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채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 입니다. 제163회 고흥 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심사 했던 2007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 동안 각 분야의 전문 가 다섯 분의 검사 위원 들이 세입 ㆍ 세출 분야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2 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집행부에서 지적사항을 시정처리 한 후 6월 26일자로 의회에 제출 되어 7월 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거쳤으며, 예비심사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이송 되어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검토와 회계별, 과목별 예산 운영 사항 등이 제반 원칙과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심사 한 결과 주요 지적내용을 보면, 첫째, 편성된 예산 의 미집행입니다. 당해연도에 확정된 소관 부서 별 예산 은 자체 세부계획에 의거 예산 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용처리 되었음은 예산 운용의 적절하지 못한 사례로써 불용액 은 예산현액 의 2.9%에 해당되는 126억 6천만 원으로 이는 예산 운영의 미숙한 사례로 사업 시행 이 불가능하거나 변경취소 등 사유가 발생 시는 관계 법규 에 의거 추가 경정예산 에 반영 정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의 이월 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 은 지방재정법 제50조를 근거 법률 로 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당해연도 예산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무리해야 바람직하나 부득이한 경우 규정에 의거 명시 또는 사고이월 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기일시 사업계획의 미숙 등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지적사항으로는 계속비 운영, 이월 예산 의 불용처리, 세외수입 의 미수납액 증가, 예산 과다편성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을 위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9년 예산 편성과 2008년 예산 결산 시에는 결산검사 위원 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차후 동일 지적사항의 재발방지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7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한 심사 를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 회의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의규 의원 입니다. 금번 제16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군관리계획을 세분화하여 지역 주민 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과 고흥군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는 것으로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결정 하였고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 하였으며,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 하였는바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고흥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이용 및 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등 토지의 장기적인 이용방안을 구체화하는 계획으로 판단되어 원안 대로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