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성동동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금 전 월성동 감사이후 충분한 휴식도 없이 바로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위원님께서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성동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성동동 소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성동동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동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경주시 성동동장 권오정.

이어서 동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성동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동에서는 저를 비롯한 11명의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사무 감사를 통하여 저희 동은 위원님의 의견을 경청하고 부족한 점을 배우는 기회로 삼고 주민복지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와 특수시책 현안사항 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현황사항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 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특수시책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전랑지 특수시책으로써 중앙통로 장미꽃터널 조성계획입니다. 현황은 문화재 보존지구(전랑지)로 인한 건물철거에 따른 주변 환경이 매우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랑지 주변의 보호철책 여러 가지 도시 미관도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주변공간을 활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성동동 전랑지 중앙통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약 1,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추경에 1,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치형 터널식으로 해서 양쪽 출입구에 2개소됩니다. 그래서 약 3m, 폭은 5m 정도로 해서 장미꽃 터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휴식용 벤치도 설치하고 해서 거의 약 100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아치형 장미터널 조성으로 볼거리 및 시민휴식공간을 제공을 하고 꽃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전랑지 주변의 환경 불량지역을 개선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현안사항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연번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번 1번은 33쪽 직원현황입니다. 신문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 더우시니까 상의는 벗어도 좋겠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 3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연번 2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36쪽 연번 3번, 연번 4번 같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4번에 한번 물어 봅시다. 성동프리텔 상가에 점포 9곳 무단으로 설치했는데 시정명령으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발생일시가 2007년 12월 18일인데 언제 원상복구를 하고 완료를 했습니까?

사실 감사 자료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성동에 건설업자가 시에 진정을 넣어서 저희들한테 이첩되어 지난 3월 20일 내려 왔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3월 20일 날 원상복구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 철거하고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또 보면 민원내용에 전화국 사이 소방도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요청했는데 사실 성동은 시장을 끼고 있고 여러 가지 노점상들은 단속을 해도 단속이 어려울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적치물이야 치우도록 하면 되는데 노점상은 금방 단속을 해서 돌아서면 또 갖다 놓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재 노점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새벽시장에 노점상 고등어 장사하는 사람에게 칼로 두 번 당했습니다. 사실 시 건설과 관리계하고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동에서는 노점상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건설과 관리계하고 합동으로 조를 편성해서 새벽시장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동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점상과 시설문제 때문에 참... 계속 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려운 문제이고 또 특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보면 전 도로 모서리 같은 곳 말입니다, 모서리에 같은 곳에 그냥 노점상을 해서 임시 먹을 것을 판다든가 아니면 붕어빵 장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교통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 예로 안강 우방상가에 노점상이 많아서 전체 철거를 하기 위해서 스쿨 존을 설치해서 펜스를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서리에 또 노점상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노점상 앞에 주차해 놓은 차를 미처 못 돌아서 거기서 물건을 사는 사람을 치어 대개는 죽고 거의 6~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사실 발생이 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일단 원망은 관으로 돌아오거든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원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모서리나 이런 곳에는 자주 나가보시고 위험하다 싶은 곳은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5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그 다음에 연번 6번 이·통장 현황 연번 5번, 연번 6번 같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5번에 보면 2006년도 개발자문위원회 15명이 개최일수가 4번인데 399만원이고, 2007년도에 보면 420만원, 어떻게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참석자만 수당을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참자에게는 수당을 지급 안하고 1년에 4번, 분기에 1번씩인데 사실 불참자에게 지급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수당이 얼마씩입니까?

분기에 7만원입니다.

보통 다른 곳은 수당을 참석 안 해도 거의 다 주던데...

저희들은 안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지난 선거관계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되어서... 금년도 2/4분기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연번 7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부터 44쪽까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장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현장 가시려고 하니까 현장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공히 우리 동마다 다 물어보는 것입니다만 열린 시정 참여 안 합니까?

합니다.

하지요? 여기 자체는 보상금을 안 주니까 기록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열린 시정에는 보상을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매달 참여하지요?

예.

몇 명 정도 참여하나요?

사실 시에서 몇 명 배정인원이 있는데 보통 한 10명 정도입니다.

10명? 10명 정도 동원해서 가실 것 같으면 거기에 성동동도 민원사항이랄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을 건의도 하고 하지요?

예.

거기에 참여해서 건의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 건의한 건수는 금년도에 없고, 작년도에 저희들 참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동 관할에 소관 되는 것을 건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몇 건입니까?

2007년 12월 21일 날 1건 있습니다.

2007년도에 1건.

우리 통장이나 주민이 가서 건의한 사항은 없고 단지 우리 동 관할 소속되는 지역을 건의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주민은 본동 주민이 아닌데 본동 사업을 민원 제기했다, 이 말이지요?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이 작년 12월 20일 금요일 15시부터 17시 40분 2시간 40분 정도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건의자는 아·태환경연합이라고 NGO회장 최인호라고, 이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느낀 사항입니다. 성동시장 주차장 진입로, 현재 북쪽로입니다. 당수나무 있는 곳, 장마아파트 앞에 그곳에 확장 및 인근 유료 주차장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폐지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답변을 아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답변이...

아니, 어차피 열린 시정은 우리 동장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에게 하는 것인데 당연히 해결은 시장님이 해야지요.

그래서 시에 건설도시국장님, 도시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이 ‘북쪽로 미 개설 부분은 향후 적극 검토하여 성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다, 구 KT부지 성동시장 주차장은 내년 1월경 준공하게 된다, 인근 유료 주차장은 폐지할 계획이다.’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예.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금 KT부지 주차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구하는 민원 자체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2006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2006년도 없고 2007년도 없고?

2007년도 이것은 우리 주민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할에 있는 사항을...

건의한 사항이 어쨌든 1건 뿐이다, 그렇지요?

예, 제가 여기 발췌를 한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가 현재 다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난방기 올해 저희 추경에 신청을 했지요?

예.

그것은 어느 것 때문에 신청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신청한 것이 작년에 주민상담실을 만들면서 냉장고를 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냉장고를 감하고 사실 회의실에 이겁니다. 이게 지금 난방기가 소리가 굉장히 납니다. 회의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부 장비를 감할 것은 감하고 난방기를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이번에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방기 두 대 되어 있는데 서류상에는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어디 별도로 넣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양호하다고 안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 물품 자체는 괜찮은데 굉장히 시끄러워서. 회의 때마다 시끄러워서 회의를 못할 정도입니다. 자꾸 주변에서 지적을 해서 그렇게 일부 감하고...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9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하나 물읍시다. 우리 수의계약 사정율은 표준사정율이 있습니까? 토목직 있습니까?

토목담당자 현장에 나갔습니다.

토목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없습니다.

그럼 이 설계는 전부 용역에 맡깁니까?

저희들 설계를... 사실 토목직이 없어서 인근에 황오동 토목직에게 사정을 해 정비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자입찰이라든가 다른 입찰들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사정율 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

읍·면·동에 있는 사업들은 산골짜기에 있다 보니 작업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기 때문에 사정율이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다수 조건이 그렇게 다를 이유가 없어서 그런지 전부 97%로 거의 사정율을 정했는데, 금액은 크질 않습니다만 좀 작업조건 내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괄 96%, 97% 딱딱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사정을 해야 될 부분은 사정을 하고 줘야 될 부분은 거의 99% 라도 불과 1~2%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10번에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 11번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연번 12번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연번 13번 공사기간 연장 현황, 연번 14번 각종 공사집행잔액 재집행 현황에서 일단은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연번 11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경주공동회 어시장 취득세외 채권압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채권을 압류했습니까?

사실 이것은 부동산을... 맞은편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부동산은 지금 현재 건물은 압류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고, 채권압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책문권을 법인에 대해서 압류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발생되는 수익금 채권압류를 시에서 한 상태입니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임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6,500만원 같으면 큰 덩어리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17번 하단에 보면 창원시 가음23-3에 보면 종합토지세외인데 부과 연월이 2004년에 되었는데 금융조회가 2006년에 되고 또 2007년에는 직장조회해서 전부 다 ‘해당 무’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2004년도에 된 것이 2년 후에 결과적으로 전부다 ‘해당 무’다?

채권·채무가... 체벌합니다. 체벌하게 되면 사실 연속이 됩니다.

연속이 되어서 그렇다?

예, 이것은 징수 가능합니다.

징수 가능합니까?

이것은 절충을 해보니까 앞으로 사실 징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청송·현동·창양 44라고 되어 있는 여기도 자동차외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물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99년에 자동차압류를 하고 2004년, 2006년에 금융거래, 공공정보, 등록예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로 바로 연계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하다가 그만 두고 방치해 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제가 지방세를 조금 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세 채무시효가 5년입니다. 국세나 지방세나 시효가 5년인데 채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3년 만에 채무를 하든지 부과는 10년, 20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년 만에, 채무라든지 5년 안 넘으면 사실 공무원이 잘못 되어서 채무를 가하는 ‘징수 납부하시오’라는 통지를 5년 넘어버리면 중단이 되어 버리면 시효소멸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받아내려고 시효소멸 중단을 자꾸 연속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됩니다.

그때부터 쭉 계속 했는데 안 되어서 그렇다?

예, 만약에 이것을 감사에서 오면 저희들 사실 감사원 감사를 제가 지방세 볼 때 봤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을 5년간 체벌을 안 하고 내버려 두었다면 나중에 감사에서 당장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5년 시효가 되어서 결손처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 그 사람에 대해 관리를 합니다.

그건 좋은데 좀 바로 1999년도부터 2000년도부터 바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했으면 받았을 텐데 너무 방치해서 한 4년, 5년 놔 두었다가 또 금융거래하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게 무재산이든 사업부도가 나든지 하면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만 사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압류하고, 동에서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사항만 시 세무과에 보고를 하게 되면 시 세무과에서 전부 그것을 압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 행위를, 조치를 하는 거지요. 계속 이 관계는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7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비 및 비품관리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청소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숫자도 거의 파악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장비 중에 너무 오래된 불용장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한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불용장비나 비품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 다녀오신 이종근 위원님 현장 다녀오신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현장을 세 군데 다녀왔는데 3통, 4통 쓰레기분리장 뒷길 관사까지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던데, 그것은 그동안 본위원도 다녀보니까 그때 시멘트 포장이었는데 노면이 좋지 않고 이랬는데 늦은 감은 있어도 적기에 잘 한 것 같고, 그런데 먼저 장미아파트 내에 맨 남쪽동 앞배란다 밑에 아주 협소한 공간에 웰빙 산책길이라고 해서 공사를 해 두었던데 그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좁은 공간에 거기 바로 앞에 담이 있고 답답한데 그곳에 누가 웰빙을 하며 또 웰빙 공간 같으면 차라리 인터로킹 깔지 말고 깨끗하게 그냥 흙길을 걷도록 그렇게 하면 몰라도 인터로킹을 깔고 호박돌을 중간에 한 10m 해 놨더라고요.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 효과도 없고. 장미아파트에서 불과 한 100m만 가면 북천에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그곳에 가서 걷지, 누가 장미아파트 맨 남쪽에 한 100m 되는 곳에, 그런 사업은 정말 잘못된 사업이다. 예산 낭비고 주민들로부터 일부 거기 바로 사는 사람이 그래요. 저런 사업을 단지 내에 그것도 성동동내에서는 장미아파트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살긴 하지만 그것도 맨 앞 동 사는 사람들이 평수가 제일 넓거든요?

맞습니다.

꼭 맨 앞동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한 것 같이 그런 생각을 갖게끔 뒤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앞동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뒤에 사는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앞에 잘 사는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그런 공사 했다, 공사가 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들로부터 빈축만 사고 그건 잘못됐다 그런 판단이 되고요. 동장님 계실 때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제가 2006년 7월 4일자로 여기 왔습니다. 제가 오니까 이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자금도 집행이 됐고 이래서...

알고는 계시네요? 다시 한번 가서, 풀이 이렇게 나있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한데요.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역전 지구대 입구에 있는 정자정비를 했는데 당초에는 문턱을 높여서 창문도 넣고 해야만 비를 안 맞는 것이거든요, 바람도 피하고 하는데 그게 또 보기 싫다고... 그래서 다 뜯고 위에다 스테인리스로 처리를 폴리그라스라고 그러나,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게 위에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골기와 형태로 역전청사 우리 건물하고 맞추어서 한다고 그 밑에다 스테인리스로 그렇게 폴리그라스로 해 놓았는데 그것도 보면 깰 자리거든요? 그것이 보상금액이 877만원인데 그것도 뭔가 발상이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각종 사업을 당초에 아까 월성동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관보다 민의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거든요?

맞습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이, 힘 있는 목소리 큰 몇 사람이 해내라 하면 말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보고 안 되면 죽어도 안 되어야 해요. 나중에 뻔하게 보이는 일을 해내라 해서 예산만 낭비시키고 주민들로부터 욕만 얻어먹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이제 공직생활 많이 남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 행정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니까 스테인리스 공사를 완료를 했었습니다.

역전이요?

예, 지구대 앞에 정자 거기에 스테인리스는 완료를 했고 그래서 또 있으니까 그때 스테인리스 완료하고 위에는 신식 지붕이 얹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구대장이 김 모씨라고 내가 성함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분하고 이 주변에서 이 역전에 역이 경주관문인데 전부 골기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조금 있다 제가 예산을 재정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는 골기와를 얹었습니다. 자꾸 해달라고 역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구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골기와를 얹어놓으니까 저도 가봤습니다만 가보니까 외국사람들 여기 와서 이상하다 싶어 사진도 촬영하고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저도 참 느끼는 사항입니다. 공사가 그게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장님 현장 다녀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입각해서 다음은 72쪽 연번 19번 각종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리면 연번 22번 연도별 농기계 보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연번 24번 불법 건축물 단속·적발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2번 연도별 농기계 보급현황에서 물어봅시다. 농가가 206농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6농가 중에 다목적관리기를 세 분이 신청을 했고 경운기 한 분이 했는데, 206농가 중에서 보면 퇴비살포기나 예초기, 건물건조기, 방제기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신청을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동에서 올해에는, 예를 들어서 농기계 이러이러한 것이 나오니까 맞는 것을 신청을 해봐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출입경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외지에 토지를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서병도, 류제혁 씨 같은 사람도 사실 농촌에 자기 고향에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농기계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반값 농기계 혜택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못 받은 사항이 되어서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배정이 내려오면 경운기 한 대 내려오면 순위대로 잘라서 제가 그렇게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농지가 많아도 주소지에서 일단은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 농지가 206농가 중에서 농지가 많이 있다면 이것을 농지면적에 따라서 또 거기에 맞추어서 농기계를 배정을 할 텐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206농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배정을 적게 받았느냐, 이 사람들이 몰라서 아예 동에는 안 되는지 알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동동은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홍보 문제에 있어서 농가에 대해서는 등한시 한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농지원부 개인별로 주소지에 지금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농지업무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가가 200가구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통장회의 때나 농기계보급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도 이 사람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여기 서병도 씨나 류제혁 씨 같은 경우는 전에 공무원하다 나가셨지만 그렇게 홍보를 해도 별로 관심을 안두고 그래서 저희들 홍보를 하면 배정을, 신청을 이 사람들이 다 합니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하면 시에 배정요청을 해야 배정을 해주지 아니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한 대 배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순위를 정해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 공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산업담당이나 농지담당하시는 분이 대농가에 대해서는 자주 접촉을 할 기회가 있으면 꼭 필요하면 신청을, 꼭 신청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홍보를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생각했다 언제쯤 신청이 될 것이다, 사실은 신청기회 놓쳐서 못하고, 몰라서 못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해서 농기구 한 대라도 더 받아서 어려운 농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자료 연번 41번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환수 내역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동동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성동동 업무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동동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 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동동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