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규 의원 발언
동길
김동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심사는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 감시하며 예산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고 2009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자세로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건주 새만금환경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권건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7월 10일자 인사발령된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한웅재 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 임영환 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 박철웅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환경보건국 소관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보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권건주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보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불용에 대해서는 0.5%뿐이 발생하지 않아서 비교적 정말 내실 있게 사용된 것으로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개요설명서 3쪽 환경보건국 세출결산을 보면 전체 예산의 2,797억2,506만9천원 중에서 1억6,088만1천원이 불용처리된 걸로 결산보고를 했는데, 국장님 그것 맞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 수질보전과보다도 환경정책과가 예산이 1억5,267만2천원으로, 불용액이 전체적으로는 0.5%뿐이 안 되는데, 상당히 높은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체 금액 중에 환경정책과 불용액이 710만5천원입니다. 수질보전과가 110만4천원이고요. 그런데 환경정책과의 불용액은 옛날 외빈초청여비가 있었습니다. 한중일 트라이앵글 환경협력사업.
영조
이영조위원
옛날 언제쯤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07년도요. 그랬는데 그쪽에 여비 잔액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행사를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세미나라든가 명예환경감시원 그분들 오시면 실비보상 측면에서 식사대를 조금 드리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보다는 오시지 않아서 거기 절감액이 결국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못했다는 얘기네요? 좀더 많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 사업이 그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러면 성공적으로 안 됐다는 걸 시인하십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단정적으로 성공적이다는 표현은 못하지만 우리 집행부 측면에서는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집행했다 그런 측면도 좀 가미가 된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좋습니다. 그런 측면 가미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사업을 그만치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지,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 아니잖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별건 아니지만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사업에 맞게 세워서 다 쓸 수 있는 것이 잘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요설명서 10쪽을 보면 아까 우리 김옥산 과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도 나오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민건강증진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업인만큼 사업의 적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맞죠? 그런데 거기 불용처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업보다 1억3,472만3천원으로 불용액이 굉장히 높거든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이유는 진안군 동부병원이 07년도에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시설비로 우리가 1억1천만원을 드려야 하는데 동부병원이 휴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응급실 운영하는 경비를 지급을 못해서 그게 불용이 된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런 동부병원 같은 데 응급실이 운영을 못한다 해서 문을 닫아버렸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정말 생명이 위독할 때는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서 거기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남았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진안군 동부병원은 우리 응급센터를 운영했는데 거기서 휴업을 하기 때문에 진안군 동부병원은 민간병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안군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를 그 당시 5명을 투입해서 하여튼 응급체계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영조
이영조위원
보건소에 배치를 해서 그 운영을 한다고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동부병원 운영하는 것은 문을 닫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15쪽을 보면 수질자동측정시스템 구축비로 17억원이 순도비로 계상이 되었죠? 그런데 결산검사서에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2007년도에 우리 지사님께서 새만금 수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동측정망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우리 도비가 사실,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전액으로.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저희가 전년도 7년도에 다 했기 때문에 쓰시라고 드린 돈이죠. 우리가 다 알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제가 검토한 결과 이게 꼭 이렇게 도비, 우리 전라북도 재정도 힘든데 새만금사업의 수질측정망을 과연 도비 전액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제가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 결과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비로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그런 서로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 도비를 다른 데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추경에서 17억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조치계획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걸 안 쓰시고 삭감을 했다 그 얘기고, 그러면 9년도 국가예산 확보, 올해는 8년도이고 이미 저희하고 얘기해서 예산 하는 것은 저희가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2009년도에 예산확보 추진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국장님 얼마만큼 자신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의 수질목표가 2010년입니다, 1년 앞당겨가지고.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 2009년도 말이나 2010년도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하다. 왜냐하면 2010년도 말에 정부의 수질목표를 달성하는데 너무 일찍 이 자동측정망을 설치하면, 바로 거기서 모든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환경부 예산으로 계상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저하고 쭉 일을 하시면서 항상 열심히 하십니다. 또 우리 위원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도비를 계상해서 드리고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 도비를 아끼기 위해서 결산검사에서 지적까지 받아가면서 10년도까지 미뤄서 그때 다시 국가 것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우리 도비를 아끼는 것은 참 우리 도에서는 굉장히 추앙을 받을 일이시지만 일을 사업으로 볼 때는 이렇게 사업이 돌아간다면 앞으로 우리 도비를 아끼기 위한 사업이라면 10년도 후퇴해야 되고 5년도 후퇴해야 되고 이럴 경우도 있다고 보면 이게 사업에 적정하지 않은 사업은 2007년도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지 않았어야죠. 요구해서 돈을 받아놓고 지금 와서 그런 차원에서 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안 쓰고 국비를 받아다 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결산검사에도 지적을 받았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다 그걸 인정해서 일하시도록 드렸거든요. 그런데 애도하시는 우리 도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산을 아끼시고 국가 것을 받아오려고 2009년도까지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점은 추앙을 드릴만할지 몰라도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그때 시기가 있는 것이고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많은 1～2억원도 아니고 17억원이라는 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린 것도 이렇게 안 쓰시기로 하면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해서 그걸 받을 필요가 없죠. 해주시오 하고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러 받아요? 안 쓰시고 싶으면 국장님이 맘대로 안 쓰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여기서 분명히 9명이 결정해서 이것을 인정해서 방망이쳤거든요. 그런데 갖다가 이렇게 안 쓰고 하면서 다시 국가에서 9년도에 10년도에 예산을 받아다 하겠다, 이런 예산편성으로 살림을 한다는 것은 좀더 조리있고 계획적이고 그러한 리더자가 돼서 이 도를 아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희도 분명히 예산 편성해서 드렸는데 안 쓰고 왜 아끼냐고요.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세울 때 우리 도가 예산이 넘쳐나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좀전에 이영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확보만 해놓고 쓰지 않으면 다른 국이나 도의 현안사업에 그 액수만큼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인준을 해줬단 말이에요. 도에서 세워가지고 상임위에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승인 좀 해주시오’ 해서 해줬어.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내년에 필요해도 이월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해에 예산을 확보해도 되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기금운영에서. 그러면 단속해서 적게 수납을 받았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업소들에게 융자를 해줍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시설.
병곤
김병곤위원
시설융자?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융자를 해주고 나중에 환수를 하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전북은행이 수탁 대행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위생시설을 확충한다든가 그러면 전북은행에 요청을 하면 전북은행에서 우리...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국에서는 아무 관리하는 것이 없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리는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업소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줬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앞으로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 또 우리 국에서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세워서 사용하고 또 그때 불필요한 예산은 다음에 세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2쪽에 사고이월현황, 이게 도립요양병원 건립사업비에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이유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계속, 이 도립요양병원이 남원하고 고창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2006년도에 예산 일부가 국가예산이 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병원을 계속 도립병원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군립병원으로 가느냐. 그런데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군립은 어렵다. 그래서 도가 도립병원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인요양병원이 과연 그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일치하느냐 조화를 시키느냐 그런 과정에서 한번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2006년도에 했고요. 2007년도에 명시이월을 두 번 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사업을. 그래서 2007년도 말에 제가 계약을 하고 그리고 사고이월을 해서 지금 현재는 남원하고 고창에 공사가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추진이 어느 정도, 지금 보니까 5억8천만원 정도가 지금 진행...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지금 공사가 07년 12월 28일날 계약이 체결됐거든요, 작년.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으로는 2009년 말이나 2010년 초...
영규
고영규위원
사고이월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이게 이월될 수는 없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영규
고영규위원
공사를 추진해야지 더 이상 이월한다거나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겠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의지는 분명하시다는 말씀이시고만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이상은 이월도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시고 차질 없이 하여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국가운영기조가 성장이라고 하지만 계획이 세워지고 이렇게 추진되는 일이 이상이 없이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철저한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진명 위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이 징수가 안 된 것이 966만원이 미수납됐는데, 이 항목이 어떤 것들이에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주로 환경사항에 적발이 돼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진명
김진명위원
2007년도 것 결산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은 2008년도인데 미수납된 것이 2008년도에는 수납이 됐나요? 안 됐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고니 966만원이라는 돈은 영원히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을 가져요. 966만원은 우리 도에서 세입을 미수납, 영원히 미수납될 수밖에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환경문제는 업체들이 대개 중소업체고요. 바로 적발을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요새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과태료를 대부분 냅니다. 그런데 간혹 업체의 채산성이 안 좋아서 부도가 나고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데 우리 공직자로서는 하여튼 법에 의해서 그분들의 재산이, 그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걸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고 우리는 또 절차상 독촉공문을 좀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분들이 왜 납부를 않는 거냐 하면 아무래도 기업으로 인해서 채산성이 좋지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납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단지 2007년도 수입 세입문제냐라고 본다면 이게 2007년도에 생겼던, 그 전년도에 생겼던 일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래전부터 쭉 누적되어 온 것이지 않냐는 생각을 갖는데, 맞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그대로 미수납으로 쭉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처리방법이 있죠? 도에서.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것은 76만9천원이고요, 저희들이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나 독촉을 통해서 하고요. 나중에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것을 납부토록 독려를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물론 수납해야 될 분이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건데, 3년의 과정을 거쳐서 결손처리한다고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하여튼 우리 도에서 공무원님들께서 이걸 세입으로 잡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미수납 과정 이런 것에 더 독촉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 말씀 해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이용은 예산편성시 승인된 부분이고 또 전용은 우리 집행부에서 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전용할 수가 있는 거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본예산 말고 해마다 적어도 한 두 번의 추경예산을 거치거든요. 그랬을 때 전용을 단지 인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꿔서 쓴다라기보다도 추경 할 때 다시 예산편성에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방행정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국장님보다 경험이 적기 때문에, 중앙하고 지방의 예산편성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은 추경이라는 것이 진짜 큰 재해라든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경이 없는데 도에서는 추경을 보통 1회에서 2회 정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는 것도 예산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전용을 하는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진명
김진명위원
저도 그걸 인정을 해요. 여기보다도 경상적경비가 자체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예산금액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보다 사업의 책임성, 또 공개성, 행정이란 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전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려는 걸 김진명 위원이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세입결산에 말입니다. 잡수입이 뭐가 잡수입이에요? 3억1,479만6천원.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잡수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보전이나 그런 데 과태료하고 과징금이고요. 한 부분은 우리가 시·군의 사업을 한다고 도비부담금을 보조를 했는데 그 사업이 약간 목표달성을 못했다든가 일정 부분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시·군에 받는 금액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시·군에서 받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시·군에서.
동규
임동규위원
개인업체 이런 것은 하는 것 아니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과징금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받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100% 달성이 안 되고 90%면 10% 분에 대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가령 기업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폐수처리장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잘못되면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것도 여기 잡수입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환경국에서 환경정책과, 수질보전과, 보건위생과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되네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정책과만 1,350만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미수금 처리돼서 해가 넘어가면 못 받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계속 넘어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이영조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10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03억18만7천원 예산을 편성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거기서 1억1,708만8천원이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살펴보면. 그래서 비고를 보면 인건비 잔액으로 처리가 됐어요. 맞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특별한 인건비가 어떻게 퇴직을 했다든가 그런 이유인지 아니면 대개 우리가 인건비는 그 해년도에 거의 그 숫자에 맞게 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잔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게 진안 동부병원에 응급센터를 운영하다가 그쪽에서 휴업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을 중단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공중보건의 5명을 우리가 보건소에 투입을 해서 보건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급센터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동부병원 응급센터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것을 문을 닫으니까 보건소 기존 있는 직원들한테, 원래 거기는 나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았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불용이 된 거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것은 불용도 당연한 불용이니까 국장님이 그건 잘 하셨네요. 그리고 14쪽을 한번 보시면요. 명시이월현황을 살펴보면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비 지원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13억2천만원을 편성해서 이렇게 전액 이월시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도 하셨는데 내용은 거기 있는 대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집행이 곤란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처리가 안 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질타가 아니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한번 그 부분만큼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사실은 공모사업입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노인보건의료센터가 실질적으로 13억2천만원 사업인데요. 국비가 11억원, 나머지가 자부담이 아마 전북대가 40%를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비가 10%, 아무래도 전북대에서 07년 6월에 노인보건의료센터 사업모델을 확정했는데 이 모델하고 우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서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북대에서는 좀 크고 잘하려고 하는 거고 보건복지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해라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아마 우리 전북대병원이 사업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러한 돈을 우리 도에서도 그쪽이 할 수 있도록 도와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전북대병원에서 그 사업을 방만하게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이신데 본 위원...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방만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했어요, 전북대병원에서. 그래서 전북대병원이 선택을 받았죠. 그런데 공모사업은 굉장히 해당부처하고 여러번 협의를 하는데 사업계획이나 설계를 할 때 보건복지부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전북대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부분은 추가를 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를 시켜라 그래서... 방만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납득이 별로, 그 부분은 말씀대로 맞을 것인데 안 가는 이유는 공모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공모를 그냥 당신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어느 액수가 가든지 사업계획을 내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억원에 대한 공모사업, 100억원에 대한 공모사업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전북대가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을...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건물이 지하2층, 지상3층, 면적이 2천평, 그리고 병상도 50병상 그런 기본적인 것은 이미 다 공모 때 결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자부담이 40%가 되지 않습니까, 전북대가. 40%를 자부담을 하니까 전북대는 전북대에 맞게끔 조금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13억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그렇게 이월을 시켰다 그 얘기시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7회계연도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으로부터 환경보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인수
한인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심사는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 졌는지 감사하며 예산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고 2009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자세로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덕입니다. 결산개요설명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용 연구부장입니다. 정경태 총무과장입니다. 서규석 인수공통감염과장입니다. 최규만 식약품분석과장입니다. 박정제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채수천 대기조사과장입니다. 정철웅 먹는물분석과장입니다. 박경수 산업폐기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결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안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산 처리한 것을 보면 다 이렇게 철철 넘게 잘 징수도 하고 또 잘하셨는데 총체적으로 김진덕 원장님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면 예산이 47억9,835만1천원, 그런데 지출을 보면 47억2,403만9천원으로 98.5% 지출을 했으니까 아주 지출은 잘한 것이죠. 그렇게 지출했고 7,431만2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맞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편성과 지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한 가지 좀 아쉽다하는 그런 점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이 부분 쪽에서 5,336만5천원을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보셔요, 맞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더더군다나 항상 다른 쪽에서도 저희가 말할 때 인건비 같은 것은 인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거의 적정하게 세워서 다 지출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5,3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1.5% 정도 된 것은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세출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았던 것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작년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두 명이 8월달에 줄었습니다. 7급 한 명하고 기능직 한 명 또 그리고 총무담당이 8개월간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석에 따른 인건비 지출, 또 공익요원이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이 중간에 소집 해제된 이후에 후임이 선정되지 않아서 그에 따른 비용이 남아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결산추경에서 삭제를 했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을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까 구조조정에서 7급하고 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기능직 10등급이 하나 줄었습니다. 작년 8월달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담당이 8개월간 공석으로 있었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공익요원 둘하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렇게…….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런 내용은 그동안에 보고를 못 받고 모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연도 사업에 면밀하게 또 분석도 하고 예측도 해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또 예산을 그만큼 쓰시겠다 했을 때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런데 적절하게 못하게 많이 불용액을 남겨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 이건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어떻게 보면 또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를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상수도를 놓을 때 지금 어디든지 국가에서 상수도를 놓아줄 때는 그 집 앞까지 놓아줍니까, 아니면 들어와서 수도꼭지 있는 데까지 놓아 줍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집과 그 경계까지 놓아 줍니다. 이것은 직접 제 업무는 아닌데 제가 과거에 수질보전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집 경계까지만 공사를 하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게 어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 내부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내부규칙으로요. 그러면 만약에 왕궁이나 용지 이런 데 같이 또 이번에 AI로 인해서 많은 오염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집들에 대한 상수도가 들어와서 집 문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당신들 먹을 사람들이 해라”하면 80몇 만원 100만원 넘는 마당 길이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50만원 내지 한 1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인부담이잖아요, 자부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특별히 여유 있는 시·군에서는 그것까지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대개는 거기까지로 딱 끊어서 만들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사실 김제 용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AI 때문에 지금 묻어가지고 굉장히 아래로 많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 법적으로 해결을 해주어야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 자부담을 해야 되고 사실 20만 가구 이상이 지금 전라북도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법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도적으로도 무슨 대책이나 그런 게 없는가, 직접 뭐 안 하신다고 하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수질보전과에서…….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우선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봤거든요.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동안 예산설명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쉽게 해서 47억9,80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세입은 11억 얼마면, 그게 말하자면 나머지 돈은 수입으로 일단 잡아서 주어야지 세입은 11억원인데 어떻게 세출이 47억원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설명서 자체를 잘못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되는 것은. 앞으로는 일단 잡수입이라든가 국고보조라든가 수입수수료를 뺀 나머지 돈이 32억 얼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은 어떤 돈입니까? 그 돈도 수입으로 일단 잡아야 우리 도예산을 받든 뭐 하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도 역시 도 직속기관으로서 특별히 별도 사업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인건비 그런 것들이 나가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어쨌든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야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도 총괄 예산에 다…….
병곤
김병곤위원
총괄예산이면 연구원 보고할 때는, 이것을 보면 수입은 11억원인데 세출은 47억원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해주어야지. 만약 인건비가 총 32억원이면 인건비 32억원 말하자면 도의 총괄예산에서 수입으로 일단 잡아주고, 이 설명을 할 때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첫째.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병곤
김병곤위원
예산부서하고 설명을 협의 할게 없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설명을 하고 세입·세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지금 단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입과 세출은 맞아야 하는 거예요, 대차대조표가. 앞으로 총괄예산을 하더라도 인건비성 최고부분이 30몇 억이면 그것을 잡아주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세무를 배워가지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지금 다른 실·국도 역시 봉급이나 이런 경직성 경비 이런 것은 보고되는 과정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가 특별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다른 실·국 보고도 역시 그런 부분은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빠져 있는 게 무엇이 잘 됐는가는 모르지만 일단 그러면 이 내용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던지, 처음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참고로 처음으로 교육복지에 와가지고 몰라서 그러는데 대개 수입수수료, 수질분석 말고 또 다른 것 등등이 뭐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감정하는 것이 물뿐만 아니라 대기도 하고…….
병곤
김병곤위원
대기?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폐기물분석, 식품분석, 약품분석, 토양분석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합니다. 수질이 그중에 많을 뿐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저는 세입과 세출에 의문이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앞으로 다른 데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가는 식으로 되면 안 되지, 일단은 제 생각은 여기다 잡을 때 이렇게 잘 돼 있네, 여기는. 처음에 설명을 세출 인건비 이렇게 잡아 주어야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은 제대로 했고만.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전문위원은 제대로 인건비에서 32억9,400만원 잡아 주었는데 우리 연구원장이 설명한 내용대로면 안 맞는다는 얘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한 것을 한번 보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7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다. 3.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7년도일반회계·의료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7년도일반회계·의료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심사는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 감시하며 예산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하고 2009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자세로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일반회계·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심정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7월 10일자 도 정기인사발령에 의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김양균 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최영만 과장입니다. 노인정책과 김재구 과장입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홍성임 교장입니다. 어린회관 김종일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동길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복지여성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열의를 다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심정연
동길
김동길위원장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이제는 복지여성국이 아니라 복지여성보건국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되기를 잘 하셨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김양균 과장님 승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다른 분들 다시 또 이곳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복지보건국에서 잘하시니까 서로 질문을 다음에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개요설명서 8쪽 세출결산 세부내용을 조금 보면 자본지출이 5억1,771만6천원이 집행이 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됐는데 아까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로 설명서에서 좀 들었지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국장님 설명을 해주실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에 5억1,771만6천원 중에서 생활복지과 소관 자본지출은 5억195만2천원으로 사회복지회관 신축비 5억원하고 푸드뱅크 장비구입비가 되겠고, 여성청소년과 소관은 918만1천원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개보수 입찰 차액에서 발생된 돈이 되겠고, 고령화대비과는 없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2만2천원, 그다음에 어린이회관은 656만1천원으로 공연장 내부공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개요설명서 15쪽을 보면 저희가 예산을 쓰시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별 탈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명시이월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회관 건립사업에 15억원, 장애인복지관 도작업장신축사업에 5억2천만원 이상, 감리비가 얼마, 장애복지관 도작업장시설부대비 33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20억2,949만8천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이 못됐거든요.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심사결과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못한 이유는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연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그것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20억원 이상으로 저희 도비 5억원과 복권기금 15억원으로 해가지고 2006년 사업에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비가 예산은 5억원하고 복권기금은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랬는데 해가 거듭해 갈수록 유가가 오르고 전반적인 건립비가 올라가면서 당초 사업부지에서 부지가 조금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 과다한 것으로 사업비가 돼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을 해가지고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되므로 인해서 사업비가 축소돼가지고 금년에 지금 착공 중에 있어가지고 34%의 공정률로 금년 연말까지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잘 이해가 가고요. 그런 타당성이 있어서 이제 이월을 시킨다든가 집행하지 못 한거 이런 부분은 우리 복지에서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개요설명서 16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활용이 부진하다 이렇게 결산검사에서 한번 지적을 받으셨죠, 우리.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또 본 위원이 2007년도에도 7월달에 도정질의 할 때도 이게 많이 이렇게 반납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질책하는 게 아니라 복지여성국에서 1억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것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12개 사업에서 62억6,100만원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정도 됐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검토를 하면서 문제에 대한 사업에서는 우리가 국고로 받아왔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못하고 또 이렇게 발생하게끔 되는데 이것 해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건 계속 해년마다 이런 것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는데 매년 반복되는 집행과다 발생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해당 부처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해가지고 계속 증가하는 복지사업의 항목을 바꾼다면 유용해서 쓸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은 위에 중앙하고는 연계해서 뭔 어떤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시도 복지여성보건국장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 배정된 부분에서 한시적 월동비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는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복지 분야 예산이 가정집 살림하고 다르기 때문에 부처가 다르고 과가 다르고 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이영조 위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국장이하 전 직원이 분기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줄이는 작업으로 해가지고 전년대비 사실상으로 따지면 한 20억원 이상은 감소를 했고, 저희가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페널티를 줄 정도로 이 국가예산 반납조치를 안 하도록 면밀히 시·군 자원도 확보하고 기왕에 저희 도에 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정말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분기별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시·군 직원들이 수급자나 생계비하고 이런 연관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지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돌보미사업 바우처 제도가 10월, 9월 이렇게 늦게 오는 사업비 때문에 또 바우처는 본인이 부담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생된 돈이고 2006년 대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아주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는 흔적은 지금 많이 감소는 됐어요.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보다는 아주 그냥 몇 십% 이상이 이렇게 줄었는데, 뭐 이거 사람의 힘으로 뭐 어떤 아까 말씀한 대로 다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건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능력이 계시고 또 그 과에 계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서로 힘 모아서 협조하니까 어쨌든 우리한테 온 돈을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도립여성중학교 교장선생님, 이제 국장님은 쉬시고. 또 어린이회관 관장님 두 분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릴테니까 도립여성중학교 1,916만2천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어린이회관에서는 2,2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고, 이 두 실과 같은 경우인데 다른 실과에 비해서 정말 사업규모는 아주 적습니다. 어린이회관이나 도립여성중학교나. 그런데 적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예산이 비례로 보면 상당히 다른 실과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거든요, 교장선생님?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걸 왜 불용처리 되도록 이렇게 됐는지 교장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어린이회관도 2,200만원에 대한 불용처리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학교 교장선생님부터.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위원님의 질의에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7년도 불용예산액은 1,916만2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인건비가 1,368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는 결원 발생에 따른 2회 추경에 불용예산액 1,573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나, 저희 학교 교직원 외 2명의 추가결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불용예상액 감면요구 시 세목별 500만원 미만은 미반영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 176만4천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잔액 발생사유는 본청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저희 학교에서 여기에 발맞추어서 교사 워크숍 참석 실비보상금을 절감하였으며, 현장 테마학습 인솔에 따른 학생 인솔교사 실비보상금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278만8천원의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교사 강사수당이 원래는 저희가 210일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2007년도에는 206일의 학사 운영에 따른 절감부분입니다. 또한 2회 추경에 불용예상액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세목별 500만원 미만은 미반영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왜 도립여성중학교는 전년도에도 저희가 한번 이것 직원이 자꾸 감소되는 이유는 학생은 줄지 않잖아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학생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중학교 입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입학생 추세를 보면 40명 모집에 저희가 20명이 남았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2명이 감소 돼가지고 인건비가 거기서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게 큰 항목이죠?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안 계실 때 도립여성중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에 지장 없습니까? 그 과정에서.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수업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저희 학교 학급담임을 행정선생님 여섯 분이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 학교 배정에 총 인원은 8명인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인원이 6명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007년도 9월 30일자로 6급 이필영 계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시고 본청에서 직원을 충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 부분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나가신 이 두 분은 과목은 뭐 맡으셨는데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지금 나가신 두 분은 자원봉사교사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 행정실 직원 중에서 한 분은 12월 3일자로 저희 교장선생님이 결원을 했고요. 또 한 분은 행정계장님이신데 담임을 맡고 계셨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친다거나 그 어른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수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행정직원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는 이상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알아들었어요. 그런 행정직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가 줄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이회관 관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관장
예, 어린이회관 관장 김종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집행잔액이 2,200만원인데 인건비가 50%인 1천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줄은 이유는 정원이 6명인데 7급 1명이 결원입니다. 결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절감된 것이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똑같은 그런 현상이네요,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그러면 거기도 역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교사는 아니고 행정입니까?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저희들은 행정요원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행정요원이 이렇게 빠지는 건 지장은 없어요?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현재 전시관 시설 일부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요원이 6명이 하던 걸 5명이 하는데 다소 저희들이 무리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운영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에 대해서 행정요원들이 도립여성중학교나 어린이회관이나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만큼 삭감돼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네요.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아직 세입으로 못 잡은 부분 그거는 행정심판으로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심판에서 이기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저희가 압류채권 식으로 해갖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이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능력이 없으니까 못 받고 있는데 저희가 독촉장을 3회 동안 발부했고 계속 진행을 했어도 지금 진행을 못해서 못 받았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럼 우리가 세입에서 털어주면 되잖아, 다음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면 장부만 지져분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에 나와서 설령 이겨도 받을 길이 없으면, 우리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놓은 게 있잖아, 나중에 근거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절차 이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처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안 되면 계속 수입을 말하자면 또 못 잡으니까 그걸 털어버리자 이런 이야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 돼 복지여성국이 복지여성보건국으로 됐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아까 이영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국고보조금 4억원 그 집행 부진원인이 여기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집행을 잘 못한 내용입니까, 시·군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게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 수급자생계비를 1천명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다가 보면 하반기가 되면 그 수급자 중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이사 가신 분도 있고 이런 것을 항상 저희들이 1천명이면 1,050명 정도 한 5%～10% 여벌을 두고 예산을 확보합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사실 늘어나지 않지만 고령화가 자꾸 되는 추세이고 또 가난해서 부도나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기존 대상자 대비 5%～10% 예산을 넉넉히 세워가지고 시·군에 주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사 가고 또 다른 사유가 돼가지고 100%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서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말입니다. 국고보조금 갖다가 44억원, 6억5천만원, 12억원 하면 60억원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 놓으면 갈수록 보조금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일사업이 2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수로 이렇게 나누면 1천만원짜리도 있고, 5천만원짜리도 있고, 1억원짜리도 있고…….
동규
임동규위원
1억원 이상짜리가 이 정도된다 이 말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억원 이상이 12개 사업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연관된 사업이 수급자 1명이 생계비가 나가고 장례비가 나가고 월동비가 나가고 교육비가 나가고 이게 그런 거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라 앞으로 이것을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국고보조금 집행발생 내역을 최소화 해가지고 우리 전북이 하나의 복지시설이라든가 모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정책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열대야현상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 여성보건국 소관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이제 저희가…….
동규
임동규위원
전라북도에서 열대야현상으로 해서 지금 사망자가 몇이나 되는가 알고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7월 10일자 보건위생과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보도 상으로는…….
동규
임동규위원
전북도 이 열대야현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규
임동규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국으로 업무가 오늘자로 왔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아봐야 그것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어디서 하고 있었는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위생파트가 환경업무하고…….
동규
임동규위원
원래 복지여성국 소관이 아니었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장애인보호요양원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시설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장애인시설하고 정신환자요양원시설을 말입니다 우리 전북의 장애인이나 정신환자들이 보호시설에 우리 전북인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북인들이 거의 70～80%가…….
동규
임동규위원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46개의 시설이 있는데 총괄적인 예산은 제가 기억은 조금 어려우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정신시설하고 장애인시설하고 분류가 다른데 저희가 장애인과 연관된 생활시설이 257억2천만원 쯤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막대한 우리 도비를 가지고 장애인이라든가 또 정신요양원 했는데 전북인이 혜택을 못보고 타 시도 사람들이 많이 와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볼 때 한 15%로…….
동규
임동규위원
절반가량 이상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5%로…….
동규
임동규위원
확인 안 된 사람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그 부분들이 됐는데 한 15%정도 됩니다. 타 시도는.
동규
임동규위원
전북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도인데 참 문제예요. 우리 막대한 도비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우리 전북의 장애인이라든가 정신이상자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타시도 사람들이 와서 혜택을 본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생각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걸 세밀히 검토해서 정확히 우리 도민들 정신질환자라든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70%가 국고지원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30% 중에서 저희가 또 시·군비하고 이렇게 5:5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70%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 있는 도비만 딱 100%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북의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도 타 시도가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파악이 되고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국적인 숫자 저희가 시도별로 지금 사례들이…….
동규
임동규위원
그건 국장님 변명이고 하나의 국가보조로 가고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지마는 전북에 온 이상 전라북도 돈이에요. 전북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라니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앞으로 우리가 복지여성국에서 예산편성 시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내용인데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집행까지 철저히 생각을 해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7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으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보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2. 환경보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안안 검토보고서 5. 복지여성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6.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