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김연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심사에 앞서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도록 돼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기기본인력 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총액인건비입니다. 2쪽 일반현황부터 3쪽 조직개편을 불가피하게 한 내용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금년도 7월 10일 오늘 기준으로 우리 도 기구는 본청은 1실 9국 1본부, 3관 40과, 직속기관은 3개, 사업소는 15개 사업소, 출장소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고 정원은 3,149명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으로는 먼저 지역적으로 국토 서남부와 수도권, 행정중심복합도시, 충청권과의 중간지역에 입지하여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이며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환황해연안지역으로써 대련, 연태, 청도, 상해 등 주요도시가 400해리 정도의 거리에 입지하고 있어 군산을 비롯한 서해안지역의 성장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수요 변화 예측은 지난 4월 25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고 행정기구 정원조례 도의회에 의결됨에 따라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8월 중에 개청될 예정입니다. 5쪽에 고유가시대의 서민경제 안정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4+3」성장동력산업 육성, 6쪽에 도내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 FTA대비 돈버는 농업, 고령사회 가속, 저출산 사회 도래 등 각종 신종 전염병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재난 예방 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 전북을 구현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전략기획역량을 강화하고, 7쪽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이 주요 행정수요 변화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일반직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상시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조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는 정책개발·조정에 전념하고, 민간위탁이나 시·군에서 효율적인 사업이나 시설은 과감하게 위임, 이양할 계획입니다. 8쪽 무기계약·기타직 근로자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시 사무보조 등 단순노무는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현장·기술직종 등 불가피한 신규채용 기존 기간제근로자 중 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우선 채용할 방침입니다. 8쪽부터 9쪽까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8쪽에 정원관리 기관별 총 정원은 금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집행기관은 3,072명, 의회사무처는 80명으로 총 3,152명이었습니다만 집행기관은 행정안전부의 감축권고인력 106명을 감축해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78명 이체 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33명을 감축했습니다. 소방직은 119안전센터 신축 4개소의 전주아중센터에 13명, 완주고산센터에 5명, 정읍영원센터에 7명, 진안마령센터에 5명 등 총 50명을 지원했습니다. 집행기관은 3명을 감축해서 3,069명이고 의회사무처는 8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총 정원은 3,152명에서 집행기관에 3명 감축된 3,149명입니다. 9쪽에 직종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1, 159명, 연구직 147명, 지도직 25명, 기능직 331명, 별정직 36명, 소방직 1,451명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정원은 변동이 없지만 새로운 행정수요 인력은 유사기능을 광역화하거나 기능이 상실되거나 통폐합되는 기능인력을 활용해서 정원을 가급적 동결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청원경찰은 금년도 1월 1일 기준 221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감축권고 인력 일반직 1,726명 중 106명이 감축되어 6.14%를 그대로 적용해서 2008년도에 13명을 자연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축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하는 데에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자 인력 43명이 증가되어 251명으로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8년도 총액인건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총액인건비를 정하고 정해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자치단체가 정원조직운연에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제시액은 2,123억원으로 2007년 1,916억원 대비 207억원이 증액하였고 인건비 예산편성액은 2,041억원으로 총액인건비 제시액보다 82억원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전라북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보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전라북도의회 제250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감면조례 표준안 지난 6월 16일에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서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해 지방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금년도 6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내년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등기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75%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보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전국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2008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2009년 6월 30까지 취득할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경감한다는 조례안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에 의거 공급하는 주택으로 당해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산출한 세액의 75/100씩 각각 경감하는데 미분양주택의 소재지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에 계약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적법한 사안으로 검토하였으나, 조례 규칙의 제정·개정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을 입법예고토록 되어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감면혜택 시기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라는 시달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시급성을 이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7일로 단축한 것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금후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세 감면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등록세와 취득세를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75%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구입을 했던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이게 한시적입니다만 미분양주택만이 해당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애매한 부분도 있을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 감면조례가 적용되는 시점은, 정부정책 결정이 이뤄진 게 6월 11일에 저희들한테 전국적으로 시달이 돼서 6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미분양주택만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6월 1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미분양된 주택을 대상으로 감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75%를 경감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그러면 기 구입했던 사람들은 억울한 거 아닙니까 따져놓고 보면.

제도라는 게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라도 주택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미수납 내역을 보면 국유재산 매각을 했는데 매각대금이 시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그 매각이 불이행된 것이 76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거치지 않은 78만9천원, 또 구1청사의 세입자 화재보험료 등이 납부되지 않은 64만4천원으로 90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에…….

제가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서요. 국고보조 집행잔액이 114억원이었고, 국고보조금에…….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지연으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비가 130억원을 올해 받아놓고 운영주체가 선정되지 않아가지고 이월돼가지고 금년도에 주체가 선정돼서 그랬고요.

120억원이 증가한 사유는 저희들이 지역개발공채를 매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살 때나 공사 물품계약을 할 때. 그 매출액이 9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사유고. 도 시·군의 융자회수 원리금 증가한 것이 12억원, 여유자금에 도 시·군 융자회수원리금 증가한 것이 10억원 또 채무면제 이익으로 2억원을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도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지난해 2007년도, 2008년도 지나면서 저희들도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더 심도 있는 예산편성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예산편성 작업을 지난해까지는 두 세 달 정도의 기간으로 했던 것을 지금은 평시 편성하는 작업체제라서 내년도 예산은 벌써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좀더 깊이 있게…….

예, 내년도에 편성된 사업…….

철저하게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예.

차액이 763억원.

지역개발기금에 차액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개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사업이나 지방도 확·포장 또는 지역개발 사업 등에 이 돈을 빌려서 써야 하는데,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이걸 빌려 쓰는 것은 결국 지방채가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이걸 부담을 느끼고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적게 융자신청을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지방채로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신청했던 것이 한 74억원 정도 있고, 또 2002년도 이전에…….

예.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은 3%～4%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금리로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에 공채매출로 해서 받아들이는 수입 그 매출 이자율이 2.5%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낮출 수는 없고, 하여튼 그 문제는 좀더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는, 시·군에 유도를 저희들이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정식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이 그대로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기금의 채무 말씀이시죠?

지역개발기금의 채무는 현재 4,064억원입니다.

이건 지역개발 채무상환은 현재 저희들이 2007년도 말 현재 현금보유액이 763억원이 있어서 채무상환에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채무상환에는 어려움이 없는 거고요. 채무상환을 하더라도 665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은 있어서…….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등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상황으로 국고보조금이 189억원이 송금되지 않은 이유로 세입액이 3억4,200만원 감소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송금되지 않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의 집행잔액인데요. 아까 경상비는 경상적경비라든지.

예, 집행잔액입니다.

2007년도 말씀이시죠?

2007년도에 인건비가 2억3천만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렇습니다.

연금은 공무원 1인당 기여금으로…….

그건 안 냅니다. 이건 보수의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기여하는…….

그건 아닙니다. 연금은 그건 아닙니다. 공무원 개인적인 보수의 일부분을 개인별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7.5%씩인가 해서 1인당, 개인이 내고…….

예.

여기서 남는 인건비는 지난해 조직개편에 정원의 변동이 생기면서 그것이 예상했던 정원보다 더 감축이 되니까, 저희들 기획관리실의 조직개편이 작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보다 인원이 줄면서 남은 금액이고 결원이 발생하면 그 결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남게 돼 있습니다.

예,

이체는 부서간 조직개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소방본부로 갈 수 있는 것은 조직개편이 아닌 경우는 어렵고, 전용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실제로 인사하는 과정에서 결원유지를 상당폭 유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는 용역비도 나간 게 있고 현안사업비도 불가피하게 나간 것이 한 두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원칙기준을 정해가지고 불가피한 것 외에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나가는 것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용역발주를 한 것은 작년도에 발주가 됐습니다만…….

그 내역을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간주예산이요?

예.

예산편성 이후에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이 됐는데 연도폐쇄하기 직전에 추가로 국비라든지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그 부분을 의회와 협의해가지고 간주처리를…….

대부분 간주처리는 12월 20일 이 정도에 오기 때문에 대부분 명시이월 됩니다.

예, 해당 시·군에 그 예산을 통보해야 되고, 또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된 이후에도 간주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예결위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확정합니다.

상임위까지는 안 거칩니다.

예결위하고…….

그 부분까지는…….

예,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예결위에 협의를 통해서 최종조정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상임위까지 협의하겠습니다.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전북발전용역 예비비로 1억3,500만원인데 사고이월 2억원 된 것은 나머지 부분 6,500만원은 본예산에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 쓴 1억3,500만원은 예비비이고…….

그래서 표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 예산하고 사고이월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간주처리 한다는 게 간주처리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면 예산총칙에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예산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나와 있습니까, 그게?

예산총칙에 명시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내가 지금…….

간주처리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언급이 돼있고 그 부분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규모는 아직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예결위까지 다 통과 된 이후에 다시 예결위까지 협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인데. 위원님들 더 할까요, 이렇게 하죠. 지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리 전체위원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된 사안들 지적받은 사안들 보다 더 기획실에서 충분히 연구해가지고 내일 전체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문제된 부분들이 전부다 해소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토론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답변준비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회를 하고 내일 우리 의사일정 마치고 나서 기획실을 별도로 심의하는 걸로 가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