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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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첫 번째 순서로서 시정발전전략실, 감사담당관실, 기획문화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 준비 등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열악한 환경 속에도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08년도 재정 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30만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의거 시정발전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시정발전전략실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해당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 일어나 주시고 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정발전략실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경주시 시정발전전략실장 이강우.

강익수위원장

실장님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를 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1문1답 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을 절약하고자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정발전전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8쪽에 보시면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 근거는 어떻게 되고 연수를 다녀오셔서 보고서 작성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보상비로 지급한 해외경비입니다. 혁신협의회 의장님 임배근 씨와 총괄간사인 오창섭 씨를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박 12일간 아랍에미레이트와 그리스를 다녀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녀와서 보고서를 청구했고 또 결과보고를 세 번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기술재단 주최 국제연수 통합 워크숍에서도 발표를 했고 또 변화하는 세계, 혁신하는 지역종합보고서 발간을 했고 외국 혁신도시 사례와 경주의 시사점 워크숍을 지난해 12월 27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보낸 배경은 우리 경주시 지역혁신협의회가 여러 차례 전국적으로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앞서 가는 협의회로서 의장님과 총괄간사가 열심히 노력하셨고 또 혁신협의회에서 함께가는 계획이 있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일정보고하고 연수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다 보고를 한 거죠?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변화하는 세계, 혁신하는 지역종합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장님, 시정발전전략실이 불과 7개월 전입니다. 시정발전실을 아주 의욕적으로 발표를 해서 경주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이번 행정개편에 시정발전전략실을 폐쇄하는 이유는 뭡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 11월에 시정발전전략실이 신설될 시에는 총액인건비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인근 포항에도 보면 경영혁신본부에 국장급의 정책기관이 있습니다. 도에도 새정부기획단 정책부서가 있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정책부서를 신설하는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3대 국책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정발전전략실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나왔습니다. 이번에 되는 것은 신 정부 들어와서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의해서 ‘20명 미만 되는 실·과·소는 합쳐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통합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략실이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가 그대로 미래전략기획과로 승계되어서 업무는 추진하게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있다가 독립적인 시정발전전략실을 규모가 축소되면 폐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폐쇄되는 게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중요하다면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과 몇 개월 후에 없어질 것을... 마음대로 없애고 왜 이렇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지방의 경향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또 지방교부세를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중앙 정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해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방자치제를 하는데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가지고 위협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신대로 해야죠. 경주가 필요하다면 계속유지를 해야지 중앙 정부가 교부세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걸 부시장님 직속기구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 요란스럽게 출발을 해서 왜 이렇게 또 슬그머니 없앤다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요란스럽게 출발했기보다는 그 동안 시정발전전략실이 동서남해안권...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에 이해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의 정책이 그렇다지만 이렇게 아무런 내용 설명 없이 없애는 것은... 물론 없애는 것이 아니고 존속을 한다고 하는데 부시장 직속기관하고 또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정발전전략실에서의 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지난해 11월에 신설이 되고 난 이후에 지난해 12월 27일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서남해안은 구상조차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정발전전략실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시와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자체 구상안을 했습니다. 해서 지난 1월에 보고회를 하고 그 보고회 결과에 전국적으로 30개 정도의 언론에 호평을 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4대 국책사업도 실장님 소관 부서에 들어가죠?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책사업추진단에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해안종합계획에 나와 있네요?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그것도 그 계획 속에 포함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4대 국책사업추진 강화와 SOC사업 조기이행 및 확충’ 이것도...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그것도 전체가 동서남해안권발전대책에 현재 우리가 32건을 올려서 도에 잠정적으로 29건이 확정돼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전담 부서가 있어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가 있습니다만 현재 경주에 방폐장을 시민들의 절대적인 뜻에 의해서 유치를 했는데 방폐장은 2011년도 완공을 계획으로 착오 없이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국책사업인 예를 들어 한수원 본사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전략팀에서 한번 체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방폐장은 11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방폐물이 매입이 되고 한수원 본사는 경주 시민들이 방폐물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아오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대책으로서 유치를 했는데 한수원 본사가 한 걸음도 나가서 못하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전략팀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한수원 본사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다면 방폐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 차원에서도 제동을 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방폐장하고 3대 국책사업은 국책사업추진지원단이 있습니다. 국장 산하에 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이 가능하고요, 저희 실에서는 외부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대외 기업이라든가 노크를 할 때 저희들이 출장을 갑니다. 가서 그분들에게 옵저버 설명을 해 드리고 이런 역할도 하고, 또 시장님께서 지시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첫째 문제가, 상반기에 우리 실에서 도청 유치를 담당을 했습니다. 동서남해안권 특별법 이런 문제라든가 기존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업무에...

일헌

김일헌위원

업무분장을 실장님 말씀대로 분리를 한다면 실에서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분과별로 업무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미래의 경주를 구상해 나가는데 과에서 계획 못한 것을 경주시로 봐서는 가장 우수한 분들이 모여 있는 전략팀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체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국책사업단이라든가 과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쪽이 나가지 못하면 어느 한 쪽이라도 밸런스를 맞추도록 전략팀에서 전체적인 구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것이 내 업무다 아니다를 떠나서 경주의 앞으로 가장 핵심포인트가 방폐장 오는데 한수원 본사 안 오면 가장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전략팀에서 국책사업단에다가 ‘한수원 본사는 한 걸음도 안 나가는데 방폐장을 다 지으면 됩니까?’ 이렇게 제동을 걸 필요가 있고 제재할 필요성이 있죠. 그것도 종합업무에 들어가잖습니까? ‘4대 국책사업 추진강화와 SOC사업 조기시행 및 확충’에 들어가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그래서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이것이 시 전반적인 발전 구상입니다. 거기에 방폐장 특별지원사업도 특별법에 따라서 추가로 등재 되었을 때 거기에 많은 지원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까는 관리가 아니라고 하시더니... 관리를 하시는데 한수원 본사가 지금 한 걸음도 못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경주시 종합도시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된 이후라야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2009년도 말이 될지 2010년도 중반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방폐장은 2011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방폐물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국가에서 19년 동안 체류됐던 방폐장은 국가 차원에서 경주에 유치가 되고, 그러나 우리시가 바랐던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전략팀에서, 이것이 다 진행이 되고 이런 것은 하나도 못하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시의 종합적인, 우리 의회가 제시하든지 집행부가 안을 내어서 방폐장 건립을 중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저희 실에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는 것은 힘들고, 저희들이 가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오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당 부서에 시달해서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은, 한수원 본사 문제는 시민들의 여론에 동부권과 시내권 하고의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한수원 본사에 대해서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은 아니고, 그 문제는 국책사업지원단이 4급 국장급 부서가 있습니다. 별도로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생긴 부서이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사항인데, 방폐장과 이런 사업은 국책사업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제동을 안 걸면 그냥 진행이 되어서 2011년도 되면 방폐장이 완공이 되어서 방폐물이 반입 되잖아요. 그러면 한수원 본사는 뭐냐 이겁니다. 한수원 본사는 정부가 주겠다는 약속만 있었지 아직 한 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시의 사정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전략팀에서, 어느 한 쪽은 진행이 되고 어느 한 쪽은 안 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또 우리시가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심각성이 있다, 우리 시민들의 동·서 화합이 안 된다는 그런 핑계, 한수원 직원들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결국 한수원 본사는 2011년 이후에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이전에 폐기장은 건립이 다되어서 반입이 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략팀에서 물론 국책사업팀이 있더라도 국책사업팀에 연락을 하든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진척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전략팀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해서, 물론 전략팀이 아니더라도 다 전담부서가 있고 나름대로 일을 추진하는데 종합적인 헤드가 되어서 경주시의 먼 미래를 보고 잘 하자는 의미에서 전략팀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두고, 업무 내에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실장님, 시정발전전략실은 행정기구상 실지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타 시·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경주시를 국책사업과 비슷한 특별히 동해안개발이라든지 특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12명의 전략실 공무원을 배치시켜서 구축한 것이 전략실이죠? 내용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연번 3번에 17명의 공무원 배정이, 상당히 우수한 공무원을 여기에 배정시켜야 행정기구상 다 이렇게 업무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는 경주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우수한 인재가 배정이 되어야 하고 또 잘 되어야 경주시에 획기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데요,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3페이지 연번3번에 보면 추진실적이 경주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동해안’이라고 하면 광범위하죠. 동해안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해안권 발전 종합대책 회의에 참가했다, 우리가 별개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했다는 이런 내용이고, 향후계획을 보면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용역 발주 준비 중인데 이것이 전부 도가 추진을 하고 우리시는 어떻게 대비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현재 동해안권 발전은 울산하고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3개 시·도가 같이 합니다. 3개 시·도에 15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주도는 경북도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개발이 많이 되었고, 강원도는 중앙권과 가깝기 때문에 경북도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현재 경북도에는 이번 추경에 10억이 용역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울산하고 강원도하고 각각 10억 원씩 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이 들어가는데 아직 울산하고 강원도가 용역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자체적으로 하느냐 이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발전 종합계획을 저희시가 참여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세한 계획을 세워서 도에 제출을 하고, 우리시에 제출한 것이 많이 되도록 해서 동해안 5개 시·군 중에는 우리시가 그 중에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정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어 국가에서 남해안과 서해안 같이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확정이 될 때는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타 시에도 전략실을, 예를 들어서 전략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명칭은 다릅니다.

유영태위원

명칭은 자유롭게 해서 이것을 부시장 직속기구로 둡니까? 그렇게 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아닙니다. 포항은 4급 국장급 정책부서가 있습니다. 기획부서 외에 혁신경영본부장이라고 해서 그 밑에 경영팀장 외 팀장이 네 분이 있습니다. 도에는 또 새정부기획단이라고 해서 기획부서와 다르게 있고, 요즘 추세가 각 시·군에 많은 정책부서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실장님 처음에 시정발전전략실이 생길 때 의회에서 의논할 때 했던 이야기 기억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직제 개편할 때는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략실을 만들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업무가 기획공보과 업무, 또 약간 관광과 업무를 가지고 가는 것 같다 그러면 기획공보과는 무엇을 하는 곳이며, 시정발전전략실은 뭐하는 곳이냐라고 했을 때 아주 거창하게 이야기했어요. 경주시를 완전히 뒤집어엎을 것 같은 그런 혁신적인 안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죠?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연수라고 합니까? 여행지 카타르, 불가리아, 터키인데 결과보고에 보면 ‘변화하는 세계, 혁신하는 지역종합보고서 발간’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안이 나온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지역혁신협의회 의장과 총괄간사가 다녀온 혁신하는 지역종합보고서는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셔서 아랍에미레이트의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 시정에도, 이렇게 변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상득위원

그것은 이 문구를 봐도 알겠는데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데, 거기에 혁신의 조건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전략실장으로서 ‘아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혁신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마인드를...

이상득위원

그것과 더불어 뒤에 보면, 사업운영비 항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발표 및 토론비, 토론 및 세미나 개최비, 설문조사비, 회의비, 원고료... 이것이 사업입니까? 이것은 사업이 아니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시정발전전략실이라면 원래 안 생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의원들이 그것은 공보실 업무지 시정발전전략실이라는 것이 새로 생길 필요가 없는 것인데 왜 생기느냐고 했는데도 그때는 아주 거창하게 얘기해서 생겼는데,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대국대과의 중심으로 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 전략실을 만들 때 그런 의지 같으면 다른 곳을 줄이더라도 이것은 줄여서는 안 되죠. 부시장 직속기관인데. 그런데 이것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아예 이것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의회에서 정말 여러 의원들이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굳이 억지를 부려서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없어지고, 자료 내는데 있어서도 여행 다녀와서 혁신하고... 중동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문화관광과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는 문화시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혁신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도청 유치 의지가 정말로 있었습니까? 시정발전전략실에서? 도청 유치 의지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형식적으로 시민의 여론에 밀려서 했지, 점수 나온 것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도청 유치를 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시에서 할 수 있는 전략실의 의무였습니까?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면에서 공무원들이 적당히 그때 그 시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교묘하게 해서 기구라든가 사업 등을 따내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발상은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혁신의 대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있다가 없어진다니까 섭섭한 점도 있습니다만 시정발전전략실이라는 자체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와 닿았습니다. 경주를 새롭게,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고 발전적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없어진다니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 이후에 3대 국책사업 추진, 역사문화도시 추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이 외의 모든 사업은 소극적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일은 우리 경주시는 핵 쓰레기장인 방폐장을 유치하고 거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외의 것입니다. 그 외에 경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소극적이다,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과연 주도하고 있는 측에서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앞으로 방폐장 3대 국책사업 이 외에 경주의 미래가 달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전략실이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후에 통합이 된다고 해도 그 부서는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이다, 해서 절대로 방폐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 이외에 이것은 경주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상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청문제,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포항과 경주가 2시간 반 이상 걸려야 만이 도청에 갈 수 있습니다. 동남권에 114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청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환태평양 시대를 열고 등등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6개 행정협의체를 개최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경쟁력 있게 해야 됩니다만 우리 경주시는 그 동안 그렇게 하면 감점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한 주장만 펼쳐왔습니다. 안동, 예천으로 갔습니다. 감점에 대한 실점이 있었느냐 하면 한 점도 없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3대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 오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경주가 소위 말해서 중소도시로서 28만 정도 살고 있습니다. 예산이 1조 시대를 연다고 하지만 그것은 명확한 경주시의 홍보전략에 시민들의 나름대로 판단을 흐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합니까? 3,000억이 영원히 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정발전전략실이 없어진다 해도 앞으로 우리 경주발전에 새로운 청사진과 희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제 3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을 우리는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을 것을 받았고 그 외에 대구 경북이 추진하고 있는 로봇산업, 로봇랜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첨단과 과거에 찬란했던 문화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경주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경주시가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지적과 도청유치 관계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부분, 그리고 적어도 6개 도시가 모여서 시장·군수가 함께하는 협의회, 또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협의한 내용도 없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2시간 반 동안 경주 시민, 포항 시민이 넘나들면서 시간 소모 등등 많은 손실 이러한 분야, 이런 것들을 앞으로 깊이 생각해야 된다 하는 문제로서 분명히 이것은 동남권 114만을 위해서 경상북도는 제2청사라도 만들어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동남권 주민에게 분명히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 경주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강익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위원

답변을 들어야죠.

강익수위원장

미안합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사실 도청 유치 문제는 올 초까지만 해도 시민들 가운데서 도청을 유치하자는 이런 여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안동이나 예천은 3, 4년, 안동 같은 경우에는 15년 전부터 시민단체가 구성이 되고 활동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시의회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적으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도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은 조례를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을 해 나왔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도지사님도 발표를 하셨고 탈락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가 또 안강 지역이, 도청 유치 신청지역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홍보를 했다는 차원에서는 저희들도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런 지역이 추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혀 마이너스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도청 유치 결과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사의를 표합니다. 그 다음, 최학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한 가지 말씀을 추가로 드리자면, 시정발전전략실이 생겨서 8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무슨 큰 결과가... 8개월만에 성과가 있겠습니까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청 공무원들에게 정책마인드는 큰 변화를 시켰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구상정도를 용역을 하던 것을 공무원들 손으로 해서 매일신문 사설에까지 났습니다. 아주 전향적인 변화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전국 중앙지에도 나고 하니까 여러 기업에서 노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불경기인데 우리 경주지역에는 민간투자가 2015년까지 2조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문단지를 가보면 현재 승마리조트라든가 캘리포니아비치도 이런 것 이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태영에서도 동양 최대의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노크를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2조원 투자하는 것이 MOU 체결 내지 협약된 부분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판단을...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러한 체결도 없으면서 그것을 자꾸 발언해서 만약에 안 되면 앞으로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실장님한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폐장으로 인한 3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양보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청 유치도 안동이 했으면 그 당시 우리 경주시도 도청 유치를 준비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다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소극적인 것이, ‘우리는 그래도 방폐장도 있고 3대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쪽으로 주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다보니까 이렇게 소극적인 부분으로 자꾸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발전전략실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혐오시설을 유치하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로 생각을 하고 버려두고, 그 다음에 경주에 어떤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추진하는 로봇산업이 아무래도 포항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 우리는 적어도 로봇랜드 정도는 역사문화도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길로 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 사전준비 이런 것들이 펼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조원, 앞으로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적어도 구속력이 없는 MOU라도 체결이 되어야 만이 그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통합이 되어서 이 실장께서 어디로 어떻게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가시더라도 3대 국책사업은 일단 접어두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3대 국책사업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도 해야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유영태위원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실장님, 다른 데는 전체적인 시장님 지시를 받는데 전략실 만은 왜 부시장 직속기관이라고 사무감사 자료에도 강조를 해놓고, 부시장 직속기관을 강조하는 의미가 뭡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을 명시하다 보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조직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직속기관이다 이렇게 해 놨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최학철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그러면 안동지역에 도청을 두지만 행정수요만은 동향권을 위한 행정센터라든지...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그것은 현재 도의회에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민 여론도 수합해서 그런 것을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민 여론이 다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을 이야기하세요.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도청 제2청사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그래서 제 답변은 조사특위활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사특위 결과가 나오면 또 여러 가지 여론이 발생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우리시 전체의 건의사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실장님, 그것은 우리 경주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협의체라고 있죠?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최학철위원

우리 경주시를 포함한 포항, 영천, 영덕, 울릉, 영천까지...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동해안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6개 시·군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동이나 예천으로 도청이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적어도 2시간 반 경주, 포항이 가장 오래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6개 협의체를 한번 열어서 거기에서 총괄된 주민의 의견 수렴, 결정을 지어서 적어도 제2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행정 수요가 가장 큰 동남권이 앞으로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협의체를 열어서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그것은 행정협의회 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정발전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 할 때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경주시 감사담당관 최상운.

일헌

김일헌위원장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를 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1문1답 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을 절약하고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신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업무보고 9쪽에 보시면 주요업무성과에 시민 만족도 조사가 2007년 12월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시정주요업무 자체 평가에서 우리시에서 지난해 75개 과제를 선정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평가한 결과 과정 속에 시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자체 평가 결과를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하고 또 시상을 한 바 있는데 우수부서의 시상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시상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시민 만족도 조사 이것은 전체 자체평가 과정 속의 일부분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업무적으로 보면 종합감사, 특별감사, 감찰도 있죠?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이무근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이 경주시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 감사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을 다 못한다는 것을 서두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감찰은 담당관님 시정발전을 위해서 사전에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원활한 시정발전과 앞서가는 행정의 일환으로 감찰기능을 한다고 보는데 감찰을 했던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는 조사계가 있죠?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조사도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여론, 행정도 감사기능에서 일익을 담당해서 아마 우리 경주시의 지상보도라든가 각 지역에 분분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기능도 전무하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시장실 참모회의에 참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참석합니다.

이무근위원

금년만 해도 지상보도에서 여러 가지 시민이 궁금하고 의문이 가는 일들이 도처에서 행정적인 의문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사안별로 조사를 해서 분석하고 해당 부서에 시달을 하고 시정조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도 감사기능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시장실 참모회의에 참석해서 사회적 여론을 조사해서 시정에 더 보탬이 되고 발전에 더 지향적인 입장을 강구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일련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한 것이 전무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말씀하신 사전적 예방 감사 위주로 하고 또 우리 시정이 원활히 추진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을 해서 감사담당관실의 의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부서에서 이러한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사후 감사보다도 사전적 감사를 통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특히 언론보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은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관계공무원이 책임질 부분은 문책을 엄중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자체 감사를 더욱 강화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확인 평가 기능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정이 올바로 집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확인평가 기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곁들여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업부서의 사업계획을 시행 이전에 일상감사를 하고 있죠?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사업은 5억 이상 또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도 5,000만 원 이상 그렇게 해서 사업은 15일 내, 용역은 10일 내에 해당부서에 심사를 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이무근위원

혹시 담당관께서는 그 심사를 통해서 시장 산하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용역 같은 것을 심사해서 제재한 것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일상감사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일상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적 지도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의 실효성에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올 6월말 현재로 전체 60건을 실시해서 23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용역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공사와 같이. 그래서 60건 중에 23건을 설계변경 내지는 감액 형태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용역부분에 앞으로 심사를 할 때 우리 시책사업 중에서도 과연 용역을 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에 관심을 둬야지 그 목적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은 일상감사의 목적사항이고 우리가 행정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용역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용역이 부당하다고 해서 감사실에서 제재를 해서 용역 자체를 무산시키는 그런 사례는 없죠?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이무근위원

그래서 지금 경주시가 용역한 것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실패한 용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업무수행하면서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일상감사 하는 기관이 사업부서는 15일 이내에 하고 용역이라든가 물품구입은 10일 내에 한다는 기간을 정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의 효율성, 시기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업무상 지장이 초래되는 그러한 심사는 앞으로 지양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상감사 이 업무를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영 자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우리시는 앞으로 중차대한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심사의 시기가 10일, 15일 있다 해서 꼭 그 시기를 맞추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제때제때 빨리 심사를 거쳐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주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유기적으로 사업부서와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더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해서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 낸 것이 2007년도 말까지입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요구한 대로 2006, 2007년도 명기되어 있는 것은 명기된 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성수

김성수위원

연번 24번 10페이지에 감사현황 내용은 2007년도말까지입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이것은 2007년 1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작년도와 똑같은 자료를 냈죠? 회기가 같죠?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내용은 다르지만... 기간은 안 맞죠.

일헌

김일헌위원

감사원 감사나 자체 감사나 작년보다 감사 횟수가 많았죠?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많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몇 회나 많았습니까? 약 7회 정도 많이 했네요?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감사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이것이 자체 감사로만 실시했고 지난해에는 도에 종합감사도 받고 해서 조금 많아졌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도는 전체 감사원 감사, 행자부, 경상북도, 자체 감사 38회고, 올해는 45회인데 횟수가 많다 보니까 신분상 조치 받은 것도 작년에 55회인데 올해는 1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감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인지, 횟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자세가 흐트러져서 많은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횟수와 신분상 조치인원은 직접적으로 연관관계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업무처리 실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소홀히 한 부분이라든지, 여기에서 신분상 조치 인원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지 감사 횟수가 많다고 따라서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공무원들의 정신상 정립을 제대로 시켰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역으로 생각한다면 공무원들이 나태했기 때문에 많은 지적이 나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신분상 조치도 많습니다만 행정상 조치도 보면 작년도에 328건에 비해서 올해는 418건입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봤을 때 작년도에는 1억 2,000만원입니다만 올해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31억 5,600만원을 재정상 조치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도 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 감사가 없습니다. 작년에 도의 감사가 있었고, 그래서 도의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시로서는 지적 내지 조치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 해보다 숫자가 많았다 이렇게...

일헌

김일헌위원

그게 아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경상북도 자체 감사가 세 번 있었습니다. 올해는 여섯 번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라 횟수는 있었습니다.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여기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도의 종합감사를 이야기합니다. 특별감사는 하루 이틀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도의 종합감사 1회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전년도보다 많아진 것은 도 종합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종합감사 한 번 있었네요?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이것이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에 종합감사가 있다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또 자체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발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타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그러한 자체에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 잣대를 도에서 하는 감사기준하고 시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다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작년도 감사 자료는 1억 2,000만원의 재정적 조치가 나왔는데 올해는 35억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도 감사가 한 번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감사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도 감사 시에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도에 도 감사가 있었고 그 전년도에는 도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숫자나 이러한 금액들이 차이가 나고 또 자체 감사는 우리시의 경우 시 본청을 감사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과 사업소를 하기 때문에 본청은 사실상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십니다만 그러나 감사 자료를 작년도와 올해 비교해 보면 횟수가 조금 차이난다고 해서 신분조치도 세 배정도 많이 나타나 있고 건수도 엄청나게 많고 재정적 손실도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태해지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변화가 온 것도 아닌데 또 공무원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문제가 지적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료를 내기까지는 감사담당관실로서는 열심히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봤을 때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만하고 조치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조치할 필요성도 우리 감사담당관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은 합니다만, 현재 사회로 봤을 때 공무원에 입문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엘리트들을 많이 뽑다보니까. 그러나 들어온 이상 공무원들이 나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우리 공무원 체제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옛날같이 철 밥통의 개념도 없애버려야 하고 또 울산발 인사정책도 작년도 신문지상으로 봐서 감사담당관님도 아시고 계시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한편 관장님이 봤을 때 이 많은 문제를 발췌한데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자료에 의하면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작년도 숫자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당하고 또 재정적 손실 이렇게 35억원이라는 돈이 나오다보니까 의회 감사에서 지적합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우려 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직 감찰이나 기관감사, 직무감찰을 통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감사담당관장님,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냉·난방 시설 때문에 감사한 것 나오죠?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시립요양병원이 불과 개원하고 한 2년여 만에 굉장히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그 동안 이런 진행과정이라든가 근래 임시관리 차원에서, 지은 지 불과 1년 반도 안 되서 적자가 4~5억원 되어서 새로 위탁하려고 해도 4~5억원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지금 시에서 보건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인정책이라 해서 좋게 홍보해서 불과 개원한지 1년 반 만에 자체 부도나고 또 임시적으로 위탁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불과 6개월 만에 빚을 5억원쯤 져서... 그저께 공고해서 일부 참여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제대로 해도 지금 흑자가 안 나는 것을 불과 1년 반에 한 5억원 적자 난 것을 누가 떠안으라고 해도 떠안을 사람도 없고, 이런 과정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업무적으로 아무런 자체 감사를 안 했습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저희들 부서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도 있고 특히 도에서도 기동감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실련에서 감사청구를 감사원에 해 놓은 상태에 있고 또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 우리 감사공무원이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충적으로 더 조사를 해서 문책할 사항이 있으면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국민의료재단의 이사장인 박성호 씨 개인의 형사적인 처벌이야 법에서 하겠지만 지금 개원된 지 불과 1반년 아닙니까, 그렇죠? 박성호 씨 쪽에서 업무를 거의 포기하다시피해서 우리가 떠안은 지 6개월인데, 불과 6개월 만에 전체적으로 한 달에 6,000만원해서 한 5억원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1년 지나면 10억원 적자를 본다니까요. 그러면 시가 노인전문요양병원 지어서 그대로 방치하면 내년 연말 되면 한 10억원 적자봅니다. 그럼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건행정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당초에 지을 때 32억원이라는 국비를 주고 그 사람이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줬는데 지금 이대로 2년~3년 지나면 부채 전체 그대로 경매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감사당담관실에서 지금 시립요양병원 자체가 처음에 개원하고부터 거기에 위탁하고 위탁파행을 걷고 자체적으로, 임시적으로 위탁하는 관리 과정에서 이렇게 적자를 보고 나중에 조금 지나면 시가 돈을 한 10억 원 이상 떠안아야 될 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르는데, 뭔가가 잘못됐는데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성호 씨 개인 처벌문제는 그 사람이 형사적으로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1년 반 만에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이렇게 약 5억 원 정도 운영상 적자를 보면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한달에 4,000만원~5,000만원 계속 적자인데 이대로 한 6개월 정도 더 지나면 10억원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보건소에서 뭔가 행정이 잘못된 것인지 위탁과정에서 잘못 된 것인지, 지금 이대로 누적 되어서 한 4년~5년 지나면 제가 볼 때는 그대로 경매 떨어져서 단돈 10원도 못 받고 그대로 넘겨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그 동안 수많은 언론에도 나왔고 작년에 시 감사도 했고 중간에 축대문제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단순히 그냥 냉·낭반시설 대금 문제 외에는 거의 담당감사관실에서 업무처리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여기 3쪽에 나와 있는 이 자료 내용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지적사항을 겸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지금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불과 전체 1년 반, 그 다음 실제적으로 시가 떠안은 지 6개월 만에 적자가 한 5억원 누적 되어서 지금 재 위탁 주기 위해서 시가, 워낙 사고가 나니까 10억 원 정도 예탁하는 조건을 걸었더니 10억원 예탁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자체적자 5억원을 떠안으라고 하면 아무도 떠안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5억이 계소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시의 재산손실이 생긴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인지도 안하고 그냥 방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우리 시에서 노인병원에 대해서 경영 분석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감사부서에 두 사람하고 세무과 직원 1명해서 3명이 현지에 출장 가서 경영분석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시설장비대여 4억 8,000만원 정도가 리스로 활용이 되어 있고 해서 이러한 관계는 관계부서인 보건소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장부나 대장의 정리 상태가 아주 미흡해서 지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곤란했고, 또 그 당시에는 세무서 법인세 신고기간이 익년도 3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라야 파악이 가능한 부분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이고... 또 2005년 11월에는 도 감사관실에서 기동감찰을 해서 관계공무원 2명이 문책을 당한 바가 있고 또 2005월 12월에 도 감사관실에서 이첩이 되어서 우리 자체 조사를 해서 관계공무원 2명을 훈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 그리고 우리 자체, 사법기관, 감사원 이렇게 총체적으로 조사 내지 수사를 하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미비점을 확인해서 관계부서에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방 감사도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금 노인요양전문병원이 매월 한 4~5,000만원 적자 보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그 정도 적자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적자 누적되면 1년에 4억원이고 2년이면 10억원이고 또 지금 병상이 풀이 되어도 150명인데 지금 거의 90명~100명 찼는데 앞으로 50명이 더 들어온다고 할지언정 1인당 60만원 해봐야 3,000만원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1년에 거의 2~3억원 적자라는 것은 뻔한 것인데 차라리 그러면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경영판단을 잘 하셔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어차피 1년에 2억원~3억원 적자나는 것을 계속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것을 민간에게 매각할 것인지... 솔직히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생길 때 시의회나 시민 누구도 일반인에게 위탁해서 하는 건지, 시가 1년에 몇 억씩 적자 보는 것은 생각을 안했잖아요. 지금은 초기 사업자가 부도를 내고 난 이후부터는 누가 봐도 1년에 2억~3억원 적자나는 것이 눈에 뻔한데 계속 적자 누적을 떠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다 정리하고 정상적인 업자나 아니면 민간에 매각해 버리면 시가 안 떠안잖아요. 이런 문제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예방감사도 하고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 단순히 이런 형사적인 문제 이런 것보다는, 이 문제는 지적하겠습니다. 미래경영손실에 대한 것을 미리 파악하셔서 업무파악 하시고, 옆에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더 이상 이것이 누적되어서 시가 계속 몇 년 흘렀을 때 10~20억원의 적자를 떠안고 더 큰 행정상의 불신이나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감사 차원에서 엄밀하게 파악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확실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부시장이나 시장에게 보고해서 다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보는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 공무원을 감사할 수 있지 다른 건 감사할 수 없고 또 직급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감사는 비밀리에 이루어 져야 하고...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합니까, 징계나...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징계위원회가 있죠? 징계위원회 최고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부시장님입니다.

유영태위원

우리 경주시 공무원 전체, 시장은 해당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시장이 담당하고, 시장이 문제가 있을 때는 누가 합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시장님은 형사적인 문제는 이외에는...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시장은 공무원에게 훈방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관계는 하지 않죠, 징계에 관계 안하죠?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시장님은 징계위원은 아니십니다.

유영태위원

이 문제를 감사실에서 형평성에 맞게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경주시에서 공무원이 관련법을 위반 했는데 그걸 알고도 방치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다, 문서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는데도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실장님 수시 감사할 수 있죠?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이 감사 대상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다면 이 책임은 실장님이 질 수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유영태위원

민원이 아닙니다.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그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항까지 모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언론에까지 공개되었다고 봅시다. 그 문제를 감사실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했을 때 경주 시민들이 보거나 우리가 봤을 때 편파적인 것이냐, 뒤에서 배후조정자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실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모든 사항을 다 인지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특별히 인지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제가 인지한 것이 아니고 경주 시민이 다 안다면 아는 내용인데 아직 거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실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이 한 번 더 누가 꼭 인지한 사건이라고 감사실에서 다루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안 다뤄지는 부분이 있다면 실장님이 공동적으로 책임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잘 살피시라고요.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인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문제는 다른 부서의 문제이니까 감사실에서 모르고 넘어갔다고 할 수는 없고 실장님하고 관계가 있는 업무이고, 과거에 그 업무를 관장한 쪽이고 또 지금은 감사실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업무 파악이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는데도 그냥 방치했다고 하면 나중에 실장님 책임을 지시고 파악을 잘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감사담당관님, 오늘 감사 자료를 보면 대개 도 단위 이상 감사 실적이 나열돼 있고 자체적으로는 아마 종합감사를 통해서 읍·면 감사 실적이죠?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읍·면 감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자체적으로 26건 나와 있는 것은 종합 감사를 통해서 읍·면 지적사항이고 추징금이고 그렇죠?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본청 사업소는 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죠?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사업소는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부분감사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 자료 실적을 보면 상당히 부진하고 또 감사 자료를 통해서 기능적으로는 상당히 강한데 역할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는 도에서 잔뼈가 굵은 공직자로써 우리 경주에 오신 것도 상당히 신망이 높은 분인데, 감사라는 것은 시정에 발전지향적인 큰 몫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면서 공무원은 신상필벌에 대해서 소신 있게 시장님께 직언을 해서 지탄받는 공무원은 사후대책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행정을 구현해 주시고 또 사회 여론적으로 일어나는 여론행정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통해서 직언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우리 경주시하고 모 시민단체하고 갈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 알고 있죠?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문제가 발생 했는데 처벌은 누가 됐습니까? 징계 받은 사람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관계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징계수위는 무엇입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담당자는 훈계 조치를 하고, 관계국장은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훈계 받을 만큼 잘못했습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자료에 정확을 기하지 못해서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최학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은 경주시라는 기관이 공개 사과한 것입니까? 행정자치국장이 한 것입니까, 누가한 것입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저희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학철위원

감사담당관이 그러한 중요한 사항에, 우리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 할 수 없다 라면 감사실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어쨌든 자치행정국장이 발표를 한 것은 기관이 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최학철위원

기관이 함부로 그렇게 사과해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30만 시민들에게 실망을 줘서 되는 겁니까? 징계수위가 그 정도로 나타나서 되겠습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저희들 판단 기준으로 봐서는 훈계하고 관계국장 주의하고 한 것도...

최학철위원

아니, 경주시가 모 시민단체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관이 공식 사과한 내용이 그 동안 있었습니까? 경주시라는 행정기관이 시민단체에게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사과성명을 발표한 내용이 그 전에도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는 잘 없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 문책을 한 걸로 됐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가 하위직 공무원을 징계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 책임은 역시 행정자치국장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정확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라면 해야 되는 것이지 경주시라는 행정기관이 공식적인 어떤 사과를 통해서 면피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간다라고 본다면 그건 행정의 신뢰를 엄청나게 떨어뜨린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께서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징계 철회할 용의 없습니까? 국장이나 그 다음 그 하위직에 대해서 징계를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징계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이 행정에...

최학철위원

그 내용 아십니까? 처음부터 이루어진 내용을 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그 보도 자료를 배포함에 있어서 담당자가 당일...

최학철위원

보도자료 이전에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걸 하나하나 다 본 사람이거든요.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그 앞의 과정은 제가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으로서 그 업무에 대한 임무를 충실히 하시려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주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하위직에 대한 징계는 분명히 철회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잘 내용을 판단하셔서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일단 징계한 부분은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3월에 건축사회하고 건축과 공무원 3명이 같이 해외연수에 동참해서 신문에 난 건 알고 계시죠?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신문기사에 보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기강 확립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제가 듣고 싶거든요?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언론보도 내용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서에서 관련 법규가 없어서 처벌 못한다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관계 직원을 조사 해 보니까 자부담으로 갔다 왔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해서 관계공무원 3명에 대해서 훈계처분을 하고 담당과장을 직원 복무감독 소홀로 해서 주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 중의 한 사람은 인사조치까지 병행을 해서 엄중 문책한 바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엄중문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담당관실에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유관단체와 간다는 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한 가지, 만약 공무원들이 공문서 위조를 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그 사안에 따라서 경·중, 고의, 과실 정도에 따라서 징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7쪽에 보시면 민원처리 결과가 나와 있는데 4·9 총선이 끝난 지 한참 됐는데 ‘협의조정토록 건의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자료를 6월말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4·9총선 때 어떤 조치가 나왔다고 인쇄가 됐어야 하는데 그냥 ‘조정토록 건의를 하겠음’ 그럼 민원을 해결한 건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자료 서식에 의해서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당시 민원처리 결과까지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이것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번에 4·9총선 때 조정이 되어서 투표를 했습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4.9총선 때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서식에 의해서 민원사항 처리결과 통보한 내용이 나오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지난 4월 9일 선거 때 조정이 되어서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실장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타 시보다 특별히 이루어지는 부분이 국책사업입니다. 타 시에는 국책사업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런 논란이 없는데 경주시만큼은 국책사업으로 인한 여론조성 또 정도로 가지 않고 원칙을 벗어났는데도 봐주기 식, 여론 부추기기 이런 것이 감사실하고 관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감사실에서 조치를 민감하게 잘하셔야 만이 경주시 정서가 바로 잡히지 이걸 방치하거나 편파적으로 덮어주거나 해서 발생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언론도 왜곡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부추기고 하면 그 일부분을 보고 지상 보도를 해서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드는 이런 경주시 정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이 경주 서라벌 문화회관에 ‘동경주 현금 얼마 주면 한수원 본사를 경주에 돌려보내겠다.’ 이건 전부다 불법 현수막입니다. 이걸 조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경주시는 무방비 상태에서 그것도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 장기간 걸려있어도 철수 안하는 이유, 이건 어떤 사람이 배후조정인지,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민감하게 수시로 살펴주시고 감사해 주시면 경주 정서가 바로 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관계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고 또 불법현수막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에 통보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휴식하고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과 해당 사업소인 시립도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기획문화국과 해당 사업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문화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경주시 기획문화국장 우외진.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익수 제1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강익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1문1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증언을 할 때는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한 증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공보과부터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기획문화국 과별로 순서대로 하는데 그 중에 문화재과가 있는데 남산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문화재과 할 때 남산에 있는 문화재 관련해서 사적공원관리과와 산림과장과 관계국장 그리고 사적공원관리과장과 소장을 같이 참고인으로 미리 요청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재과 소관 할 때는 산림과장님하고 사적관리과 관리과장님이 소장님과 함께 참석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미리 대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연번 14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위원 위촉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의 모든 일을 먼저 조정하고 의견을 나눠서 어떤 의견을 도출해 내는 것이 조정위원회라고 알고 있는데 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명 됐으며, 또 계속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연번 14번 맞죠?

이상득위원

예, 14쪽~15쪽.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연번 14번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연번 6번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시정조정위원회는 당연직이 8명, 위촉직 7명해서 전체가 1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으로 보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또 시책과 법령규정에 관한 자문을 심의하고 연구, 의결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현재 지난 2006월 9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다른 분으로, 당연직으로서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기획문화국장 그리고 위원으로선 각 국·소장이 되겠습니다만 당연직 이외 일반 위촉직으로 다른 분들도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해촉하고 교체위촉을 할 수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한번 해촉되었다가 다시 위촉된 분이 있어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금년에는 임기가 올 8월 말에 끝납니다. 아마 여기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시의원님들은 선거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선거해서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바뀌지만, 이런 분들은 한번 임명하면 지금까지 계속 있던데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재고를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선거직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번에 조정위원회에 전부 다시 한번 바꿔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 와서 모든 시책을 조정하도록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시정 전반에 걸쳐서 학식이라든가 전문 분들이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여기엔 학식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금년 8월 31일까지 임기로 돼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반드시 이번에는 다 조정을 새로 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재고를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국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재고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까지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와 주시죠.

역사문화도시 담당하십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17대 국회입니까? 17대 국회에서 재원이 무산됐죠, 폐기처분됐죠? 그래서 18대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국회의원께서도 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정말 특별재원으로 우리가 보장받지 않으면 앞으로 확실하게 추진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진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18대 국회 초에 와서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 경주시가 갖고 있는 대안이 뭡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과장

예, 역사문화조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7대 정종복 의원님의 발의로 의원입법으로 발효된 특별법입니다. 지난 17대 국회가 폐회됨으로 인해 자동폐기 된 부분이기 때문에 18대에 다시 발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법은 당초 표안 자체가 시민의 의견에 따라서 의원입법이 되었기 때문에 18대에서도 의원입법으로 발의 되어야 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의원입법입니까? 그러면 국회의원께서 문제가 해결되든 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든 그 부분이 우선 만들어져야만 된다는 말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과장

예, 일단 그것이 유리합니다. 17대 당시의 상황을 보면 출신지역 의원님의 노력에 의해서 법안이 상당히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예,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18대에 와서 현재 우리 의원님께서 의원으로서 역할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임위원회에 경주를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인근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라도 우리가 상황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의원발의해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활동을 할 때까지 그냥 손놓고 기다리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결정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주에 우호적이고 한국의 얼굴인 경주가 역사문화도시로서 세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깊은 생각을 가지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의원발의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광주에 아시아문화도시조성사업 특별법이 보장 돼서 연간 예산지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과장

정확한 액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정확한 액수를 판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특별법으로 보장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전부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는 그 역할이 미미했다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적합니다. 일단은 경주를 잘 이해하는 우호적인 의원님이 계시면 그 분을 통해서라도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우리가 광주하고 비교해서 우위를 점해서 특별재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대안을 만들고 책임지고 추진할 생각은 있으시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기획공보과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공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채 낸 것 있지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40쪽에 보면 올해 3월 달에도 50억원 기채 냈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45쪽이죠?

석호

정석호위원

40쪽.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45쪽입니다. 연번40번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기채의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지금 현재 1,001억 1,000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001억 1,000만원... 지금 분할 상환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상환하고, 5월 31일 현재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가 1,001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해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산을 집행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수천 가지의 예산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계속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가 다시 중단되고 발주 안 되도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생각이 없습니까? 당연히 시 간담회나,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에게 당면과제로 있는 큰 사업들이 있잖아요, 소규모 사업보다는 큰 사업들을 그때그때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의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인근의 포항이나 칠곡 이런 데에 그런 제도를 잘 활용만 한다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이게 만약 잘못 운영된다면 특혜의 소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계속비 사업은 대형사업에 공기가 3년 이상 가면 5년 계획까지 해서 계속비 승인을 의회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로 승인을 받을 경우 그것은 법적 의무적 경비가 되어서 무조건 그것을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경주시 재정 형편으로 봐서 계속비로 대형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형편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일 5억 원짜리 공사를 발주하다 끝내면 추가로 예산을 또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총 액수가 8억원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8억원이 들어가면 완공이 되는데 설계하고 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또 이월해서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더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대형사업이라면 최소한 100억 원 이상은 되어야 대형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큰 사업은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강변로나 안강 중앙도시계획이라든가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비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에 고루 균형개발을 하다보니까 너무 부담이 가고 아직까지 시·군단위에서 자체 재원으로 계속비 사업을 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재원만 있으면 효율성 있게 불편 없이 투입해서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한 1~2년 만에 할 것같이 해 놓고 예를 들어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도 그렇잖아요. 시작할 때는 2년 안에, 3년 안에 완결 짓는다고 해 놓고 흐지부지하고 또 국도 4호선이나 특히 강변도로 올라가는 7번 국도로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한 세월만 보내고, 그것도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또 발주해놓고 조금씩 발주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잘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공정하게 쓸 수 있는지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점심시간이 된 것 같아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 감사는 각 과별로 기획공보과, 문화관광과, 문화재과, 역사문화도시조성과, 정보통신과, 시립도서관 이렇게 과 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에 신문하실 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

강익수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지금 식사하고 바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강익수위원장

예.

권영길위원

우리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신라케이블에서 시민에게 생방송을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 안 했는지, 위원장께서 아침에 한 마디 설명도 없고 시민들은 묻고 우리는 답변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공보과하면서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제 11시경에 이야기를 대충 들었습니다. 아마 중계가 안 될 것 같은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틀을 한다 14, 17일한다고 해서 1시 반쯤에 신라케이블방송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자기들의 입장이 곤란하다, 시에서 협조를 바라고 또 의장님이 어떻게 하라는 특별한 지시도 없고 해서 곤란한 입장에 놓여있다고 제작부장님이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서 주십시오. 물으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서 되겠느냐, 하니까 공문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자고 했더니 케이블 방송에서 공문을 가져왔는데 시장님 명의로 공문이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사해서 오기는 그러해서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 단지 케이블 방송하는데 대해서 협조를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우 국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우 국장님, 공문을 이렇게 보냈는데, 보낸 것은 사실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강익수위원장

그 공문을 보내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보내게 되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생방송을 하거나 또는 안하거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도 신라케이블 측에 요구한 바가 없고 시의회에서도 아마 요구하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라케이블 측에서 자체적으로 중계를 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위원님들 개개인, 몇 몇 분들에게 희망사항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7월 2일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되고 난 다음 신라케이블 측에 이진구 의장님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가운데 신임 의장님께서 생방송을 하겠다고 의견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방송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만났습니다. 의장님께서 생방송을 하시겠다고 방송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의장님이 그런 방송 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송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신라케이블이니까 전 기간 동안 다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일정을 단축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실무자 간에 서로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신임의장님 인터뷰가 7월 4일부터 방송이 나갔는데... 거기에는 생중계를 하시겠다는 내용이 나갔는데 시청자가 신라케이블 측에 전화가 와서 왜 축소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는 케이블 입장에서는 아무 근거가 없다 명분이 없다... 그러면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가서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그래서 보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강익수위원장

그런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한다면, 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물론 그렇죠.

강익수위원장

그러면 아무리 감사위원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물어 봐야 안 되겠어요? 이런 협조공문을 바라는데 혹시 의회 측에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의장님하고 한번쯤 대화를 더해서 명확한 답을 주시면 국장님도 일하시기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편하게 의논을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리라 보는데 그저 말로만 하고 어떤 핵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그 동안 누누이 건의를 올렸습니다만....

강익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권 위원님, 이런 사항이어서 제가 나중에 의장님께도 찾아갔습니다. 가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의장님 말씀이 ‘내가 하라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할 수 없다, 이미 케이블에서 방송을 다 하기 때문에 케이블 측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나 2시에 행사 갔다 와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의장님하고 의논한 결과 14일, 17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려면 다하고 안하면 안하는 것으로 해 달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전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왔습니다만 일이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그래서 제가 감사위원님들께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미리, 어제 늦어도 자리를 함께 하고 바로 ‘내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했고, 또 아침에도 미리 멘트를 해 드렸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도 됩니까?

강익수위원장

예.

권영길위원

국장님, 작년에 생방송을 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반응이 어땠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가 생방송 중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 간의 이모조모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시정의 이모저모를 많은 시민들이 생중계를 통해서 보실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여 생중계를 통해서 집행부라든가 또는 의회간의 대립이라든가 갈등 이런 것들이 혹시나 조장이나 증폭될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나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 예상을 했고요...

권영길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치고... 생방송을 진행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까 싶어 중단을 시킨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생중계 같으면 신문을 하시는 위원님이나 또 답변을 하는 저희들은 생중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부로 와 닿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이러이러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약간 톤이 올라가고 그 반면에 위원님도 그러시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대립이라든가 이가 안 맞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물론 시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들이 경주가 전 시민이 나선 가운데 지난번 3대 국책사업도 유치를 하고 경주역사문화도시사업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년 간 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점인데 혹여나 이러한 생중계로 인해서 시민들의 이런저런 평가가 따르고 그러면 앞으로 경주시가 열심히 해서 20년을 더 앞당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나 시민들 정서에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충심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지나친 걱정을 하고 무언의 압력을 넣어서 생중계를 못하게 만들었는데 조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다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듣자하니 정말 너무 합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이 왜 조장됩니까? 지금 갈등 조장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갈등입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고 난 다음에 시민으로부터 반응이 아주 뜨거웠잖습니까? 거기서 시민들의 반응이 ‘시의회가 뭐하는 곳이냐 했더니, 시의회가 돈만 받아가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할 일을 잘 하네’ 또 ‘일부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네... 우리는 공무원들 먹고 노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철 밥통을 가진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정말 열심히 하더라, 개중에는 정말 아닌 사람도 있더라, 의원님들도 노력을 덜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 받고 하는 것에서 모든 시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도저히 집행부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성과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 마음대로 안 되고 집행부가 끌어가는 방향으로 안 가면 그건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것이고, 시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본연의 의무 아닙니까? 국장님 같은 분이 그런 것을 단호하게 시장님께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무조건 시장님이 하라는 대로 다하는, 시장이 아무리 옳은 판단을 한다고 해도 밑의 직원들이 옳은 판단 쪽으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시장님이 신이 아닙니다.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당신 말은 다 옳소이다.’ 하면 됩니까? 시의원들이 전부 합의해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고 시민들에게 박수 받는 것을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를 붙여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왜, 시의원들을 다 집행부 의도대로 끌고 가야만이 그것이 화합입니까? 그러면 사실 이것은 밀실입니다. 밀실에서 질의·응답하고 따지고 한 것을 과연 시민들이 그 말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적인 질의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답이 보이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해버립니다. 그런 게 무슨 감사가 됩니까? 경주 같은 사회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감사장 들여다보고 케이블 방송 보고 ‘정말 저렇구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집행부 말만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또 일방적으로 시의원 말만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판단하도록 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 아닙니까? 의원들은 세 사람 제외하고는 전부 선거해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모든 주민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여기서 의정활동을 잘못하면 다음에 분명히 떨어져야 되고, 확실하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장이 잘못한 것도 확실하게 견제하는 사람이 다음에 시의원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기능을 왜 집행부에서 막습니까? 그래 놓고 무슨 할 말이 있고 이해를 구하고... 무조건 시장님 말씀에 따라서 복종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도 그런 것을 모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밑에서 보고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아 그런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로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도 이걸 못하도록 할 그런 힘도 없고요...

강익수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위원님들 사전에 제가 멘트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최학철위원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책임지세요.

유영태위원

위원장.

강익수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주시의회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는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민에게 알리고 도의회는 도정감사를 하면서 알립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수도관을 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알권리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장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무책임한 발언도 맞지 않고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한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초롱불 켜놓고 있을 때 시설이 미흡하고 예산이 안 돌아가고 할 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겠죠. 지금 성의만 가지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오픈시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에게 알권리를 부여하고 저희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질타를 받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어떤 개인의 생각으로, 개인의 잣대로 이런 것을 막는다는 것은 제가 여기 앉아 있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강익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표위원

저나 이상득 위원님이나 너무 많은 시민들에게 전화가 와서 어제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았고요, 이것은 분명히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책임질 사람은 없고 서로 누가 잘못했다 이런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방송사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생중계를 못하도록 한 역할은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하시겠다고 인터뷰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전(全)기일은 무리지 않느냐 최소한의 일정을 하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했지 못하도록 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전(全)기일이 왜 무리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뒤에서 저렇게 뒤에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 전(全)기일이 왜 무리입니까? 무리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종표위원

감사의 평가는 시민들이 하는 것이지 의원들이 잘한 것, 공무원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방송에 나가서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물론 그렇죠.

이종표위원

그런데 알권리를 침해하고 방송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러나 감사의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알려드리는 장점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폐단도 없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꼭 중요한 일정에...

강익수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잠깐 조율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5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속개

15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 조율한 결과 집행부의 협조가 없어서 방영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열린 시정’도 우리 의회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방영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의견 조율을 봤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강익수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기획공보과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매뉴얼이 다 있죠? 예산 편성 매뉴얼이라든가...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매뉴얼을 중심으로 편성합니다.

이종표위원

예산편성을 잘 하시겠지만 원칙을 위반해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되죠.

이종표위원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든가 하면 원칙을 위반해서 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공보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나오시고, 권영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모를 것 같은데, 국장님 대신 누구 세우시겠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담당계장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고 계장님이 과장 대신 보조 답변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배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번 12번 61쪽입니다. 국장님, 시 발주 용역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여섯 곳 중에 동리목월문학관 운영관리비 산정 이렇게 해서 타 기관에 줬는데 관리비 산정을 타 기관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자기 부서에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가지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개선 방안이 좋은 것이 없는가 이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산정하는 것이 시가 직접적으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또 이것을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비교분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동리목월문학관 개관이 언제 되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006년 3월 24일 개관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2006년 3월 24일 같으면 2005년도에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하다가 1년 만에 운영관리비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이것은 벌써...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처음에 개관을 해 놓고는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방향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관광과 직원 두 사람이 직접 파견되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동리목월문학관 운영하는데 직원 두 사람만 파견했지 다른 비용을 우리가 1억씩 8,000만원씩 늘 해마다 지원을 했잖아요. 450만원을 적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신라 복식 연구용역을 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좋습니다.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 발굴기관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지만 발굴하는 과정에 보면 신라 복식 이런 부분에도 각종 유구라든가 발굴품들이 복식도 전문적으로...

권영길위원

그것은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이것도 정확한 명칭이 신라 복식연구용역이 아니라 신라 복식 및 음식연구보고서 아닙니까? 그리고 신라문화유산조사단 단장이 했습니까? 김호상...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김호상은 조사연구과장인데 연구책임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죠. 연구책임원...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어느 기관에 줘도 책임연구원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신라문화유산조사단장하고 한 것이 맞느냐, 김호상 박사하고 한 것이 맞느냐...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단하고 했죠.

권영길위원

그러면 김호상 박사는 왜 넣어놨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 분은 책임연구원이라서 넣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책임연구원은 거기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용역 명에도 ‘음식연구’까지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음식연구’까지 들어간 것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신라 복식하고 음식하고는 별개입니다.

권영길위원

이건 보고서죠? 봤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오래 전 것이라서...

권영길위원

오래되기는 뭐가 오래됐습니까? 작년에...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가 맡은 시절이 아닌 것이라서...

권영길위원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맞는 것 같네요.

권영길위원

이 연구보고는, 신라 복식을 어떻게 하려고 연구용역을 줬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연구하는 목적은 근본적으로 신라인의 복식에 대해서 역사서라든가 유물, 유적을 근거로 하는 시대별로 그 당시에 신라문화재라든가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에 복식을 활용하고자 그렇게...

권영길위원

활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활용을 합니까? 신라염궁 그쪽에 주려고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경주에 각종 신라를 무대로 하는 행사에는 그런 복식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복식을 어디에서 만듭니까? 행사에서 바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 내용을 읽어 봤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가 있기 전이라서 그 내용까지는 미처...

권영길위원

전혀 못 읽어봤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저는... 담당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담당계장 있습니까?

강익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옆에 보조로 앉아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혹시 계장님 있을 때 이것을 납품했습니까?

혹시 읽어 봤습니까?

신라 복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황성동에서 출토된 토용에는 복부용으로 관모가 있고 곤룡포가 있고 그런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복식은, 국장님은 이것을 안 읽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장님이 읽어봤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는 신라의 복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라의 복식이 고증되는 것은 1건밖에 없습니다. ‘왕해도’라고. 자료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옷 2000년’에 보면 신라 복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했느냐 문화관광부에서 2001년에 했습니다. 그 다음 ‘한국복식 2000년’이라는 것은 민속미술관에서 했습니다. 여기에도 신라 복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중요한 기관에서 하는데. 왜 터무니없이 신라 복식 하나도 안 되는, 단지 용강동 출토 토용에만 나오는 이것을 가지고 연구용역비를 4,000만원이나 줍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음식연구는 왜 여기에 안 붙입니까? 음식연구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복식하고 용역은 따로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발간자료에는 아마 신라 복식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그 내용이 안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권영길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논문 보고 쓴 사람들이 전부 이것을 보고 썼어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 경주로서는 신라천년의 고도로서 신라문화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어떻게든지 복식을 고증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권영길위원

이 음식연구는 동국대학교 김수민 박사가 이 자료를 냈습니다. 내가 통화도 했고 확인도 했습니다. 신라 음식이 없어요. 신라 복식도 없습니다. 고증이 안 됩니다. 지금 묘에서 출토되는 조선후기 옷과 고종, 철종, 마지막 황제들 복장밖에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은...

권영길위원

연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활용하시느냐고 물었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신라의 남자복식 또 여자복식이라든가 신라인의 군복이라든가 장신구 이런 것 들이 다 연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연구대상이지만 고증이 된 것도 없고 연구된 자료도 없습니다. 그냥 말만 써놨지, 추측할 뿐이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발굴 문화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국장님, 신라역사문화음식 연구 및 활용방안 이것 계약을 했죠? 어디하고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신라역사문화음식연구원하고 용역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신라역사문화음식연구원 원장이 차은정 씨인데 이것이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법인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개인이죠?

거기에 2007년 11월 1일 3,500만원을 주고 신라 음식 기초자료 조사 연구를 맡겼습니다. 조금 전에 신라 복식처럼 똑같습니다. 아까 김수민 씨가 음식연구를 해 놨어요. 그 자료를 토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계장님, 이 내용 읽어 봤습니까?

신라 음식 내용 나옵니까?

전혀 없죠?

여기에 읽어 보면 3대 유리왕 때 떡 씹은 것, 꿩 잡은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조리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조리방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것이 ‘수운잡방’이라고 1490년대 책이고 그 다음은 영양에 있는 ‘음식디미방’ 저도 확인을 하고 공부도 했고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만 써놨는데 신라 음식 근처에도 안 가는 것을 가지고 3,500만원 주고, 또 금년도 5월 7일 신라 음식모델 홍보해서 두 군데 다 줬단 말입니다. 국가 돈이 개인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 음식은 워낙 오래된 시대로 올라가다보니까 책이라든가 이론적인 근거가 문서로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없죠? 없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러나 음식 용역하는 데 보면 박물관 고고학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주라든가 경산지역이라든가 신라지역에 유적지 출토 유물을 통해서 곡물이라든가 식기 이런 것을 통해서, 탄화된 곡물이라든가 식기류 목간 동물 뼈 이런 것을 통해서 신라 음식을 추정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5세기 때의 수운잡방이라든가 안동 장씨 부인이 16세기에 쓴 ‘음식디미방’ 이런 것이 근래에 자료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관을 해서...

권영길위원

그것과 신라와는 별개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지만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기록적인 문서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경북국립박물관의 윤상덕 씨를 제가 만나봤습니다. 자기는 고고학적 측면에서 음식을 담은 자료, 즉 토기, 목간 이런 것만 연구를 했지 음식 자체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고고학은 자료로서 그 당시에 곡물이라든가 식기류 이런 것을 통해서 추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록에 음식 만드는 방법을 해 놨습니다. 신라 음식 만들 때 ‘디미방’에 있는 것하고 ‘수운잡방’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써놨다는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라 때 것은 유물을 통해서 고증을 해서 추정을 하고 그 뒤로 신라라든가 고려라든가 조선시대...

권영길위원

그래서 신라 것을 연구하라고 용역을 줘놓고 조선중기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이것을 가지고 자료를 냈단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신라시대 고대에 대한 것은 고대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권영길위원

국장님 추정해서 한 가지도 된 것이 없었어요. 내역에.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조선을 거쳐서 현세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우리가 경주 신라에 맞는 그런 음식을 앞으로 만들어서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통음식을 개발해서...

권영길위원

경주 음식에 맞는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관광자원 용역을 주는 것은 상당히 뜻있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발주용역 내용에 보십시오. 뭐라고 했느냐, 그것도 두 번이나 주는 것... 음식도 만들어지지 않고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왜 지난해에 3,500만원 주고, 금년도에도 3,500만원 주고 용역을 자꾸 해서 성과도 없는데 주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위원님, 1차 용역을 하는 것은 기초자료 조사연구를 위한 용역이고 지금 2차에 용역을 드린 것은, 앞으로 신라 음식 모델을 개발해서 앞으로 홍보를 해서 하자는... 자체가 틀립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아까 신라 복식 및 음식연구에 대한 것을 보면 활용방안, 홍보...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처음 것은 복식에 관한 내용이고요...

권영길위원

당연하게 여기에 다 나옵니다. 이것을 주고 또 주고, 이것은 10월 4일 납품 예정이라서 내가 파악을 못해서...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올해 아마 신라 음식 모델이 개발되어서...

권영길위원

신라 음식이 안 나오는데 자꾸 모델 개발한다는 소리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신라 때 것을 추정해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경주의 전통음식을 만들겠다는 그런...

권영길위원

국장님 의도가 경주의 전통음식이라고 붙이면 우리가 할 말도 없고 좋다 이 말입니다. 복식도 고증이 하나도 안 되는데도 신라 복식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신라 음식이라고 아무런 조리방법도 없는데 왜 자꾸 신라 이야기를 팔아먹고 엉터리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황룡사 복원 왜 안 하는지 압니까? 고증이 안 되어서 안 합니다. 안 그래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신라시대의 것은 고서류가 지금까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고학적으로 유물을 통해서 추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전통 경주음식을 개발하거나 종가집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개발하거나 재래상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개발하거나 이러한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지 왜 자꾸 신라만 팔아서 하느냐 이 말입니까? 뜻을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종가집 음식 내려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권영길위원

조선시대 500년도 내려오고 있어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경주가 신라의 천년 수도 도읍지 아닙니까? 그러면 경주 음식보다는 신라 음식이 대표성 있는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됐습니까?

권영길위원

답이 안 나오는데 됩니까.

강익수위원장

다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을 흥분해서 엉뚱하게 하시지 말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엉뚱한 게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엉뚱한데 자꾸 엉뚱한 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라 음식을 신라 음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증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고증이 확실히 되어야 신라 음식이라고 붙이는 건데 그것을 유추한다고 하면 안 되죠. 조선을 유추해서 신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역사공부를 왜 했어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라시대는 고서로서 내려오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동물 뼈라든가 곡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고고학적인 자료로서 추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득위원

고고학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겠다 이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못합니다. 지금 석학들이 전부, 실지로 우리가 지금 신라문화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라문화제 하는데 있어서 신라문화가 몇 개 있습니까? 사실은 전부 조선 문화입니다. 문화재 해설위원들이 해 놓은 것 몇 가지 차려 입고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신라문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원칙으로 하면 그건 신라문화가 아닌데 우리가 신라지역에, 경주가 신라니까 신라문화제라고 하고 그것이 신라문화제인줄 알고 사는데 권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신라염궁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검증이 안 되고 또 확인이 안 된 학술조사용역을 왜 두 번이나 주느냐 이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처음에 용역 한 것은 신라 음식 기초 자료에 대한 조사연구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모델...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첫째 기초 자료 같으면 신라 음식의 기초 자료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면 용역을 주지 말아야죠. 대한민국 석학들도 못 내는 것을 어디에다 용역을 주어서 그걸 만들어낸다는 말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러면 신라는 과거 2000년 전에만 있었고 지금은 신라지역이 아닙니까? 시대가 변천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상득위원

아니 지역은 신라지역인데, 신라문화라는 것은 신라시대에 사람들이 살 때 그 문화를 신라문화라고 하지 경주에 살면 신라문화입니까? 이건 경주문화죠. 옛날에 문화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주의 늙은 것이 신라라고 했어요. 이건 분명히 경주문화입니다. 그러면 경주가 신라시대의 후예들이라고 다 신라문화면 지금 미국문화도 있고 일본문화도 있고 세계도처에 문화가 다 있는데 경주문화가 신라문화가 됩니까? 그런 억지를 부리지 말고 신라염궁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우리는 이렇게 알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인정을 해야지... 우 국장님, 말씀은 참 겸손하게 하십니다. ‘노고가 많으시죠? 어려우시죠?’ 말씀하면서 우기는 데는 추종을 불허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저는...

이상득위원

우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이상득위원

말씀만 ‘노고 많으십니다’ 하면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 것이...

이상득위원

주장을 하면 안 되죠. 우 국장님 신라 음식의 대가입니까? 전문가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득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라 음식이나 복식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다 이렇다 하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미처 모르고 용역을 줬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위원들한테 의식을 개혁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혁신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니요, 그건 혁신이라는 말이...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더 듣기 싫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사실 우리 경주 시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3~40년 걸리는 경주역사문화조성을 우리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보면 속도를 너무 냅니다. 현재 월정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역사문화도시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실 고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엉뚱하게 끼워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현재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입니다. 그러다가 아까 권영길 위원님 말씀같이 신라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신문 보도를 보고는 전부 놀랍니다. 신라 음식도 있느냐... 자꾸 역사문화도시조성을, 신라 음식까지 만들겠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누구보다 경주 시민들이 경주 역사문화도시나 또 신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전부 사랑합니다. 그런데 속도를 너무 낸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권영길 위원님도 왜 자꾸 억지로 만들어내느냐, 그것은 좀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경주 시민들이 똑똑합니다. 역시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속도를 낼 게 아니라 설사 신라 음식을 누가 하자고 해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

강익수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계장님이 설 수는 없으시고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계장님, 신라 복식·음식 용역사업 정산서를 혹시 봤습니까?

자료정리보고서 인건비에 890만원, 즉 900만원 돈 되는 것이 미 정산된 것으로 나왔는데 미 정산된 내용이 무엇이죠? 자료 있습니까?

이상득위원

최종 정산되었으면 정산서가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4,000만원 줬죠?

내가 서두에 물었습니다만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 발굴 위주로 하죠?

당초에 이 용역을 박물관에서도 했죠?

잘 모릅니까? 그럼 누가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무 떠들면 하루 종일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서 하나도 연구한 게 없습니다. 다 다른 교수들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연구논문만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베껴서 썼느냐? 전부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있는 책자를 보고 자기가 베꼈어요. 이렇게 만들 바에야 돈 하나도 안 드는 자료를 우리가 만들면 되지 왜... 계장님, 신라 복식 및 음식연구에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도 논문에 게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주도가 안 되고 남의 학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논문만 받아서 써놨는데 이렇게 할 바에야 자기들이 안 하고... 혹시 논문 한 편에 얼마씩 줬는지 아십니까? 정산 받을 때. 정산을 보셨지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얼마 주지도 않고 이 용역 받는 업체에서 많은 돈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것 지양되어야 됩니다. 문화유산조사단에 이것을 줘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신라역사문화음식연구원’이 재단이냐 사단이냐 물어 보니까 개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다 주면 안 됩니다. 두 번 세 번씩. 앞으로 계속 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양하세요. 국장님 앞으로 지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참고가 아니고... 참고하면 뭐합니까? 또 주면 그만인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문화원이라는 하나의 단체거든요. 법인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아까 디미방 이야기 했지만 안동에 가면 우리음식문화연구원이라는 곳에 40명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돈을 내서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돈 10원도 지원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차은정 씨가 경주에 온지 얼마나 된 줄 압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잘 모릅니다.

권영길위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영상대학교 있다가 거기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쓸데없이 자꾸 용역을 이렇게 주어서 우리 시비를 낭비 안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강익수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신라 음식 기초자료 조사해서 용역비가 3,500만원이 지출되었죠? 연번 12번, 61페이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지출이 되어서 용역서를 우리가 받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 다음 신라 음식모델개발 및 홍보비해서 5월 7일 또 3,500만원 용역을 했죠?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신라 음식모델 개발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1차는 신라문화음식을 기초 자료를 용역해서 받았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신라 음식의 조리, 찬류를 전부 개발하겠다는 그런 용역비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죠.

이무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3,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신라역사문화음식연구원에서 신라 음식의 찬류를 종류 별로 개발한 용역 품목이 나오겠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나옵니까? 확실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음식 메뉴로서는 일품요리라든가 또는 연회 접빈상 이런 것을 개발해서 받고, 식기류도 이 음식을 어떠한 식기류에 담았으면 좋겠다, 코스요리라든가 일품요리에 어울리는 그런 식기도 개발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관광도시에 음식문화를 개발하는데 경주는 신라역사문화가 있기 때문에 신라의 음식문화를 재현, 발굴해서 그것을 관광자원화해서 신라의 음식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이제 2차적인 용역은 그런 조리 찬류가 개발되고 확실하게 나와서 그걸 지정업체를 정하거나 아니면 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런 단계가 올 수 있겠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확실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이제 1, 2차 용역을 했으니까 찬류, 메뉴가 확정이 되겠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지금 이무근 동료 위원의 물음에 답변을 그렇게 수월하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장래의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주에 오시면, 신라의 전통음식이 무엇 무엇이라고 하더라, 먹으러 가보자 하고...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신라의 전통음식을 말하시지 마시고 경주 음식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라고 하는데, 신라 음식에 대한 고증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신라 음식이라고 거짓말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신라왕비복도 없는데 신라왕비복이라고 간판 붙여 놓고 그렇게 속이....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전통음식이 개발되면 신라 음식이라든지 경주 전통음식 등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떻든 경주지역에 대한 음식문화개발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종가집에서 내려온다든가 재래음식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은 괜찮지만 신라라는 것은 고증도 안 되고 음식조리법이 하나도 없는데 자꾸 신라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허위증언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연번 19번에 124회 때 김성수 위원님이 시정질문 한 내용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축제관계, 제일 위의 내용 말씀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축제의 효율성·경제성을 위해 경주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위원들을 구성할 용의를 없느냐, 이렇게 3월 29일 시정질문 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 법인체나 설립, 추진상황,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 해 보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지난해 7월 시정질문 때 축제의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을 위해서 전문가를 통한 축제관광조직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법인체 설립을 위해서 지난 5월 28일 관계 전문가와 회의를 1차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인체 설립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 다음 법인 설립 창립총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까지 앞으로 마무리해서 일정에 따라 저희들이 법인이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은 신라문화제라든가 한국의 술과 떡 잔치, 안압지 상설공연, 보문 국악공연 등 각종 문화관광 축제 행사를 전담으로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시에서 각종 축제행사나 대형행사를 많이 시행 해 봤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민간법인을 설립해서 예산낭비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축제조직위원회 설치관계를 구상할 때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중점을 두고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인이 설립되고 축제를 전담하게 되면 법인의 직원을, 전문가를 공채 선발함으로써 운영의 능력이라든지 전문성을 높이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수시로 유관기관과 대화도 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행사 수준을 하루 전에는 안 되지만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할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법인을 설립했을 때 대표는 누가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지금 현재 대표자는 시장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만약 이것을 추진했을 때 대표자는 시장님으로 한다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리고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은 아예 축제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석호

정석호위원

이 발단이 어떻게 하면 행사를 효율적으로 경비를 줄여가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대표를 경주시장님이 할 것 같으면... 확실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해서 현물재산을 출연해서 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은 사무국장 이하 상근직원을 몇 사람 두어서 그 사람들을 공채를 해서 전문적으로 축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사의 기획이라든가 처음 단계에서부터 지금은 각종 행사를 따로 따로, 이중 삼중으로 되고 있는 것이 이 축제위원회가 조직되고 운영이 되면 거기에서 총괄함으로써 인력도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고 행사 비용의 낭비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행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추경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속일정을 추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석호

정석호위원

심사숙고해서 시정질문 한 부분을 추진하려고 해야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타당성이 있고 구체적인 그런 대안을 내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잘 추진해 보세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98페이지에 경주 한국의 술과 떡 잔치를 보문관광단지로 해서 황성공원에 개최를 해 왔는데, 시로 봐서는 여기에 보면 술과 떡 축제를 해서 총 소득 효과가 190억이 되고 고용 파급효과가 1,013명이나 되었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의 하나의 홍보용이고 술과 떡 축제라든지 안압지 공연이라든지 경주에서 아주 많은 공연을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이런 축제를 통한 체감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동국대학 관광연구소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경주 시민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 보니 ‘경주에서 기다려지는 축제를 뭐냐?’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축제가 뭐냐고 했더니 그건 없고 어린이·청소년 축구대회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술과 떡 축제라든지 안압지 공연 등은 인상에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민선자치 4기 2주년을 맞아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의 축제평가가 나왔습니다. 1위가 함평나비축제, 2위가 이천 도자기축제, 보령 머드축제 등 나와 있는데 우리 경주의 술과 떡 축제는 위의 순위에서 안 보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국에 각 축제를 하지만 술과 떡 축제는 경주의 동네잔치가 아니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 축제의 개최 장소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보문단지에 개최를 해서 실패하니까 황성공원에 개최를 하고 있는데 황성공원 개최는 사실 외국인, 내국인 관광객에게 접근성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개최할 때마다 조사를 해 보면 전국의 잡상인만 모여서 전국 잡상인축제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장소를 변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최 장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경주에 보면 경주 관광의 동선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관광 사적지가 연결된 부분이 박물관, 안압지, 반월성, 석빙고, 첨성대, 천마총 등 이렇게 길게 관광 동선이 뻗어있습니다. 그러면 천마총까지 뻗어있는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쪽샘지역, 무차별적으로 뜯은 곳 있잖습니까? 가운데는 현재 문화재 발굴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기타 철거한 지역은 시민 전부가 그것을 하나의 정비 차원에서 정비도 하면서... 지금 거기는 폭격 맞은 것처럼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그 넓은 지역을 정비도 해 가면서 거기에서 술과 떡 축제를 개최하기를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게 되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술과 떡 축제가 되고, 시민이 환영하는 축제가 되어야 전국의 자랑스러운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소를 쪽샘지역, 아니면 노동고분의 일부 광장 만드는 지역에 개최할 용의는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술과 떡 잔치는 올해까지 11회 개최 했습니다만 시민들께서는 매년 하니까 타이틀과 축제 자체가 식상하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행사할 때마다 문화관광부라든가 또는 문화관광부에 소속된 축제평가 위원들이 노출 또는 비 노출로 옵니다. 와서는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많이 오니까 놀라서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발전을 시키겠고요... 그 다음 말씀해 주신 박물관, 안압지나 반월성, 천마총 주변 내려와서 쪽샘지역이라든지 또는 노동 고분 주변, 근본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이런 데는 축제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두 곳은 시가지 가까운 데 있다는 그런 점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거기에서 하게 될 경우는 장소도 협소하지만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보호구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쪽샘지역은 현재 정비가 되어있고 그런 지역은 정비를 안 했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러나 쪽샘지역도...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주시가 의지가 있다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자꾸 문화재청 핑계를 대는데, 저도 문화재청을 상당히 많이 방문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경주의 모든 문제는 단체장의 의견이 중요하다, 거기에서 이렇게 하자면 거의 따라 간다 하는 얘기를 청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렇게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바라고 있습니다. 시정이라는 것은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건데 시민하고 거리를 두고 집행부가 밀고 간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간다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니요,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장소의 면적이라든가 여건만 허락되면 얼마든지 좋지요. 그러나 장소의 면적이라든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지 저희들도 시민들이 환영하는 그런 축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쪽샘 일대가 약 6만평 안 됩니까? 6만 평이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나 지금 발굴하는 지역은 몇 천 평 발굴하고 있는데 전체를 발굴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현재 시가 쪽샘과 황남동, 황오동을 뜯어서 방치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경주 이미지가 지금 얼마나 나쁜지 압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축제를 통해서 정비 차원에서도 보기 좋게 해 놓고, 축제를 하면 자연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1차 계획으로 쪽샘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이 되면 그 영역을 넓혀서 일단 발굴을 다하고... 장소로는 그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좋습니다. 장소를 재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부족하다고...

성수

김성수위원

어디가 부족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면적도 좁고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일단은 그곳이 적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이 단언을 해 버리면 문화재청장보다 더 먼저 결정을 해버리는 거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기준에 합당치 않다는 그런 뜻이죠. 제가 권력을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이제는 상식과 모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뭔가 발상 전환을 해야 시민들이 환영하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 안 됩니다. 근데 발상을 자꾸 안 바꾸시려고 하고 안전하게, 지금 현재 해 놓은 대로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상당한 면적이 되어야 하루에 십 수만 명이 오더라도 수용이 가능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상하수도 문제부터 교통문제까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쪽샘정비는 안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006년도부터 발굴을 하고 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발굴이 앞으로 30년~40년 걸리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조기에 발굴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조기가 언젠데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건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정비를 당장 해야 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1차 발굴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축제를 그 장소에서 하면서 정비를 하자, 어차피 시가 술과 떡 축제를 하면 기본 정비는 하잖아요. 뭐라도 갖다 놓고 깨끗하게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 같으면 앞으로 정비하는데 수십 년 갑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게 갈 일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솔직한 얘기로 발굴을 다 하려면 언제 끝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중심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죠. 오늘도 11시에 쪽샘 발굴현장에서 실무위원회를 문화재청하고 각종 교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자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국장님이 담당국장으로서 현재 쪽샘 일대를 뜯어놓은 것을 보고 과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좋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빨리 발굴하고 정비를 해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빨리가 언제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 예산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조기에 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장소 변경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많은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신문과 답변은 각자가 간략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문1답식으로 하면 이해도 빠르고 시간도 단축될 것 같아서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54쪽에 보시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보문상설공연이 파행으로 운영 되다가 지금은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국장님은 공연장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죄송합니다만 올해는 바빠서 못 갔습니다. 그 전에는 자주 갔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가보면 워낙 시설이 오래되고 해서 조명문제라든가 음향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조명이 꺼진 것도 많고 고장 난 것도 많은데 개발공사에서도 미루고... 지금 시에서 지원이 다 나가고 있고 개발공사에서는 지원이 안 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시설물은 전부 다 개발공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지원은 시에서 나가는데 시설은 또 개발공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 서로 떠밀기 식이거든요? 가보니까 조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음향이 제일 문제에요. 국악이라면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주 은은하게 잘 들려야 되는데 음향이 굉장히 문제예요. 지금 예총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음향전문가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거기 가서 공연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얘기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조치결과에는 팸플릿 제작해서 잘 했다고 해 놓으셨는데 감사 때문에 제가 한번 갔다 왔어요. 팸플릿도 없고 사실상보니까 거기가 공연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리하고 청소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기계설비문제도 가셔서 직접 보시고... 지금 안압지 공연만 활성화 시키다보니까 보문에 오시는 분들은 보고 갈 관광거리가 없는 거예요. 오셔서 숙박만 하고 가시는 것이지 경주에 머물다 가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연 활성화도 시켜주시고 장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공연이 활성화 되도록 하실 수 있겠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꼭 점검 하셔서 실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금년도 추경예산에 축제조직위원회 8,000만원 올렸다가 통과됐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안타깝게도 삭감된 예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당초에 또 1억원을 올렸죠?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축제조직위원회한다고 올렸죠? 그때도 삭감됐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삭감됐으니까 추경에 올렸겠죠.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신라문화제 금년에 몇 회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36회입니다.

권영길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3억 6,000만원...

권영길위원

3억 2,000만원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작년에 신라문화제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작년에도 금액은 올해와 똑같이 3억 2,0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신라문화제가 36회, 근 4~5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과 떡 축제는 몇 년 됐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올해 11년째입니다.

권영길위원

11년째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작년 술과 떡 축제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작년에 8억원이고 올해는 8억 3,0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 7억 5,000만원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질의가 왔다 갔다 해서요.

강익수위원장

9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권영길위원

7억 5,000만원인데 여기는 국비가 5,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작년 겁니다. 그러면 술과 떡 축제에 대해서 1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단지 신라문화제는 작년에 도비 6,000만원 밖에 안 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2억 6,000만원이나 됐어요. 이 신라문화제하고 술과 떡 축제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해 온 이것을 그대로 3억 원 이상 3억 2,000만원해서 똑같이 하니까 볼거리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술과 떡 축제는 금년도에는 8억 3,000만원이 됐어요. 1년 만에. 계속 불어나간다고요. 먹고 쓰는데 돈 주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국비가 7,000만원, 도비가 7,000만원, 시비가 7억원이나 들었어요. 시비가 신라문화제와 비교하면 3배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신라문화제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행태를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1억원도 삭감하고 8,000만원도 삭감한 겁니다. 왜 신라문화제 같은 것은 10억원이고 20억이고 주어서 국제적인 행사를 못 만듭니까? 역사와 연륜도 있고 신라문화제라는 타이틀도 좋은데, 그런 신라문화는 전승시키지 않고 신라 복식 고증도 안 되고 신라 음식 근방에도 없는 것을 왜 자꾸 돈을 주고... 술과 떡 축제는 지속적으로 왜 올리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문화제는 올해 36회를 맞게 됐습니다만 이걸 엑스포가 개최되던 해는 소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크게 개최되지 않는 해는 3년마다, 규모를 대규모와 소규모로 해 왔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신라문화제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예산이 3억 2,000만원 정도이고, 가장행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때는 규모가 많이 커집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권영길위원

그거 해봤자 1억원 더 안 들었어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대규모로 할 때는 13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권영길위원

신라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격년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술과 떡 축제보다도 더 낫게 하셔야 만이 우리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데도 동의를 해 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71쪽에 보면 신라국악예술단 정상화 대책이라고 이종표 위원님이 시정질문하신데 대해서, 지역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의 여론을 반영해서 보문상설공연의 주관단체로 한국예총 경주지부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한국예총에 지원을 해서 그쪽으로 돌아갈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006년도 12월에 안타깝게도 신라국악예술단이 내부 갈등도 있고 해서 그 이듬해 2007년 1월에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문야외국악공연 때문에 이종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예술단체와 시하고 협의한 결과 예총으로 반영을 해서 한국예총 경주지부에서 계속적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언제 바꾸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생각하는 건 없고요...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정상화 됐으면 올해부터는 국악예술단에 바로 지원이 되도록 해야지 그걸 예총지부로 해서 돌아가는 것도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워낙 내분이 심해서 그런데... 그리고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후에시 문화축제에 갔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거기에 신라공연단이 따라 갔습니다. 따라 갔는데 호응도가 좋았어요. 좋은데 늘 해마다 가거나 1년 쉬고 그 다음에 가거나 할 때 한 단체만이 가서 똑같은 공연을 하기 보다는 이번에는 이 단체가 갔으면 다음에는 저 단체가 가야 한국문화를 많이 소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하셔서 다음에는 이번에 갔던 단체 말고 다른 단체가 가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신라국악에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창 명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도 중요 문화제가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판소리 부분에는 정순임 선생님이라든가 가곡 부분에는 박희자 씨 등을 국가나 도의 중요 문화제로 지정된 분을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정순임 씨라는 분이 판소리 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을 경주 예술행사에 모두 배제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원에서 주최한 안압지 공연장에도 정순임 선생님이,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판소리 대가인데 이 분을 무대에 잘 안 세워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작년에도 선 걸로 아는데...

이상득위원

한번은 했는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너무 자주는 못 세웁니다. 같은 종목을 해버리면 공연에 오시는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이 식상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하시는 분이라도...

이상득위원

판소리는 흥부가 다르고 춘향가 다르고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노래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른데, 물론 정순임 선생님만 늘 세우라는 뜻은 아니고, 판소리를 잘 할 수 있는 분이 후에시 같은 데도 가서 새로운 모습을 한번 보여 줘야 된다는 말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하여튼 공연의 수준이 국제적인 무대에 올려놓아도 손색이 없다면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상득위원

지금은 신라국악단에서 정순임 선생이 제일입니다. 신라국악단에서 이번에 후에시에 다녀온 주영희 선생이라는 분은 정순임 선생님을 따라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순임 선생님 모친이 실제로는 판소리 대가였고 그 자제분인데, 어쨌든 그런 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 분이 해외로 나가서 우리 문화를 많이 알려야 되고, 빨리 예총에서 주는 지원금을 직접 주도록 하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까 신라국악예술단이라고 칭하시는데 그것은 작년에 없어졌고 이번에 후에시 참여한 곳은 경주국악협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내년에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쪽에서 초정이 와야 우리가 가거든요. 갈 때는 일정한 수준의 질 높은 단체 이런 분을 통해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자꾸 갔던 단체가 가서 그 나라로 하여금 식상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뜻을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기획공보과 신문을 한 과별로 하니까 한 과에 나오는 것을 모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시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것 같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61페이지 시 발주 용역현황 중에 경주 보문관광단지 인수를 위한 타당성 조사해서 작년 7월 10일 2,100만원을 준 적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때 매스컴에 나와서 놀랐는데 시 의회에서도 몰랐고, 보문단지를 인수하고 안 하고는 시의 아주 중요한, 수천 수백억이 들어가는 시 재정에도 문제가 되고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를 그 당시 의회와 아무 협의도 없이 매스컴에 먼저 난 것으로 기억 하는데, 지금 인수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 새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공기업을 새로 정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 경북관광개발공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전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용역 한 것은 그 전이고요...

이진락위원

그 전에 우리 의회와 이에 대한 협의가 없었죠? 협의 없이 우리 의회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집행부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민감한 사안이 되다보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건 인정하는데 어쨌든 사전에 의회와 협의 없이 한 것도 유감이고... 옛날에 무림촌 MOU처럼. 이것이 2007년도 당초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서에 보문단지를 인수하는 문제를 용역 주겠다, 안 주겠다 이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없어요. 그러면 의회에, 당초예산에 이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기획공보과 소관에 풀 용역비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무리 풀 용역비라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사전에 의회와 협의도 없이 용역주고 언론에 알린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경주의 장기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현직 공조직기관이 있는데 그걸 도마에 두고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의회와 의논 없이 그냥 경북연구원의 일방적인 용역 자체도 문제가 있잖아요? 의회를 통해서 수없이 간담회도 했으면 최소한 돈 2,1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로서 시가 수백억 천억이 넘는 재산을 사고 파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사전에... 사실 사후에도 의회가 몰랐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건 시가 이렇게 해서 당장 집행해서 인수를 하겠다는 시행단계 이전에 분석을 전문적으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해봤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시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진락위원

국장님,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하다못해 용역 준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고...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협의가 됐으면 더 더욱 좋았겠죠.

이진락위원

좋은 게 아니라 협의를 안 한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하나의 원인행위라고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법적으로 보고 할 의무라든가 그런 것은 없지만 사전에 호흡을 같이 했으면 바람직하다는 그런 측면은 인정합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것은 지적을 하는데, 돈 2,100만원도 사실 문제가 되지만 그러한 시의 아주 큰 재정관계된 것은 늘 얘기하지만 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검토할 것 같다고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용역 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얘기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행정행위는 가능한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행위 자체는 지적거리는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중요한 문제만큼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의회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협의하려고 해도 뭔가 용역을 통한 분석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앞으로는 의회와 협의하려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그건 말이 안 되죠. 2,100만원의 문제가 아니고 나름대로 사고 안 사고의 문제는 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계산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삽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맞다고 하면 바로 사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의회나 집행부의 의견차가 있으면 차라리 객관적인 제3용역기관에 맡겨보자 이렇게 합의해서 맡기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재발되지 않도록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문화관광과에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축제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육성축제로 술과 떡 축제가 지정 되어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문광부에서 몇 개의 육성축제로 확정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전국적으로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는 수준은 유망축제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유망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국비를 5,000만원 지원 받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혹시 나비축제는 국비 지원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건 최우수인가 우수축제인데 거기는 저희들보다는 많은 금액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성공적으로 축제가 육성되고 있다면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하든가 문광부에서 육성지정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국비를 한 번 더 받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건의를 올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다음에, 안압지 공연 있잖습니까? 안압지 공연을 우리 시가 주최가 되어서 축제를 이행하고 있다가 문화원으로 갔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지금 주최는 시고 주관은 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문화원으로 갔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니깐 주관이 예산도 집행하고 위탁 지정이 되어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성격상 어떻습니까? 여론은 이렇습니다. 여론은 그 축제는 예술에 관한 축제이기 때문에 그 장소도 예술성 있는 장소이고 해서 예총에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시가 다른 곳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축제의 성격상 예총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원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지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 예총을 보면 인력구조도 문협이라든가 사협이나 음협 등등 약 8개 조직이 있습니다만 단순히 전체 관리하는 측면에는 인력이 부족한 것 같고, 예술은 크게 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에 속한 개념이 예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개념이 더 크고 지금까지 수년간 문화원에서 주관해 온 노하우를 살려서 문화원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축제가 있겠습니다만 시가 주최가 되지 않는 위탁 관리하는 축제가 있다면 그냥 위탁으로써만 끝내지 말고 진행과장의 원활성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여론이 발생이 안 되도록 축제를 해야 그야 말로 축제다운 축제로서 막을 내릴 수 있는 이러한 이미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압지 축제가 이벤트사의 문제는 마무리 됐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문화관광과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아까 이무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6쪽에 보면 안압지 상설 공연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시스템 지원, 조명, 음향, 무대, 의자해서 1억 2,900만원 정도가 소요 되거든요? 지금 안압지 내에 조명시설을 철거하는데 며칠 걸리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토요일 공연을 위해서 조명시설... 무대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공연 마치면 공연 마치는 그 즉시 밤에 철거를 다 합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일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지나가다보니까 월요일도 있더라고요. 조명탑이.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요?

이종표위원

지금 문화재 내에 그렇게 조명탑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안압지 내의 공연은 계속 하실 거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4월부터 10월까지는 계속하는데 아마 그날은 비가 와서 작업 여건이 어려웠거나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상설공연을 하시려면 장기적으로 보고 상설공연장을 새로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왜냐하면 안압지문화재 내에서 공연을 한다는 게 사실 호응은 좋지만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그렇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이 제일 메리트가 있는 것이 상설공연장에 들어가는 공연하고 맛이 틀립니다. 여기에는 유서 깊은 유적지 내에 연못 같은 아름다운 야경이 잘 된 곳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야외공연으로서는 전국의 톱클래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 높은 공연을 하려고 예산을 더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메리트가 아주 좋습니다.

이종표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아주 환상적이고 좋은데 사실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안압지 주변에도 빈 공터가 많잖아요. 상시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게 상설공연장을 만든다든가, 비가와도 공연을 할 수 있게... 안동 하회마을 축제하실 때 가 보셨어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종표위원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비를 안 맞게 지붕도 간이로 해놨거든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을 하셔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지나다니다 보면 환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선 안 맞는 것 같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제가 올해 기획문화국장으로 오면서 안압지에 정말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데 우천 시에 공연을 하다가 비 왔을 때가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공연 중에 비가 오는 것은 준비했다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시설로 비를 안 맞도록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이종표위원

조명타워 같은 경우도 계속 설치했다 뜯었다 반복을 하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표위원

밀레니엄파크 같은 경우는 지하에 조명시설을 묻어서 낮에는 넣고 밤에는 나오는 이런 시설을 했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죄송하지만 거기는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밑에 굴삭기가 침범 할 수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안압지 내에는 할 수 없지만 상설공연을 만든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는 안압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밖에 해서는 누가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주변에 하면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생각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생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이, 그 주변 다른 곳에 상설공연장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종표위원

어렵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총괄적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00쪽입니다. 술과 떡 축제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부스가 88개인데 올해는 76개로 부스가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사실 부스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술 부스도 전국에서 자기들은 유명하다고 하지만 신청한다고 저희들이 다 수용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 들쑥날쑥 할 수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이해하는데, 작년도에는 타이틀이 술과 떡 축제입니다. 그런데 술 부스는 작년에 비해서 4개가 늘어났고 떡 부스는 반으로 줄었거든요. 어떤 의미로 줄였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작년에는 각 시·도별로 부스를 3개씩 줬는데 너무 넓게 차지를 해서 올해는 각 시·도별로 1개 부스씩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도 타이틀이 술과 떡인데 다른 부스는 늘어난 것이 많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여성단체 판매 부스가 올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경주 시내에 각종 여성단체를 통해서 이번에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타 부스는 뭡니까, 농산물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농산물 판매시설 그런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부스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타이틀이 술과 떡이기 때문에 너무 줄여버리면 본 이미지를 탈피하지 않겠느냐, 떡은 몇 회를 거듭하다 보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만 그냥 즉석에서 구워내는 먹기 위주보다는 정말 전통을 살리는 그런 떡 축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떡 축제에 가보면 타이틀에 맞는 전통적인 떡은 거의 없고 최근에 와서 살린 떡이 많거든요. 옛날 시루떡이라든지 아니면 인절미라든지 그런 걸 현대화하면서 내용 면에서 가시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장소문제는 김성수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보문단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지 내에서 탈피하다보니까 남의 고장에서 행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시내에 접근성이 있는 곳으로 오자해서 아마 황성공원 쪽으로 가는데 또 다시 도심권에 하는 것은 한번 재고해 보셔야하고 주차문제라든지... 또 시내 상권이 있는 시민도 중요하지만 황성동 일대에 많은 시민들이 살기 때문에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용 면에서도 술과 떡이라는 타이틀에 맞게끔 조화를 이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한 달 전인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천도자기축제에 다녀왔는데 거기 갔다 와서 우리 술과 떡 축제하고 안압지축제를 비교하면, 거기에 비해서 우리 행사비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 비교해 보니까 이천도자기축제는 모든 천막 장비를 아예 세트로 구입해서 시에서 관리합니다. 보관했다가 다음에는 순수하게 부스 참가비만 받으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제가 술과 떡 축제에 가보고 안압지축제에 가보니까, 심지어 술과 떡 축제 때 전기도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에 있는 전기라든가 황성공원에 있는 전력을 쓰면 그 정도 부스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설령 이벤트 하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한전에 부탁해서 기존의 실내 체육관하고 안압지 쪽에 전력선만 개별 구역에 갖다 놓으면 전력에 아무관계 없는데 행사할 때마다 발전기 대여료, 천막 대여료, 심지어 의자 대여료까지 계속 반복 되는 거예요. 안압지 축제 열 두 번하는데, 열 두 번 아니죠. 네 번하면 몇 번입니까? 그 의자 하나도 한번 사놓으면 몇 번 쓰게 되는데 세 번 네 번 쓰면 원가 임대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임대료로 처리하니까 엄청난 비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위원들이 느꼈는데. 그래서 이번 술과 떡 축제하고 안압지축제가 시에서 하는 모든 축제를 대비해서 시가 최소한 의자 1,000개, 2,000개 미리 사놓고 보관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막도 비슷합니다. 술과 떡 축제 해마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이천처럼 구입해서 끝난 뒤 제대로 관리만 해 놓으면, 재활용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들고... 그 다음 발전기 임대도 굳이 안 해도, 제가 전기는 좀 알지만 어지간한 전기는 체육관 전기를 받아써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발전기 임대료를 주고 반복해서 예산 낭비되는 요소는 가능한 한 앞으로 검토하셔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문화관광과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시40분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속개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과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지금 문화재과지만 관련된 산림과와 사적공원관리과 과장님도 같이 옆에 배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사적공원관리소장하고 산업환경국입니까? 국장 세 분은 앉고 과장 세 분은 옆에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3개 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3개 국장님은 옆에 앉으시고 문화재과장님과 산림과장님, 사적공원관리과장님 세 분은 발언대에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산림과장, 사적공원관리과장 출석) 과장님, 문화재 관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남산관리는 문화재과장님도 관련되고 또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사적공원관리과도 관련되고, 그리고 남산 산불 이후에 조림된 것이 산림과와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분을 했는데... 제가 일반 시민에게 전화를 여러 번 받아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갔다 와서 3개 과와 관련 됐기 때문에 같이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혹시 잠능골 탑 아시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압니다.

이진락위원

이 일대 남산 산불 난 것이 10년 전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났습니다.

이진락위원

산불 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97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한 10년 전에 나서 그 뒤에 산림과에서 용역을 줘서 산림조합에서 조림을 많이 했죠, 기억하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 가보면 소나무 조림한 것이,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산림환경사업소에서 조그마한 모종을 했는데 벌써 사람 크기만큼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소나무만 한 것이 아니고 부분에 따라서는 단풍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는 소나무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소나무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다른 사진 보여 드릴게요. 과장님, 남산에 대해서는 윤경열 선생님 책이 제일 바이버리고, 여기에 문화재 분포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교도소에서 조금만 더 남쪽으로 가면 비파골 마을이 있습니다. 비파골로 올라가면, 이것이 방금 보여드린 탑 아닙니까, 그렇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옆에 석등은 무너지고 없고 터만 있고.... 여기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절터가 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절터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절터가 지금 석축도 남아있고 신라시대 절로서 바로 잠 능골 탑에 관련된 금당터라는 것은 문화재에 기본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거든요. 과장님도 아시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근래에 가 보셨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근래에는 못 갔습니다. 그 탑 복원은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복원은 2002년도에 했잖아요, 그렇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저도 남산은 수없이 가면서 이쪽은 자주 못 갔어요. 저도 97년, 98년 산림조림 할 때 잠시 가보고 안 가봤는데 근래에 가보니까 이쪽에 보면 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소나무도 많이 자라고 10년 전에 불탔던 것, 이 돌에도 불탄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옆에 절터에 가보면 무성한 숲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절터입니다. 보니까 단풍나무를 아주 조밀하게 조림을 했어요. 이거 모르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는 단풍나무 조림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모르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설명해 드릴게요. 옆에 석축도 보이죠? 일단 나중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주 가는 시민이 저한테 몇 번 항의를 하기에 저는 이쪽으로 안 가봤기 때문에 설마해서 어젯밤에 가봤는데, 여기에 보면 절터에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단풍나무를 조림했어요. 제가 이상해서 몇 군데 물어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산림 복구할 때 위에 탑 쪽에는 소나무를 심고 골짜기에는 단풍나무를 심었어요. 제가 산림조합에 전화까지 해 봤습니다. 임모 과장과 최모 직원이 경주시 산림과로부터 수행 받아서 조림하면서 했는데 임모과정은 지금 대구산림조합에 가 있고 최모 직원은 지금 합천산림조합에 가 있어요. 제가 실무자에게 확인까지 했어요. 왜 단풍나무를 심었냐니까 자기는 상세히 모르고 산림과에서 설계해 준대로 심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문화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절터에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산림복구를 할 때 문화재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한 18억 원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림과에, 저희들이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이관해서 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건 나중에 산림과에 묻고, 이 절터에 나무를 심어도 되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으로서 답변해 보십시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사실 남산에는 절터에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심는 것은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이진락위원

안 되죠? 그러니까 나무가 거의 7년, 8년 되어서 상당히 많이 자랐는데, 상식적으로 금당터는 보존관리하지 거기에 함부로 아직까지 발굴을 한 것은 아니고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에 나무를 심어서 10년, 20년 지나버려서 밑에 뿌리 내리고 하면 문화재 훼손도 될뿐더러, 기본적으로 문화재과에서는 과장님이 이 절터에 나무 심은 걸 몰랐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몰랐습니다.

이진락위원

몰랐다는 것은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은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잠능골 금당터에 나무가 심어져서 이미 7년, 8년 자란 것도 몰랐던 것은 지적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저희들은 금당터에 못 가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관리상의 잘못을 인정한다... 뒤로 좀 물러나시고, 산림과장님. 과장님은 산림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공원과 왔다 갔다 하셔도 대충은 내용을 아시겠죠? 지금 들어보니까 산림 복구하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산림 복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지금 가보면 10년 전 사진에 비해서 남산이 굉장히 푸르고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선암산에 불이 올라갔는데 하필 가장 중요한 잠능골 탑하고 옆의 금당지가, 누가 봐도 중요한 금당지이고 발굴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산림과에서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여기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산림과는 몰랐겠죠? 문화재인지 몰랐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복원조림에 관해서는 제가 한 과에 있으면서 조림한 내용은 압니다만 수종이라든지 식재 장소에 따라서 그런 사항은, 상세한 것은 제가 다 알지 못하고...

이진락위원

알지 못하지만 지금 설명을 듣고 지금 돌이켜 보건데 어쨌거나 나무를 심어도 최소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나 문화재과와 의논해서 문화재 보호지역은 피해서 심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산림과는 모르고, 설계 용역을 물론 외부에 주어서 했겠지만 심어서는 안 될 자리에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선 산림과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그것은 차라리 심지 않는 게 좋을 뻔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뒤에 사적공원관리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사적공원관리과에서는 남산 순찰 돌죠?

종암

이종암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근래에도 남산 절터에 나무가 심어졌다는 사실은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종암

이종암사적공원관리과장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습니까?

종암

이종암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순찰요원들이 남산 어디를 갑니까? 순찰요원들 남산에 가기는 갑니까?

종암

이종암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갑니다.

이진락위원

어디에 갑니까?

종암

이종암사적공원관리과장

문화재 지역에 순찰하도록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쪽엔 아무도 안 가는 모양이죠?

종암

이종암사적공원관리과장

서남산, 동남산, 북남산에 다 갑니다.

이진락위원

여기도 사람이 가기는 가네요? 한 달에 한번 가건 간에. 그러면 직원들이 갔다 와서 이상 유무, 예를 들어 절터라든가 불상이 훼손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고 체크해서 보고할 것 아닙니까?

종암

이종암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 받은 적은 없다?

종암

이종암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서남산 지역에 아시다시피,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서남산 지역은 가장 중요한 절터이고 누구나 알 수 있고 또 불과 몇 년 전에 탑 복원하면서... 2002년에 복원했어요. 그러면 탑 복원을 하면 바로 옆에 절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문화재과도 갈 것이고 사적공원 다 가는데 3개 과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도 시민의 항의를 받고 해질 무렵에 올라갔어요. 아닐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이런 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2001년까지 등산을 많이 다녔는데, 저도 7,8년간 안 갔어요. 가보니까 믿기지 않는 일이... 상식적으로 절터에 개인이 가서 나무 하나 캐도 잡혀가는데 그것도 시가 돈 들여가면서 거기에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산림조합에 물어보니까, 산림조합 임용호 과장 이 분은 지금 대구산림조합에 가 있어요. 또 최성택 직원은 합천 조합에 있고. 제가 실무자인 것 같아서 합천산림조합에 있는 최성택 씨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심은 것은 확인하고 수종에 대해서는 경주시에서 이렇게 설계해서 심으라고 해서 심었다고 하는데 이 분이야 절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남산에 자주 가는 시민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몇 번이나 항의를 하길래 저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안 믿다가 감사를 하루 앞두고 이상하다 싶어서 가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조그마한 나무 같으면 감사에 지적도 안하고 가서 캐면 되는데, 이미 남산 조림하면서 18억의 돈 중에서 여기도 일부인지 모르지만 그런 돈이 투자되면서 예산낭비, 또 문화재과는 문화재 훼손, 사적관리공원은 그 당시 최병종 국장님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관리소홀. 남산이 국립공원으로 넘어간다는데 도대체 시가 문화재 행정에 대해서는... 남산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안 되었습니까?

종암

이종암사적공원관리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뭡니까? 유네스코에 등록까지 된 이 중요한 남산에 문화재를 보존해야 될 판에 있는 문화재를 훼손하고 발굴하고... 제가 상식적으로 절터 부근에는 건축허가 내고 싶어도 형상변경 해야 되는데 같은 기관끼리 최소한 남산에 나무 심으면서 말 그대로 땅 속에 뭐 하나 묻혀 있는지 없는지 조심해서 해야 될 판에 이것은 업무연계가 너무... 지금 세 분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 분의 답변을 들으니까 문화재과도 인식을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박찬동 과장님? 그 다음 산림과장님도 산림과 입장에서 문화재 인식을 잘 못하고 설계하고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적공원관리과장님도 지금까지 7년 동안 절터에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서 뿌리가 내려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지금까지 사적공원관리원들이 와서 아무도 보고도 안했다, 결과적으로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관리과장으로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 분 과장님이... 또 뒤에 국장님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분 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정말 이런 일은 앞으로 없기를 바라고, 재작년 남산 용장골의 설잠교 그 사건도 충격이었고 작년 법흥왕릉 일도 그렇고... 문화재에 관해서는 가능하면 경주시의회 차원에서도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격려해 주고 싶고 지적을 안 하고 싶지만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니까 걱정입니다. 3개 과 다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조직의 인력을 더 확충하든지 해서 사람이 모자라서 관리 못했다는 이야기는 못하는 것이고 또 남산에...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18억을 주고 조림했다니까 어디 어디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런 일은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1건 더 하겠습니다. 세 분 다 인정하시는 거죠? 감사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문화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순찰원이 몇 명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19명 있습니다. 사적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문화재를 관리하시면서 과장님이, 경주 장산에 토우총이라는 것 아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한번 가봤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근간에 한번 가봤습니다.

강익수위원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진입로가 남의 가정집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가정집까지 가기 전의 진입로가 과연 관광객이 갈 수 있겠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장산 토우총 부근에 고분이 수 십 개 있습니다. 지금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강익수위원

그것은 좋은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너무 진흙에다가 물이 고여 있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원래 지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지정을 못하고 있는데... 아줌마가 거기에 계시는데, 거기에 지금 이정표가 없는 데도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우리 집으로 자꾸 다니느냐...’

강익수위원

그렇죠? 부의장님, 장산 고분군 사진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사람이 집을 통해서 가지만 아예 고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잡초가 무성해 있죠? 가보시니까 안 그래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나무도 나고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그 집 마당에 들어가서 고분에 올라가는 데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길이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해놔도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간판을 보니까 영어, 일어, 한국어 잘 만들어서 세워놓고 있는데 찍으려고 하니까 풀이 너무 무성해서 풀을 전부 발로 밟고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봐도, 이것 하나만 봐도 어디 더 보러 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가까이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적들을 보는 것은 좋지만 더군다나 통일신라시대의 돌방무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정보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서 확인을 하고 싶을 겁니다. 천마총보다 더 여기를 보고 싶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현장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꿀 생각이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진입하는데 이정표도 세우고 저희도 가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잡초도 제거하고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집에 얘기를 하세요. 부탁을 해서 올라가는 계단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 보십시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그 집을 매입을 하려고 해 봤습니다만...

강익수위원

그러면 더 좋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 집이 산림청 땅인데 집만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저희도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라벌대로에 보면 비석이 서 있는데 서라벌 고속도로에서 올라오다 보면 고개 넘는 곳... 그것은 사진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탑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저 탑 어디 것인지 아십니까? 저 모양만 보셔도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기림사 탑입니다.

강익수위원

저것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지금 저 탑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거기는 습기가 많아서 이끼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것을 저렇게 망가지도록 버려두는 것이 문화재를 보호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보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끼를 벗겨도 좋을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저렇게 많이 부식되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이 만약 저렇게 된다면 빨리 사진을 찍고 해서 다른 부분에 큰 모양을 만드세요.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모형을 하나 만들 수 있죠?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이제 문화재가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저런 탑이나 모형도로 되어 있던 것은 자꾸 마모되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양도 크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구경거리가 되고, 예를 들어서 경주 시내 천마총 들어가는 쪽에 금관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보세요. 높이 4~5m되고 폭도 넓고 금관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상징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저렇게 문화재가 마모되어 가면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크게 보고 하실 수 있겠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위원님 모형을 만드는 것은 곤란합니다. 현재 있는 것을 보존 처리를 잘해서 더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보존 처리를 철저하게 해서 보존이 잘되도록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런 모형도 크게 할 수 있다면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진에 비석은 안 나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산업도로로 넘어오면...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도당산 고개라고...

강익수위원

거기에 보면 비석이 있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2개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묻혀서 형편없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원래는 조금 더 서쪽으로 가 있었는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좋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치로 옮겨서 잔디를 심고 공원화 되어 있는 쪽에 옮겨서 하나로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비석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세울 때 그 사람들의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세운 것이 아니고 선정비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사람들이 고개를 넘을 때 그 선정비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두는 게 좋다면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넝쿨이 나서 형편없습니다. 이것 얼마 안가면 묻혀 버립니다. 도로 확·포장 한번만 더 하면 없어져버립니다. 지금 경주에 그런 게 많아요. 농사짓는 사람도 밭둑에 이런 비가 서 있으니까 농사도 못 짓게 하고 하니까 아무도 없으면 슬쩍 묻어 버리고 그냥 농사지어 버립니다. 그런 것이 있겠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거기에서 조금 더 오면 박물관 들어가는 쪽 좌측에 보면 큰 비가 3개인가 4개가 또 있어요. 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음지마을 내려가는 쪽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비석이 저희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황성공원 안에도 지금 11개가 있고...

강익수위원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서안에 가 보시면 비림이라는 데가 있죠? 공원이 되어 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에 비림이라는 데가 있는데 가보니까 비를 모아서 만들어 놓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곳에 비를 많이 갖다놨느냐고 하니까 서안을 개발하면서 비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개발하면서 그 비를 그쪽으로 전부 옮겨서 하나의 공원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 비를 옮겨서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탁본을 하면 그것이 언제라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옆에 하나의 표지석을 세우고 이것을 모아서 한 장소에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예산만 뒷받침 되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크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후손들이 있다면 후손들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주인이 없는 비석은 한 군데 모으는 것이...

강익수위원

주인이 있어도 정말 경주에 관광객들이 와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아마 거의 동의할 겁니다. 같이 다니면서 이해시킵시다. 그렇게 크게 비석을 모아서 하나의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한번 짜보십시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문화재과 관련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저도 이 문화재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위원 중 한 사람입니다.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저께도 문화재과에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있어서 시에 가자는 것을 마침 오늘 문화재과 감사 할 때 물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지난번에 중부교 등을 철거해서 반쪽 광장을 만들었죠? 도로 전체를 안 하고 반쪽만 광장을 만들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반쪽 광장을 만들었는데, 일단 시도는 고맙게 생각 하는데 시민들 이야기가 거기에 하려면 반쪽짜리 광장을 하지 말고 하려면 도로가만 놔두고 고분 있는 길 쪽은 아니고, 적어도 큰 도로 쪽은 완전한 광장이 되어야 안 되느냐 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광장 문제는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이 문제를 이야기 했을 때, 시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완전한 광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쪽 광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주 시민의 날 행사 때 줄다리기 행사를 해서 읍·면·동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반쪽 광장이 좁아서 잔디 심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이것은 하려면 제대로, 반쪽이 아니라 완전한 광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노동노서고분에 보면 100년 넘은 법장사 있죠? 알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옆에 건축한지 얼마 안 된 한옥이 하나 있죠? 법장사 옆에.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때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한옥 철거하지 말고 이 일대를 너무 철거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옥은 좀 보존해서 당분간 역사문화도시 조성할 때까지라도 그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자는 진정서나 민원이 들어왔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들어 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그 옆에 전통문화의 거리 때문에 지중화 공사를 하고 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한옥이, 특히 법장사에 보면 하루 평균 10여 명씩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명상이나 수행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의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한옥에다가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자, 그런 장소로 하면 법장사와 어울리지 않느냐 그래서 철거를 하지 말고 당분간 활용을 하자는 진정을 낸 진정서 내용도 제가 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철거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 계획은 교촌한옥마을을 만들 때 이건할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교촌 최부자집 말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 쪽 가기 전에 교촌한옥마을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건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단 철거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철거 안하겠다고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쪽 사람들 철거 안한다고 했잖아요. 공문을 받은 것은 없지만 철거를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렇게 대답 한 적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다른 건 다 철거를 하고 그건 철거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교촌한옥마을 부지가 조성이 되어서 그쪽으로 옮길 때 그것을 그쪽으로 옮긴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답변이 다른데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종전의 과장님은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진정 내용은 한옥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법장사가 들어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법장사가...

성수

김성수위원

감사 태도가 그게 뭡니까? 제가 우선 얘기하잖아요. 태도가 그게 뭐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어서 철거를 못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그 자리를 이건한다는 계획 같으면 주민한테 진정서에 대한 내용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는 본 적이 없고 법장사가 진정을 했습니다. 법장사 신도들이요.

성수

김성수위원

법장사도 했고 단체도 했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단체는 저는 못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번에 계시던 과장님도 거기에 없었습니까? 검토 안 했어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내용을 보니까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문화재과가 이렇게 사업의 연속성이 없고 과장이 바뀌면 또 현 과장님은 모른다고 하고, 현 과장님만 자꾸 고집을 피우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시민들은 누구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시민들은 그래서 철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와집 다 철거했잖아요. 그러데 그것만 철거를 안 한 것은 우리 주민들에 현재 거기에 불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철거를 안 했으면 명상이나 수행하는, 마음을 닦는 이런 수행 장소로 쓰자고 진정서를 냈는데 그것을 안 하면 어떤 이유로서 안한다든지 서면이라든지 구두로라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왜 세를 줬습니까? 세 줬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세 준 적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세 들어와 있어요. 안에 차도 들어와 있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석탑사업단에서, 국민문화재연구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세 준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세 안 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샀으면 돈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지 왜 그냥 줍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국가기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가기관이라도 받을 건 받아야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법상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민들의 진정은 무시하고 국가기관은 상전처럼 모시는 그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리고 그 사업은 우리가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주민들의 진정서를 왜 그렇게 무시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우리 사업을 대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을 빌려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단 세를 준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세는 안 주었습니다, 사용하도록 했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계약서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공문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공문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공문 제출하세요. 왜냐 하면 지역의 주민들은 전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를 안 줬다고 하는데 세 준 것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세라는 것은 돈을 받아야 세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돈 안 받아도 세가 될 수 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무상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왜 문화재과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거기는 특별히 높은 곳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는 무시한 적이 없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무시했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민원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문제는 직접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에 보면 노서동에 석불이 있습니다. 과장님, 석불 보셨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석불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1m 조금 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상당히 작은 석불이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눈에 잘 보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지반이 낮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잘 안 보이죠? 이 석불은 우리 의회에서 박물관에 이전을 해서 보존을 잘 해 달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제가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에 써놓은 것을 보니까 박물관에 이송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만뒀는데 이것은 뭔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얘기해 보세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무사안일로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국립경주박물관과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요구조건이 뭔가 하면 그 지역이 남항사라는 절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다 발굴 해 보고 정밀 실측을 해 본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박물관에 제출하면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땅이 저희들 땅도 아니고 지역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좋습니다. 박물관 측에서 발굴을 한번 해 보자, 박물관에서 해보자면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부처를 그쪽으로 옮기고 뒤에 발굴하자 이렇게도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물관과 문화재과 하고 사이가 그 정도밖에 협조가 안 됩니까? 이 석불 하나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이 굉장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한 마디씩하고, 그 일대 사는 주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합니다. 거기는 또 경주의 관문 아닙니까? 과장님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옛날 문화재과하고 지금 문화재과하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제 좀 달라져야죠. 서로가 협조하는 기관인데 그 정도 얘기가 안 됩니까? 일단 옮기고 뒤에 발굴을 하자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협조를 했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올해 도비 보조 사업비를 2,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삭감이 되어서 내년에 확보 후에 할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자리에다가 기와 올리고 이런 것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일단 박물관과 협의를 해 보시고, 129페이지 노동·노서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및 보상 요구, 이것이 아마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모양인데 제가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실지로 여기가 상가입니다. 한 60여 상가가 있습니다. 2층 임대까지 다해서. 지금 현재 열 두 분들의 민원은 주민들 전체의 의사가 아닙니다. 여기를 문화재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해 달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과에서는 문화재지역 열 두 사람 민원 들어온 것을 가지고 2008년 3월 18일 문화재구역 추가신청이라고 했는데, 신청을 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이런 실수를 합니까? 이 분들 전체 의사가 아닌데 왜 이런 실수를 해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 지역은 지금 대자원하고 김해가 건물이 다 비었습니다. 그 분들도...

성수

김성수위원

김해가는 비어 있지만 그 분들도 저한테 아주머니가 찾아왔는데, 김종금 씨라고 사진관하는 사람이 와서 모르고 도장을 찍어 줬는데 자기들이 다시 저한테 서류를 해 왔어요. 전부 잘못된 청원서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자기가 보상 받기 위해서 사진관하는 사람이, 포항물회 집 앞에 사진관을 샀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보상받아서 그쪽으로 이사 가려고 계획을 1년 전에 했다가 여기에 쫓겨 가서 자기 지역 사람들 설명을 잘못해서 도장을 받은 건데 12명 전체 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만나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아까 병원의 사모님 만나봤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거기 말고 가자주류 주인하고 대자원 밑에... 대자원도 지금 이주를 했는데 지금 보상을 못 받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대자원 지역은 이해가 됩니다. 그쪽에는 정비는 되는 건 맞는데, 현재 청기와사거리에서 올라가면 대왕극장과 아카데미극장 그 라인 아닙니까? 그 라인은 문화재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안 되죠. 시장님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명보극장하고 도로가 상가는, 과장님 보세요. 양쪽이 상가입니다. 그런데 만약 극장 쪽으로 철거를 다해 버리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도로가는 두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업인데 시장님과 과장님하고 말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위원님, 중심상가 번영회에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문화재지정구역을 신청하는 데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도 답변을...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김 위원님 질의를 너무 길게 하시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문화재지정구역을 신청할 때 절차는 어떻게 밟습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청원서 들어왔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신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위원님, 중심상가에서도 이번에 노서·노동 광장을 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사무국장님께서 현수막까지 달아준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광장 자체는 잘 되었다고 하는데 왜 반쪽 광장을 하느냐 이 겁니다. 완전한 광장이 아니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문화재 전체를 광장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문화재를 전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광장 도로 한쪽은 같이 해야죠. 전체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김 위원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아까 서면 요구한 것하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제가 이에 대한 대책을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지역민원 사항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하셨으면 좋겠고 자료에 없는 사항은 마지막 날 미진한 사항할 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연번 10번을 봐 주십시오. 124페이지입니다. 설계 변경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향단 보수공사 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설계변경해서 2억 2,400만원이 올라갔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설계변경에 2억 2,400만원이나 더 줬어요? 무엇을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향단을 보수할 때 처음에는 기와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부식제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체를 하고 나니까 부식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당초금액이 134페이지에 나오는 이 금액 맞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7,262만 2,000원입니다.

강익수위원

당초 입찰금액이 얼마였어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7,262만 2,000원입니다.

강익수위원

2억 2,400만원정도가 더 들어간다면 그것을 직접 업자가 뜯어서 안의 내용을 보고 입찰을 하면 안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문화재는 미리 뜯어보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7,000만원도 너무 많이 줬죠? 조금 주고 해야지 기와 몇 장 뜯어서 본다고 하는 식으로 입찰을 봐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설계 금액을 많이 올려주면 되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 때는 한3억 정도 올렸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일단 뜯어보고 하라고 해서 다시 문화재청에 추가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지금 그보다 더한 건물도 안의 내부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엑스레이로도 볼 수 있고 콘크리트 단면도 들여다보고 다 확인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철근이 몇m 얼마나 들어있다는 것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철근이나 콘크리트 이런 것은 찍으면 나오는데...

강익수위원

기와장이 있어도 그걸 다 확인할 수 있죠. 첨단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하면...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나무나 흙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조사를 안 했다고 하세요. 장비를 가져와서...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겉만 보고 설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경주에 이렇게 많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보수도 해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하세요. 아니면 대기업에 가서 손을 잡고 대기업과 같이 연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 밑에 경주표암정비공사 이것은 당초 금액이 얼마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당초가 6억 7,193만원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또 1억 1,000만원이나 설계변경비가 더 나갔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은 당초에 8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입찰을 보니까 입찰 잔액이 1,100만원 남았는데 표암에는 강당, 서재, 대문체 말고 보수할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달라고 하느니 고치자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냥 준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설계변경을 해서...

강익수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얹어 준거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도비도 다 우리 세금이고 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이것은 설계변경 금액도 너무 높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다시 사업비를 받아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주 불국사 경내 보수공사는 이것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했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국비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하기 아까워서 할 물량이 있는 것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까워서 불국사 경내만 해 주셨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반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그런데 반납시켜야 될 것은 반납을 시키고 받을 것은 받고 해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2억씩, 2억씩, 5,000만원씩 더 준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정말 꿰뚫어서 보신다면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더 주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사전에 치밀한 조사를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앞으로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경주는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준비할 수 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그저께 안압지에 녹조가 발생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작년에 수질개선을 한다고 돈천 만 원을 들여서 수질개선을 한 것으로 아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또 녹조가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 낭비한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1억여 원을 들여서 남천에서 물을 펌핑했습니다. 해서 수질개선을, 작년에 물을 다 빼고 물 전체를 갈았습니다. 그때는 수질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수질분석을 해 보니까 양수하는 남천의 물도 질소와 인이 많아서 녹조가 좋아하는 영양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녹조 발생을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까, 수질개선을 또 돈 들여서 할 겁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녹조는 상당히 잡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 연번 22쪽, 짧게 짧게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주남산연구소라고 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 우리가 돈 1,000만원을 보조해 줬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줬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사람들은 경주남산유적 안내 봉사만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여기 적어놨네요. 보조사업명에 남산유적 안내봉사라 적어놨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안내를 하자면 팸플릿도 제작을 해야 되고 지도도 만들어야 되고...

권영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돈을 받잖아요. 책도 팔아서 하고. 그런데 작년에는 1,000만원 줬는데 올해는 또 2,000만원을 줍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올해는 개소를 늘렸습니다. 전에는 삼릉만 하다가 올해는 포석정 쪽으로 늘렸습니다.

권영길위원

늘리게 되면 계속 더 줍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다음 보문리사지가 있죠? 그 보문석조가 보문리사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들어갑니다.

권영길위원

보문리사지 진입로 정비를 선덕종합건설에서 6,1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그것은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서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146페이지 12번 보십시오. 보문리석조 진입로 정비죠? 현장에 8일 날 가보니까 보문리석조 진입로가 보문리사지인지 보문사지인지, 안내판에 보면 보문사지라고 해놓고 여기에는 보문리사지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라도 좋습니다만, 전부 연계해서 마사토만 깔았는데 마사토 공사 그것으로 해서 6,100만원을 준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마사토가 아니라 밑에 세석을 20cm 깔고 그 위에다 마사토를 20cm 깔았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149쪽 78번을 보면 지금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서 1억 1,400만원이나 들여서 또 정비를 하는데 이것은 겹쳐지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책사업에서 보문리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국책사업에서 1억 1,400만원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확보해서 올해 종합적으로 어떻게 범위를 정해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냐 그것을 내놔야 예산처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권영길위원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마사토 깔고 한 것은 선덕종합건설이 한 것이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은 민원이 문화재 시·발굴조사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 한20평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신청을 하면 1년 후에 발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걸릴 겁니다.

뒤에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발굴업체현황은 경주에 6개가 있죠? 157쪽에.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발굴현황은 몇 년도 것을 제출한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은 업체만 한 것이고 대학박물관은 따로...

권영길위원

아니 지금 한 것이 2007년도 겁니까, 2008년도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실적이 2007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권영길위원

1년 반에 걸쳐서 율동에 있는 영남문화재연구원이 3건 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표조사를 제외하고 발굴 실적만...

권영길위원

시 발굴이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발굴만...

권영길위원

1년 12개월에 3건, 9건, 6건을 하니까, 1년 건축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실지로 작년부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발굴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검찰조사는 벌써 끝이 났고, 그것을 핑계대지 말고 검찰조사는 하는 사람만 하고 계속 발굴을 했잖아요. 다만 그래도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서 가장 많이 하는데 거기 해봐야 30몇 건, 40몇 건밖에 안 합니다. 1년에 건축 신고가 수백 건 들어오는데 이것은 지금 1년 이상 걸리는 겁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건축 건수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권영길위원

빨리 진행할게요. 국책사업을 하는 방폐장 주변지역에 철거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이사를 가려고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 넣었는데 1년 걸린다고 하니까 빨리 해달라고, 그래야 자기도 비켜주고 국책사업도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도 어디 나갈 데가 있어야 나가죠. 그러한 것은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사회 할 때 6명의 인원을 확충했습니다. 23명에서 29명으로 늘렸는데 실지 발굴 할 수 있는 전문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명만 확충하고 3명은 결원 상태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경주대학교 문화재학부의 학생들도 많이 동원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 국책사업이 근래에는 그곳에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앞으로 우리시 차원에서도 어떤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재과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문화재 관리 업무가 많아서 사실 지적하기 곤란하지만 꼭 해야 될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잠능골 절터에 나무 심은 것은 지적에 그치지 않고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도 거둬내고 해야 되겠죠?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검토하셔서 3개과 어디에서 업무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계속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도면을 보시면 대충 아시지만, 탑 두개 보이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현재 탑은 무너지고 일부밖에 없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포석정에서 서남쪽에 200m 떨어진 언덕 2개, 식당 있고 한 곳 아시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절터라는 건 아시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절터인지 저는 아직...

이진락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남산을 기본만 아시면 절터라고, 지금도 가 보면 절터 석탑 등이 다 있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는 도로 쪽으로 다녀봤지만 실제 올라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직원들은 가 봤겠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지금 다니면서 보니까, 길이 나 있는 것은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문화재과장 맞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절터에도 안 가보셨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포석정 들어가기 전에...

이진락위원

들어가기 전 왼쪽에 식당 있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절터가 맞습니다. 지금 가도 석탑 유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구나 가다보면 다 보이는데... 이 사진 보이십니까? 간판 있는 근처. 이 식당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길가에 가보시면, 가다 들어가는 것 보이죠? 도로가에서 바로 보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절터입니다. 도로가에서 다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훼손된 부분이, 누가 길을 낸 모양인데 여기가 절터이고 발굴을 했습니다. 여기에 임의로 길을 냈는데 기와조각이 많이 있어요. 누가 봐도 기와조각이 보이고... 우리가 보통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문화재 지정 도면이 안 나온 것도 짓다가 기와조각 나오면 공사 중지시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산을 조금만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절터로서도 유명하고 탑 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천 명이 다니는 도로가에 바로 보이는 곳을 훼손해놨는데도 문화재과에서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까지는 조사 안 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뒤에 사적공원관리과장님 계시죠? 과장님 안 계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사적공원에서는 지정된 문화재만 순찰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문화재과에서 관리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매장문화재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진락위원

남산을 수 없이 다니면서, 사거리에서 나가면 대동정미소 지나서 바로 옆에 누구나 보입니다. 일반사람들도 이상하다 싶어 보면 남산을 기본적으로 한두 번 가 본 사람은 다 절터라는 것을 알고 지금도 탑재가 있고, 그런데 과장님이나... 뒤에 혹시 직원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계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오늘 쪽샘마을 지도위원회가 있어서 학예사들이 전부...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절터에 기와조각 유구가 나올 만큼 훼손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것은 문화재과에서 업무관리상 소홀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사실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지정구역이 아닌 곳은 저희들이 신경을 다 못 쓴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락위원

남산을 지나가면 바로 보이는 자리에도 이렇게 훼손된 것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으로는 업무가 많아서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한 1,500여점 되는데...

이진락위원

업무가 많아서 몰랐으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 듣고는 관리상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은 지난번 감사에도 그렇고 실제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문화재과 직원들이 수고하는 것은 압니다. 아무리 수고는 하지만 오늘 두 가지 지적을 하는데, 흔히 보이는 길 아닙니까? 누구나 다니고. 또 여기에 절터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남산 답사를 한번이라도 해 본사람, 남산 강의를 한번만 들은 사람은 이것이 절터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훼손되고 시가 아까운 돈 18억 들여서 멀쩡하게 있는 나무 심은 것을 10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 차로 포석정을 다니면 누가 봐도 이상하다 싶고 보통 조그마한 집 짓다가도 기와조각 나오면 중지시키고 몇 천 만원 들여서 발굴시키면서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상 문화재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지적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문화재과가 수고 하는 것은 압니다. 조금 전 답변대로 1,000점이 넘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업무상 애로사항은 알지만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길가에 바로 보이는 문화재가 훼손된 것을 그 동안 방치하고 몰랐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130페이지에 문화재지정 보호구역 해제 요구 이런 민원도 나와 있는 것같이 사실 경주시 문화재과는 문화재청이라는 기관에서 모든 것을, 거기도 경주의 사정을 경주 문화재과보다는 현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화재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문화재과장은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문화재로서 고통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전국에서 제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재청의 관계자한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계공무원들이 설득을 해야 됩니다.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경주 고도보존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조심스럽게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고도보존특별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고도보존특별법이 국회의원 입법으로 통과되어 그 법이 바로 시행되면 경주시에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과 경주의 문화재 피해 시민대책위원회 시민단체 등 여러 단체와 적어도 문화재청에 항의를 하러 10여 차례 갔습니다. 가서 고도보존특별법의 잘못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경주의 고통을. 그런데 문화재청의 답변이 ‘충분히 이해하겠다.’ 이겁니다. 심지어 문화재청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 고도보조존특별법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문화재청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 법을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네들도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문화재청의 관계자도 과거 문화재청과는 달라요. 저의 느낌은 서울의 문화재청보다는 경주시 문화재과가 더 상급기관이 아니냐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인상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주민들의 아픔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항상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최근에 문화재 주변 개발행위를 경상북도에서 대폭 완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지금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언제까지 우리시가 해서 도로 보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니고 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시가 안을 내어서...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한테 안을 내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영향평가를 하는데 기준거리를 조정하는 겁니다. 500m를 한 300m로 줄이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는 얼마를 축소할지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조정 끝났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수

김성수위원

도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우리시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도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경상북도에 경주 빼면 없어요. 경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가능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의견 내는 것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것은 의견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도에서 하더라도 의견 조회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의회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하고 회의할 때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워낙 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어떤 희망이 오는가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부탁입니다. 아까 권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부분, 우리 방폐장 지역에 이주민들의 문화재 발굴, 재 너머에 사는 사람들은 특혜 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력 하셔서 몇 가구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원성이 많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지난번 이주단지 그쪽 말입니까?

유영태위원

예. 봉길 쪽이죠. 개별적으로도 있을 텐데 방폐장 국책사업하는 그 사람들은 발굴을 빨리 끝내고 잘 하더라고요. 제가 비교를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닌데 방폐장을 건설하는 쪽은 뭔가 하면 쉽게 잘되고 지역주민들 하는 것은 상당히 늦어지거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찾아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양동마을 지중화사업 다 추진됐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다 되고 지금 정수장 쪽에 일부 전화선이 덜됐습니다, 그건 올해 내로...

최학철위원

지중화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전에서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서 해결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합니다.

최학철위원

어떻게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한전이 3분의2 부담하고 저희들이 3분의1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3분의2를 경주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포장이라든가 문화재 발굴 이런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니, 전체 굴착하고 설치하고 하는 데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분의2는 한전이고 3분의1은 경주시라면 그에 상응하는 돈만 한전에 납부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청기와 다방 앞의 지중화 사업은 현재 어디에서 추진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역사문화도시조성과에서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거기는 경주시하고 한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50대50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한전에서는 사실 시가지 발굴하는 부분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자체 지침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를 정해 놓은 겁니다.

최학철위원

한전에서는 이미 양동마을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도로포장 내지 발굴 비용만 경주시가 부담하면 그 외에 모든 예산은 한전이 책임지고 하겠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다가 보니까 50대50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한전에서 오고 간 공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당초에 지중화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만 특히 시가지는 문화재 발굴 부분이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도로 포장하고 포장비용하고 발굴비용, 우리 신라문화유산발굴팀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원만하게 해 주면 그 다음에 지중화에 대한 예산은 다 부담을 하겠다 했고 이미 양동민속마을 할 때 3분의 2를 한전에서 부담해서 추진을 한 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고 미적거리는 사이에 이미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은 3분의1이 아니고 50%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3분의2를 부담한 한전의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추진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원래 봉황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발굴을 시작 안하고 입회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화재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다시 발굴허가로 넘어왔는데...

최학철위원

과장님,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지금 이것을 일일이 공문하고 전부 다 내서 확인을 시켜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양동민속마을에 투자한 지중화사업을 우리 경주시 예산 그러나 현재 시가지 내에 하는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경주시가 부담했다는 것, 거기에서는 분명히 한전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것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사항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 지중화사업은 한전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일만하는 것이지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은 한전이 추진하는 것이지 우리 경주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재과에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다음은 역사문화도시조성과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과장님, 183쪽에 월정교 복원을 잘하고 있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권영길위원

복원 준공 전에 입간판 설치를 했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 얼마 들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약 6,000만원 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몇 월 며칠 설치를 했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작년 11월 말 쯤에 설치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현장에서 약 2~30m 떨어진 지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이 하천입니까, 제방입니까? 일반 논입니까, 도로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제방하고 논 사이에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제방하고 논 사이요? 완전 제방인데 하천이나 제방 위에 공작물이나 건축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해당 부처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

협의를 어디에 받았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제방 관련된 부서의 협의를 받았고요, 도로 관계도 협의를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

제방 위에 혹시 사진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월정교사진. 협조 부서가 우리 시청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권영길위원

시청 어느 과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도로과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사진 없습니까? 됐습니다. 돈 6,000만원 들여서....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4,200만원 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

4,200만원이나 6,000만원이나 금액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민간인이 하천이나 제방에 뭘 설치한다고 하면 허가를 내 주겠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역사도시조성사업은, 월정교는 선도사업으로서 하나의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해서 대답 드리기는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상징적인 사업도 좋고 현실사업도 좋은데, 민간인에게 해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관이라고 설치를 하고 또 터에 현장사무실을 넓게 사용하고 있죠? 거기 임대를 해서... 그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입니다. 5월 달에 착공식을 하는데 작년 11월 달에 벌써 결재를 하고 또 제방 위에 오가는 사람들이 전부 지적합니다. 민간인들은 도저히 해 줄 수 없는 곳에 관이라고 그렇게 하나, 이러한 원성이 자자하니까 앞으로 참조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최학철 의장님도 물었습니다만 봉황로 지중화사업을 하죠? 197쪽. 과장님 오시기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에 가로등 설치를 전부 했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가로등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2004년도에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2004년도에 했죠? 돈 그때 얼마쯤 들어갔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1억 들어갔습니다.

권영길위원

1억 들어갔죠? 저기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건 완전히 하천 위 아닙니까? 조금 오른쪽에 보면 현장사무실을 넓게 터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실이 충분한데 저렇게 위험한 곳에 돈 4,000만원 들여서 했으니까 참조하시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저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공사하고나면 철거를 할 임시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건 말할 필요도 없죠. 그걸 놔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바로 월정교가 세워지는 곳인데. 저기 한번 보세요. 과장님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민간인이 설치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경주시 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1억을 들여서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전선지중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1억 낭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그 가로등 설치한 부분은 그 현재 노서동 도심 고분군 지역에 몇 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지중화사업은 봉황로 시작해서 법원사거리까지...

권영길위원

청기와 다방에서 법원 사거리까지 지중화 하는데 양쪽 전부다 보기 싫다고 2004년도에 가로등 설치를 엄청 잘 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지금은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도 있는지 사진을 못 찍어왔는데, 몇 년을 내다보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가로등을 그렇게 잘 설치해놓고 또 지중화사업 한다고 2년도 안 되어서 파헤치고 하는데 이건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위원님, 사실 목적이 전선 지중화를 위한 그런 목적보다는 봉황로를 문화의 거리로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이 문화의 거리, 신라의 거리, 예술의 거리 이름을 붙이다가 지금은 봉황로라고 하는데, 거기에 혹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시가 직접 소유한 건물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하나도 없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권영길위원

앞으로는 활성화 안 되면 우리시가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거길 전부 다 사서 예술거리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예산이 낭비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봉황로 지중화사업을 위해 문화재 발굴을 하는데 진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1차, 2차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청기와 사거리에서 학생당까지가 140m쯤 됩니다. 그 부분은 거의 90% 이상 발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위원회 마치고 나면 바로 지중화공사와 동시에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생당에서 법원사거리까지 2차 공사는 바로 이어서 시작할 그런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발굴상황을 봐서는 사업의 기일에 차질이 없다고 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화재도 출토 안 되고 해서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분들 말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고 해서 현재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든 차질 없이 기일 내에 되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아까 봉황로가 뭔가 할 때는 시가 매입한다는 것은, 정부가 매입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것은 본 위원 혼자의 뜻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 시가 샀다하면 철거해서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촌한옥마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생각할 때 교촌한옥마을도 물론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도 바로 교촌한옥마을 앞에 황남초등학교 그 일대에 한옥들을 교촌한옥마을과 같이 전체를 재 단장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어떻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한옥보존지구를 사정동과 황남동 일부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방폐장 유치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최소한 2009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반 교촌한옥마을과 다르게 기존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을 도시계획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별도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법령상 그런 것을 만들고 또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계획을 자꾸 미루지 말고 교촌 최부자집 할 때부터 같이 해 버리세요.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자동네부터 먼저 할 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교촌 최부자집부터 먼저 손댄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심이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교촌한옥마을에도 현재 47가구를 거의 철거합니다. 그 분들도 거의 땅 소유주는 영남대에 있고 거기에서 집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사는 분들입니다. 우선 교촌한옥마을 자체가 기존 한옥마을보다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을, 변형된 가옥을 정리하고 한옥마을을 조성하게 되면 경주로 봐서는 상당히 큰 자원이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교촌한옥마을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특히 한옥마을조성에 따른 예산부분은 문화부 예산으로 활용을 하는데 문화부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강도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촌한옥마을부터 하는 것이 저희들은 옳다고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같이 연계하는 방법으로, 그건 시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잘라서 이건 별도로 할 게 아니라. 왜냐 하면 황남동이면 황남동 전체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촌한옥마을과 같이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던데요.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그것도 그렇게 하려면 우선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는 그 구역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본 마스터플랜을 짜봐야 됩니다.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전체 균형 있는 마을 조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부에 요구를 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용역비라도 지금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하면 문화부측에서도 기획예산처와 국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야만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예산부터 소액이지만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처음에는 우리 시장님이 얘기 한 것을 잘 모르다가 이제는 역사문화도시조성이 자기들 생활에까지 침투해 오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주변을 보니 부자동네부터 먼저 해주고 여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하니까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역사문화도시가 제대로, 시민의 관심과 환영을 받는 가운데서 해야지 어떤 특정 계층만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팽개친다면 역사문화도시조성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힘들지 않느냐, 현재 시장님의 임기가 앞으로 한 2년 남았지만 적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인데 지금 상당히 중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을 넣어서 시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9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연번17번입니다. 안압지 경관 조명 보수·보강공사 있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건 조달계약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조달계약입니다.

강익수위원

그 밑에 안압지 전시시설보수 및 주변정비공사 이것은 조달입니까, 아니면 자체 경쟁입찰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 두 건도 설계변경 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지요?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안압지 설계변경의 사유는 우선 경관조명등을 설치할 때 경관조명등을 추가로 해 봅니다. 왜냐 하면 경관조명등을 달면서 조명을 실험해 보면 부족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추가로 등을 설치하고 별도 계획이 또 수중등을 따로 변경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옆이라든지 산책길 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부분이 늘어서 당초보다는 경관조명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 이 금액은 조달금액으로 넘어갑니까? 자체 돈으로 해줍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자체 사업비 잔액을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게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조달계약 해 놓고 전부 변경해서 자체 돈을 더 집어주고 해야 하는 그런 계획을 처음에 이 사업을 조사해서 조달에다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달계약을 할 때 미리 조사를 잘해서 제목 그대로 ‘경관조명 보수·보강공사’인데 보강할 걸 미리 다 조사해야 되고 새로 보수할 걸 다 해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올려서 해야 하는데 지금 5억 7,000만원 공사에 또 4,400만원 증가시켜서 변경해 주고, 그러면 전시시설보수 주변정비 이건 어떤 겁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거기에 보면 안압지 내에 1호 내지 3호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당시 73년도 건물은 지은 후에 한 번도 바닥 보수를 안 했습니다. 바닥보수를 전면 교체하고...

강익수위원

그러면 바닥 보수하는 것이 처음에 공사 발주할 때 조사가 안 됐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일단은 설계를 할 때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왜 다시 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바닥부분의 습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바닥부분을 해체해 보면 우리가 겉에서 보는 것보다는 부식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공사가 진행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1억 9,000만원, 약 2억원을 더 주고 했네요?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그런 경우에는 보통 40% 정도 교체를 예상했는데 약 배 정도, 80% 정도를 추가로 교체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교체가 40%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정도면 이것을 처음 발주할 때 이미 포함시킬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강 위원님, 이건 국비 보조사업인데 원래 설계를 할 때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합니다만 과다 설계부분이 있거든요.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공사를 시작해 보면 그 현장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임의로 설계를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추가 설계를 잡아주는데 저희들이 공사하는 입장에서, 시 입장에서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욕심이 생깁니다. 어차피 이건 우리가 공사할 때 완벽하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추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마음을 갖고 하신다니까 좋은데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자주하는 게 공사를 더 잘하는 것이고 유능한 인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애당초 완벽하게 해서 설계변경 없이도 깨끗하게 정말 욕심내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남한테 더 떳떳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강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정확한 설계를 통해서 공사를 하는 게 맞는데, 실제 현장업무를 해 보면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재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수하는 공사를 일단 해체를 해 봐야만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잘하고 계신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이런 것이 적어지도록 하고 이제는 사전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좀 더 노력 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담당하십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방폐장 유치하고 난 다음에 그 특별법에 의해서 55가지 결정된 건 다 알고 계시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최학철위원

거기에서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22가지인가 검토 된 바가 있지요?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선 답답하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사실은 지금 바로 지적하셨습니다만 다른 부분이 아니고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가 55가지를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국무총리가 위원장하는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됐는데 거기 22가지 정도가 있어서 그 동안 이 분야의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작년 대비 2008년도 예산을 보면 22가지 중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그런 예산은 없을 뿐더러 작년 대비 올해 소위 말해서 한 10억 원 정도 더 증액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결정이 됐다, 작년 대비 올해 일반회계를 보면 14.1%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폐장 지원하는 특별사업으로 결정해서 조기에 이 사업들을 당겨서 경주를 널리 알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윤택한 생활을 하고 이런 건 다 물 건너갔거든요. 물 건너갔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방폐장이라는 혐오시설을 유치를 해 놓고 늘 우리 경주 시민들에게 경주시는 잘 되어 가는 것처럼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정부와 현 정부사이에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 이 예산확보,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예산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 된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가 그 동안 추진했던 SOC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확보가 2,000억 같으면 2,00억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특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빠르게 지원받아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져 있거든요. 대책이 있겠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제가 지금 방폐장 문제까지는 사실 답변하기 어려운 입장이지만...

최학철위원

아니, 22가지만 얘기를 하세요.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22가지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2개 사업의 예산 중 약 16개 사업에 458억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6개 사업이 지금 미확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비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방폐장 사업비도 물론 22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당초에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부나 문화재청 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부분을 협의합니다만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정부 자체에서 예산부분은 넉넉한 실정이 아니라서 경주만 주기엔 어렵다는 그런 질책을 받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계획된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확보를 많이 해 놓은 실정입니다.

최학철위원

참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인식차이인데 과장님께서 역시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인한 추진사항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항은 국책사업으로 추진은 됐지만 방폐장을 유치한 이후에는 특별히 지원받아서 조기에 완공을 하고 그로 인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서 우리 경주시발전과 시민들의 윤택한 생활보장 등등 이런 것들을 다 곁들여 하기 위해서 방폐장유치하고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22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작년 대비 올해 했을 때 1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현재 일반회계에서 14.1% 증가된 거기에도 못 미치는 사업이니까 과연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하고 특별히 받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얘기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적어도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되 이것은 방폐장 유치로 인해서 22가지를 넣어서 조기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해주셔야 될 문제지 그냥 국책사업 정도로 생각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특별재원도 없고 특별히 지원하는 방법도 없고 지금까지 내려온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예산을 받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조금씩 더 받아오는 결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폐장을 유치하고 특별지원사업 55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경주시가 무방비 상태다 이렇게 판단된다 라면 경주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부지사가 경주시와 도청 간부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조기에 빨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성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몇 분 정도가 모였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국책사업지원단장님을 포함해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시에서 참석하고 경상북도에서는 부지사님이 주재를 하시고 각 실·국장, 과장님들이 전부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시간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토론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자 이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주시가 몇 번 올라갔다 왔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각 과별로 일단 소관 된 업무가 있습니다만 각 과별로 해당되는 부처에 방문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최학철위원

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지 말고 움직여 봐야 지금 현재 과장님 그 부서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경상북도가, 주무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부서가 중앙에 올라가서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로 인해서 지원되는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 갔겠습니까? 그건 확인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경상북도 의회가 우리 방폐장에 대한 예산 10억원 삭감했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얼마 전에 모여서 경주의 이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해야한다고 해서 떠들썩하게 중앙에 올라가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예산은 10억원 깎아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시는 아무런 얘기도 없고... 이건 말이죠 정말 우리 역사에 큰 죄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집행부나 의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됐을 때는 정말 우리가 호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 정부에 올라가서 얼마나 활동을 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사정들을 소상히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형태에 방폐장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처한다면 저는 결코 얻어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월정교 사업기간이 5년이고 예산이 332억인데 예산조달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월정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가 많이 됐습니다.

이무근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전체 사업비가 332억인데 그 중에 월정교 사업비는 232억입니다. 지금 예산확보 부분에서 월정교 같은 경우는 122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50% 이상 확보가 되어 있고 현재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에는 기초적으로 기초단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야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습니다. 특히 자재구입이라든지 석재의 실험도 해야 하고 또 목재 등 구입하는 소요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큰 예산은 들진 않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월정교 부분은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무근위원

준공단계까지는 5년인데 지금 122억은 국비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국·도비 합해서 저희들 사업비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122억이 전부 국·도비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국·도비, 시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시비 포함이 얼마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시비는 거기에서 21% 포함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122억은 현재 확보예산이 잡혀있다는 말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122억 같으면 5년 기간 동안에 122억은 몇 년간 사업비가 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그것은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월정교 사업을 처음에 입안하고부터 시작해서 설계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 그리고 부지 매입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 자료에 보면 국비가 232억원 맞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이 232억을 국비로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있습니까? 국비 232억이 가능해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거기에는 주무과에서 확신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지금 정식 기공식도 했고 또 사업체를 선정해서 입찰 선정해서 사업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또 감리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 현재 바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무근위원

총괄발주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총괄발주인데 도래년도가 5년까지인데, 지금 예산 금액대로 국비지원에 만약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궁여지책으로 시비를 지원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비가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될 수 있는 사업비가 확정 됐느냐 그걸 좀 알고 싶고 그렇다면 중앙정부와 약속이 서류화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서 인정되고요, 이게 만약에 연차적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서 주무과에서 내실 있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문화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정보통신과는 교환업무를 같이 하고 있지요?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아마 이런 질의는 공직자 출신인 제가 대변자 역할로서 질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이 경주시청에 전화하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교환입니다. 교환의 억양이라든가 전화 받는 태도라든가 이런데서 민원인이 선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느냐 불쾌지수가 생기면서 대화 할 수 있느냐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죠?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예.

이무근위원

특히 우리 경주시 교환원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하루에 교환 업무대에 앉아서 근무를 하다보면 조금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누가 전화를 하는지 또 불쾌지수가 높은 사람이 억양을 높여서 전화를 하고 해서 교환원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잘 받는 직무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시정의 최 일선에서 음성으로서 서비스제공을 하는 것은 교환들이다 이렇게 봐지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주시 교환원들이 정말로 친절한 점수를 매기면 상당한 지수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자들의 교환원들이 좀 불편하고 불친절하다는 것을 위원 몇몇 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씀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과 맞는 그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교환원들이 수고 하시지만 더 없는 친절 서비스가 강구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오는 전화를 최대한 친절하게 받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과장님, 산내마을 있지요? 산내면.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예.

최학철위원

요즘은 정보화 사회 아닙니까? 많은 것을 알아야 만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인데 거기에 보면 케이블을 비롯해서 포항방송 등등해서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경주의 소식들을 접할 수 없는 곳이 산내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동경주 쪽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경주소식 아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해서 확보 된 바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방송관계라든가 케이블관계는 공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공보과입니까?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예, 공보과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같이 협의하셔서... 계시네요. 산내문제 아시죠? 산내면.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알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빨리 세워서 그 사람들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지금 검토 중에 있고 포항 MBC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예산 확보를 빨리 좀 하세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MBC하고 협의가 되어야 우리 경주시의 부담이 얼마 될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211쪽에 보시면 제가 시정질문를 한 사항인데 충효동 쪽에 사업비 50억 원 정도를 들여서 하겠다고 그때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금년 5월에 국·도비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신청을 해 놨고 올 10월에 경상북도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할 예정이라고 마음 놓고 계시면 안 되고 제가 먼저 시립도서관장님한테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작은 마을 도서관 관련해서 그 지원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알려드렸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그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최대한 검토해서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실무자와 접촉을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2월에 각 지자체 별로 중앙도서관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업신청은 하셨어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영양하고 포항이 됐습니다.

이종표위원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도서관이 잘 되어 있는데 영양이야 이해가 가지만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미비하게 올리신 것 아니에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되는 쪽으로 실무자하고 접촉을 해서 여러 번 왕래하고 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영양하고 포항하고, 그 다음 순위가 됐는데 내년에는 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경주시는 이런데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도서관 관련해서 재원도 부족하고 보조도 적고 해서... 도서관 진흥법에 보면 지자체장이 계획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이 다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도서관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적거든요. 관장님이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셔가지고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립도시관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 전체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국장님 감사 자료 문제인데요, 다음부터 감사 자료 내 주실 때 읍·면·동에 보면 견출지 붙여서 성의 있게 잘 찾아보기 좋도록 감사 자료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감사 자료를 낼 때 각 국별로 성의 있게, 우리 위원들이 감사 자료를 볼 때 목록표 바깥에 견출지를 붙이고 좀 성의 있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건 저희 부서하고 또 감사를 보조하는 사무국의 직원들과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어느 한쪽에 몰아버리면 국으로나 다른 쪽에... 기획문화국이면 기획문화국에서 맡아서 해주고 적은 양인 곳은 별 문제가 없는데 기획문화국의 자료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 성의 있게 자료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7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보건소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제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님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보건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보건소장 김미경.

강익수위원장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1문1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서 계시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 167번을 한번 봅시다. 보건소장님, 위생과 업무와 곁들여서 고생 많지요?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무래도 위생과가 보건소로 합쳐지면서 업무가 많습니다. 위생업소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일반 음식점이 총 4,690개 업소나 되네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작년에 시정조치나 경고조치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2007년도 위생업소 지도점검실적이 256건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56건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실질적으로 4,690개를 관리·점검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생지도직 그리고 공중위생, 식품위생 이렇게 해서 10명의 직원으로서 다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지만 미국 수입 쇠고기를 식당마다 산지 표시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품질관리원에서 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이 되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개정이 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또 공중위생에 대해서 위생업무와 같이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생업무와 같이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한 3개월~4개월 정도 지도를 해서 완전히 정착이 되도록 한다는데 특히 경주는 한우가 많은 지역인데 특별히 식당마다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소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무래도 100㎡미만의 음식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세하고 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관리 한다는 것이 어렵고 또 식당들도 영세하고 해서 상당히 어렵지만 홍보·계도를 통해서 관심이 더 높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주로 보건소장님이 보건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위생 쪽에도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면서, 숙박업소 338개 중에 호텔까지 포함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숙박업소에 호텔이 포함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숙박업소는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공중위생분야에서 숙박시설, 숙박요금, 숙박청결문제, 친절문제 다 같이, 위생관련 분야는 다 관리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흔히 보면 모텔이나 숙박업소를 보면 터미널 부근에는 조명이나 디자인을 잘 해 놓은 부분도 있는데 위생과에서 독려를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어디...

석호

정석호위원

터미널 부근에 보면 장군교에 야간조명시설을 해 놨잖아요? 거기를 똑같이 본떠서 해 놓은 모텔이 몇 개 있던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무래도 여관이나 모텔 같은 데서 영업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런...

석호

정석호위원

소장님이 관광 이미지에 맞게끔 홍보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자체적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지금 모텔 한 군데를 소장님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입실에서 7번 국도를 타고 오죠? 불국사입구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큰 도로 부근인데 입실에서 계속 올라오면 불국사 못 와서 우측에 활성인가 그 지역에 모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사실 불국사입구의 관문인데, 사실 관광도시의 도로부근인데 저기 한번 보세요. 저기 빙 둘러져 있는 것은 조명시설을 해 놓은 것이고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관광도시를 알리는 상징입니까, 뭡니까? 저 그림을 뭐라고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하트모양이네요?

석호

정석호위원

하트모양이죠? 그러면 저런 것도, 숙박업소가 338개면 광범위하겠지만 저건 대로부근입니다. 소장님이 보기에는 관광 이미지 홍보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기 보니까 러브호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명시설을 해 놨는데, 요즘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차원도 있고 하니까 좀 계도를 해서 저런 것은 지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니죠, 하트 저 부분을 다른 것으로 관광 이미지에 맞게 홍보를 한다든가... 7번 국도 저기엔 차가 하루에 수 만대가 다닙니다.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우리 경주사람들은 그런 것을 크게 못 느끼는데 외부에서 오면 관광도시 첫 입구에 하트모양을 여관 벽에 저렇게 번쩍번쩍 빛나게 하고... 저런 것을 소장님이 지도를 하십시오. 그런 부분을 눈썰미 있게 위생과에서 판단을 해서 시정할 수 있겠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현장출장을 가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저건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상입니까? 정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보건소 추가 자료 연번 47,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계약이라는 내용을 펼쳐보시죠. 동국대 병원하고의 정신보건사업운영지원 협약서를 체결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무근위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협약서를 체결했는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정신보건법이 새로 생기고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면 관내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파악과 또 잘못된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재활사업도 해야 되고 환자상담 등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오다가 이것이 모델형으로 바뀌면서 정신과가 있는 병원과 업무위탁도 가능해서...

이무근위원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잘 알겠습니다. 계약조건에 보면 선택사업 12가지가 이 사업에 국한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택사업 12가지 중에서 정신보건 관련해서 정신보건사업관련 세미나나 연구사업, 재활프로그램 이런 것을...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선택사항 12가지 사항을 위탁...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정신보험 필수사항을 위탁하고 거기에서 여력이 되면 선택사업을 포함해서 합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지원협약서를 하는데 시비지원이 얼마나 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억 5,000만원 중에 국·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동국대병원하고 협약 체결을 한 것은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이런 데 다 국한 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일반 정신질환에 관한 것이고 입원한 환자들은 동국대나 새빛병원이나 중앙병원에 입원하고 퇴원 환자 중에서 집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분들, 또 직업재활이 필요한 분들 상담을 해 줘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질료하는 것하고 또 다른 중간단계입니다. 가정과 병원과 중간단계의 재활사업을 하는...

이무근위원

그러면 협약체결을 해서 동국대병원에서 가정에 이런 환자가 있는 곳은 방문...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사례관리도 합니다. 정신보건센터에 정신보건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어서 취약계층에 우리가 사례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합니다. 센터에서 합니다. 병원에 있는 간호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업무위탁을 해서 센터의 직원을 별도로 뽑아서 운영을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 사람들 실지 근무처는 어디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북천다리 건너서 서라벌여중 맞은편에 보면 2층에 정신보건센터라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씁니다.

이무근위원

그런 분들의 인건비는 동국대 병원 위탁 받은 기관에서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국·도비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줍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12가지 체결 중에서 우리가 동국대병원에서 위탁을 하면 운영비조로 1억 5,000을 준다고 했잖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대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 물론 계약을 했지만 그 시설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사례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1억 5,000만원 내에서 다 씁니다.

이무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다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시민 전체적으로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해 주는 거예요? 연령 제한 없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증이라든지 행동과다장애 이런 관심 있는 사항을 가지고 월별로 시민정신건강강좌도 합니다.

이종표위원

서로 업무협조는 하죠?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은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연히 보고도 하고 연찬도 합니다.

이종표위원

작년도에 보면 정신보건센터와 아이꿈터 장애전담 어린이집하고 실시한 취약계층 아동진단상담보고서라고 아마 소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도 봤습니다.

이종표위원

거기에 따르면 저소득층 공부방 아이들 약26%가 정신지체가 의심되거나 학습적 장애가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 아동들을 데이터로 연계해서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정신보센터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취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센터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추가 시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분야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할 때 각 읍·면·동이나 취약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협조를 서로 하셔서 조기발견을 해서 치료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강익수위원장

예,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소장님 감사자료 연번 22번, 13페이지 경주청년연합회에서 사랑 나눔 걷기대회를 주관하고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무근위원

연간 두 번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 번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연번 22번은 2007년도이고 연번 22번은 2008년도해서 연1회씩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연1회씩 합니다.

이무근위원

사랑 나눔 걷기대회는 국민건강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지만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생활이죠? 생활체육걷기대회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무근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가 생활체육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이 예산을 주어서 청년연합회가 주관을 하고 생활체육협회에서 사랑 나눔 걷기대회 행사는 청년연합회에서 지출하게 되면 훨씬 효력이 더 발생할 텐데 사회단체에 보건소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지원인데,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은 생활체육 예산에 잡아서 그렇게 지출하면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에는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운동이나 영양, 금연, 절주 사업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다양하게 줄넘기대회도 하지만 시민들이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동아리회도 하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시비 예산 1,000만원을 받아서 시민들 걷기대회를 함으로 해서 다른 타 단체에서도 걷기대회도 하고 해서 모티베이션 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생활체육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법상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도록 하니까 이런 분야도 생활체육에서 더 많이 하면 더 좋죠. 저희들이 1,000만원 예산으로 청년연합회와 같이 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매년 할 때마다 5,000명 내지 참석을 합니다.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무근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고 못되고 있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무근위원

그리고 국민건강사업의 목적이 체육이라는 말입니다. 국민체육이라서, 국민건강진흥법에 의해서 하니까 보건소에서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한 시장 밑에 예산이 이원화 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이라면 국민건강을 위시해서 에어로빅도 있고 노천에서 하는 행사가 많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국민건강증진법 제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청년연합회가 ‘제 몇 회 사랑 나눔 걷기대회’ 이렇게 해서 체육담당부서에서 잡으면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어디에서 하든지...

이무근위원

보건소에서 하면 보건사업성과에 의해서 평점을 받겠다 이런 차원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평가의 자료를 만드는 것은 보건소장님이 작성을 해서 중앙정부에 올리는 것인데 어디에서 하나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보고서에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줄넘기대회는 생활체육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체육과 보건이 상당히 연계되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이 쪽으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을 우리가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지원하면 좋은지, 어디든지 걷기대회를 하면 저희 실적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경주시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이 있는데 생활체육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체육 아닙니까? 건강체육종목이고 전문성이 없는 일상 건강체육이 생활체육인데 거기에 우리시가 예산을 주는데 반문을 한다면 보건소에게 건강증진법을 가지고 했는데 왜 경주시는 유독 경주시 청년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선택해서 하느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처음에는 사랑 나눔 걷기대회인데, 주로 건강한 성인들은 스스로 걷기를 잘하니까 저희들은 지체장애인들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지체장애인들을 참여시키려고 휠체어도 끌어주고 하다 보니까 청년연합회도 아주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걷기대회를 하자고 해서 세 군데에서 연합으로 주관해서 같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서천둔치에 보면 체조라든지 걷기 등이 많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하고 저희들한테도 예산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들이 많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이무근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이라는 분야가 국민체육을 담당하는 생활체육이 있고 경기마다 특기를 가지는 전문성 체육회가 있는데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랑 나누기 걷기대회를 하면 체육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고, 유독 청년연합회에 줬다 하는 것은 청년연합회가 맡지 못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왜 줬느냐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청년연합회에서 하더라도 이 예산은 생활체육 예산으로서 이용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모든 감사라든가 사회적인 인식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나 협찬이나 이런 것은 청년연합회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소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연번 17번에 양남보건지소는 준공이 되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준공을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천북하고 강동은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은 올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해서 신축비를 받아놨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작년에도 받았습니까? 작년에 확보 됐죠? 작년에 설계의뢰 용역 중... 작년 1년 동안 설계용역 의뢰 중이고 올해도 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올해 예산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천북, 강동은 설계 중에 있고 공사입찰을...

석호

정석호위원

자료에 보면 작년에도 용역의뢰 중이고, 21번에 보십시오. 또 강동하고 천북하고... 예산은 강동지소가 4억 4,000, 이것은 국비 얼마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국비 2억 9,5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4,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천북보건지소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건축과 실시설계도 완료되어서 건축과하고 건축협의 중에 있고 이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은 지난 5월...

석호

정석호위원

작년 예산이 확보 안 되고 올해 확보되었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년 연말에 선정이 되었고 올해 예산으로 방폐장유치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소 2개, 진료소 2개를 선정받아서 올해 받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방폐장유치지원사업으로 예산을 받은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소장님, 읍면 단위에 보건소가 없는 곳이 현재 감포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유영태위원

이 문제는 계속 그대로 둘 겁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 볼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감포지역에 보건지소가 양북면 보건지소와 통폐합이 되어서 지금 양북면에서 통합보건지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감포지역에 가서 진료를 하고 있고 또 암 검진 할 때 암 검진 대상자가 있으면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직이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양북은 통합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양북 외곽지에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순회 진료도 합니다.

유영태위원

양남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양남은 보건지소가 있고요...

유영태위원

양남은 또 양북하고 거리가 멉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감포는 어떻게 보면 그대로 가도 별 불편이 없다 이렇게 판단 할 수도 있고 또 어업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먼 곳을 이용을 못하고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의원들도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은 불편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진료소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말을 안 한다고 추진 안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추진할 용의 없습니까?

잘 안되면 순회진료라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 지난해에 불소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완전히 접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2005년도 지적사항인데 불소에 대한 인식은 좀더 전환하고 아직 자치단체에서 중단하는 사례도 많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좀더 대 국민이 불소의 안전성을 입증해 주면 저희 시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의 여론을 교육시키고....

유영태위원

그리고 지나간 겁니다. 다행히도 잘 처리되어 지나간 부분인데, 안강공설운동장에서 한농련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 명예회장이 경주시장이고 경주시의회도 후원이 되고 농정과가 주관하고 농업기술센터도 농민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후원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우리 지역 양남에 후계자, 아주 젊은 새댁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몸에 충격을 받아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란 것이, 그 회원 부인이 저하고 같이 나가서 줄을 당겼어요. 쓰러졌을 때 ‘더위를 먹어서 그렇구나’ 하고 깨어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급차도 빨리 조치가 안 되었고... 그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 의장님도 축사를 하고 가셨고... 안강면장도 책임이 있어요. 보건소장님께서는 그 행사가 연례행사인데 왜 구급차를 파악해서 사전에 조치를 안 했는지 그래서 그때 조금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행사 통보가 안 오면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날이 평일이고, 이것이 경주시 행사입니다. 그래서 경주시 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대회를 감싸줄 수 있는 경주시의회나, 집행부는 물론이죠.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지켜봤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전철은 밟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조그마한 행사라도 신경을 써서 지원을 잘해 주시고요... 안강이 순발력이 있고 한데 그때 119차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차에 운송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강이 그렇다면 경주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재 너머에 있는 감포 같은 경우는 추령제 너머서 살릴 사람도 목숨이 끊긴다,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원전에서 약1억 원짜리 구급차를 구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의료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좋은 구급차를 구해서... 그것이 약1억 한다면서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특수구급차는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병원과 교신하면서 임산부가 출산을 해도 처리할 수 있는 차가 있다면서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특수구급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주문생산을 해서 다시는 그런 전철을 안 밟아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행사 중에 사망사고가 생기거나 하면 행사를 잘하고도 잘못된 행사가 되는 것으로 저도 판단되고, 이 의료지원이라는 것이 담당기사님 말을 빌리면 직원들이 4월부터 10월까지는 주말 없이 다닙니다. 그만큼 경주는 국제적인 행사도 많고 또 도내에서 중요하고 큰 행사는 다 경주에서 하고 또 1,000명이 넘거나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벚꽃마라톤대회를 할 때도 의료사고가 안 나도록 후송하고 살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큰 행사할 때 사전에 공문을 통해서 부서와 업무협조를 하면 최대한, 우리 직원들 사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말 없이 다 다니고 있으니까 협조해서 큰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소장님은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지원요청을 안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날은 소장님은 행사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는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뒤 행사에 스포츠댄스인가 하러 오셨더라고요. 보건소 직원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안강보건지소에서 나갔습니다.

유영태위원

이런 문제는 사실 그 당시 안갑읍장도 상당히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주관한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도 책임이 있는데 나중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어쨌든 당사자의 입장이나 양남 후계자들 그리고 동경주 쪽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와 노인전문간호센터하고 일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전략실, 감사담당관실, 기획문화국 그리고 보건소 행정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시정발전전략실 및 감사담당관실, 기획문화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