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자치행정위원회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화와 협력, 그리고 화합을 바탕으로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선임의 건을 비롯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대외협력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간사선임의 건

입니다. 신승만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정식 위원장을 잘 보좌해서 집행부를 잘 견제하고 우리 의회에 소프트적인 면이나, 하드적인 면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만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2007회계연도 용인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2.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2조1,883억9,800만원에 실제수납액 1조8,972억4,100만원으로 수납비율 86.7%로서, 전년도 86%보다 0.7%증가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지방세 717억8,100만원, 세외수입 215억6,400만원, 지방교부세 73억3,200만원, 보조금 556억3천만원, 지방채 10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31억8,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 증가요인은 과표상승 및 과표적용률 인상, 부동산교부세 발생, 도로시설 부담금 증가에 따른 지방세수가 확대된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210억5,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4억5,700만원, 의료급여기금 4억7,400만원, 수질개선사업 167억400만원, 경전철사업 285억1,700만원, 기반시설사업 17억4천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 4억7천만원, 장기미집행사업 9억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1,489억8,200만원은 징수결정액 1조5,134억7,500만원의 9.8%로서 면밀한 원인분석과 함께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974억1천만원의 예산현액 중 3,354억5,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92억9,300만원, 집행잔액은 326억6천만원이 발생하여 8.2%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 공보관실 외 18개 실과소는 3,179억4,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588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89억1,900만원, 302억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3개 구청소관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94억6,100만원 중 766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7,400만원입니다. 본청 실과소 및 읍면동을 포함한 구청과 직속기관의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결산으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외 1건으로 예산현액 27억4,100만원 중 15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결산으로 유보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 40건에 182억1,7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14건에 41억5,4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12건에 65억6,2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켰는데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사업의 변경·취소, 사유 미발생, 사업의 포기 등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감액 정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집행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월되어 결국 투자사업의 효과 반감과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바 이월예산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채권의 결산은 2006년도말 현재액 61억400만원에서 41억3,400만원이 증가한 102억3,8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45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의 결산은 2006년도말 현재액 1,138억3,200만원에서 476억1,2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94억3,2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520억1,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2006년도말 현재액 1조3,598억800만원보다 2조8,731억6,200만원이 증가한 현재액은 4조2,329억7천만원으로 복식부기를 도입하면서 행정재산의 대체평가 등이 증가요인이며, 기금결산은 노인복지기금 외 6종의 기금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 235억1,700만원보다 14억3,200만원이 증가한 249억4,900만원으로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출연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관리 및 자산취득, 임대차 계약보증금, 국유재산변상금, 백남준과 구보타시켄코 전시장 보완사업 등 15건에 17억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의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청 실과소 소관 예산현액 3,179억4,900만원 중 집행잔액은 302억1,400만원으로 전체대비 10.5%이며,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61억5,100만원으로 이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 전체예산 대비 5%로 지난해 6.1%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 구청의 불용액은 24억4,600만원으로 이는 3개 구청 전체예산 794억6,100만원의 3%로 지난해 4.8%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법령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으며 전년도에 비해 순수 불용액이 다소 낮아진 것은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점은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있어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각 사업별 예산편성의 정확한 예측과 더불어 집행에 따른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만우입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후반기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아울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19쪽 세입결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총액 중 실제수납액은 1조8,972억4,066만원으로서 우리시가 부과한 징수결정액의 86.7%에 해당됩니다. 계속해서 지방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823억7,400만원으로 5,702억2,091만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5,052억3,281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428억8,036만2천원으로 5,331억5,621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4,491억6,262만1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 176억7,960만8천원 중 186억2,390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2,059억3,375만1천원 중 2,140억5,52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보조금은 예산액 1,666억4,263만4천원 중 1,674억1,869만1천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세정과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 지방세관리입니다. 총예산액은 6억7,918만6천원으로서 6억5,993만5천원을 집행하고, 1,92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설명드리면 1,925만원의 불용내용 중 일반운영비 867만6천원과 포상금 334만7천원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6쪽 행정과 집행 잔액은 총 7억301만6천원으로 총무관리 외 3개 세목의 경상예산 3억398만원, 사업예산 3억1,838만원이 불용되었고, 민방위관련예산은 을지훈련 실제훈련 취소 등으로 8,06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쪽 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5,265만9천원이 불용되었고, 다음은 184쪽 통계관리 인건비 외 2건의 불용액 928만8천원이 발생하습니다. 191쪽 행정혁신은 1,121만6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 하단부분 예산운영 풀비 등의 집행 잔액으로 1억3,046만이 불용 처리되었고, 다음 182쪽 하단 경영평가는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집행 잔액으로 5억4,28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다음 183쪽 법무관리 중 소송비용 및 배상금 집행 잔액으로 4,283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회계관리 중 인건비 등의 집행 잔액으로 41억5,103만5천원이 불용되었고, 다음 205쪽 중단 재산관리는 1억778만9천원이 불용되었으며, 206쪽 하단 청사관리 관련 집행 잔액은 1억8,9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설명 드리면 208쪽 하단 전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3,473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210쪽 전산개발 연구개발비로 8,91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통신관리 장비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 7,589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천천히 좀 하십시오. 천천히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550쪽 계속비 집행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07년도 예산현액 28억8,839만6천원 중 23억5,485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억2,350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 회계과 사용액 총 2건 5억6,880만5천원으로 조직개편대비 청사 대수선비 1억9,610만1천원, 조직개편대비 사무실 물품 구입비 3억7,270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유보지 기반시설조성공사 외 6건에 대하여 총 105억1,735만7천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다음으로는 678쪽 상단 사고이월 사업비는 기흥동 주민센터 도시계획시설결정비용 외 3건에 대해 총 20억3,77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07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외 13종이고 잔액은 총 517억5,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765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재산가액 3조6,347억원, 건물 재산가액 5,381억원, 기타재산가액 600억9,520만원으로서 총 4조2만3,297억29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769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 총 870종에 대한 물품가액이 124억2,343만원으로서 년도 중 신규취득 등으로 83억4,398만원이 증가하고, 매각ㆍ폐기 등으로 14억6,8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궁금하시거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서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했다든지 해서 매년 환급해 주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2007년도에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오납 환급금이 총 78억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9억은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용인세무서에서 변경결정 통보가 오면 그쪽에 의해서 과오납 환급금 59억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연초에 연납분을 전체대상 13%가 연납입니다. 그 중에서 전출이거나 폐차 등으로 해서 3억2,700만원정도가 환급이 됐습니다. 재산세는 부과 착오 등 이중 수납해서 8억6,100만원정도 환급이 됐습니다.

매년 줄어요, 늘어요?

이 환급금은 국세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세 말고...

통상으로 흡사합니다. 세수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가 59억이고 나머지 지방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시민들과의 세정관계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계속 줄이도록 해야지.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이 제2의 IMF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큰 것을 생각하시다 보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소액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줄어서 우리 시민들이 시의 모든 행정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신뢰 세정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서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1페이지요. 안 보셔도 될텐데요. 결손처분도 우리 세정과에서 하나요?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결손처분을 보면 사유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효완성이 일반회계의 경우에 24억이고요. 결손처분액은 35억입니다. 일반회계에서만 특별회계 빼고요. 그런데 시효완성이 됐다는 것은 5년이 넘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5년이 넘었으니까 5년 전에 결손세무를 담당하신 분이 직무를 태만히 했던 거라고 보여 지나요?

압류가 해제된 시점으로부터 5년입니다. 압류가 된 것은 5년이 지나도 시효가 안된겁니다.

압류가 안됐던거니까... 그 채권확보를 우리가 5년 이전에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느슨하게 연결되다 지금 5년이 지나면서 시효 완성이 됨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글쎄요. 채권을 확보 못한 것은 시효가 지방세법 상에서 제척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결손처분을 했다는 것은 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다. 그러면 5년 전에 무슨 조치가 있었어야 됐다라는 것에 동의하시느냐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결손처분액이 돈이 없으면서 못 내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돈이 있으면서도 시효만 바라보면서 살살 피해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지요? 무재산이라는 것 자체가 재산을 은닉한 것이지 실제로 무재산인 경우도 있지만 고액체납자들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결손처분요건을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충당된 금액이 체납액에 부족될 경우, 그리고 체납처분을 중지했을 때, 징속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채무자 회생 및 체납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31억9,500만원을 결손처분 했고요. 결손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 비전임계약직을 2명씩해서 6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결손처분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3월달에 비치해서 금년 4월달까지 1년간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9억3,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결손처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징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결산을 하면서 결손처분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답보상태에 있어요, 아니면 감소상태에 있어요?

지금 현재는 결손처분은 계속 같은 금액으로 같은 수준에서 처분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마는 서울시와 같이 계속 체납액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실지 현장 활동을 거쳐서 생활정도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결손을 확행하려고 계속을 잡고 있습니다.

결손을 줄여서 재무재표상으로 건전하게 보이도록 하려고...

실질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없는데 가지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5년 이내에도 결손처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일단은 소멸시효가 되야 가능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세입은 늘어나는데 결손금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과거보다 세정활동이 열심히 되고 있다고 이런 것이 결산서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결손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세규모를 꼬박꼬박 내는 사람으로 하여금은. 그래서 세정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정확한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길어지면 요점이 흐려지니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이 부속서류에 있어요. 20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만 인건비 잔액이 45억이거든요. 인건비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각 과별로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을 하면 51억이지요. 51억의 인건비가 남았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신규채용직원이 즉, 현재 결원이 6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직원을 200명을 신규채용을 했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명 중에서 109명은 1차에 5월 14일날 했고, 2차 기술직이 나머지 70명에 대한 결원 인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결원에 대한 인건비 미지출액이 되겠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시듯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해 봄에 용역을 내서 용역보고서 결과를 가지고 6월달에 조직증편을 했지요?

예.

157명 증원을 했단 말지이지요. 157멍 증원할 것을 대비해서 다른 과에서 인건비를 과다 계상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재정법무과의 경우에는 36억입니다. 인건비가. 그러면 인건비 불용액 사유가 대체 뭐냐? 거기 써 있습니다. 정원을 채유지 못해서 그랬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과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 행정과에서는 분명히 그때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157명을 한꺼번에 뽑을 수는 없다, 순차적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해 놓고 총액인건비제 전액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단 말이지요. 이게 옳은 예산계상입니까?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금년도부터는 앞으로 5년간 중·장기인력수급계획을 세워서 증가요인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감안해서 인력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력에 대한 계산이 안 나오니까 언제 어떻게 해서 각 과별로 얼마를 배치하겠다, 얼마를 증원하겠다는 계획이 정확히 안 나고 157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니까 각 과에서는 우리 과에는 얼마가 늘어날 것이니까 인건비를 이렇게 계상을 한단 말이지요. 그 대표적인 곳이 재정법무과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기능별, 셩질별, 결산현황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인건비에서 45억이 차이가 났다. 불용액이 45억이 됐다. 그것도 일반회계에서만. 이것을 각 과별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과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행정과장님께서 정확히 짚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님.

186쪽에 보면 행정지원이 있는데 2006년도 24억8천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2007년도에는 6억3,3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됐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힘 있는 부서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 잔액이 3천이나 1억이 남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년도에는 24억 몇천만원이 이월되어 있고, 집행잔액은 행정과가 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타이트하게 해서 없으면 필요할 때 다른 과에서는 겁이 나서 얘기 못 할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2006년도에 24억이 이월됐지 집행 잔액이 6억3천만원이 됐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지요?

전체적인 행정과 내에서 사업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억3,300만원은 예를 들어 큰 금액을 말씀드리면 CCTV 설치금액 입찰차액이 2억3,300만원정도...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크게 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는 24억이나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데서 불만이 많을 거예요. 불만이 있어도 얘기를 못하지요. 다른데로 갈까봐. 김광열 과장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인지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5,200만원의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지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5,200만원은 저희 정책기획과의 전체 금액입니다. 전체금액에서 주요사업만 말씀드리면 시책추진비에서 1,500만원, 의원상해보상금 1,300만원, 일반운영비 전체로 봐서 1,800만원정도 모두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책기획과라고 하면 시청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봅니까? 정책기획과가 제가 보기에는 공보관실, 대외협력관, 감사담당관이 시장의 보호 조직이라고 본다면 정책기획과는 용인시의 정책을 입안하고 용인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자평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기획원이 있고 이런 것은 거기에서 상당한 행정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해야 되겠지만 용인시의 정책을 대단위 프로젝트나 대규모 사업에도 정책기획과가 할 일이 많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 확대에 따라서 행정과에서 정책기획과가 나눠졌지요? 이것을 세운지 얼마 됐습니까?

1년 됐습니다.

1넌 동안은 준비기간이라고 보지만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정책기획과의 기능을 절대적으로 살리지 못한다면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에서 용인시의 정책을 변화를 시켰다든가, 대안을 제시한 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단적으로 저희는 소리 없이 고통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정책에 대한 개발이라고 하면 너무 힘든 일이지만 중앙정책의 연계성이나 정보 확보나 이런 것을 겸해서 정책제안을 매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한 사항을 의원님께도 일부는 메일도 매달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러면 시장님의 보고할 수 있는 과라고 봐도 되겠네요. 특별한 것은 없고 시장님께 보고해 드리는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거기에 보면 기획이라는 단어가 있고, 동계라는 것이 있고, 혁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통계, 기획에 대해서 1년동안 아무런 실적도 없이 왔다면 정책기획과가 뭐가 필요하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못하셨던 부분도 있다고는 보겠지만 이것은 용인시에서 정책기획과라는 이 과에 대해서 관심 밖의 일로서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 보호조직 같은 이러한 과로 상당히 전락해 가고 있다. 이제부터는 공보관실, 대외협력관... 별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기획과의 목적이고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신경 안 쓰고 다른데 신경만 쓰다 보니까 정책기획과가 1년이 됐어도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5,200만원이 아니라 더 써서라도... 돈이 남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액보다 더 필요할 것이다. 더 필요한 돈을 쓰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세무조직에 2명을 포함시켜서 공무원 전담을 설치해서 9억을 받아냈다는 증거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정책기획과의 기능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책기획과는 필요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예를 들면 규제발굴 분야에서 도정 전체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고, 전국적으로 통계 분야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혁신적인 기초통계를 2년째 성과를 올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고 않게 전체 시정에 기반이 되고 있고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억3천보다 10억3천을 세우더라도 기능을 살려서 확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과장님 사고이월이 하나 있지요? 용역. 교통약자 이동 편익 및 증진 수립용역.

673페이지요?

워낙 복잡하니까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나와 있지요. 5,800만원.

네.

그게 용역완료일이 미도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고이월입니까?

지난 4월에 용역이 잠시 중단됐었습니다.

왜 중단됐지요?

중간보고회자문위원들의 자문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 후에 9월 중에 주민공람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고라고 보는 건가요? 매끄럽지 못했다.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이다.

주변 영향에 의해서... 그것을 사고로...

아까 1년 용역이 24개라고 말씀하셨지요. 24개 중에서 5개가 사고이월 하나, 명시이월 4개인데 명시이월에서 보면 입지 가능한 시설 검토 후 기본계획수립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서 죽전택지개발지구내 문화복지시설 조성사업용역. 이것을 명시이월 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애초에 검토 후에 했어야지 예산을 세운 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입김에 많이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거 해봐라 그러면 타당성용역 금새 금새 나가기도 하고 심의위원회 열어서...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전·좌우를 안 하고 예산부터 세워서 명시이월을 했네요. 명시이월 사유가 적합하지 않아요. 예산 세우고 검토 후 기본계획수립에 따라 추진. 그러면 예산세우기 전에 시설검토를 했어야 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역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즉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용역비 자체도 즉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업도 즉흥적이어서도 안 되지만 용역비도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수시로 나오고... 여기 웰리스 축제용역은 결과는 하셨겠지만 금액이 큰데 1년 이월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도 졸속. 축제자체가 졸속보다도 용역도 졸속이고 축제도 졸속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외부 입김에 의해서 많이 작용한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 외부에 영향력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과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소신껏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지미연위원님.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2006년도에 일반회계에서 7건 밖에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23건, 특별회계 하나 있어서 22건인데 예비비지출이 이렇게 증가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비비 속성이 바로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추경이나 세울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신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22건 내용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희가 지난 7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예를 들면 동백동 사무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급하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추경과 타임이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측치 못하는 소송의 판결시기 이런 것들과 관계가 되는데 제일 많은 건이 바로 기흥구청의 동백동 관련입니다.

한건이지만 금액이 제일 높은 것 아시잖아요. 그게 어떤 거지요?

한건이지만 금액이 제일 높은 것이 조직개편 동백동사무소...

3억3천짜리 이거는 부서가 자치행정국이 아니라 그러시군요? .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다 관여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백남준과 구보다시케 전시장 보완사업. 이것은 충분히 의회에 승인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예비비로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 용인시로서는 기회를 놓치기 어려운, 놓치면 안 되는 문화예술계의 관심사였고 그것을 수용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추경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잘못하셨지요?

너무 시일이 촉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입장으로서도 잘못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예비비 제가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재정법무과가 아니고 정책기획과에서 질의 받습니까?

일단 말씀을...

일단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실관계 틀렸습니다. 사실 관계가 틀렸어요. 예측불가능한 일이었다. 예비비 사용을 하라. 어떤 때 사용합니까? 읽어드릴게요. 결산위원들이 쓰신 것. ‘지방재정법 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백남준 선생 2주기 기념으로 전시실 공간이 부족해서 전시실을 만들어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백남준 선생 2주기라는 것이 올 1월 29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9일 백남준 선생님이 돌아가신 날짜를 느닷없이 오늘 알아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비비에서 썼는데 너무나 교묘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쓴 내용이. 왜 교묘하냐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10월말까지 자료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일이 11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때 걸리지 않았지요. 그 전에 예산이 나갔더라면 나갔을 텐데 전혀 안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추론을 해 보겠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는 분명히 난상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고 예비비로 쓰되, 예비비로 쓰는데 어느 시점에 쓸 것이냐, 사각지대인 사각시간이 있었습니다. 10월말까지 행정사무감사 서류가 들어오는 건데 그 이후에 11월 5일날 사용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측이 불가능해서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이것이 느닷없이 어디 태풍이 일어났다 그래서 썼다. 그러면 분명히 가능한거지요. 그러나 백남준 선생과 구보다시케고 여사 전을 열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청소를 해 주고 용역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건물 남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건물을 지어주는 것을 누구한테 지어줬어요? 한국미술관에 지어준 것 아닙니까? 한국미술관에 지어주는 돈을 예비비에서 썼다. 의회 승인도 없이 썼다. 그것도 3억3천만원이나 쓰면서 아무 얘기도 없었다. 그리고서는 지금 결산때 그것이 장부상으로 나타나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썼다 이것 지금 사과하셔야 되요. 의회를 욕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그러십니까? 전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지어준 겁니다. 건물을. 전시시실을. 그리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산의 내용자체가 그렇다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백억짜리 상갈동에 백남준 기념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왜 그럽니까? 저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노래방비 1,9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노래방비 1,900만원이 아니라 아예 노래방을 지어주신 겁니다. 3억3천으로. 지금 그것을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한 말씀만 하셨으면 됐지, 이것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었기 예비비로 썼다 그런 말씀은 옳지 않지요. 사과하기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정법무과장님이 연수중이셔 가지고 정책기획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재정법무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이 두 과를 한번에 답변하시니까 두 분 위원님들이 물어보셨으니까 재정법무과까지 한번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재정법무과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승만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봐주세요. 중간쯤에 출연금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 출연한 운영비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남았어요? 5억4천이 남았는데요.

주로 인건비 부분에서 2억원 이상 남았는데요. 노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현업직 관리요원들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내용으로 지출하게 된 겁니까?

노상주차장 민간위탁을 하면서 현업직이 감소됐는데 그 부분에 급여와, 재수당, 보수, 복리후생비까지 남게 됐고요. 기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경비, 운영비 등을 많이 감축을 시켰습니다.

감축해서 남았다.

예.

그 다음에 184페이지 상단에서 일반운영비 3억8,400만원 집행잔액인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법무관리에 소송비용들이 전년보다 감소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소송건수가 많이 줄었나요?

예. 전년보다 감소됐는데 제가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략 작년에 100건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몃 건 정도 됐어요?

64건입니다. 전년도 보다는 세 건 이상 줄었습니다.

3건치고는 많이 잔액이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류를 들어올리며 )통합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라고... 죄송합니다. 재정법무과 소관인데 이거 보셨나요?

예.

통합관리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이거 ‘나는 정말 잘했다’고 분석이 됐더라고요. 저도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내용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310억의 통합관리기금을 200억은 융자사업이 쓰고 있지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갔다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몇%예요?

4%입니다.

이 기금 8개 종류가 뭐예요?

자녀학자금, 보훈, 기초생활, 노인복지, 여성발전, 체육진흥, 환경보존, 농촌 및 농어민 육성자금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기금에서 고수익을 창출해서 수익으로 일정 부분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목적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렇지만 재정운영의 재원 여유자금을 효율적인 사업으로 벌이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재정의 건전성이나 기타 등등에 융자하는 것도 목적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정부에서 권장한 기금중에 하나로서 특징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부에서 시킨다. 물론, 안정적이게 하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정부에 돈 꾸어주고 혹은 일반회계에 돈을 꾸어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4%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보다 중요한 목적은 적정성, 안정성에 수익성도 봐야 되는 것이 옳지요.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4%에 200억을 융자해 놓고 이것이 대단히 잘했다는 얘기 같은데 200억은 우리 용인시가 융자한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6%이상으로 돈을 빌려다 쓰는 곳도 있어요. 다른 곳에서. 6%이상으로 빌려다 쓰는 곳도 있다. 그리고 우리 용인시는 평잔이 3천억이 넘지요?

그렇습니다.

평잔이 3천억이 넘는데 왜 이 돈을 4%에 갔다 씁니까?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 기금이... 오늘 금리가 몇 %에요? 지금 기금을 200억을 용인시에 융자해서 융자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한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금은 200억을 4%에 사장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봅니다. 저는. 지금 오늘 날짜입니다. 정기예금은 6,3에서 6.5%구요. MMD는 5..1%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200억을 융자해 놓고 그것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차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현실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요새 나온 겁니다. 요새 나왔으면서 하나도 비판의견이 없어요.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지적사항은 전혀 없다고 나와 있고, 적정하다.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4%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를 주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을 수립하고 있지요?

예.

아까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까 행정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행정과에서 157명의 증원을 한다고 그랬더니 재정법무과는 인건비를 대단히 많이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30억이 넘는 불용이 나왔는데 행정과의 인원추계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고스란히 믿은 혹은 그럴 것을 대비해서 힘 있는 부서인 재정법무과가 예산을 홀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불용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하십니까? 사촌간인 기획과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도 구조조정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도 있습니다. 그 당시도 계획대로 추진되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이라면 차후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유지를 한 것 같습니다.

당초계획대요. 그런데 유독 이 과에서만 많은 것이 발생을 했어요. 인건비가? 그 얘기는 예산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이 없다, 예산 부족이다 늘 예산 타령을 하면서 본인 부서에만 관계없이 필요한 만큼 예산을 이렇게 많은 36억 정도지요. 그것에 대한 불용이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됩니다. 힘 약한 과도 배려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잘못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민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어쨌든 사과를 드리고요. 정확한 자료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전부 한부 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님.

이종재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불요불급할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불요불급할 때 쓸 수 있는데 엉거주춤하게 지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요즘 지침이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지침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김민기위원님께서 정의를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편성시기와 상이한 시점에서 집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을 예비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정과 의정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지요. 의원님들이 누누이 지적을 하면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실행하겠다’ 하는 식으로 하면 불편함이 가중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지 시장께서 그렇게 지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아부성이라든지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면 매번 이런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다른 시군은 그래도 용인시는 그러지 말아야지요.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부르짓는 슬로건 아래서 보면 31개 시군에서도 그런 것은 자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항상 부족합니다. 이런 자리에 다시 한 번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뭐를 숙지를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세요? 지금 박남숙위원님이 말씀하신 2006년도 결산보고 가지고 있어요. 2007년도 것과 똑 같습니다. 그러면 숙지 안하셔도 2007년도 것 보시면 되요. 문제점 똑 같습니다. 숫자만 바꿨습니다. 권고사항 똑 같습니다. 문자하나, 토시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셨지요? 아셨지요?

예.

그러면 우리 뭐 하러 이거 받는데요? 아니면 시에서 요구하는 포맷이 있습니까? 결산서 권고,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이렇게 써 주십사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하시려고 애 쓰신 전 공무원 출신 Y모씨, 회계법인 J모씨 사람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용인시는 매번 이렇습니까? 이분들은 전문가시니까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똑 같이 나왔다는 것은 총계 숫자만 틀리고 다 같다는 얘기는 용인시는 허술하다는 얘기지요? 아니면 의회를 무시 봤거나. 말씀해 보세요?

먼저 말씀하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조금도... 그런 마음으로 여기 답변에 임했다면 큰 잘못이고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결산검사의견서 믿어도 되는 거지요. 숫자? 769페이지 봐주세요. 물품증가 여기에 오타 있습니까?

오타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증감 현황에 전년도말 보유현황 77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당해연도 취득 소계 409, 처분 304. 773 더하기 409 마이너스 304가 당해연도말 보유현황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요? 저는 아무리 두드려도 870 안 나와요. 773이 맞다고 그러면 뒤에 가서 772페이지에 증가사유별 내역서 안에 전년도말 현재액 767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773이 아니라 767이 들어 있어 줘야 아까 말한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당연해연도말 보유현황 870이 떨어지는 겁니다. (회계과장 : 서류 검토)

취득하고...

2006년도 결산에서 당해연도말 보유현황이 76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서 나오는 검사보고서는 765로 되어 있고, 그러면 물품 2개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서류검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할게요. 본청에 금고 있지요? 현금 보관하는 것 어디 있습니까?

저희 회계과에 있습니다.

금고가 회계과에 있어요?

농협금고에 있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 세입세출 외 현금.

농협에 저희가 통장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검사보고서 13페이지 보세요. 본청에 부담금, 위탁금, 보증금 빼고 보관금. 본청에 보관금은 어느 금고에 들어가 있어요?

시 금고에 있는 겁니다.

농협에 있나요? 보관금이 농협에 있으면 그 키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통장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현금. 여기 보면 세입세출 외 현금. 현금이잖아요? 뭐냐면요. 2006도말 현재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하고 2006년도에 나와 있는 결산검사의견서와 현금과 틀립니다. 자 보세요. 2006년도 현재액 해서 구청에 있는 소계는 스타트가 다 맞습니다. 말에서 그 현재액 가지고 2006년도 말 해서 증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본청에 있는 것은 2006년도말 현재액이 1억8천...

본청은 1억7천...

2006년도 말 현재액이 18,097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결산서에는 거기가 18,124입니다. 2,700만원이 비는 거예요. 그런데 2,700만원이 어디에서 비냐, 이거 작년도 것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가지고 계시겠어요? 2006년도 말에 현금이 이 만큼 있다고 했는데 여기와서 보니까 스타트 현금이 틀리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관금에서 2,200만원 나고 기타에서 400만원. 그래니까 현금을 누가 키를 쥐고 관리를 하냐는 거지요?

현금 관계는 사무실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검증하고 인수인계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어디서 세냐고요? 다른 구청, 읍면동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본청이 비는 거예요.

이 사항하고...

여기에서 대충 답변하시고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대충 답변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확인을...

결산심사가 나왔을 때 의원들 손에 들어가셨을 때 이분들이 했을 때도 회계과에서 주는 자료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얘기하면 대충 다 통과시켜주고 우리는 바보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현금 찾아오세요.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위원입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상하동 동사무소 내용이에요.

229페이지요?

예산서. 이것은 보니까 어렵고 해서 찾으나 마나 거기에 3천만원 불용액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상하동 사무소. 숙지 안하셨어요? 동사무소 몇 개 된다고?

예산서를 지참을 안해서요.

자기가 올려놓고도 못 찾아요? 예산서를 찾으면 다 찾지요. 예산서 안 가지고 왔어요? 이걸 토대로 이걸 만드는 건데 이게 뭐 중요해요. 예산서를 가지고 하는 거지...

상하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3천만원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상하동이 설계가 다 돼서 부지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협의매수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불필요해서 불용액이 된 겁니다.

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비용이었습니다.

시설결정이 안 됐었어요?

당초에는 시설결정으로 가려다 협의매수가 되니까 시설결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불용용액이 발생하는 거지요.

예산서에는 어정동사무소로 했다 바뀐지가 언젠데...

어정동에서 명칭이 상하동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를 보면 어정동 상하동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상하동으로 명칭을 통일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설계가 다 돼서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 착공이 들어가요?

착공은 금년 8월 중에 착공을 할 겁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열린 화장실 설치하는데 1억1천만원 잡혀 있다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는 4제곱미터의 전자동 화장실을 보건소 주변에 설치하려다 그게 너무 작기 때문에 178.4제곱미터 53.9평을 지어서 여자화장실 8개, 남자화장실 8개를 지으려고 4억1천만원을 예산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착공이 들어갈 건데요. 불용이 된 것은 당초 열린 화장실 설치하려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시설변경이 됐기 때문에 불용이 생긴 겁니다.

한군데예요

족구장과 보건소 사이에 53.9평정도로 설치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회계과의 주요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도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용인시 전체 지원하고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열심히 도와주는 면도 있고, 동 청사, 아니면 구청 청사 신축, 이런 부분도 있고 계약업무도 있고 총 망라하면 그렇습니다.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용인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것도 기본 목표에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지요?

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차이점은 큰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물론,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얼마 안 계시다 바뀌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내가 온지 얼마 안돼서 모르겠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회계과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용인시 업무 중에 회계과가 금전적인 문제가 구속되지 않으면 용인시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오셔서 바로 통제하셔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셔서 이 자리에 스셔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은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직원분들에게도 그런 것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지.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6쪽 하단에 청사관리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사고이월된 것도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사유로 명시가 됐고, 어떠한 사유로 사고가 된 거지요?

그것은 유보지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유보지에 우체국, 세무서, 교육청...

청사 뒤에요?

예. 뒤 쪽에 명시이월 내역이 나오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상갈동 사무소 신축공사하고, 성복동사무소 신축공사, 기흥동사무소 관계, 수지구 문화복지 종합청사 신축, 그 다음에 관용차량 구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묶어진 건가요?

예.

이걸 보니까...

청사 관계가 제일 많다고 보겠습니다.

액수가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의회에서 거듭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용입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님.

김민기입니다. 아까 재정법무과에 30여억원의 인건비 불용액이 있었다. 재정법무과 직원들께 사과드립니다. 회계과였습니다. 위원장님 대신 사과를 드려주세요. 회계과 203페이지 인건비가 39억. 물론,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인건비는 용인시 직원들 전체 것을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 직원은 아닐 것 같고요. 전체 직원은 900억원인데 여기 600억원 이니까 300억원은 특별회계나...

그렇지요. 그것은 제외되고요. 일반회계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이것이 왜 불용됐느냐고 했더니, 정원대비 현원부족으로 집행 잔액 발생 이런 거지요?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하니까 39억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거네요?

예.

이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될 일은 아니지만 유기적인 관계가 없었다. 인원을 충원하기로 하고 충원이 아직 안됐거나 그런 것 때문에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결산의견서에도 권고사항이 있는데 예산편성시 좀더 않은 업무연찬을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업무연찬이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해당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지요.

해당부서인 예산부서와...

그리고 예산부서와 인사부서 이런 곳과 협의가 필요하지요.

그것은 필요하다고 의견서에 잘 써놨네요. 그리고 청사관리를 하면서 예비비를 많이 쓰셨어요. 그지요? 예비비는 제가 봐도 예측이 되어지는 일인데 조직 증편하고 언제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집기를 사야 되겠다고 다 예측이 되는 건데 예비비에서 나간단 말이지요. 그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승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3천만원. 상하동사무소 신축공사에 토지주 설득을 통한 사업부지를 협의 매수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불필요해서 3천만원을 불용액이 아니라 절감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지출이 필요가 없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불용이지만 예산절감을 한 것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얘기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서식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예산절감차원도 많이 작용을 한거지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수용할 수도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협의 매수했다는 것은 가서 봐주세요. 팔아주세요.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금액을 올려서 샀다는 얘기입니까?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금액을 올리고 낮추고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쪽에 천주교를 지으려렸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가격을 인상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기흥동사무소나 기타 공공시설을 지음에 있어서 불용과 이월과 이런 것이 많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다 있는데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처음부터 하는 방법 없습니까?

처음부터 하려다 보면 토지주와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말이지요. 어느 동은 토지매수를 하기 위해서 4년째 있습니다. 다 협의되면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데 만약에 의지가 정확히 있다면 시설결정을 하면 신속히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차일피일 협의 따지면서 들어가다가 4년 돼서 땅값이 제가 알기로는 6배 뛴 곳도 있어요. 동사무소 들어온다고 하니까 100만원 짜리가 7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실기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지금 협의매수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여기에서 3천만원 절감이 아니라 저는 실기를 했기 때문에 30억, 3억, 이런 식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손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 예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각 동사무소 못 짓고 물색하고, 또 바꾸고 그러는 것 보면 어떠세요?

지역별로 땅값이라는 것이 물론 공시지가에 의해서 공시된 사항이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용인시를 염려해서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처음부터 협의도 안 한 다음에 수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용인시 개 같은 놈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협의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안됐을 경우에...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세금 감면혜택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물론, 지주의 입장과 우리시 입장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길은 것이 많고 일정적인 기술적인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3천만원 절감이 아니라 3억을 손해 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 끝나고 이 전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1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잘 되고 있어요?

2004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건데요. 2008년 올해 10월경에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0월달에. 그리고 효과가?

직원들이 새올이나 행정포털시스템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매일 실과소 직원들이 모여서 복합심의를 하고 있는데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이라고 개발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되면 집합하지 않고 복합심의를 해서 인허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 15억이 잡혔다 더 늘어난 거지요?

금년도 예산 하시는 건가요?

예산서에는 15억이 잡혔는데 많이 늘어났네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고요. 또 하나 CCTV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19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CCTV는 작년에 저희가 추진한 것이 65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어디어디에 했어요? 대략 지역구별로... (정보통신과장 : 자료 검토) 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설치 장소를 시에서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경찰관서에 요청해서 경찰서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효율적인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처인구에 26개소, 기흥에 25개소, 수지에 25개소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주로 학교 주변이 많은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상업지역이라든지, 학교 주변도 많습니다.

추가로 할 수도 있어요?

올해 35개를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며칠 전에 해서 조달계약의뢰로 조달청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성범죄내지는 학교폭력 이런 것 때문에 원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에서 해주는 것과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와 실질적으로 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집행 잔액이 모자라야 되는데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제가 말한 의도를 아시고 기흥구 쪽에는 어디어디 설치됐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겠어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 전에 국장님께 예비비, 주요시책 추진비, 풀수용비에 대한 2007년도, 2008년도 집행내역서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홍보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3억7,709만원 중 32억5,084만6,95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약 3.7%인 1억2,624만3,050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공보관실에서 대외협력관실로 이관된 국제교류항목 잔액 3,917만110원을 빼고 우리부서로 이전된 브랜드기획부서 예산잔액 47만670원을 합치면 실제 저희 부서 소관 집행 잔액은 8,754만3,61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집행 잔액을 설명 드리면, 위에서 아홉 째줄 공보관리 항목으로서 예산액 23억7,807만원 중 23억2,539만5,110원을 시정홍보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목 중에서 용인소식지 발송료 잔액 3,971만9,330원, 영상 시정홍보물 송출료 763만7천원, 국내여비 28만4,790원, 시책업무추진비 15만5,8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만원, 도서구입비 165만2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 시설비 목에서는 시정홍보 동영상 전광판 설치비 집행 잔액 596만7,280원, 디지털 홍보게시판 40만원, 에이스홀 무대기기설치비 250만원과 시정뉴스 제작용 TV 구입비 35만원 등 총 5,267만4,890원이 공보관리 예산항목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96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 홍보관리 항목은 5억3,016만원 중 4억9,576만1,950원을 집행하여 3,439만8,0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목에서 173만2,95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12만6,100원, 시설비인 경관조명 홍보시설물 설치비 잔액 2,143만9천원, 카메라 구입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1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7월 조직개편시 정책기획과에서 공보관실로 이전된 브랜드부서관련 예산으로서 186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브랜드마케팅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89만원 중 741만9,330원을 집행하여 47만6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사유는 시 상징물 제작관련 공공디자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디자인 시안 출력 전용프린터기 구입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발송료 잔액이 3,97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지난해에는 얼마였습니까?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거의 비슷할 건데요. 저희가 작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예산을 세울 때 그람 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거든요. 보통 100그람 짜리가 나가는 것이 460원입니다. 그 다음에 350그람 나가는 것은 1,060원인데요. 이것은 우체국에서 단가계약 하는 것이 아니라 호수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거라 작년도 예산 세울 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생각하고 세웠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세워서 사실 1회 추경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삭감한 부분인데 왜 또 남았느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간행물로 가는 것은 우체국에서 요금을 44% 감면하는데 기준이 바뀌어서 56%를 감면해 줘요. %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예측을 못해서 추경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혹시나 우편발송부수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을 못했던 것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잔액을 너무 많이 남겨서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이루어 진 일이 아니잖아요. 공보관실은 공보관님이 바뀌기 전에도 이런 업무를 했었고, 그리고 우체국과의 발송료나 이런 부분은 상식으로 이해되는 부분인데 상황에 따라서 두서없이 예산을 세우고 사실 욕심은 그렇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의욕에서 한거지요. 더 많은 시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한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너무 과잉 적으로...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집행부 홍보도 하고, 사람 홍보도 하는 것 아니에요. 대표자의 홍보도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잉 충성적인 의도가 보인다고요.

저희가 산출을 잘못 했던 부분도 있어서요. 저희가 우편발송을 많이 보내려고 생각했던 건데 우편발송 보다는 택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남게 됐습니다.

이런 것 자체는 돈 3,57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업과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3,400만원 상징물이라고 그랬나요? 잔액 남은 것이?

3,400만원이요? 예.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했던 부분인데요.

용역을 줄 때나, 사업을 줄 때 용역을 줄 때 용역잔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들쭉날쭉 하거든요.

용역잔액이 아니고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도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많은 잔액이 남았을 때는 사업이 미비하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설계상에 예산을 맞춰서 하게 되잖아요. 업자들이 들어오면 낙찰이 81%에서 85%정도이기 때문에 4억원을 따기 위해서 입찰 들어온 거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찰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해결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보충으로 하나 더 할게요. 공보관리 부서 안에 있는 부속서류 34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적경비에서 집행 잔액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경상적경비나 일반운영비는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남겼다고 하는 것은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계획성에서 비계획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봐도 되겠지요?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상 예산 중에서 우편료, 발송료가 많이 남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우편요금을 아까부터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그러면 용인소식지 발행하는 횟수를 줄이신 거예요? 면수를 줄이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람 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감액률이 44%에서 56%로 줄어들어서 감액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확한 부수와 산출기초로 해서 불용처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 절반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민간외국인여비, 초청여비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썼어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대외협력관실로 갔는데요. 내용은 알 것 같은데 제가 답변 드리기 그래서요 대외협력관실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공보관리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관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실은 2007년 7월 신설된 부서로 결산서는 국제교류 단일 세항이며 197쪽 하단부터 198쪽 중간까지 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4억6,886만원이며, 4억2,968만9,8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917만11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목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592만원은 국제교류에 따른 물품구입비와 기관운영에 따른 수용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등에 1,433만5,3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58만4,670원입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3억4,500만원은 시책관련 해외연수 등에 61건 122명이 출장하여 3억4,440만9,65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9만350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 6,400만원은 자매도시인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의 날 축하 공연단 방문을 비롯해서 총3회 16명에 해외 문화교류 활동이 3,427만3,96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972만6,040원입니다. 외빈초청여비 1,300만원은 미국 플러튼시 방문단과 시민의 날 중국 양주시 공연단의 체제비와 외교 사절단 초청행사 등에 748만1,74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51만8,260원입니다. 끝으로 출연금은 1,250만원은 전액 국제화 재단에 출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중간에 보면 출연금이 있네요. 어디 출연하신 거예요?

국제화 재단이 출연할 금액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는 1년에 1, 25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인구 50만 이상 시의 기준 출연금은 1년에 1,250만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코타키나발루시에 6,400만원만을 세워서 3,400만원만 썼잖아요.

코타키나발루시에 가려고 세운 예산은 아니고요. 자매도시의 문화교류활동이나 시책관련 민간인 해외보상에 쓰려고 예비적으로 세운 금액입니다.

교류는 거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데 포함해서 6,400만원을 세운 거예요?

다른데 포함돼서 세운 겁니다.

코타키나발루시만 한 것이 아니라...

초청하는데 예술단 초청하면 방문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계획대로 안 된 거네요?

초청이 덜 와서 나간 횟수가 적었습니다.

이것도 계획을 잘 세워야 되요. 우리가 사정해서 데려다 돈 쓰고 말이지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 총 규모는 2억3,680만5천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중 지출액은 2억1,883만9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1,796만6천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리는, 예산현액 1억1,907만원 중 지출액은 1억1,254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652만2천원 입니다. 주요 원인별 내역은 일반수용비 202만5천원,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금융통보비용 267만6천원, 행정장비 운영비 107만원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민원처리는 예산현액 1억1,773만5천원 중 지출액은 1억629만1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144만4천원입니다. 주요 원인별 내역은 행정서비스,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238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경비 539만8천원,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 142만원, 각 부서별 시민만족도 조사에 따른 경비 152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입니다. 193쪽 행정감사 전체 예산이 1,800만원 되는데 재미있는 것이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사전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특히, 감사담당광실 같은 경우에 큰 사업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뻔할 뻔자인데 일반운영비는 600만원 이상 남겼고, 여비는 다 제로로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가 사전에 파악이 안 되나요?

일반수용비 감사관리에 600만원인데요. 거기에는 공직자 재산등록 하면서 금융비용을 예측해서 세워 놓는데요. 심사대상을 많이 하면 금융기관에서 많이 청구되고, 건수가 적으면 적게 청구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260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수용비인데 복사지나 사무용품구입비, 각종 인쇄비에서 절약한 사항입니다.

절약해서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예측이 되잖아요. 이게 꼭 감사담당관실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다 그래요. 일반운영비가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시에 부서를 세어보자고요. 얼마나 되나. 대단한거거든요. 특히나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모범을 보여주셔야 다른 곳도... 그지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정확히 얼마예요?

1,700...

그렇지요. 193페이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목별 조서 50페이지에 보시면 2,033만6,390원. 세출예산 및 집행 잔액 현황에 나와 있는 부서서류 32페이지를 보셔도 잔액은 2,033만6,390원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똑 같은 것이 이 책 두권에서 3개 파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른 부서는 커서 못 건드렸는데 감사담당관실은 부서가 작기 때문에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여실히 숫자가 틀려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 서류 검토)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이 잘못인가요? 회계과가 잘못인가요? 아니면 예산부서가 잘못한 건가요? 어느 부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런 것 하나 나중에 확인하는 것 안 하나요? 부서에서 쓰셨으니까 나올 것 아니에요? 내가 어느 사업을 하면서 얼마가 이월됐다, 불용됐다 아시잖아요?

감사담당관실은 감사관리 금액, 민원처리 금액 목이 그렇게 두개로 되어 있어요. 딱 두개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냐, 감사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속서류와 틀린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 정리한 사람이 있잖아요. 담당부서가 모르면 그걸 받아 옮겨간 부서도 웃기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낸 사람도 웃기고...

이것은 서류를 봐서 제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본위원은 이 결산서를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위원장님께 결산심의 보이코트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지미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예산도 틀리게 나와 있어요. 집행 잔액뿐이 아니라 맞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내일 오후까지 해 가지고 오세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06년도 결산검사 했을 때 심사위원회에 시의원도 계시고, 법무법인에 다 계신데 그분들이 이런 것도 안 보고 이걸 썼다는 얘기예요?

지미연위원님! 발언권을 얻으셔서 마이크를 켜시고...

2006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 종이쪽지?

그것은 잔액증명 있습니다.

잔액증명 2006년도에 받아 놓은 것 있으세요? 지금이 2008년인데?

잔액증명 띨 수 있습니다. 지금 띠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결산하신 분들을 모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회계과는 잔액증명 안 띠어주고 만들게 한 거예요? 어디에 맞추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추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를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띠어 온 겁니다. 아까 나가서 잔액증명을 띠어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확실하겠다고 해서 농협에 가서 저희 직원들이 띠어 와서 저희 직원들이 붙여드린 겁니다.

잔액증명은 2008년 7월 10일 현재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2006년도 말...

2006년도 말 12월 31일 현재 잔액증명을 붙인 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요?

날짜가 여기 있으니까요.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거기서 하세요.

저희가 아까 착오가 있어서 나가서 오늘 잔액증명을 발급 받은 건데 여기 보시면 발행일이 2008년 7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이 2006년 12월 31일 현재 고객님 명의의 예금, 신탁, 환매채 발급을 증명합니다. 해서 발급 받았습니다. 이걸 다 합계 해 놓은 것이 17079가 되겠습니다. 잔액증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정확하기 때문에 잔액증명을 발급 받은 겁니다.

그러면 2006년도 결산검사 위원들이 잘못 기록한거다.

타자 칠 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아세요?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잔액증명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청 및 읍면동은 변함이 없는데 왜 본청 것을 그러냐고 제가 질의하잖아요.

본청 것을 확인하려고 잔액증명을 발급받아 가지고 온 겁니다.

과장님! 지금 지미연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점이 왜 그러냐는 건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야지 잔액증명만 띠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당연히 일치가 되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발견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유가 발견이 안됐다는 얘기는 제가 말하는 2,700만원이 없어졌다는 얘기지요?

2,700만원은 여기 잔액에 의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시금고 달려있는 출장소 농협중앙회 것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그때 결산검사 했던 분들 바보입니까? 그분들 입막음 할 거예요. 출석시킬까요?

위원님! 농협도...

이건 현금이에요.

농협도 공인이고 저희도 공인입니다. 공인이...

그러면 제가 이것을 질의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이해 좀 해주십시오.

뭘 이해하라고. 용인시민이 뭘 이해하라는 거예요 지금. 2,700만원 찾아오세요. 아니면 정확하게 그때 미스 타이핑이면 미스 타이핑이다 하는 원인가지고 오세요. 1조8천억 돈 만지고 나니까 2,700만원 돈도 아닙니까?

그건 제가 만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6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274쪽에 보시면 여기 내역이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숫자가 틀려버리면 앞에 있는 증감도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대로 결산서 숫자와 이 숫자가 맞으니까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결산서의 결과만이지 중간에 돈이 어떻게 유용이 되고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것은 누구도 책임을 못 진다는 것 아닙니까?

유용이요?

아니, 끝에만 맞춘 것 아닙니까? 어떻게 썼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와야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 그 중간이 틀렸기 때문에 2007년도 결산서에 금액이 틀리게 나온 것 아닙니까?

결산서 금액이 맞는 거지요.

그러면 중간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떤게?

결산검사의견서가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결산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 말 현재액은 얼마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는 공식문서고 결산의견서는 결산하신 분들의 의견서입니다. 저희가 그것도 일일이 짚어봐야 되는 건데 결산위원님들이 내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결산서류에 있는 숫자가 맞으니까 제가 결산위원님들 의견서를 못 챙겨본 것이 불찰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요. 그러면 2006년도에 결산하신 분들은 2005년도 말 기준 현재액에 2006년도 증감해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지요? 원인 없이 결과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숫자가 틀려 버리면 2006년도의 증가분 이것도 다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 회계과장님 뭐 하나 뜯어 붙여야 된다고 오셨지요. 그게 뭡니까? 끝을 맞추다 보니까 중간 것이 다 틀리니까 고치자고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려가셔서 2005년도 말 현재액 잔고 띠어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겠습니다. 2005년도 말 것도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료 가지고 오세요. 1년 단위 결산이 아니라 몇 년 단위를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위장님? .

김민기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직 못 찾으셨지요?

지금 잔액증명을 띠고 있습니다.

종류별 현황에 보관금 있지요.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금 있지요. 거기 앞에 전년도 말, 당해연도 증감 있고, 당해연도말 현재액 나오지요? 이거 지출액에 삼각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계산하면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부분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내일 다시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결산감사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못하신 거지요?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서류를 만들어 오시면서 한번도 검토를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본 위원회뿐이 아니라 용인시의회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주의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계과에 대한 심사 중 미진한 부분이 있어 2008년 7월 11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국,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