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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유병남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0

유병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여름이니까 당연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당연지사이겠지만 요즘처럼 생명을 빼앗는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의원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도 오셨고 우리 의원 님들도 계시지만 모범을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여름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에어컨을 잠시 정지를 시키고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 한번 해본 말입니다만, 아무튼 에너지 절약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5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란 중책을 저에게 맡겨주신 신언창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결산 은 일년 동안의 세입 세출 결과를 종합한 결과로서 예산회계법 령에 따라 회계결과를 실수 없이 정확히 기록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 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 자료로서 다음년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 한 결산 내역을 토대로 예산 이 목적성 및 합리성 그리고 합법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와 다음년도 예산 에 대하여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정 운영이 이뤄 질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 심사 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 심사 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 님들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 하여 주시고 결산검사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되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5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15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는 2008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 답변 등을 위하여 2008년 7월 10일 1일간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은 지난 7월 7일 제15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쳤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2007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청취하고 결산 서 검토과정에서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는 주민 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정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 생활지원과장 김정희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거양해야 하나 사업 초기 준비와 홍보 부족 등으로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사업은 2007년도 7월부터 최초에 실시된 사업으로서 지역 사회 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직접 발굴 기획하고 서비스 이용실태의 실적에 따라서 대가 를 지급하는 바우쳐 형식의 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는 담당 부서 변경과 관계공무원 업무 미숙 준비 및 홍보 부족, 그리고 농촌지역 특수성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기간 및 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적이 그동안 저저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지역 신문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여성의 전화 센터와 학습지 등 관련 담당자와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초과 지출 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중 4,300만원을 지급 결정 을 하여야 하나 4,497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을 초과 지출 하였다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인복지서설 종사자 특별 수당 12월분에 대해서 2007년도 12월 22일자로 지급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예산 액이 감액 변경이 도로부터 2007년 12월 26일 날 시달이 됨으로서 이런 사유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만원을 초과 집행하였습니다만,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 후 2008년 6월 27일 날 197만원 전액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성

황통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2007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방치 폐선 처리사업 업무 소홀입니다. 지적 내용으로는 방치 폐선 처리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시에 4/4분기 실태 조사후 처리 철차에 만전을 기하였어야 하나 업무처리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은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실태 조사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 이였습니다. 처리결과는 2008년도 방치 폐선 일제 조사 처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 분기별로 1회씩 금년 상반기에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관내 방치 폐선이 7척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내 해안 방치 폐선을 보다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방치 폐선으로 보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확정된 폐선에 대해서는 처리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폐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폐선 제거 명령 조치를 관계 법령 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성

이두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두성입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두건입니다만, 첫 번째는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정리과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이 정리추경 때 감액 조정이 되었는데 우리 군 예산 에서는 정리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다란 지적과 아울러서 수출 물류비 에 대한 지원 대상에서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작년 전체 2억 2,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이 도 정리 추경시 감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리 추경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 절차상의 잘 못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수출에 참여한 농가가 대상 보조금 을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연초부터 적극적인 홍보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수출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도나 군의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 질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자가발전소 관리 운영 보조금 업무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정리추경 때 미지급 통보된 일부 예산 이 군 예산 편성시에 반영이 안되었던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도 예산 관련 절차 등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재발이 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관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김재윤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윤입니다. 재무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과년도 세외수입 의 체계적인 징수 소홀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14억 6,200만원으로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특단의 징수 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은 세외수입 미수납액 줄이기 집중 추진 기간 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가지 2개월간 설정을 하고 각 실과소별 체납자별 원인 분석 및 징수 대책을 수립토록 해서 고질체납자의 채권 확보, 또 국내 처분, 간호사업을 제한하는 등 특별히 관리하고 독촉 고지 서 발송, 전산 징수부 중점 정리 등 미 수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 회를 7월 17일 날 개최를 하고 7월 21일부터 8월 말까지 매주 주간 추진실적을 별도로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을 줄이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남

성석남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성석남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정리 소홀과 관련하여 공공요금 이 소요 예산 을 정확히 파악 추경에 반영하여 잉여 재원은 다른 사업에 활용토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다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과 공공요금 관리 지역은 백수 해안도로 등 11개 지역으로 총 7,690만원의 예산 을 편성하였었습니다. 공공요금 의 소요 예산 을 정확히 파악 예산 의 편성, 잉여 예산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잉여 예산 이 있을 경우 추경 예산 에 반영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생

임우생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 정산 소홀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의 경우 사업비 소요 판단을 정확히 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일이 없도록 하여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ㆍ유아 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6세까지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미 이용하는 아동에게 연령 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후에는 사업 지침에 의거 자격 기준의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국ㆍ도비 반납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서택진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서택진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유휴토지 특용수 식재 사업 업무 소홀 건으로 당초 군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유휴 토지에 특용수를 식재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자체사업으로 예산 을 확보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이후 국고 보조사업 으로 변경되어 3,740만 4천원을 국공 보조사업 으로 추진하였는바, 자체 예산 2,000만원을 정리추경에 예산 을 삭감 조치하여야 하나 업무 미숙으로 삭감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으로 업무 연찬을 통해서 보조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처리 결과로 지난 6월 30일 날 전 직원을 소집을 해서 직원에 대해서 예산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006년도 구수지구 농업용수 송수관 시설사업이 정리 추경에 3억 5,000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연내 사업 추진이 곤란해서 2007년도 명시이월 까지 해 놓고도 영광 오션CC 시행 사인 대호관광 개발이 구수지구 민원 해소차원으로 농업용수 송수관 시설 사업을 시행 을 해서 우리군에 기부 체납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 3억 5,000만원을 불용시켰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희정입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반시설 부담금 1억 7,391만 5천원 중에서 1,560만원만 활용을 하고 1억 5,831만 5천원을 기반시설 설치비로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였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 된 기반시설 부담금 에 관한 법률 이 2008년 3월 28일부터 폐지되고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기반시설부담 부담 구역 제로 변경되는 안이 국토해안부에서 제정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제 법안이 제정 공포 되어 2008년 9월 28일부터 시행 되면 제정 법률 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적합하도록 집행하기 위하여 불용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불용된 잔액은 추경 예산 에 편성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새로 시행 될 기반시설 부담 구역 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각 개발이익 금을 사업자가 직접 투자 기반시설 설치하게 하거나 사업자로부터 일정액의 부담금 을 환수해 도로나 공원 녹지 폐공 등의 시설 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난개발 우려지역 행위 제안 이 완화된 곳 용도지역 변경 또는 해제 지역을 기반시설 부담 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지역 내에서 부과 대상은 연 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ㆍ증축 행위가 되겠습니다. 쉽게 풀어 얘기하면 종전에는 모든 건축 행위에 있어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면 기반 시설 부담금 을 부과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 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 내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아마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으로는 민방위 실비강사 해외 연수 경비 도비 340만 8천원을 미 교부 되었으나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도 자체에서 당초 사업이 변경이 되었으나 그에 따라 당연히 정리추경에 감액 처리를 해야 합니다만, 업무 소홀로 예산 운영에 소홀함을 가져 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해야 겠다는 교육을 담당자로 하여금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저희 보건소 는 2007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는 연번 6번 보건지소 건강보조 물리치료 장비 구입 집행잔액 미 정리사항을 지적받아왔었습니다. 이후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2008년 6월 23일 예 산회 계 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는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반납하고 예산 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인

백용인연구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백용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적사항은 유도결합 프라즈마를 구입하면서 집행잔액은 정리추경에 반영 삭감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조달 외자구입 낙찰 차액 600여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전 직원 업무 연찬을 철저히 실시하였으며,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서 검토 과정에서 의문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 께서는 해당실과소장을 지명한 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을 받으신 실과장께서는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병남위원

유병남 위원 입니다. 기획 예산 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다름 아니고요 2007년도 세출 예산 을 이용함에 있어서 전용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진옥

황진옥기획예산실장

예.

유병남위원

예를 들어서 국내 여비 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실비 보상 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또 민간 국외여비 를 가지고 행사실비 보상 으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당초에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옥

황진옥기획예산실장

당초에 예측을 충분히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남위원

예측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7건인데 한두건이 그렇게 되었다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요. 여기서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을 하는 것을 군에서는 용역비 로 계산을 했었는데 어차피 영광 농협 군지부하고 연계해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그 쪽을 민간 경상비로 보조금 으로 지급을 해서 어떤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종 행사 운영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그 목은 국외 여행비로 세워져 있는데 군 민의 날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업무를 보시기 이전에 이 것이 되었는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기획 예산 실장을 맡든지 간에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당초 예산안 에 부기를 잡을 때 그 정도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예산 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2008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황진옥기획예산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병남위원

이상 마치고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결산검사 를 보면 저희들이 매년 결산검사 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과오납 문제 때문에 매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재윤

김재윤재무과장

예, 수시로 그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병남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반 상식적으로 의회에서 매년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되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2006년도는 5억 7,3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14억 900만원입니다. 이 과오납은 실질적으로 잘못 계산을 했다거나 부과를 잘 못하여 다시 반환해 주는 사례를 과오납 반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의 신뢰성이 그 만큼 영광군이 떨어지고 있다란 맥락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시기 이전에 자행된 것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현시점의 직책은 현 재무과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보겠지만 2008년도 결산 검사가 끝나고 다시 내년도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 군민하고 행정의 신뢰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런 과오납 사례가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행정하고 군민하고의 신뢰성이 확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병남위원

그리고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월사업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늘어날 경우에 물가 변동 요인으로 인해서 엄청난 차액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재윤

김재윤재무과장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남위원

그래서 이런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는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의 핵심은 재원 확충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윤

김재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남위원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간에 우리가 지방자립도를 높이려면 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병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기획 예산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세입 세출 결산 총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 님께서 이월액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고 이월도 406억이 넘고 순세계 잉여금 도 436억이 넘습니다. 보통 100억 200억 정도면 이해가 갈 텐데 400억이 넘는 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 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재차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기상에 상당히 책자에 문제가 많습니다. 39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합계 누계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기상의 허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건이 발견이 됩니다만, 167페이지나 209페이지를 보면 건수에 대해서 건수를 합한 부분이 다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엑셀작업의 한계인지, 만약에 한계가 있었다면 수기로라도 해서 나중에 수정 을 한다든지 보완이 되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관련 해서요. 167페이지를 보면 제2회 추경 예산 확보로 연내 사업 추진 곤란 이런 사항이 얼른 세어 보니까 26건이나 되어요, 그래서 애초에 예측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초에 시기적으로 연내에 사업이 힘들 거라고 예측이 되었을 때는 다음연도 본예산 에 반영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계획대로 일이 성사되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옥

황진옥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보고 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의 예측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 를 할 때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검토를 해서 적시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주민 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10쪽에 나와 있는데요,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여쭈어 볼랍니다. 지금 연료비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경로당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준성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추진 계획이 동절기에 심야보일러로 설치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네요?
정희

김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물론 경로당 신축시 문 제지 만 지금 현재 경로당의 운영비 같은 경우 사실상 우리 군수 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심야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정희

김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희망한 부분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준성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동절기에 사실상 연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우리 경로당에 해 줄려면 금년 가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 을 세워가지고 물론 우리 군의 예산 형편에 맞춰서 설치를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것이 지금 금년 본예산 이 아닐 경우 내년 1년후가 되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준성위원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 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금년 10월부터라도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심야보일러를 설치를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추경 예산 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해 보는데요?
정희

김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희망하는 경로당 조사가 이뤄져야 되고 또 아까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심야보일러 설치비용과 유류 비용을 따져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못하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이뤄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번 2차 추경에 요구를 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획 예산 실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얼마 정도 했어요?
정희

김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유류 상승에 따른 관리 운영비 및 연료비 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심야보일러 부분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군수 님 공약사항이기도 하니까 상의를 하셔가지고 기왕에 해 주실 바에는 이번 2차 추경에 해가지고 금액은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을까요?
정희

김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 후에 타당성이 맞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렇게 되면 올 겨울부터라도 심야보일러를 사용을 하면 여러 가지로 절약도 되고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기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비단 보건소 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산업과도 해당이 되겠지만, 관내에서 치뤄지는 후반기 대회를 파악을 하셨습니까?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어제 말씀하신 대로 7개 대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관내로 어느 대회건 유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로비스트 를 최선을 다해서 가져오는데,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우리 영광의 이미지도 그렇고 또 우리의 상징성 부분도 그렇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과도 마찬가지인데 선수들이나 임원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영광을 방문하여 좋은 이미지를 담도 가실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 있습니까?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아침에 저희 간부회의 때도 부군수 님께서도 저희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숙박업이나 요식업 음식업에 각서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오신분들에 대해서 위생은 물론이고 편익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 를 부군수 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을 찾은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익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당장 내일 모래부터 초ㆍ중ㆍ고 축구대회가 영광에서 유치가 되는데 약 1,000여명정도 선수, 임원들이 영광을 방문하게 됩니다. 위생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