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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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41조 제1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시정 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수감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 의무 즉, 수감 대상 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출장소, 사업소,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본청과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금일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공원녹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일부터 16일까지 본청 및 읍면동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후 과소 읍면동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소를 대표하여 국소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보고 하여 주시고, 감사 기간 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읍면동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일정에 관계없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동부출장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 후 증인들이 선서문을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부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동부출장소장 박헌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산업과장께서는 담당 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장 이계명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에 노후가 많으신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산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을 맡고 있는 정희겸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신성선 계장님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이관섭 담당이 되겠습니다. 농정담당 박종운 담당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윤종식 담당이 되겠습니다. 건설산업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중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계명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2-15쪽에 보면 민원기간초과 지연처리가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자들이 있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민원인들한테 통보하고 바로 전산에다 올려야 완료가 되는데 전산을 미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20일 이상 지연처리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기관에서 협의를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늦는 관계도 지연처리가 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1년에 민원서류가 300건씩 들어오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무담당자가 전산처리를 잘못해서 지연되는 것입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전산처리가 한 95% 정도 되고 5%정도는 협의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전산처리 과정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어려운 건 아닌데 중요시 안하다 보니깐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민원인데 중요시 안 합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아니죠. 민원인한테 통보가 되고 나서 전산처리를 보고했다는 것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던 거죠. 민원인한테 보고가 된 거죠. 통보는 해 드린 거죠.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왜 지연됐다는 표현을 왜 했습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전산입력 상에에만.

재영

전재영위원

입력 상에만 지연이 돼 있다? 실제로 민원인한테는 통보가 돼 있고?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기위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글쎄요. 그게 중요 업무인데 그런 것이 사실 전산처리가 잘못된다라고 이런 것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앞으로 주의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화성시에는 어떤 개발압력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로 인해서 화성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충분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안한다. 또 지연되는 사유가 그거라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체납액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결손 처리를 하는데 결손 처리는 어느 때가 되면은 결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법령에 의해서.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 조회를 해서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결손처리 할 때는 몇 년을 경과 후 합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꼭 부득이 몇 년이라는 것은 없고, 결손처리는 5년 경과가 된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가 그 체납내역을 보면 도로 사용료 같은 게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 이건 이해가 갑니다만 도로 사용료 같은 건 왜 체납이 됩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가 점용료를 받고 바로 허가를 해 주는데 정기분 등 매년 내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안 내는 경우가 있어서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게 몇 년 단위로 다가 계약을 합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가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3년 단위로다 계약을 한다고 하면 계약할 때 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체납보다는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도로 사용료 같은 것은 아마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체납이 된다면 행정에서 조금만 보완만 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안 된다면 이것도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달리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방안을 강구해 갖고 한번에 받는 걸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2-13에 보시면 도로연결 및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도로연결허가가 기준과 절차에 관한 자치 조례 제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사항인데 그 동문 아파트라고 안용중학교 앞에 동문 아파트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를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거리에서 50m이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 갖고 조례에 의해서 진입로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 화성시에는 아직 조례가 없어서 도 조례를 준용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저희들이 받은 상태인데 감사원에서는 빨리 시군 조례를 만들어서 사거리에서 진입로를 낼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하라고 조례 미지정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향후 도로 연결기준과 절차에 관한 자치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시군 조례를 저희들이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도 조례를 준용을 했었는데 지금 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22-68쪽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시는데 아마 갈등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갈등이 있는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들이 지금 저희가 43개가 남았는데 3차 대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전국 단위로 연합이 돼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히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하려고 해도 상당한 인력을 갖고 대집행을 해야지 몇 명 안 갖고 하다가는 그 사람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노점시간제하고 규격화를 세부 운영계획을 세워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일정한 구역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 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을 해 갖고 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한 90%정도라도.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가 올 초에 조사해 가지고 127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을 하고 나서 또 43개가 남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노점상을 없애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서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43개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과 아니면 어떤 연합이나 점단위로 돼가지고 고질적인 형태로 하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단속을 하면서 그게 좀 분리가 되나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들이 생계형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전부 다할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생계형인 사람들한테만 노점상을 허가해 줄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생계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27개 조사 대상에서 43군데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127개 전수조사 대상 중에서도 생계형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재산조사를 꼭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인력이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가 없어요. 도시정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현 주소와 또 혹여라도 어떤 위장 전입 같은 것이라도 파악을 하셔서 반드시 이런 건 정말 뿌리를 뽑아 주십사하는 겁니다. 정말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런 도시 정비를 위해서, 그리고 물론 어려워서 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요. 지금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시는 그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고 생겨나지 못하도록 해 주시구요. 생계형에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부탁을 드립니다.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 받들어 잘 추진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에 보면 무단방치 차량관리 내역에 대해서 78쪽입니다. 지금 2007년도에는 대수가 21대였었고 2008년도에는 지금 한 6개월 전반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폭 많이 줄었네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무단방치차량이 그거잖아요. 세워 두고 안 끌어가는 차들.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무단방치차량은 세워 두고선 주인이 나 몰라라하는 것을 민원인이 접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고 바로 처리를 하는 건데 여기에 절차가 개인재산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절차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현장 방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고장을 붙여서 7일 이상, 견인을 해 가지고 자진 처리 명령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안되면 강제 처리 계획을 통지를 해서 본인들한테 또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고를 7일간 하고 강제로 직권말소를 하다 보니까 차가 한 대에 소요되는 게 보통 한 40~5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228건이 되었더라도 범칙금 징수 실적이 바로 내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자진 처리하겠다는 것을 20만원만 받고 바로 내는데 그렇지 않고선 불응하는 것은 우리가 강제로 폐차를 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 건수가 적은 이유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처리 중에 있다 보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방치하는 원인이 뭐예요? 혹시 그분들이 방치해 두는 원인이 어떻게 규명된 게 있어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그분들이 방치하는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차를 보면 세금이 밀렸다든가, 압류 이런 게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 풀어줘야 폐차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갖다 내버린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차들은 당사자들과 잘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분들의 확답을 받은 다음에 추진하시는 거죠?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하여튼 그런 것도 좀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입니다. 우선 이계명 과장님께 이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계명 과장님 지금 공직생활 꽤 오래하셨죠? 30년 넘으신 것 같은데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34년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행정직이시죠?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행정직이 어떻게 기술직에 과장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괜찮은 거예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복수직이라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가능한 복수직이라고 하지만 동부출장소의 업무가 지금 담당하시는 분야의 업무가 적지 않게끔 상당히 건설 산업분야인데, 정책을 가지시고 담당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만하고 계시던 분이 건설산업 분야에 가셔 가지고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담당주사님들이 많이 도와 주지 않으면 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 적재적소에서 그래도 업무를 파악하시는 데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앞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행정자치에 있다가 이 자리에 오는데 2년 걸려서 다시 왔습니다마는 감회가 더 새로운 것 같은데, 어려운 진짜 여건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시고, 특히나 행정대집행까지 하고 계시는 사업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도시화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하는 것도 많고, 또 교통난 해소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보고 중에 10억의 과태료를 부과하신다고 했죠?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주정차 범칙금.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합니다.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한 20명이 근무를 하시죠?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19명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직원은 몇 분이 계시죠?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직원은 청원경찰 2, 계장 합쳐서 5명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벌써 한 20여명, 25명 정도 거의 30명이 주정차에 관리를 하고 계신데 주정차는 지금 도로에 방치되거나 주차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동적으로 지금 계도를 하고 계시죠?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지역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동부출장소에 주차장을 몇 군데나 가지고 있어요? 우선 동부출장소에 주차시설이 돼 있죠?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동탄에 두 군데가 있고 또 병점역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병점 역세권 있는 쪽에 주차장 활용도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간간히 지나다 보면은 요즘에는 꽉 차더라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꽉 차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다행스럽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의 손익에는 큰 차이가 없고 이익으로 간다, 금년도에도 인건비 예산을 또 세워 줬어요. 주정차관리 인원 한 명이 년 3천만원 정도 되는 인건비가 들어 간다고 보면 내년도에 손익을 계산을 한다면 극히 이득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주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배동장님도 하셨죠?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기배동에 주차시설이 돼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아직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근데 왜 그곳에 주차단속이 그렇게 심한 이유는 뭡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도 사실상 10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도를 해라, 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주차를 안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이지 합니다. 돈 5만원씩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계고도 하고 방송도 하는데 것이 잘 지켜지지가 않네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많이 해 주실 수 있게 ······.

효근

유효근위원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융건능앞에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융건능 앞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직접 관리 하시는 거예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지금 동부출장소에선 관여 안하시는 거예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가 주차장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주차장을 만들 때는 그곳에 방치된 차량을 60대 정도는 보관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거기 주차장이 임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임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니까, 지역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시에서 하는 업무 위임 사항은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진안동에 주차타워가 만들어 지고 나서는 그쪽 지역의 주차관리는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과장님이 느끼실 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진안동에 주차타워를 만들어 갖고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손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다보니깐 자세한 거는 저희들이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주차 단속하는 면에서 볼 때 더 늘었느냐 아니면은 ······.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아니 그래도 그런 기반시설이 돼다 보니까 좀 줄죠. 앞으로 그런 주차장을 더 확보해 주셔야죠.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해 이 시점에 볼 때 하고 금년도 이 시점으로 볼 때 주차단속한 건수로 볼 때는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나요? 그 실적이 있나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제가 담당 계장님께 자료로 부탁을 할게요.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차량이 돌아다닐 때만 안하고 그 시간 때 지나면 또 주차를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차 떠나고 나면 “두 시간은 안 오겠지” 하고 주차를 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권에 지장이 없는 한, 문제점이나 계몽 위주로 주차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여분들이 단속을 함으로써 10억의 세수를 걷어 들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차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형 노점상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병점 역세권 앞에 있는 노점상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43개 중에 7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3차 대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대집행”이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예산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거죠. 토개공에서도 지원을 받았죠?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토개공에서는 얼마나 받았죠?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2억 5천 받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시에서는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시에서는 3억 8천만원.

효근

유효근위원

필요하면은 또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차 단속하는 것이 10억이고 행정노점상 단속하는데 10억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겠느냐, 그분들한테 10억 나눠 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앞서 과장님이 보고 했듯이 노점상들이 어느 식의 어느 장소에 시간을 두고, 중국에 갔더니 10시가 되면 철수가 되더라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지역은 노점상구역으로 해서,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는 중에는 동탄 1지구, 2지구도 있지만은 그와 같은 생계형 노점상들의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정도가 돼 줘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특히나 병점 역세권 같은 데는 시설이나 좀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만들어 주고, 그분이 이전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난번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 비행장이 언론에 보도돼서 80웨클 이상 100웨클 사이에는 보상을 월 1인당 3만원부터 최고 5만 5천원까지 이루어지는데 저희 옛 태안지역에는 7만명이 요구를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은 참여가 안 되고 철도변하고 황계동 일부만 80웨클 이상으로 되고, 병점 쪽에 아파트지역도 적용이 됩니다. 동부출장소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론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송화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고 수원 비행장에 선회하는 비행 항로 속에서는 들어가는 면적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75웨클 정도는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의 능력을 너무 많으니까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85웨클로 하다가 지금은 80웨클로 판결이 떨어져서 변호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계신 과장님이 소음, 또 여기 보시면 먼지, 또 수질관계 이런 것도 지역에 계신 분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지역에 정말 지역 주민들과 무언가 대화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넘었다고 언론사에서 보도된 거는 보셨습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저희 것은 얼마나 처리를 하죠? 저희 화성시 것도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4만5천톤인가 4만7천톤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 했었나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 과에서는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업무내에 있는 것만 돌아보시지 말고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지금하고 있잖아요? 소규모의 작은 사업이라도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들은 지역에 오셨으니까, 동부출장소장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중복이 되는 바람에 행정자치위에 계시는데 돌아보시고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할 수 있게 측정기를 사드렸고, 또한 하수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기도 아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소음은 사회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서.

효근

유효근위원

하수관계도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로 쪽에도 관여 안하시나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계획도로 관계 좀 알아 보셨어요? 지금 옛 태안읍의 도시계획도로는 몇 미터나 남아있는지 그런 건 자료로 본 적이 있으시나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제가 간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거기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담당계장님 아시나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직, 성명대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병점초등학교 옆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저희들이 10억해서 보상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13억? 그럼 10억이 되면 3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보상 나가나요?

그럼 도로개설은 어떻게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개설비는 얼마나 들어요?

잘 알겠어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해도 될까요? 도시계획 도로를 지정해 놓고 아직 안되어 있는 관할 지역이 있죠? 봉담까지도 관할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길이가 안 되어 있는지, 왜냐 하면 도시계획 도로가 지정해 놓고 20년이 되면 폐쇄시킬 수 있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나가는 걸로 아는데, 내년, 후년 지나가면 도시계획도로 본인들이 취소해 달라면 해 줘야 되죠?

아니 세군데가 문제가 아니라 담당을 하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이러 이러 하니까 담당 부서한테도 적극 건의를 하셔서 그쪽 분야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이 공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가로등과 보안등 숫자 많은데 더 필요하지는 않나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금년도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됐는데 가로등이 또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은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해 달라” 그러니까 더 필요하긴 하죠.

효근

유효근위원

더 필요하죠?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이 잘 돌아보시고 필요한 문제점은 잘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93쪽에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체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반발 심리로 자진납부 거부의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아까도 유효근 위원님께서 기배동쪽에 주차장시설이 전무후무한 상태인데 단속은 자주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거기서 잠깐 동안으로 5분도 안되어서 걸린 것이 있는데, 또 시네마 사거리에서도 상가 국민은행 앞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를 하고 돌아섰는데 와서 위반으로 하길래 쫓아가서 이의 제기를 해서 잘 해결이 됐지만 그런 경우에 얘기를 하면 단속반이 바로 가서 주차장이 없어서 그랬는데 차를 치울 테니까 양보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혀 안 들어요. 그냥 무조건 이의 제기하라고 하고 그냥 가 버려요. 그래서 저도 담당 부서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앞으로 단속보다는 계도쪽으로 많이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저를 떠나서 모든 시민들이 그래서 아마 반발이 생길 거예요. 그럴 경우는 바로 단속할 때 그 자리에서 치우는 분들은 좀 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 시설이 전혀 전무후무한 지역에 주차단속을 너무 자주 내보내시는 것은 상가에서 민원이 들어가서 그러나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상가에 장시간 정차를 해 놓으면 그것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잠깐 잠깐 근방에 일을 보러 왔다가, 내 상가가 아니고 옆 상가에 잠깐 일을 보러 왔다가도 거기가 빈공간이 있으면 잠깐 놓고 몇 분 정도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내 집에 오는 사람이 아니고 옆 상가에 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감안을 하셔서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많은 거예요. 46,559건으로 체납된 것만 그러네요. 60%, 26,786건이 그냥 남아 있고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 입장에 서서 해 주시고, 또 제가 언젠가 거기 기배동쪽에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 곳이 없느냐고 했더니 모두 다 사유지고 아파트주변이나 상가주변에 다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그렇다고 하셨는데 전혀 검토도 지금 안하시고 계신 건가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 건설산업과에서는 교통지도 쪽으로 하는데 하여튼 저희도 필요한 데를 자꾸만 봐 가지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해서 각 동에 한두개씩은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정말 그것이 바람직한 사업일 거예요. 사업일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어디를 가서 주차 위반으로 걸릴 까봐 불안해 가지고 무슨 일을 보겠습니까? 물론 땅값이 지금 너무나 많이 올라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살기 좋은 도시 화성시, 쾌적한 도시, 불편함이 덜어지는 도시가 돼야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가로등, 보안등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가로등이 1,832등이고 보안등이 1,754등인데 안녕리 고가 넘어오는데 있죠? 고가도로에서 넘어 오면 저녁에 어둑 어둑 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고장이 나서 종일 그냥 켜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단속을 해 주시고 지하차도 있잖아요. 지하차도 등 작년에 교체하신다고 그러셨었죠?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교체 100% 됐나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교체 올해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교체를 하셨어요? 그것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것이 수명이 얼마나 간다고 그랬죠?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10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0년?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번에 한꺼번에 다 교체 하신 거죠?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금 몇 등 교체 하셨던 거예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430등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게 가격도 만만치 않던데, 등 당 몇 십만원 하는 것 같았는데요. 40~50만원?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40만원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신 것으로 시력에 장애를 안 주는 것을 하신 것이라고 했죠?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좀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중간에라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등이 고장이 쉽게 나는 것이고, A/S기간은?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업체에서 부르기만 하면 바로 바로 옵니다. 동 사무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언제든지 관내에서 통장들이 우리한테 직접 전화를 하면 두시간내에 가서 전부 다 고쳐 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어떤 계약서에 따른 계약이 또 있잖아요? 무조건 시시때때로 부르면 오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약속기간은 별도로 있잖아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아니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저희들이 고쳐달라고 하면 바로 바로 고쳐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등 자체에서 불량이 나거나 아니면 비가 와서 누수가 돼서 고장이 나고 이런 경우는 A/S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A/S가 아니고 저희들이 고장난 것을 전부 다 고치는 단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꾸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서 한반천 제방도로 재포장 공사라고 했는데 한반천이 어디에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반월동에 있는 하천인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현대 아파트 들어가는데 그 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지성도로 그 입구에 대우 아파트가 있는 데서부터 하천이 있는 것.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그 현대 앞에 그 뒤쪽에 있는 하천인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금 포장이 다 됐어요? 아스콘 업체 파업해서 공사지연인데.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다 완료했습니다. 먼저 번에 그 아스콘 파동이 있어 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그게 풀려 가지고 다 됐습니다. 사업은 100% 다 완료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보면 배양1통 배수로 정비공사하고 안녕3통하고 송산3통 배수로 공사가 있거든요. 설계변경은 두 군데가 왜 된 거예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배수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배수관문 등 이런 것을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하다 보니깐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더 해 주다 보니깐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서 해 준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아니 처음에 읍면동장이 올려준 건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는 도중에 의견이 나와 가지고 보완을 시켰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제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주민숙원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설계 변경 해 가지고 완료 시켰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구요. 배수로는 우수기를 대비해서 특별히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위원님들께 제가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 하고 건설산업과하고 다 마치려고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두 가지 농업분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가 관리하시는 쪽에 농민이 몇 명이예요? 축사에는 몇 명, 몇 가구나 돼요? 담당계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담당주사님이 직, 성명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축산인 다 해서 1091명?

농지원부는 300평만 있으면 되는 것이 잖아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농사는 안 짓고 위탁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실질적으로 거의 위탁영농을 하는 단체가 대개 몇 군데나 된다고 보세요?

두 군데만? 정남 쪽에는 관리를 안하시는 것이죠?

지금 동부출장소로 원래 관할이 거긴데도 별도로 지금 돼 있잖아요?

제가 바라보는 게 비축농가 450여 농가하고 300여 농가가 되고, 저도 농민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인들의 복지사업을 하신다고 담당하시는 업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농업8급 권영준 주사는 축산 일반과 직불제, 농업인 복지 사업, 동부출장소를 볼 때 450여 농가가 실질적으로 농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뭐가 있죠? 농약?

농약도 지원해 주는 것이죠?

보조농약이 무상으로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보조농약을 주심에 있어서 심의회도 하시죠?

적기에 놓치지 않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실질적인 영농조합을 하고 있는 단체에는 시에서 뭔가 새롭게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농기계공급을 지금 몇 십억씩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FTA나 더군다나 도심속의 농촌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포괄사업비 있으시죠?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포괄사업비는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내역을 주실 수 있나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해 포괄사업비하고 금년도 포괄사업비를, 주민 숙원사업비가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은 아니죠? 본 예산으로 세운 사업이잖아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포괄 사업비를 별도로 쓰신 내역을 주시고, 또 지역에 학교가 많이 있죠?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여기 민원사항도 지난 다른 과에도 보면 육교를 놓아 달라, 아니면 방지턱을 해 달라, 또 거기에 따른 안전지대를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서부우회도로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배양간 도로를 해 놓고 수원시에 음식물처리장 있는 데까지, 환경처리장 있는 데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도로를 못 만들어 놨어요. 6차선에다가 그냥 골목으로 연결을 해 놓으니까 기안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해서 백천장 나가는 길이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소통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안초등학교 앞에서 민원을 제시해 가지고 시청에다 요구했던 부분도 있고 방지턱 같은 것은 아마 보완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차가 못 다니게끔 방범요원들이 가서 아이들의 안전을 계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백천장에 있는 도로가 보수를 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확장할 의사는 없으세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계획이 없고.

효근

유효근위원

서부우회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이어져서 기안초등학교 앞쪽으로 그 도로를 2차선으로 연결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백천장 있는 수원 백씨 분들이 양보만 하면 도로가 충분히 확장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동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서.

효근

유효근위원

동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 요구를 합니다.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긍하실 수 있죠?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돌아볼 수 있고 지금 배양동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교통이 진짜 거기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으시고 또 동탄까지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십사 하고, 여기에 22-66페이지를 보게 되면 진안시립유치원이라는 것도 있나요? 추경예산에 요구 중이라는 것이 의아심을 가져서 그래요. 여기 몇 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외제약 뒷길 재포장 요청 사항도 추경예산요구 중, 추경은 언제 하나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추경은 8월 달에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요구 중”이라고 답변 처리결과를 감사 자료에다 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안시립유치원이 아니고요. 진안시립어린이집이라고 수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호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시죠? 안녕동에 있는 성호아파트에 도시계획 지정이 되면서 주차장부지로.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주차장 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에 저희들이 전화를 해 갖고 현장을 한번 나가보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관계과가 어디예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성호아파트에서 민원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앞뒤로 도로가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 알고 계신 만큼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신지 얼마 안 되셔서 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동부권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직원분들 적은 인원가지고 동부권에 전부 다 민원을 해소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화성시 106명 인원감축을 하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명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또 담당주사님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장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해서 여쭐게요.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처분 원고 심창섭씨 건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행정심판에서 승소했고 또 소송에서 1심 승소, 2심 패소, 3심 파기가 되었죠?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파기 됐으면 다시 그 2심으로?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고법에서 다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재검토중에 계류 중에 있습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날짜 아직 안 잡혔어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날짜는 아직 안잡힌 걸로 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하여간 자료준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안미희 위원하고 유효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점상 있죠? 총 127개 업소에서 지금 84개가 철거가 됐죠?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43개가 남으셨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연간 10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는 6억 5천을 확보해 놨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6억5천 예산집행은 얼마나 하셨어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6억5천에서 집행된 건 지금 3억이 되어 있고, 한 3억5천 정도는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막대한 예산이 노점상 철거하는데 소비가 되니까요.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또 여기에 지금 대부분 인적사항이라든지 주소가 다 미상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분들의 재산을 조사해서 생계형인지 아닌지 판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미상인데 어떻게 합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완벽하게는 되지는 않는데 그 사람들이 더 할 사람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계형인지 아닌지를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까 안미희 위원님이나 유효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진짜 이분들이 생계형이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건설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감사 중지

12시 05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승우 건축녹지과장께서는 교육중인 관계로 주무담당께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고 답변은 해당 담당주사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옥규 건축행정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임옥규 건축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건축지도담당 이충수 담당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답변합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동부권에는 몇 개나 됩니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위탁관리를 할 때 화성시 건축과에서 같이 해서 똑같이 합니까? 동부권도?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게시대 관리를 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로 민원이 발생을 해서, 또 동부출장소도 별도로 하고 있나 궁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보면 조치 계획에 현장 적발시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즉심에 회부하고 과태료부과라고 있는데 이제까지 어떤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게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징수는 다 됐습니까?

물론 처음에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만 해 놓고 체납이 된다면 의미도 없고, 물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내살림이라면 내일이라도 가서 받고 모레라도 가서 받겠지만 내것이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크게 관심은 갖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징수를 하게 되면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 체납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102쪽에 보면 산지불법전용 지도단속 하셨죠? 불법 산림 훼손이라고 했는데 종결을 했다고 하는데 종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상복구가 돼 있습니까?

그런데 조치내용에 그냥 종결이라고만 있고, 그러니까 고발만 하면 우리시에서는 그냥 종결로 합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표기를 했어야지요.

종결이라는 용어만 써서 뭐든지 끝나면 종결, 우리가 통상 끝나면 종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표기를 잘 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100쪽이네요. 건축사 및 건축업자지도감독 내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키샵 건축사무소와 아람 건축사무소가 2007년도 5월달, 11월 달에 두 번 위반했거든요. 건축물을 위반한건 뭐예요?

담당

리담당동부건축관

고광석 건축관리담당 고광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 신도시는 지구단위 지정을 할 때 세 가구 이상 가구 수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도면상에는 세 가구만 들어가 있는데 시공을 네 가구, 다섯 가구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건축감리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입법보고해서 업무 정지가 된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세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네가구, 다섯가구 들어갈 수 있도록.

담당

리담당동부건축관

고광석 네,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묵인한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묵인을 한 거예요? 위조 공문을 만든 거예요?

담당

리담당동부건축관

고광석 공문서류상에는 세 가구가 맞고요. 시공을 하면서 시공업자가 네 가구, 다섯 가구 만드는 것을 감리를 공무원 대신 철저히 해서 못 만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실히 감리를 못했기 때문에 행정조치 한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서류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담당

리담당동부건축관

고광석 네.

미희

안미희간사

육안으로 보고 뻔히 알면서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동부건축관

고광석 네.

미희

안미희간사

업무정지 3개월 받았고 한 군데는 1개월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 건수가 어떻게 두건만 지도감독에 걸렸네요?

담당

리담당동부건축관

고광석 실제로 저희가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허가 때부터 굉장히 강하게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직접 현장 위주로 다녔고요. 또 현수막도 한 20여개 붙여서 신고를 받고 받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도 화성경찰서에서도 직접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건수는 한 개밖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행정조치한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앞으로 강력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좀 더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동부건축관

고광석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여기 30쪽에 보면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양이 엄청나요.

불가되고 반려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면 건축허가도 있고 표시변경서부터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보완을 시키라고 재차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안 돼서 반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려된 것을 다시 보완 서류 첨부해서 다시 신청하면 ······.

그러면 기간 안에 보완서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에 반려라고 남는 건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상세하게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시나요? 자문도 해 주시고?

물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감사만 할 게 아니라 칭찬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먼저 정남 보통리에 6차선 고속도로 나오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은데 그런 걸 아주 신속하게 대처하셔서 아주 일처리를 매끄럽게 건축녹지과 하고 건설산업과하고 같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게 행정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이 없는 행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부심과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아주 신속한 민원처리,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중부일부에서 4월 18일날 보도되었던 정남면 C승마장 불법축사, 여기 보면 현지 조사 실시중이고 시정명령 통보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미조치 사유에 대한 것은 아무런 것이 없네요?

어떻게 하셨죠?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발조치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만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거기가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회원제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록은 돼 있나요?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분명히 회원제까지 갖춰 놓고 운영한다라는 보도가 됐었거든요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된 거 아닌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승마장 관계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마리수가 등록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고발지시 사항은 농지 관계라든가 건축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 가지고 원상복구를 시키든, 아니면 법규위반 사항을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분명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기간 초과지연 처리실태가 나왔는데 20일 이상 지연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청은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쇄도를 하는데 동부출장소 쪽에는 20일 이상 초과된 민원이 없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여튼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19쪽에 경기일보에서 보도 된 것도 미조치 사유가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동부건축관

고광석 빠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축사 불법 조치한 게 이 건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입법조치해서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담당

리담당동부건축관

고광석 그렇죠. 불법 가구수 늘린 거는 저희가 가구수 못 늘리게 벽체 같은 것을 콘크리트로 타설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미조치 사유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못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상복구 된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완료라고 했는데 지금 네 가구에서 많게는 여덟 가구까지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리는 것, 이것이 동탄 그것이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동부건축관

고광석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두 가구까지 늘리는 것은 있었어도 여덟 가구까지 늘리는 건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건축사가 위법으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동부건축관

고광석 아니죠. 그 건물이 준공 전에 공사 중에 나타난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지금 여기 조치사항에서 보면 건축사 위법보고라고 하셨잖아요?

담당

리담당동부건축관

고광석 공사 중에라도 감리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한 겁니다. 이것은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감리사가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감리자하고 건축주들하고 시공자들하고 문제들이 많이 있죠?

담당

리담당동부건축관

고광석 네, 가끔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을 관리 부서에서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역시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담당

리담당동부건축관

고광석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람과 사람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철저히 하셔서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단답식으로 요점만 질의를 할게요. 동탄2신도시 지난 감사 때 시정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 1건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대처, 이게 무슨 뜻이죠? 내용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행정소송으로 또 갔다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 시민도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은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은 단속을 해도 계속 늘어나죠?

다행스러운 것이고, 저녁 시간이 되면 홍보 안내지가 많이 나오는데 담당은 그쪽에서도 하시는 것인가요?

차량을 이용한 홍보는 가능한 가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그와 같은 것들이 동탄 신도시에도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하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이나 또 산지불법전용이나 특히 임야과목 67%나 된다고 하지만 화성시에는 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법적 테두리에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단속이 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허가를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구비서류가 안됐을 경우에는 건축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반려되지 않도록, 어차피 하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부분 만큼은 지켜주셔야 된다 는 것이죠. 제가 몇 몇 건축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그마한 것도 검토시간이 늦어지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어렵지만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적만 해 놓고 고발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왕에 고발을 했으면 징수를 해야 되죠? 징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여기 보게 되면 소송행정심판진행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23-21페이지에 한건 있죠?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공동주택법이 바뀌었는데 5층 정도만 관리를 하시죠? 아파트도 관리 다 하시나요?

담당

리담당동부건축관

고광석 네, 다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수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담당 부서는 여기 아니시죠?

담당

리담당동부건축관

고광석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시청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담당

리담당동부건축관

고광석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부출장소에서는 위임사항이 다 받아와야 돼요. 사실은 구청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 아파트에 놀이시설이라든지 시설 노후된 부분들, 또 공동시설 노후된 부분들, 재건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검토를 해서 어느 곳 아파트가 시청에 보수를 요청해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군데 아파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아왔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탄 신도시는 광고물 입간판 등은 전부 정비를 하신 것이죠?

그럼 태안지역에도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100페이지를 보게 되면 건축사가 업무정지를 당할 정도로 용인시청이나 경기도에서 1개월, 3개월씩, 이런 건축사들도 담당자들은 어느 분들인지는 잘 아시죠?

담당

리담당동부건축관

고광석 관내 건축사가 아니고 외부건축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니까 걸려서 주위에 경각심이라든가, 또 다른 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을 좀 강하게 한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쨌든 건축물은 동탄에 있는 반송동이나 화산동이나 안녕동에 건축물을 하는 중에 이렇게 이런 것을 단속하신 사항이잖아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23-103페이지를 보더라도 2007년도에 체납건수가 2건이라고 그랬는데 금액도 3,368만7천원인데 이런 부분이 2007년도 것이 이렇게 남아 있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지역에서 진짜 아름다운 건축과 도시미관, 또 특히 우리 출장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늘 시기 때마다 건의를 드리는데 소장님은 지난 번에도 계시다가 또 새로 오셨는데, 몇 년 만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감회를 새롭게 하시고, 옛날에 있는 6개동을 도시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동으로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움이라 생각하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동부권 도시계획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도시계획 도로나 또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 것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모소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으셔서 자리를 또 바꾸셔서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서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보통리에 조명시설 하는 것은 동부출장소 소관 아니에요? 보통3리 쪽에서 건너다보면 앞으로 거기가 공원화로 산행로도 추진할 것인데 실시 설계가 거의 다 완료되는 상태인데 그 건너편에서 이쪽을 건너다보면 수면으로 비치는 야경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야경을 좀 더 보완해서 그쪽에 상가 건물들, 모텔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다 조명시설을 해 가지고 더 확실하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 보통리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게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아요. 몇 몇 계장님들 입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보통리 저수지를 배경으로 앞 건물의 조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희

안미희간사

네, 향남에 그런 것을 실시하려고 하다가 전기 요금 등이 주민들한테 부과되는 바람에 중단되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보통리 같은 경우도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밤에 건너편에서 보면 너무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런데 더 아주 화려하게, 호화찬란하게 하시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보통리에 찾아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 상권도 더 활성화 될 것 같고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보통리 저수지 위에 상가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주말에는 오리도 타는 데가 있어요. 수면 위에 가옥이요. 그것 무허가죠? 수면 위에 가옥을 원래 지을 수 없죠? 지금은 차도 팔고 맥주도 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앞으로 보통리를 공원화로 가게 되면 수질오염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좀 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하여튼 저는 오로지 우리 화성시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 편리,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또 수질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소신을 가지고, 꼭 좀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28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대체 조림비 2007년도, 2008년도 세 건이 있는데 목적에 의해서 산림훼손 허가가 나면 교부 받기 전에 징수를 하는 것이죠?

담당

담당동부산림공원

성준모 산림공원담당 성준모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나갈 때 허가의 효력 조건에 대체 조림비를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비를 납부된 사항을 증빙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지 허가증을 교부를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이 허가증 교부가 안 된 거네요?

담당

담당동부산림공원

성준모 네, 허가증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2007년도 한건도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동부산림공원

성준모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교부 안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담당

담당동부산림공원

성준모 사후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착공이 들어가지 않도록 허가 나간 사항을 정확하게 진단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 1건은?

담당

담당동부산림공원

성준모 네, 아직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안하고 있으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허가 취소라든지.

담당

담당동부산림공원

성준모 기간내 이행을 안할시에는 제한적으로다가 허가를 취소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담당

담당동부산림공원

성준모 통상적으로 보면 3년인데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허가증을 교부를 안해 가도 3년?

담당

담당동부산림공원

성준모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전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23-101쪽에 불법 산림훼손이 있죠? 2007년도에 2건, 2008년도에 1건, 이것은 불법 훼손한 목적이 뭐예요?

담당

담당동부산림공원

성준모 대부분 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에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 사법 경찰관이 사건 송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 세 건이 다 허가 중에 불법훼손된 거예요?

담당

담당동부산림공원

성준모 한건은 허가를 받고 산림 허가 받은 부지외에 경계 부지까지 침범해서 처리를 한 것이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니 2007년도 2건, 2건은 불법산림 훼손이 있잖아요?

담당

담당동부산림공원

성준모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산림훼손 허가 외의 것을 한 것이에요?

담당

담당동부산림공원

성준모 이것은 사전에 불법 산림 훼손 사항인데 이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허가신청도 안하고?

담당

담당동부산림공원

성준모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사람들 목적이 뭐예요?

담당

담당동부산림공원

성준모 목적이라고 하면 대부분 본인들이 무지로 했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산지를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불법 훼손한 것 중에 여기서 토사가 반출된 것도 있습니까?

담당

담당동부산림공원

성준모 민원이 제기 되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토사 유실 됐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무 벌채된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외에는 더 이상 개발을 안 했습니까?

담당

담당동부산림공원

성준모 네, 그래서 나중에 사건 송치해서 고발 시키고 난 이후에 원상복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2008년 정남면 것도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동부산림공원

성준모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것도 그냥 벌목만 한 상태구요?

담당

담당동부산림공원

성준모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불법산림훼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동부산림공원

성준모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5분 감사 중지

14시 0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충순 공원녹지사업소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공원녹지사업소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최석광 산림공원과장께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산림공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산림공원과장 최석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석광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의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또한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녹지사업소 안충순 소장이 2008년도 지방녹지사무관 교육을 2008년 6월 2일부터 2008년 7월 10일까지 입교함에 따라 산림공원과장인 제가 겸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농지사업소 실무담당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인사에 따라서 공원관리 신건규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담당 서영철 담당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최병주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간략히 마치고 사무감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아까 봉담1호 그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상금을 다른 사람이 탔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다른 사람이 탄 게 아니라 노재현이라고 다른 대리인을 2명을 시켜서 같이 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먼저 최초에 관리하던 사람이 누구에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최전실이라고 그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것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이미 이 지장물이 철거되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 화성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서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전실씨가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재현씨가 실질적으로 4천만원을 받았지만 노재현씨 부분에 있어서는 낚시터 관리를 하는 것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4천만원 환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환수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지금 환수 시기는 이 소송이 금년 3월달에 완료됐고 한 명은 항소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바로 경매를 통해서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최초 관리자 최전실씨한테는 전혀 보상이 나가질 않았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지금 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전실씨하고 저희하고 소송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전실씨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벽하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그 소송을 하고 나서 우리 시청에서 승소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안 나가도 되겠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낚시 관리사를 통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재현씨 한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노재현씨가 패소를 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노재현씨에 대한 보상을 안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게 아니고 노재현씨가 운영을 했던 낚시터 관리사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지급은 된 것이고,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하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미 4천만원은 보상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부분에서 300만원만 노재현씨한테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3,700만원은 환수를 시켜야 된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전체가 약 4,300만원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300만원은 별도이고 4천만원은 환수를 해야 된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노재현씨 재산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노재현씨가 현재 봉담에 1,300평방미터 정도의 토지가 있고 보증을 했던 사람들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이미 압류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가압류는 누구 누구한테 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전체 3명한테 노재현씨를 비롯한 나머지 보증했던 사람들까지 다해 놨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또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누가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최전실씨가 관리사라든가 이런 것이 자기 소유라고 민사소송을 화성시장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승소를 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아까 압류를 노재현씨 외 3인에게 압류를 했다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최전실 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 노재현씨가 보증을 통해서 자기 것이라고 해서 보상을 4,300만원을 받아 갔고, 그것 따라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의로 밝혀져서 형사소송까지 해서 노재현씨는 구속이 된 상태이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압류 절차를 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전실씨가 “그것은 노재현씨 것이 아니고 나의 소관이었었다, 내가 이전을 한 것이다”라고 해서 민사 소송을 했는데 최전실씨는 화성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최전실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보상관계라든지, 사실 거기 낚시터가 없어진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최초에는 최전실씨가 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미 관리사무소만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다 관리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노재현씨가 와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한 과정이고, 사실 노재현씨도 우리시하고 어떤 계약 체결을 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시하고 체결한 것은 제가 서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그러면 최전실씨는 계약체결을 안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를 했고, 그러면 노재현씨는 300만원을 준, 보상을 해 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 300만원은 그때 그 서류를 보니까 그 관리사가 봉담읍인가 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있어서 법원에서 승소를 노재현씨가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사실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시에서 4천만원이라는 시비를 또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보증이라든가, 더군다나 봉담읍에서 이장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오히려 그런 사실을 악용을 해서 했다는 전제에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봤을 때 우리 관계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을 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바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가서 조사도 안하고 그냥 아무에게나 “내꺼다”라고 하면 보상을 해 주는 이런 것은 지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재산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봉산 근린공원조성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미 쌍봉산도 추가사업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사업 해 가지고 아마 이월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추가공사가 뭡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쌍봉산에 대해서 저희가 1차, 2차로 공원을 조성을 했고 그에 따라 집행 잔액이 2억 33백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쌍봉산 공원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등산로가 아주 오래된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등산로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는 그 계획이 없었는데 공사비나 이런 게 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공사비를 저희가 다하고 정산을 해 보니까 2억 3천만원이 남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시장조사도 안해 보고, 또 과다계상을 해서 남으니까 거기다 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용역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초부터 등산로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3차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과다계상이 되다보니까 사실 남으니까 해 준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우리 또 용역도 하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용역과정에서도 밝혀질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과다계상을 해서 추가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했는데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차로 하고, 2차로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일부 절감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잔액이 남은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절감, 예산 절감, 예산절감이 여기 많더라고요. 물론 예산 절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현을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과다계상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있어서, 특히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 쓰는데 있어서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봉담1호 공원 있죠? 지난 번에 5월 15일날 개장식 했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 이월액이 13억 8,9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다 또 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월사업은 2007년도에 이월된 13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말로 했기 때문에 13억이 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자료를 그 이후에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 것까지 ······.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이 2007년 이월사업이 저희가 연도가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집행액 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2008년도에 나머지는 집행된 것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원녹지사업소장님도 안 계시고 산림공원과장이시죠? 분과를 해주고 또 같이 담당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물론 과장님이 다 하셔야 할 일인데 분과를 하시는 사항이고, 또 최과장님은 작년도 예산도 계상하고 모든 걸 다 하셨던 분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답변도 오목조목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1-10페이지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월동 게이트볼장을 전천후 요청한 것이 벌써 꽤 오래 전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접수일은 3월 25일이다, 처리는 3월 28일날, 답변은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쉽게 하셨어요? 답변을 편안하게 하신 것인데 가능하시겠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 반영을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은 예산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1호 공원 내에 있는데요. 그 사안은 어린이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되면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 반월동에도 어린이공원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게이트볼장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공원 내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2억5천을 편성해서 지금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에 하이테크한 시설이 들어가고 또 어린이공원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바뀌면서.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제가 요구한 사항만 답변해 주세요. 예산편성 추경에 가능한 건지, 예산담당자와 협의된 사항인지.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담당자하고 협의된 것은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

이렇게 3월 25일날 접수한 걸 28일자로 처리를 했고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사업비는 3억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3억을 예산담당자하고 협의가 안 된 상항을 답변을 그렇게 해서 보낼 수가 있느냐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편성은 됐어도 의회 심의도 받아야 될 입장이고, 또 이러한 일이 집단민원이 처리됐을 때, 제가 운영위원회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역의 의원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알기론 반월동에 거주하시는 의원님은 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지역에 의원들은 3명이 있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요. 공공연히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니까,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 안되면 어떻게 하려고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또 공원녹지사업소 생기기 전에 전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의 실장으로 가 계시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홍규 실장님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당시에 공원 녹지 80여개 소공원을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고 한 것이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한 7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4억이 됐습니다.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 건지? 또 그리고 어떻게 산정된 금액인지를 자세한 자료를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2007년도 1월부터 2008년도라고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2007년도에 얼마, 2008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사업으로 주신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또 산림담당하는 직원도 뒀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채용했죠? 관리인원하고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과장님 업무 소관도 아니고 소장님이 계신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을 몇 군데나 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21개소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담당자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군데? 해마다 4개 정도해 오다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몰라요? 업무이관 안받았어요? 산림공원과에서 안 받았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병주 시설관리담당 최병주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9개 학교를 했고요. 2008년 올해 금년도에 5개 학교까지 해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심의를 어떻게 했어요? 금년도 것만 얘기 하세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병주 금년도 것은 2007년도 말경에 10월경에 학교에다가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아서 했는데 그전에 제가 알기에는 19개 학교 정도에 지원한 학교가 신청을 미리 받아서 순번을 매겨서 지원을 했어요. 뒤바뀐 순번 없어요? 거기 가시기 전에 담당은 뭐하셨죠? 산림공원과에 계셨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병주 네, 산림공원과에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이 업무 담당하셨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병주 제가 2004년~2005년까지는 학교 숲 담당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더 잘 알겠네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병주 네, 순번이 2003년도에 학교 숲 대상학교를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 19개 학교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학교를 전체적으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서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였고요. 그 중에 일부는 순서가 바뀌었던 경우는 학교 측의 요구가 있어서 변경이 되었지, 거의 그 순위에 맞춰서 사업은 시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예요? 지금도 도비 내려오나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병주 지금도 도비 내려오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군데씩 내려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병주 2007년도까지 50대 50이었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몇 개 학교씩 내려오나요? 그러면 2억씩 내려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병주 학교별로 한 학교에 5천만원씩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7개 학교면 3억5천씩 내려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7개 학교가 내려 왔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병주 작년에는 7개 학교였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7개 학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은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처음에 당초부터 선정 심의한 서류하고 중간에 추진한 것하고, 금년도에 어느 학교까지 가고 있고, 그러면 또 더 받아서 심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매년 심의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병주 올해 같은 7개 학교는 작년에 신청한 학교는 전체 다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병주 내년도 사업 계획은 또 도에서 사업추진이 있게 되면, 내시에 대한 사업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면 그때는 학교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순번대로 해 줬어요. 이제 어느 정도가 되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년 심의를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학교를 다 되돌아보셔서 정말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을 우리가 1억씩 지원해서 타당성이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지, 그리고 1억 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나무를 심어놨을 때, 큰 효과가 없더라, 학교별로 우리는 학교 숲 가꾸기 하기 위해서 기반공사, 토목 공사부터 하다 보니까 나무 몇 개 밖에 심지 못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어렵다고 보면 저희가 예산을 더해서라도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가면 안 되는가 그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이라는 것이 도 민선4기 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작년까지는 50대 5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대 3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1억 가지고 학교 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을 맞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에 따른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하는데 좀 더 확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일게요. 신설 학교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조경사업도 다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 학교에다가 학교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 왜냐 하면 기존에 학교 숲을 정말 잘 가꿔서 준공이 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조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 예산이 많습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쓰셨는지, 또 그리고 지금 경기보트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나무 심으셨죠? 그 사업비는 아닌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1억 그루 나무를 저희가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선업무계획, 후 예산을 했을 때부터 보트쇼 요트대회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도에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 가로수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 매년 1년에 2개 노선씩 심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매송에서 궁평리로 가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시책사업인 보트쇼, 요트대회 때문에 그것이 다만 전곡항으로 일부 변경된 것 뿐이고, 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43번 국도, 그리고 내년에 궁평리 등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보트쇼 때문에 변경이 되었다고 했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송산에서 전곡리까지만 변경이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답변을 하셨으니까, 차후에 우리가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산프로그램 개발DB구축을 하신다고 했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참 좋으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주변에 신생 아파트에 가로수들을 많이 심고 도로를 그 사람들이 개설했을 때 저희들이 그냥 기부채납 받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녹지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모든 도로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기배동 신미주 아파트 들어가는데 가로수가 벚나무가 어느 정도 어우러졌어요. 3년여 동안 되니까, 그래서 벚꽃이 피었을 때 경성고등학교하고 느끼는 것이 “지역적으로 이제 벚꽃이 어우러졌구나” 해서 “도로변 벚꽃축제라도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다” 생각을 갖는데, 그래서 어느 수종을 선택을 하실 때도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수종을 선택을 해서 권유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DB구축을 하더라도 전에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로수에 번호를 매겨가지고 정말 가로수가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로수 관리, 아파트 같은 경우특히나 그렇잖아요. 명찰이라도 붙여준다든지, 관심을 갖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못된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Monthly meeting을 다녀오셨는데요.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시 추구해야 할 방향제시, 기대효과를 이렇게 했습니다. 세부 내역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Monthly meeting에 대해서는 사실상 참여하는 것이 어떤 ······.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런 부분 말고 다녀오신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만 이야기만 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결과보고만 봤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이냐면 가로변에 있어서 소공원 등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하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로 경관을 어떤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것을 반영을 시킬 수 있으셨느냐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가로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간도 없으신데 더군다나 이런 Monthly meeting을 하셔가지고 뭔가 생산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것은 하지 마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에 하신 사항이 있으면 Monthly meeting을 다녀 왔는데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시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 했는데 우리 화성시에 무엇을 접목을 시켰다는 것을,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개최한 결과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21-26페이지 보세요. 한 페이지에 두 줄 밖에 더 써져 있습니까? 그런 사항을 적어 주셨으면 질의도 하지 않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탄 신도시 때문에 녹지관리사업소가 거기 위치하고 있죠? 제가 토요일, 일요일 시간 되면 센트럴파크에 자주 갑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산책하시고 돌아오시는 아주머니들도 만나보는데, 체육공원 관리나 모든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이관 받았어요? 안 받았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전체는 안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원은?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공원에 대해서도 아직 받지는 않고.

효근

유효근위원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용개시만 4월 1일자로 받아가지고 체육시설을 개방한 것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공용개시를 해서 이용만 한다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지금 모든 공원이나 이런 걸 이관해서 받았을 때 2년여 동안은 토개공에서 관리해 줘야 될 부분 아닌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어떤 녹지라든가 시설에 대해서는 2년 동안 하자보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에 따른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는 것은 뭐냐면 시설물 자체가 하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완벽하다고 했을 때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희들이 거론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나눈 사항들 중에 파크홀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7월 2일자로 위탁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은 임대 그럼 가격도 정해져 있나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지난 번에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3천원, 그리고 성인인 경우에는 4천원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우리 공직자 출신이 가서 계신 것 같은데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번에 테니스코트에 가서 테니스도 쳐봤습니다. 그런데 수면에 물 흐르는 것은 비올 때만 흐르나요? 인공수로.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 앞쪽에 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근

유효근위원

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사실상 저희가 가서 보니까 거기가 다른 데와 달리, 다른 신도시라는 것은 저희가 동백지구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동백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끼라든가 이런 게 거기서 문제가 됩니다마는 저희는 상수를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니고 10일 동안은 저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거기 갔더니 물이 없더라고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요즘에 계속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가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테니스코트도 그렇지만 배드민턴장을 전천후로 해 주십사하는 것 하고, 또 게이트볼장도 전천후로 해 달라고 지금 요구들 하고 있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관 받을 때 토개공하고, 토개공 사업단장이 바뀌었으니까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이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저희 시민들의 혈세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나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요즘에는 관리를 잘 하시더군요. 제초 작업도 하시고 그러는데, 또 도로변에 다니시다가 공원 옆에 보면 너무나 잡초들이 무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비춰 집니다. 다 위탁을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된 부분들은 보완하실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어요. 화산초등학교 가 보셨어요? 여기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있는데 정남면 발산리 정남초등학교라고 했네요. 화산초등학교 가보시면 벤치 옆에 철망으로 울타리가 되어 있어요. 담장을 헐고 거기에 도로를 좀 넓혀야 될 부분인데 먼저 계시던 학교장님들은 그런 것을 해서 계속 건의를 했어요. 건의 했는데 담당자마다, 담당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이런 얘기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학교 숲 가꾸기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데, 전체 화성시에 담장을 헐기 위해서 전체 학교를 다 살펴보고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를 조사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어느 학교, 어느 곳을 하지 말고 꼭 필요하면 학교 숲 가꾸기도 그렇고 담장 헐기도 그렇고 정말 학교와 지역과 같이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 인조잔디도 해 주는 부분들도 했으면 하는데 관심이 없는 학교 같은데는 소외가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아름다운 숲 가꾸기 잘 부탁드리고요. 또 공원녹지사업소 담당 주사님들 잘 좀 부탁드리고, 센트럴파크에 토요일, 일요일날 많은 사람들이 다니더라고요. 그분들이 와 가지고 다른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탄 신도시 공원 인수 언제쯤 이루어지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2월말로 잡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관계, 실질적으로 동백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 파악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동백지구 같은 경우에도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받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하자보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시간이 늦더라도 철저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인수인계 받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이 8일 현장방문으로 다람산 공원을 갔을 때 지적된 부분들 꼭 좀 수정돼서 공원이 개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적되는 부분이 화장실이 좁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다목적 운동장이 천연구장이 됐는데 천연구장이기 때문에 시민이 활용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지 않을까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추후에 또 인조잔디구장으로라도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추후에 보완을 해 주실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다람산 공원까지 걸어서 올 분도 많겠지만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주차장까지 차후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앞으로 공원계획을 반영할 때 그런 부분들 세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 중지

15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의 선서문을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경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복형 기술기획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유복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청택 지도기획담당입니다. 홍명기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신미영 생활자원 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업기술센터 공직자가 지방직화 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0년 정도 되었는데 자리 매김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거의 자리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본 위원도 농업기술센터에 24년 2개월을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직화가 되고 나서 2006년 6월 30일날 퇴직을 했는데 국가직으로 계시다가 지방직이 되고 나서 자리매김을 한 것이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고, 지난 번에 상담소가 없어졌던 것도 다시 부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가 도농복합시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농업의 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 태안읍에 농민으로 있는 분이 1천여명이 넘고 그 와중에 약 450명 정도가 수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도 농업인으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농축산인을 대변을 하시고, 지도를 하시고, 기술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소득을 올리고, FTA를 앞두고 있고, 광우병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있다가 퇴직을 해서가 아니라 국가직으로 계시다가 지방직화 되었지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꼭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도 지난 해에도 개선, 주의를 받으셨습니다마는 언제쯤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지금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를 옮기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 주신 부분이 재작년도에 87백평의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70억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인근에 있는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불하를 받게 되니까 국유지를 불하를 받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바로 센터를 신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센터의 자리는 사용 용도를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빠른 시간내에 센터 이전을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항인 만큼 각 과와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본 건물에 가 보니까 3층 건물에 대강당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정말 지팡이를 짚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내년도나 추경 예산에 어렵지만 언제 그 건물이 다양도로 이용을 할지, 아니면 앞으로 철거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 시설만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밖에라도 만들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과 농촌을 하시는 부분 중에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기술기획과에서는 일단은 농어민들을 육성을 하고 민주 시민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분들, 4-H부터 시작을 해서 후계자,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등 하시는데 농업경영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현재 950명이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다 참여를 합니까? 내가 농업경영인이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또 화성에는 도시화로 가다 보니까 그런 면이 많이 보여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담당을 할 때도 그랬지만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선발을 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1년에 40, 50명씩은 선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정리는 어느 정도나, 정리를 하시거나 농업을 떠나시는 분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 숫자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각 년도별로 선발된 인원과 작목별 현황, 농촌에서 일하는 인력한테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화성시의 농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해 드렸던 분들 아닙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분이 농업인으로 성장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하는 사항이고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작목별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 만큼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4-H는 몇 군데나 되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28개 학교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150에서 18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학교 4-H가 차지하는 28개 학교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제 활동 지원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없어요. 18페이지 중간에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이것이 학교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이 있나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기금에서도 지원을 하나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기금에서 지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 25백만원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1백만원 꼴도 안된다는 얘기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렇죠. 조금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1백만원도 좋고 2백만원도 좋습니다. 용도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배려를 했으면 한다고 교장 선생님들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느 교장이 자생화 식물을 재배 하기 위해서 찾는데 무엇 무엇을 사야 될 입장이고 관리하는 쪽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서 학교장들이 아이들한테 정말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1천만원씩 주면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 우리 학교에 방과 후 특활 활동을 할 수 있게 학교별로 1천만원씩 다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1백만원씩 아이들한테 과제 활동을 하게 주는데 그것조차 제약을 많이 하니까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농민상담소 리모델링 다 끝났어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가 다 될 수 있도록 하고, 몇 군데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자료를 저를 주십시오.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보면 쾌쾌한 냄새가 나고 어려운 부분들이 느껴지고, 농기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를 하고 계시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명이 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기사 다섯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장된 계약직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기능직이 2명이고 상근직이 3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능직으로 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인사부서와 협의 중인데.

효근

유효근위원

협의를 해서, 기술직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 기술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안전과 책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동부농촌지도자가 화가 나니까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어요. 사전 공사를 해서 공사비 지출도 못하고 지금 지역적으로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영농조합법인이 들어 왔을 때 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다음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라도 가능한 것인지 검토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는 입장인데 언론사에서 거론했다고 해서 우리 공직자 계신 분들이 피해 가기 위한 방편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공직자분들한테는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은 농촌지도자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공직자 분들이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개선하고 다시 다듬어서 가능한 것인지, 하다 못해 다시 영농조합법인으로 돼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방법이든지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체육 공원화 해 달라고 하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굳이 2천평을 임대를 해 줄 테니까 그곳에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재무부 땅에 하려고 하느냐, 아무리 국유지라고 하지만 재무부 땅이고 문화재 옆에 있는 땅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농민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유효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물론 언론의 보도 사항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한다면 그런 곳에 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 주려고 한 의지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동부 농촌지도자회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수익 사업이 아닌 봉사 활동 단체이기 때문에 봉사활동 차원에서 주말 농장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사업 쪽으로 주말 농장이 언론 보도가 되었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부분보다는 문화재와 관련돼서 문화재 관리 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농지에 폐아스콘을 30평 가량, 그런 것이 적용이 되었고, 또한 콘테이너 박스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7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서를 물론 받았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총 35백평 가량 되는데 2천평은 주말 농장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공간이 7백여평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연 학습 프로를 조성을 해 주면 주말농장에 오는 분들도 활용을 하고 인근 주민들까지도 같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자연 학습포에 대한 지원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 계획서는 가지고 있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7천만원을 지원을 안한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에 하나 이 7천만원이 동부권 농촌지도자들한테 지원이 된 상태에서 했다면 콘테이너도 갖다 놓고 아스콘도 깔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유형 측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농촌 지도자들이 과연 지원을 받았다면 환수할 수 있었나 의아심이 가고, 물론 농업기술센터나 동부권 농촌지도자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욕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사전에 검토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물의를 빚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민간에게 보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검토를 안하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또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복형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14-23쪽을 묻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농촌 관광 개발 및 보완, 농촌 체험 지역 네트워크 사업, 향토 음식 개발,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 성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용역 사업은 진흥청의 국비 지원 사업에, 소득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개발이나 타당성 용역 조사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단위 사업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발주 계획은 언제 되어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현재 세부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7월말경이면 두 가지 다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이 도비라고 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국비 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액이 다 국비 사업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 계획서도 없는데 국비가 내시가 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러한 뜻이 아니고 기본 틀은 국비 지침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대상자가 확정이 돼서 사전에 그러한 교육이나 절차를 밟아가면서 동시에 용역을 주게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소득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국비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본예산에 예산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007년도 말 본 예산에 내시가 된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확실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하고, 물론 사업이 상당히 분야도 넓고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아서,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아직 사용을 못한 것인지,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그런 내용이 많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 사업은 집행만 안 되었을 뿐이지 사업 추진은 80%에서 90%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출하게 되어 있어서 이달말 내지 8월 중순이면 거의 95%이상 지출이 되게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까지 되어 있다고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85%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나머지만 하면 집행이 된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지금 전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4-23쪽에 농촌 관광 개발 및 보완, 농촌 지역 체험 네트워크 사업과 향토 음식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하신 것인데 그 내용이 뒤에 있거든요. 그 자료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농촌 자원 소득화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마도면 백곡2리 마을 회관에 주는 것이네요. 농가수가 42호이고, 부녀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향토 음식 자원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부녀회에서 우리 향토 음식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만들어서 수익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지난 해에 대표 음식을 개발해 놓은 대표 음식과 백곡리 지역, 조금 더 넓게 나아가서는 마도면 지역에서 전통 음식, 여러 가지 향토 음식을 선발을 해서 그러한 음식을 4, 5가지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용역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음식이 선발이 되면 외부 사람들이 와서 그 음식을 시식도 해 보고, 또 직접 요리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만들어 줘서 음식을 홍보를 하고, 그에 따른 원료를 그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이 음식을 맛도 보고, 또 농산물을 사 가지갈 수 있는, 그래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백곡2리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개 마을이 접수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신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신청 마을을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를 나가서 산학 협동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마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몇 개 마을 같이 한 것입니까? 몇 개 마을을 한 중에서 백곡2리가 선정이 된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사업비가 국비 50%, 시비 50%로 7천만원인데 그것을 한 마을에 다 주시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사업 기간은?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사업 기간은 금년과 내년까지 2년 연속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7천만원이 2년 동안 사업비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아니요. 금년 한해 사업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내년에도 똑 같이 백곡2리를 주시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다른 마을을 선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 부락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부락에 또 지원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요 내용을 보면 음식 조리 체험과 체험 시설 구비, 참여 농가 교육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강사가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강사가 나와서 하는 것인가요? 이 분들 스스로 자체에서 음식을 발굴해 내는 것인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부락 주민의 부녀회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참여를 시키고 현재 6명이 확보가가 되었습니다. 이 분들 조리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통일성을 기하고, 그 다음에 도시민들한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 교육도 시켜서 기본적으로 음식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재료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가 80%, 90% 이상 차지하도록 그렇게 해서 음식을 도시민들이 체험도 하고 직접 만들어서 먹어 보기도 하고, 또 만들어 놓은 것을 먹기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금년이 첫 사업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작은 했나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마을 부락만 선정을 해 놓고 대표자들이 바로 교육에 들어갑니다. 5일간에 걸쳐서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받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서가 있나요? 자료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인데 진흥청에서 사업 계획을 잡아서 각 시도에 그러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책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진흥청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 오면 바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밑에 농촌 관광 사업 추진 2억 45백만원도 역시 국비가 50%, 시비 50%인데 이것도 농촌 자원 소득화 사업에 똑 같은 것인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것은 그런 차원인데 관광 사업은 행정에서도 체험 사업이 있고, 센터에서도 체험 사업이 있고, 중앙 부처에 따라서 각각 시청내에도 체험 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관광 사업을 묶어서 추진하도록 해서 도시민들한테 관광을 체험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보면 산들레 농원과 원평 허브 농원, 향기 농원, 화성 곤충농장, 은성 농장 등이 있고 양감면 요당리에 기술 보급이 한 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두부 가공 및 우유 가공 체험 장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양감면에는 전통 테마 마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2억 4천5백만원을 가지고 다섯군데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농가 지원이 있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8천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2천만원은 용역비입니다. 1억은 농가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는 농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용역비는 어떤 용역비가 있어요? 이런 것은 다 용역해서 추진하는 사업 아닌가요? 이 사업은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미희

안미희간사

원평 허브 농원도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14-23쪽에 보시면 거기에 용역 사업으로 농촌 관광 개발 및 보완 사업에 중간에 2천만원이 있는데 이 2천만원이 관광 사업 2억 45백만원 중에 2천만원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용역 발주도 안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죠. 바로 용역에 들어 갈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언제 발주를 하셔서 언제 용역을 줘서 사업을 언제 하실 것입니까? 예산을 언제 쓰실 거예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기초적인 것은 다 준비가 되었고 바로 7월말이나 8월초에는 용역이 들어가서.

미희

안미희간사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용역 기간은 한달 정도면 용역이 충분히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달 정도 용역이 끝나면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이월 시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사용하시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30쪽에 Monthly meeting 개최 결과가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기술센터는 왜 Monthly meeting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저희가 3개과가 있는데 저희과에는 없고 2개과는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기술기획과는 왜 없는 것인데요?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Monthly meeting 미팅을 할 사업 정도의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앞으로도 계속 그러시나요? 부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Monthly meeting에 참석을 하고 연구를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앞으로는 Monthly meeting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14-47쪽에 그린농업기술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죠? 굉장히 성황리에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총 예산에서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부족한 것은 없으신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8천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맞춰 나가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8년 12월 9일 첫 졸업식인가 봐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여기에서 졸업을 하신 분들이 앞으로 화성시 농업 분야에 엄청난 활동을 하실 분들이시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졸업을 하면 졸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구회식으로 묶어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차세대 전문 농업 경영인, 그러면 중간 고사, 기말 고사도 봤어요. 평가 시험을 2회나 치렀는데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시험을 보고 끝나는 것인가요? 시험 본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셔서 거기에서 성적이 좋은 분야에 따라서 지원이 있나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시험을 보는 의미는 학습의욕을 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사람은 앞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정된 바는 없지만 지원 계획을 세워 보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저희도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어쨌든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지역 농업에 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그분들에게 특별히 뭔가 인센티브가 제공이 돼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14-34쪽에 포도주 체험장 조성이 있는데 지금 판매 허가하고 포리버 출시가 된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금년부터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포리버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년간 생산량은 10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판매량은 파악된 것이 있나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파악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초부터 했기 때문에 홍보가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미약한 단계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홍보 차원이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홍보활동을 통해서도, 포도농가가 일반 포도도 잘 판매가 되어야겠지만 2차 산업인 포도주가 잘 팔릴 수 있도록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내년 10월달에 착공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12월달에 착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건축 설계는 언제쯤 들어가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보기에 7, 8월이면 설계가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2008년도에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2009년도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 부지 환경이 우리 식물원과 같이 연접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건축 설계를 하실 때 주위 환경에 맞게 외형, 내형 설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일반 관공서처럼 설계를 하신다면 우리 식물원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향토 음식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화성시 향토음식이 몇 가지나 됩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신미영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여가지 되는데 크게 차별성은 없고 2007년도에 특색 음식이라고 해서 경진대회에서 6개 우수 작품을 선정을 해 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 8미 만들어 놨는데 홍보 했어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신미영 각종 교육과 행사시에 관련된 요리 전시도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홍보 책자 있습니까?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신미영 2000년도에 만든 책자가 있고 2008년도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0년입니다. 왜 해 놓고 안하시는지, 군대 같으면 지휘관이 바뀌면 달라질지 모르지만 방향은 한군데 이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과 농촌과 지역과 같이 가기 위해서, 생활을 개선을 하고 화성시에 있는 8미를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하고 2000년도에 책자가 만들어 졌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큰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하신다는 얘기를, 어쨌든 지금이라도 하실려고 한다니까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8미를 선택한 것이 잘못되고 시가 되었을 때 지금에 와서 바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화성시에 내노라 하는 음식들 맛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확하게 탈바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을 알리고 농촌을 관광을 하고, 농촌을 자원화 하겠다고 건강 장수 마을부터, 농촌 테마마을부터 가공도 하고 있습니다. 영동에 있는 포도영농조합법인에 가서 공장을 둘러 볼 때 참 새로운 것을 느꼈는데 화성시에 포도주 체험장을 만든 것이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시음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말 그런 데에 벤치마킹이 돼서 화성에 아름다운 포도주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농가들이 참여를 안하는 부분이 있대요. 거기는 5킬로 한 박스에 1만5천원인데 여기는 2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득이나 생산으로 볼 때는 생산성이나 소득으로 볼 때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볼 때는 안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체험장까지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 농촌에 왔을 때 화성시 농촌을 알릴 수 있는 체험 마을을 돈 많이 들여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서 기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화성시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받아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7쪽에 FTA 대응 방안이 있어요. 향후 계획까지 아주 성의껏 잘해 주셨는데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 또 지역 특화 작목 개발 보급, 축산 분뇨 약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 보급, 친환경 농업육성, 농산물 수출 확대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수출 현황이 22억 5천만원 상당의 실적을 올리셨어요. 올해 보면 양앵두가 시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탐스럽고 맛있어요. 지금 화성시에서 양앵두를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5헥타에서 20헥타 심으셨다고 했는데 단지 조성 하신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몇 년 있으면 수확이 되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일부 처녀 수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도 측정을 해 보니까 솔직히 유럽쪽에서 먹는 것과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가 한국에서, 더군다나 서해안쪽에서 양앵두를 생산을 해서 도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당도는 토질 개선을 해 주면 될 것 같고, 진짜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좋더라고요. 15개 묶어서 3, 4천원씩 받아요. 수익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농가 소득으로, 앞으로 FTA 대응 방안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보급을 해 주시고, 꼭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다가 당도에서 떨어진다, 품질이 떨어진다고 유야무야 하시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을 하셔서 정말 유럽에서 나는 양앵두 보다 훨씬 품질이 좋은 것을 수확을 걷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여기에서 담당하시는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65백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음악제를 하는데 1억에서 많게는 더 많이 들어가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6천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이틀 하시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하셔서 뜻 깊은 농업인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농업인의 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기술기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감사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 중지

16시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주성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수 식량작물담당이 교육중이므로 이경희 차석 지도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재문 환경 농업담당입니다. 다음은 송필재 원예 특작 담당입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5-16쪽에 보면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육성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시비, 국비해서 1억 13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집행액을 보면 26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남은 것이 1억 11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아까 보고를 드렸던 서신면 광평리 탑푸르트 단지입니다. 작년에 최우수 단지로 국무총리상을 받은 단지거든요. 여기에 사업비가 일부 집행이 되었고, 안되어 있는 것이 최우수 단지 표창 받은 광고 안내판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설치가 되면 바로 집행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광고판 설치가 ······.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다는 아니고 다른 것 일부로 포장재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소포장재는 이미 씌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봉지는 씌워져 있고 박스는 탑푸르트 단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

박스 포장재가 예산이 남은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지원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친환경 자재나 비료 등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60만원은 자재 지원이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육성을 한다는데 지금 이미 지원이 됐어야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된 것인가 했더니 ······.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광고판은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나머지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포장재가 많습니다. 탑푸르트라고 별도로 도안을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아무리 포장재가 많다고 해도 몇 통이나 생산이 되는지 모르지만 포장재 값이 9천만원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계산은 해 보셨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면적이 54농가에 33.4헥타가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보통 3백평당 2톤 정도 보거든요. 1헥타에 6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60톤이면 박스로 몇 박스나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포장 단위 5킬로 단위가 있고 10킬로 단위가 있는데.

재영

전재영위원

10킬로 단위로 했을 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15-29쪽에 보면 웰빙 관광 자원화 새소득 작목 육성해서 하고 그 밑에 보면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건강 식품 생산으로 지역 특산품화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 내용은 새소득 작목 재배 현대화 하우스 비가림 시설이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양앵두거든요. 체리라고 양앵두를 네 농가에서 시설 하우스를 3천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포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구상을 해 봤고, 양앵두는 6월달에 수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작년도에 해서 올해 처음 조금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이 3백그램당 55백원씩, 수확량이 심은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55백원씩 판매가 돼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작목으로 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비가림 재배를 하면 무슨 품종이 들어가야 되고, 가지에 쓰였는지, 고구마에 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런 것이 뭐에 비가림 시설을 했는지 이런 것 조차 표기가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2억 4천만원인데, 무엇에 쓰였는지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음에라도 반드시 표기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16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이 있는데 지금 16쪽에 네 번째 줄에 벼 보급종 공급 가격 차액 지원으로 해서 1등 경기미 품질 혁신 단지 육성 3억 2천인데 도비, 시비로 3억 2천인데 잔액이 1억 6천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집행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액에 가서 금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16억을 집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아직 집행을 안한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도비, 시비가 집행이 안된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아직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상반기에 전혀 집행이 한푼도 안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가서 집행 전액 3억 2천을 한꺼번에 하실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부는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된 것이 뭐냐면 보조금 정산이 다 된 다음에, 일부 자재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일부 자재가 집행액을 다만 몇 백만원이나 몇 천만원이든지 집행액이 있으면 여기에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원도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후에 일부는 집행을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나중에 수매를 할 때 생산 장려금을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부는 수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6월, 7월에 현재 집행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고, 특수 시책에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사업명이 축산 유용 미생물제 생산 및 보급, 축산에 유해 가스 발생, 악취 제거로 민원 해소 및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셨는데 미생물제를 생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원료가 뭡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미생물은 네 종류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고초균과 유산균과 효모균, 광합성균을 원균을 사다가 증식을 시켜서 농가에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가스 발생이나 악취가 많이 제거가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악취 제거 하는데 광합성균 같은 것을 합니다. 악취 제거가 80% 정도 저감이 됩니다. 광합성균의 경우 양돈 농가들한테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오리 농장의 경우 오리 분뇨 냄새 제거하는 것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 들여오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이 있어요. 축산 농가에서 유용 미생물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교육 부족인가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널리 홍보가 덜 돼서 이것을 축산 농가들이 반신 반의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입소문에 의해서 작년부터 공급을 하고 있는데 농가수도 많이 늘어가고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인식이 부족이 되었는데 홍보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도에 85호에 공급할 예정이십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작년도에 30농가를 했다가 금년도에 85농가로 늘려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50톤만 가지면 년간 85농가에 보급할 수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는 200농가를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주변에 축산 농가들로 인해서 주변 지역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웰빙 관광자원화 새소득 작목 육성에 조금 전에 전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기술기획과에서 하신 사업과 똑 같은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하우스 비가림 시설은 포도 재배 비가림 시설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똑 같은 것입니다. 체리 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열과거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비가림 시설을 해 줘야만 조류 피해도 없고, 하우스 비가림 시설을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네 농가에 1.0헥타를 송산면 일원에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조 80%인데 자부담 20%, 전액 다 시비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전액 다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처음 시작이신가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양앵두 나무에도 비가림 시설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열과가 많더라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포도도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상품 가치도 떨어지고 소득도 개선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성공적으로 하셔서 웰빙 관광 자원화 소득이라고 하셨는데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도 더욱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9쪽에 화성호 경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현황에 보면 유채, 청보리, 여름에 해바라기, 가을에 코스모스 등 소요 예산이 1억 3백만원 정도 하셨는데 문제점이 염기에 의한 발아 및 생육 저하, 갈대 및 잡초 발생이 많음, 관수 시설 및 전력 시설 어려움으로 연료비 과다 발생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우스 재배라고 하나요? 전력 시설 및 연료비 과다 발생이라고 했는데.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작물을 재배를 하다 보면 물을 관수를 해야 되는데 관수 시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터를 설치를 해서 관수 시설을 해서 물을 퍼 올리는데 거기에 전기로는 설치가 어려워서 발전기를 설치를 해서 하거든요. 연료비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현재 염농도 검사 해 보셨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해 봤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농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보통 벼농사를 재배를 하는데 염농도가 3000ppm 이상이 되면 작물이 어렵다고 하는데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코스모스가 잘 나 있는 곳은 염농도가 14백 정도 되고, 코스모스가 전혀 안 난 지역은 4600ppm 정도 되고, 해바라기가 생육이 불균형한데 2700에서 2800ppm 정도 됩니다. 해바라기가 생육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식물마다 염농도가 강해도 잘 자라는 식물이 있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작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강한 작물이 있고 약한 작물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화성호 경관 조성 사업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농도가 어느 정도 적당히 되면 앞으로 꽃 전시회를 대단위로 화성호에서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타 자자체에도 보면 꽃 전시회를 우리처럼 규모가 작게 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것 보다는 대대적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뜰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시험 재배를 하셔서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겠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내년에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더 강한 작물로 심든지 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다양하게, 가지각색의 자생화 꽃들을 심으셔서 잘 거두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꽃 전시회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볼 때 쌀겨 농법, 오리 농법, 참게 농법을 하는데 친환경 농법 재배를 해서 향후에 친환경 농업을 중장기 계획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할 예산이 없습니다. 2005년도에 농정과에서 용역을 줘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가지고 지도를 같이 해 주시는 부분이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친환경 농법에 의한 생산력 감소는 얼마나 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관행 재배와 친환경 농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친환경 농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무농약 재배도 있고 유기농 재배가 있는데 유기농의 경우 생산량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 저농약이나 이런 것은 생산량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일등 경기미 품질 혁신 단지 육성도 생산량이 감소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비료를 적게 주기 때문에 10% 정도 수량이 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량은 덜 나도 가격 면에서 볼 때는 보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래도 농가들한테.

효근

유효근위원

보조를 해 줘야 될 입장이라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수량에 문제점이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30여% 올랐는데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과연 양질의 친환경에, 수량이 적은 쪽으로 또 다시 가야 되느냐는 것, 세계 곡물 전쟁의 시대를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금방 변했어요. 농업도 주기를 볼 때 3년내지 5년안에 이야기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는 휴경지를 개간을 해서 양질의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했고, 얼마 전에 어느 정도 되니까 고품질로 가야 된다, 모든 것이 고품질 생산에 따른 보상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한쪽에서는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걱정들을 하시고 있고, 휴경 농지 보상이 되는 것도 있는데 흑다리 노린재 방제는 금년도에 몇 헥타나 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계획은 얼마나? 지난 해에 몇 헥타나 했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지난해에는 시화호 지역으로 9,370헥타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발생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7월 4일날 나가서 해 봤더니 작년 대비 개체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7백마리 나타났는데 올해는 250마리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시화호 갈대숲 태우기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중에서 이것을 꼭 강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환경과 생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개 시범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떤 시범적인 사업을 하실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공급을 해서 인근에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종자 공급을 하면서 차액이 지원이 무슨 뜻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종자를 지원을 하면서 쉽게 얘기를 해서 정부 수매가와 농가에 공급하는 가격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부 수매가는 3만원인데 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소독비 등이 있기 때문에 35천원 정도 되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차액도 보상을 해서 1백원에 팔았는데 2백원에 사서 쓰기 어려우니까 1백원을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많이 좋아졌네요. 소독비를 안 들이고도,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문제는 금년도 쌀에 벼 종자 소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키다리 병이 나오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키다리 병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급종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서 양질미 생산에 차질을 가져 오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일부 보급종에서도 키다리 병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는 아니고, 전에는 보급종이라고 종자 소독을 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별도로 종자 소독을 안했거든요. 요즘에는 꼭 해야 됩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을 했는데 일부 농가들이 그것을 소홀히 한 농가들은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 지원을 해 줘 가면서 보급종을 공급을 하면서 종자를 공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은 지도할 필요도 없는데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인력 낭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양계 농가 몇 농가나 되죠? 양계 지도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411호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종계나 육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육계는 어느 정도? 자료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축산 현황과 벼농사 면적과 고품질 생산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우리가 지도하는데 정말 통계적으로 볼 때 얼마만큼 생산을 하고 있고 면적을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추산을 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같이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축산담당자가 몇 명이에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축산계가 2명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축산과가 있다가 합쳐 졌는데 방역하느라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 금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 중에서 농민상담소 운영 지원을 하는 예산을 삭감을 했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조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삭감 조서를 가져 온 것을 봤습니다마는 저도 예결위에 들어갔지만 짧은 시간내에 예결위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상임위원회 삭감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인삼 유통 가공 센터를 어느 지역을 다니니까 유효근 의원이 반대를 해서 못 했다고 소문이 났어요. 이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또 모 의원들이 예산 지원을 하는데 삭감에 앞장섰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전에 타당성 있게, 꽃 전시회도 그렇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큰잔치도 그렇고, 농업기술대학도 삭감되었다가 다시 부활이 돼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마시고 작게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하시면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거기 선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안된다고 하고, 생산자만 농업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되요. 정말 소비자가 농업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해요. 화성시에 생산되는 농산물 안 먹어 준다고 하면 누가 어디에 하겠습니까? 화성 시민들이 먹어줄 수 있고, 화성시민들이 소비를 해 주는 소비자가 정말 농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지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 번에 과장님이 자랑을 하시던데 인삼 마케팅 자랑을 하세요. 진흥청을 통해서 20억 사업을, 저희가 7억을 반영을 안하니까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말씀 하시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인삼 생산 유통 시범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농림식품부에서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 화성시에서 신청을 해서 전국의 8개 조합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화성시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선정이 돼서 확정 발표는 아직 안되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미국과 FTA가 인증이 되고 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큰 사업을 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시려고 의욕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와 같은 사업들은 국도비와 같이 연계가 돼서 시비만 투입되지 않는 사업으로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해에 개인적으로 일본 후쿠오카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본 것이 코스모스가 마을의 휴경농지에 다 심어져 있더라고요. 한쪽에는 벼가 자라고 있고, 이런 것을 보고 화성호에 이 사업을 하고 계시고 지금 축산 단지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우리가 휴경 농지 보상을 해 나가고 있는데 도심 속 농촌에 정말 우리 꽃을 보급할 수 있고, 또 알릴 수 있고, 또 지역에 관심을 가져 줄 수 있는 쪽으로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름다운 화성 가꾸기 사업을 나름대로 화성호 사업도 하나의 연관을 지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휴경지를 이용을 한다든지, 또 화성호에 대규모로 꽃 단지를 조성을 하는 것을 활발하게, 실패하지 않도록 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도시민들이 우리 화성에 와서 우리 햇살드리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모내기 시연 행사를 주관은 어디에서 하고 예산 지원은 농정과에서 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모내기 시연 행사는 농정과에서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문화 행사로 지원을 하나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전통 모내기 행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문화홍보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통 모내기 행사가 필요성이 있습니까? 첨단 과학에 6조식 이앙기로 해서 수확도 6조식으로 해서 30분이면 다 수확을 하는데 과학화 되고 있는데 농심을 알리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저는 한번도 안 갔습니다. 농업도 첨단적인 것인데, 그냥 어울려 주기 위한 행사는 지양을 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상징성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앙기를 통해서 모를 내고는 있지만 잊혀져 가는 것들을 보전한다는 의미나 또 기존의 옛날에 재래식으로 해 왔던 것들을 도시민의 학생들이 보고 그런 느낌을 가짐으로써 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여건은 된다는 상징성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랑치 논인가요? 계단식 논입니까? 행사를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행사를 한 것은 인공습지 쪽에서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모를 내고 왔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다랑치 논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랑치 논이나 계단식 논을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 시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발 벗고 들어가면 깨끗한 물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장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흑다리 노린재가 작년도에 주요 발생 지역이 어디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시화호에 공륭알 화석지 있는 곳 띠풀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시화호 인근 습지입니다. 남양 신외동 쪽에 많은 피해가 있고 재작년도에 피해가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쪽으로 최대로 가장 많이 퍼진 곳이 어디 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퍼지지는 않고 흑다리 노린재 특성이 월동을 띠풀에서 하거든요. 띠풀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일부는 있지만 그렇게 집단적으로 시화호처럼 많이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필요가 없는데 유독 거기만 집단적으로 띠풀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쪽에 팔탄이나 정남은 거의 필요가 없고 거기만 있는데 작년도에 그 시기를 맞춰서 수자원 공사에서도 항공방제를 하고, 저희가 시에서 두 번 항공 방제를 합니다. 세 번 정도 항공 방제를 해서 작년도에는 피해가 없었거든요. 올해도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것으로 어제 남양동에서 통장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정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작년처럼 올해도 예방을 해서 적기에 예방을 해서 농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화성호 경관 조성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화성시를 찾는 외부 인사나 우리 화성시를 와서 볼 수 있게 조성을 하는데 작년도에 조용필씨 콘서트를 하고 난 다음에 공평항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를 찾는 분들한테 또 한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관광자원화 하는 것으로?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것도 있고 염농도에 실험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도 작물을 20여가지 심어서 파악을 하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염해지에 작목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어떤 작목이 제일 잘되고 있는지 그것도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대단위 꽃 단지 같아요. 홍보가 제대로 돼서 많은 시민, 아니면 수도권에서 와서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올해 시범으로 하지만 매년 하실 사업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올 가을에는 해바라기와 코스모스가 지고 나면 보리나 유채를 심어서 내년 봄에 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조성할 때 경지 정리를 해서 파종을 하신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문제가 염도와 ······.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물이 없기 때문에 관수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염도와 관수와 전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똑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안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농촌공사와 협약을 맺었거든요. 지속적으로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사가 들어가면 못하게 되는데, 협약은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내년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지금 전기가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전기를 끌어들이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조건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농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주를 많이 세워야 되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임시 전력을 끌으시면 되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그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전에도 알아 보고 도에도 알아 봤는데 만만치 않고, 그래서 발전기로 현재 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계속될 사업이면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를 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감사 중지

17시 1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홍진 농업자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자원과장 공홍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순임 수출지원담당입니다. 석현진 자원개발담당입니다. 김양숙 홍보교육담당입니다. 임흥섭 식물관리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자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5쪽 보니깐 사무분장표에 보면 정원이 14명이어야 되는데 현원이 9분이세요? 5분이나 모자라시는데 어떻게 부서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려운 점이 없으신 거예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지금 저희 2개 담당이 금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장만 배치를 받았고 이번에 신규 2명이 발령을 받았는데 저희과로 배치를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뽑아 놓은 직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부에서 전임을 받든가 해서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현재 네분 받으신 거예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이번 신규 2명을 발령을 받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우리 꽃 식물원이 지연됨에 있어서 지금 정원이 좀 부족한 것 때문에도 이유가 있나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저희 인력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쪽에 추진하는 인원은 따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정원을 조속히 충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정원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행정에 많은 타격을 입는 것 아닙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 근무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운 것이 누가 어렵겠어요?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잖아요? 제대로 충원을 하시는데 주력해 주시고요. 자생화 단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현장방문 갔다 왔는데 12쪽에 시정관련 언론보도사항 조치 결과 있죠? 먼저 콘크리트부실 공사에 대해서 나왔던 것을 조치사항은 이렇게 나왔지만 강력히 경고를 했다, 고발조치 했다고 하시고 말았는데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지 납득이 갈 것 같은데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콘크리트 부실 시공건은 전문업체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 준대로 보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안전진단항목은 철근 배근탐사라든지, 콘크리트 강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받았고요. 보수공사 역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업체하고 감리부실 벌점측정하고 경고는 항목별로 부실벌점을 주는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력 경고를 했던 것은 공사가 중간에 한창 추진 중이던 때였고 그런 때 벌점을 줘서 영업정지를 하면 시공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1차로 강력경고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1월 28일자 세륜시설 미설치건은 환경관계법으로 해서 관련 관련부서에서 경찰서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공사를 하시면서, 그런 공공사업을 하시면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될 정도로 감리가 그렇게 안 됐던 거예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감리가 각 분야별로해서 현장에 4명, 5명씩 상주를 합니다마는 감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또 바로 시공사에서 실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륜 시설 같은 것도 사실은 그전에 했다가 일찍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해 놓고도 안쓰고.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도 증가됐잖아요? 앞으로 계속 모든 것을 다 보완하셔서 하시려고 계신데 정확하게 8월말경에 준공을 보실 예정이신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현재 저희가 지난 7일날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해서 미진한 공정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내용대로 시공사에서 빨리 추진만 해 준다고 시공사에서 하는 공정은 20일 정도면 시공이 끝날 공정입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준공을 하고, 또 저희 자체에서 수목을 520점 정도 확보를 해서 심어야 됩니다. 또 보신 것처럼 온실 안 석산에 조경을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실제 공사는 더 길어지게 됩니다. 시공사 준공은 가까운 시일 안에 되어도 전체적인 완공은 시간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전체적인 문제점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문제점의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지금 공사가 지체된 문제점이요?

미희

안미희간사

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시공사에서 공사가 지체되면서 감리한테 검칙이라고 그러는데 검칙도 받질 않고 설계도에 맞지 않게 임의로 그냥 시공을 해 놓은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에서 자기들은 다 해 놨다고 그러는 것을 재시공하라고 공사중지도 시키고 재시공 명령을 내리니까 거기에서부터 반발을 하고 그래서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런 공사는 하나의 공공시설이잖아요? 이런 것을 입찰을 봐서 턴키로 맡기시는 건가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전자입찰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입찰 받으신 분이 또 재하청 주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공사에 따라 하도급을 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하청을 주면 하청 받은 업체가 또 하청을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행정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요. 감리들한테만 맡기면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감리하고 시공사하고는 그 어떤 것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에 행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셨어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화성시에 많은 공공시설들이 여기 저기 계획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입찰을 해서 입찰 원청이 또 재하청에 하청을 줬을 때 마지막 하청 받은 업체가 부실공사를 할 경우가 많아요. 왜냐 하면 단가를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싸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손해 볼 수 없고 밑질 수 없으니깐 이렇게 하다 보면 자재고 뭐고 모든 것에서 공사가 견고하게 될 수가 없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근본 원인은 시공업체가 부실한 업체를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지금 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감리 쪽하고 시공사하고 사실은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인데 오히려 감리단에서 철저하게 하다보니까 시공사하고 아주 감정 싸움으로 번졌어요. 그러다보니깐 감리는 감리 쪽에서 더 철저히 하려고 하고, 시공사는 대충해서 넘어가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감정적인 상황으로 흘러서 이것이 더 공사를 지연되게 만든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소장님 말씀 들으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역으로 그런 일도 발생이 될 텐데 그럴 때 그런 파악을 얼른 하셔서 행정에서 그것을 선을 그어서 업체를 바꾸시든지 조치를 취하셨더라면 이렇게 네 번씩, 세 번씩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지적 받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예민한 것이라서 제가 안 짚으려고 그랬는데 또 안 짚고 넘어가면 그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짚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기 전에 제가 했으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좀 철저히, 남은 기간 동안에 마무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안미희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시에도 가니까 자생화 식물원이라는 조감도를 확인을 했고, 또 한쪽 옆에서 우리 꽃 식물원이라는 것이 붙은 것을 봤습니다마는 여기에도 각종 감사지적 사항조치결과에 보면 자생화 식물원 조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이 용어가 우선 고쳐져야 되고, 또 이 명칭이 언제서부터 우리 꽃 식물원으로다 바꿨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작년도에 공고를 해서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작년도에 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감사자료에도 명칭은 바꿔져서 나왔어야 되지 않나? 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장방문시에도 두 가지 명칭을 놓고 설명을 할 때 별로 그렇게 기분은 좋진 않았습니다. 물론 자료를 미리 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사실상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몇 회에 걸쳐서 연장을 한 것이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지금 공기 연장된 것은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56일을 연장을 해 줬고요. 그 이후에는 지체상환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56일 동안은 지체 상환금을 받질 않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안 받아도 됩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작년도에 강우일수가 평년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1일을 강우일수 많았던 것만큼 연장을 해줬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56일을 연장해 주셨다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야 원래 공사기간 내에 우기철 다 감안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평년보다도 월등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사유에 해당된다고 저희가 봐서 연장을 해 줬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21일이 우기 기간이 길었더라면 21일 해 주면 되지 왜 56일씩 해 줍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그 다음에는 정화조가 저희가 발주하고 나서 법령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하고, 또 저번에 보신 석산 설계변경 때문에 나머지 35일을 연장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체 상환금을 받는 게 언제서부터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5월 1일부터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5월 1일부터 하루에 얼마씩이나 됩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하루에 450만원되고요. 그 금액은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을 하고 나서 시간대별로 사전에 준공이 됐던 부분, 또 법적으로 감액 받는 부분, 이런 것은 감액을 해 줘가지고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체상환금을 환수시킬 때 공사대금을 감액을 하고 줍니까? 아니면 그쪽에다 일단 공사대금을 치르고 나서 법적으로 해서 받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그것은 보증금이 있습니다. 10%, 거기에서 받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의 10%가 넘는다고 하면, 환수 금액이 10%가 넘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그것은 보증금액만큼 일수가 되면 공사를 타절을 하고 보증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수출실적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16-32페이지 우리가 목표량을 이미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7월달이기 때문에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마는 전년도 실적을 본다면 수출목표보다 수출실적이 상당히 다 저조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환율이 저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980원대를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이 환율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액이 적어진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제가 여기에서 보기에는 톤수 자체가 적은데요? 환율하고 이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톤수자체가 작은 것은.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아까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포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계속 수확기에 와가지고 포도가 전부 열과가 돼서 바이어가 포도를 달라고 해도 저희가 작업을 해 줄 수 있는 물량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인건비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했습니다마는 미달되는 수출량을 보였고요. 단고추는 시설을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미국은 수출을 시작을 했는데 미국시장에서 선호하는 품종은 현재 재배하고 있는 품종보다 상당히 큰 대과종을 선호를 해서 우리 화성에서 나오는 물량하고 고양에서 나오는 물량을 합해도 컨테이너 수송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료가 5kg 한 박스에 4달러씩 들어가는데 항공으로 일부만 조금씩 수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배는 작년에 물량이 계획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배가 풍년이 들었고 국내 가격이 하락되면서 농가에서 수출하는 물량을 많이 내놓게 되어서 배는 수출 물량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절화도 일본에 작년에 엔화가치가 전하가 돼 가지고 수출량이 상당히 적었고요. 심비디움은 작년까지만 해도 가격이 20달러 선까지 돼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구정 전에 나간 것이 작년 가격의 반도 못 받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물량은 작년만큼 나갔는데도 돈은 반밖에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수출목표를 정해 놓고 단고추 같은 경우에는 200톤인데 작년에 1.5톤만 수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고추 수출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실패작 아닙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그래서 작년에 심었던 모종을 뽑고 새로운 품종으로 심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식재되는 품종은 미국에 갈 수 있는 대과종으로 품종을 바꿔서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미국에 가서 시장조사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한 겁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단고추가 사실은 저희가 일본 쪽에 전량 수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엔화가 떨어지는 바람에 일본에 수출을 해도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일본에 수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쪽으로 돌렸고요. 작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품종가지고 충분히 일본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했는데 막상 현지에 가서 반응을 보니까 대과종을 더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대과종으로 품종을 거의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미국 쪽에 본격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작년도에 단호박도 5톤을 수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혀 실적은 없네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단호박도 국내 소비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외국에서 수입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단가 차이가 맞지 않아가지고 수출을 못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수출목표를 잡았을 때 그런 것 생각을 안하고 합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계획할 때만 해도 그렇게 시장 가격 차이가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렇게 어떤 수출품목만 나열해 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다 우리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이 정말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지도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가 많은 물량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입니다. 우리 안미희 위원님하고 전재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수출 업무를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까? 업무 분장으로 볼 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농정과에 유통계 있죠? 유통계에서 그런 부분을 관장하던 것 아니에요? 지금 기술센터 진흥원에도 수출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예산을 세워서 국도비로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도 있고 저희가 자체 예산도 세우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엔화나 달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격이 차이가 오게 되고, 또 기름값에 오일쇼크까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생산자들이 맞지 않으면 수출을 안할 것 아니에요? 국내 소비자 가격이 더 높다고 볼 때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출이라는 게 ······.

효근

유효근위원

생산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꼭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안해도 돼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이 단기간에만 수출을 하는 것이라면 수출을 하다가 중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도 그런 면에선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계획만 했을 뿐이지 실적이 떨어지고, 또 갈수록 기름값이나 모든 것이 어려운 여건으로 간다면 수출 농산물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거기에 대응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출업무를 우리는 기술 지도를 해야 될 입장인데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왜 그런 일까지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생산을 하면은 수출할 업무는 수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자상거래를 하라고 해서 도비도 예산을 세워주셨네요. 16-15페이지 수출을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전자상거래 브랜드화 구축 시범은 홈페이지 만드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농가 홈페이지 만드는데 180만원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전자상거래 희망농가가 홈페이지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정보화 마을에 컴퓨터가 많이 들어가 있죠? 홈페이지도 있고, 화성시에 정보화마을이 몇 군덴지 아세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농업 농산물의 가공품이나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촌에서 생산되는 것이라든지, 정보화 마을을 통해서 판매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이 없어요. 정보통신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옛날부터 해 오다가 명칭도 바뀌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보화마을 만들어 가는 것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생각 중입니다. 화성시에 정보화 마을이 몇 개 있고 거기에서 무엇 때문에 정보화 마을이 만들어졌는지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출 농가별로 작년도와 금년도 계획 면적과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농가별로 주세요. 기술센터에 없는 인원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실적을 보면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안미희 위원이 사람도 없는데 우리 꽃 식물원을 한다고 했는데, 과가 만들어져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인원이 12명은 됐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잖아요. 농업자원과만 할 때도 12명씩 됐는데 지금 우리 꽃식물원에 기구정원을 승인받을 때 그 인원이 11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20명이 넘는 인원을 가지고서는 담당을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꽃식물원도 용역에서 발주해서 과체제로 갈 수 있는 정도, 아니면 사업소 성격을 띠고 가야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준비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의 의지가 부족한 것도 같고,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 논해 보자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인원도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입장료 징수를 할 수 있는 기능 10급을 홍보교육담당님, 맞습니까? 직원 있어요? 기능직 입장료 징수라는 것이 뭡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매표관리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매표관리 지금 얼마를 받을 계획이에요? 그것 조례로 됐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조례 상정은 안했고요. 지금 다 준비는 해 놨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직원은 뽑아 놓고 조례도 지금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입장료 징수를 하겠다는 직원을 여기다가 뒀어요? 조례부터 만들어야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는 바로 올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가 해야 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해 놓고 나서 조례 만들고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기술센터만큼이라도 앞서서 준비를 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수출업무를 주로 하시는 쪽이 농업자원과쪽이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꽃 식물원까지 맡으셔서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이런 자리에서 여쭤봐야지 될 것 같은데, 왜 5월 30일날 개장을 하고자 했는데 3월 달에 담당계장이 발령을 났는지, 그 전 의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져요. 5월 30일날 개장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얼마만큼 잘못을 한 것이 있는 것인지, 의회 감사를 하니까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질의 드린 적도 없고, 건의한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개장을 앞두고서 직원이 발령이 나서 상담소로 가는 것을 보고 그 자리는 앞서서 담당주사 둘이 사표를 쓰고 나갔어요. 담당을 해 오신 것이 한 5~6년 됐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시간 내에 담당 계장이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라고 하고 나갔겠지마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사표를 쓰지 않았는가, 명퇴를 하고 물러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5월30일날 개장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발령이 난 것을 볼 때 남들이 보는 것이 자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미희 위원도 뭔가 얘기를 하려다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덧붙여서 이야기 한 건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맡은 담당공직자들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자생화 단지는 중간에 1년 동안 폐지시키라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4대 때 중지 시켰었어요. 그러다 다시 살려서 여기까지 온 것 어렵게 만들어서 왔는데, 하여튼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멋진 모습의 우리 꽃 식물원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선을 다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16-39페이지에 보니까 일본 김치 수출관련 컨설팅을 하셨어요? 이것을 보고서는 좋은 일인지, 아니면 원래 이런 컨설팅을 수출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농정과에다가 누누이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농산물 유통단을 만들 때 이와 같은 것들을 농산물 유통단에서 해 주길 원했거든요? 농산물 유통단을 만들 때는 정말 소신 있게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에 우리 화성시에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또 제품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수출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을 하고, 유통문제도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중부일보 쪽하고 일본 오다큐 그룹하고 연계가 돼서 저희가 직수출하는 그런 과정을 밟은 건데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통사업단에서 핸드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쪽으로 업무를 넘길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수출관계된 것도 농산물 유통단이 있으니까요. 유통사업단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관 시켜주세요. 그리고 본연의 업무를 돌아가세요. 재배하고 기술화하고 상품화하고 만들기도 바쁜데 그것 만든 것 가지고서는 인원도 없는데 미국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오고,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해외에 쫓아다니고 못하잖아요. 전문성은 전문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갈 수 하도록 하고, 업무도 분장을 했으면 분장한 것만큼 분리해서 가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어느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 했잖습니까? 다 흔들어서 합치면 어떻겠느냐? 농축산, 기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업무를 보면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똑같이 예산이 중복돼가면서 어려운 여건만 자꾸 만들어 가는 부분들이 비춰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또 우리 담당계장님들, 사람도 없는데 업무는 많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설될 부분은 개선을 하시고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업무도 아닌 것 가지고, 또 우리가 더 나서서 해야 될 부분도 아닌 것 가지고 나서서 하지 마시고요. 보여 지는 것은 행정은 하지 마시고 실질적이고 농민들한테 정말 뭔가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25쪽에 Monthly meeting 개최 결과가 있는데 자생식물원 부분 연계 관광지개발, 14명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화성시 공무원만 참석하신 겁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거기에는 공무원이 저희 직원 넷하고 시청의 각 관련과하고, 그 다음에 식물원추진위원 중에 한국농업대 박노복 교수, 또 화훼협의회 이광천 회장, 그 다음에 시공업체 조경기술자들 2명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런데 기대 효과가 각 부서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식물원 연계한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이 나온 게 없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그때 협의가 된 것은 발안천 가꾸기 사업, 그 다음에 제암리 성역화 사업, 그 다음에 가로변에 소공원 꽃길 조성사업을 지금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인근에 추진하는 사업을 식물원하고 연계를 해서 발안천 가꾸기 사업하는 데도 수변식물을 심는다고 했는데 우리 꽃을 심고, 소공원에도 우리 것을 식물원 인근에는 재배를 하고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천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벨트로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협의가 됐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우리 꽃 식물원이 규모적으로 볼 때 너무 작지 않나 해서, 아마 학생들이나 그걸 관광차원에서 오셨다면 40분에서 1시간 코스 정도도 안 되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거 가지고는 아마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연계된 사업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농업자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감사 중지

18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을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희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장 안광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사환 업무담당입니다. 이용길 공기업담당입니다. 설용환 요금담당입니다. 김강석 급수담당입니다. 최호범 시설담당입니다. 김순교 누수방지담당입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17-25쪽에 보면 특별회계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웬만한 예산 과목이 다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액이 252억 68백만원이 되는데 불용액이 15억 79백만원 정도 남았어요. 계속비 사업입니까? 아니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 미도래입니까? 명시 이월로 된 것도 몇 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큰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정수 구입비인데 수자원 공사에서 수도 원수를 사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서 수돗물 값을 지급을 하는 것인데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만 해도 동탄 신도시 인구가 8만 정도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실제로 2007년말 현재 5만 정도 밖에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물값이 많이 남아서 거기에서 제일 크게 남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남은 것이 시설 장비 유지비로 1억 9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실제 남은 돈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약 1억 정도가 남양-구장간 이설 공사비가 도로 공사가 시행이 안되는 바람에 명시 이월이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로 공사가 시행이 안된 이유가 뭐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건설부서에서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확정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사업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선행 도로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되고 추진이 안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남아서 이월 시킨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연구 용역비에서 4억 56백만원이 남았는데 상수도 관로 GIS 구축 사업비로 확보한 예산인데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것인데 집행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되어서 이월 시켜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6억5천3백만원에서 상반기 집행된 것이 1억 96백만원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작년도 하반기에 사업 착수가 되어서 작년도에 집행한 것 만큼만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금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는 다 사업이 끝나서 이미 집행이 끝났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GIS 관로 구축이 몇%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년차별로 계속 사업이 집행이 됩니다. 2007년도 사업은 2007년도 하반기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 4월달에 사업이 1차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 사업은 6월달에 집행이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6억 53백만원 예산 설정 된 것에 대한 몇%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금년도 4월달까지 100% 다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뒤에도 보면 자본적 지출에서 가동 설비에 구축물 시설비가 5억 85백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시설비가 280억, 집행액이 260억 되고 불용액이 2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5억 85백만원이 명시 이월이 되었어요. 어디인지 모르시겠어요? 17-2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금 밑에 가동 설비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광역 상수도 6단계 사업에서 현재 비봉 가압장과 남양 6배수지, 배양 배수지 6단계 확장 공사 비용을 사업을 진행중인데 지난 6월 1일자로 사업이 끝나긴 했는데 거기에 따른 감리비를 책임 감리를 줬어요. 그래서 감리비도 역시 위에 있는 시설비가 공사비인데 그 공사비도 금년도에 마무리 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다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 시킨 것이고, 감리비 역시 작년도에 일부만 집행을 하고 금년도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금년 6월 1일자로 끝났기 때문에, 아직 대금 청구가 안 들어와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대금 청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6월 1일자로 끝났다고 하셨는데 한달이 넘었는데 대금 청구가 안들어 온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감리에 준공 보고까지 받아 놨는데 비봉 가압장의 시운전을 어제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어제도 밤새 복구 작업을 했고 오늘도 다시 재차 복구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가동이 되어야만 대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시운전을 해 봐서 이상이 없을 때 지급을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을 업자들한테 지원하시지 마시고 일부 지급을 하고 일부 하자 보수 기간에 한해서 증권을 받으시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받아 놓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받으시면 업자들도 너무 어렵게 하시지 말고 몇% 깔아 놓고 지급해 주세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사고 이월은 계속비죠? 비가동 설비 건설가계정에 시설비, 감리비.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비 사업도 있고 이것이 몇 년차에 걸려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는 것이 있고 사고 이월 해당이 돼서 사고 이월 시킨 금액도 있습니다. 몇 년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몇 년차 사업이지만 해마다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도 보면 30억 이상, 5억 이상 계속비 이월이 되는데 이런 것도 공사 계속비 이월이지만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아래 29쪽에 장안면 노진 지구 배수 관로 공사가 12월 21일 공사 중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당초 설계시에는 6억5백만원이었는데 설계 변경시에는 6억 63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 변경이 어떻게 된 것이죠? 어떤 연고로 해서 공사 중지가 된 것인지? 당초 설계와 설계 변경시에 왜 예산액이 늘은 것인지?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상수 과장입니다. 공사 중지된 사항은 관로를 묻다가 보니까 사유지가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사유지 땅이기 때문에 관로를 묻으면 안된다고 해서 중단이 되었던 사항이고, 당초에 6억 5백만원의 예산이었는데 6억 63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6천여만원이 설계 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자기 집 앞까지 관로를 묻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설계를 변경을 해서 설계된 것에 추가로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설계 변경해서 늘어난 것은 주민들이 집 앞에까지 묻어 달라고 해서 그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중지 시킬 정도로 협의를 사전에 보시지 않나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2차선 도로인데 전부 다 시 소유 땅인줄 알고 설계를 했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사유지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을 하려고 몇 번씩 가서 사용 동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안돼서.

미희

안미희간사

상수 관로를 깔든, 하수 관로를 하든 우리가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구간이 있으면 지번을 따라서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구분을 하시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을 협의를 안보시고 공사를 진행을 하시다가 중간에 부딪혀서 공사 중지가 됩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미개한 방법이 아닌가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동의를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공사를 준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부분을 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 이후로는 물을 공급을 못하게 되는데 계속 몇 번씩 가서 설득을 시켜보려고 해도 안되어서 그 이후에는 공사 준공기간이 훨씬 넘어서 그 사람이 민원 제기한 이전까지는 준공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못 했는데 추후에 공사 준공 기간이 도래 했기 때문에 준공을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득을 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그 구간은 빼 놓고 나머지 연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 이전까지는 ······.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뒤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이분 때문에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이네요? 배수 관로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이네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상수 관로는 다 직선화가 돼서 나갔거든요. 설계할 당시에 미리 사전에 토지 소유자 확인해서 사유지일 경우에 동의를 받고 설계가 돼서 완벽하게 하면 더 없이 좋은데 특성상 웬만한 데는 직선화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설계 당시에는 사유지를 구분하고 우리 관로가 갈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일단 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수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유지 문제가 나오면 이런 때에 암초가 걸리는데 이건의 경우에 작년에도 사업소에서 수차례 방문을 했고 금년도에도 다섯 번, 여섯 번 접촉을 했었는데 도저히 합의점이 안 나와서.

미희

안미희간사

그 분이 합의를 안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발단은 동네와 마찰이 생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에서 접촉을 하니까 그 토지에 대한 인허가 조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배수 시설이나 이런 것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허가가 어려운 지역이라 우리 시보고 그것을 해결해 주면 자기가 승낙을 해 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입장이 도저히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의점이 도저히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타설 준공을 하고 추후에 토지 소유권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여 시공을 해 주는 것으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구간을 우회해서 돌아서 묻을 수 있는 ······.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아 봤는데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준공 시기가 언제 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7월 중에 기위 해 놓은 검사는 준공을 하고 끝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 소유권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희가 바로 관로 연장을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7개월 연장이 되는 것이네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시기가 언제일지 확실히 못을 박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해결이 되는 즉시 해 주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다시 한번 설득을 해 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뒤에도 사업량이 증가되는 경우는 지금과 똑 같은 경우인가요? 주민들이 더 해달라고 하는 경우, 그러면 향남읍 수직리 배수 관로 GIS 용역비 추가는 이것도 처음부터 GIS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신 거예요? 중간에 발생이 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삼에스 건설에서 한 것인데 당초에는 우리가 GIS구축 사업비는 기존 매설된 관로는 다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런 사업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빠져 있거든요. 빠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추가로 더 집어 넣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가로 원인자 부담 공사한 부분을 추가로 GIS 구축을 하기 위해서 삽입을 해서 시공을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회사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로 합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에 깔린 것을 다 도면화 시키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들이 다 작은 금액이지만 여러 부서들을 합해 놓으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시민들의 세금, 혈세가 사장되지 않도록,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더 고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17-10쪽에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수터 관리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약수터 관리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지정된 것이 6개, 미지정이 13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송에는 두 군데 고갈이 돼서 아직도 나오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갈수기에는 안 나오다가 비가 많이 오면 건수가 흐르는데 대부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수질 검사는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개항을 검사를 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48개 항목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실 건강과 연계되는 문제라 약수터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6개를 지정 약수터를 정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도 부적합한 것이 한군데가 나와서 있고, 송산면 독지리는 부적합이라고 판정을 받았고, 미지정 약수터에도 적합으로 다 나온 내용이 있고, 또 우리가 분기별로 봤을 때 사실 3분기 때는 우리가 지정한 약수터도 다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관내에 있는 약수터 대부분이 다 지표수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아니고 다 지표수가 한군데 모였다가 흘러나오는 실정인데 1분기나 2분기, 4분기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3분기 때인 우기 때에 주로 대장균 검출로 인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실정이고, 또 가끔가다가 질소 성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장균이나 이것이 현저하게 많이 나오거나 하면 물론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안내판을 세웁니다. 음용수로써 부적합하니까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서 만의사와 송산 독지리와 송산에 있는 매봉산 약수터 등 세 군데에 자외선 소독기를 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질에서는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약수터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자외선 살균 소독기를 추가로 설치를 할 텐데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약수터별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 봤거든요. 설치하는데 찬성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래서 세 군데가 설치 찬성을 했기 때문에 찬성한 세군데만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용율도 미미하고 또 주민들이 자외선 소독기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세 군데는 설치를 안했는데 향후라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3분기의 경우 어떤 표지판을 해서 약수터가 대장균이 검출된다는 표지판을 설치를 하면 안 될까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예 간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붙여 놓고 부적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표기가 돼서 알고 약수터를 오는 사람이 부적합인지, 적합인지 먹고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표기가 안되어 있고 약수터에 와서 물을 먹고 사람들이 병이 난다면 우리 시에도 책임 추궁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7-37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화성시 수돗물 평가 위원회, 회의를 견학으로 대체를 했습니다마는 1년에 회의를 한번 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회의 요인이 있거든요. 수돗물 요금을 결정할 때나 평가할 때 소집을 하는데 작년에도 수돗물 요금 인상 등 안건이 없어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올해도 상반기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평가위원회 개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적게 운영된 바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위원회 역할은 수돗물 값 상승이나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 것도 아닌데 위원수가 13명, 13명이 다녀 오신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180만원, 이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18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Monthly meeting을 가신 것이 아니고 현재 검침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수돗물 평가 위원중에 일부도 참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 민간인, 이런 분들이 같이 해서 충남 보령으로 갔다 오신 것이거든요. 평가위원회 한 것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1박 2일 코스로 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하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침업무 위탁 방안 계획을 세워서 지난 번에 용역까지 하고 그 결과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검침 업무를 주부 검침제로 하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7-42쪽에 보면 검침 업무 민간 위탁 상수도사업소장외 13명, 제가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은 이런 것이 Monthly meeting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화성시에 아까도 보니까 씨사이드 호텔이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데서도 그쪽으로 갔다 온 것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사실상 14명이 가신 것인데 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요가 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호텔 회의장 임대나 식대가 많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13명이 가는데 180만원이 소요가 된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갔다 온 자료 있습니까? 영수증 같은 것.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자료 좀 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배수지가 몇 군데나 있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14군데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관리하는 시스템은 전자식으로 합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11군데는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가고 세 군데는 청경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무인과 청경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청원 경찰은 거점 배치를 했어요. 태안 권역 능리 배수지에 거점 배치를 해서 태안, 봉담, 인근의 배수지를 총괄 관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남양 권역은 남양 배수지에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장안 배수지에 배치를 해서 장안, 우정, 향남을 하게,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해서 종합상황실에서 컨트롤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사고가 발생시에 그래도 거점에 있는 인원이 출동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 세군데 거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배수지 관리를 무인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열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 쪽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상수도 보급률이 몇%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말 현재 82%였다가 금년 5월말 현재 평가해 보니까 약 84% 정도로 2%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상수도 관로를 해 줬는데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곳도 아직도 있겠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상수도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돈을 많이 들여서 상수도를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해 줬는데 그런 부분에 이용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홍보 하고 유도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앞서 약수터에 관계된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분기별 1회 수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수 처리도 보니까 거의 분기별로 한번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나요? 약수터의 경우 한달에 한번 정도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서신 제부도에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사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제부도 안쪽은 관로를 다 해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지난 해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상수도 보급에 체납액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 형사의 문제점을 가지시고 시민과 함께 고소, 고발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을 상수도 관리에 문제점이 없나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상수도가 광역 상수도 공급하면서 점차 줄거든요. 작년말 현재 91개소였다가 금년 현재 82개소만 남아 있는데 관리 전담 업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관리 위탁 용역을 주신 것이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1억 1천만원인가.

효근

유효근위원

금액이 안 올랐네요. 그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점점 줄어드니까 금액은 줄어 듭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소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과장님이 편하시겠습니다. 과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 되시죠? 상수도 검침 업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 관리공단에 주시던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타당성 용역 조사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나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용역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상수도에서는 비상 급수시설, 또 급수 대책, 노후관 교체 현황 등 자료를 주신 것이 시 지정 보수 업체에서 보수한 현황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왜 이렇게 요구를 했는지, 대략적으로 건수로 해서 했으면 괜찮지 않을까, 17-97페이지를 보실래요? 시 지정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수도 관로 공사나 누수 공사 집행을 하는데 어떤 조례가 있나요? 지침이 있나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례에 따른 지침이 있나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업체 선정에 따른 규정집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효근

유효근위원

자격 기준과 점수로 업체 선정을 하시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넘기다 보니까 지정 업체 현황을 주시겠어요? 지정업체별로 현황을 건수와 사업과, 또 기자재 확보와 인원이 몇 명이 있는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알기로 점수가 80점이 넘어야 지정 업체로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규정은 누가 만들고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적절하고 완벽한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만들 때는 잘 다듬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도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깊게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이야기까지 억압적으로 들은 것이 있어요. 어느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서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업체들이 살아 남고 기업도 유치하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경고하고 경고에 따라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는 먹는 것과 배설물 처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민원 기간 지연 초과 처리 실태에 대해서 14쪽, 15쪽인데 2007년도에 지연 처리 일수가 10일 초과가 두건, 건의에 대해서 급수 공사 신청이 129건이에요. 20일 이상 지연된 것도 있고 65건이 급수 공사 신청 지연이거든요.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부족입니까? 아니면 공기 일정 부족입니까? 이 내용과 혹시 34쪽에 화성시 간이 급수시설 유지 관리 용역, 간이 급수시설 111개소가 있죠?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액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50% 정도가 이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연관성은 없고 우선 34쪽에 간이 급수시설 유지 관리 용역은 이월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이월될 리가 없는데 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6월 25일입니다. 년도중 중간에 해서 1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년도 6월 24일날 계약이 종료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 1천7백만원 중에서 전년도 분 2007년 6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이미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다음 년도 6월 24일까지 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이 생긴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는 07년 6월 25일부터 사업 기간이 08년 4월 24일까지로 만료 기간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6월 24일까지 해야 되는데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이월 사유를 밝히신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1년치 계약을 했는데 예산이 1억 17백만원 밖에 없었어요. 두달치가 모자랐습니다. 두달치가 모자라서 예산에 맞춰서 4월 24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으로 두 달치를 집행을 해 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 계약을 해서 1년치를 이미 집행을 한 것인데 이것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월을 시킨 것이 아니라 년도 중에 1년치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년도 중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간이 급수시설 유지 관리 용역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줄어 듭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상수도 관로가 깔리면 간이 급수 시설은 줄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111개소를 추가를 했는데 현재는 82개소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매년 계속 줄어 나갑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상수도 관로가 들어간 데 비해서 수익은 어떤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 결산상으로 보면 실제 영업 비용대 수익에서는 30억 정도 수익이 났는데 총괄적인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아직도 일반회계에서 100억 정도 전입을 받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2007년도에는 수익이 50억 이상이 되었는데 금년에 적게 난 이유는 뭐죠? 아직 년말이 안돼서 그런가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아직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투자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어 들이는 비용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취약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30억 이익이 났다, 50억 이익이 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정확한 근거에서 한 것이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한 것입니다. 저는 총괄적인 면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엄밀히 따져서 한다면 그 정도 이익은 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상수도를 관로를 깔지 않습니까? 상수도 관로를 웬만한 자연 부락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80% 정도 됩니까? 하수도가 금년 목표가 58%인데.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목표가 상수도 보급률 목표를 86%로 잡고 있거든요. 5월말 현재 따져 보니까 84% 정도 나왔어요. 2010년까지는 96%를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86%가 깔릴 경우 수입도 거기에 반해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추측된 예상이 있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수익 분석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문제는 그것이 관로를 묻어놓고 아직까지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상수도 이용을 안해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이 지하에 묻혀 있어서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나요? 상수도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돗물과 관련된 리후렛을 10만매를 만들어서 웬만한 가정에 다 발송을 했습니다. “수돗물 안전하다, 많이 드셔라” 그렇게 홍보를 하고 새로이 관로를 깔면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공사 업체들도 공무소를 통해서 가가호호 다 방문을 해요 수돗물 신청을 하시라고, 그러나 비용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는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미희

안미희간사

수돗물 값도 자꾸 인상이 되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인상 요인이 10% 정도 있는데 워낙 물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동결로 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될 수 있으면 내년까지도 인상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수돗물 값을 올리면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이 더 적어질 거예요. 더군다나 자연 부락 쪽에서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행정에서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 정원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정원을 보면 39명인데 현원이 3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기능직 3명이 부족한데 검침업무에서 전에는 전부 기능직 공무원들이 검침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현재 주부 검침원을 7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능직 공무원들의 숫자가 그만큼 줄어서 더 이상 보충을 안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부들 7명 채용한 것은 일용직인가요? 별정직인가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일용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당 검침과 고지서 송달하는데 비용 얼마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미희

안미희간사

보너스, 퇴직금은 없는 것이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기능직 세명을 보강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업무에 더 투입을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공무원들 전체 수급 관계 때문에 시 본청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요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업무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당직 보다는 기능직을 채용을 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상수원 부족으로 인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누수 발생 현황 및 원인이 있는데 이음부와 접합부 노후로 되어 있어요. 누수량이 파악이 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표면에 나타난 것과 신고한 시간부터 복구할 때까지 시간을 따져서 량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몇 톤이나 누수가 됩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총량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전체 수자원 공사에서 받은 물량과 수용가에 공급해서 돈 받은 물량을 뺀 량이 약 210만톤 됩니다. 그것이 다 누수는 아니고 그중에서 무수율도 있어야 되고, 계량기에서 감수하지 못하는 공식적으로 정해지는 물량도 4%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전체 물량을 따져서 210만톤, 순수하게 누수가 되었거나 원인 불명의 물로 따지면 약 150만톤 정도 내외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개략적으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누수 수리하려면 인건비 나가야죠. 공사비 나가야죠. 누수 방지 대책을 연구를 하셔서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부분도 수리 하실 때 싼 부품을 쓰지 말고 재질이 좋은 것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2010년도 되면 98%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간이 상수도가 거의 다 폐쇄가 되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거의 다 폐쇄가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폐쇄된 간이 상수도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명목상 폐지가 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상수도를 거의 다 잡수셔서 아예 사용을 안하는 곳도 있는데 마을에서 존치를 요구를 하면 저희는 간이 상수도는 공식적으로는 폐지를 시키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거나 마을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 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완전 폐지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을 안한다고 하는 곳도 있다면서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곳도 물론 있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사용을 안할 경우에는 장치를 철거를 해야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시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철거를 하셨습니까? 하나도 안했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간이 상수도 철거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대부분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하길리나 상수도 들어가는 지역에 탱크나 지하수도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으로 쓰는 것은 놔 두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용 용도가 있다면 철거 자체를 못하겠죠. 사용 용도가 아예 없을 때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철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몇 개나 철거를 하셨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폐지되는 것은 거의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간이 급수 시설 폐지 공고를 해서 숫자 하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실제 철거한 것이 몇 개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존치 요구해서 그냥 둔 것이 몇 개인지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 왜 그러냐면 농업용수 쓴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간이 상수도를 농업용수로 쓰는 곳은 없을 거예요. 방치해 두게 되면 위험성이 있고, 또 만약에 상수도가 급수가 안되었을 때 연결해서 쓰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수질이 장기간 놔 뒀을 때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존치를 해 주겠지만 필요성이 없을 때는 바로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상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6분 감사 중지

19시 03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차인기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오홍선 하수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염종갑 오수 관리 담당입니다. 강영묵 하수정비 담당입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18-11쪽에 시정 관련 언론 보도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안ㆍ자안천 폐수 유입 “검은 신음” 화성 하천 오염 심각이라고 해서 4월 18일 경기, 매일, 중부일보에서 보도가 되었던 것인데 점검 대상이 34개소로 기간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하셨는데 처리 내용이 원인 규명이 무엇으로 밝혀졌어요? 음식점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총 음식점 34곳을 점검을 했는데 수질을 다 떠서 분석 의뢰를 했는데 10곳은 법정 기준치 이내로 들어 왔고 24곳이 초과를 했습니다. 처리를 안하고 방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 개선 명령을 내렸고, 과태료 24건에 대해서는 오타가 났는데 306만원이 아니라 3,120만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해 놓고 나머지는 개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식당이나 상가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를 안하고 계속 방류를 한 것인가요? 그때만 그렇게 된 것인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저희들은 그때만 그랬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마는 ······.

미희

안미희간사

그전에도 그렇다고 하면 검은 띠가 그 당시에 나타나는 일은 없고 이분들이 정화조시설을 안해 놨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시설은 했는데 건축 허가나 영업 허가를 할 때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데 가동을 안하거나 그 안에 폭기조라는 기계 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면 수리를 안하고 그냥 원류시키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과태료가 24건이 되었고 행정 처분을 하셨는데 요즘에도 꾸준히 지도 점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철저히 해 주십시오. 엄청난 피해가 되고 하천에 사는 많은 생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가 있는데 7쪽이에요. 하수 처리 시설 사업 추진 현황을 보겠습니다. 정남 발산리가 2008년도 착공이죠? 2010년도가 준공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58백만원으로, 착공하면서 그것만 ······.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올해 23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남 보통리 저수지 하류부터 황구지천까지 차집관로만 우선 하고 처리장은 현장 사무실을 해 놓고 현장 사무실까지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장 구축물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총 사업비가 480억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올해 예산만 23억, 그러면 거의 40, 50%는 금년에 되는 것이네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아니죠. 400억 정도에서 23억이니까 약 5% 정도 되고 내년부터는 200억씩은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서신면과 매송, 양감, 거기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인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서신 처리장은 착공이 되었고 제부 처리장은 공사중으로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하수종말처리장이 조속히 건립이 돼서 주변에 있는 하천 수질 오염이 방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안미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가동되는 것이 네 곳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화성시 시설은 네 곳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하수 관거 사업이 우리 화성시에 몇%나 되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 관거는 목표치가 없습니다. 그 지구를 설계함에 있어서 목표가 나오기 때문에, 매송 지구의 경우 몇 킬로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보편적으로 하수도 보급률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수도 보급률이 56% 밖에 안됩니다. 아직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실질적으로 상수도 보다 하수도 투자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 환경 기초 시설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대략 우리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면 하수 관거 사업이 어느 시기에 가면 100% 되겠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2021년도에 93%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93%면 거의 다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정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수관거 사업이 조기에 준공이 돼서 정말 맑은 물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기계 장치라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1,725만 9천원이 집행 잔액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액이 6,249만 9천원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과다 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사업 예측을 소홀히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이 큰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조사가 되었더라면 이렇게 계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계상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짚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8쪽, 19쪽에 보면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 있어요.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은 사업이 완료되고 남았다는 얘기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민간대행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엔바이로에 네 개 처리장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비를 주는 것인데 사업 완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계속 주는 것인데 2007년도 사업이 그때 처리가 끝났다는 뜻이지 어떤 공사 성격은 아닙니다. 그것을 12월까지 다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설비에 예산액이 143억 25백만원인데 집행액이 120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2억 8백만원이 되었고 비고란에 보면 집행액과 불용액 차액이 14억 25백만원이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양식이 목별로 뽑으라고 해서 뽑았는데 구축물 시설비에 총 9개 지구에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40억을 가지고 하는 것 중에 120억은 2007년도에 집행을 했고, 그 중에 왕림, 반월, 마도 등 세 개 지구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 준공된 사업장에 잔액이 2억이라서 불용액을 시킨 것이고, 나머지 6개 지구에 대해서는 잔액을 전체 14억을 이월을 시킨 것이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장입니다. 화옹호 지구 마을 하수도 사업 자안 지구, 공사 하다 사망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원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시지만 지하에 들어가서 사업 할 때는 안전 요원이 배치가 돼서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후진국형 사망사고 아닙니까?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그런 사고가 앞으로 안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민원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 총괄표를 봐 주세요. 2007년도에 보면 총 합계가 11,999건에서 물론 빠른 시일내에 다 처리가 되었어요. 20일 이상 처리된 건수가 32건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하수 인허가가 세건, 오수 처리 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에서 25건이에요. 지하수 인허가가 한건이 있고, 늦는 사유가 무엇이에요? 20일 이상씩 걸리는 사유가 뭐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단기간내에 1일에서 5일까지는 전산 입력 오류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20일 이상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보완 사항을 보내야 됩니다. 인허가를 검토를 하다 보면 변명 같지만 일이 많다 보니까 보완 기간내에 안 들어오면 챙겨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행정의 누수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뽑으면서 깊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도에는 현재 20일 이상 세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 때로는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전화를 하면 담당 직원이 년가를 냈다, 아니면 교육중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리 업무자가 물론 있겠죠. 그런데 대리 업무자가 그 업무를 얼마만큼 소화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담당만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부름 정도, 아니면 정리해 놓을 정도이지 거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늦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민원 처리를 해 주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먼저 하수과에서는 민원처리를 하니까 물론 아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알아서 해 주셔서 잘 되었는데 일반인들이 민원을 제기 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정리를 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2008년도에는 20일 이상 처리되는 민원 처리 건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하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 일정과 같이 지역개발사업소와 환경산업국중 지역경제과, 환경자원과, 환경정책과,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9시 24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