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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10

박길양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석

서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서광석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운영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여 주셔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 및 의정업무를 적극 추진해 오신 고경윤 의회사무국장님외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따른 개선할 부분을 지적 보완함으로써 화성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선서가 있은 다음 의회사무국장의 인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법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조 제4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선서! 화성시의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의회사무국장 고경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광석

서광석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경윤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광석

서광석위원장

고경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고 개인적인 의견 제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 2007년도에 전화기를 13대에서 264만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종삼 의정담당 최종삼입니다. 신규 모델로 교체 설치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에 교체를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종삼 전체 사무실에 다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8년도 예산에서 정보통신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일괄 교체를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작년에 전화기 교체한 것을 못 봤어요. 교체한 것 어디 있습니까? 불용품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구입 관계 서류와 물품 관리 대장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최종삼 네.
길양

박길양위원

불용품을 어디에 어떻게 했냐고요.
담당

의정담당

최종삼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1일자 와서 전화 교체한 것을 못 봤어요. 인터폰 내 자리에 그대로 있던 것을 쓰다가 지난 번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예산 해 줬는데 왜 안하느냐고 촉구를 해서 금년도 3월달에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전화 교체 한 것을 못 봤다고, 그래서 13대를 어느 부서에 어떻게 교체된 것인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릴게요.
담당

의정담당

최종삼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2006년 7월에 의원님들 프린트 사 주셨죠? 그때 당시 도트 프린트 사서 주셨는데 이것도 물품 관리 대장 등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줬으면 최소한 토너 정도는 교체해 줘야 되는데, 토너가 도트라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행정 장비는 시간이 가면 최신 장비로 가야 됩니다. 단종되는 것을 줘서 실제 사용과 운영관리도 어려운 행정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구입 서류 관계와 물품 관리 대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요. 그리고 12페이지 맨 아래 보면 제약 부경 제부리장,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고, 제부리 유역에 취락 지구 지정 요청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 같은 데, 뒤의 내용도 많이 틀렸어요. 그 아래 하단부 네 번째 줄 보면 제부도 전 지역을 취락 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해당 용도 지역의 지정 취지 및 정비, 또는 보전 방향과의 조화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코자 한다고 하는데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건의된 사항입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대개 건의가 되면 처리되는 것은 집행부 쪽의 답변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가 의사계에서 하고 해당 부서로 이런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아는데 그것은 검토한다고 하면 검토 후에 사후 관리를 한번쯤 더 짚어 주셔야 되요. 일회성 답변으로 해서 서류 관리하는 쪽으로 끝내시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원회 관련 부서에서 짚어서 종결이 안되고 계속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면 별도 사후 관리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대비해서 다시 한번 받아 봤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연내에 입안 예정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미정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7년도에 한 것인데 집행부 회신해 주고 자료 관리를 해 놓으신 것인데 보전 방향의 조화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을 하는데 그 후에 검토해서 조화가 안 이루어지면 안하면 “불가”라는 것이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짚어 보시도록, 짚어서 별도 보고는 필요 없고 나중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동탄 신도시 건설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한 것은 지난 번에 보고를 받으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았는데 나중에 의원 월례회의에서 8월도 좋고 9월도 좋고 시간이 될 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되면 왜 안되는지 집행부나 토공과 한번 따져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맨 위에 보면 화성시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민원 접수 관리인데 인터넷 민원 접수가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인터넷 관련 민원 접수는 의사계에서 합니까? 2007년도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감사 자료를 내면 연계해서 관계 부서, 관계 의원, 또는 담당자는 무엇을 물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서 현황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요. 주요 민원이 무엇 무엇이 있고 내용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공무원들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되면 그 후에도 종결된 것이 있고 계속 추진사항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파악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적을 하고 말게요. 전체 건수가 몇 건인데 위원회별로 행자위가 몇 건, 산업건설위가 몇 건 등으로 총 몇 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종결된 것은 몇 건, 계속 추진할 것은 몇 건 등 이런 것은 사후 관리를 짚어 줘야 됩니다. 의회에서 최종 나온 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통보를 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의회를 신뢰하고 시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아래 세 번째 보면 화성시 의정활동 연계해서 홈페이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조달 요구를 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구성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강 구상한 것을 최소한 의원 월례회의 정도에서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홈페이지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 이런 쪽으로 발전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정도는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의 의회 운영하는 것을 국장님이 좋은 발상을 하셔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생과 중학교 정도 해서 상반기, 하반기,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두 번 정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외에도 행정력의 여력이 생기신다면 단체에 대한 모의 의회도 상, 하반기 2회 정도 해서 년 4회 정도는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도 의회가 운영되는 과정내지는 처리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아시면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단체장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셔서 금년도 예산이 계상이 안되면 간단히 다과 정도 일반운영비에서 하시든지 해서 사회단체장 간담회를 두 달에 한번 정도는 해서 그때 그때 언론에 이슈가 되는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요새 같으면 축산 단체로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것 등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는 간담회를 2개월에 한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셔도 좋고, 필요할 때는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의원 월례회의시 현안 사항 내지는 주요사업, 또는 문제 사업에 대한 것은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보고를 받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응방안을 찾아서 최대 공약수를 제시를 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의원 의정 활동 관계 기록 유지인데 2006년 6월 30일까지 의정백서를 만드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5대니까 5대 상반기 것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건의안 채택한 것이나 시정 질문한 것 정도는 해서, 책자가 너무 지나치게 얇으면 그러한데 의안 처리한 것이 지난 번 의정 백서를 보니까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회기 운영 관계인데 이번에도 18일날 시정 질문을 넣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시정 질문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제가 어제 두시 반에 일어 나서 한번 훑어보고 왔는데 바로 끝나고 72시간 전에 집행부에 시정 질문 내용을 넘겨주려니까 시간이 없어요. 아주 꼼짝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번 것도 제가 보기에는 23일쯤 잡아 줬으면 조례를 다루면서 오후에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회기 운영 관계도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가능하시면 부의장이 결재 라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안 잡을 때도 심혈을 기울이셔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되다 보면 어제 화성 신문을 보니까 “집행부만 바라보는 시 의원 많다”고 나왔는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안 나오게 하려면 의사국에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안배해서 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용역비 예산을 세우셔서 공공시설 내지는 각종 공익 관리 시설이 있어요. 전반적인 수요 예산을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제 넘는지 모르지만 걱정스러워요.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엄청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많은 가운데 계속 위탁 동의안이 넘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누적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 밑그림을 화성시에서 지어야 될 공공시설이 권역별로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공익 사업 관계 무엇 무엇 해서 위탁 줄 것 등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그 범주내에서 얼마 줄 것인지 계산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때 하다 보니까 향후에 구청 체제로 가고 구청사 관리부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한번쯤은 중간에 짚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려우시지만 국장님이 내년도 예산을 세우셔서 향후에 할 것까지 예측을 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과 착공해서 신축하고 있는 것과 현재 운영 관리되고 있는 것, 향후에 지을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운영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두서 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렸는데 화성시 시정 발전은 물론이고 의정 발전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 드렸으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모의 의회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내실을 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폭넓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직능단체, 사회단체장 간담회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는데 지난 번에도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견을 수렴을 했을 때 조치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 사항이 왔을 때 그런 것도 내심 걱정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들 총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채택되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의원 월례회의를 내실 있게 해 달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의원님들이 어떤 것을 집행부로부터 들었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보고를 청취하고 현안 사항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시간적으로 많이 촉박한 것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저희들이 본 바로는 충분하게 시간을 갖지를 못했고, 또 당초에 몇 건만을 보고를 청취하기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 오시기 때문에 밀도 있는 의견 청취가 되지 않았나 반성을 해 봅니다. 좀더 내실 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의정 백서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임기가 되는, 예를 들어서 5대 전,하반기를 나누어서 4년 동안의 활동을 의정백서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줄여서 2년에 한번씩 나오도록 하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회 일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정례회의를 하면서도 의원 총회에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의사일정이 협의 되어서 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 있는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시설 수요도 향후에 관리 방안에 관한 용역 관련된 사항은 의회에서 독단적으로 해도 될 사항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권고를 할 사항인지, 어느 쪽이 효율적인 방안인가를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심사 숙고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박길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 겸해서 휴게실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의원님들 중에서 안마기를 구입을 하려다 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저희로서는 정례회 기간 중에는 피로를 느끼시는 것 같아서 잠깐 쉬실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상 효율을 기하자, 작은 것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자고 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모니터가 되고 있죠?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저 아래 내려가 보면 성능이 좋지 않아서 색깔이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니까 빨간색으로 나오던데 수리 하셨습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도 문제점을 느꼈는데 모니터에 문제가 있는 것 보다 전반적인 영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카메라도 성능이 좋은 것으로 우선 교체가 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인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각 상임위원회실 모니터를 바꿔서 될 사항은 아니고 전체 영상 시스템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교체를 해서라도 깨끗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지적을 해 드립니다. 6페이지 의정소식지를 제작 부수가 1천부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제작을 해서 각 시군에도 배포를 하고 또 읍면동이나 각 도서관에도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제작이 되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의 숫자를 배부한 것이고, 계획은 1천부씩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예산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도 1/4분기에 87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계획에 1천부에 850부인데 화성시에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정소식지를 만드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읍면동에 비치를 했을 경우 시민들도.
효근

유효근위원

비치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개개인한테까지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소식지를 보실 수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 소식지는 몇 부나 만드는지 모르십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정확한 부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배부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 집에까지 오던데?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배부 체계도 문화홍보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배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의정소식지 배부수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원들간에 페이지수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화성시 의원들이 과연 소식지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활동한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알려 줄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꼭 870부씩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립도서관에만 3개소에 각 5부씩 주신 것 같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배부가 되었는데 저는 다섯부를 받았거든요. 5부를 왜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지역의 민원 처리 현황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이 자료를 보고 나서 느낀 것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민원 발생된 부분과 이루어진 사항을 저는 모르고 지나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님실에서 다 해결이 되고, 또 집행부와 연결해서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우선 그 지역구에 있는 지역 의원들하고 하고 같이 민원을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소관 부서 위원장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 온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란이 있지 않습니까? 협조 서명이라도 받아서 같이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 의원님들이 소관 부서의 일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게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총 때나 아니면 매 회기 때 찾아다니면서 서명 받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그런 정도의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게 되면 절화 수출 단지 대표 이정남이 향남 도이리 택지개발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법원에 가서 큰 문제없이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 조차 같이 해결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 주셨는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기배동 주민 일동으로 해서 서부 우회 도로 연결 요청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서류가 들어온 것 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연결이 되게 담당부서에 촉구를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나 신도시의 센트럴 파크 주민들이 요구 했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년제 복원 반대, 능동 마을, 지명위원회를 통하여 추진 예정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까지만 되는 것입니까? 4월 16일날 접수를 하셨는데, 집행부에 통보를 했는데, 지명위원회를 통하여 추진 예정이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담당 부서에 통보해 준 것외에는 없을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소식지에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부수를 더 제작을 해서 시정 소식지처럼 주요 인사들에게 배부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명확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은 ······.
효근

유효근위원

확대해서.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확대를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 민원에 관한 사항은 저도 결재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나 의원님들이 아시도록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았습니다마는 미처 확인을 못한 점 양해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오게 되면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 민원 사항이 왔다는 것을 통보를 드리고 결과까지 말씀드리도록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회로 민원이 오는 사항도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로 이러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해당 실과소에 답변을 받은 사항을 민원인들한테 회시를 해 주는 가교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집행부로부터 박길양 의원님께서 지적이 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향후에는 대장 관리 차원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나가도록 하겠고, 12번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한 결과 12쪽에 관한 사항은 반영이 불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된 것은 능동 마을 주민들의 마을 명칭 의견 수렴 결과 지역 주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어서 반영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자치행정과로부터 회신이 와서 해당 민원인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명위원회를 통하여 추진 예정이라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페이지에 서부 경찰서가 생겼죠? 시청이 서부경찰서 관할 지역에 있죠?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떻게 비춰 지는 것을 볼 때 제가 동부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관심이 서부 쪽에 많이 쏠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간담회 관계도 동부하고도 하신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추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동부 경찰서도 관계되는 과장이나 우리 시청을 출입하는 정보과 담당 형사하고도 일정을 잡았습니다마는 그쪽에 맡겨 놓으면 잡아서 저희한테 알려 주겠다고 하고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연락을 하면 경찰서 사정상 안되겠다는 답변을 받았었고, 지난 번에도 충분히 3일간의 일정을 줬었습니다. 그랬더니 불법 시위 관계로 해서 일정을 못 잡고 있음을 그쪽에서도 오히려 미안한 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 구성이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일정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데 현장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갔다 와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 집행부에 연락을 주시는 것이죠? 공문으로 해서 보내나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네, 현장 방문 결과 이러 이러한 사항이 지적이 되었고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을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완과 조치된 실적은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보낸 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도착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명쾌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07년 3월 21일부터 시작을 해서 자료를 주신 것이, 오타도 있네요. 감사 자료에 오타는 없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녀온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권유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받아서 상임위에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onthly meeting이라고 있죠? 국장님 계실 때 만드신 것이죠?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저희 의회 Monthly meeting 했습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작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다른 과 자료를 보니까 Monthly meeting 미팅이라는 자료가 있던데 의회 자료에는 그것이 없어요. Monthly meeting을 다녀 왔을 때 우리 의원들이 개선할 점 등을 많이 이야기들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직원들이 다녀 와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통해서,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국장님과 다녀 왔는데 그 사항 아시는지?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다녀온 사항에 대해서 의원 총회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속기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 시간에 한번씩 쉬는 시간을 줘서 했으면 좋겠다, 또 말이 너무 빠르셔서 속기 하는데 지장이 있다, 또 한분의 발언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등 그때 당시에 저희 자체적으로 개선될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박길양 위원님, 기억을 하시나요? 안미희 위원님, 기억을 하시나요? Monthly meeting을 다녀 와서 속기사가 어렵고, 전혀 저는 기억이 없는데.
광석

서광석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간 계획이 있으니까 요점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효근

유효근위원

요점 있는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긴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효근

유효근위원

최계장님, 기억하세요?
담당

의정담당

최종삼 의정담당 최종삼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먼저 강병국 운영위원장님이 이덕훈 국장님께서 하신 자료를 가지고 칭찬도 받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도 다른 실과는 다 Monthly meeting 다녀온 결과를 기록하라고 의회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의회만 유독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런 부분들도 이런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아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사무직 직원들의 어려움을 같이 알아 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두 가지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 도시는 안하실 계획입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현재 상태로는 이번에 감사 자료를 내면서 추진사항을 봤습니다마는 현재 심양시 소가둔구와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새로운 곳을 개척하실 의사가 계신지는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5대 의원이 돼서 서광석 위원장과 저와 심양시를 다녀 왔어요. 2006년 7월, 지난 해만 못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가보니까 성남시, 전주시도 상당히 우호 도시로서 시청에서 하니까 더 크겠지만 관심이 적지 않았느냐 지적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 심양시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라도 자매 도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벤치마킹을 다니는데 여비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작년에 8백만원씩이나 예산을 절약을 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 없으면 아예 세워 놓지 말죠. 잔액이 남아 있으면 안 되죠.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것이고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셔서 가시겠다고 하면 용처가 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출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모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의원들한테 관심을 더 갖고 저희들도 같이 해서 사무국과 연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다시 시작된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서 다시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길양 위원님과 유효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서 너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효근 위원님께서 국내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이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 1인당 일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갈 시에 교통비와 식사대 정도 8만원을 열 번을 쓸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예산 세워 놓은 것도 1인당 8만 1천원씩 해서 10일간 하실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해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정례적으로 벤치마킹을 다니셨기 때문에 여비가 사용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행자위쪽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으셨기 때문에 여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상임위별로 가는 것만 해당이 되고 의원이 개인별로 일비를 타서 가는 벤치마킹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명확한 용처이고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적법한 예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가능하시죠.
미희

안미희위원

상대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공문을 받아서 제출을 했을 경우에 의장님의 승인하에 되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의장님의 승인이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승인을 안해 줘서 못 쓰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답변에 감사하고, 조금 전에 유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페이지에 절화단지 이정남씨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처리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성의가 없는 답변을 해 놓으셨거든요. 사실상 그분이 항고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자료를 농촌 공사에서 받았어요. 농지에 대한 평가로서 해당 농지가 토지구획 정리가 완료된 농업 정비 기반 정비 사업 구역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을 찾아서 농촌 공사로부터 확보한 문건을 가지고 다시 항고하고 있거든요. 물론 의회사무국의 직접적인 민원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처리하실 때는 좀더 심도 있는 내용을 확보를 하신 다음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의회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파악할 사항이 아니라 달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 해당 부서로부터 추진이 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가를 저희들이 처리를 해도 의회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명의로 되기 때문에 회신을 받아서 했습니다. 적정한 답변을 받아서 회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실과 부서에서 이런 답변이 왔을 지라도 의회사무국에서 처리 내용을 기록을 할 정도면 좀더 심도 있게, 그 답변이 맞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인터넷이나 해당 농촌 공사에 의뢰를 해서 질의, 답변을 받은 후에 그런 확실한 처리 내용을 해서 본청을 질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답변은 성의 없는 답변이 아니냐” 라고, 그래서 의회사무국 위상도 더 높일 수 있는 답변이 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쪽에 화성시 홍보에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내외 분들에게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기념품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흡해서 좀더 새로운 기념품으로 개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허브 비누와 주요 기관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화장품 세트를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화장품 세트는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허브 비누 세트는 관내에서 생산이 되는데 종전과 틀리게 지난 번에 견본을 보여 드렸듯이 비누 속에 시의회 마크가 들어가는 것을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비누는 참 좋아요. 저도 예를 들어 타 지자체분들과 벤치마킹을 개인적으로 갈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씩 드리면 써 보고 너무 좋다고 먼저도 주문이 들어와서 구입을 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 되었으면 좋겠고, 우산이 또 있던데, 우산에는 의회 마크나 화성시 로고 마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우산은 기념품으로 배부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희

안미희위원

이런 것도 장마철 같은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 상징적인 마크를 찍어서, 손잡이에는 의회 마크를 같이 하셔서 이런 것도 준비를 해 놓으시면 간단하게 드리기도 좋을 것 같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네, 다양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허브 비누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방문 선물로 맞는 것이고 방문 기념품은 어떤 품위도 있고 영구적으로 비치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강시나 베트남은 괜찮은 것이 있더라고요. 화성시 방문 기념품도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어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지난 번에 안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을 때 관광 상품으로 한다든지 앞으로 시에서 공모를 해서 채택된 것이 있으면 같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제의를 드리면 이번에 경기도 국제보트쇼가 끝났지 않습니까? 요트 그림으로 최초의 개최된 날짜 등 넣어서 그런 것도 찍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 매년 개최될 것이니까, 평택도 보면 예를 들어 국악에 대한 모형으로 만들어서 기념품을 만들더라고요. 특별히 그 시에 상징적인 것, 그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 숙지 등 심혈을 기울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2분 감사 종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