고 나갈 때 우리 기술원의 연구직들에 대한 평가도 아마 높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좀더 세심한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아마 금년, 오늘 당장 자료요구는 않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최근 한 3년 정도 각 부서별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서로 토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적도 받아보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방향으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격려해 주시고 질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항상 느끼는 것이 저희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실에 처해져 있는 사실은 지금 농업현장에 중심을 두고서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험연구사업이 백화점식의 나열식 시험사업으로 보여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결과는 저희가 한 50～80여건 영농활용 과제가 나가고 있고 신품종이 매년 저희들이 직접 육성해서 등록을 시키는 것들이 한 5품종 정도 됩니다. 품종 하나 만들어지려면 최소한도 7년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결과가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북도가 상위랭킹에 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농민들한테 정말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김대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백배 천배 만배 노력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향의 수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한 건데요, 아주 적절한 지형을 이용한 기온의 일교차를 이용을 해서, 그것도 고창이나 평야부에서 수박이 다 끝난 이후에 약간 선들바람 날 때 나오는 작형을 택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둔 사례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잘 들었어요. 저도 농촌에 살고 농업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농업기술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새삼스럽게 작아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중에서 모르는 것, 처음 접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쪽을 보니까 밭작물 고품질 안전생산과 작부체계 연구, 이 작부체계는 뭔 뜻이고 그다음에 강황 품질향상 있는데 강황은 무슨 뜻이에요?

친환경농업연구국장 최정식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부체계는, 농번기라고 하죠. 노지에서나 시설 내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여러 작목들을 넣는데, 가령 예를 들면 벼를 재배하고 보리를 심고 또 벼를 재배하고 보리를 심는 이런 체계를 작부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지를 쉬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농가에 소득을 높여주는 개발을 하는 것이 작부체계 개발이고요.

이게 한문이에요?

예.

이렇게 뿐이 명사를 만들 수 없는 것인가?

죄송합니다. 농업적 용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희안하네.

그리고 강황은 울금이라고 하는, 강황이 원산지가 동남아 쪽인데요, 이것이 인도에서는 카레를 만드는 원료로 쓰여지는 생강하고 비슷한 작물이 강황입니다.

이게 명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물의 이름입니다.

품목이고만요?

예, 그래서 우리 조선조의 역사를 보면 우리지역 임실에서 그것이 임금님께 진상된 특산물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이 재배가 되지 않고 한 것을 새로 개발해서 우리 지역의 특화작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세요. 20쪽 전자상거래 및 농산물 쇼핑몰 운영 활성화 연구에 이것이 정보화마을하고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친환경연구국장 최정식입니다.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의 내용은 전자상거래하고 쇼핑몰 운영이나 온라인 마케팅하고 조금 다른 사업들입니다.

정보화마을도 농산물 판매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판매뿐만 아니라 농업의 모든 정보들을 진흥청에서 라인을 설치해 주고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정보화마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보화마을하고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같이 해야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따로 따로 별도로 하면 이원화돼가지고 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화훼품종 육성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그럼 우리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혹시 장미 같은 거 화훼 신품종 육성하는 거 있어요?

친환경농업연구국장 최정식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꽃을 위주로 해서 총체적으로 하면 벼까지 해서 한 10여종의 새로운 신품종 육성을 해서 등록을 했고 농가에 보급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미는 했어요?

장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원을 수집하고…….

장미 한 송이에 로열티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죄송합니다. 800원～1천원 정도 됩니다.

1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가 기초과학이 부족해 가지고 장미가 세계적으로 품종이 많이 유통되는 것이 42종이 있고 전체는 한 230종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현재 한 8종 정도인가 18종 정도인가를 겨우 개량 신품종 보급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요사이 늦었습니다마는 기초과학 쪽으로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장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이상한 게 있데요. 리코펜 고함량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수박의 기능성인데요,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물질을 리코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토시아닌과 같은 적색의 색깔을 내는 그런 과일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성 물질이 리코펜입니다. 과실 중에서도 수박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새만금 쪽에 화훼단지를 육성해서 염기에 잘 견디는 무엇을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죠? 아까 얘기 했죠.

15쪽에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한번 해 본 겁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걸 어디다 했어요? 새만금 지역 어느 쪽에다…….

지금 3년 됐는데요, 광할 쪽에 있습니다.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해서 이번에 새만금 개발하는 배후도시 연결부분으로 이걸 넣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도의회에서도 그런 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오히려 과제가 너무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화훼도 25가지에 1억7,200만원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말하자면 백화점식 나열식으로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수요는 많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소량 집중적으로 해서 효과를 올려야지 지금 일일이 수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열식만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성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보니까 2국에 7과 4소 인원 156명인데 현재는 148명이 근무하는데 예산은 세입은 132억원 정도 되고 세출은 273억원 정도 되더만요. 과연 132억원을 가지고 156명 이렇게 해서 과연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되고 운영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소신껏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해야 보태주지.

저희 농업기술원의 연구사들은 돈이 적고 많고 보다는 농민들의 수요가 있는 연구항목들을 지금보다도 더 많이 있어도 좋은데 이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인력만 충분하다면 돈이야 적어도 밤새워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각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8명이 모자라는데 8명도 채워달라고 하세요.

예.

강력히 요구해요. 연구가 잘 돼야지 기반조직이 잘 돼야 뭣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호수에 노는 오리가 보이지 않는 발이 열심히 움직여야 한가롭게 잘 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면 밑에 있는 다리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농도 전라북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힘없고 열심히 노력만 하는 부서라고 해서 예산요구도 안 하고 인원보충도 달라고 안 하면 계속 뒤쳐지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힘을 쓸 테니까 요구해요.

잘 알겠습니다.

해서 소신껏 원장 없을 때 열심히 해서 표를 내야 다음에도 빛을 발휘할 것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문면호 위원장님, 세입·세출 건 한 페이지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김대섭 위원이 해 버렸는데 세입에서 8,25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될 수 있을 정도도 모르고 예산을 짤 수 있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됩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세입을 정확히 예측을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대체적으로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생산사업을 위해서 생산되어지는 이런 작물에 대한 수확물, 이것들이 세입에 전반적으로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1년에 풍·흉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풍년·흉년이 있다?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벼품종 개량하는 데가 어디죠? 종자사업소요?

예, 종자사업소.

작년에 벼품종 이름이 뭐죠?

호품벼.

호품벼가 작년에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하던데 금년에 얼마나 종자보급이 됐어요?

종자사업소장 정종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원원종으로 처음으로 재배한 품종이 호품종입니다. 그래서 올해 원종으로 생산된 호품벼가 종자원으로 가서 보급종 종자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종자원에서 국가에서 생산된 종자들이 농가에 보급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충분히 보급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년 벼 못자리부터는 충분한 양이 보급되겠다?

예.

하여튼 농민들은 그저 좋은 품질이라면 정신들이 없어요. 한 가지만 그냥 전부 다 재배하려고 하니까 연구원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보급에 만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네요.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 농민들이 요구하는 품종이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벼도 중요하지만 지금 벼만 가지고는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줄지 않는 게 토지 하나밖에, 땅뿐이 없습니다. 땅을 가장 잘 활용해야 농도가 아니라 산업도가 되든지 전라북도가 농도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땅을 활용해야 돼요. 이 땅을 활용하는 방법을 벼 말고 다른 걸 많이 연구 좀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산업경제위원회를 오기 전에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들었던 두 가지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밖으로는 농업기술원이 그야말로 연구개발하는 부서인데 연구성과가 미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라북도에서 농업기술 연구개발의 의미는 높을 거라고 봅니다. 더 더욱이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농업 관련된 R&D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전라북도 입장에서 새로 오게 되는 중앙기관들하고 도의 농업기술원이 서로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전라북도 농업 또는 식품산업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결산서 내용은 보니까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번째 받는 결산심사입니다마는 해 왔던 사업내용들을 충실하게 보고를 해서 다른 데처럼 숫자만 나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아진 결산심사여서 공무원들에게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농업기술원의 연구 개발기능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서 실제 만들어진 신품종들이 실제로 농업현장에서 어떻게 재배되고 있는지 그거의 관계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고 하면 개발된 신품종과 실제 재배유래 상관 통계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연구국장 최정식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주 위원님께서 저희 농업기술원을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네 가지로 요약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사기저하 건입니다. 사기저하는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간부들이 책임이 컸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반성을 해 보고요. 살판나는 일하기 즐거운 그런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성과 부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는 결코 우리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의 연구성과가 부족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전국에서 랭킹 3～4위권에 들어갑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그렇게 비쳤던 문제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업기술원이 그간에 농진청 소속으로써 중앙기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과 같이 지자체에 속해 있는 것처럼 노출되어 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은둔된 그러한 연구기관이 아니었느냐.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농진청에 속해 있었을 때는 저희가 살기 위해서 홍보하고 우리 것을 알리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을 안 해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지금 지자체에 속한 이후로는 그렇지 않고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거에 가는 과정 중에 미숙한 점이 많고…….

몇 년이 됐나요? 국가기관에서 도 산하기관이 된지는.

97년도에 지자체가 됐으니까 11년 됐으니까 이제는 적응이 돼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하면 우리 기술원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우리의 성과를 알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진한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간부들이 깊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혁신도시 주변에 오는 중앙기관과의 연계관계, 이것은 바로 옆에 경쟁자가 와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우리도 그들과 경쟁을 하고 살아남으리라고 봅니다.

경쟁관계가 됩니까?

경쟁관계이고 서로 상호보완관계이고 호환의 관계이고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네들과 연구과제 하나 가지고도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앞설 수 있도록 그네들과 대등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품종의 농가보급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품종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최소한도 7년 내지 8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종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품종개발 쪽에 솔직한 얘기가 좀 게으름이 있었고 그 안에 늦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내 고유품종이라는 것이 몇 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래도 늦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시작해서 한 10여 품종을 저희가 등록했고요, 지금 농가에 보급돼서 재배가 되고 있는 것이 한 2품종 정도 됩니다.

10여종 중에 2종 정도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예, 2품종 정도 됩니다. 다만 왜 그러냐면 품종의 선택도 농가의 소비선향인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외국품종을 선호하는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좌우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등록만 한다고 해서 바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을 만큼의 종자가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 과정이 등록하고도 최소한도 한 3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발했던 신농흑찰이랄지 전북1호흑찰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진안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죄송합니다. 그런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37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한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같이 하다가 도의원이 돼서 처음으로 2년 동안은 타 상임위에 있었고 이제 제 자리 찾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 농업인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생략을 하고 타 부서와 달리 불용액 처리도 8명의 과부족으로 인한 예산 8천여만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본 위원은 불용액에 대해서는 다부지게 뭐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원은 그렇지 않고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도인 전라북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술원의 인원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적을 거예요, 제가 파악한 대로는. 그동안 타 부서에 있었지만 늘 접해 와서 일도 처리도 하고 같이 협조도 얻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까 최정식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좀 가슴을 펴고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당당하게 우리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이나마 농업이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아우르려고 하는 생각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당하게 잘못됐다고 하고 시정해야 되고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각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어려운 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당당하게 맞설 그런 자세가 필요치 않는가. 작고 좁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면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술원에 보면 연구직하고 기술직 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화로운 그런 것이 필요치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계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이 잘 됐을 때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 속도감 있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원에는 총무과 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도와 연구파트의 조정역할 또 가려운 곳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잘 추스려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하튼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국비가 127억원 정도 내려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의존해서 지방비는 별로 투입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늘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지적을 해 올렸듯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심지어는 기술원이 뭐하는 곳이냐,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때로는 그걸 설명해 주느라고 바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정당당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홍보도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홍보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형편성 있게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시·군의 특화작목 개발이 이루어 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식 국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예비비 지출 현황, 예산전용 현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채권결산 현황, 채무결산 현황, 계속비이월 현황, 기금결산 현황이 해당사항 없으므로 취지에 맞게 2007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특히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는 기 집행 관련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