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김태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건강권 확보와 모성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배려를 통한 여성의 권익향상과 건강을 위하여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이용자에게 생리할인 규정을 추가하여 수영장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평택시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 대하여 월 이용료에 한하여 1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이용료 감면규정에서 제6조를 신설하여 평택시 실내수영장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토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상징성이 있고, 여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므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의원입니다. 새롭게 출발한 5대 후반기를 맞이하여 평택시의회 의정과 41만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해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번 시정 질의 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1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우리시의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하여, 지구 지정된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시행을 추진하고자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안 중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 대상위원 선정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24조 제3항 제3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앞 부분에 “토지 소유자 중”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함께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종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7월 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8일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방향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결산승인은 예산이 의결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검증하여,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제정운영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한 김재균 대표위원님과 5인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검사를 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관리 특별회계는 제237조 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254조 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조강묵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필한 후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07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14개 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결산액은 1조 2,750억 7,50만 9,000원, 일반회계 7,855억 1,011만 1,000원, 기타 특별회계 2,339억 5,97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556억 69만 8,000원, 세입결산액은 1조 2,443억 163만 461원, 일반회계 8,077억 5,479만 7,594원, 기타 특별회계 2,346억 6,696만 2,693원, 공기업 특별회계 2,018만 7,987만 174원, 세출결산액은 8,578억 1,063만 8,316원, 일반회계 5,682억 648만 8,630원, 기타특별회계 1,595억 9,185만 7,783원, 공기업 특별회계 1,300억 1,779만 1,903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864억 8,549만 2,145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395억 4,830만 8,964원, 기타특별회계 750억 7,510만 4,910원, 공기업특별회계 718억 6,207만 8,271원,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882억 4,363만 8,100원, 일반회계 687억 2,598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75억 3,438만 9,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119억 8,326만 3,100원, 사고이월은 189억 8,998만 5,810원, 일반회계 138억 7,236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 29억 2,772만 1,000원, 공기업특별회계 21억 8,989만 6,810원, 계속비이월은 1,986억 2,511만 8,740원이고, 일반회계 1,001억 9,122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 537억 5,979만 2,000원, 공기업특별회계 446억 7,410만 2,7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7억 9,671만 7,150원이며, 일반회계 69억 667만 5,3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8억 9,400만 1,850원, 순세계 잉여금은 728만 3,003만 2,345원입니다. 일반회계 498억 5,205만 5,664원이며, 기타특별회계 99억 6,316만 1,06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30억 1,481만 5,621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2006년도 이월사업비 1,027억 371만 7,000원이 포함된 7,855억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26억 1,700만원으로 이중 8,077억 5,500만원이 수납되었고, 448억 6,2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중 48억 1,000만원을 결손 처리하였고, 나머지 400억 5,2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 예산현액은 1,953억 9,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225억 1,700만원 중 2,052억 8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105%를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427억 5,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811억 5,800만원 중 2,536억 400만원이 수납되어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855억 1,000만원에 지출액 5,682억 700만원이며, 이월액은 1,855억 8,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1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715억 2,600만원, 사고이월이 138억 7,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00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등 14개 기타특별회계별 총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06년도 이월사업비 642억 8,300만원이 포함된 2,339억 6,000만원이며, 세외징수 결정액은 2,517억 3,900만원으로 이중 2,346억 6,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70억 7,200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중 1억 2,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69억 5,000만원은 익년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39억 6,000만원에 지출액은 1,595억 9,200만원이며, 이월액은 642억 2,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1억 4,600만원으로,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은 75억 3,4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9억 2,800만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537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공기업회계 예산현액은 2,556억이며 세입징수결정액은 2,023억 8,600만원으로, 이중 2,018억 7,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5억 700만원이 미수납되어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출액 1,300억 1,800만원이며, 이월액 588억 4,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67억 3,500만원으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 119억 8,3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 21억 9,0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446억 7,4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15억 5,900만원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 653억 9,400만원에 649억 8,8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6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세출은 지출액은 456억 6,400만원이고, 이월액은 102억 4,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 88억 8,0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 9억 4,3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 4억 2,3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22억 1,200만원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 604억 7,900만원에 603억 7,9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세출은 지출액은 305억 8,700만원이고, 이월액은 274억 2,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26억 2,8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 12억 4,7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235억 4,9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318억 2,900만원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 765억 1,200만원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출은 지출액은 537억 6,700만원이고, 이월액은 211억 7,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6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 4억 7,4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액 207억 3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결과 지방세 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28억 4,500만원인데 반하여 세외수입의 이월액은 272억 600만원인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금으로 지방세이고, 세외수입은 보조적인 수입원인데도 오히려 체납액은 세외수입을 211.8% 발생되었으며, 이는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은 징수노력이 소홀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경제상황도 유가급등과 원자재 값 상승 등에 따른 여파로 경제가 침체되어 세입금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체납액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고, 그 대안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납관리팀을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개선방안입니다. 2007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평택시의 2개과로부터 동시에 지원받는 단체가 16개 단체 26억 3,823만 5,000인 바, 이는 사업비와 행사비가 구분되었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단체가 많은데 비해 예산은 7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못 받는 단체에 비해 중복지원 받는 단체는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면서 원만한 보조금 집행을 위하여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익성이 부족한 사회단체 타 단체와의 형평성 야기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부족한 재원에서 개인적인 취미활동의 성향이 짙은 단체까지 지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 성격상 일단 한 번 지급되면 중단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므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보조금 심사 시에 본 자료를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불용액 최소화 방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취로사업 인부임으로 2007년도에 도비 4,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취로자가 없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취로사업비는 생활에 고통을 받는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이므로 시와 읍면동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지정 문화재인 팽성읍 본정리 홍학사 비각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007년도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를 수 차례 면담하였으나 매각을 거부하여 매입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연로한 토지소유자와의 면담에서 문화재 관리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개발제한 등 특수한 여건의 토지임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로한 토지소유자의 설득보다는 보다 의견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 자녀 등을 탐문하여 해당토지의 여건, 도지정 문화재인 홍학사 비각주변 정비의 필요성 등을 설득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였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것은 행·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조금이 합당하게 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 제고사항입니다. 평택호텔 등 5개소에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풀칼라 동영상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2억원을 계상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소유주의 설치반대, 교통 혼잡지역으로서 홍보효과 저하 등의 이유로 사업을 추진 못하고 2007년도 명시이월 하였고, 2007년도에는 같은 이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추진가능성, 소요사업비,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이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검토,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여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그 외에도 예산계상액의 50% 이상 불용처리한 예산이 22건, 2억 8,600여 만원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등 불합리하게 예산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사업비는 다양화하고 급증하는 시민들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소규모 도로포장, 보수, 하수도정비, 신호등 및 보안등 시설정비 등에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평택경찰서 전, 의경 복지시설 보수 및 쉼터 설치공사는 그 사업의 성질로 보아 시책추진사업비에서 집행하기 보다는 별도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 사업은 2007년도 12월 27일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기간을 2008년도 3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로 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2008년도로써, 2008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연도마감 4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이월 시키는 등 예산운용이 불합리하게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시책추진 사업비 예산의 편성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집행함으로써 이월사업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집행 시기 부적정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은 적기에 추진하여야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할 수 있으며, 민원인 또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화단조성공사 등 3건은 묘목식재 및 풀깎기 시기 등으로 보아 10월부터 11월이 적기일 것으로 판단됨에도 겨울철인 12월 17일에 계약하여 12월 26일에 마무리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적기를 일실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 시설공사비 집행 잔액처리, 학술연구용역 사전심사 강화 및 활용방안, 주민참여 감독수당 전액 불용액 처리,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용역관련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무리한 공사발주지양, 유사한 성격의 용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 긴밀한 사전 예산협의 및 예산부서의 정확한 예산배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는 현재 복식부기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으나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함으로 회계 전문 인력의 고용, 승진 등에 인센티브 제도를 확충하고 인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분야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복식부기의 조기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하수도 특별회계는 2006년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함에 동시에 복식부기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나 회계담당직원의 순환보직으로 임명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업무습득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복식부기가 추구하는 목적인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인식, 측정 및 원가 배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유형자산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하수도 특별회계 2006년 공기업 전환시 토지, 건물, 구축물 등 기계장치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인계받지 못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정확한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정확한 고정자산 관리대장의 구비 및 유지관리가 필요함에도 2004년 자산재평가 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5년도 이후 취득자산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축물의 경우 하수관의 교체 및 정비공사의 경우 과거 발생고정자산에 대해서 계속 구축물로 계산함과 동시에 신규교체 및 정비공사 원가로 포함되어 필요 이상으로 구축물을 과대 계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정자산의 교체 등에 대한 과대 계상할 경우 현재의 영업비용을 과소 계상하여 하수도 요금부과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기계장치와 건물 및 구축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매년 내용 연수가 달리 적용되어 감가상각계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매년 실사하여 관리하지 않음에 따라 자산의 망실, 훼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전기료 등에 대해 당월발생 동력비를 다음달 한전에서 교부하는 시점에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배부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과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전기료 등 동력비 발생시 당월발생 부분은 당월에 인식하여 회계기준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으로 평택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분야의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복식부기 제도에 의한 정확한 경영성과의 신속한 파악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요하는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과다한 일부 부서에서는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에서는 연간소요액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절감이나 입찰잔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불용액 이외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심사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 세출 결산 내용 중 결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의 과다발생 등은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써 계획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의 경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소 예산운영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집행하였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1억 8,173만 7,000원으로서 재해보상금 외 2건 1억 8,033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023만 7,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예비비 사용은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금번 예비비 지출은 적법하게 지출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이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심도 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토론 등 논의과정을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에 있어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하여 세입 결손 또는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연내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과다한 일부 부서에서는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에서는 연간소요액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절감이나 입찰잔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불용액 이외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심사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용 중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의 과다발생 등은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써 계획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안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