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배종선 의원 발언
김성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환경과소관
먼저 환경과 소관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담당 박병수 담당은 그린시티 지정 관계로 1박2일 동안 제주도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없어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영수 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이완수 담당입니다. 폐기물담당 최종열 담당입니다.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 참고바람)
김성범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입니다. 향교동 광치천 212쪽이요. 광치천 지금 작업은 안하고 있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데모한다고 그러던데,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데모를 한다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는 공사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러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그러면 그것 제 날짜에 할 수 있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공기 완공을 하는 날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중장비 투입되는 분량이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 장비는 전주지역에서 1대 돌을 집어서 올릴 수 있는 특수차량 1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중장비 2대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작업 공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래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오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고요. 좀 아쉬운것은 하계 휴가철이 곧 다가옵니다. 휴가철 쓰레기 집중 발생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좀 빠져 있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도 취약지역들이 있죠. 휴가철에,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26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1차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력이나 차량이 부족할시에는 저희들이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이렇게 수거하는것으로 해서 남원에 오시는 분이나 혹은 유원지에 가시는 남원시민이 절대 쓰레기 문제로 불쾌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조치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여름철 행락 시즌때 사실은 정말 산과 계곡 등에 많이 오염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셔서 환경오염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요즘오정현위원
지금 장마철인데도 지금 며칠 굉장히 이상 고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는 계속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 수원지나 저수지중에 지금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발생들이 우려가 되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정현위원
그 부분이 확실히 녹조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된 것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한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녹조 현상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시험기관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정현위원
. 그 부분에 있어서 수차례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이 들어왔던 지역이거든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오정현위원
그 현상으로 봐서는 녹조는 아닌것 같은데 뭐 일각에서는 녹조의 일종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녹조가 많다면 물고기 폐사나 심각하게 되면 수질오염 등 1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아마
아마오정현위원
남원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것 같은데 이 원인분석이 정확히 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과 또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위에 부분에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한군데 있는데 작년 제가 11월에 현장을 가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지시를 해서 올 3월에 보완이 완료가 되었다는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축분유출은 아마 안된것으로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원천감량사업 이 부분을 좀 제가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갖고 계셨고 제가 또 이 부분은 제안을 했던 부분이지만 요즘 또 많은 신기술 등 새로운 방식들이 사실 생겨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상황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할 부분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되고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좀 실·과에서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마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종량제를 도입한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것은
이것은오정현위원
어쨌든 비용부담을 시켜서 일단 발생자체를 억제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정현위원
일반 쓰레기와 달리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전액 무상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시내일원에 쓰레기통을 전부 없앴던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발생되었다는 역발상으로 사실은 이것을 없애다 보니까 그다지 남원시내의 경우 쓰레기통을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며 초기에 민원은 약간 있었지만 그다지 쓰레기 발생자체가 억제되고 도심을 청결히 해야 하는 원인도 일부분 제가 쓰레기통을 치웠던것에 기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음식물쓰레기도 차라리 수거함 자체를 없애는 발상도 필요하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가정용 음식은 주부의 노력에 따라서 최소한 일단 처리발생량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먹는 양 조절하고 여러가지 노력만 기울이면 일반쓰레기도 포함될 수 있는 쓰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근 채찍을 병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일종의 당근은 생활쓰레기를 정확히 음식물쓰레기에 배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배출해야 겠다는 집에서는 편리하게 기계를 구입한다면 일정부분 전체 기계를 사주는것 보다는 보조금을 20-30% 정도 지급해 주는 방안, 그리고 채찍은 이것을 쓰레기 수거함을 비우기가 참 어렵다면 일정부분 가정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해서 발생량 만큼 유료화를 시키는 방안, 이 2가지가 앞으로 현실적인 정책방안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때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주부들이 개인적으로 다 원하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고가인 40만원에서 60만원대로 고가이다 보니까 구비를 못하는 건데 제가 볼�� 가정집에서 쓰레기를 자주 비워도 여름철에는 악취때문에 2-3일에 한번씩 비우러 가지만 동절기에는 1주일에 한번씩도 모아서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런점에 비추어볼때 전액 지급보다는 필요한 우리가 개별 공동주택 가리지 말고 이것을 원하는 기기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쓰레기 감량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세대가 있다면 적정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 않느냐, 그리고 그래도 배출하겠다는 세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을 해서 유료화 사키는 방안 가장 효과적인것은 가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출이 안된다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자체를 비우는 사업도 장기적으로는 도입을 해야 한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2013년에는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요. 거기에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은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자부담금하고 아까 말씀하신 기기구입 보조금 지원관계를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오정현위원
지금 곧 300세대 정도의 시범단지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100%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00세대 적정세대수를 선정하기도 그렇고 추후에도 아파트 단지 한세대가 사실 대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몇개동은 하고 안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정현위원
제가 볼때는 계측하기는 그게 쉬울지 몰라도 어차피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남원시에 보급이 된다면 전체적인 감소는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아마 어떤 세대를 선정하기에는 실무부서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우리집 세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해서 제가 구입을 하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면 신청해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한다든지 하면 개별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오정현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액 70%, 100% 기계를 사주는것 보다는 가정에서 정말 이 정도 보조금을 더 준다면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세대를 우선적으로 해서 입소문이 나게 되면 이 부분을 시에서도 확대해 나가기가 더욱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안해 드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 추진했던 300세대 시범단지가 좋으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가느냐 아까 쓰레기 종량제의 개념까지 장기적인 과제로 이것을 가져 가셔서 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최적의 시스템을 찾아내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남원시로 전입해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작년 9월 5일자로 환경과장으로 부임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영연위원
1년이 좀 못되었죠. 이제 남원의 업무를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질의를 하는것 같은데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심히
열심히조영연위원
한다 그러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열심히 하는것이 우리 소근호 과장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시민을 위해서 공복으로써 열심히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특정 지휘계통의 지시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것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그 국민과 시민의 공복으로써 정말로 봉사자로써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것은 알고 계시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이제 때로 보면은 너무 과잉 충성을 하고 때로는 시민을 등한시 하면서 지휘계통에 있는 시장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막 사족이 되고 이렇게 수족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것을 보면서 주변에 자치단체라든가 이런곳에 불행한 공무원들을 제가 목격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소과장은 그런 전자의 입장에서 서는 공직자가 아니고 정말 후자에서 남원시민들로 부터 훗날 정말 훌륭한 공복으로써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좋은 평가를 받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질의를조영연위원
드릴께요. 216 페이지를 보면 아름답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문화정착이라고 하셨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조영연위원
2년동안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화장실이 깨끗해졌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벽에
새벽에조영연위원
뭐 몇시에 일어나시는지는 몰라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시고 새벽에 돌고 계시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조영연위원
초창기에는 시장님께서 자전거를 타고 하시다가 요즘에는 전동자전거로 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전동자전거가 아니고,
전동
전동조영연위원
자전거 있어요. 전동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어요. 옛날에 전동 자전거를 안타고 다녔다고요? 타고 다녔어요. 겸용이에요, 겸용 자전거가 있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글쎄 그것은 전에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저,
러면
그러면조영연위원
과장께서 굳이 답변은 안하셔도 되는데 타고 다시는것은 사실입니다. 겸용입니다. 비싸게 돈을 줘가지고 남원시에서 사서 준것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아시고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홍렬
이홍렬총무국장
저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재경향우회장님이 오셔서요.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국장님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가세요. 제가 발언을 드릴테니까 하세요.
홍렬
이홍렬총무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신흥수 회장님이 와 계신다고 합니다. 조금만 뵙고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김성범위원장
다녀 오세요.
홍렬
이홍렬총무국장
감사합니다.
끗한
깨끗한조영연위원
화장실을 만드는데 동의를 안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64개소 이죠. 놀이터 6개, 시장 7개, 문화재 8개, 공원 14개, 기타 29개 등,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우리
우리조영연위원
청소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일 참 열심히 일하시고 과거에 청소계장이 1년전에는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승진을 해서 우리시가 깜짝놀랐는데요. 이유가 어쨌든간에 그렇다면 한가지만 보는 거에요. 깨끗한 화장실을 만드는데는 다 공감을 하지만 깨끗한 화장실을 만드는데 환경과에서 청소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지휘
지휘조영연위원
감독만 하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것이
그것이조영연위원
무슨 깨끗한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고통을 주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줘야지 그런것을 누가 못합니까? 남원시 말이에요.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총무과에서는 실·과·소, 읍·면·동을 통제를 하려고 하고 총무과에는 시장 친위대가 몇명 붙어 있어 가지고 시장친위대가 아닌 사람은 총무과를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다는 아니에요. 소수, 소수가 다수를 욕먹게 하고 있어요.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관리기준에 있어서는 총괄적으로 환경보호과가 지휘감독을 할 뿐이지 그 밑에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저희들이 단순히 지휘 감독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 입장으로써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현재 담당직원이 현지를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들 환경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편의용품도 지급을 해주고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인력 인건비는 저희들이....
조영연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년이 다 되어서 파악을 했겠다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파를
동파를조영연위원
방지하기 위해서 난로를 피웠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영연위원
공직자들이 정식 출근이 몇시입니까?9시이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영연위원
6시 퇴근이죠. 그것이 법률로 지정이 되었죠. 난로 핀 사람은 새벽 몇시에 나갑니까?시장이 올까 싶어서 새벽 3시반이나 4시에 나갑니다. 그 사람들 고통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또하나 난로를 피워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줄 아십니까?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어요. 젊은애들이 본드를 흡입해서 거기가 유해장소가 되어 버려요. 남원경찰서가 몇건 신고가 들어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본드 흡입장소로 그런 장소를 택한단 말이에요. 항상 적어도 행정은 양면을 보고 개선을 해야만이 돼요. 그냥 시장께서 난로를 피워 이렇게 하니까 난로만 피운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은 사람이 없어서 화장실 이용할 가치가 없다면 겨울동안에 잠깐 닫아서 관리를 안하고 동파가 안되게끔 차라리 완전하게 수도라든가 이것을 잠궈서 사용을 안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만이 되지,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런 화장실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렇게
그렇게조영연위원
하려면은 시장님 결심을 받으려면 고생이 심하잖아요. 일일히 결심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눈치를 봐 가면서 본드 흡입했다는 소리 보고 받은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관광지 안에 공원옆에 자고 다니는 분이 매일 저녁 와서 따뜻하니까 자고 다니는 노숙자는 아니시고 자고 다니는 분 보고를 받으셨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조영연위원
환경과장이 그런것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죠. 시장이 왼편에서 깨끗하게 청소를 잘하시는분이 왜 그런것은 보고를 안받아요.
것만
좋은것만
보고왔습니까?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히
분명히조영연위원
확인해 보세요. 본드 흡입하고 청소년 유해장소가 되어서 정말 만약에 사건이 안났으니까 말이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게 됩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조영연위원
도로관리를 남원시장이 하죠? 남원시장이,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조영연위원
도로관리를 웅덩이 푹 파여 있어가지고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사람이 큰 불상사가 났을때 남원시를 상대로 하면 남원시가 무조건 지죠. 관리책임자가 남원시이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영연위원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판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화장실 관리자가 남원시장이죠. 최종적으로,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기서
거기서조영연위원
만약에 누가 문제 생기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런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좋은 대안으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영연위원
또 하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주요 관광지에 시가지 모범음식점 및 기관단체 등을 한다고 했는데 공중화장실 수원시 등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한다고 했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조영연위원
전시행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 남원시가 관광객이 해마다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남원의 관광객이라고 하는것은요. 이게 상식적으로만 알아요. 광한루만 왔다가 가는 그 주변의 관광객입니다. 남원이 시내를 도는 관광객이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남원시내에 기초조사를 해보셨어요. 관광객이 광한루원을 오는 가령 연간 80만이나 70만 중에 시내를 거쳐서 가는 관광객이 몇%에 대략 얼마인지 남원시 기초조사를 해놓은것이 남원시는 해놓은것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없어요. 사실이 없고 적어도 무슨일을 하려면 기초조사에서부터 그것이 안맞더라도 적어도 그런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표본 답변을 하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개방화장실은 꼭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하는 화장실이 아닙니다. 남원시민이 개인 단독주택이나 개인집을 나와서 시내에서 볼일을 보고 급하게 해소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남원시가, 소과장!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조영연위원
불쾌하게 답변을 하시는 거에요. 지금.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아닙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한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영연위원
개방화장실은 여기가 유럽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남원은 각 상가마다 화장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원 도심권에 상가를 가서 화장실 한번 가자고 하면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시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 의견입니다만은 일반시민이 화장실 볼일 보러 일반상가를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들어보세요. 그런 차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7페이지를 봅시다. 청정 남원 선포식 국가환경 경영대상 획득을 했다고 했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선포식은 나중에 할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조영연위원
환경대상 획득을 하셨다고 하셨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조영연위원
2008년도 6월에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것 아닙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예.
조영연위원
그 애드벌룬 어디에 띄우셨어요? 요천변에 띄운 애드벌룬 누가 띄우셨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환경과에서 띄웠습니다.
조영연위원
환경과에서 지금 얼마 동안 띄우셨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약 15일 정도 띄웠습니다.
조영연위원
15일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언제
언제조영연위원
띄우셨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얼마전에도 있었는데 대략 어느 정도 인가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 허브축제 후에 1주일뒤 부터 저희들이 띄웠거든요,
조영연위원
허브축제가 끝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대략
대략
,환경과장 소근호 그것이,
조영연위원
담당들께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조영연위원
15일이 넘게 있었는데 날짜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국가경영대상을 획득을 했다고 애드벌룬을 띄운 경우는 시장님 제가 여러번 봤는데 보다 보다 제가 처음 봤어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그 얼마나 대단한것이에요. 시민들이 비아냥 거리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소과장께서 남원이 공직생활을 외지에서 하니까 남원 정서를 잘 모르니까 그래요. 좀 저녁에 그냥 자연스럽게 시민들을 상대로 대화를 해보세요. 다양한 분야에 그것이 그것 과거에 최진영 시장은 그것을 몰라서 안했습니까? 최진영 시장은 시청에다가 프랑카드 하나 딱 겁니다. 그때도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공무원들이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선 일단 잘보이려고 하니까 돈은 어디서 나서 애드벌룬 띄우셨습니까?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그것 하나에 얼마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공하나에 50만원씩 해서 200만원인데요.
무슨
무슨조영연위원
돈으로,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 돈은 기존에 허브축제에 띄웠던것을 활용했고요. 기존에 홍보 프랑카드만 50만원 제작을 해서 들었습니다.
그것
그것조영연위원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카드
프랑카드조영연위원
하려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니면
아니면조영연위원
과장 판단으로 했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참 대단한 과장님이시네요. 그런짓 하지 마세요. 그것이 시장을 도와주는것이 아니에요.
무슨
무슨조영연위원
국가경영 환경대상을 받기가 쉽지 않는 것이에요. 소과장이 그런 답변을 나올 줄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상수도 민간위탁할때 소과장이 당당하게 반대를 했어야죠, 소과장의 보고자료에 보면 청정남원 선포를 하는 몇개 항목이 있죠. 5개 항목,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천수
하천수조영연위원
, 토양, 대기, 지하수, 먹는 물 다 청정하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청정 남원 선포식을 할때 평가항목 전국 59개 지역을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항목 5개가 하천수, 토양, 지하수, 먹는 물 이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게
그게조영연위원
좋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쁘다는 것입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수준이 비슷 비슷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어쨌든 청정 남원 선포를 했죠? 선포를 하려고 하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선포하려고 하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할 계획입니다.
조영연위원
선포하려고 하죠. 청정 남원 선포를 하지 마세요. 청정 남원 선포를 하지 말아야죠. 하천수와 지하수와 먹는 물이 상위권에 깨끗해야 청정 남원을 선포하는게 아니겠어요. 질의를 잘 못한다고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소과장의 논리가 답변이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께서 상수도 민간위탁을 할때 시장님 그게 아닙니다. 맑은 물 깨끗한 물 먹자고 했으니까 남원은 하천수도 깨끗하고 지하수도 좋고 먹는 물도 좋은데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용기 있는 답변을 한번이라도 시장님께 건의를 해야지 시장앞에 가서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의회에 오면은 그냥 답변을 잘하는 과장들을 보면서 저는 이중성 삼중성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이중논리 삼중논리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있더라도 애드벌룬 띄우지 마세요. 국가경영대상 기관 표창이 그렇게 이것이 애드벌룬을 띄워서 막 소란을 피울 정도로 그리고 그것이 띄워가지고 시민들이 좀 체감으로 받아야 들여야 하는데 시민들이 비아냥 거린다 그 말이에요. 어디 보니까 그 환경과에서 그렇게 써 놓은것이 있더라고요. 답변 열심히 했는데 시민들 체감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하는 기대효과라든가 추진계획에 써 놓은 답변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짓 하지 마세요. 적어도 소과장 같이 도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남원시에서도 인정을 받는 과장께서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말 시민들로부터 그냥 애드벌룬을 안 띄워도 남원시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평가를 받는것을 우선으로 해야지 시민들은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남원시 환경과장은 서쪽으로 가서 애드벌룬이나 띄우는 그런 발상이나 착상이나 하면은 안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질의한것을 정말 가슴깊이 새기고 8월도 있고 9월도 있는데 그때 업무추진과정에서 다른 사항은 더 지적하도록 하고 더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면 생태 홍보물 공모 우수상 지도 부분과 책자 부분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아서 기관표창으로 1억5,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하나
또하나송우섭위원
공중화장실 시책평가 결과 우수로 해서 인센티브로 6월 10일에 1억원을 받으셨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송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같은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심에 따라 그런 인센티브를 받아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국가환경경영대상을 획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안줬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는 없이 나중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응모를 할때 우선권을 주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애드벌룬의 건은 저도 처음에 많은 오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허브축제기간에 띄웠던 애드벌룬에 현수막만 비용을 더 들여서 설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들은
시민들은송우섭위원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고 참 남원시 돈 많다고 비아냥 거리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나니까 이해가 좀 갑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영연위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 내용중에 답변이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애드벌룬 했던 자료를 갖고 오세요.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 기록장부 가져와 보세요.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 계속 하세요. 동료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는 바로 갖다 드리세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송우섭위원
음식물 폐기물 원천감량에 대해서 오정현 위원님께서 다양한 방법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일단 시행을 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를 하는것이 우선입니다. 첫째는 시민들이 감량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먼저 유도를 하면서 그 시책을 펼쳐나가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시범단지 운영후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송우섭위원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폐기물 자원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각 가정에서 배출하고 있는 폐건전지, 형광등, 각 읍·면·동에 수거함을 설치를 해놓고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지금 폐형광등 수거함이 54개소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
아파트송우섭위원
단지 다 분리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과가
효과가송우섭위원
좀 많이 나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수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요. 수거율은 좋은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송우섭위원
한번 월배출량이나 연배출량을 한번 확인 좀 해보십시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리가
우리가송우섭위원
기대하고 있는것 만큼 그런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연말에 자료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하나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정용으로 배출되는 폐건전지나 형광등은 그렇게 수거가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이나 이륜 차량에 사용하는 밧데리, 이 밧데리는 거의 소비자들이 정비업소에 갖다 주면은 정비업소에서 밧데리를 새것으로 교환을 하고 폐품처리는 거기서 보관을 하고 있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송우섭위원
정비업소나 카센타 같은곳에서 이후에 이 밧데리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밧데리에 들어 있는 납성분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수거를 해서 재활용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디에 따로 배출이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바로 정비소에서 바로 바로 수거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의 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알고 계시는 부분만 얘기를 하신 것이고 제가 요구하는것은 정확한 처리의 절차를 알고 싶어하는 거에요. 그 과정이 어떻게 유통되어서 어떻게 거치가 되느냐 금방 말씀하신대로 밧데리에 나와 있는 잔존물이 상품가치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위해서 가져가는것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시라는 거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 밧데리가 전문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수거업체가 가져가면 밧데리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는 전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송우섭위원
그 유통과정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연초에 환경과에 부탁을 드렸는데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토양오염실태를 한번 확인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적이 있어요.
한번
한번
해보셨습니까?환경과장 소근호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 소관이 아니고 복지과에서 하는것으로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린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복지과 소관이라 제가 미처,
송우섭위원
환경과에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을때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깜박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검사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송우섭위원
어제 방송에 나왔는데 전주시의 어린이 놀이터에서 기생충알이 검출이 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라고 해서 어린이 놀이터의 토양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환경과니까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을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송우섭위원
산간오지 방치 폐기물 집중 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8쪽인데 이 추진실적을 보면 읍·면·동의 통장 이장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셨고요. 16개 읍·면·동에 46개소에 76톤이 방치되어 있는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송우섭위원
이 수거를 5월 30일에서 7월 30일 동안 한 2개월에 걸쳐서 수거를 하겠다 수거를 할 사람들의 인력은 환경감시 남원시지회를 통해서 76톤의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일단
일단송우섭위원
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산간오지에 방치되어 있는 이 쓰레기가 지금 참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송우섭위원
또 이번에 하절기를 맞아서 휴가철이 지나고 나면 또 한번 이러한 실태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추후에 좀 계획을 세워서 깨끗한 우리 남원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간오지 방치 폐기물 집중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가 현재 철근값도 굉장히 비싸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76톤이라고 하는것은 확보된 수량입니까? 무엇 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전수조사된 부분이고요.
보된
확보된최형식위원
수량이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확보는 아니고 산간오지에 흩어져 있는 폐기물 수량입니다.
사된
조사된최형식위원
수량,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제가
제가최형식위원
알기로는 이게 76톤만 되겠어요. 이것이 그전에 남원시에서 고철모으기를 했습니다. 한참 금도 비싸고 그럴 시기에요. 그때 3,000여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생각해 보세요. 1톤씩만 해도 23톤 아닙니까?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우리 과장님 이왕에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계획을 세워 놓았으면은 이것을 실천을 한번 잘해보세요. 아마 지금 철값도 비싸고 하는데 이것 한번 잘 모으면 우리 남원시 큰 뉴스거리가 될 것입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이 철이 아니고요. 쇼파나 그런 종류의 무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거기에는 고철도 들어 있을것 아니에요. 겸해서 하라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고철은 고물장사가 다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최형식위원
각 마을마다 요즘에 철값이 비싸니까 전쟁이라고 하는데 여기 환경감시 남원시지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지회 같은 지역을 통하면은 그런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이 고철을 한번 모으는 그런 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식위원
하면은 이번에 고철을 많이 모으면 남원시에 이번에 참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형식위원
수거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음에
다음에최형식위원
216페이지 조영연 의원님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4개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인건비를 주거나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곳은 없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동별로 2개동에 1명씩 정도가 관리인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이
관리인이최형식위원
있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히나
특히나최형식위원
산내 실상사 들어가는 입구 거기 화장실 거기도 관리인을 두고 있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최형식위원
관리인들을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겠어요. 제가 언제 한번 가보니까 물론 그 부분이 언제 청소를 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아주 보기 안좋은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을 인건비를 주고 있는 그런곳은 철저히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전에
그전에최형식위원
보면 공중화장실은 일지도 쓰고 그랬어요. 지금도 일지 씁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일지는 그 사람들이 순순히 공중화장실만 전담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아니고요. 전체 동이나 면지역 청소하는 인력이 같이 하면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산내 같은곳 주차장 그리고 공원 이런곳은 일지를 쓸만 하지 않아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최형식위원
문화재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놀이터 등은 어렵지만은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종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과 직원들 정말 많이 애쓰시죠. 우리 시장님께서 특히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이갖고 상당히 힘든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환경미화 체험을 직접 해보면서 직원들 정말 힘든것 제가 실제 체험을 해봤고 그 미화원 그 분들 작년에 예산편성할때 예산부서에서 전부 싹 일반 후생복지비까지 50% 전액 삭감을 시켜가지고 무조건 대패질을 해버렸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산계
예산계배종선위원
불러다 놓고 우리 청소년 담당 불러다 놓고 이것 정말 잘못된것 아니냐 해서 예산을 다시 전액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장비를 쉽게 얘기해서 옷과 신발, 그 옷 한벌가지고 여름에 빨아가지고 입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런
그런배종선위원
예산을 깎는다는것은 정말 잘못된것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과장님께서 예산계에 투쟁을 해서라도 시장님께 직언을 해서라도 그런 예산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체험을 하면서 느꼈던것이 쓰레기를 압축하는 압축기계가 있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께서 많이 분류도 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 쓰레기 봉투에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몽땅 담아가지고 겨우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끝으로 동여 맵니다. 그런데 딱 차에 실으려고 드는 순간 터져 버려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드는
드는배종선위원
순간 터져 버리고 그 속에 일반쓰레기만 들어 있어야 되는데 김치와 음식물 쓰레기까지 같이 집어 넣어가지고 잘질 흐르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그속에 그것은 또 다행인데 그게 이제 그속에 유리병, 형광등, 전구 등을 이런것을 같이 넣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압축기에 우리 평소에 미화원들이 압축기에 매달려서 압출할때 매달려서 가지 않습니까? 그속에서 튀어나오는 음식물들이 얼굴로 튀고 옷에 다 튀어요. 그것도 좋은데 빨면 되고 씻으면 되고 그런데 유리조각이 파편이 튀어서 나오더라고요. 그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 그러다가 손 같은 경우에 상처를 입거나 파편이 튀어서 상처를 입거나 그러한 경우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차속에 좀 우선 당장 소독하고 할 수 있는 바로 상처를 입었을때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밴드라든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거 적어도 차량 1대에 1개 정도는 싹 구비를 해주세요. 그것을 몇번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안들어 주고 미화원들이 불평을 하시고 불만이 있으시던데 그 분들 위생장비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몰랐던 사항이고요. 그것을 알았다면 바로 조치를 해드렸을텐데 그 부분에서 죄송하고요. 의장님께서 체험하셨다는데 저도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생활쓰레기,
정말
정말배종선위원
그 분들 참 힘들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힘드시겠더라고요.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해보니까 정말 힘들고 제가 4-5일동안 옆구리와 어깨가 아파가지고 몸살이 났는데 정말 힘드시더라고요. 그 분들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산간오지 방치 폐기물 집중 수거문제인데 이것은 4대때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박명룡 과장님 계셨을때 입니다. 지금 도청으로 가신 그 과장님 계실때 저쪽 kbs 방송국 뒷쪽에 야산에다가 불법쓰레기가 상당량이 매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것을 제가 현장을 가서 싹 뒤적거리고 확인하고 그 문제 때문에 발단이 되면서 제가 분명히 그것을 지적을 한것이 있습니다. 우범지역에 남원시 전체를 불법쓰레기를 냉장고라든가 전자제품을 산 등지에 버려버리고 그런것은 항상 버리기 좋은곳에 버려요. 잘 눈에 안띄거나,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리기
버리기배종선위원
쉬운곳을 선택해서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쪽을 전부 조사를 해서 우범지역을 카드로 관리하도록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몇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때는
그때는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아마 잘 안돌아가는것 같은데,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게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시로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배종선위원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 관리카드 우범지역 관리카드가 지금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대로만 저한테 자료를 지금 갖고 오세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렇게
그렇게배종선위원
해서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우리 공무원의 힘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 단속 못합니다. 정말로,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어요
힘들어요배종선위원
.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치고 그것만 단속하고 방범대도 아니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단체 같은 경우,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환경감시단이 있죠. 이것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회원들이,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들이
회원들이배종선위원
많아요. 저희들이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큰 돈은 안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다 못하는것은 그런 환경감시단체를 통해서 일부 보조를 좀 해주세요. 보조를 해주고 그 임무를 부여를 해서 그런분들 그것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분들이 임무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분들 사실 환경감시라고 하는것은 누가 하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자기
자기배종선위원
자율적으로 한다면 보시면 돼요. 그분들한테 조금 보조를 해주시면서 우리 행정의 업무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분들 하십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배종선위원
그분들이 수시로 주기적으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회원들이 우범지역을 순찰해서 단속하도록 해준다면 훨씬 줄어들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공무원만 갖고 자꾸 하려고 매달리지 마시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2-3개 환경단체로 하여금 그런 활동을 보조금 지원을 해줄때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배종선위원
좀 조건을 거세요. 이런 용도로 우리가 보조를 해줄테니까 그 용도로 쓰고 활동을 해달라,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배종선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우범지역 자료를 그분들한테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그런쪽으로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불법투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배종선위원
광치천 자연형 하천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2003년 박명룡 과장님 계실때 제가 제안을 사실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께서 제 말을 흘려 듣고 그냥 가셔버렸는데 그 뒤에 김민철 과장님이 오셨어요. 도청에서. 그때 당시에 최용택 국장님이 계셨고 김용인 과장님께서 감사실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만났습니다. 제가 보자고 해가지고 점심 한 그릇 먹자고 해서 만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사업 구상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김민철 과장님이나 우리 최용택 국장님께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받아 들여서 그때 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던 사업인데 제가 그때 제안을 했던것이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수질환경 개선과 하천 생태복원과 친수 공간조성이라고 그랬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부다
전부다배종선위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그때 주장했던것은 하천 생태하고 친수공간 문제였어요. 중점적으로 제가 제안을 했던것은 이 부분을 지금 잘 보시면 저희 남원시내에서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이 학생들이 친환경 체험을 할 수 있는 하천은 광치천입니다. 요천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수심이 깊고 그래서요. 그런데 이 광치천은 좀 단점 하나는 좀 건수지역이라는게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이 그 건수지역이 역발상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에요. 특히 거기에 이제 아까 그 건수가 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몇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것 한번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큰 돈은 안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수지역이기 때문에 물 공급이 필요해요. 일정량의 그것을 물줄기를 잡아서 돌린다는것은 너무 사업이 커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중간 중간의 관정을 묻어서 펌핑해서 물을 쓸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돈은 들어가지 않을것 같은 생각인데,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KBS 앞쪽에 교각밑에다 지하 관정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뿜어 올려서 계속 건수때 유량을,
물이
물이배종선위원
많을때는 가동하지 말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배종선위원
검토를 해보시고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배종선위원
저쪽 제가 여러번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남부 신정쪽에 우리 최종열 계장님 계시죠?
남부
남부배종선위원
신정이요. 새터 그쪽에 반딧불이 있습니다. 지금 반딧불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천 하실때 그 반딧불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잘 파악하고 하십시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반딧불 서식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주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서식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보면 그 지역이 상당히 청정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배종선위원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제가 무주를 일부러 남부 신정의 반딧불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무주를 일부러 갔었습니다. 반딧불 축제를 할때 일부러 제가 가서 반딧불과 관련된 자문을 많이 받아봤는데 거기에 한분이 배양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양을
배양을배종선위원
하시는분이 상당히 그 부분에 기술이 많으시던데 나중에 필요하다면 생태조성이 많이 끝나고 나면 무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배양액 방법을 조금 배워오든지 그 배양을 한 반딧불을 여기에 맞는 반딧불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맞는 반딧불을 갖다가 서식을 해서 조금 뿌려가지고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거기에 와서 반딧불을 볼 수 있도록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환경단체에도 그런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도와줘야 겠다 광치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물고기를 좀 방류를 해달라 이를테면 메기, 쉬리, 은어 라든지 그리고 특히 거기에 달팽이 남부 신정동 일대에 반딧불이 달팽이를 먹고 살거든요. 달팽이를 먹고 삽니다. 다슬기도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무주에 지금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 달팽이 입니다. 달팽이나 우렁 이런 종류인데 나중에 그게 광치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일대 주변에 우렁을 좀 방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달팽이 종류 반딧불하고 서식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단체에다가 제가 협조 요청을 한적이 있었고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요천에 치어방류 행사시에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때
그때배종선위원
같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쪽도 같이 포함해서 그쪽도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들이 직접 물에 들어가서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하지
위험하지배종선위원
않으니까 그래서 아까 친수환경 조성이라고 했죠? 친수공간,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배종선위원
물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허브를 하고 계신분들한테 협조를 요청한적이 있어요. 거기가 광치천이 싹 끝나고 나면 허브쪽에서 그쪽 주변에 허브를 재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달라 그때 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끝나고 부분적으로 필요한곳에 허브를 심어주겠다 그 허브하고 관련 아까 농업기술센터쪽하고 허브쪽에 관련된 지금 용산리쪽에 허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운봉에,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배종선위원
그 업체들 하고 협조를 해서 협의를 좀 받아서 끝나고 난 뒤에 허브 조성 공간도 한번 만들어서 그야말로 친환경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연생태복원도 좋지만 시민들이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쪽으로 이렇게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배종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조영연위원
예.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동료위원이신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때 과장이 조금 넘친 답변을 했어요. 그랬죠. 가령 문제는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것은 그 의도성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까지만 하고 말겠다 했는데 과장이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하실때 진솔하게 답변했으면 제가 더 이상 안할텐데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드벌룬을 허브축제때 사용을 했다고 그것을 다시 사용을 하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예.
경과
환경과조영연위원
예산에서 일반운영비로 지급을 했냐고 하니까 과장께서 지급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셨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맞죠
맞죠조영연위원
. 허브축제때 사용을 한것이라면 허브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고 싶으시면 하고 안하셔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허브축제때 사용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산을 애드벌룬으로 빼가지고 과장이 다른곳에 과장이 사용을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질의가 나갑니다. 과장께서 허브축제때 사용을 했던 애드벌룬을 다시 사용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허브축제때 사용을 한것이 아니라면 그 예산을 빼서 과장이 다른곳에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을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맞으면 맞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없습니다.
벌룬
애드벌룬조영연위원
한개에 대략 얼마 정도 합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남원시 지역내 공 하나 50만원씩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영연위원
. 과장은 의회에서 거짓 답변을 하십니까? 도에서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전북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실때 적어도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때는 모르는 내용은 담당이라든가 직원들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답변해 주세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제가,
조영연위원
과장님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천재이신지는 제가 몰라도 적어도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는것은 시민에게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답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을 알고 계시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경과
환경과조영연위원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기획실의 공통경비를 사용하였죠? 맞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답변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하게
당당하게조영연위원
답변을 하신분이 착각을 했다 그 말입니까? 또 기안만 환경과에서 했죠. 기안만 환경과에서 하고 협조는 기획실의 예산을 사용을 하셨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조영연위원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것이 아닙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세요
보세요조영연위원
. 2008년 6월 5일에 내부결재 2008년도 국가환경 경영대상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홍보물을 아래와 제작 게첨하여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산계의 협조를 받아서 60만원을 받았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벌룬
애드벌룬조영연위원
현수막 50만원, 현수막 대형 해서 60만원을 받으셨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이것
이것조영연위원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것이 아니고 뭡니까? 또하나 공무원이나 정무직 그리고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에요. 공무원은 무엇보다도 도덕성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남원시 청렴도 우선이고 도덕성도 우선이다는것 환경과에서 다 깨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거짓말로 일관적으로 답변하고 즉흥적으로 답변하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의회에 와서 때우면 된다 그것이 전라북도에서 배운 공직생활입니까? 전라북도 지사한테 건의를 해야 겠어요. 소근호 과장 이렇게 배웠느냐고 워터 게이트 사건때 미국 대통령 하야 한것 모르십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런데 제가 기획실에 있는 예산 부분은,
들어
들어조영연위원
보세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한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
들어조영연위원
보세요. 모르면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모르면 물어서 해야 될것 아닙니까? 허브때 사용했던 애드벌룬을 사용했습니다. 당신 지금 과장께서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위원장님 이하 의원들을 지금 무엇으로 보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착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이
죄송이조영연위원
아니라 석고대죄를 해도 안되는 거에요. 지금 시장님에게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시장이 불행해 진다는 말이에요. 시장에게 그렇게 가서 거짓말로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요. 임기응변식으로 남원시장이 불행한 시장 아닙니까? 솔직히 주변에 올 곧은 얘기를 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적어도 돈의 적고 많음을 탓하는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서로간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돈이 5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단돈 5,000원이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 말이에요. 적어도 의회와 행정은 때로는 견제기능이고 때로는 협력관계인데 그렇게 의회에 거짓말을 하면은 일반시민들한테는 얼마나 거짓말을 하겠어요. 정직하지 못한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나 환경과 직원은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시장님에게 눈 속임으로 잘 보여가지고 전라북도 빨리 올라가면 된다는 그런 사고를 버리십시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해 본적도 없고요.
들어
들어조영연위원
보세요. 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공유하는것이고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공직자들을 안받으려고 지방자치단체서 하는것이 바로 그런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든 그냥 이 지역의 정서라든가 행정 돌아가는 것은 반기하고 그냥 단체장의 눈에 잘보여가지고 빨리 도에 전입해서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정직하게 잘 하신분도 있지만 대개 그렇지 않는분도 많다는 거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감을
동감을조영연위원
못하면 못하는대로 그냥 가세요. 거짓말 하시는것 인정하시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거짓말이 아니라 착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각을
착각을조영연위원
했던 답변이든 인정을 하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착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착각이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영연위원
소과장께서는 본인이 잘못에 대해서 인정도 못하면서 직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앞으로 과장으로 지휘 권한 자격이 없어요.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는 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에요. 과장께서 착각하고 과장이 아까 제가 질의를 할때 존경하시는 송우섭 의원님 지적하실때 숨도 안쉬고 답변했어요. 숨도 안쉬고 거짓 답변을 했어요. 그것이 착각입니까?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에 걸쳐서 착각의 답변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과장께서 지금도 착각입니까? 잘못했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착각이에요 잘못한 부분이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째서
어째서조영연위원
착각이에요? 그것이,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 50만원에 대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환경과 일반운영비로 지출을 했다고 부분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지출을 했느냐고 해서 " 예 "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착각한 부분이 맞고요.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과장님!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금도
지금도조영연위원
얼굴에 정직성이 없어요. 본인이 애드벌룬을 40만원대 50만원대라는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를 만들면 알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본인이 자충수에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아니 공 하나에 50만원이라는 가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
들어조영연위원
보세요. 애드벌룬 전체가 다 형성해서 50만원이에요. 40만원이에요. 들어 보세요. 모르시면 제가 알려 드릴께요. 애드벌룬은 과거에 수소로 했는데 이제는 수소를 금지시킵니다. 헬륨 주입으로 해요. 일반공은 3m 7m 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4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50만원 준것도 비싸게 했어요. 지금 평균 40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정가격은 없는것 같고요. 공하나에 50만원이라고 하는것은 거기에 공이 4개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만원인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액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그런 거금을 들이고 홍보를 할 수 없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거기에 기존에 달려 있던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프랑카드 제작비 50만원하고 프랑카드 대형 10만원짜리 그것하고 60만원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조영연위원
. 그런데 그것을 기획실까지 예산을 다 요구를 해서 협조를 해서 예산을 받아 놓고 일반운영비로 했다 시장은 지시한적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꼭,
조영연위원
들어보세요. 그렇게 의회에서 당당하게 답변을 해놓고 지금와서 착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산과목 부분에서 착각을 했다는 얘기이죠.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착각을 했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아니
아니
예산과목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그 담당들은 뭐하러 있습니까?환경과장 소근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심을 판다든지 그런것은 한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변을
답변을조영연위원
하세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리고,
조영연위원
들어보세요. 김우중씨 보러 법원에서 최후진술을 하라고 하면 저는 한점 양심에 부끄럼이 없습니다 다만 기업경영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근호 과장을 보면서 우연찮게 정태수라는 분이 생각이 나네요. 마스크 쓰고 와 가지고 소과장! 적어도 그러시면 안돼요. 본인이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앞에 거짓으로 답변해 놓고 순간적으로 그 거짓이라는것이 의도적인것이 있고 의도성이 없는것이 있어요. 모르면 " 잠깐만요 " 담당한테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 아는 양 하고 일반운영비 썼죠 하고 물으니까 " 허브축제때 사용했던것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착각을 했다 잘못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허브축제때 사용을 했던것 재사용을 한것은 맞고요, 지출과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착각을 한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잘못
잘못조영연위원
했어요 안했어요? 잘못 답변한것이 아니에요? 잘못 답변한것이 아닙니까?
답변이에요 아니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착각입니다.
무슨
무슨조영연위원
착각이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산과목 지출에 대한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영연위원
앞으로 환경과 담당과 공무원들은 소과장 지시에 따르지 마십시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착각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들어보세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리고 한 말씀 제가 드리는데 저로 인해서 도청에서 전입해 오는 모든 공무원들을 그렇게 평가를 하지 마십시요.
도청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시장 눈치나 보고 잘 보여서 빨리 올라 가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것이
그것이조영연위원
소과장의 행태에요.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정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이만 마치겠습니까?
니요
아니요조영연위원
. 더해요. 제가 끝까지 의회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과 업무보고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환경은 그린 시티 청결 남원을 위해서 앞으로 잘될것으로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장시간이 되었고 합니다만은 미진한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소근호 과장께서 착각이 되었던 또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의회에서 답변을 순간적으로 잘못한 대목에 대해서는 분명한 소과장의 답변이 있어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의회와 행정이 서로가 때로는 견제의 기능과 협력관계를 위해서 그런것이 형성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것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서로 약속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줘야 되고 또 보호해야할 대목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할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제가 의원을 4선을 하면서 대다수 도에서 내려온 사무관들은 다 잘했지만 한두명의 사무관들이 마치 어떻게 하면 빨리 도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그런것이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소근호 과장한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에서 내려와서 남원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무관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했다는 사실을 양지를 해주시고 저는 과거에 의정활동을 할때 도에서 사무관이 전입해서 오는것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의회발언을 통해서도 했고 도지사님한테 건의도 했고 그래서 한두명의 사무관을 남원시 자체에서 승진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도와 자치단체간의 교류는 완전히 끊겨서는 안되지만 그 교류폭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원 자체에서 승진하는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소근호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답변드린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신중하지 못한 답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업무연찬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9월 5일자로 와서 1년도 안되었습니다만은 조위원님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원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호
소근호조영연위원
과장이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 오늘을 통해서 더 시민들에게 공직자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과장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직원님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소근호 과장님이하 담당 및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가 그야말로 환경과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느곳보다 중요합니다. 환경이 파괴되면 인류가 멸망합니다. 지금 인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대기층이 오염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원도 역시 그런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소근호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다시한번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성범위원장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질의를 했는데 지금 2급 하천 수질검사를 하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급 하천,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최근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아니면은 기간을,
김성범위원장
지금 BOD 기준치를 지금 초과를 하고 있어요. 현재요. 그래서 2010년까지 기준치 이하로 다운시킨다고 하는데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러니까 금년도치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소관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김경석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황도연담당입니다. 여성정책 장진숙담당입니다. 여성센터 김희자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 조환익담당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 참고바람)
김성범위원장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오정현위원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축관련인데요. 과장님! 우리 남원시 관내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간략하게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황?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직원과 협의중)
오정현위원
좀 이따 하시구요. 다음으로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보면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이런 표현하나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란 표현, 다문화 가정 이런표현이 있는데 실제 총칭하면 다문화 가정 하나로 통일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네. 근데 위에서 명칭이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래에
근래에오정현위원
들어와서 결혼 이민자 가족 이런건 다문화 가정으로 총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해서 크게 타이틀화하고 나머지는 세분화 되서 이주여성 혼례식이랄지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혼례식에 10쌍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7쌍 신청했는데, 이런 경우 당해년도 미선정된 가족에 대해서는 차기사업시행에 우선적으로 선정이,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못오셨던 분들은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오정현위원
이 분들은 미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거 같습니다. 아까 말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남원시에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가 년간이랄지, 월별로 통계나 기준이 나와있는게 없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지금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우리가 현재 7분이 있습니다. 7분이 있는데 그 관계는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없고요. 7명만 현재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오정현위원
뭘 알고 싶냐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가정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접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비가 다소 국책사업으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남원시 관내에 가정폭력에 관련해서 최소한 피해자가 년도별로 어떤 증감현상이 있다던지, 최소한 평균적으로 몇 분이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판단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300㎡에 연 면적이 필요하고, 돈에 맞춘것이지, 남원실태를 정확히 반영해서 보호시설이 신축이 되는건지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보호실적 관계는 작년에 보호사업으로 해서 갑자기 1개소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타 시도에서 하다가 안되니깐 전라북도로 배정을 해준거 같아요. 11월달에요. 그 관계를 타 시군에다 할 데 있으면 하라고 한 것인데, 도에서 남원시에서 한번 지원을 해줄테니 해볼 의향이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남원 YMCA 사랑의 집을 관련하고 있는 계정희 회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이런오정현위원
부분은 물론 현재도 피해자가 있고 또 피해자가 차후에 생기면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당장은 없더라도 갖추고 있어야 하는건 수긍이 갑니다만 이런 부분이 단순히 남원에 없는것 보다는 낫겠다는 판단은 듭니다. 그런데,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의 평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랄지, 보호시설의 보호를 받는 기관같은거 그런거 뭐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런건 별도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사랑의 집이 부영1차 내에 있는데, 협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축을 하게 된다면 약 30명정도는 수용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신축을 받아들여서 신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정현위원
담당계장님이라도 알고 있으면 답변해주시죠. 제가 이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보호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한이랄지 무작정 하고 있는지 않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장 담당님! 방금 저 오정현 위원님이 실무자한테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오정현위원
제 생각보다 보호기간이 짧네요. 그러면 그 기간내에 일시적인 보호를 받을 경우가 있고, 장기간 상습적인 폭력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은 혹시 안계십니까?
그럼
그럼오정현위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보호기간에는 크게 문제가 없구요?
오정현위원
가정폭력이 원칙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머무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차제에 곧 신축이 들어가면 10월달에 착공이 되는거 아닙니까? 요 부분을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물론 이 시설을 이용안하는게 가장 상책이지만 그래도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들을 언제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황순창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과 업무가 날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자는
수요자는조영연위원
많아지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조정·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좀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형태에서?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여러가지로 복지업무가 확장이 되다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러나
그러나조영연위원
훗 남원시 사회복지과장을 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적어도 소외받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하느님앞에 정말 양심을 걸고 할 수 있는, 나는 황과장님을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 사람들은 힘있는 사람들한테는 충성을 다하고,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홀대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런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복지과 같은 데는 격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보다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여러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혜택을 봐야할 그런 부서기 때문에, 그러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 시설 19개소가 있죠? 153페이지요. 거기를 쭈욱 보면은 다 잘합니다. 전부다. 합법성이 인정이 되어 있고요. 경로당이 김기환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463개소에 17,511명 노인수요. 어르신들. 보육시설 금남어린이집 원장이시죠? 최기호? 원장님이. 아동수 67개소에 3,108명 맞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협의회 대표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종교단체라던지 이런데서 운영되는것이 있고, 포도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지원이 되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지어서 금년 4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조영연위원
? 개인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사회복지 법인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어쩝니까조영연위원
? 포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30명 중에 24명이 찼는데 잘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협조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사랑의 집 도통동 144번지 정원 7명에 현원 7명이 찼는데, 생활인이. 여기는 어디예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오정현 위원님이 물어보는 거깁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영연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부영1차요.
부영
부영조영연위원
1차 어디요? 내가 지금 현장 가볼려고 그래요. 부영1차 몇동 몇호요? 확실히 해주셔야죠. 몇동 몇홉니까? 담당이나 누구 과장님한테 해줘보세요. 제가 회의 끝나고 위원장님께 허락 맡아서 담당하고 같이 가볼려고 해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101동 1106호입니다.
조영연위원
101동 1106호요? 어떤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가정폭력 피해자들입니다.
래요
그래요조영연위원
? 그럼 현재 7명이 다 있습니까? 7명이 확실히 다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영연위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많나?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들어 갔다 나왔다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조사하는 업무보고 작성 하기전에
러면
그러면조영연위원
사랑의 집은 시에서 임대 해줬죠? 그렇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조영연위원
운영비 다 나가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운영비 나갑니다.
떻게
어떻게조영연위원
나갑니까? 설명 자세히좀 해주세요. 담당께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발언대 나오셔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맡고요. 과장님께서 할 수 있으시면 하고요. 운영비 어떻게 나갑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직원과 상의중) 운영비가 4,350만원 정도 나가고요.
이요
년간이요조영연위원
? 년간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조영연위원
4,350만원이요? 또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종사자 수당으로 288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년간이요.
피해자 치료회복을 위해서 1,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5,637만원이 년간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이 회의를 끝나고 담당과 관계된 과장과 직원하고 현장을 가봐야 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지금 아까 오정현 위원께서 말씀드렸고요. 저도 한번 성폭력 피해자 보호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그렇게 끝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같이조영연위원
가시는 것이고요. 적어도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단 10원이라도 정말로 자비를 부담해서 좋은 일을 못할지라도, 지방자치예산이나 국가예산을 가지고 그것이 다른데로 사용되거나, 편법으로 정산을 해서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즉각 그런 경우는 폐쇄조치해야 됩니다. 누가 됐든간에. 앞으로. 회의 끝나고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요. 이것이 그럼 대표자가 YWCA라던가 YMCA소속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라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YWCA로
거에
과거에조영연위원
YWCA로 되어 있었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거기에서 같이 해서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서
과거에서조영연위원
강대섭 외과 3층에 있었던 것인데 옮겨졌습니까? 강대섭 외과 3층에 있었어요. 이게. 그 전에 알았던 분, 계장이나 담당들 안계십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작년에 제가 왔을때
몇년
몇년조영연위원
전에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희
임은희조영연위원
권사님댁 3층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유관단체라고 쭈욱 나와있죠? 지체장애, 농아인,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등 앞으로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할때요. 남원시 여성단체 협의회 9개단체 4,885명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굳이 9개 단체라고 비고란에다 뭐하려고 넣으셨어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단체 협의회이기 때문에, 여성단체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놔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영연위원
남원단체말이예요. 잘하는 단체도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복단체가 너무 많아요. 지금 여성단체라는 속에도 자원봉사단체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그렇죠? 자·봉에 들어가 있어요. 자원봉사단체.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여기 자원봉사센터는 안들어가 있고요. 우리 남웜문화센터에 자원봉사는 들어가 있어요.
단체
봉사단체조영연위원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원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요. 적어도 우리 남원시가 우리 여성단체를, 여성들을, 여성이나 남성단체를 잘 유지시켜서 갈려고 한다면 이렇게 가는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자생력있는 단체를 육성해 주는데 행정이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것으로 끝내야만이 되죠. 예산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우리 자원봉사 같은경우 1억 몇천만원 해가지고 사회봉사단체가 청원낼려고 하는거 알고 계시죠? 소관이 주민생활과니까 말씀 안드리는데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에
돈때문에조영연위원
싸움이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법정다툼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원소개원를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왜그러냐면, 정말 순수성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과에서도 단체관장하는데 자생력있는 단체가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행정이 바뀔때마다 시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뀔때마다 자꾸 거기에 연계해서 어떤 남원시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보다 행정편에 서서 의회나 의원이나 행정이나 예를 들어서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세력, 단체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행정에서도 과감하게 시정조치시키고 그래야만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할때 적어도 비고에다가 9개 단체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기안했는가 몰라도 이거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봉사단체에서 자·봉으로 넘어올 때 그 대표격인 분들이 넘어오는 사람들하고 지금 현재 자·봉에 남아있는 배모 회장을 비롯해 전임회장들과 지금 회장들이 아주 대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행정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행정에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런 사회민간단체가 자기들끼리 충돌을 야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이런 업무보고낼때 특정단체같이 이렇게 부각되는 이런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적어도 여성단체협의회 대표 누구 이렇게 하면 되는것이지 9개단체 비고란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것을 한번 건의 드려봅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제 지적이 틀렸다고는 생각치 않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배정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174쪽을 보면요. 여성 평생교육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6개 분야에서 27과목 981명을 배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네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근데
근데배종선위원
이 내용을 보면 자격취득 교육, 창업·부업교육, 취미교양 교육, 취업인력 교육, 기능인재 교육, 문화강좌교육... 저희 시에 지금 평생교육과가 있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평생교육과, 물론 복지과장님 업무는 그쪽이 아닙니다만 우리 국장님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일이 무언가요?
홍렬
이홍렬총무국장
주로 인재양성차원의 교육, 체육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시
남원시배종선위원
평생학습 조례를 보면요. 8조에 이런내용이 있어요.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간의 네트워킹 추진, 평생학습관련 실무자에 대한 연수 그 중에 하나 평행학습 동아리 육성이 있거든요.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이라는 것은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여성 평생교육 운영하고 별다른게 없는거 같은데요. 업무가, 물론 지금 이게 복지과에서 해야 할 업무인지, 물론 사회복지라는게 소외받는 계층, 장애인들 그런쪽에 중요한 한 부분이죠. 또, 이런 교양 부문 이런것도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회복지입니다만, 다만, 세부적 업무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복지과에서 해야 할 업무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교육과에서 해야할 업무 아닙니까?
홍렬
이홍렬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아마 여성 담당이 복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평생교육계통에서 엘리트......(청취불가)
배종선위원
복지과에서 이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게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데, 복지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업무를 내가 맡아야 된다, 아니면 이걸 핑계로 떠 넘길려고 한다 이런걸 떠나서 솔직하게 보실때 이건 저희들이 해야합니다 라고 하는겁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겁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평생교육관계는 담당하는 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더 좋죠.
배종선위원
업무분장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요. 나중에 저희과 업무가 그 동안에 굉장히 최중근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부터 직제개편이 여러번 되다 보니까 아직도 정립이 안되는 부분이 몇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간부회의 하실 때나, 업무적 연찬관계가 있을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건 전반적으로 싹 체크를 하셔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담당 과장님과 정말 진솔하게 대화를 한번 나눠보셔가지고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가서 이건 저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들하고 솔직하게 싹 한번 업무연찬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을 한번 정립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복지과 명칭도 자주 바뀌어서 명칭도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담당있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주민생활과에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주민생활과로 넘어갔습니까? 아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제도는, 장례비는 여기서 지금 누가 주고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는 저쪽에서 주고 있습니다.
비나
장례비나배종선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지급하는, 융자해주는 업무가 다 그쪽으로 넘어 갔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시설에 있는,
노인시설에 계시는 분들, 그 분들만 드리고 있습니다.
설에
시설에배종선위원
계시는 수용하고 계시는 관리쪽만요? 제도쪽은 따로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생활과로 넘어갔고요.
배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입니다. 167쪽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좀 해주세요. 공익형.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유형별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거기 나와있는 그대로입니다. 공익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거리 환경개선이나 자연환경보호, 교통질서 이런데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공익형에 해당되고요. 교육형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안내, 게이트볼 강사, 이주한국여성교육 강사 이런분들이 교육청으로 해서 노인일자리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지형도 마찬가지, 시장형 이런것도 다 옆에 토를 달아놓은 내용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래요? 실효성 낮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신문에 났어요. 이런것이 실효성 낮다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실제적으로 노인분들 1달간 나오셔서, 매일 나오시는건 아니시만은 전부다 나오시면 한 20만원 받아가시거든요. 많이 받아가시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번 나오셔서 20만원 받아가시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그 분들 용돈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갈겁니다. 그러다보니깐 실용성이 없다 그렇게 언론에서는 얘기가 나올수밖에 없죠.
김광자부위원장
이 사람들 숫자를 헤아릴 수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숫자요. 숫자를 헤아릴 수 있어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687명이고 이것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데가 있고, 수행기관 2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다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광자부위원장
시에서 하는 사람들은?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운영안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면요. 국도시비해서 3억 8천이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랑의
사랑의조영연위원
집. 현재 공정이 30%라고 했어요. 올 연말에라도 사업이 완공이 되면, 운영관리는 누가 합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사랑의 집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줬기 때문에요.
래요
그래요조영연위원
?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토지매입비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토지매입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조영연위원
YWCA에서 샀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건축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비만
건축비만조영연위원
3억 8천을 줬고 운영관리는 거기서 한다 그런말이죠? 직원에 대한 보조금은 남원시가 주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금좀 나가고 있습니다. 5,000여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조영연위원
연구해봐야 문제 아닙니까? 그럼 등기는 어디로 난거예요? 민간자본보조니까 토지있으니까 국도시비를 줬지만은 YWCA재산으로 됩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조영연위원
연구해보세요. 아무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지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가 아니죠.
면은
그러면은조영연위원
운영관리 주체도 이제는 연구해봐야 할 문제 아니예요? 토지는 누가 샀어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토지는 YWCA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이거조영연위원
좀 복잡한데요? 왜그러냐면 토지는 YWCA가 사고, 건물이라던가 건축을 해주는데는 국가나 도나 지방비가 들어갔다는 말이예요? 기부체납 형식이라던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요? 예를들어서. 그리고 운영비는 또 우리가 준다 그말이예요. 무슨 법령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법령에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거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계는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침이
지침이조영연위원
어디있어요? 지침 줘봐요? 거짓말 하면 안돼요. 답변을.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게 낫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가 건축비 주고, 운영관리비 줘라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지침이 안나왔을 텐데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운영비 주는것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시비에서 전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로 해서
도비
국도비조영연위원
지원해서 나오는데요. 다른 사안들은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주면은 기부체납 형태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도 태반 있거든요. 훗날 10년, 20년후에는 소유권이 어디로 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지금 일반적인 걸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주면은 그 지급했던 대로 다 재산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도 지어 줬다, 짓는다 그러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기 때문에 경로당도 지어서 그 마을명의로 해서 소유주가 넘어갑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영연위원
어르신 우대차원으로 해서 그러는 것인데, 여기는 투명성이 전제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없다가, 이거 아마 김대중 정부때 법률화 됐을 거예요. 인권차원으로 해서, 당연히 해줘야만이 되는데.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전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내부 상담일지라던가 다 지금 행정에서 감독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모 누가 배모 누가 어느 폭력의 피해를 입어서 와서 그런 일지같은거 있습니까? 아마 인권문제때문에 없을텐데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니까
그러니까조영연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말이죠. 인권보호라던가 비밀보호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보면 준성역화 되어 있단 말이예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러죠. 외부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조영연위원
저 위원장님! 회의를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는 종결해주시고 제가 현장을 가보고 지침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송우섭위원
위원들이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60쪽,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3%, 2008년도에는 27%까지 여성참여 확대 참여를 높여서 지금 현재 108명이 위촉되어 있다는 자료상에 내용이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여성인력 확보가 421명, 사회단체 임원, 여성 통·리·반장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어요. 108명중에 중복된 인원수는 확인 안하셨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중복된 수도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송우섭위원
. 인원수만 108명일 뿐이지, 중복된 사람을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중복된 사람으로 한다면 108명이 못되죠.
송우섭위원
아, 예 그러죠. 문제는 여성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한 차원에 대해서 여성위원 인력을 각종 위원회 30%까지 확대를 하라는 것이 아마 지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문제는 남자가 됐든 여성이 됐든 각종 위원회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사람입니다.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인력 확보 420명을 확보해 놓은 것은 쉽게 말해서 가급적이면 더블이 안되게끔 자원이 없으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그런것이 완화가 된 걸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방향설정은 잘 하셨다고 보는데, 사실상 사회단체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예요. 사회단체 참여하는 회원중에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그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그러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발굴을 해야죠. 사회단체 임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만물박사같이 다 아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소속된 회원중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위원회의 성격과 알맞는 지적 소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찾을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중복된 인원수도 줄어드는 것이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협조공문을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이중, 삼중으로 안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인력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줄테니까 좀 해달라 이렇게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이제 저희들도 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도 한번 하는것도 지켜보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 여성인력이 위원회에 추천한 곳에서 위촉은 됐지만 그분들이 시행정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보면 아직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특정한 분들 몇분 빼놓고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눈에 띄고, 시에서도 그분들을 활용할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보면 어떠한 사안으로 위원회에서 토의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자료확보 같은것도 미리미리 되어야 되고 하는 건데 그러한 것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배부가 되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참고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향을
방향을송우섭위원
좀 정립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환경과에다가 우리 남원시에 산재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어요. 아마 복지과에 제가 년초에 그런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안나십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글쎄, 생각이 안납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그때 분명히 2개 부서에 얘기를 했어요. 환경과는 환경적인 차원에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복지과는 아동복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두들 다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좀 기분이 그렇네요. 분명히 제가 년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교에
학교에송우섭위원
있는 어린이 놀이터나, 동네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나 토양의 오염실태를 조사 하십시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에는
연말에는송우섭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아이들이 흙만지고 놀고, 손을 깨끗히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행위들을 하는데 그걸 쉽게 간과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드신 줄은 압니다. 그런 과정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참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남원시의 65세 이상 노인수가 몇명입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17,511명 입니다. 작년 12월말로 해서요.
리고
그리고최형식위원
지금 작년부터서 금년 7월 1일부터 65세 노령연금이 지급되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노인들은 지금 65세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65세. 그 인원은 합치면 몇명입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지금 65세 이상이 17,511명입니다.
아니
아니최형식위원
거기 말고 한달에 83,640원인가?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기초노령수당 말씀이십니까?
최형식위원
예. 그거 나간 사람이 몇명이냐는 말이예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지금 1단계로 70세 이상 나가신 분들 8,073명이 나가고 있고요.
최형식위원
몇 명이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8,073명이요. 70세 이상만요. 65세에서 69세까지는 현재도 이의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20일, 30일날 보통 나가기 때문에 아마 20일까지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최형식위원
집계된 것이 몇명이예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직원과 상의중) 2단계로 해서 65에서 69세까지 접수를 받으신 분들이 3,651명이거든요. 이 분들 중에서 해당이 안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직접 통보가 갔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시 이의신청을 하면은 아마 7월 20일까지는 확정이 되서, 7월 30일날 이 분들한테 해당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아까 지금 현재 7월 이전에 신청한 사람이?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70세 이상은 8,073명이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접수를 받으신 분들이 3,651명입니다. 근데 3,651명이 전부다 해당되는게 아니고 접수를 일단 받아서 해당되시는 분들만 다시 선정을 하고, 거기서 떨어지신 분들만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재평가를 해서 7월 20일까지 확정이 됩니다.
최형식위원
3,651명중에서 재신청을 받아서 아직 확정이 안됐다는 말이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네. 아직 확정된 결정된 숫자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대충
대충최형식위원
8,073명하고, 3,651명하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약 만천명정도는 그정도는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백명
만육백명최형식위원
정도는 경로수당 그것만 받으면 되겠네요. 교통비.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렇죠
그렇죠최형식위원
? 과장님 그 아까 송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복지과의 업무가 다양하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해마다 복지 정책이 강화되고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줄려고 하니까 이왕이면 남원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하나 챙겨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누락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반납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가급적이면 다 쓰고 그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식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금 차이로 수당을 못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하면 사실상 조금만 더 부진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해 드리는데, 이런 관계는 기초노령연금은 직접 보사부에서 컴퓨터로 해버리기 때문에
질이
차질이최형식위원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셨던것 같아요. 업무가 많다보니까. 아까 그 땅 매입은 YWCA에서 했구요. 건축비는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국비와 도비 조금, 시비 조금씩 들어가죠? 일반운영비는요. 아까 장진숙 담당님이 참 잘 했네요. 그 대목은. YWCA의 영원한 재산이 아니고, 그 외의 용도의 사용외에는 남원시에 귀속시킨다 그랬다고 등기가 그렇게 났습니까? 아니 저 어떤 정관입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YWCA 정관입니다.
조영연위원
YWCA 정관은 중앙 정관이니까 바뀔수가 없고요. 뭐가 잘, YWCA정관이 아닌데? YWCA는 중앙에 정관이 따로 있어서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 관계는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 항목을 집어 넣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조영연위원
? 그렇게 분명히 들어가 있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것은
그것은조영연위원
등기나는 과정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쉽게 말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활용을 안한다고 하면은 그건 자동적으로 바로 환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로조영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은 행정절차상은 참 잘했다는 그 말이예요. 그 서류도 위원장님한테나 위원님들한테 그 대목, 들어간 대목 하나 주시면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질의가 다 끝난것 같으니까 제가 잠깐 정회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무슨 문제냐면, 아까 조영연 위원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냈지만 어차피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셨으니까 위원회의 공식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활동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율을 위한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육시설이 67개 있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법인하고, 종교단체하고 통합해서 법인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네.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인건비하고 보육료가 나가는데 67개 보육시설이 다 나갑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다 나가고 있어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런데 무작정 100%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성범위원장
아니, 물론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잘 답변하셔야 합니다. 67개 다 나가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김성범위원장
인건비가 다 나갑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인건비는 공립하고 법인만 나갑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러니까 67개는 민간이나 개인이 하는 것도 포함되어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인건비가 안나갑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방금 67개가 다 나가냐고 물었습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것은 여러가지 처우개선비도 있고, 간식비도 있고 그러기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나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현재 남원의 67개소가 있는데,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이 10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04개소. 이것은 관외치도 포함된 것입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관내하고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은 우리한테 있고, 아이들은 서울에나 경기도나 광주, 전라남도 인근에 나간 보육시설로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를 들어서 산서라던지, 장수쪽으로 가는 경우를 말합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거기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육시설 지급한 수가 많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대강 아우트라인은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육시설이 상당히 심도있게 파악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이것은. 아까 조영연 위원이랑 말씀 드렸는데 여기가 함정이 굉장히 많아요. 언론에도 매번 보도되었는데, 보조금 시설비 보육료 받아서 소기의 목적을 안하고 쉽게 얘기해서 타 목적에 사용한다던가 그런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들어옵니다. 4대때도 그렇고 3대때도 많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보육시설만큼은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3개월 동안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싹 보고 학부모들 전화도 해보고 그래서 보조금 관계는 그 무엇보다도 나중에 뒤에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제가 말씀한 의도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보육시설만큼은 철저하게 국비가 실제적으로 원인행위가 효과가 전혀 없는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보육비가 지원이 많이 되요. 그 점을 아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요청은 최우선 동의입니다. 우선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를 하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시 조영연 위원님께서 현지를 가 봐야겠다는 그런 자료로서 개인적인 파악을 위해서 위원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영연 위원은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현지를 다녀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 소관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홍렬 입니다. 평생교육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영선 평생교육과장이 수원국가연수원에서 교육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평생교육과 주무계 인재양성담당으로 하여금 과 업무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홍렬
이홍렬총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성범위원장
인재양성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오정현위원
위원입니다. 196쪽 남원시장배 코리아 오픈 인라인 롤러대회입니다. 이게 지금 내년 개최가 확정된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잘 모르신다면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담당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성범위원장
예. 담당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금년에도 5월 7일날 유치가 확정이 됐고, 매년 남원시장배 타이틀로 개최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여기 업무보고 자료는 제1회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대외적으로 홍보된 외부 표현은 제1회가 아니고 2008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오정현위원
2008년을 보고 매년 개최되지는 않고 상황별로 걸를수도 있어서 2008로 표기를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보니까 1회로 표기가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오정현위원
예. 그리고 저 인라인 롤러대회도 그렇고, 유소년 축구클럽 초청 전국대회도 그렇고 지금 보면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대회가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날씨가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안좋습니다. 지금 경기력의 저하가 될 걸 우려하고, 경기진행하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시점인데 너무 더운 날씨에 대회를 잡는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유소년 축구대회는 방학기간중에 개최될 부분이라 불가피한 점이 있기는 한데, 또 사실 시설쪽으로 보면 서남대나 국악정보고, 이백문화체육센터 등 사실은 그늘하나도 제대로 만들어진 공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고도 잇따르고 있고, 격한 운동중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최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좌우지간 양대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실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기 성공적으로 대회가 끝마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강사를 확대 배치하고 있는데 지금 영어하면 도시나 시골이나 완전히 붐이 일었습니다. 남원도 역시 원어민을 영어강사로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원어민을 확대할 것인지 먼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억 8천만원을 세웠죠? 근데 지금 남원에 있는 원어민이 몇명이지, 지금 228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 3명으로 이미 별도로 선발했고요. 나머지 10명을 선발했는데 지금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선발된 인원이 몇명입니까?
나머지는?
나머지 따로 3명 하고 또 6명 원어민 하고, 나머지 3명은 도에서 해줬다?
지금 각 읍면동에 228명의 이민자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리핀, 중국, 일본, 태국, 몽골 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서 왔는데 지금 학력은 거기에서 다 대학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류, 어느 학교로 배치가 되었어요?
지금 228명에 대한 학력평가를 해 봤습니까?
저는 물론 10명에서 6명은 도에서 의뢰하고, 3명은 자체에서 교육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되도록이면 지금은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구촌시대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서로 하모니가 잘 안되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도 2가정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딴 데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껴안고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뜻도 있고, 어차피 혼합형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지향해서 그런 뜻에서 남원에 있는 원어민을 가급적 채용해야 겠다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허락되면 되도록이면 228명 중에서 학교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인재양성 사업이 참 좋은 발상입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와서 말씀 하셨는데, 종로학원에도 가서 교육을 해보기도 했는데 중학교 학생들도 해당되죠?
그 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중학교에서 남원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될지 의문입니다. 남원에 있는 인문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앞으로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지금 자립형 고등학교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죠?
어디다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남원에 자립형 사립학교를, 중학교는 용북중학교는 있는데. 학교를 시장께서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고, 꼭 이것을 하나 만들어야 겠다 지금. 회의 석상이라든지,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지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남고하고 여고중에서 대타로 구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이 분들이 인재양성에 많은 투자를 해서 중학교를 나오면은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갈수가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지금 현재. 만약에 전주고등학교라던가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남원출생이기 때문에 어디가나 좋죠 그러나 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던가, 남원에 있는 인구증가라든가, 평생 학습도시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를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근데 그런부분이 지금 서포트가 잘 안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요.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갑니다 앞으로.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이제 평생교육과에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은 이왕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시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양성을 한다니까 되도록이면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서 좋은 대학 갈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전대 산업체 위탁교육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서 과연 이것이 가시화되고 진짜로 잘 될려는지, 이건 설만 가지고 끝나는게 아닌지 앞으로 두고 봅니다만,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런 것은 언론적인 말씀이고요. 왜 기전대가 이렇게까지 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요. 모든 사업이 용두사미가 됩니다. 그런것이 많습니다. 어차피 기전대가 우리로서는 믿음이 있고, 진실성이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앞으로 시간이 가보면 이것이 어떻게 될련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업이 남원에 와서 위탁교육을 하고 자기성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려는지가 우리는 매우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남원시 좀 관망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꾸준히 연찬해서 교류를 해서 하모니가 될 수 있는 이런 위탁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기전대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경영진이 바뀌면 또 체제가 바뀌면 내용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이 좀 염려스럽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교와 같이 충분한 협의를 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보고가 있는 후, 지리산 공원 레포츠 조성사업에 대한 위원님들께 간략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잠시 자리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정례회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