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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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희숙입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되도록 자료의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자리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의 자리이니 만큼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 및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동부출장소 총무과를 시작으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보건소, 동탄면, 병점1동 주민센터, 병점2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및 보고는 국ㆍ소를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ㆍ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 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님의 선서가 있겠사오니 소관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자료에 의거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부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동부출장소장 박헌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6월 20일자로 동부출장소장으로 보직을 받은 박헌영입니다. 화성시의회 제5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최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입니다. 김현옥 시민봉사과장이 현재 교육 중으로 이경재 시민봉사과 민원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순록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재웅 사회환경과장입니다. 동부출장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3월 3일자로 1국 1소 6과 25담당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현재 동부지역의 인구는 6월말 현재 23만 1,369명으로 화성시 전체 인구의 57.1%가 되며, 면적은 125.66제곱킬로미터로 화성시에 18.2%, 또한 지방세는 3,865억원으로 화성시 목표의 53.4%가 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정원은 115명에 현재 1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결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원 외에 비정규직이 42명인데 비정규직은 청원경찰, 세무에 관한 계약직 공무원, 교통 단속요원, 그 다음에 교환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부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23쪽에 보시면 용역, 물품 구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약업체를 보면 화성시 관할도 있고 타 시군 업체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종대입니다. 2008년도에 계약한 것이 5개 사항 중에서 첫 번째 사항은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 용역하고, 이것이 서울 소재 사회복지법인 용사복지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노점상 정비 용역을 사회복지법인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18-23쪽을 질의하신 것입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수의계약 한 것이 ······.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화성시 업체보다 타 시군 업체가 여기 물품구입에 용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화성시 업체가 아닌 타 시군 업체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여섯 번째 병점 지하차도 청소용역이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업체입니다마는 이것은 수의계약 조건에 의해서, 특허를 받고 세척공법이 신공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안천 준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은 저희가 입찰을 하였습니다마는 참가 업체가 없어서 양주시에 소재한 산양환경산업에서 하겠다고 희망을 해서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밑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집기는 소액으로 오산에 있는 신제일 사무용 가구하고 했고, 맨 밑에 동부지역 보안등 설치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은 금호전기주식회사가 공장은 병점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본사 소재지가 마포로 되어 있고, 또 여기서 생산되는 것이 무자극 삼파장 전등으로 해서 현재 나트륨등 보다 1.5배 밝기가 밝고, 그래서 특허제품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참가업체를 될 수 있으면 화성시 관내에 계시는 분들로 최대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화성시에 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임명받으신지 며칠 되셨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10일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계셨던 데니까 업무파악은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의 행정을 잘 이끌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우리가 획일적으로 기존에 나트륨등인가요? 대부분 그것을 쓰고 있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신소재라고 해야 되나, LED등이 지금 나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LED전광판 있지요? 그것을 소재로 해서 형광은 아니고 LED를 발광시키는, 이것이 일반전기의 20%대 빛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저 전기를 소비하면서 발열효과는 100% 정도 맞추는데 지금 형광등에 비해서 전기는 20%정도 소모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모르세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까지 KS라든가 규격화는 덜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제품을 제가 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동탄신도시 빌라촌이라고 하나요? 정식 명칭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을 가보니까 가로등 설치를 해놓은 거리를 보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좁게, 식물로 얘기한다면 아주 밀식해 놨다고 할까? 도대체 어느 누가 부담하는 것인데 이렇게 과대하게 설치를 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설치하는 것 많이 설치하면 좋다고 하겠지요. 소비자들, 거기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화성시 입장에서 어떤 형평성이나 예산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밀식해서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할 정도로, 혹시 가 보셨습니까? 아직 인수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고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하니까, 아니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소장님 계시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LED 관계는 그전에 그런 부분이 와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봤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조금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처음에 시설하는 이런 시설물은 저절전 고효율이 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기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밀식해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과연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때 시가지의 조도를 어느 특정 지역만 조도 밝기를 유지해주고 어느 지역은 컴컴하고, 이러면 시민의 차별화라고 그럴까, 굉장히 불합리한 시정이 될 것 같고 해서 특정 지역만을 우월성을 갖고 시설을 유지 시켜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새로 시설을 하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런 데는 토개공에서 아직 시설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신소재를 이용해서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우선 LED 관계되는 전신주 관계는 사업설치비가, 현재 화성시에 가로등 같은 것 설치할 때는 가로등 설치 대수가 많은데, 물론 전기가 20%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가 상당히 금액이 비쌉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한번 거기를 불러다가 검토를 해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촌 관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특정 지역이 밀식된 것은 없는데 그 주위에 반석산 옆에 제척지역이 있습니다. 원래 주택이 한 20여채 남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에요. 고급 빌라촌 짓고 있지 않습니까? 병점 쪽에서 동탄 쪽으로 나가다 보면 꽃전시회 했던 데 가기 전에 우측으로 고급 빌라촌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런데 그 부분이 거기가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밀식한 일은 없고 제가 한번 현장을 가봐서.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진짜 가서 놀랬어요. 이렇게 밀식을 해놓고, 아무리 고급 빌라촌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현장을 보고서 지역개발과하고 ······.

남영

백남영위원

전주 간에 거리가 10미터 남짓 될 것 같아요. 재보지는 않았지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운영할 때 이런 생각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끝난 뒤에 현지를 보고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동부출장소 주차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아까 소장님 설명 중에 채산성을 얘기했는데 물론 채산성도 있지만 공공성 내지는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원활히 운영되고, 또 민원인들이 관청을 이용하는데 최대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동탄은 아직 주차장 운영을 인수인계를 안 하고 있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동탄은 교통부서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거기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동부에서는 출장소 관내 주차장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병점 지역에도 역전 있는데 공영주차장, 또 진안동사무소 뒤쪽에 주차장 같은 것은 전부 다 교통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 것이고 저희 출장소 부설만 출장소에서 위탁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따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네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발주 기관이 따로 따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위탁사업비도 우리 부설 주차장은 출장소에서 세워서 사업비를 주고 나머지는 교통과에서 위탁비를 지급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관내에 조암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출장소만 그렇게 이원화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교통 관계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은 것이고, 우리는 출장소 부지에 있는 땅을, 우리 출장소에서 민원인 편리를 위해서 그 땅은 출장소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성 자체가 교통행정과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땅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청사 부지에 있는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영주차장 개념하고 다르다고 봐야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어차피 화성시 땅이지 출장소 땅은 아니잖아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 청사 내에 있는 필요로 한 주차장이지 공용으로 교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은 아니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우정면사무소 공영주차장으로 바꿨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우정면사무소요?

남영

백남영위원

옛날 우정면사무소 자리.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면사무소에 공영주차장이요?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있던 데.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 자리는 청사부지가 아닙니다. 용도폐기하고 행정재산으로 ······.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우정읍에서 관리하나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렇지요. 그것은 목적을 주차장으로 한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이원화됐다는 얘기입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이원화라고, 글쎄 저희는 그렇습니다. 행정기관 청사 내에 주차장 관리를 저희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뭐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동탄 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동탄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청사 내 주차장만 동부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이원화 관리하면 아무래도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데?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법적으로 공영의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청사가 있는 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동탄신도시 지역은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라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떡전거리 축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하고는 오래전부터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진안동에서 떡전거리 축제를 하고 있지요? 동에서 작년에 1회를 했어요. 그런데 병점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진안동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병점이라는 권역이 있는데 동이라는 일부분에서 독자적으로 그것을 추진했다는 것은 문화적인 측면이나 시민 화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떡 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작년에 축제가 끝나는 그 시각부터 주민들, 지역에 관심 있는 관계자들 내지는 사회단체장들 이런 부분들이 합의점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것이 동부권, 병점권,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대두 되었는데 한 발짝도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전임 출장소장님이나 과장님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동부출장소에서 추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부출장소에서는 단체들을 끼워줄 수 있는, 어떤 지역에 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회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주고 자연발생적으로 리드가 되게끔, 운영이 되게끔 이렇게 기회 역할만 하면 될 텐데 이 부분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떡전거리라는 고유 명칭이 병점입니다. 병점이라는 말 자체가 풀어놓으면 떡전거리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 문화축제라든가 주민 화합의 장소라든가, 또 지역 경제 일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런 부분을 관에서 간과하고 도지사가 추진했던 떡 산업 발전 방안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소외되고 다른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선점해 버렸다는 말이죠.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들 관심 있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간과하고 자꾸 회피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각 동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단체장님들하고 얘기 했어요. 어느 단체에서 나설 수가 없으니까 출장소에서 고리 역할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 사회단체들 합동으로 규칙을 정할 것이고, 방법을 정할 것이고, 할 것입니다. 또 관에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출장소에서 해줄 것이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떡전거리는 그전부터 관계를 했었는데 어떻든간에 지금 지적하신 바를 가지고 출장소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단체, 중간에 저희 출장소가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관계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연석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또 식품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되고, 또 지역구 의원들도 의견 개진도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꼭 그 자리에 저희를 끼워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안 되니까, 추진이 안 되니까, 10월 정도에 아마 10월 전후로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진안동에서 1회를 했는데 그 부분에 원성을 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 부분도 나서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처해 있어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직무유기까지 표현하시니까 그런데.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제가 한두 번을 얘기했어야지요.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그냥 듣고 말고, 듣고 말고 진행이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차질 없이, 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포구축제나 어떤 버금갈 수 있는 지역의 대형 축제로 승화시키고 지역 산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연구해서 좋은 작품을 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박 소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동부출장소가 더욱 더 의욕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해도 답변은 총무과장이 해도 좋습니다. 18-4쪽에 아까 소장께서 보고를 하실 적에 동부출장소에 전체 인원이 115명인데 현원은 11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보면 현재 17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16명으로 되어 있지요? 거의 정원에 지금 차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 전체를 봤을 때 16명 직원의 근무연한이 10.4개월이라는 것입니다. 따져봤는지 안 따져봤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소장께서 동부출장소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3월 3일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셨어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식품위생 8급하고 기능 8급하고 기능 9급하고 2년 5개월, 세 사람의 87개월을 빼면 13명에 대한 평균 근무년수는 6.2개월뿐이 안 됩니다. 과연 6.2개월이라는 것이 오늘 시점에서가 아니라 5월 31일 말로 봤을 때 그런데 담당과장께서는 공직 경험이 많으신데 그 공직 경험에 비추어 봐서 적정 근무개월수는 평균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제 소견으로는 1년에서 2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정확한 답변이고 본 위원도 그 정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2개월이라는 것은 한심한 작태입니다. 그러니까 동부출장소에서도 그렇고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본청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있지 말고 이제는 제 몫을 찾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짧은 근무기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얕잡아 보이기도 하고, 하다보면 크게 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하는데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 정말 시정 되어야 됩니다. 소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총무과장님,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에도 미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각별히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니까 다시 한번 본청하고 인사문제가 있을 때는 강력하게 항의할 것은 항의하시라는 것입니다. 본청에서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나중에 보면 특수시책에 아까 어떤 부서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는데 그것은 이따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근무연한이 굉장히 읍면동은 가면 더 해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성시 인원 조직관계가 워낙 방대하고, 그 다음에 정원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본청도 봤을 때 그렇게 장기 2, 3년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좌우간 변명하시지 말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얘기 하세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세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8-12쪽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50만원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관용차량 유류비, 예산과목이 2007년도는 일반운영비라고 했고 2008년도는 공공운영비라고 했는데 예산과목이 통폐합이 되어서 과목 변경이 있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2008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자체는 사업예산식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일반운영비, 2008년도는 공공운영비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사업예산이라고 해서 그 전에는 총무파트면 총무파트에 일반운영비 이렇게 쭉 나갔었는데 지금은 차량유지비, 청사관리 유지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차량유지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2008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보건소 업무를 어제 보다 보니까 거기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운영비에요. 똑 같은 유류비인데, 그것은 나중에 보건소 할 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도 5월 31일까지 17개월 동안 약 4,747만원이, 그것은 부속품이다 수리비 빼고 순수하게 연료비가 4천7백만원이 들어갔어요. 동부출장소 차량이 몇 대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업무용 차량이 17대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달에 보면 279만 8천원, 약 28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계산이 나오는데 유류비를 아낄 방법이 없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각 실과로 차량배차를 해서 실과 내에서 현장 업무확인 하면서 각자 직원들이 직접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각 실과마다 한대 내지 두 대가 되어 있어서 서로 출장도 나갈 일도 많고 해서 조율을 해서, 그것도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됐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들이 거의 천편일률적입니다.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러면 절감 방안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를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을 계속적으로 변명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경차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부 시책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는데 동부출장소도 “향후 이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제가 변명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18-17쪽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거기 나와 있지요?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 투어추진, 그런데 추진 개요 중에서 보면 2008년도 4월부터 10월까지만 책정을 했어요. 6개월 되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4월에서 10월만 했지요? 현장을 방문하고 가서 직접 대민하고 접촉을 해서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4월부터 10월까지 잡은 것은 그 기간동안 쓰레기 발생이나 공사현장,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어서 그 기간에 많이 나가서 현장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년 중하는 것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답변 좋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4명인가 뿐이 안 되지요? 현장을 나가고 그러는 것이, 그리고 4월부터 10월이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투어는 그렇게만 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투어라는 용어가 맞는 것인지 조금 의아스러운데 2009년도에 현장을 10번, 20번 나갈 수만 있으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대민하고 접촉하고 그분들한테 우리시의 방침이라든가 그럴 때 자랑도 하고 좋은 것이니까, 투어 하면 어떻게 보면 관광성, 용어 자체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8-20쪽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집행상황,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동료 위원도 얘기를 하시고 했는데 관내 구매가 20.8%고 용역 평균이 18.4%, 관외가 구매하고 용역을 봤을 때 관외가 약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능하면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세요. 굉장히 지역에 있는 크건 적건 기업체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관심을 둬 주세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시정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못 했다고 깊이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18-24쪽 2008년 불법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으로 해서 3억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현재까지 3억 지출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2억 8천을 또 세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회 추경 때 2억 8천해서 그러면 5억 8천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억은 다 썼고, 그러면 향후에 불법노점상을 정비하는데 5억 8천이고, 또 2차 추경 때 예산이 또 요구됩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 생각은 더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더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 “정말 힘들어요. 어휴, 골치 아파요.” 현장 소장님도 그렇고 담당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제가 방문했을 때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탁을 주고 사후관리를 줌으로써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르는, 내가 골치 아프고 내가 괴로워야 될 것을 그 사람들이 대행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억 8천이다, 3억이다 돈이 들어가면서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까? 이런 것은 대행업무로써 잘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표적인 실적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뭐라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도시형태를 띤 것이 동부권입니다. 그것이 병점권과 동탄권인데 우선적으로 동탄신도시가 입주하면서 됐습니다. 동부권에 총 157개의 노점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80개가 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가들이 우선 문제가 되겠지요.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행정대집행 위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현재 동부권 지역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거할 당시에 조례를 개정해서 생계대책 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고양시인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 분신자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양시도 노점상 대책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금년도까지는 행정대집행으로 단속을 해서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해서 조례가 6월 7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용역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생계대책 방법을 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동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병점 역사 같은 데, 조금 사람이 모여 있으면 노점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대표적인 단속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잘 정리정돈을 해서 생업이 어려워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발길로도 걷어차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노점상 적치물 관리하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근본적으로 노점상은 대개 사람이 모이는 상가 옆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주인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장사를 못 하니까,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조리행위를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위반이 되거든요.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소장님, 상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 앞에 노점상이 있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단속하는 것은 상가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이 ······.

병국

강병국위원

노점상하고 티격태격이지 왜 상가하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이 사람이 많이 있는 쪽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민원을 넣겠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민원을 넣은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집 앞에 노점상이 있는데 그것을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상가하고 무슨 노점상하고는 티격태격이 없지요. 그것은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이죠. 대표적인 방법은, 감시감독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 주세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행정계획을 해서 공무원 입회하에서 용역반이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무원이 꼭 같이 나갑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입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단속할 수 있는 힘이 공무원 자체가 했을 때는 물리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사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궁금한 사항은 직접 전화를 해서 묻겠습니다. 18-25쪽 체육시설 및 기타시설 현황이 있지요. 위에 보면 동부권 체육시설 등록현황, 좋습니다. 개인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해서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개인들이 할 것이니까, 그 밑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크든 작든 시설을 해 놓은 것이 많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따른 보험가입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직 못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안전관리에 관한 크고 작은 사고가 났을 적에 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한테 가서 난리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시에서 해준 것인데 자기 스스로, 개인 실수로라도 사고가 나면 큰 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압수물품 보관현황에 대해서 18-26쪽에 보면 네 군데가 있고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반기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정말 아무 소득 없이, 정말 먹고 살려고 그런 것인데 불법이라고 갖다만 놓고 그 후에 처리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압수해서 압수한 이후에 처리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임차 여부에 대해서 1년에 내는 돈이 2천4백만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1,470만원 잔액이 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월 170만원 임대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건물 하나에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정남 창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몇 평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107평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고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월세만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집행 잔액은 무엇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2008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5월 31일까지 850만원을 임차료 집행을 했고, 봉담 것은 시청에서 임차를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납부 안 하고 시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월세로 내는 것이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시유지에 창고를 하나 샌드위치 판넬로 넓게 지어서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한달에 170만원 씩 주고 2천4백만원이 나가게 만듭니까? 향후에도 이런 일은 계속적으로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검토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화성시 1조 예산을 다루는데 봉담에 세 군데, 정남에 한 군데, 찔끔찔끔 갖다 놓고 되겠습니까? 시유지에 한번 크게 지어서, 직원들도 좋지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산이 수반된다면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올리세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질의는 다 했습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박헌영 소장님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종전에 근무했던 부서에 가서 계시는데, 동부출장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데 전체 직원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우선 18-7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현황이 있는데 맨 위에 한길자 씨 것 있잖아요. 여기 청구취지를 보면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앞에 처분 사유에 보면 제대로 조사가 되어서 한 것으로 통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문 받았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영업정지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단속해서 오면 청문절차 거치지 않고 그냥 처벌합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의견 제출은 받습니다마는.

길양

박길양간사

의견 제출이 청문이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폐쇄조치나 이럴 때는 청문을 거칩니다마는 영업정지까지는 의견 제출을 받고.

길양

박길양간사

의견 제출로 갈음한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그런데 이것이 도 경찰청에서 일괄로 도민을 접대하는 업주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확보를 해서 도경에서 검찰에 기소를 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통보해서 저희가.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그 결과에서 우리는 행정처분만하는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아까 불법승마장 운영에 따른 조치 있잖아요. 고발까지 다 해놨는데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향후 조치 운영관리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현재 승마 운동장에 목제 철책은 제거를 했는데 현재 말 같은 것은 아직 이동을 안 하고 아직까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농지가 전용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보면 고발조치까지 하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상복구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재고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의 존엄함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그냥 놔두면 항상 불법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물론 총무과장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 부서, 농지 관장하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엽 씨, 통신공사 사용안전검사 전체 처리건수가 1년간 얼마나 됩니까?

년간 한 700건 되는 것이네요? 금년에 좀 줄어든 것이죠?

세 분이 처리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한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이것이 처리기간이 20일이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14일인데 10일로 단축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부설 부지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서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명으로 운영하니까, 18-8페이지 보면 동부출장소 내 주차장 부지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3명으로 운영되어서 근로기준법 위반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작년도에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합동으로 나가서 지적된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 한명을 더 운영 안 하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데 주차장하고 관계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사후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쭤본 것인데 됐습니다. 그것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세목별 불용액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많아요. 1,579만 9천원인데 약 16.5%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금 요구할 적에 사정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안 하고, 정말 내 돈 주는 마음으로 요구를 해 오면 분명히 따져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1,579만원이라는 것이 사장이 되어 버리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특수시책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처리 건수가 얼마 나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가 그냥 수시로 ······.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수시로 하는데 처리 건수 유지관리가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이렇게 서류로만 해 놓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여기서 지적할게요. 고목정 앞에 가면 도로시설물 있어요. 중앙분리대, 그것은 교통시설물이라서 도로시설물 표지봉 박아서 해 놓은 것인데 다 떨어지고 앞에는 구부러져 있어요. 반월동에도 동사무소 바로 앞에 것이 50센티미터 길로 삐뚤어져 있어요. 20일도 넘었어요. 반월동도 주민자치센터 보면 태극기, 새마을기가 2미터 아래로 떨어진 것이 두 달은 갔어요. 내가 전화 몇 번해서 고치기는 고쳤는데, 그 외에도 병점2동사무소 올라가는 거기도 중앙분리대 도로시설물 그냥 있고, 병점 2동에도 또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데 야간에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밤에 로드체킹 하세요.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주무 계장들 해서 봉고타고 한번 돌아보세요. 어디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지, 어디가 교통 신호 체계가 연계가 안 되는지, 한달에 두 번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월동 3단지 입구에 가로등 2개 꺼졌는데 계속 그대로 있어요. 채근을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만들었으면 실적을 서면으로 남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서 외부에도 이런 특수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고 해서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아까 2천만원 이상 공사 관계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보안등 설치공사 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수리하고 연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보안등 설치는 외부에 있는, 평택 지산동에 있는 (주)경도이엔씨인가 거기서도 했고 봉담에 있는 데서도 했는데, 또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은 다른 데서 했더라고요. 동탄에 박남원인가 하고 송산 사강에 가서 했더라고요. 동아전기하고, 이런 수리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관내 업자가 해야 돼요. 신고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외부에 해놓고 어렵게 합니까? 이것을 보면 공사 나눠주기 식으로 했다는 결론 밖에 안 나와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리고 특정지역에 많이 배분된 것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운영 관리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물론 같은 업체에서 해도 좋고 안 될 경우에는 같은 우리 관내에 가장 근거리에 있는 업체에서 바로 와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23페이지 물품구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동부지역 보안등 설치에 따른 관급자재 나왔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4호에 사목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특허 내지 신안등록.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노점상 관계 다시 여쭙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노점상 3억을 들여서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몇 개소 제거를 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한 70개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알기에는 그때 당시에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어서 3개인가 처리하고, 하나만 수거하고 3개는 철거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차라리 이 돈 3억 가지고 그분들 생계대책비 돈을 줘라. 주고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소장님께서 70개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까지인지 모르겠고 지금 그대로 또 있잖아요. 역전 앞에 1개도 제거 안 됐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거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탄에 어디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수치로 해서 실적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실질적인 철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철거해야 될 것은 철거를 안 하고 그냥 리어카 끌고 가서 좌판 벌려 놓은 아줌마들 과일바구니 치우고 치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고정적으로 전철역사 앞에 같은 데 떡볶기라든지 음식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데, 교통 혼잡한 데를 치우셔야 됩니다. 도로변 한적한 데서 과일 놓고 파는 것을 치우고 치우셨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념을 두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점상 관계가 두 군데입니다. 동탄신도시하고 병점역인데 동탄신도시는 다 철거를 시켰어요. 그런데 영세 생계대책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병점역은 현재 9군데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동탄면에 70개가 있었어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신도시 쪽에.

길양

박길양간사

신도시에 70개가 있었냐고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 정도 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지 않아요. 육교 있는 부분에 육교 다리 아래하고 한 네 다섯 개밖에 없었어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실무 담당계장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그것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 실질적인 수치 위주의 단속보다는 내실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산업건설을 위에서 수차 같이 토의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압수물품 2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수는 우리가 해 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경찰이 주로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빨리빨리 처분하게 만드세요. 왜 6,229개를 그냥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위 처분한 것을 보면 1,992개 처분 했으니까 이것도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빨리 처분을 시켜요. 왜 단속은 거기서 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것을 보관료 내면서 유지관리하면 안 됩니다.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유지 어디에 준비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것이면 가건물이라도 설치해서 하고, 지금 여기 운영관리는 누가 해줘요? 그냥 쌓아놓고 내버려 두는 것 아니에요? 그냥 쌓아놓고 놔두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다시 환수해 가겠다고 요구했을 경우에 기기가 훼손되어서 못한다면 시에서 변상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가 폐기처분 할 때도 검찰에서 각 업주를 기소를 해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확정이 되어야만 검찰의 지시에 의해서 폐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확정이 되고서도 형벌 다 살고 나와야만 가능한 것이네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아니죠. 업자가 유죄로 확정이 되면.

길양

박길양간사

유죄 확정만 되면 우리가 매각할 수 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처분을 검찰지시 받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시간이 소요된다면 우리 시유지 어디에 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라도 해서 동부권 하나, 시청 근처에 하나 해서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시청하고 협의를 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검토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4개소 우리가 운영 관리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무혐의 받았을 경우에는 다시 와서 기기 환수 요구할 적에 기기가 훼손됐다고 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직접 압수한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압수해 온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좋은 얘기에요. 경찰에서 하는데 경찰에서는 보관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다, 인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다, 시에 요구하라고 하면 시비 써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명확히 하시고 그런 대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은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감사 중지

13시 28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21-7페이지 보면 20인 이상 집단민원처리결과 있는데요. 이종권 외 40인 해서 안녕동 180-50해서 무허가고물상에 대한 소음 먼지피해 이렇게 했는데 처리결과 보면 “소음 및 먼지를 발생시키는 작업이 없었고 허가사항도 아님”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왜 이것이 민원이 발생됐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봉사과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19쪽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시민봉사과 것.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19쪽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미안합니다. 두 과가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19-12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서 보면 과징금부과 취소된 것 있어요. 홍성순 씨 것, 맨 위에. 거기에 보면 청구취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부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가 배제되어야 하므로 처분에 위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부동산관리담당 차선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명법 과징금 부과는 홍성순 씨가 실명법을 위반해서, 그것에 따라서 부과 처분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청구취지하고 다르잖아요. 그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네, 부부간에 계약을 해서 홍성순 씨가 저기를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여기는 자기가 청구하기는 실명법 제10조가 배제되어야 하므로, 그러니까 실명법 10조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부간에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배제가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홍성순 씨하고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서 매매를 계약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이전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서 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는데, 그 실명법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할 수는 없지만 예외조항 중에서 종중하고 부부 간에는 인정을 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외조항인 부부간의 거래로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부부간에 계약을 해 놓고 이혼을 한 것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증여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증여계약에 대해서는 실명법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에 부부간에 서로.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 경우에는 부부간에 매매는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행위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고 기위 계약을 해 놓고 이혼 했으니까 이것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이혼 조건으로다가.

길양

박길양간사

이혼 조건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이전했기 때문에 저희가 1심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아래 것 설명 좀 해 보세요. 건물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현재 명도소송 중이므로 부과취소된 것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해 갖고 이행을 안 해서 저희들이 이행을 하라고 명령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임차인이 있는 관계로 자기는 부득이하게 못나가는 사항으로써 적법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임차인이 나갔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아니요. 안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과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도 계속 이런 진행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네.

길양

박길양간사

유형이 다른 것 세 가지, 그 아래 것 좀 얘기해 보세요. 임대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처분 취소된 것에 대한 것.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이것은 임대를 하고 사용을 해 놓은 사항인데요.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개인이 사용을 하는데 임대계약서 작성은 안 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안 했을 경우에 실제로 사실 임대로 해서 하면 그것 인정을 안 해줘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아닙니다. 저희들로서는 이행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부과처분을 해야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네, 실제로 사용자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타인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그 아래 목정권 씨 것, 면적 이하이므로 취소처분 요구하는 것 설명 좀 해 봐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오세진 시민봉사과 지가조사담당 오세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정권의 경우에는 현재 도시 지역 외에는 1,65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면적 이하니까 안 해도.

담당

담당지가조사

오세진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토지소유주가 정춘자 씨 것인데요. 허가자가 세 분입니다. 3명으로 목정권, 이태호, 김성옥 씨인데 한 필지에 각자 개발한 사업으로 연접에 적용해서 패소한 사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전체 면적이 650하면 한 2,700 되는 것 아니에요? 되는 것인데, 실제로 한 1700, 한 1800 되는 것이죠?

담당

담당지가조사

오세진 아니요.

길양

박길양간사

650, 650하면 1,300에다 650하면 1,950 아니에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오세진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세 사람이 공동지분으로 나눠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오세진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나눠서 해서 개발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 아까 1인에 1,650 이하면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 개발부담금을 부과 안 하잖아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오세진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인정 안 돼요? 실제로 소유권이 등기부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담당

담당지가조사

오세진 실제적으로 등기부상에 만일 토지소유자일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만약에 여러 씩 나눠서.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규모 미만이라고 세 사람으로 나눠서, 1,950을 650씩 해서 세 사람 등기해 가지고 지금 개발해 놓고 그것은 규모미만이라 부과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오세진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패소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시에서 진 것입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오세진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에서 져서 종료된 것입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오세진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좀 의문스러운 것이 몇 개 있는데 이쪽에 청구취지하고 이렇게 보면, 그 옆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페이지 가운데 보면 금호 것 있어요. 금호전기(주) 있죠. 인근지가 균형유지요구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지가가 개별공시지가가 2필지 것이 인근지가 것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겁니까? 부과대상이 된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총무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금호전기주식회사 그 토지가 당초에는 절대 농지였었고 그 앞에 병점역전 바로 앞에 제조장이 하나 있습니다. 금호전기에 대한.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과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옆에 있는 생산 농림지역하고 옆에 있는 대지하고 비교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자연녹지상에 공장하고 있는데 금호전기가 복합단지로 들어가면서 자기네가 보상가를 적게 주려고 시에서 공시지가를 낮게 책정을 했다, 그래서 높여달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도시계획부터 지역부터 다르니까 그것은 인정이 가고, 그다음에 16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불용액 보니까 세정관리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2007년도에는 저희가 세정관리 했다가 4월에 세무과하고 시민봉사과로 나눠지는 바람에 과목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그러면 원래 동부출장소 세무과 예산이었던 것이죠?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당초에 같이 합쳤던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여쭤볼게요. 아까 세외수입 관계 수치 틀렸던 것, 이것이 왜 틀렸어요? 계산 잘못해서 틀린 건가요?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당초에 현재 있는 자료 비고란에 보면 체납내역해서 행정심판소송이 쭉 있습니다. 당초에 체납은 분납이라든지 납기미도래는 기제를 안 했다가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정하는 과정에서 밑에 정정을 했고 위쪽에 기획안은 수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45억 1,41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표기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실명법 위반되잖아요. 부동산거래에 따른 실명법 위반했을 경우에 이것이 과태료 처분할 적에 그때 당시 공시지가 적용하잖아요? 실명법을 위반한 그 시점에 공시지가를 적용시키는 것입니까? 통보 받은 다음에 우리 기관에서 접수한 다음에 공시지가를 적용시켜요? 이준갑 씨가 알 것 아니에요? 실명법 관계 차선주 씨가 아세요? 얘기해 봐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위반 당시에 공시지가를 적용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그전에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제가 2006년도 행정심판까지 청구했는데 소송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한 1억원을 더 냈는데, 제 것이 아니고 연계되는 아는 분 것인데,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했더니 그때 박 소장이.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 부과 당시의 공시지가가 아니라 위반 당시의 공시지가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옛날에 납부한 것 5년 이내면 환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5년이면 환태 받을 수 있죠? 차선주 씨 몰라요? 이것은 당연히 제가 주장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주지시키려고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실명법은 위반 당시 공시지사를 적용시켜야지, 우리 화성시 기관에 접수한 날짜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적용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사유가 있어요. 중부 국세청에서 4월 며칟날 지적해서 적발해서 벌금을 다 내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통보를 늦게 해서 여기 6월 2일에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한 등급 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시켜서 하다보니까 과태료를 1억 얼마를 더 냈어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다시 할 테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적용시켜야 맞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분명히 주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옆에 23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행강제금 있지요. 4억 5,353만 5천원 있는데 체납이 된 것은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이것은 납부기일을 30일로 해서 저희들이 납기미도래에 대해선 독촉을 하고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체납에 대한 것은 지금 납기가 미도래 된 것을 다 체납으로 잡은 것입니까? 여기 17건에 4억 3,553만 5천원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이것은 납기미도래 하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 중에는 미도래가 몇 건인지 내역 나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네.

길양

박길양간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은 두 건으로 해서 압류해 놓은 것은 두 건에 3,600만원 정도 압류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나머지는 납기미도래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네, 독촉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2쪽 보충질의 좀 할게요. 07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체납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한 65%가 체납이네요? 87억 부과해서 30억 징수하고 53억이 체납이에요?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개발부담금은 기간으로 납기일이 6개월입니다. 또 그 6개월 안에 분납을 요청한다든지 행정심판을 하든지 어떤 과정에 하게 되면 그 금액이 6개월 지난 후에는 체납으로 잡히지만 그 내역에 있어서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체납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금은 한 달이면 한 달 내에 끝나면 납부되고 안 되고 되는데 개발부담금은 6개월 과정을 두고 하는 과정이 있고, 그것도 6개월 지났다 하더라도 사전에 분납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어떤 과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개발부담금에 많은 금액이 지금 체납으로 돼 있거든요? 45억 1,400이 개발부담금 내역의 하나거든요? 체납액 중에요. 그러면 행정소송 중인 것들은 체납기간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체납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상태에서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여기에 대한 이자도 같이 포함해서 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돈을 납부한 후에 소송할 경우에는 저희가 패소할 경우는 이자 포함해서 환급을 해 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놓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승소를 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되돌려 받고?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안 내고 소송을 하면 졌을 때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추가해서 징수한다, 납부한다는 내용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개발부담금 소송 내역의 하나다 이런 얘기로 보면 됩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체납이 많아서 한번 질의를 했어요. 토지거래 불허가 반려민원에 보면 허가를 안 한 내역이 동탄, 정남 이쪽에 많은데 보편적으로 왜 허가가 반려되는 내용이 많은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포괄적으로 얘기하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려사항은 저희들이 보완사항이 돼서 서류미비라든가 했을 경우는 2차 보완을 보낸 후에 보완사항이 안 되면 반려처분을 하고, 허가는 토지이용 목적에 안 맞거나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면 불허가처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토지허가 내용과 달리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네, 매매를 하기 전에 꼭 저희한테 허가를 먼저 득한 후에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사항에서는 농업용이 맞는지 매입자가 허가기준에 적법해야 된다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대부분 농지 같은 것은 취득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허가를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건축이라든지 그런 사항에서 위배돼서 적법하지 않게.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토지거래허가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으니까 허가가 반려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토지거래 허가 반려사항이 되기에, 이것이 년간 몇 건이나 일어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지금 현재 불허가는 34건이고 반려는 14건이 나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불허, 반려 포함해서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네, 그래서 지금 48건입니다. 반려하고 불허가 해서요.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정부 시책에 맞게 어떤 취지에, 수도권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제도가 생긴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직에 있는 사람한테 불법을 저지르란 얘기는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법규에 맞게 해야 되는데 역으로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 수도권촉진법 제한인가? 수도권개발제한법, 이런 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단 얘기죠.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서 좀, 위법을 하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네, 적극 검토해서 처리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여튼 제가 한 얘기가 위법을 저지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맞게 하되 좀 전향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네.

남영

백남영위원

19-9쪽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인데 경기도에서 2007년 3월, 5월 28일날 처분일이네요. 그런데 맨 밑에 토지이용목적변경승인 및 과태료 부과 소홀했다는데 완결시켰는데 재정을 3만원, 이것이 뭐예요? 단위가 1천원인가요?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6건에 3천만원입니다. 건당 5백만원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3천만원이 부과돼서 이것이 완결됐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소홀히 해서 지적을 받았다면 이것을 부과를 해서 징수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시민들한테 행정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처리했던 공무원은 어떤, 뭐라고 할까? 수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처벌을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기록이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징수하고만 말은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이용목적변경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당초에, 쉽게 말씀드리면 농업용으로 허가 받은 것을 목적변경한 후에 저희한테 타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안 하고 개발행위허가라든지 그런 사항을 득한 후에 사용하셔서 부과처분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쉽게 해서 6건을 5백만원씩 해서 6건의 민원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부과를 안 했다가 추가로 감사지적을 받고 징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그냥 넘어간 것이냐, 아니면 아주 경미한 판단을 해서 그냥 아무 처분 없이 간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상조치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입니다. 시정조치를 받고, 이것이 당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득한 다음에 다른 목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득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쓴 사항을 경기도에서 감사를 나와서 적발이 돼서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시정조치로 끝났고 재정상으로 저희들이 목적 위반한 분들한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공무원징계라는 것보다도 시민에 대한 행정 불신을 초래할 것 같아서 정확히 일을 해 주십사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번 좀 묻겠습니다. 19-16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서 보면 큰 금액이라고 그럴 수는 없는데 좌우간 5,100만원이에요. 그렇죠? 일반예산을 4억 4천을 세웠다가.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억 4천을 세우셨다가 지금 5,100만원이 불용액인데 그 비고란에는 예산절감, 이렇게 하고 아주 근사하게 써놓으셨어요.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살을 에는 그런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서 우리가 절감을 한 것이라는 뜻하고도 상통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거기 보면 불용 사유가 예산절감이라고 그랬지요?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절감이 대표적인 비용이 5,100만원이 몇 건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일반운영비에는 각종 공공요금으로 쓸 수 있는 프린터나 소모품이라든지 각종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전체적인 것을 일반운영비에 묶어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건수가 엄청 많은 것이죠? 예산과목별로 했을 경우에 몇 과목에.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일반운영비 하나고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소모품부터 각종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에.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그러니까 2006년도에도 일반운영비에서 이런 예산절감이 있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절감 사항은 당초에 시민봉사과로서 시민봉사과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합해 있을 때 예산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세무하고 분리되면서 같이 있는 과정에서 보면 일반운영비를 나누지 못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있는데 그 내역을 물건을 사거나 어떤 것을 할 때도 저희가 굉장히 절약을 했고 분리하지 않은 과정에서 남은 금액을 불입을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쓸 것을 덜 쓰고 아껴서 썼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는 절약한 사항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체적으로 아니라는 것은 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것이죠?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100원에 구입을 할 것을 견적을 받아서 90원이나 80원에 샀을 경우에 그런 차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물론 그렇지요.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그리고 현재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세무과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는 과정에서 쓰지 않은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절약했다고 볼 수는 없고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약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리고 답변을 꼭 안 들어도 되겠지만 두 과로 분리되는 바람에 이러한 비용도 발생했다 이러는데 조금 예산이 과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묻는 것인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22쪽 아까 박길양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는 엊그제 자료를 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안 맞아요. 안 맞고 해서 다른 부서 것도 보고 그랬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가서 한번 혼쭐을 내야 되겠구나, 의회에 자료를 내는 것을, 이것도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이 숫자가 하나가 틀리면 이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단위까지도 틀려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해서 향후에는 정말 이런 일 없어야 돼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까 원인을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당초에는 체납을 기재를 할 때 순수체납만 명목을 기재를 하다보니까 부과징수체납 내역이 맞지 않아서 저희 담당자 오세진 주사님께서 이 내역을 세부적으로 정확히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45억 1,410만원에 대한 체납내역을 행정심판소송 분납 이런 내역까지 다 명기를 하다보니까 정리가 됐고, 그러면 밑에 것이 정리가 되면 위에 것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밑에 것만 정리를 하고 저희가 위에 것을 계산을 착오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낼 때 최종적으로 제가 먼저 검토를 하고 났는데 그 후에 제가 교육을 이틀 갔습니다. 그 기간이 돼서 제출하는 바람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네, 제가 검토를 그 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제가 발견을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으면 되겠어요.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네,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번 실수는, 좋은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 19-34쪽 한번 보실까요? 특수시책추진사항 시민봉사과 맨 마지막 장이죠?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실 운영하고 나서 주로 친절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문제점 및 대책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친절교육이 습관적으로 되풀이되면서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짐, 아주 바르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대책은 다양한 형식과 친목행사와 더불어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써 매너리즘에 빠진 것을 해결해야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것을 갖다가 다양한 형식, 친목행사, 적극적인 참여유도 이렇게만 하면 그 타성이, 매너리즘이 타성이라고 그러죠?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그래서 친절 교육하는 과정에서 우리 화성시에서 친절공무원을 3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명 다 섭외를 해서 했는데 지금 2명이 6시에 하는 과정에서 직원만 교육하던 것을 초청을 해서 3회에 걸쳐서 제가 친절교육을 했고요. 또 그 이하로 다른 건은 저희가 친절하다고 매스컴을 타거나, 아니면 게시판에 올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과라든지, 그분들한테 섭외를 해서 우리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오셔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해 주십사 해서 2회에 걸쳐서 그런 교육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실질적인 본청의 직원도, 우리 시청에 소속된 직원이요? 거기서 친절교육해서.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강사가 있습니다. 교육 받은 사람이 세 분이 있습니다. 정남에 임미애씨하고 시청에 김현태씨, 강신하씨 3명이 친절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내용도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임미애, 강신하, 가운데가 누구요?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김현태.

병국

강병국위원

남자? 그 키 큰, 어디 근무하고 있죠?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주민생활지원과.

병국

강병국위원

이분들이?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그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시간에 와주십사 해서 교육 받은 것을.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런 직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오게 되면.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저희가 6시 이후니까요.

병국

강병국위원

6시 이후에 오게 되면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에서 배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저녁에 끝나고 수고했다고 약주도 한잔 저희가 대접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강신하씨도 술 잘 해요?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강신하씨는 시간이 없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네,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근무시간 이후에 오고 그러는 것 보니까, 또 교육 받은 과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듣는데 흥미가 좀 저조했다?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틀리죠.

병국

강병국위원

틀려요?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가르치는 것 하고는.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그 세 사람이 교육 받은 것은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내용도 전문기관에서 받은 사항을 별도로 자기들 노하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저희 직원들은 컴퓨터 이런 데서 친절사례를 발췌해서 발표하는 것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새로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경재 과장직무대리께서는 관록도 계시고 굉장히 오래 되신 분이신데 하여튼 명예로운 우리 화성시청의, 제가 알기로는 담당 직원 중에선 최고 고참이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좌우간 지금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변치마시고 열정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19-13페이지요. 그쪽에 보면 청광건설(주) 있는데 여기 보면 청구취지가 종료시점 지가착오 및 개발비용 추가인정이라고 했는데 종료시점 지가를 착오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히 그것만 얘기해줘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오세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광건설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건으로 비교표준지 선정의 부적성을 지적해서 행정 소송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여기 보면 종료시점 지가착오라고 청구취지가 되어 있잖아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오세진 네, 그것이 태안 토지이용 사항이 유사한 표준지 선정인데 이분이 종료시점.

길양

박길양간사

개발부담금 부과를 표준지로 해서 합니까? 지금 공시지가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말이 다르죠. 청구취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라니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광아파트는 안녕리 공단에 있는 아파트인데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표준지를 송산동에 있는 송산교 앞에 있는 아파트 그 표준지를 저희가 썼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지가 산정할 적에 다 우리 화성시 전체에 있는 표준지 적용시켜서 다 이렇게 부과 표준지설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했는데 이 아파트가 준공하면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표준지를 송산동에 있는 것을 했는데 이 아파트 업자는 기안동에 있는 표준지를.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그러니까 표준지 적용을 잘못해서 공시지가를 작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그래서 소송을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것 보면 개발비용 추가인정 요구는 무엇입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오세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 진안리 575-1번지인데요. 이것이 건물보상금하고 토지사용승낙비용, 소송비용, 상수도 관설비용, 교통신호등 설치공사를 추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택건설 사후에 승인 전에 취득한 건물 매입가하고 불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오세진 담당이 생각할 적에 승소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얘기해 봐요.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할 적에 거기 공지하는 금액하고 공지하는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부과징수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오세진 담당이 판단할 적에 인정이 가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승소할 수 있냐, 패소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을 하다보면,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오세진 유권해석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고민 좀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확실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소송대응 잘 하시고, 그 아래 것 보면 강병국 위원님 것인지 모르겠는데 체크를 했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이것에 대한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면적 이하라는 것, 아까 1,650평방미터, 그것이 다 다르잖아요. 공업지역하고 도시계획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다르잖아요. 일반지역에서는 500평에서 1,650 이하면 부과 안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어디에요? 무슨 지역이에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오세진 이건 도시계획지구에.

길양

박길양간사

도시계획지구는 얼마에요? 330평방미터인가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오세진 이건 1,650평방미터.

길양

박길양간사

면적은 똑같아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오세진 네.

길양

박길양간사

도시계획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다르잖아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오세진 틀립니다. 990평방미터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주장하시는 것이 청구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짚어보려는 것입니다. 적용이 제대로 됐나 한번 보려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오세진 지금 소송 중인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소송 자료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여기 청구취지 소송하신 분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지금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취지가 합당한 것이냐? 소송 담당자면 다 알잖아요. 하다보면 이것은 이런 것하고 좀 비슷해서 이렇게 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 승소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소송하다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면적이하로 적용이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이것만 한마디로 해 봐요. 몰라요? 알았어요. 제가 그냥 여기 유형이 다른 것만 하나씩 찍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판단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본 것이니까, 그러면 14페이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창호 씨 것 있어요. 매입가격인정요구 얘기했는데 이것은 현지 실거래가격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장하는 것이?

담당

담당지가조사

오세진 그렇죠. 개시 시점 지가를 매입가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실거래가에서 토지거래 신고하고 토지거래 허가해 주고 개발부담금도 본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해 줄 수 있잖아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오세진 그런데 그것이 개별허가가 2007년 2월 22일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부과시점은 2007년 2월 22일 이후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이후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오세진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전이 안 되겠지요. 이후 것이면 가능한 것이죠.

담당

담당지가조사

오세진 이후여서 부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법개정 이후 것은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에 한 것이면 공시지가적용해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시점에 실거래가를 인정하는 것은 인허가 받기 이전에 취득을 하고서 실거래가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했으면 실거래가를 인정해 주고.

길양

박길양간사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됐어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민원처리 반려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19-24페이지 보시면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보면 송산동에 김순임 있어요. 24페이지 맨 아래, 여기 보면 2차 보완 미제출 했는데, 1차 보완 기한을 어떻게 줬어요? 민원처리 담당 누가 하셨나요? 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의해서 충분하게 1차 기한을 주신 것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네.

길양

박길양간사

토지거래허가 담당이 누구에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시는 분이 얘기해 봐요. 이것이 왜냐하면 제가 1차 보완을 우리 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서 충분한 기간을 줬나 이것을 제가 짚어보려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네, 저희들은 충분한 기간은 드리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며칠 줬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사실상 이 업무 처리한 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간은 거의 1차 보완은 한 달을 주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2차 보완은 반드시 민법에 의한 법적 기일 일주일 이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네, 그렇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했나 여쭤본 것이고, 됐어요. 그러면 25페이지 거기도 토지거래허가에 정남리 계향리 엄진둘 씨 것이요. 불허가사유 보면 이 내용이 뭡니까? 국토이용관리계획법 124조에 2항 8호 모르겠어요.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이것이 토지이용의무에 부적합해서 불허가.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도시계획지역입니까? 일반 지역이에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지역은 파악이 안 되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내지 어떤 농지법 의거해서 지구에 적합하지 않은 준농림이라든지 농림진흥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적합하지 않은 업종을 지정해서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진입로로 사용하는 데 부적합했다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진입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네, 진입로.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농림 지역 내에서 어떤 그런 규정에서, 농지법에 의한 규정에서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이재분 씨 것은요? 이것도 똑같아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이것은 주거용.

길양

박길양간사

똑같아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차선주 이것은 허가기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요새 보면 토지거래허가 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고 농지법 다루는 부서하고도 관련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농사를 짓다보면 건조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건조장을 임대 논도 하고 내 논도 짓고 하다보니까 한 200마지기, 300마지기씩 많은 면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조장을 짓는데 주택가에 지으면 집진시설해 달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집진시설 돌리려면 막 소음하고 분진이 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요. 그 시설 설치하는 데 또 4천만원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농림 지역 내에도 농로하고 접해 있는 부분에서 그런 목적으로 인허가가 들어오면, 토지거래허가 내지는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검토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농업을 장려하는 부서에서 농림진흥지역 내라고 안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제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19-34쪽에 강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5분 스피치 친절교육을 매주 목요일 일과 후 40회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40회라는 얘기죠? 시작하고부터, 그렇죠?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그 효과가 지금 현재 우리 담당 과에서 이것을 판단하기에 어떻게, 잘했다고 보십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저희가 2007년도에 자료를 책자로 해서 저희 사례로 과에 배포를 한 적도 있고, 현재도 그 자료 때문에 직원들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각종 사례를 발굴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여러 해 동안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으니까 파악하는 자료가 전에 보다는 뜻하지 않은 우리 생각 외의 자료가 많이 나와서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이렇게 친절교육 한다는 것은 앞으로 더더욱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동부 쪽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저희 사무실에 등기부등본발급기가 한 대가 있고, 행정, 주민등록등ㆍ초본, 토지대장 할 수 있는 발급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청사 내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청사 내에 밖에 없어요? 타 공공시설 같은 데 별도.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지금 병점역에 진안동에서 관리하는 무인발급기가 있고, 병점도서관에 한 대가 있고, 반월 롯데마트 쪽에 한 대가 있고, 동탄2동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부서가 달라서 하지 않고 저희는 저희 사무실에 설치돼 있는 2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민원 시작할 때 9시부터 6시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행정 등기부등본은 아침 8시부터 먼저는 저녁 7시까지 했었는데 지금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8시부터 밤 8시까지는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9시하고 8시 사이, 저녁에 퇴근하고 그 사이는 직원은 하진 않지만 전선이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발급을 하고 있어서 시간 외에 아침 출근시간 이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디지털시대이다 보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 지금 24시간 가동을 여섯 군데나 시범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민 편의를 위한다면, 행정서비스도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24시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화성시에.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발급기 돌아가는 것이 설치돼 있다고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버가 있어서 주민등록이라든지 다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24시간 가동을 한다면 저희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가동이 되면 저희가 앞에다 안내문을 붙이고 숙직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출입구에는 필요하면 문을 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다고 안내문을 써 붙이고, 또 숙직자들은 이런 분이 오시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서버가 토요일, 일요일은 대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은 13시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서버가 연결되면서, 각종 서버가 연결되면 좋은데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각종 사항이 연결이 안 됩니다. 일과시간이 끝나면, 주민등록관계는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가끔씩 조회하기가 굉장히 심한 충돌이 되는 사항은 설치를 해 놨으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24시간 다 하면 좋은데 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느냐, 이런 항의를 합니다마는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를 24시간 다 연결한다면 저희도 24시간 다 개방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앞으로 서버가 가능하면 한번 우리 화성시 동탄2신도시가 생기면서 더 많은 도시화가 되어 있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하여튼 우리 시가 좀 발전하는 모습에 행정 서비스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이경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민원 담당 외 각 담당들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이경재 민원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피고 주체가 동부출장소장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화성시장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어서 이것이 틀립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오순록입니다. 부과 건이 동부출장소로 되어 있는 것은 동부출장소장이고, 부과 건이 화성시로 되어 있는 것은 화성시장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제세공과금이나 과징금 같은 경우에 동부출장소장님이 부과할 수 있는 한계나 화성시장이 부과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히 구분을 해 놨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적으로 사실 시장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도에 있는 권한을 다시 위임받은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본래 시장 고유권한은 시장 명의로 우리 출장소는 나가는 것이고, 시장 권한이 없는 도의 의무를 재위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장 명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업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위임과 그런 위임이 위임조례 규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소송 내용 중에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동부출장소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는데 청구 취지를 보면 병점역사는 국가가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비과세 대상임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하셨는데 병점역사에 대해서 공동시설세를 언제부터 부과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시작한 시점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요.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저희가 봐서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를 하고 공동시설세는 부과 처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병점역사가 있는 순간부터 공동시설세를 부과를 했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담당

세정담당

박상란 2006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병점역사가 원래 국가철도청 소유였다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모든 시설이, 그러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취득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국등에 의한 비과세로 공동소유세가 비과세 돼 있었고 2006년부터는 저희가 공동시설세를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럼 이 소송 내용은 2006년도 분부터 부과된 것에 대한 금액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담당

세정담당

박상란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럼 내용상 국가 소유로 만일 판명이 되면, 결정이 되면 시설세를 반환을 해 줘야 되겠네요? 이것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시에서는 법리해석을 어떻게 하고 부과를 하신 것입니까? 하실 때.

담당

세정담당

박상란 병점역사인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국가철도청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등기이전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세 부과할 당시에 소유권의 판단 시기는, 그러니까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는데 실질적인 사실상의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 앞으로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권리증에는 국가철도청 소유이지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과를 시킨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에서 우리 화성시 시세의 몇 %나 징수하고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53.4%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한 60% 가까이 되는 걸로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에요? 요새 좀 줄었나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줄은 것이 아니고 지난해 보다 좀 늘어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늘어난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전에는 52%였었나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49.8%였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절반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밖에 안 되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20-19쪽에 결손은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결손을 하지요? 지방세 결손처분.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결손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됐을 때 그때 처분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행방불명이 됐다는 것은 재산이.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체납자요.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체납자가 재산은 있어도 행불자면 결손처리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절차를 밟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정기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 정기흥입니다. 결손은 두 가지 유형으로 결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징수시효가 지난 것, 그러니까 부과를 해서 5년 동안 아무런 압류조치나 기타 등등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이 넘었을 때는 시효소멸 결손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과가 됐지만 징수불능으로 판단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 폐업법인, 해산법인, 사망, 말소자, 행불 또 무재산, 이런 여러 가지 생활여건, 징수여건을 고려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징수불가판정은 누가 합니까?

담당

징수담당

정기흥 결손담당자가 판단을 하는데요. 결손하기 전에는 사전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인 경우는 지적전산조회라고 해서 경기도에 년 4회를 부동산이 있는지를 조회하고, 그 다음에 직장이나 급여가 있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년 2회를 실시하고, 예금은 경기도 세정과에 위탁을 해서 년 2회 실시를 합니다. 그 결과 무재산으로 회신이 됐을 때 일단 결손대상으로 색출하고, 그 다음에 고액인 경우 한 3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비전임계약직을 활용해서 생활실태나 어떤 거소불명 기타 등등 확인을 거칩니다. 출장복명을 해서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검토 결과 결손으로 판정이 되면 결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속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하고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관례가 있고 형식이 있는 것이니까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효소멸을 갖다 어떤 행위를 안 했다, 부과를 해 놨는데 추징을 안 하고 어떤 추적, 여러 가지 인적으로 손이 딸린다든가, 여러 가지 추적을 못했다든가 이래가지고 못해서 그냥 아무 조치 없이 시효만 지나면 시효소멸로 추징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재산은 있는데 담당 공무원의 숫자가 적어가지고 업무가 과중해서 놓쳤다든가, 또는 행불인데 이 사람이 재산은 있어요. 재산을 여기에 아까 얘기한 부동산, 급여, 의보를 통해서 재산을 추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 가지고 유흥업 하는 분들 있죠. 이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그 사업장은 바지사장,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장사업을 한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손놓고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효소멸은 사실 있으면 안 되는 얘기에요.

담당

징수담당

정기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네, 그러세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무조건 시효소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수시로 부동산 지적조회를 합니다. 지적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합니다. 다른 행위를 못하게끔 일단 압류를 하고 예금이나 급여 같은 것도 일괄 조회를 도에 합니다. 그럼 도에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조회를 해서 저희한테 다시 회부를 해 주는데요.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기한이 5년이 경과했을 때 시효소멸 처리를 하는데 거의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실익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시효소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재산은 있는데 다른 선 취득자, 근저당권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가치가 없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을 표시한 내용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이해가 덜 돼서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세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 감추는 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새 텔레비전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돈은 한 푼도 없는데 해외는 1년에 몇 십 번씩 나갔다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결손이 방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기흥 주사님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먼저 얘기한 5년 경과돼서 시효가 소멸되면 우리가 결손처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돼서 결손처분 한 것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징수담당

정기흥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상짜리는 수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 이런.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그것은 극히 적지요?

담당

징수담당

정기흥 네, 10만원 미만짜리 소액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많다면 공무원이 공직자의 신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 경과되면 다시 촉구하고 그렇게 해서 시효소멸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징수불능 관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효소멸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징수불능에서 행불 시 있잖아요. 재산은 보유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불이 됐을 경우에는 상속대상자한테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불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대상자한테 징수 청구를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알겠어요?

담당

징수담당

정기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박길양 전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듯이 행불자들 재산 있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추적하리라고 봤는데 상속자가 있고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너무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보고, 고액체납 현황 좀 보겠습니다. 특정 사업장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산업건설 상임위 때 고액체납으로 인해서 기업이 운영이 안 됐던, 10억 이상 장기 방치됐던, 그런 업체가 있었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때 분명히 담당 과장께서는 전액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상은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재개설을 못하게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몇 건이 있어요. 8번도 있고 13번에 두 건이 있고 이래가지고 금액이 많은데 이 업체에 총 체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지금 5천만원 이상 ······.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고액체납자 현황징수 대책에서 8번하고 13번, 특정업체를 제가 거론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얘기에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도축세 관련해서 4억 3백만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억 3백만원이나 체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 재개설을 허가했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처음에는 11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일단 5억 4천을 현금을 받고 분납을 했던 것입니다. 24개월 분납처리해서 받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분납은 지금 계획대로 잘하고 있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에 얘기한 것은 11억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을 전액 완납하기 전까지는 사업장 개설을 안 해 주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당초에는 그랬을지 모르는데 제가 가고 나서부터는 일단 도축세만 받으면, 도에 질의를 해 봤었거든요. 받으면 일단 영업허가 해줘도 괜찮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전임 과장은?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그 대신에 납세 담보를 설정해 놨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납세 담보물건을 설정해놨다고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을 안 할 시에는 저희가 공매처분에 들어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담보물을 설정해 놨다 이런 얘기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상임위에서 분명히 완납하기 전까지는 사업장 재개설 허가를 안 내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과정이 있어서 어떤 이유인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축세 같은 것은, 모든 세가 그렇겠지만 사업자들한테 징수한 세금입니다. 세금을 유용하고 납부만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은 철저하게 추징해야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27쪽에 민간전문가 비전임계약 특별징수팀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사설 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인가 난 업체들한테 징수를 위탁해 가지고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내고 이런 사업 아닙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시에서 일단 4명을 채용해서 2명은 시에서 근무를 하고 2명은 동부출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인가 난 업체를 활용해서 수수료를 주고 징수를 부탁하는 사업을.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업체는 아니고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채권추심팀에 있던 분들을 비정규직으로 해서 채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실적은 20-28쪽에 기재돼 있는 것처럼 2007년도 상반기에는 13억 정도 되고 2007년 하반기에는 8억 정도, 그래서 1년에 한 20억 정도가 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명이라고 했나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저희 실적은 2명이 활동한 실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는 2명이, 4명 중에서 2명이 동부에서 근무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이 나서야 돼요. 이 사람들이 추심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그 분야에 오랫동안 경력이 있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겠지만 채권추심팀의 노하우가 나름대로 따로 있어요. 사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위 허가 난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악덕소리 들을 정도로 하면 안 되고,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추심팀도 사실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가면 안 되고 합리적인 법테두리 안에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지금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 경우에 우리가 성과금 얼마 줘요? 성과금 몇 % 주는 겁니까? 대략 얘기하세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성과금이 1년 미만은 1%이고, 1년에서 3년까지는 3%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5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결손처분 관련된 것인데 결손처분하고서 5년 이내에 다시 재산 발견 시에는 추가확보를 해야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런 사례가 있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추가확보 방안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실까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일단 하고, 도에 부동산 지적조회를 하고 예금이나 압류 같은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금융공사에 해서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 하다보니까 과오납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오납이 얼마나 되는지? 또 거기 연계해서 환태해 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저희가 과오납이 2007년부터 2008년 5월말 현재 46억 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환불해 준 것이 한 46억 7천만원 정도 지급을 해 줬고 지금 현재 한 98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부권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지적사항 6페이지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맨 아래 것 2007년 3월 30일자 개인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부족 징수결정 했다는 데 이것이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세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개인 신축건물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해서 과소신고 납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를 1억 8천2백만원을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세표준을 어떻게 잘못한 것입니까?

담당

도세담당

조성래 도세담당 조성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을 과표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때는 시가표준을 과세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개인 건물을 신축할 때 법인한테 도급을 줬을 때는 도급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도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으로 과세를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그 건에 대해서 도급뿐만 아니라 설계, 감리까지도 법인에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감리를 개인한테 한 사람은 비록 건물을.

길양

박길양간사

법인이 했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담당

도세담당

네, 그래서 추징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그 다음에 8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좋아요. 민사소송관계인데 사해행위 취소의 소 해서 행정처분요청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사해행위 취소인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병점역 앞에 있는 아이원산업개발이라고 있는데 체납세를, 저희가 볼 때는 납세를 기피하기 위해서 케이비부동산에 신탁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처분신청하고 사해행위 취소를 저희가 요청한 것인데요. 2월에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내려지고 그 사해한 행위 취소는 5월에 소 제기가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취소해 달라고, 그 아래 것도 배당이익 관계 설명 좀 해 주세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원텍아이티 주식회사의 배당이익 관계는 창업으로 보고 저희가 감면처리를 해 줬는데 세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 추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동산 경매배당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에 부과 취소를 신청을 해서 6월 18일자로 부과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10일, 그러니까 오늘 소송이 종결이 되는데 자진취하를 행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오늘 소송 종결되는데, 승소할 가능성 있어요? 정기흥씨, 소송 수행 몇 번 가봤어요? 과장님도 혹시 가봤어요? 이것 소송 수행?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못 가봤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소송 수행자가 오순록, 정기흥으로 돼 있는데요? 정 계장 몇 번 가봤어요? 오늘 이길 수 있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취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취하시켰다고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자진취하를.

길양

박길양간사

원고가 취하했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결국 승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잡수입이 있더라고요. 세입에서 세분액 보면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기타 잡수입은 체납처분 및 정산 잔액이라고 차량견인비 등 체납처분금액을 세무과 예산으로 우선 선지급을 하고 차량공매 후에 체납처분금액을 잡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효소멸 과오납금으로 5년이 경과된 미환부급을 잡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23페이지 전자납부시스템 운영상황 관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 텔레뱅킹하고 인터넷수납, 자동이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택스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이것 하다보면 직원들이 수납하는 것은 다 줄어들고 인력이 어느 정도 가용자원이 생길 것 같고, 또 징수통보만 나가면, 징수통보도 이리로 직접 나가는 것 아니에요? 전자메일로, 그것 아니에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그것은 가상계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위택스인가 여기 있던 데요. 제가 보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위택스는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갖고 전국에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과오납조회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이체신청, 또 지방세민원처리상담, 그런 여러 가지 지방세 정보를 검색 활용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위택스 경우에도 우리가 고지발부를 해요? 그 사람들이 가입해 놓고 직접 들어와서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 아니에요? 신고해서.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신고도 할 수 있고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세금을 징수하는 추징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돼서 이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좋은 제도면 확대를 하셔서 사전에 체납도 예방하고 스스로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0-19쪽 여러 위원님들이 공소시효에 관계돼서 여쭙고 얘기들을 하셨는데 행불이라든가 사망하면 상속자한테 그것이 넘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수시로 전산조회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15억이 지금 결손처분이 되고 그랬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매년 증가가 됩니까? 감소가 됩니까? 우리 화성시가 번창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늘어납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대략 결손처분 한 것이 얼마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글쎄요.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2, 13억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이 계속 늘고 있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징수계장은 내용을 모르시나요?

담당

징수담당

정기흥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데 나오려면 그런 것들은 자료로 냈으니까 대비를 해서 항상 위원들이 무엇을 물어볼 것이다, 제가 무슨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통계숫자를 알려고 그러는데.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11억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좋아요. 뒤에 결손처분 현황에 대한 사유가 쭉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그러는 것은 혹시 또 없습니까? 기묘하게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좀 피해서 공소시효를 지나려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돈은 있는데 서류상만 그렇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국가원수 한 사람도 돈이 29만원밖에 통장에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좋은 시절 이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직에서 사실상 쉽지 않지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뛰어서 결손처분 하는 데 법에 정해진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되겠어요. 그렇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20-29 서문축산 민원처리 관계에 대해서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기억도 나고 아마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 11억 정도 되는 것을 다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가 서문축산하고 이렇게 하면서 납부기간이 남아서 지금 4억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분납기간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분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2007년 7월부터 24개월이니까 2009년 6월까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분납기간에 11억에 대한 체납됐던 것은 착착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처음에는 잘 들어오다가 중간에 좀 약간.

병국

강병국위원

왜요? 요즘 또 문제가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중간에 좀 그러다가 요즘 또 잘 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요즘 또 잘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분납기간을 봤을 적에 그 친구들이 약속한 금액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다 들어왔는데 중간에 한 달 정도, 매월 말일까지 내는데 며칠 뒤늦게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왜 묻느냐 하면 2007년도에 우리가 도축세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소는 얼마 받고, 돼지는 얼마 받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1억 4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 도축세가 1억 4천밖에 안 됐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영업을 6월에 개시를 했기 때문에 액수가 적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이 되어 있다가.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2006년 9월에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그럼 2006년도에는 사업을 안 한 것입니까? 그리고 2007년에도 6월부터 했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도가 1억 3천이겠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아니요. 2006년도는 영업을 못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을 1년을 했을 텐데 어떻게, 우리 도축세 1년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얼마죠? 아마 25억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5억 5천7백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1년 예산 세원으로 도축세를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한 것이 얼마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5억 5천7백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5억 5천 다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아니요. 올 목표가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는 그렇고 2007년도에 얼마 예산을 잡았었는데 도축세 들어온 것이?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2007년도는 목표액이 1억 잡혀 있었습니다. 영업이 정지가 됐었기 때문에 아예 잡지 않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9월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도 2006년도 하반기에는 영업을 못했고, 그리고 또 2007년까지도 연계가 돼 갖고 2007년에도 영업을 못했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2007년 6월부터 영업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년 동안에 실제로 본 위원도 거기 2층에 식당이 있고 그래서 가보니까 그 시설을 많이 점유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군요. 그래서 영업을 못했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2008년에는 우리가 5억 5천 잡혀있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5억 5천7백만원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아까 물었는데 도축세 소는 얼마고 돼지는 얼마입니까? 제가 작년에 얘기를 들었는데 잊어버렸네요. 그것은 마리 당 그때그때 들어오는 것이죠? 박 계장이 얘기하세요.

담당

세정담당

박상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가 한 두당 3만 9천원이고, 돼지는 2,400원이고, 육우가 1만 9천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육우는 왜 1만 9천원이죠?

담당

세정담당

박상란 한우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작업과정이 편한가요?

담당

세정담당

박상란 아닙니다. 한우하고 육우하고 구별을 시켜서, 젖소이기 때문에요. 소 가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도축세도.

병국

강병국위원

젖 짜는 소요? 가격이 큰 소 이렇게 됐을 적에 그것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600kg을 주로 소를 이렇게 보던데요.

담당

세정담당

박상란 도축세 산정은 10kg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이것은 분납을 한 것이기 때문에 4억 3백만원이 현재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과태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계속 가산금이.

병국

강병국위원

정해진 금액이 그때그때 들어오는 거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거의 월에 한 2천4백씩 들어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월에 2천4백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매월 분납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것이 5월이면 5월까지 돈을 못 냈다면 과태료 붙고 이러는 것은 아니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1.2%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도 과태료 붙는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 시에서 굉장히 고통거리였었는데 다행히도 11억이라는 돈은 들어오게끔 돼 있죠. 그렇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4억 300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이 도축세는 지방세로서, 시세로서 그대로 딱딱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세가 1억 2천5백이 있고 시세가 2억 7천8백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세는 무엇입니까? 4억 3백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서문축산 그 전에 전 사업장에서 하던 세금이 승계가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0-25쪽에 보면 거기는 도세, 시세 구분 없이 도축세 해서 신양유통산업이 1억 5천4백이고 그 밑에 내려 와서 열두 번째 보면 취득세 외, 취득세가 도세이군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그것이 도세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서 1억 3,490 도축세 외 두 건 해 가지고 118, 이것을 플러스 하니까 4억 3백이 이 딱 나오더라고요, 3건이. 그런데 여기서 취득세하고 도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1억 2천5백인 모양이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에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 해서 그 뒤에 내역이 또 나온 것이 있죠.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 이래서 5천만원 이상,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5천만원 이상의 평균 체납기일은 얼마나 된 것입니까? 평균적으로 28건에 대한 것이.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한 2년 내지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돼 갖고 지금 현재까지 돈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약 43억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30쪽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이 거기 나오죠. 채권확보가 150억이죠. 그리고 징수를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처분을 해서 67억의 돈이 들어왔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도 여기 보면 44%인데, 프로테이즈를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 쉽게, 67억이 들어왔는데 연도별로 이것도 아까 제가 물은 것처럼 처분현황이 성과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의 비슷비슷합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지금 저희 비전임계약직이 있다 보니까 압류업무가 굉장히 성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요? 이제 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이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본청에서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4명이 있었는데 1명이 그만 두었다고 그랬는데 새로 채용이 되었나 보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분들한테 우리 시의 시정에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을 해 줬고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뛰어서 체납을 일소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친필로 해서 편지도 보내고 좋은 글도 같이 넣어주었더니 답변도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실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이것이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항상 상주를 합니까? 동부출장소에 두 명이?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세무과에 같이 자리가 있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같이 근무를 합니다. 징수 부서에.

병국

강병국위원

세무조사과에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세무과 징수담당 부서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계장님하고 같이 두 사람이 있죠?

담당

징수담당

정기흥 네, 같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가끔씩 식사도 하고 저녁 퇴근길에 소주도 한잔 나누고 그럽니까? 아니면 그냥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대로 그냥 별도로, 가끔 그런 기회를 오 과장이 가져봤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종종 자리를 같이 많이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오과장님은?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같이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이는 대략 몇 살쯤 됐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한 마흔 미만입니다. 서른네 살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식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그만 뒀던 사람, 명예퇴직을 했다거나 중도퇴직을 했던 사람들이 경력을 갖고 실질적으로 BC카드팀에 주로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가끔 한번 한 두어 사람 불러다가 사기진작을 한번 해 주세요. 본 위원도 한번 때가 되면 그 사람들하고 통화도 하고 대화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본 위원 뿐 아니라 여타 동료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이라는 것이 누가 징수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죠.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시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 중지

15시 11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21-6쪽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토양오염검사 지연 및 미실시업소라고 그러는데 토양오염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업체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경기도 감사 시 지적을 받았던 그 사항인데 처음 저희 동부출장소 내에서 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은 117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54개소가 되고, 기타 사업장이 6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곳은 8개소가 되겠는데 대성주유소 외 7개소입니다. 그리고 지연 및 미실시업소가 5개소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했고, 기존 시설 폐쇄 및 검사실시에 의한 3개소는 역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행정사항만 조치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년간 정기적으로 주변토양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부연해서 보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장시설의 경우에 완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내에 최초 검사를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치 후에 5년까지는 최초 검사 후에 3년, 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씩 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5년에서 15년까지는 매 2년마다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어떤 기관에 검사를 받아서 검사서를 제출하는 내용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기관에서 검사한 실적을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미시행합니까? 시공업자가 깜박 잊고 기간을 넘긴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가 기간 자체를 갖다 업무량에서 누락을 시켰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업무누락으로 하여튼 기간이 넘어가는 바람에 감사 지적사항이 됐다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정리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0쪽 시정관련 언론보도,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이 초과되어서 지금 처리능력을 다 100% 수용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도 몇 번 아주 정제 안 된, 정수 안 된 물이 황구지천으로 유입돼서 냇물을 아주 오염시키고 부유물이 떠다니고 막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지적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시설용량이 너무 초과되어서 이제는 처리 불가하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래서 수원시 하수시설팀장을 저희 과에서 저희 환경관리팀들하고 미팅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 시설물을 갖다 정비를 하고 그럴 때 물넘이를 시켜가지고 하천을 오염시켰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수시설팀하고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현재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 가면서 일단 황구지천을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은 저감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조취를 취한다는 얘기는 영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지금 시설 쪽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한테 타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일단 부지 자체를 더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확답을 주지 않고 일단 있는 시설만 제대로 운영토록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있는 시설가지고 지금,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있는 시설 가지고는 처리용량을 초과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것 가지고 활용을 최대한 해 보라고 한다는 것은 안 되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그런데 하수시설팀에서 저희하고 미팅하고 그럴 때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기계정비를 하거나 그럴 때 물넘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상은 이 용량에 초과를 시키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운영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강제 사항을 발동하거나 그런 행정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미리미리 대비하셔가지고 지금 수원시도 계속 인구가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광교나 여러 가지 인구유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오수나 폐수가 늘어날 이런 상황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수원에 어디 다른 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쪽으로 계속 유입이 증가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셔서 분산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취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부의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세요. 11쪽에 보면 불용액이 일반운영비에서, 여기도 또 아까 다들 지적하셨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 불용액이 많아요. 비율로 따지면 30%대의 불용액이 생긴 것 같은데요? 언뜻 봐서 1억 7,500에 6,100이면 30%가 넘는 불용액인데 35%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예산절감이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앞으로 저희가 예산은 새로이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정하게 쓰시고 또 예산절감을 진짜 여기 쓰신 대로 그런 부분이라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불요불급하게 재원이 활용돼야 되는데 이렇게 또 과다하게 계상해서 예산에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이 사용되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도 많이 내주셨는데 사회환경과 업무량이 동부출장소에서 굉장히 많은 부서 같아요. 21-11쪽, 앞에 세무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랬는데 불용액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여기도 1억 7,500을 세웠다가 6,100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있었다. 이것이 무려 53.3%, 최초에 예산 세웠던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애초에 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동부권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를 계상을 하면서 차량유지보수비에서부터 유류비까지 해서 세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차량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도 3대를 계상을 해서 유지보수비, 유류비 이런 사항을 갖다가 예산 성립을 시켰던 사항인데 저희가 그 예산을 좀 많이 세우는 쪽으로 요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예산이 좀 과하게 세워졌던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재웅 과장은 참 진솔해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그럴 적에 아주 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모습이 참 좋아요. 좋은데 여기에는 예산절감이라는 내용 중에서 지금 답변했던 이런 것도 여기에 살짝 넣어주면 위원들이 동의도 하고 “아, 이럴 수 있구나.” 이러는데 예산절감이라고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산을 조금 과다 편성한 그런 것도 있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는 우리 더욱더 진솔하게 밑에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21-16쪽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각 과마다 이런 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맨 밑에 하수도법 이라고 해서 1억 8백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1억 5백이지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말이에요. 부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기존에 하수도법에서 시공업체가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가동을 하고 난 다음에 채수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나면 검사의뢰를 했을 때 기준치를 넘게 되면 그동안에는 고의로 업체가 폐업으로 해서 실상 저희가 이것을 갖다 부과를 했을 때 부과금액을 납부를 하지 않고 해서 이 사항이 계속해서 누적되는 과태료로 남아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법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2007년도 9월 28일 이후부터는 시공업체에게 부과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에게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81건 중에서 6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 놓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8백만원은 81건이라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서 62건을 재산압류를 해 놨고 3건 2,290만 원은 받았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재산압류를 한 것은 대략 금액으로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총괄액수만 대략 얘기해 주세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대개 부과금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60건이라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거의 1억 넘는 것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큰 건에 대해서는.

병국

강병국위원

세무과 징수팀한테 넘겨서 같이 이렇게 해서 재산압류까지 이렇게 되고 그랬으니까 빠른 시일 체납액이 좀 일소되도록 정성을 다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21-24쪽하고 25쪽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죠. 조금 이해 안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선 우리 보육시설이 보육시설 지원현황에 보면 1,251개가 되어 있지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부터 맨 밑에 영아반 기본보조금까지 지원한 숫자를 총 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에는 이렇게 보면 보육시설이 화성시 전체가 429개고 동부권이 311개인데 여기 밑에 가서 1,251이라고 해서 조금 혼란스러워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육시설에 대한 숫자가 아니라 보육시설에 관계되는 보육교사부터 담임수당, 세 자녀지원 이런 건수를 얘기한 것이지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개수가 아니라 건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시설 수는 맞습니다. 맞는데 총 시설을 갖다 전체적으로 다 합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원 시설 수해서 1,251로 나온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런데 1,251개소는 맞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부터 해서 맨 밑에 영아반 기본보조금이 203개소, 이것을 갖다 총 더한 수치가 1,251개소 이렇게.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동부권에 311개가 있는데 보육교사 처우를 211명만 하고 보육교사 담임수당은 199명.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명이 아니고 보육시설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육시설이 199개요? 그렇게 해 준 것이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건별로 합한 것이 1,251개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더욱더 새롭게 아는데 보육시설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약 한 160억 된다는 얘기죠? 160억 8천?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168억?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168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에 교육지원사업이 우리가 약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까지 하면 37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이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45%가 도비고, 55%가 시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100% 다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보육교사 담임수당하고 세 자녀 지원금하고 그 다음에 밑에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영아반 기본보조금하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하고 취업여성 아동지원이네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취업여성 아동지원에 20억이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엄마들이 취업을 하고 그 취업한 엄마의 자녀가 유아원에 취원을 했을 때 그 아동이 그 유아원에 납부해야 될 원비를 갖다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동부출장소에 새로 전입되는 애기 엄마들이 많이 새로 온 사람들이 오고 그러는데 “어느 시에는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안 해 줍니까?” 이렇게 하고 지원하는 것을 갖다 부족한 상태에서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담 혹시 하고 그러신 적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지금은 저희 어린이집 유아원협회가 물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육교사 담임수당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을 저희 화성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잘된 것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독거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군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좋습니다. 21-27 보육시설 지도점검 내역이 나오죠? 여기 우리 동부출장소 보면 담당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인데 3명이 여기 보면 그 숫자가 엄청나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총 175건으로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실적으로 올렸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8개인데요? 2007년도에 208개를 지도점검을 하고 그랬어요? 두 번 나간 데도 물론 있겠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3명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전문지식이 있어야만 거기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그럴 텐데 직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여성가족부로부터 시행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부터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일단 도 관련되는 부서, 그 다음에 우리 시 관련하는 부서하고 해서 합동으로 년 2회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년 2회라고 볼 때 저희가 동부출장소 내에서 관리 관할을 하고 있는 311개소를 한꺼번에 2회에 다 걸쳐서 한다는 그런 보고사항은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출, 랜덤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여기 나갔으니까 이렇게 그냥 돌려서 혹시 하나, 그러면 점검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운 방침은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동부출장소에 지난 3월 8일자로 보육담당부서를 그나마 신설을 시켜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래서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의 직원이 늘어서 그나마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상당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311개소를 갖다 다 섭렵을 하는 이런 사항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보면 지금 동부출장소가 약 한 73% 정도가 보육시설이 있는 것인데, 화성시 전체 중에서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약 168억 중에서 그것도 약 한 72%정도가 우리 동부출장소로 예산이 반영이 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정해진 통장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일단 동부출장소로 거쳤다가 바로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시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갈 적에 그런 것도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예산이 그쪽에 나가있으니까 그것이 제대로 적정하게 쓰여 졌나, 제대로 돼 있나 이런 것도, 그런데 혹이나 거부반응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잘 하겠죠? 분배라든가 이런 것을.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지금 여기 23쪽에서도 보고사항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고발이라든가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보조금 반환 받은 것 11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드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정 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쪽에서 약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서 새로 개원을 하는 시설장들은 저희 직원들이 한 번에 이분들을 한 장소에서 “업무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저촉사항입니다.”하는 것을 전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운영 장비 비치 미흡이다 이런 것이 여기 보면 점검내용이 쭉 있는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이렇게 쭉 해서 이런 것,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참고적으로 하나 나중에 보내주세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버스정류장이다, 인파가 많이 모이는데 담배꽁초 버리고 그러는 것을 폐기물 시 조례에 의거해서 그 사람들한테 5만원씩 벌과금 물리는 것 있었죠? 그래서 한번 시범케이스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번화한 곳에 가서 “우리 화성시에도 이런 것을 하는 구나. 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이벤트성이라도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해 보십쇼 하고 제가 권한 적이 있었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 봤습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아직 못해 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직 못해 봤어요? 한번 하세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당당하게, 그것을 한 사람 내보내면 안 될 것입니다. 한두 번쯤 몇 번 이렇게 해서 소문이 좀 쫙 나도록.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두 사람이 한번 시간 끝나고 나서 하든지, 또 근무시간 중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배려를 해서 한번 버스정거장 번화한 데 이런 데 가서, 특히 동탄이나 병점이나 이런 데 몇 군데 지정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가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시행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재떨이 때문에 문제가 생겨갖고 그런 것을 제가 권했는데, 그것은 예산 세워놨다가 안 했다고 그랬죠? 천 얼마인가 이렇게 세워놨다가?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때 제가 아주 진솔하게 답변을 해서 감동을 받고 그렇게 권유했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법령을 이렇게 해서 아주 속주머니에 넣어갖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탁 보여주고, 또 그런 것을 취재할 수 있는 사법 그런 것도 있죠? 시에.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사법경찰관리인데 아직 저희 직원들은 지정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버스나 주정차 단속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배려해 갖고 그것도 한꺼번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하여튼 이런 저런 방법을 택해서.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어떤 방법을 찾든지 찾아가지고 시행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인건비 중에 일용인부 임금이 1,223만원 불용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2007년 인건비 협상에 따른 인상분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배부 시 착오편성 되어 내려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인원을 과다 산출하셔서 예산을 내려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보고의 말씀을 강병국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너그러이 가르침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이 만약에 확인됐을 때, 이 상황이 보면 저희가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까지 있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발견된 시점에서 다시 반환해서 다시 예산을 사용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겠어요?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서로들 필요한 사항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예산을 검토를 하셔서 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1-40쪽 여기 보면 시군교차점검에 대한 것이 나오지요. 12개 보육시설을 우리 시하고 다른 군하고 교체해서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주 참 좋은 발상 같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 아이디어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우리시의 아이디어는 아니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우리시하고 교차점검을 작년도에는 성남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용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도에서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육시설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아무래도 저희들끼리만 나갈 때보다는 많이 긴장들을 하시죠.

병국

강병국위원

조금 긴장을 하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좋은 것 같아요. 21-42쪽에 보면 미신고영업행위에 대한 것이 쭉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왜 신고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냥 전부 다 위반되는 것이 미신고에요. 여기 행정처분내역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보면.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여기에 미신고 영업행위로 주로 적발이 된 사람들은 동탄신도시 쪽에 새로 신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대형 공사장에서 함바영업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단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음식점이 다 그런데 21-42쪽, 43쪽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거의 미신고 영업행위예요. 그런데 미신고 영업행위하면 벌과금이 얼마나 나오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은 대개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못하고 일단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 쪽에서 그 업소가 하루에 올리는 매상을 계상을 해서 그것에 따른 벌과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업소마다 다릅니다. 약 2천만원을 부과 받은 데도 있고, 1천만원을 부과 받은 데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한테 들어와서 신고사항이기는 한데요. 들어와서 요식행위를 받으면 바로 영업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해 놓은 그런 규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기한은 얼마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신고 들어오면 3일 처리기한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3일 내에 그것이 요식행위지만 보완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려면 그 식당 같은 것 이렇게 하고 그러면 3일 이내에 할 수가 있나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그래서 이거는 6급 담당자 전결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모든 것이 소방법에 저촉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다 걸러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페이퍼적인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일이면 가능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요식행위, 각 협력부서라든가 협력 관청에서 협의를 거쳐갖고 우리 시에 신고로 들어오는데 그냥 거의 위반 사항이 미신고 영업행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 까다로워서 걸리면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식당개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조금 너무 미흡해서 법령에 의해 갖고 신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휴, 나 저번에 한번 신고 들어왔더니 말이야 아주 까다롭고 불친절하고.” 뭐 불친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법령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위원님, 지금 미신고 영업행위라고 그러는 데는 어차피 정상적인 건축물대장을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거기에 써줬으면 참 좋은 것인데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우선 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읍면동 홈페이지 전부 들어가 봤어요. 동부에는 박효임 씨인가 친절한 공무원으로 “칭찬합시다”에 띄어져있더라고요. 좌우간 일 열심히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더욱 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면 읍면동이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시민들이 올리고 그런 것이 2006년도 것도 그냥 있고 이래요. 이런 실정이라서 홈페이지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동부관련 읍면동에 지시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본청하면서 제가 다시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니까 여러 공무원들이 동부출장소에 2명, 건축담당부서인가 거기도 이렇게 해서 “칭찬합시다”에 띄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모 면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된다고 아주 지적까지 하고, 지적한 자체도 또 인지가 될지 걱정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일단 잘 좀 부탁드리고요. 민원도 여기 보니까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원스톱 민원처리 관계 제가 민원봉사과에서 다시 한 번 짚을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민원처리지연관계 6페이지 보면 민원서류 처리 후 처리완료, 이것이 표기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민원서류 처리 후 처리완료, 이것이 오타 난 것 같고, 처리 후 처리완료 입력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이렇게, 하여튼 처리 후에 처리 완료된 내용을 입력, 관리하는 것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시정관련 언론보도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여기 있는 것은 다 조치가 잘 된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2007년 10월경에 진안동 소재 어린이집 부풀려서 등록해서 보육비 청구했다고 경인일보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민원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언론보도 사항에 빠졌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경위로 작성한 것인지, 이것이 틀림없이 신문보도 나서 제가 하여튼 그것을 한 20여분 받았어요. 동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막 울면서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은 언론보도 사항에서 싹 빠졌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관리하셔서, 물론 아까 박효임 씨가 보육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했다고 칭찬도 여기 제가 봤어요. 봤는데 법에 의해서 서류로 증빙하는 것이니까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16페이지 불허가 반려 민원처리 관계인데 맨 위에 보시면 보육시설변경허가해서 정남면 차봉규 씨가 있는데 정원변경인데 서류보완 미회신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보완이 안 돼서 한 것이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완촉구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기록이 없어요. 물론 이것이 다 처음에 보완지시해서 보완촉구 하니까 안 돼서 반려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충분한 보완설비는 처음에 1차에는 충분한 기간을 주시고 2차에는 민법에 의한 처리 대응기간 일주일 이상은 꼭 주셔야 됩니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뭔가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에요. 강희숙 씨 것도 그렇고 이형도 씨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에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김상규 것 있어요. 중리에 김상규 씨 것, 관련부서협의 후 반려라고 그랬는데 사실 신고는 반려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조건을 달아서 처리를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신청한 것은 이러이런 건축법에 위배됐으니까 건축법에 대한 합법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신고처리 해 준다”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업을 영위할 때는 고발조치해서 원상회복조치하고 이렇게 가야 맞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것 때문에 행정법 책까지 제가 보고 왔어요. 일부러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런 것은 처리가, 처리표현이 이런지는 몰라도 처리가 뭔가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 반송동 것 있어요. 이것이 특정 공사신고 비대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는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면 그냥 처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요청한 것은 비산먼지발생 처리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되니까 무슨 특정대상 신고처리를 하시고 사업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이것이 처리로 그냥 잡으면 되는 것이라고요. 제가 판단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민원사무처리기본법하고 행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가 맞는 것으로 판단돼서 제가 말씀 올립니다. 하여튼 관계규정을 좀 더 숙지하셔서 적이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는 19페이지에 보면 신고서류부적합인데 여기도 신고한 것이 있는데 어떤 신고는 보완을 해서 처리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보완신고 없이 부적합으로 해서 반려한 것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적합 신고해서 불허사유가 결국 반려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그런 취지에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보육시설 강 위원님이 한참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육시설관계 보려고 보육사업지원에 관한 안내를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읍면동 홈페이지에서 제가 봤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소득인정에 의해서 1층, 2층, 3층, 5층까지 있는데 1층은 0세부터 4세, 2층은 0세부터 4세, 3층도 4세 쭉 이것하고 3인까지는 123만원 쭉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좀 미안합니다. 제가 감사하면서 이것을 물어보면 안 되는데 이것이 1층이 무엇인지 정의 좀 한번, 1층, 2층, 3층, 5층에 대해서 정의 좀 한번 내려주세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바로 25페이지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소득층 보육료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은 소득인정액이라고 그러는, 보육료 지원대상을 선정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소득인정액에 대한 사항인데요. 1층이라고 그러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말하는 사항이 되겠고, 3인 가족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층의 경우에는 3인 소득기준이 123만원 이하, 그 다음에 3층의 경우에는 178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5층의 경우는 357만원 이하인 그런 보육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소득인정액이 1층부터 5층까지 해서 6인까지 했을 때 최고금액이 460만원까지 나오거든요. 460만원 이하로 나오는데, 위에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고 아래 것은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으로 해서 지원규모는 아래 있는 층별 지원액 그것으로 해 준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68억이 나가는데 국비가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지금 여기 지원이 되는 사항 중에서는 ······.

길양

박길양간사

다 달라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하고 담임수당하고 학생지원하고 아동지원하고 다 금액 보조가 다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그러면 더 안 여쭤볼게요. 이것도 지급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다 무통장입금 해 주지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보육원에서는 집행은 그냥 직접 개인 것도 개인송금으로 해주나요? 보육료지원, 예를 들어서 급료 같은 것도 담임교사수당 관련한 것은 그렇게 하겠지만 개인한테 가는 것이나 학생한테 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보육비에 포함돼서 그냥 자체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 받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론보도 사항도 얘기했지만 아동수를 부풀려가지고 지원비를 수령했다고, 수령했다고 해야 되나? 착복했다고 신문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하여튼 관리가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하여튼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체 동부권은 311개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육시설 허가 절차가 까다롭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1층 이상은 허가 안 해 줍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1층으로 알고, 동탄신도시에 이것이 아주 엄청 나와요. 그럼 보육시설허가를 하려고 임대를 해서, 아파트 1층을 허가를 받아서 임대를 계약해서 들어왔는데 또 지역 내 어떤 적정기준수, 기위 허가 난 것이 있다고 안 해 준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지금은 대개 저희들이 세워놓은 기준이 아니고 아파트마다 그 아파트에서 관리실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어린이집도 관리동에 따로 마련이 되어야 맞는 사항인데 그 사항들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1층을 유아원 시설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한번 했으면 어떨까 생각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500세대 당 1개소라든지, 아니면 그 수는 제가 모르겠어요. 300세대 당 1개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정수개념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 별로 천 몇 백 세대라면 그 단지는 3개 가능하면 3개 이렇게 정수를 만들어서 그 범주 내에서 허가신청 들어오면 처리해 주고 그것이 딱 차면 안 해 주고, 이런 정수개념으로 해서 관리를 했으면 민원이 야기가 좀 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그전에 제가 부동산중개업소 인허가 내줄 적에 정수로 했습니다. 200세대에 1개소씩 해서 화성시 전체를 몇 개소의 중개업소를 허가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고시를 해서 매년 그 기준 내에서 어떤 업소가 폐업신고하지 않는 한 추가가 안 되고 세대수가 늘어나면, 200세대 늘어나면 하나 더 가능하게 읍면동별로 조정해서 정수를 매년 1월 1일 개정해서 조정해서 허가를 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민원이 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올렸으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고 할 것은 없고 참고하셔서 그것이 과연 가능하고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쪽으로 해서 민원을 줄이도록 해 주세요. 이것이 분당에서 왔느니 어디에서 왔느니 어린이집 보육시설허가 설치 받아서 하려고 왔는데 와서 처음에는 1층이 된다고 해서 전세계약 다 해 놓고 와서 허가 신청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직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욕도 하고 해서 그렇게 임의로 행정이 배추장사 하듯이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도 제가 분명히 하긴 했습니다. 하여튼 소신을 갖고 그런 어떤 체제를 갖고 해서 민원 야기가 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민원관계처리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환경업무 단속 및 조치현황 관계 말씀드릴게요. 거기 47페이지 보시면 쭉 단속해서 조치적발 해서 개선명령 다 했잖아요? 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는 어떻게 했는지 이것 좀 알고 싶어요. 47페이지 환경업무 단속 및 조치현황에 연계된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과태료는 처분할 때 경고가 나갈 경우에 과태료를 병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비산먼지 미신고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비산먼지 변경 미신고시에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여기 47페이지, 46에서 49까지는 조치명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행시켰는데 그다음에 51페이지부터는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부과 다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이 다 100% 징수가 된 것이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것이 42개소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이 전액 과태료 처분내역에 의거해서 다 징수관리가 돼서 조치가 된 것이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징수실적에 대한 것은 감사기간 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징수관리가 됐다고 명확하게 얘기하시면 나중에 후속서류 받아야 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한 줄 더해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이 하나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번 감사 작성사항에는 그런 것을 넣도록 할 테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안 됐으면 추가로라도 조치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됐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명령을 이행시키려면 과태료 안 내면 안 해 주니까 된 것으로 보고, 하여튼 여기에 그것이 안 돼서 의문점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셔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감사서류 외에 지금 동부 지역도 지금도 현재 메타폴리스라든지 공공시설인 문화예술센터 이것도 바로 착공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쪽에 민원이 자꾸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비산먼지 발생 관계하고 대형덤프차의 과속질주 이런 것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과적 단속은 할 수 없지만 과장님이 할 수 없지만 비산먼지 관련하고 차에 세륜 세척 하는 것에는 신경 쓰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짧게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에 3월에 입주되면서 어린이집 인가 신청하시는 분이 지금 증가하고 있지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동탄 지역에 입주시설만 모두 한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보육정책위원회 가구 기준 규정이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정해 놓은 상황은 없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을 상대로 해서 약 200세대에 1개소 정도로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체 가구 기준을 보면 150가구당 1개 시설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 시, 군에 보면 250에서 300세대 가구당 1개 시설 수준이거든요. 수원이나 용인이나 오산 같은 경우에요. 그런 경우가 돼 있는데 지금 동탄에 3-1블록 같은 경우에 562가구에 5개 어린이집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적자운영으로 문을 닫고 그러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시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보육시설의 원장님들께서 지금 하소연을 하는 것이 입학금을 못 받는데요. 다른 데로 갈까 봐요. 그런 것을 좀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을 허가할 때 좀 처음부터 과감하게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나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어린이집 311개 중에 보육시설에 입소된 원아 수는 얼마나 돼요?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311개소에는 면적당, 단위 면적당 예를 들면 단위면적 허가난 면적당 몇 명꼴인지 이것을 해서 기준 수를 정해서 하세요. 정수개념으로 해서 하시든지, 왜냐하면 국도비하고 시비지원 되는 것도 예산도 문제가 있고 너무 많이 과밀하게 들어와서 운영이 안 돼서 지금 망한다고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입학료를 못 받고 있다 보니까, 물론 입학료 못 받아서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보낸 사람은 부담은 적어지겠지만 양질의 실질적인 보육사업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수개념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을 어떤 법에서 정확히 명시된 것이 없다면 우리 근교 시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 조사하고 해서 정해서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민원업무를 공무원들이 덜 받아요. 고생하시면서도, 제가 하여튼 욕을 입에 못 담을 정도로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술 한잔 같이 나누고 그랬더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적어도 안 되면 내년도 연말에 조사했다 내년 1월 1일자로 정수개념해서 고시공고 딱해서 이렇게 해서 인허가 하는데 꼭 하시도록이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보육시설별로 아주 중구난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1인당 단위 면적이 얼마 필요하고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해서 정수개념 만들고 허가 할 때는 너희 보육시설은 몇 명만 된다 이렇게 아주 인원까지 정해서, 입학정원 정하듯이 정원 정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 중지

16시 09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보건소장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보건소장 김태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총괄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5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5건을 모두 지적하신대로 정상적으로 처리 완료했음을 보고 드리고, 또한 2007년도 사업성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전국 3개 시군에 특별지원 되는 건강전문기관인 주민건강지원센터 유치를 했고, 사업성과 평가를 10개 분야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7개 분야에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건소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5-18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하고 정신시설요양 및 사회복지시설 특수근무수당 등 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내용을 보면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집행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정신요양시설이 관내에 사랑밭 재활원하고 은혜원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수용인원이 정원이 모자랄 때에 모자란 만큼 예산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그것을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내용이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감소인데 인력 채용이 신규로 되면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수용인원만큼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 100명을 할 때 6명을 쓴다고 하면 100명이 안 됐을 때는 5명을 그냥 쓴다는 얘기지요.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신규인력 채용이 몇 명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몇 명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현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회원들을 관리하는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1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로 한데 그 중에 100명이 아니고 결원이 되어서 80명밖에 없으면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남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설명은 맞는 것 같은데 집행 잔액 사유 내용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 같아서, 당연히 관리를 할 인원이 줄면 인원이 줄게끔 되어 있는데 내용은 신규인력을 채용했다는 내용인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직원이 근무하다가 그만 뒀을 때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것이죠. 잔액이 그 인건비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5-46페이지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 이용 현황입니다. 보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각 지역마다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격차가 심한데 장안보건지소가 2007년도에 64,220명, 2008년도 현재까지도 29,065명이 진료를 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장안보건지소가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예산에 리모델링비가 세워졌던 것 같은데 장안보건지소가 타 지역보다는 특수 지역이라고, 우정 권역에 일반 병원들이 있지만 장안면민들이 주로 간단하게 진료를 볼 수 있는 보건지소를 이용하는데 장안보건지소가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기에 이용하기가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장안보건지소도 작년도에 리모델링 하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리모델링 하지 않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소를 새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 우정 택지개발 지구 내에 통합보건지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안 현재 보건지소도 재건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재건축을 하시면 어느 정도 추진되는 경위가 있습니까? 추진 성과라든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물론 지금 현재 있는 보건지소는 20년 정도 된 보건지소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게 되면 보건지소의 기능이 아닌 주민건강관리의 기능까지 포함해서 크게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3페이지 읍면동 방역약품 배포현황이 있습니다. 2007년도 이월양이 있고 2007년도 배정양이 있는데 읍면동별로 2007년도 이월양이 한 곳도 없는 데도 있고 우정읍 같은 경우에 18개, 비봉면 12개, 팔탄면 15개 양감면 같은 경우 2개, 없는 지역도 많고요. 그러면 이월양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각 읍면동에서 약품을 사용하라고 배정을 합니다.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소독을 많이 한 지역에서는 약품을 더 요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약품이 다른 데 비해서 남기도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연막용으로 방역을 할 때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자연부락 있는 읍면동들이 주로 여러 가지 모기나 유충들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월양을 보면 그쪽 지역의 이월양이 더 많습니다. 도시 지역보다, 그러면 방역을 하려고 하는 기본 목표에 미달해서 방역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읍면동에 약품을 배정하는 것은 읍면동 자체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자연부락 지역에 모기 유충이 많이 발생된 지역에는 유충방제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발생되는 이 사항은 민원이 발생되거나 할 때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체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자율방역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전쯤인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실시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똑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작년보다 연막용 약품을 덜 주면서 하는 말이 예산을 많이 삭감을 당해서 그렇기 때문에 약품을 조금밖에 줄 수 없다, 모든 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 말씀은 방역약품이 연막소독은 점차 줄여 나가기로 기위 몇 년 전부터 보고를 드렸고 매년 연막용 약품은 예산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 대신 분무용이나 아니면 유충구제용 약품을 예산을 더 늘리고 있기 때문에 연막용 예산은 줄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삭감되고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 예산 심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더 효과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으로 해서 연막용 보다는 다른 소독을 시도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세한 내용을 주민들한테도 자율방역단 교육을 할 때라든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연막용 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은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하시는데 주민들이 보여지는 모습만 보려고 하니까 노력하는 것만큼 효과가 주민들한테 인식하는 면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교육을 하실 때도 많은 상세한 설명도 하셔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는 상세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홍보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사무분장표를 보면 정원이 75명인데 현원은 8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현원에서 읍면동 근무지시자 5명 포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15-5쪽에 정원이 75명인데 현원이 80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5명이 더 플러스가 됐는데 읍면동 근무지시자 5명 포함이라고 했는데 근무지시자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사무분장표에 정원 75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동부지소는 빠진 인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만 정원이고 현원에서 읍면동 근무자 5명은 저희 보건의료 직렬로 신규 채용을 해서 현재 5명이 읍면동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동탄보건지소가 개소하면서 흡수가 되어서 운영할 인력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고 혹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이 8급이 17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8급이 24명이에요. 6급이 17명인데 6급은 15명이고, 그런데 17명 정원에 현재 8급 직원이 24명으로 해서 거기에 7명이 더 많아서, 약 41%가 8급 직원이 더 많은데 업무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물론 상위직급으로 올려주면 직원들은 좋지요. 그런데 이것은 직원 총괄 정원제로 하기 때문에 그 위에 7급은 또 정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큰 문제없다 이것이죠? 7, 8급이 서로 간에 어울리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5-15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몇 군데가 나왔는데 약국 외 의약품 판매는 무슨 내용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행정처분 주요 사항 중에서 위반, 약국 외 의약품 판매, 무슨 내용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약국에서 판매할 수 없는 약품, 약품이 아닌 그런 부분을 판매할 경우를 얘기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약국에서 팔 수 없는 의약품을 팔았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다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의약품이 아닌.

병국

강병국위원

의약품이 아닌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실무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재숙은 비봉이고 김찬주는 어디입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는 소송 중에 있지요?

소송 중이면 영업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서 적발하는 것은 담당계장께서 직접 나가십니까? 누가 나갑니까?

그런데 대략적으로 신고 들어와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첩보라든가 정보를 입수해서 갑니까?

화성시 관내에 약국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약국은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그것이 매일매일 이렇게 생깁니까? 140여개라고 답변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140여개를 우리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때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직원들이 얼마 만에 한번씩 나가는 것입니까? 수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해져 있습니까? 분기다 반기다 이렇게.

그런데 작년도에 세군데만 적발이 된 것입니까?

15-17쪽에 보면 전년도에도 지적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탈 집계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있고 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위에든지 밑에든지 토탈 집계를 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수정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통계인데 이렇게 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건소는 국비나 도비가 예산에 반영된 업무가 많은 보건소인데 이것을 조금 유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24쪽 보시죠. 불용액 현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하단부에 보면 입찰 지연으로 인한 용역기간 단축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방의약 이렇게 해서.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방역소독업체를 입찰을 합니다. 년초에 단가 입찰을 해서 입찰 가격에 의해서 소독업체를 선정해서 업무량을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가에 맞지 않으니까 입찰이 전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당초 기간보다 사업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방의약을 우리가 1년 예산 1억 2천을 들여서 1억 2천을 다 써서 시민들한테 예방의약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2천8백만원이 남았다, 입찰지연으로, 이것은 보건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소 비적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회계 예산 입찰 관계에 적정치 못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좋은데 이런 일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께서 일일이 다 내용을 알겠습니까?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들은 이러한 일들이 향후에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명심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26쪽에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줬는데 용역기간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달까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줬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요 과업 내용, 타당성 이런 것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소장님 생각은 하나만 피력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시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로 인해서 과업지시를 줬는데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난 다음에 보건소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타당성 조사 결과 용역 보고는 끝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노인전문병원은 건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주요과업 내용이 나오고 기타 맨 밑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유치방안 검토, 이것하고 시립노인전문병원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시립노인전문병원도 유치해야 되고 대학병원,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다양하게 노인전문 치료도 하고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알기로는 동탄지역에 한림대학병원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11년까지 준공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오산시에서는 시장부터 거기에 있는 관련 부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칭송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학은 서울대학이 아니지만 “시작은 미흡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얘기 있지요. 그러니까 한림대학이면 어때요? 시설 최신 시설 들어와서 서울대학을 능가하는 그런 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정말 중심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30쪽에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동차 유류사용에 대해서 보건소는 유류비, 또 주유대, 이렇게 해서 용어를 통일해서 했으면 좋으련만, 한번 보세요. 보면 차량유류비, 보건소 차량 유류비, 일반 차량 유류비 지급, 주유비 지급 이렇게 해서 그것이 조금 조금씩 틀려요. 보건소라고 앞에 붙인 것 하고 그냥 차량 유류비 하고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이름만 안 쓴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다음부터는 통일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예산 과목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일반운영비, 2008년도에는 공공운영비라고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08년도에도 변함없이 일반운영비라고 써 있어요.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나 2008년도 똑같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지요?

김계장님 담당이신가요?

그리고 보건소 세차비가 있는데 월간, 년간 세차비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차량 부속품 및 차량 수리비 외 세차비라고 있는데 세차비가 과연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되는 대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15-36쪽 직무교육실시에 따른 식비 지급건이 266만 7천원이 있고 5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해서 다섯 건이 있는데 73만 7천원, 260만원, 60만원, 240만원, 235만 9천원이 있는데 자치행정과하고 무슨 연관이 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 전 직원 직무교육 겸 워크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비용을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에서 협조 받아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은 세웠지만 자치행정과.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니 저희 예산이 아니라 시 자치행정과 교육 풀비에서 쓴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 예산 세운 것 하고 별개의 사항이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70쪽 금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추진계획하고 추진 실적이 나와 있고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하고 비교를 해서 2007년도 756명 계획을 세웠는데, 추진계획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은 870명이고 1,000명을 세웠는데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62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6,800명 했다가 1만명이 넘었고, 또 5천명을 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해서 7,800, 이것은 지금 훨씬 넘었어요. 숫자를 많이 하셔서 교육이라든가 예방교육을 시키는 성과도 굉장히 크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교육을 시킨 사람에 대한 설문조사를 추출해서 하든지, 교육 받은 사람들은 내용이 자료가 나와 있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 비밀이다.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교육을 이렇게 했는데 당신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진짜 담배를 끊었느냐?”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에 대한 추진실적만 보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성과, 공감이 가시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 좀 참고적으로 해 봐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마지막으로 출산장려 제도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국비가 대략 15%대고 도비가 4%, 6% 정도 되는데 시비가 80%가 넘고 있어요. 이것은 지난년도 보다 2008년도에 국비는 줄었고 도비를 올라가고 이런 상태인데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하는데 시에서는 80%를 하고 20%를 갖고 나눠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하는 것은 시군별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 시비는 화성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시비가 많은 것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국비하고 도비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 국비하고 도비는 출산장려금 말고 다른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일반사업비, 그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0만원하고 1백만원 주는데 여기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금이라는 얘기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다른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지적사항도 몇 가지 했지만 보건소 늘 뵈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41만 시민의 보건 증진에 크게 변함없이 기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5-29쪽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다 한번씩 열었고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가 두 번을 열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이, 각자 다르겠지만 의료관계라든가 전문가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문 대학교수분들도 계시고 의원님이 계시고 이렇게 구성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 열리지 않았다고 봐야지요? 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야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잘 됐다고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원회가 그렇게 무슨 일을 많이 하겠어요? 한번을 하건 두 번을 하건 간에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같은 것은 4년에 한번 만들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서 심의를 받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한번 했고, 출산장려정책이나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말씀하신대로 자주 열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부진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기본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겠지만 국가 위원회도 많이 줄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위원회는 대부분 없애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회 수당 얼마씩 드려요? 지금 우리 지급조례 보면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 데, 모르겠어요. 전문의나 교수들이라면 의약관련 전문의들일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위원회라고 하면 3, 4시간 오고 가고 포함해서 회의하고 그러면 서너 시간 가야 할 텐데 그분들이 7만원 내지 10만원 준다고 해서 참여할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어려운 위원회지요. 물론 돈하고 연결 지어서 한쪽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참여도 있고 지역사회 환원도 있고 뜻있는 분들은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위원회가 이름뿐인 위원회가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임의기구지 법적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꼭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 어떤 것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냥 구성만 해놓고 정말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통폐합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업무 추진이 이것으로 인해서 잘 안 되고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8쪽 Monthly meeting을 하셨는데 어떻게 만족할만한 성과들이 있습니까? 토론결과들이 있는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는데 센터의 운영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의 모형을 개발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 구성을 해서 개발 중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개발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쯔쯔가무시 예방사업 모형개발, 예방활동 실천율을 높일 수 있는 홍보방법 개발 이것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중앙정부하고 관련 전문 교수하고 Monthly meeting을 개최를 해서 효과라고 볼 수 있으면 재작년에 비해서 효과를 봤다는 것, 즉 쯔쯔가무시 질병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역 특성에 맞는 방제법을 개발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해당 지역에 토시라든가 장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방제약품을 칠하고 화성시에 쯔쯔가무시를 예방하는 홍보요령을 갖다가 만들어서 부착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이해도가 빠르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쯔쯔가무시병 안 걸리려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장화신고 토시 끼고 직접 풀이나 접촉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다 홍보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교육 홍보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실천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성에 맞는 방제법을 새로 개발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런 것을 화성시에 독특하게 시행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 특색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 시장님의 의지라고 할까 많이 Monthly meeting이 활성화 되고 각 팀 마다 활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들도 참석하라고 처음에 그러더니 요새는 1년 됐을까 쑥 들어갔어요. 그 이후는 Monthly meeting이라는 이런 사업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시간을 갖고 꼭 결과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하간, 동료간 어떤 화합, 단합, 꼭 여기 결과물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보기 좋게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은가, 또 내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1쪽 특수시책인데 1간호사 1읍면동 담당제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특수시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호사를 따로 채용해서 각 읍면동에 배정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특색사업이라고 하면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거기에 지금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특수시책 사업을 병행해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방문보건 전담 간호사 21명을 새로 확보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읍면동에?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재택환자들만 관리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재택환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혹시 제가 모르고 질의를 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건위에 있다가 행자위로 오는 바람에 사실 많이 공부를 못 했어요. 제가 알기에는 사회복지사라고 등록하는 제도 있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사회복지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위생과.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사업이냐고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등록을 하고 주소지 근거리에 있는 사람 2명인가 3명 등록을 해놓고 관리를 하면 20만원인가 30만원씩 지급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업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사업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사회복지사업이라고 그래서 사회위생과 쪽에서 하나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이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의료적인 측면에서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재택환자라면 환자라고 했을 때는 병원 내지는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야 할 환자도 있지만 집에서 재활이 필요하고 집에서 관리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동에 인구가 적은 데도 있지만 읍면동에 보통 1만5천에서 2만, 많은 데는 4만 이렇게 되는데 1명이 맞춤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물론 환자가 그 인구수는 아니지만 그만큼 인구수에 비례해서 환자가 많다는 얘기지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렇고, 이분들을 다 간호사 1명이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전시행정 같아서 여쭙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득 없이 괜히 펼쳐만 놓고 성과가 없으면 이런 사업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방문보건 요원들이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와 보건소, 또 각 일반병원, 이런 데 다 연결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리는 철저히 잘 되고 효과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또 사회의료체계 이런 데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쉽게 해서 우리시의 어떤 실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민건강을 보건당국이 책임지는 것은 맞지요.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그런데 그 역할에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산업 쪽에 얘기를 하면 도로를 개설하는데 꼭 도비, 시비만 가지고 개설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자도로도 낼 수 있고, 이런 부분과 같이 견줘서 얘기했을 때 우리 보건당국에서 국민건강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관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회에 의료체계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너무 방만하게, 진짜 제가 너무 심한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담해서 가야 될 것 아니냐? 의료행정이 너무 펼쳐져 가지고 보건소, 지소, 분소 다 내고 관리비 어떻게 갈 것입니까? 또 운영비, 건축 여러 군데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이런 부분까지 다 하는데 공무원 숫자 얼마 늘려야 되며, 또 관리는 어떻게 운영비 내지는 경상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시가 100만이 된다고 좋아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100만 되기 위해서는 60만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복지가 망가지면 안 돼요. 삶의 질이 그 사람들이 더 들어옴으로 해서 더불어서 같이 향상되어야지,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너무 의료 행정이 과대하게 펼쳐지고 그로 인해서 다른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나름대로 사업순위에서 밀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예산다루다 보면 불용액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개설하는데 돈이 없어서 계속 밀려서 말이죠. 예를 하나 들을까요? 다람산공원이 작년 6월 30일 준공 예정이었어요. 공원 공사비용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는 예산을 안 줘서 연계해서 작업이 안 되어서 작년 12월 말에 준공한다고 했다가, 3월말 준공한다고 했다가, 6월말 준공한다, 지금 예산 확보를 못해서 언제 준공할지도 몰라요. 이것은 단편적인 예인데, 뭐 꼭 보건행정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 이런 표현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국민건강이라고 해서 다 보건당국이 손대서, 민간한테 넘길 것은 넘겨야 되고 적정하게, 그것이 또 효율성도 있어요. 불요불급하게 우리 관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만을 관리 내지는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과연 한 읍면동에 간호사 하나 배정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참 사업실적이 의심스러워서 너무 방만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약 150억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50억밖에 안 돼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건축비 다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도 보건소 전체 예산이 150억밖에 안 된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추경까지 해서 180억까지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서 보면 나오는데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보건지소 12개 아니에요? 운영하는데 1개소에 얼마 정도 들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자체 수익경비로 운영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체 수익 그대로 100% 하고 인건비만 지급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인건비만 지급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이용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보건지소, 동부보건지소, 상담소 3개, 보건지소 11개, 진료소 12개 쭉 운영 실적 인원이 나와 있는데 운영실적 인원 전체로 보면 년 인원이 35만 7천명 됩니다. 이 중에서 뒤에 보면 59페이지에 있는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방문 건강관리사업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숫자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고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은 여기 포함 안 된 인원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방문 보건건강관리는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방문 건강관리사업 하는 전담요원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보건진료소에서 별도 안 하고 보건소에서 나가서 읍면동별로 맡아서 건강관리사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보건서비스 클리닉 관계는 여기서 합니까? 6개소 여기서 하는 것입니까? 16페이지 보면 위탁사업 6개소 있잖아요? 웰빙건강클리닉하고 정신보건센터, 금연클리닉, 이것은 59페이지에 있는 방문보건서비스 여기에 연계된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연계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위탁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위탁사업이 보통 1억 2천에서 2억 정도 한 사업에 들어가고.

길양

박길양간사

2억 따지면 12개면 12억 되는 것이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인건비 포함해서 사업비까지.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관리 하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그런 것이 같이 나왔으면 보기가 좋은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노인주간재활센터 같은.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여기 웰빙건강클리닉, 정신보건, 금연클리닉, 송산 정신장애자 재활치료, 남양 은빛사랑채, 진안 은빛사랑채 다 하면 운영관리비 예산액은 얼마고, 그 다음에 지도 감독도 물론 나오면 좋겠지만 앞에 수탁자 현황만 나오고 거기에서 건강클리닉 받은 사람은 얼마 해서 관리인원이 나왔으면 좋은데 그 관리 인원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앞에 있는 수치 보건소 자료 중에 어디에 그 인원이 들어있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이 작성해서 요구했는데 하다보시면 이런 수치가 한 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까도 강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수치가 두 칸 이상 되면 집계가 나와야지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 눈에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도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 보이도록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식으로 하나 말씀 올릴게요. 현재 6개에 대한 위탁사업 업체하고 향후에 우리가 또 지을 것, 신축해서 운영관리 할 것 있잖아요. 현재 신축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향후에 보건 2025계획인가 무슨 계획이에요? 먼저 책자 주신 것.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우리가 공공시설 다 갖췄을 때 소요 사업비가 얼마인지 지금쯤은 한번 분석을 하셔야 돼요. 향후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얼마 얼마, 금년에 6개해서 운영 관리하는데 1개소에 2억씩 하면 12억 든다고 하면, 또 그 다음에 내년도 준공 할 것이 4개소면 8억이 든다, 또 그 다음에 향후에 갈 것이 몇 개소 얼마가 든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운영하는데 얼마가 든다, 보건지소 하는데 얼마가 든다 해서 전체 화성시 보건의료사업 하는데 총 소요 예산을 연차별로 분석을 하셔서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이고, 몇 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내년에는 얼마가 필요하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것이 안 나왔어요.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85억이라면 보건소 예산 많은 예산 아니에요. 지금 농정예산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꽤 많아요.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하여튼 농정예산, 수산예산, 축산 관계 이렇게 해서 등등, 농업기술센터 해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 9,901억 해서 99억만 있으면 1조가 되는데 1조가 된다고 해도 순수한 사업성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수원시에 6.7배 아니에요? 수원시 6.7배가 필요하다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시설도 수원시는 시가화 되어있고 밀집되어 있어서 몇 개 만들면 되는데 우리는 권역별로 다 둬야 돼요. 지금 이런 시설은 읍면동별로 두잖아요. 이러다 보면 향후에 운영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조금 전에 동부출장소 했는데 영유아보육시설이 311개가 있는데 168억이 들어가요. 그것 들어가지 노인수당 지급하는데 65세 이상이 전체에 7.4%지요? 면별로 개발이 덜 된 데는 11%, 13% 됩니다. 그것 3만 5천원 들어가는 것 있지,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있지, 차상위 계층 지원하는 것 있지, 다 따지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화성시가 과연 감당할지 걱정스러워요. 그것 외에도 구청 4개 지어야 되고 거기 공설운동장 지어야 되고 문화복지, You&I 센터 다 지으면 운영관리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쯤 한번 분석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소 것만이라도 보건소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4페이지, 강 위원님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민간경상보조, 지금 불용액이 2억 882만 2천원인데 이것이 집행 잔액인데 명시이월 됐어요. 집행 잔액 중에서 명시이월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3억 5천을 명시이월하고 나머지가 집행 잔액이 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3억 5천만원이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29억 3천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된 것이 집행 잔액 속에 포함된 숫자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니 3억 5천만원이 명시이월 된 금액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예산액이 29억 3천만원이고 지금 집행액이 23억 7천이고 불용액이 2억 8백만원이고 명시이월이 3억 5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야 맞는 숫자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명시이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예산회계법상.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사랑밭 재활원에 보조금 받아서 시설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설보조 경상적 보조에 넣은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3억 5천이 불용액 속에 들어가면 안 맞는 것이고 23억 속에 이것이 들어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4개 합치면 29억 3천이 맞나요? 그 아래 예방의약에 재료비 4,697만 2천원, 이것이 보면 무려 예산액이 22.6%입니다. 과다계상 하셨으면 마무리 추경 때 감 조치해서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냥 년말까지 가서 집행 잔액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돈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회계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해서 쓰게 가야 되는데 과다 계상해놓고 막말로 놔두니까 불용액이 되어서 명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되니까 향후에는 예산 관리할 때 금액이 그 아래 것 3,191만 9천원하고 4천만원짜리, 5천2백짜리 이런 것은 3회 추경에서 재원 판단해서 남을 것 같으면 자르세요. 잘라서 반납조치해서 예산부서에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놔두시면 안 돼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7페이지 여쭤볼게요. 이용 현황 관계 가지고 우선 말씀드리는데 우선 2008년도 것 갖고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보시면 전체가 357,760명인데 남자, 여자 년 인원으로 해서 한 사람이 몇 번 오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처방을 받아서 약을 일주일치 타 가면 7명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이용 현황에서 지소의 경우 7명으로 잡히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년 인원 35만 7천명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환자는 별도 여기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실 인원이.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진료소에서 별도의 결핵관리라든지 산전관리 나눠서 관리하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이중에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가 안 되는지 아까 여쭤본 것입니다. 관련 안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에 대상되는 사람이 진료소에 가거나 지소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포함이 되고, 방문보건관리 대상자가 지소, 진료소 가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방문보건 대상자가 보건소 직원이 나갈 때 거기서도 받고 또 별도 필요해서 보건지소 가면 거기도 잡히고 진료소에서 결핵관리로 지정돼서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도 잡고 2개에서 잡히기는 잡혔겠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지요. 년 인원에 들어가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년 인원이 좀 과다하게 잡혔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50페이지 수입에 보면 전체가 진료 수입이 2억 2천8백이고 예방수입이 330이고 기타 수입이 3억 4천4백, 기타 수입은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자수입이요?

이자수입이 왜 거기로 들어갔어요? 세외수입이 여기는 별도 없나요?

그것은 좋고, 그 아래 것?

이것은 보건소에서 세입 잡으면 안 되잖아요? 진료소에서 아까도 소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인건비만 대주고 거기서 약품구입 해서 투약해서 돈 받은 것 가지고 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관리 별도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 이렇게 세입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뭐 하러 넣어놔요?

현황도 별도 관리하시는 것이지 여기 넣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사창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해서 계속 그 돈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로 안 들어오는 돈 아니에요?

여기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넣지 마시고, 지출 관계도 거기는 별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지소 것 하고 연계해서 뽑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모르겠어요. 사실 가장 건강이 중요한 것이죠. 요새 쇠고기 때문에 촛불집회 하는 식으로 지금 선진국들은 거의 예방의약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185억이라면 예산이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별개고 좌우간 이것이 보니까 옛날 통합보건사업으로 다시 가는 것 같아요. 옛날 70년대, 그런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70년대 통합보건사업하고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말만 방문보건사업이지 70년대 통합보건사업으로 다시 가고, 보건지소도 위탁으로 돌려가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지, 지난번에 제가 서신도 가서 조정숙 씨하고 최희연 씨 있던데 최희연 씨는 내가 못 봤어요. 쭉 물어봤는데 별거 없어요. 이용 분석도 한번 해 보세요. 인력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샘플로 해서 어떻게 운영관리가 되는지 한번 쯤 짚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중보건의 잘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자꾸 지어놓고 공중보건의 없으면 그때 가서 외부에서 의사 초빙할 것입니까? 의사도 지금 양산이 안 돼요. 보건 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책자에 있지만 중간에 검증 한번 해 보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22개 읍면동인데 다 해 놓고 나중에 동 지역은 안 간다고 하지만 의사 초빙할 데 없고 이렇게 되면 진료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공중보건의 없으면 의료 계약직 라급으로 한 5백만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잘 검증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시간이 없으니까 관두세요. 그리고 62페이지 하절기 방역예방 소독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분무소독 하고 연막소독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한 12억 들어갑니다. 12억 1,064만 2천원이 들어가더라고요. 7개 권역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 이것도 그렇고 또 포충기 설치해 놓은 것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장려할 것이 못 돼요. 하여튼 전반적인 것을 소장님 계실 때 Monthly meeting도 하셔서 전반적으로 짚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희귀난치성 질환자 예방의료 실적 등등해서 쭉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정확히 보건의료 관계 전반적인 시설을 갖췄을 때 소요 예산이라든지 수혜예산,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보시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5-72쪽에 저소득 소외계층 진료 현황을 보시면 화성시에 소외계층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의료적인 부분에서 소외계층, 의료취약계층은 약 1만 2천명 정도, 지금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것은 11,8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초생활수습자하고 차상위계층, 편모, 결혼이민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저소득층 소외계층 자들에게 진료에 대해 골고루 다 한번씩 받아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분들이 한번 받고 또 받으시는 분들인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등록관리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면 진료비는 없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무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방문보건서비스 하고 전부 무료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2007년도에 3,680명인데 2008년도에 6월 현재 기준인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5월 30일 기준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74쪽에 보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분들의 예방접종은, 출산해서 출산장려금 주는 분들에 한해서 예방접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방접종은 다 무료로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분들 다 관리를 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15-67쪽에 홍보물 제작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책으로 매년 하는 것이죠? 매년 이 배부량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매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배부를 하고 나서, 가령 보건수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1천부가 제작이 되어서 개인한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기관 같은 데 갖다놓으시는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수첩 같은 것은 보건소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눠주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작성을 하잖아요. 작성을 하고 난 후에 회수해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을 가지고 다음 방문할 때 가지고 들어오지요. 그러면 거기에 예방접종을 했으면 예방접종한 것을 기록을 해준다거나 서비스 대상을 관리를 해서 기록을 해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만성질환 관리수첩 같은 것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마지막으로 불소농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문가들 모시고 간담회를 보건소에서 실시를 해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화성시에 수돗물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 같은 도시 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불소농도에 대해서.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실시한 것은 상수도물에 불소투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간담회였고 지역적인 급수 지하수라든가 이런 데 불소현황은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그때 불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진행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불소사업을 정부에서는 권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반응은 현재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소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전문가들에 대한 지도하고 자문만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수돗물만 마셔도 충치가 예방된다는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도 어차피 불소농도라는 사업 자체가 전문가들 입에서 토론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화성시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아니 한다고 하더라도 추진계획은 없으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소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불소라는 것이 학자들에 따라서 반응이 다릅니다. 과연 불소를 투입함으로써 충치가 예방되고 모든 좋은 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소가 계속적으로 인체에 축적이 되면 좋지 않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다음에 실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지연 중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화성시 건강한 보건사업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건지소 보시면 방문보건사업 있잖아요. 이것하고 보건소 것을 합치면 보건지소는 없어요. 이것이 6명, 9명이래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27페이지하고 59페이지 비교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보건소 59페이지 보면 3,108명 했잖아요. 신규 기초 조사, 그 다음에 방문보건 건강관리는 2,298명이고, 그 아래 건강클리닉 빼놓는다고 해도 여기 보면 보건지소 것은 27페이지 보면 여기는 6명.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어디요?

길양

박길양간사

27페이지요. 보건지소 것 한번 비교를 해 본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방문보건 등록 가구하고 계층별 기초 조사한 것은 거기서 안 하는 것이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보건 전담간호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실적을 보면 본소에는 28,621명인데 여기는 168명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보건지소 실적을 보면 이 뒤에 검사실적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방문보건요원 사업이 금년도에 21명을 확보해서 3월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건지소 것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니 방문보건 요원들 전담간호사 확보를 한 것이.

길양

박길양간사

소장님, 그것은 안 따지는데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실적해서 59페이지를 보시면 28,261명 아니에요? 건강클리닉 31,008명, 건강치료 및 상담이 23,519명, 치매선별 검사가 981명, 의료 및 연계가 574명, 장애인 돌보미 판정이 78명,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 보건지소에 보면 168명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방문보건 요원들을 확보하기 전에 동부보건지소 관할해서만 한 사항입니다. 동부보건지소 관할.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실적이 전혀 해당 없다고 다 나오고 여기 보면 32페이지에 검사실 운영실적 밖에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6번은 동부보건지소 관할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7년, 2008년 구별해서 나왔는데 실적이 다른 것은 다 해당이 없다고 나왔는데 이것하고 방문보건 관계 2장만 딱 있어요. 동부권은, 그렇다면 동부보건지소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이런 논리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에 인구수가 56.7%가 되어 있고 학교도 많고 하면 학생들 치아상담하고 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것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인데 왜 적은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서류 보실 것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지금 화성시에 전체 108개가 있어요.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2개 까지 해서 108개입니다. 좌우간 알았습니다. 지소에서도 주가 하는 것이 뭔지 업무 보고서 내용가지고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부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53쪽 전염병 발생 관리현황인데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장티푸스가 우리 관내에 발병합니까? 15-53쪽 도표를 보면 07년도에 장티푸스가 발병했고 말라리아가 5건이나 발병했고, 이것은 법정 전염병 아닙니까? 쯔쯔가무시 병도 164건이나 작년도에 발병하는데 방역체계에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이 전염병 ······.

남영

백남영위원

일반 시민들은 옛날 미개발국의 전염병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현재 우리시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시민들이 생각할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염병은 현재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무수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발생 했을 때 신속하게 빨리 찾아서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발생을 안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차단하기 위해서는 빨리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데 이것이 신고사항이 높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말라리아나 장티푸스나 수인성 전염병 같은 것이 관내에서 발생되는 사례도 있지만 다른 데서 감염이 돼서 주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인원으로 올라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말라리아 같은 것은 말라리아 발생지역에 여행을 했거나 군부대에 있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환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결핵도 보니까 년간 70, 80건씩 계속, 근래에 들어서 이상하게 많아졌다고 그러는데 결핵이 또 많이 확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결핵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염병 중에 하나인데 후진국 전염병인데도 불구하고 결핵사업 몇 십년을 해 오면서도 단절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의 전염병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면 저희가 정부에서 차단을 하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염병이 발생되면 격리수용 하지 않습니까? 법정 전염병들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격리수용하는 전염병이 있지만 여기 있는 것은 격리수용 대상이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티푸스 같은 것도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군 전염병일 경우에만 격리 수용을 하는데 격리 병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가택 격리를 한다거나 병원에서 입원 격리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보건지소나 이런 데는 수용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어떤 협약 체결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협약 체결해서 각 병원에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 표로 봤을 때는 우리 화성시가 전염병 발생해서 도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사실 성적표거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위원님, 전염병 관리사업은 화성시가 전국 최우수 기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이 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환자발생 한 숫자, 여기에 등록 되어 있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에 올라가 있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전염병 관리 사업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나타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습니까? 처음 접하다 보니까 경각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려봤고, 74쪽 우리나라 처한 실정인데 그래도 우리시는 출산율이 높은 편이네요? 우리나라가 1.13명이고 화성시가 1.62명인데 지금 현재 50만원, 1백만원 출산장려정책 쓰는 것만 가지고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여성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타 지자체하고는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출산장려정책은 화성시가 경기도에서는 최우수 기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남부 쪽 인구가 적은 데는 획기적으로 정책을 쓰는 것 같은 데 우리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선진화 되어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은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4분 감사 중지

17시 41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동탄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용 동탄면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탄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동탄면장 최철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탄면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면장 최철용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현재 동탄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면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46.14평방킬로미터였었는데 지금 동탄1신도시로 들어가고 동탄2신도시로 편입이 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남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순수하게 동탄면에 대해서, 총무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호경 동탄면사무소 총무담당 이호경입니다. 동탄면 전체적으로 현재 1지구 빼고 동탄면 행정구역이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1천 4백만평 정도 됩니다. 1천 4백에서 1천 5백만평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720만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산업단지로 이번에 발표한 66만평 하면 나머지 부분이 남는데 거기에는 무봉산 산자락하고 골프장이 대부분으로 나머지 동네는 면적이 사실 크지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것은 46.14평방킬로미터 중에 동탄2도시로 들어가는 것이 720만평이 있고 산단 66만평이 있고 동탄신도시 1지구해서 동탄1동, 2동 나눠지고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앞으로, 지금 현재 동탄2는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면적이? 그러니까 그것을 빼면 그 자료가 정확히 안 나왔어요? 그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감사장에 오면 현안을 내면 면적이 얼마다, 동탄에 대한 관심사항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 위원들이 아주 편하지요. 우리가 얘기하기도, 좋습니다. 나중에 전화를 해도 좋고 A4용지에 해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면, 행자위로 보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8-3페이지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서 기흥IC를 동탄IC로의 변경가능성 해서 200여명 가까이 연명을 해서 중앙부처에도 서류를 낸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행정사무 감사에 동탄면에서 지적이 됐습니까? 동탄면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행정사무 감사에 어느 의원이 지적을 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답변 조치결과에 보면 동탄IC로의 변경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다고 이런 내용을 썼는데 어떤 정보를 듣고 거기다 그렇게 쓴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8-3에 맨 위에 지적사항, 조치사항, 향후 계획이 있는데.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원래 감사 때 의회나 시뿐이 아니라 면에서도 그런 데에 동참하라는 그런 의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을 동원하고 홍보를 해서 거기에 연명하고 서명하는 작업을 해서 거기에 동참하도록 해서 저희도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사항을 하고, 우리도 꼭 기흥IC가 아니라 동탄IC로 해달라는 의지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떠나서 기존 기흥IC가 원래 폐쇄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기흥에서 의회에서나 여러 가지 그쪽에서도 요구가 기흥IC를 존치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그 사항을 참고하겠다고 해서 거의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면장님, 그 내용을 어디서 중요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신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여기 향후 계획에는 아주 고무적인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산건위에서 오신 두 위원님들이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동탄면 186명이 서명을 해서 보내드리니까 답변이 온 것입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추측해서 그냥 이렇게 쓴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방교리로 나오는 양산에서 나오는 것 있잖아요. 오산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JC에서 IC로 바뀝니다. 동탄2 개발계획에 IC로 바뀌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도면 보셨잖아요. 앞으로 그것이 동탄IC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도 건의안까지 발의하고 다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처음에 불가한 것으로 통보가 왔어요. 불가하다고 해서 우리가 속지주의 원칙에 소송까지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지금 주사무소는 용인시 능서리로 되어 있고 실제 진입은 동탄1, 2 신도시를 위해서 들어오는 도로지만 주사무실은 용인시 기흥구 능서리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 경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JC관계가 2지구 하는 바람에 IC로 변경이 된다면 그 아래 것이 IC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거의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들이 듣기 좋은 내용인데 기흥IC를 자리를 옮겨서 IC를 만드는데 우리 화성시는 동탄 땅에 들어오니까, 화성시 땅에 들어오니까 동탄IC가 맞는 것이다. 집을 사다가 집을 옮기면 문패 그대로 가서 다는 것이 아니라 이름 바꾸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했던 것인데 동탄면에서 내용을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저희가 그것을 인터넷에서 보고 발췌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발췌를 했다고 하면 중앙부처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8-14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사항에 있어서 예산액이 2,330만원인데 2,314만 9천원을 쓰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내용에서 보면 체력단련실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벨트?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런닝머신 벨트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런닝머신 인버터수리비까지 포함해서 22만원, 또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벨트 교체비 해서 22만원인데, 22만원이라는 것이 매월 유지비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급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손님 접대하는 커피를 사든 벨트를 고치든 22만원은 영수증 없이 재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그것은 아니고 22만원은 월 유지보수 계약입니다. 한 업체에 줘서 항상 기계를 관리해주는 유지 보수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체력관련실을 위탁을 줬어요?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위탁이 아니라 직접 관리하는데 유지 보수비만 주고 기계에 대한 것만 와서 관리해주고 사소한 것은 거기서 고쳐주기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면 가정이나 공장에서 전기안전공사에 한달에 12만원씩 주듯이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그런 몫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건비성은 아니고?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8-17쪽에 보면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이 있는데 2007년도 하고 2008년도가 있는데 원상복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상복구라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준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원상복구 했다고 보는 것입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예를 들어서 무슨 가건물 지어놨을 때 가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흙으로 부어서 원상태로 농산물을 심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원상복구가 제대로 했다고 다 나오는데 담당 산업계장, 원상복구 하는 것은 현장 확인을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권덕은 네, 현장을 필히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계고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복구를 해놔야 원상복구가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산지 같은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권덕은 산지는 면에서는 못 하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장을 꼭 방문한다는 얘기죠.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8-24쪽인데 자료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차량유지비, 간식비, 난방비하고 집행 잔액이 1,080이다 하면 예산이 얼마가 있었는데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고 간식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집행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내용이 나왔지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밑에 보면 좌측에 총 예산액을 써놓고 2007년도 520 쓰고 780 쓰고 120 쓰고 해서 집행 잔액이 얼마다, 토탈 계는 1,429만 8천원 같은 데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지요? 잘못 되어 있지요? 2007년도, 2008년도, 혼란스럽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담당

총무담당

이호경 네, 앞으로 예산액을 꼭 넣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지 불법행위 조치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이 어디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2지구에 관련된 지역이라면 이것을 안 하면 양도세 물으니까 반드시 해서 경작을 하라고, 고발까지 안 가도 원상복구해서 경작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면에 2지역 내 각종 공공시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전주도 공공시설이에요. 전주도 779개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돼요. 몇 푼 안 되지만 보상금 수령해서 세입 잡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공공시설이 다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공원 조성 이런 것까지 꼭 반영시키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공사를 하고 도로도 317호인가 확포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변이 굉장히 산만해요. 청소 좀 잘 시키고, 또 제가 무봉공원 가봤는데 거기도 풀도 제거 하세요. 게이트볼 시설 한 것 있잖아요. 지금 도로변에 있는 농산물 판매대도 그렇게 안 해 놨어요. 가시다가 청요리 것 보셨잖아요. 추모공원에 있는 것, 그렇게 좀 해야지 이왕 하는 것, 거기 갔더니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세요. 하나라도 하려면 제대로 해요. 생각해서 벤치마킹도 해서 돈이 모자라면 더 확보를 해서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보면 다시 하게 생겼어요. 가 보시면 옆에 포장 내려서 비바람 막게 되어 있던데 아주 엉성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부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제대로 산뜻하게 정말 가서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공원관리가 너무 엉성해요. 주변 장애인 시설도 경기도지부 것 있고 동탄면 지회 것 있고 해서 아주 주변이 산만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공시설 내지는 아니면 미화원들 해서 하세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분장표 보니까 총원이 17명이에요? 면에 공무원 수가 17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이외에는 계약직이라도 없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없습니다. 계약직은 청소원 외에는 없습니다. 17명 중에 지금 2명 결원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운영하시는데, 행정 보시는데 불편한 점 없으세요? 적을 것 같은 데, 동사무소도 11명씩인데 동사무소는 사업 운영 방법이 많이 다르잖아요.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어려워도 전체적으로 지금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버티실만하신가 보네요. 11쪽에 공유수면이라고 했는데 공유수면 사업이 세입이 121건에 9천2백이 부과됐는데 공유수면을 121건씩이나 부과할 수 있는 건수가 있어요?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권덕은 산업담당 권덕은입니다. 동탄면 같은 경우에 오산천이 있고 중리천해서 소하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진입로라든가, 그럴 경우에도 하천부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내용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권덕은 네.

남영

백남영위원

공유수면을 점유한다면 무슨 어업행위나 이런 부분을 보통 생각했는데 하천을 경유해서 진입하는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유수면 점용료가 부과가 된다?

담당

산업담당

권덕은 네, 하천입니다. 하천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공유수면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건수가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

산업담당

권덕은 저희는 오산천이 있어서요.

남영

백남영위원

알았습니다. 25쪽 무인민원발급기 있지요? 굉장히 운영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발급건수가 많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몇 대 운영하는 것입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1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대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면사무소 안에 휴게실 앞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발급 건수가 6천5백건이에요. 한 200일 잡으면 하루에 30건 이상, 그렇지요?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공휴일은 문 잠글 것 아닙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토요일 같은 경우도 옵니다. 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휴일도.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잠금장치를 안 하고 있어요?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항상 열려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아니 사람이 있을 때는.

남영

백남영위원

사람이 있을 때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얘기에요.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낮에는 일직을 하기 때문에 와서 민원을 가끔씩 보러 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지역에 발급 건수에 비해서 년간 한 대를 가지고 6,500건을 발급했다는 것은 굉장히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잘못된 산출인가 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업무가 많을 텐데 고생하십니다. 아까 백남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무분장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원이 2명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는데 보면 총무담당에 6급인데 당연히 담당을 하시는데 그 밑에 차석이 9급 2명이 서기보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서가 총무담당 부서일 텐데 9급 2분이 총무담당하고 같이 보좌를 하셔서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그것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산업부서나 민원부서에 기능 인력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인력을,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보는 일이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배려했고 서무나 회계는 단순 업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본청에 자치행정과에 이런 어려움을 호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인사 때 마다 얘기했는데 수월치 않으니까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화성시 자체가 각 읍면동별로 정원에 맞춰서 인력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데는 한 군 데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원이 모자라더라도 직급별로 배정은 제 생각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잘 조율을 하셔서 본청에서 각 읍면동별로 인사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장님께서도 주례간부회의 때 항상 말씀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자치행정과 사무 감사 때 이런 것을 지적할 테니까 잘 해서 인력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협조해주시면 저도 해서 혜택을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를 담당하고 계신 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 복지사가 있는데 동탄면에는 복지사가 세분이 계시네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이연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의 마음이 엄청 혼란스러운데, 지금 복지사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어떻게 대화의 기법이나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자세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이연옥 저희 직원들이 주로 대하는 분들이 독거노인이나 모부자가정, 장애인 가정 이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기를 상담기법이나 경청하는 방법, 면담하는 방법을 다 배웠지만 사실 학교에서 배운 것 보다는 실제 와서 저희 복지사들 마음에 인간존중 마음이 먼저 있고, 또 그분들 입장에 서서 이해해 드리고 그분들이 꼭 행정에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 지역에서 복지사 같은 경우에 동탄면에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 보육료에 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계시는데 사람을 대할 때 겉으로만 하는 사람하고, 또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다가가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 하고 정말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복지사의 하시는 태도나 말이나 그분들한테 정말, 그분이 떠나더라도 다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자세로 복지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이연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면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은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면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2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2분 감사 중지

18시 19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병점1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승 병점1동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병점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병점1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병점1동장 김진승.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병점1동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병점1동장 김진승입니다. 41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헌신하시는 화성시의회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병점1동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병점1동 사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병점1동 주민센터 성혁모 사무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사항을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점1동 주민센터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이륜차 과태료 1건이 25만원, 2008년도에는 이륜차 과태료 1건인데 10만원이에요.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이 과태료라는 것은 신고기간에 따라서 60일이면 60일, 100일이면 100일, 1년이면 1년에 따라서 과태료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007년도에 1건이 부과된 것이 아직도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체납시에 어떤 강제이행 조치가 시행된 것이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과태료를 체납을 계속 했을 때는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희숙

최희숙위원장

담당자가 있으시면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모

성혁모병점1동사무장

병점1동 사무장 성혁모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5만원 과태료 부과된 배경을 보면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이 신고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는 이륜차가 무등록 상태에서 경찰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록신고 폐지업무를 맡고 있는 관할 동, 병점1동으로 오게 되어서 병점1동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거주지나 확인을 통해서 계속 체납이 없이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다음에 10-12페이지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방범순찰대가 획일화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차량유지비, 간식비, 난방비가 있고 기타가 2007년도 같은 경우에 410만원 정도 기타로 집행이 됐습니다. 기타는 어떤 용도로 집행된 것이 기타에 속하지요?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기타는 각종 공공요금, 예를 들어서 TV수신료부터 자동차세, 전기세, 저희가 필요한 무전기, 플래시, 처음 시민방범순찰대를 창설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명찰이라든가, 또는 모자,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기타 잡비로 들어갔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방범순찰대를 담당하는 실과소 사무 감사 때도 지적을 할 사항인데 보면 읍면동으로 집행을 할 때 매뉴얼을 기타에 그런 항목을 둬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까지 다 제공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매뉴얼대로 보면 각 읍면동별로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타에는 거의 다 집행을 안 한 데가 많고, 그러면 각자 읍면동에서 순찰대 운영하는데 있어서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마시고, 집행 매뉴얼이 실과에서 내려와 있다는 말씀이죠?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시민방범순찰대 운영이 기존에 있던 민기대하고 같이 하는 데가 있고, 또는 시민방범대 순수하게 창단한 데가 있고, 또 어디는 해병전우회 이런 데서 해서 방범순찰을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아마 읍면동별로 틀릴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인원 관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을 보니까 사업내용 중에 계약자 업체가 관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불가피해서 관외 업자를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관외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게이트볼 관계가 되는 것인데 게이트볼장에 보면 육교 밑에, 그러니까 철도 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외부에서 노출이 많이 되어서 나쁘고 겨울에는 눈보라가 치고 해서 거기다 마개를 해줬습니다. 바람 같은 것 맞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왜 관외로 했느냐 하면 제조하는 회사를 제가 병점권이나 다른 데 알아보니까 싼 가격에 잘 하는 데가 다른 데도 한 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에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경쟁력에서 맞지 않았다?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가능하면 유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서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범순찰대 지금 회원이 도표상에 보면 127명이네요?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저희는 순수한 자원봉사 127명입니다. 민기대나 해병전우회나 다른 외부 조직이 없습니다. 127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운영은 전원이 적극적으로 참석합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대장 이하 5개 부대장을 두고 특별팀을 한 조로 해서 10명이 한달에 두세 번씩 별도로 특별팀이 순찰을 합니다. 자부하는데 솔직히 다른 읍면동보다는 시민방범대가 잘 된다고 틀림없이 장담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에 발대할 때 굉장히 우려했어요. 기존 단체 조직과의 연관성, 대비되는 문제점, 여러 가지 걱정했었는데, 제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여러 번 오르내린 것을 보니까 유휴농지를 경작하고 자연보호 활동도 하고 농지경작해서 불우이웃 돕기도 한다고 하고,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요?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지난해에도 자체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도 시켰고 서해안 유류 사건 때도 가서 봉사활동도 했고 구정 때는 병점역에서 빈집 대상 범죄 예방 홍보 캠페인도 했고, 지난 6월 28일 29일 양일간은 우리가 국화도와 입파도를 가서, 저도 같이 갔습니다. 가서 해상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검증된 얘기만 해야지 안 된 것은 얘기할 수 없고, 진짜 화성시에서 여러 각 읍면동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지난한 지대도 있어요. 잘 안 되고 어렵게 운영이 되는데 좀 모델이 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진짜 방범순찰대 모델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잘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사실 자율이라는 얘기가 들어간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영자체가 느슨해 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운영이 되어서 진짜 우리가 목표했던 방범순찰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4쪽에 보니까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입자를 위해서 주민생활전화번호 명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이것은 신규로 병점1동으로 전입하시는 분들이 전화번호를, 그러니까 주민생활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오시면 개인적으로나 전화상으로 물어봅니다. 소방서가 몇 번이냐? 국민은행이 몇 번이냐?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오시는 분한테 미리 생활전화번호 명함을 새겨서 교부를 합니다. 지금까지 1만부 이상을 교부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형태는 어떻게 생겼어요? 혹시 가지고 있어요?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여기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명함에다 관내 중요 기관 전화번호라든가 생활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명함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었네요. 특색사업으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아까 건의사항 한 것 있잖아요. 도시계획 입안할 때 반영이 안 됐어요?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먼저는 안 됐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집회도 시에 와서 세 번씩 했고 거기 동네에서 한 6개월을 천막을 치고 집회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존 마을을 자연녹지로 빼 놓으면 안 되는데, 옆에 You&I 센터 짓고 공장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만 빼놓으면, 5년 후에나 재정비 될 것 아닙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진작 얘기하지요. 알았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점1동 관내가 비교적 좁은데 면적이 좁고 농지 부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로드체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달에 두 번 정도 저녁에 밤에 로드체킹해서 가로등 점멸관계, 쓰레기 소각관계, 물론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데 그래도 외진 동네 간혹 제조장에서 하는 예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도로변도 가로청소 관계있잖아요. 전철역사 후면에 공사하고 연계해서 좀 그렇습니다. 가로청소 관계를 관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다음에 병점1동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 운영관리도 해주시고 지난 것은 삭제할 것은 삭제하시고 이렇게 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박길양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신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건의를 하신 것인데 사실 도시정책과 도시계획담당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동부출장소 자체에서 병점1동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 이런 자료를 내 본적이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일단은 담당 부서에서 해서 행자위나 산업건설위원회나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될 때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선 본청하고 적극적으로 쉬지 말고 부단하게 자꾸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10-12쪽 순찰차량 와이퍼하고 백미러해서 1만9천원이지요?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와이퍼하고 백미러가 이렇게 쌉니까? 와이퍼 하나만도 한 2만원 되는 것 같은 데 백미러까지 했는데 어떻게 1만9천원입니까?

혁모

성혁모병점1동사무장

사무장 성혁모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병점1동 주민센터에 관용차량이 2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정비업소에 연결이 되다보니까 가서 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조절을 해서 협의해서 낮춰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백미러 같은 것이 몇 만원씩 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동료 간에 잘 안다고 하더라도, 한번 들어가서 체크를 해 보세요.

혁모

성혁모병점1동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액을 지적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명색이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인데 조금은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요. 병점1동 전입자 명함을 1만부 해서 교부했다고 하는데 좋은 것은 행자위에서 칭찬을 했다, 또 자료도 주셨는데 신규 동탄에 1동, 2동, 병점2동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동탄 출장소에서 회의를 할 때 이런 것을 소장한테 제시를 해서 같은 인접한 동에서도 똑 같은 행위를 하면 참 좋겠어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남 주사 아이디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만부라는 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2만 몇 명 인구 중에서 50%를 했다고 하는데, 저런 분들은 기회가 되면 표창신청도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좋은 아이디어, 김진승 동장님 잘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출장소 총무과 감사 때 얘기를 드렸어요. 병점 지역에 현안사항이라고 할까? 이런 떡전거리 축제 있지요. 이 부분을 진안동만의 축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하고 잘못한 것을 떠나서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지역에서 굉장히 여론이 펼쳐졌던 것 같은 데 주민 화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병점권, 아니면 동부권이라도 좋고 이렇게 해서 잘 융합해서 성공리에 규모도 확대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포구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과 연계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점1동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은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병점1동 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병점1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병점2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협 병점2동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병점2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병점2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병점2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병점2동장 한상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병점2동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현안 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병점2동장

병점2동장 한상협입니다. 병점2동 현황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점2동 주민센터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1-3쪽 소규모 숙원사업 보니까 우남2차아파트 앞에 도로 교통사고예방 안전펜스를 동에서 사업을 했어요?

상협

한상협병점2동장

작년도에 동부출장소에 요구를 했는데 동부출장소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숙원사업비 1천만원 있는 것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설계는 동부출장소에서 해 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다른 데 유용하게 쓰시고 교통시설물은 재난안전과나 이런 데서 써야지 동에서 톤 1천만원 준 것을, 그것을 또 빼서 거기다 사용합니까?

상협

한상협병점2동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도시기반이 잘 되어 있어서.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동장님, 분명히 안전펜스 이런 것은 주관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사업을 시행해야지요. 그리고 진짜 1천만원 소규모 숙원사업은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고, 올해 2천만원으로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도로 개설하는 데 쓸 것입니까?

상협

한상협병점2동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주관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셔야지요.

상협

한상협병점2동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진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협

한상협병점2동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지급 명세 보겠습니다. 보니까 강사료가 지급 시기가 달을 건넌 적이 있어요. 한꺼번에 나간 것이 있고, 5월 2일 같은 경우는 612만원이 나갔네요?

상협

한상협병점2동장

이것이 2천만원에서 5백만원씩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자부담하고 수강료 받은 것하고 하다보니까 지원되는 금액만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지출한 것도 있고 지원되는 금액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투명하게 전부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상협

한상협병점2동장

투명하게는 다루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회계상 표기를 정확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지원한 그 금액만 표기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협

한상협병점2동장

네, 예산액만 가지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월 얼마씩 나갑니까?

상협

한상협병점2동장

강사료가 매 분기마다 틀린데, 종목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강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협

한상협병점2동장

네, 지난 분기에 32개 과목을 했고 이번 분기에 25개 과목을 했는데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한 분기에, 그러니까 지원되는 2천만원은 한 분기에 나가면 나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는 경우에 헬스 같은 경우 회원이 150에서 200명 정도 되고 노래교실 같은 데 60명, 70명 이렇게 되고 해서 수강료가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강 강사료 같은 것은 그 사람들도 매월 수입이 있어야 안정적인 생활이 영위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4월달에는 지급도 안 됐고 여기는 보니까 6월, 8월 건너서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매월 분납해서 매월 지급되어야 강사들 생활안정이나 계획에 차질 없이 생활이 영위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맞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병점2동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1-10페이지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자율방범대원복 구입해서 88만원이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협

한상협병점2동장

작년도에 처음 자율방범대를 구성했는데 복장이 없어서 복장통일을 해야 되겠기에 시책추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시책추진비로 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까? 그리고 방범순찰대 보조금 집행 현황 보면 2007년도에 115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시책추진비로 자율방범대원복을 마련해주고 보조금에서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이.

상협

한상협병점2동장

보조금에서는 피복비 명목이 없어서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기타 부분에 피복비 안 됩니까?

상협

한상협병점2동장

피복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점2동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은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병점2동 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병점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병점2동 주민센터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한 6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8시 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