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장마와 함께 무더위가 더해가는 성하의 계절을 맞아 오늘 제170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년에 비하여 일찍 찾아온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투자유치 및 농촌개발사업 등 실태조사 특위활동과 지역 내 현안들을 두루 살피면서 이번 정례회를 대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한 군정업무 수행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주홍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여러분께 지난 2년 동안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최선책을 강구하시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많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군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으셨으며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신 김태정 전 의장님과 김영수 전 부의장님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제5대 군의회가 군민의 부푼 염원을 가득안고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제가 의장이란 중책을 맡아 후반기 첫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맡은바 소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강진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했던 점도 없지 않았음을 반성해 봅니다. 앞으로 더욱더 각오를 새롭게 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걸림돌이 되는 제약요인들을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동안 우리 강진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2까지 13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강진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및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을 다루고 상반기 주요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실팀소관별 업무추진상황을 꼼꼼히 살펴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의 각종 시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장마와 함께 앞으로 태풍이 내습할 것이 우려되므로 재해로부터 귀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재해위험 요소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등, 재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보람된 의정활동으로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70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제4조 규정에 의거 7월 4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강진군 공무원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및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군정업무 보고의 건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70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제170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삼균 의원, 윤희숙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김남수 의원, 간사에는 정삼균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상정) 5.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상정)

회계팀장 송기훈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 동안에 걸쳐서 의회에서 선임해주신 김규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사전 검사를 거쳐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와 부속서류가 많은 분량이므로 주요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 재무결산 등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484억 938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883억 1183만원이며 수납액은 2952억 5515만원이고 2084억 4488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차인액 868억 1027만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62억 4502만원, 사고이월은 140억 5855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80억 589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14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7억 4627만원입니다. 다음 각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10쪽 2007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479억 2484만원을 포함한 2759억 5219만원이며 수납액은 2828억 3615만원, 지출액은 2031억 3965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96억 9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이 323억 3447만원, 사고이월은 136억 5787만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액이 180억 5897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7862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49억 6657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11개 특별회계 총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5억 6899만원을 포함한 123억 5964만원이며 수납액은 124억 1900만원 그리고 지출액은 53억 523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1억 1377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 39억 1055만원, 사고이월 4억 67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283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억 7972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23쪽까지 각 특별회계별 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2398억 18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962억 4299만원입니다. 여기에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총액은 2952억 5515만원이고 미수납액은 9억 8784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2280억 2735만원으로 예산성립 후 479억 2484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2759억 5219만원이고 특별회계예산액은 117억 9065만원으로 예산승인 후 5억 6899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23억 5964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2883억 1183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084억 4488만원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683억 625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15억 441만원입니다. 다음 28쪽과 29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며 135쪽까지는 세입항목별 내역 및 세출항목별 내역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농산물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등 총 2건에 1억 3150만원이며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1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의 집행은 화물공용차고지 조성사업 등 총 12건에 120억 6183원으로 사업별 내용은 본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쪽 예비비 지출결산은 별도의 안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써 살기좋은 마을 재디자인사업에 278건으로 682억 4070만원입니다. 사업별 이월비 내역은 본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258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앞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세목별, 항목별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8억 7549만원으로 2007년도 수납액은 5억 7920만원, 지출액은 3억 3093만원으로 2억 4826만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억 2376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207쪽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37억 2515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 4755만원이 발생하고 5억 6628만원이 소멸이 되어 42억 642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 채무결산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전년도말에 195억 3406만원이나 2007년도 당해연도 채무발생과 상한을 상기한 후 6억 5060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말 현재는 188억 8346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용과 상황발생에 대하여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은 평가액이 1067억 9253만원 보존재산은 78억 6589만원, 잡종재산은 26억 1735만원으로서 총 1172억 7577만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쪽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물품은 신규취득 등으로 3억 4795만원이 증가하였고 동 기간 중에 매각등으로 1억 6241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23억 1987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증감내역은 결산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채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5쪽부터 18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부터 복식부기 시범운영을 거쳐서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우리 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491억 2319만원이며 부채는 장기차입금169억 4046만원과 상용인부퇴직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 52억 3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21억 7547만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269억477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280억 2132만원이며 총비용은 1401억 7514만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78억 461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결산상 총괄내용과 주요 사항만 요약을 설명드렸습니다. 제출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집행부 측에 제시하여 주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를 통해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는 등 재정운영에 적극 운영해 나가면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예산액은 15억 4903만원으로서 태풍 나리 피해복구 외에 3건에 대해서 8293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동 금액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사용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계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회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 공무원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강진군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공무원등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그리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알선 청탁행위를 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신고기한은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는 신고방법은 군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는 접수된 신고만으로써 부조리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가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는 신고자의 비밀보호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는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강진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일로부터 90일내에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이나 제5조의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한 사항,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계시되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과 그 밖의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보상금이 착오 등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는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 경관 조례안(상정)

윤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강진군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에게 쾌적하고 윤택한 삶의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강진군만의 독특한 경관을 창출하고 자연생태환경을 보존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관, 경관관리, 경관요소, 개발행위, 사업자, 쌈지공원, 야간경관조명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군수는 개발보다 보존을 우선하고 불가피하게 개발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경관관리에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경관 기초조사 시에는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경관조례안 제5조에서는 경관 기초조사를 토대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관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제6조에 되어 있고 제7조에서는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경관관리계획을 포함함으로써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는 군수는 필요할 경우에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소규모 쌈지공원을 조성할 때 파고라, 벤치, 분수대, 조경, 원두막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등에는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 20조까지는 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21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세무팀장 김광현입니다. 강진군세 감면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개정안에 의거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강진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정액 6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은 당초 조례안대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한 차량은 20대입니다.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세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군정업무 보고의 건(상정)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를 좀 잘못해서 음성이 전달이 잘못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군정발전 시책제안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이는 연중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은 제약이 전혀 없는 군민 전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총 22건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은 군정 홈페이지 군정발전 제안방이나 전자문서 혁신 제안방 등을 통해서 접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은 집중 모집기간을 설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안심사 및 채택은 11월 30일까지 해서 채택된 제안자를 시상을 하고 군정에 반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12월 말까지 예산사항은 예산에 반영을 하고 바로 비예산사업은 군정에 반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선4기 군수 공약사항 평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총 8개 분야 79개 사업을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완료가 25건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4건입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사항은 현재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금년도 공약사항 추진사항 즉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2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1차 관문을 통과한 38개 자치단체가 오늘 내일 부산대학교에서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발표심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열심히 보고를 해서 상위에 입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평가를 토대로 해서 종합평가 후 우수사례는 적극 전파를 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강구대책을 강구하여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집중실시를 하였는데 그 때 9개 시군에 4개 반 11명이 현지출장을 한 후에 지난 6월 24일 날 30개 시책에 대해서 자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 개최결과 5개 시책의 우수시책을 가려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5개 시책에 대해서 금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군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중 벤치마킹 결과로는 한 차원 높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자치단체의 시책을 우리 군에 적극 반영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건설공사 종합 평가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5회의 점검을 마쳤습니다. 대상은 1000만 원 이상 저희 군 371건의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는 284건이 되어 있고 그 중 완공된 공사는 136건입니다. 미발주는 아직까지 추진이 미흡하고 있는 것이 21건, 시기가 덜 된 것이 66건에 서 8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강력 촉구해서 정상 궤도를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자체회의를 개최도록 해서 서로 부진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이런 토론회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 포함된 몇 개 사업을 포함해서 380개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월별로 평가를 하고 또 현지평가를 2회 실시를 해서 특히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금년 내에 계획했던 380건이 모두 마무리 되도록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지난 4월 9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 조사대상 사업체 수는 총 2780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가 증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군민소득 추계도 4월 25일까지 완료를 해서 내부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총 소득액은 5670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소득액은 31,059천원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했고 1인당 소득액은 13704천 원으로 전년대비 20%가 증가했습니다마는 참고로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서 농림어업분야 시군 GRDP 추계 산출을 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하면 2008년 농어업분야 GRDP는 시범 산출을 하고 2009년 산출부터 공표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통계업무가 방침이 내려와서 현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7월 4일까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 통계수첩과 통계연보도 시기에 놓치지 않고 차질 없이 발간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 투명성 확보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재정 정보를 공개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하반기에는 우리 군 재정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방법 및 시기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8월 달에 전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내용은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공시하고 있는 내용과 특수공시 두 개 방법을 통해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학교는 예산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는 9월 중에 예산편성 집행 등 전 과정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위원회 운영은 9월 달에 예산편성 전 참여해서 주민여론을 반영하는 통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면 또한 예산협의회 운영은 10달에 편성과정에서 제반 규정에 맞는가 하는 의견제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분석입니다. 매년 30개 항목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분석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 달에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해서 3년 연속 우수단체에 입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입니다. 이는 도나 중앙정부 예산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사전절차임과 동시에 저희 군 자체사업이 10억 이상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절차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8건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 도 심사는 제13회 청자문화제는 계획대로 심사를 받았고 강진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라는 조건부 심사를 받았습니다. 자체심사는 총 6건입니다마는 수산물 가공시설사업, 이학래가 복원사업,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어기어차 온누비호 청자보물선 뱃길 재현사업, 강진읍 도심주차장사업,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사업 등 6건 전부 적정 또는 조건부 심사를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역시 총 사업비가 기준으로 해서 10억 이상이면 자체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나 중앙심사에 해당되는 사업이 발생시에는 차질 없이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연이나 축제 행사성 사업은 5억 이상 10억이면 도, 10억 이상이면 중앙심사를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전절차를 적극 철저히 밟아가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써 매년 당해연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11월 중에 마무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2008년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2년까지 5개년간 중기재정투자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꼭 11월 중에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의견을 제시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시받았다가 11월 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방재정운영방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이 완성되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일엄수 제출해서 저희 군이 이걸로 행정에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4개 부서를 실시를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강진읍, 마량면, 병영면 2년 주기로 이렇게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총 시정 22건 주의 40건 해서 69건의 지적사항을 적출을 했으며 재정상 회수나 추징은 9473천 원을 했습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건의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의 11건을 발췌하여 제도적 부분은 도나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자박물관과 칠량면, 옴천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실시를 해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특히 지도위주의 감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준공 전 감사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총 10개 사업을 실시를 해서 시정 및 검토사항에 90건을 적출을 하고 예산절감액은 7억 1859만 4천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여기는 용역 및 물품구매에서 5개 사업, 시설공사에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공 전 감사는 총 11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68건의 시정 검토사항을 적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절감액은 11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행부서 감사요청 즉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시행을 하고 특히 준공 전 감사조치 결과는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챙기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및 군민 감사관제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직감찰은 총 조직관리팀과 합동으로 해서 2차례 했고 자체로 6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알려주지 않는 비상소집 응소 실태도 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도 공직감찰이 2회 실시된 바 있습니다마는 크게 지적된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군민 감사관제는 작년과 같이 반부패연대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김민균 씨와 공직자 출신 병영면 최창곤 씨 두 분이 밖에서 활동하고 수시로 제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등 근무태반 행위 근절을 위해서 공직활동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노출, 비노출 동시에 전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직이 어느 그늘진 곳이 없도록 철저히 수시로 감사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 상반기에는 소송사건 수행이 3건입니다.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은 서문마을회관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원고가 소를 취하했습니다. 다음에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한 처분취소 소송이 1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도 도서관 있는 데서 자비원 쪽으로 가는 도로 개설 개인이 되겠습니다마는 2, 3건이 소송사건이 계류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1건은 소 취하되어서 하반기에는 2건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도 공유수면 점ㆍ사용관계입니다마는 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은 상반기에는 5개 읍면을 실시를 해서 30건를 상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소송사건이든 행정심판이든 저희들 승소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 미실시 읍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200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우리 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은 그동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거의 상반기 기간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왜 이렇게 설계기간이 늦어지느냐 하면 모든 설계는 행정안전부 심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 보수사업같이 문화재청 심사 받듯이 좀 늦어지고 있음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수시로 반기별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때 4월 30부터 5월 9일까지 현지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5월 9일 날은 행정안전부에서 서면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 저희 군은 최우수 아닌 우수 인센티브 상사업비 2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실시설계가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 장소가 되고 있는 당전마을 청자촌 일원은 진입로와 워터파크 조성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 건축분야 역시 지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11월에 중앙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 때는 최상위 평가를 받아서 상반기보다 좀더 많은 상사업비를 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2차 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도 공모 읍면별로 공모를 실시를 해서 읍면에 10개 마을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옴천면 계원마을만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9개 마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마을당 2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또 좀 부족하면 마을에서 이렇게 자담을 보태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하여 관심과 애착심을 유발시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그 큰 뜻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마을 자체사업들이 완전 마무리가 돼서 이 또한 콘테스트 응모를 10월 내지 11월 중에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군에서 상위권에 있는 마을에 응모를 해서 시상권에 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정책실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실장님10쪽 민선4기 군수공약사항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8개 분야에 79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완료가 25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4건 되어 있죠?

예.

추진 중 54건 중에서 앞으로 민선 4기 후반기 아닙니까? 혹시 추진이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완료까지는 상당히 여러 건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79개 현재까지 진행도표를 김규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지금 군수님께서 재 보궐선거에 당선되셨거든요? 그랬지요?

예.

2004년도에 민선 3기 후반기에 군수 공약사항 있었을 겁니다. 군민에게 밝히는 군수 공약사항 즉 말하면 제3기 때 군수님의 공약사항 몇 개 분야에 몇 개 사업인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억을, 죄송합니다.

그런데 민선 3기때 못했던 군수공약사업이 2006년도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민선4기 군수로 당선 되셨거든요. 3기때 못했던 공약사업이 제4기때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인지?

그것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일부 못한 것은 사업 포기를 하시고 그럼 당선되시고 사업 포기하실 때 혹시 의원들에게나 군민들에게 공약사업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밝힌 사실 있으십니까?

공약사업은 업무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표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전체 사업 중에서 몇 개는 실적 있고 몇 개는 실적을 못했을 것이 아닙니까? 당연하게 군민들에게 밝혔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몇 개 분야에서 몇 개 사업은 됐고 몇 개 사업은 추진을 못했고 했다는 것을 저는 당연하게 군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례가 없죠?

공식적으로 그렇게 밝힌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3기와 이번에 공약과 비교 분석을 해서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민선4기가 후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8개 분야 79개 사업 중에서 금년 12월이 있는 사후평가도 나올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평가에서 어떤 분야는 어떻게 해서 사업 추진실적이 있고 어떤 분야는 추진을 못했고 어떤 분야는 앞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 또 가능하다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또 군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실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거에 임할 때의 의지와 제도권에 들어오셔서 추진을 하다보면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과감히 일몰시켜 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 그 결과를 추려서 시정을 한 분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현불가능한 공약은 군민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지셔야 겠죠 군수님께서?

당연히 공표를 해드려야지요.

그래야겠지요?

예.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2004년도 재 보궐선거 그 이후로 군수공약사업 거기에 추진실적과 몇 개 분야 몇 개 사업 추진을 했고 못했고, 그것이 민선 4기로 넘어온 것 있고 없고, 그것하고 2005년, 2006년, 2008년 상반기까지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감기 걸리신 모양이죠?

예, 죄송합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 시책제안 접수창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에서는 공무원, 사회단체, 출향인사, 각계각층의 군민들로부터 군정방향과 관련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연중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제안자에게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군정발전에 시책 제안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2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접수가 많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군정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조금 손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 부서의 홍보부족으로 인정을 합니다.

시책제안 접수창구와 관련된 홍보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시책제안 접수창구에 관련한 앞으로 홍보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참여를 유도하면서 또한 9월과 10월에는 집중 모집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진군 군정발전시책 제안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보면 부상금 지급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상에는 100만원을 주고 은상은 80만원을 주고 동상은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상은 30만원을 주고 있고 노력상은 10만원 상을 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착안당 장려상은 여러 건이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22건이면 무조건 제출한 사람은 다 상을 받았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접수해서 검토를 하면서 시급한 사항은 저희들이 군정에 반영을 하면서 최종심사는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금상, 은상, 동상 받은 제안자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네 분정도 있었습니다.

신속한 제안처리는 부상금의 인상등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군민신문고라는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운영하는 등 제안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보이외에 방금 말씀드린 군민신문고 시스템 같은 그런 제도를 두실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욕적인 대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이게 조례에 명시된 최우수상, 2등, 3등 구분해서 몇 몇에 국한하지 않고 일단 당근을 대폭 넓혀보겠습니다. 하반기에. 그렇게 해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또한 대안을 주신 신문고 운영방안을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현장종합평가관리 부분에서요. 저희들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을 함으로써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 371건을 했고요. 평가는 5회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완공율이 36.7% 밖에 안 되고 또 발주율이 76.5%, 미발주 23.5%입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건설공사나 특히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2008년 상반기에는 업무를 탄력적으로 타이트하게 해왔던 것을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의회예산부분이든 주민숙원사업 부분이든 여러 가지로 느꼈는데 이렇게 사업이 미진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는 당초 예산에 계산된 총 건설공사 1천만원이상이 371건이었습니다. 물론 발주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연간 하는 사업 중에서 특히 조기발주를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사업부서에서 맞지 않아서 또 독려를 해도 그 작업환경 때문에 지연되는 사업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적극 독려해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타이트하게 많이 했던 느낌이 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기발주가 늦어지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하반기 추진실적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 계획을 보면 앞으로도 380여건을 추경포함해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완공된 게 136건이고 미완공된 사업이 235건에 380건을 합치다보면 많은 건이 남았습니다. 전반기에는 평가실시를 5회 했고 하반기에는 6회를 하는데 지금 몇 배가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6회가지고 충분히 다 될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한번 씩 실시를 하다보니까 6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평가만 6회지 자체 회의를 매월 첫 주 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을 꼭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일 없도록 하반기에 마무리를 최대한 시켜나가겠습니다.

농어업발전에 또 농어업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내에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상반기에 완공된 게 136건인 것에 반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이 약 600여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371건은 당초예산에 2008년에 시행할 총 건수이고 371건에 추경에 더 보태이지만 약 380건 되겠다.

합쳐서 380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은 건수가 많이 남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제대로 건설공사현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관련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획정책실이 제출한 상반기 추진실적에 의하면 소송수행건수가 3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관계와 결부되어서 손해를 받았거나 또는 그전에 쭉 누적된 고질민원으로 손해를 본 부분을 이번에 회복시켜 보자 이런 뜻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어려운 소입니다. 소를 제기하신 분도 어렵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를 활용을 해볼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내용은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인허가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민사소송은 부당이익금 반환건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인·허가에 따른 행정소송의 경우 사전에 허가기준과 적용 법규 등을 신청인에게 정확히 고지해가지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러한 관련된 인·허가 업무시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부분에도 개인적으로 소를 제기하신 분을 보면 상당히 재산권 침해나 자기 손해를 보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제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게 보면 내수면어업면허가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대상자한테 충분한 사전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안가도록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공유수면 옴천 저수지에 향어를 기르겠다고 면허신청을 했는데 안해준 것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다고 행정심판 취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제기되기 전에 취하할 분이 사전에 이해를 못하겠느냐 이해 설득 위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판결된 소송 중에 패소건수는 몇 건이나 될까요?

패소건수는 작년에 저희들이 2건 있었습니다. 기억은 정확하게 안나지만 두건은 확실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패소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련공무원들의 제일 중요한 게 관련법규 연찬 미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소송이 갈수록 늘어나도록 있고 그에 대한 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런 비용이 모두 군민의 세금으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앞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방안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공직자들의 법적인 부분을 교육을 토대로 해서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행정집행에 있어서 군민으로부터 공명정대한 행정이라는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세심한 법률적 검토 등에 방안은 무엇인지 사전에 사업의 취지나 법적근거 등을 충분히 군민들에게 홍보해가지고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줄이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관련업무 취급 공무원의 법규연찬 미숙이라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는 전 공직자가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교육을 이수를 하고 또 전문분야교육이 계획되어서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계속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자신개발에 적극 시간을 투자하라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자체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말씀드렸듯이 이런 비용은 전체가 군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군비가 덜 써지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자기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까지 소송업무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녹차테마파크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군민들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법적인 날이 틀리고 행정을 감시감독을 해야 하고 규제해야 할 군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녹차테마파크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와서 또 새롭게 무성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깊이 있는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문화재부분은 그 회사 측에서 지표조사 의뢰했던 분하고 저하고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얘기할 때마다 가능성 있는 것으로 얘기를 쭉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장서서 해결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듣는 것으로는 이제까지 전혀 가능 없는 것으로 수차례 지표조사 하신 분들이 내려왔을 때 최건 관장님 이하 다른 분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탁주를 한잔 하시는 자리에서도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들었고 본 의원이 서울 두 번 찾아갔는데 찾아갔을 때에도 똑같이 시종일관 이야기하시던데. 최근에 부군수님께서도 이 일로 서울에 가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군수님 지금 일보고 계신 것 중에 이 내용은 투자유치팀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소송업무관계에서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주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제고됐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부군수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동료의원이신 윤희숙 의원님하고 서울에 가서 거기에 사장님을 만났던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강진군에서 35억에 팔았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동승에서 투자된 돈이 71억이 투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71억 어느 때는 72억 이야기하시던데 그런 이야기하시는 과정에서 왜환매환수라는 이야기가 안나오고 소송에 대한 얘기가 안나왔겠습니까? 그 사장님 입에서 이것은 71억이나 들었는데 강진군에서 71억 주면 물러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도 하시고 끝까지 기다렸다고 잘되기를 바란다고도 이야기하시던데 자기는 소송부분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을 하시길래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대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실장님 건강 때문에 장시간 서 계시게 하기는 뭐하고 이 부분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장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총괄적으로 질의만하고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일몰을 시키면 시켰지 추가로는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거가 끝났는데 또 공약을 한다는 것이….

시대와 여건이 변하면 그 당시 공약하고….

같은 공약 내에서는 사업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현지 환경하고 안 맞을 때는.

동료의원들이 늘 말씀을 하는데 지금 고유가시대로 말미암아 우리 농촌이나 자영업 하신 분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군이나 군의원들이 존재하는 것은 군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군민이 필요한 사항을 공약에 추가로 반영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벤치마킹에 대해서 하는데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서민생활을 도울 수 있는 벤치마킹 다시 말해서 고유가 에너지 절약이라면 공공부문을 전번에도 말씀했는데 강진BTL 문화복지타운도 태양광 대체에너지가 일부가 되어 있고 그것도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4400평 복지관 운영할 때 공공에너지 절약관계 그다음에 고유가 시대에서 서민들의 생활 활성화 방안, 축산농가에 대해서 사료확보 대체 사료작물 이런 부분도 반드시 벤치마킹을 해서 의원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못가는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공사 종합평가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강진군이 종합건설 대충 업종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제가 업무소관이 아니어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거기 단종이나 종합건설 그리고 건설면허는 없어도 나름대로 일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면단위 업체를 보면 1년에 1건정도 사업하고 어렵습니다. 예산회계법상이나 입찰관계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제약조건을 많이 받고 있는데 농어민들의 건설업을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법령이나 다른 지자체 검토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제가 공직생활을 하다가 의원을 하다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집행부 공무원하고 의원들하고 군민들하고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합니다. 먼저 사업을 군수님이 지시하면 정해놓고 관계법령을 연구하지 않고 그것에 맞추다보니까 저녁마다 야근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군수님도 문화재청 다녀오셨죠? 사전에 법률을 다 검토하고 공무원들이 좀 부족하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최종 확정되면 언론에도 홍보하고 관계공무원한테 지시해야 될텐데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의원님들은 법령도 안 맞고, 현 위치도 안 맞게 집행부 공무원 뜻이 다 다릅니다. 상호 의원들이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분기별로 대화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현안사업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꼭 편성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의견을 들어서 내가 생각한 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사안이 있으면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럼 공무원들이 고생을 덜하고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더 부드러운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이 고령화, 부녀화로 실질적으로 제가 60살이 다 됐습니다마는 우리 마을에서는 제가 제일 젊은 사람입니다. 지금 군에서 참 살기좋은 마을조성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을 2000만원 가지고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나무를 심고 화단을 만들고 정각을 세우고 이래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피부로 못 느낍니다. 경지정리 80년, 90년도에 했는데 사람이 건너가지 못한 농로가 많습니다. 군민이 실질적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느 지역이나 담 쌓고 나무심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풀이 자라서 보기도 그렇고 만일 주위환경조성사업을 한다면 군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면에 예산을 세우든지 사후관리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줘야 됩니다. 사회복지 취로사업을 하는데 4, 5명이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저는 참 살기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짓는 것 보다는 군도, 국도, 농어촌도로가 잡초가 어우러져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로하면 아무리 소모성이지만 그런 곳에 투자하면 군민에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질의하신 참 살기좋은 가꾸기 사업부터 저에게 해당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피폐해가는 농촌마을에 2000만원 가지고 획기적으로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특히 행정안전부 특수시책에 의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관심을 갖고 전부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애착심을 갖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 계기로 삼아라 이래서 2000만원 주면서 여유 있는 마을은 더 보태고 그러면서 특히 사업을 책정할 때는 마을주민 총회에서 결정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절대 없습니다. 계기로 해서 마을에 옛날에 아무 대가없이 출력했던 시절처럼 복원을 했으면 그런 뜻의 참 살기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폭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와 행정비용은 무수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퍼줄 수 있는 근거법도 없습니다. 규정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사업부서와 얘기가 되면 한정된 재원으로 미흡하지만 빠진 분야 없이 재정을 고루 배분해서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몸 불편하신데 제가 실장님한테 볼멘소리를 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직접적으로 기획팀에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저는 인간적으로 실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양해를 사전에 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실장님께서는 강진군의 산 증인이시죠? 문화분야만큼은 임경용 실장님 버금가는 분은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요. 또 더더욱 12월달에 퇴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아니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몇 가지 드리기 때문에 다른 해석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님하고 나누었던 얘기 중에서 녹차테마파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책 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지표조사 내용도 전부 보셨죠?

봤습니다.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보시면 그 내용 다 아실 겁니다. 왜냐 하면 관광개발과장, 청자사업소장 여러 가지 두루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조금 전에 부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개발과 보존,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연구해봐야 되는데 우선 먼저 태안 앞바다에서 건져진 도자기가 몇 점정도 되죠?

저는 인양까지 해서 3만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강진산이란 말입니다. 강진산의 보물을 우리나라가 들썩들썩 하고 있고 태안군에서는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중앙정부에?

예, 알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그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먼저 그 부분에 접근을 못하셨습니까?

해안에서는 인양지역에 전시장소를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원칙이나 재산자체가 강진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접근할 계기를 안 가지셨습니까?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바다에 인양된 문화재나 지하에 발굴된 문화재는 전체가 국가소유입니다. 저도 해양박물관장님을 뵙고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영구임대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임대를 고급청자로 해서 3천점정도 요구했는데 영구임대가 되면 우리 청자박물관을 국립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달라도 우리는 강진군의 문화재산으로 하시겠다는 의지죠?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태안 유물 발굴할 때 도굴하려고 했던 해저도굴자들 구속된 것 아시죠?

예, 한분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우리 강진도요지에가 이 책에 의한 것입니다. 지표조사팀이 쓴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숯가마 들어 보셨습니다. 또 흙가마 들어 보셨습니다. 우리 강진군에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안 했는데 불과 1천여 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 19세기니까 1천년때입니다. 19세기부터 14세기까지이니까 약 1천여 년 전부터 시작했던 우리 강진의 유산이 아주 중요한 유산이 거기 있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결론은 뭐라고 쓰여졌냐면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고려시대에 정말로 청자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지금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녹차나 매실밭으로 훼손하기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더욱 안타깝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강진대구도요지가 강진 우리 군 땅이면 이런 문제가 대단히 어렵게 접근할 수는 없어요. 개발도 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양자가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는 돈 35억원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그 시절때 물론 거기에 직속 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걸 수수방관했느냐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팔아먹을 때 왜 잡고 아닙니다. 안됩니다. 조금 전에 법률적인 문제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법률로 고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것보다 앞서 이 귀중한 유산을 아닙니다. 아니다. 팔수가 없다. 이게 강진 것이면 우리가 보존과 개발을 병행해서 할 수가 있는데 동승이란 회사가 바리게이트를 쳐서 도굴을 하든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강진은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의원인 주제에 서울을 쫓아다니고 광주박물관을 쫓아다니고 문화재청을 쫓아다니고 지금까지도 저는 애정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강진군에서 이렇게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이라도 그쪽에서 개인적인 생각은 유감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우리한테 고소해서 다시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소중한 것이 강진에 있는데 그걸 왜 팔아먹었느냐는 얘기에요. 왜 그때 우리 실장님은 그대로 놔두셨는지 지금에 와서 조금 전에 김용호 의원님한테 답변줄 때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 저는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 안에 보니까 이 내용 보셨다 하니까 제가 설명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긴 시간이 아까워서. 이 내용을 조금만 애정을 가지고 읽어보면 가슴이 떨릴 정도로 설렘이 있어요. 강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정도의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실장님이 평생을 강진군에 헌신하신 분이 그리고 강진군의 문화와 관광과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강진의 헤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왜 놔두셨는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볼멘소리를 먼저 드린다고 말씀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짧게나마 6개월 후에 그만두는데 작게나마 실장님 소견한번 듣고 싶어서?

먼저 저를 전문가 아닌 전문가로 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마는 행정이란 게 그렇습니다. 속된말로 “내 일을 뺏겨도 모지리 남의 일을 해도 모지리”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누적되어 있습니다. 관여하면 관여한 사람만 못쓰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저는 문화부분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도굴자가 구속되고 이런 것이 저한테 무슨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100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 사람들의 시각에는 그런 유물이 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 보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도 기증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강진군민도 기증하고 합니다.

이번에 이용희 실장님이 많은 것을 기증했던 것을 아는데 왜냐 하면 동승이란 회사가 상주에서….

더하겠습니다. 숯가마 말씀하시고 기와 흔적 얘기하는데 지표조사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숯가마는 강원도가면 개발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리고 군기와 저도 얘기들었습니다. 본인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표면만가지고 하지 말고 뜰 기회를 가지시오. 육안으로 보고 중요한 것은 발표하시오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궁극적인 안타까운 것은 강진군 군유지로 있었으면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개인소유가 되어 버렸습니다. 개인소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몸부림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실장님이 그때 당시 한번만 더….

비껴 앉았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국가소유가 됐건 무엇이 됐건 확실한 그때 당시는 안쪽은 지표조사 전에 했던 내용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조사해서 나왔습니다.

강진군 대처가 좀 늦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이번에 지표조사 했던 A, B구역 밖 그것만 국한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접근할 수 있는 곳은 가마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테마파크나 녹차나 매실해가지고 이 도요지 사적지까지 해서 관광자원으로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작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농어업수산분야 소득추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정부 통계청 시책에 따라서 시범산출만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자료로만 활용한다는 겁니다.

전년 대비해서 1.9% 증가하고 전년 대비해서 1인당 군민소득은 20% 증가가 됐는데 순소득으로….

총소득입니다.

총소득과 순소득간의 관계를 군민들이 얼른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민의 소득들이 투자비용이 의외로 많이 앞서요. 그래가지고 손에 잡히는 순소득은 없는데 총소득으로 하니까 과연 이런 수치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한테 알권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실장님?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공표를 못합니다.

이번에 공표를 분명히 안하시고요?

예.

그러나 이 자료가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어찌됐던 강진군은 소득이 엄청 올랐다고….

총소득으로 나갈 겁니다.

총소득만으로요?

예.

조금 전에 소송업무 중에서 서문마을 취하 1건 있죠?

예.

서문마을에서 했다는 거죠?

예.

조건부입니까?

조건부는 법원에서 없습니다.

서문마을에서는 그냥 취하를 해줬던가요?

내용은 모르고 법원에서는 조건부 받아들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군과 서문마을 간의 묵시적인 조건부가 없었냐고요?

법원하고 삼각관계는 아니고 양자간에는 무슨 조건이 있는가는 주무부서에서.

어느 부서입니까?

회계팀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기획정책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팀장 박재룡입니다. 25쪽 감성있는 농업 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 농업인에게 25개 사업에 135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사전 발송하였으며 자연에서 온 『알토론 농정 가이드북』을 제작 주민안내로 활용하고 있으며 농산팀 공무원 1인 1읍면 담당제를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과 공무원 1인 1읍면 담당제 지정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 소득사업지원 및 농지 사후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11명에 대해서 5억 700만원을 지원 대상하였으며 주민소득증대사업은 16농가에 9억 9500만원을 확정 시달하였습니다. 특히 조례개정을 통해서 연리 2%를 1%로 하향조정하여 개인 1억원과 법인 2억원까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7건을 단속하여 2건을 고발하고 5건을 원상회복 명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어촌 진행기금 지원과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농지 사후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동 신기마을에 대해서 컨설팅 중에 있으며 2009년도 대상마을로는 강진읍 부춘과 대구면 당전마을을 농림부로부터 선정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과 농산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동 신기마을에 체험마을조성과 체험농장조성, 체험마을 자매결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도모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 영유아 지원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가도우미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영유아 지원과 일손돕기, 농가도우미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쌀 산업 활력증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못자리용 상토공급을 26만 8천포대를 공급하였으며 유기질비료 공급과 맞춤형 쌀 생산단지 4개단지 조성, 햅쌀 조기재배 생산단지조성, 고품질쌀 최적 경영단지 조성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맞춤형 쌀 생산단지 농자재 공급과 햅쌀 조기재배단지 재배관리와 고품질 쌀 최적경영단지에 대한 농자재 공급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농업단지 236개단지 3016㏊ 조성하였으며 인증도우미사업은 11명,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은 112건,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은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증획득 지도와 생산농자재 공급, 인증수수료 지원과 기관장 영농체험 등을 계획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웰빙잡곡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4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청을 받았으며 금년 6월에는 53개단지 185㏊ 3억 7000만원에 대한 작물별 세부내역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작물 잔여사업비로 겨울작물을 추진하며 금년 11월에는 겨울작물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농기계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용콘베이어와 자동곡물계량기, 곡물건조기, 친환경농기계 등 총 7종에 4억 5600만원을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급대상 기종과 경운기 방향지시등과 친환경 농기계 공급을 지속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미래형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파프리카 확대재배, 유리온실 설치사업과 친환경 딸기 양액재배시설에 대한 14농가 확정 추진, 장미화훼단지의 시설 개보수사업 대상자 확정 추진, 시설에너지절감 시스템 구축사업을 8억 7600만원을 들여 보온커텐 등에 대해서 23농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딸기 양액재배시설과 파프리카 유리온실을 조기 설치하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사업 등 조기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신규전략품목 발굴을 통한 소득작목 다변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된 “남도맛식재료생산” 비가림하우스 사업대상자를 36명에 대해서 확정하였으며 신규 원예작목으로 수박과 참외 10명에 대해서 2㏊, 시설포도재배단지 5명에 대해서 6000만원, 인삼 생산기반 확충 지원 3명에 대해서 6㏊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전략품목 육성과 시설포도 및 인삼 기반확충사업의 조기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틈새 소득작목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결명자와 길경, 사삼, 작약 등 30㏊와 월동배추 생산단지 육성 사업대상자 10㏊에 대해서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월동배추의 사전계약 유통협의를 위해서 9월중에 동원F&;B 진천 김치가공공장과 계약재배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틈새 소득작물의 생산과 유통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지가 맞는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농촌 발전계획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모사업을 위한 특화작목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약용작물과 특용작물, 파프리카와 딸기, 신규작목을 개발하여 생산과 유통 가공분야에 이르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전문·스타 농업인 발굴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잠재 고소득 농업인 조사하였으며 달성 가능성 농업인에 대한 후견인 지정과 농업경영컨설팅지원 11개소에 대한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억원이상 부자 만들기와 고소득·전문·스타 농업인 육성 각종 교육 시 성공사례 강사로 위촉하는 등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특색 있는 원예마을 집중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특색 있는 원예마을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와 같은 추진계획에 의거 소득작목을 지정하고 재배 실적 및 참여농가 등을 조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선진농정현장 체험활동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관내 5개소에 대한 농정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서 농업부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팀원간의 결속력 강화와 농정시책 발굴 등 강진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팀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한우 명품 브랜드화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황금생균제 공급 20톤 1억 2000만원 들여서 공급하였으며 송아지 생산단지 1개소 조성과 암소 먹거리촌 한우 조형물 설치 등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우개량 및 브랜드 기반조성과 총체보리 사료 배합기, 친환경 가축퇴비사 시설, 축사시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090두의 한우등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8325두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1930두의 한우인공수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우등록과 인공수정사업, 한우경진대회 참가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료작물 종자 115㏊를 파종하였으며 청보리 조사료생산 작업과 청보리 종자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료작물의 종자 공급과 볏짚 암모니아 처리, 연결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등을 통해서 양축경영 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방역대책으로 2개소 초소와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소 브루셀라 방역대책 일환으로 10회에 걸쳐서 64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 1일부터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 추진하였으며 금년 7월 14일부터 15,000여두에 대한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가축 분요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퇴비사 및 장비 20개소 중에서 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액비저장조는 5개소에서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퇴비사 장비와 액비저장조 설치, 축분 유통센터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환풍기 설치 125농가에 150대를 설치하였으며 축사 환경개선제 지원과 꿀벌 기자재 지원, 가축 음용 수질개선 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사 온수급수기와 축사 자동목걸이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황금 닭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황금사료 및 미생물 첨가제 공급을 50만수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황금사료 및 미생물 첨가제 공급과 전시회 참가, 친환경 축산시설 개보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전남축산기술연구소 이전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1월중에 행정위탁 체결 및 부지매입 및 보상하도록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지매입을 위한 사전준비로 25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변경 및 시설결정용역계약을 5월중에 편입용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시설을 5월과 6월중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지매입 및 보상업무를 지속추진하며 청사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9월중에 공사착공 및 준공을 2009년 1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황금돼지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축산기술연구소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강진양돈협회에서 100두, 5농가에서 각 20두씩을 시험사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허청 상표등록과 육질분석, 우수혈통의 종돈구입과 황금약초 첨가제 공급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와 친환경 천적 해충구제, 무항생제 축산물생산 인증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와 친환경 천적 해충구제, 무항생제 축산물생산 인증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틈새 가축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흑염소 사육농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2농가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사 증축과 음수대, 울타리, 분만사 등을 추진하여 흑염소 사육으로 안정적인 소득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팀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팀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농산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후반기 업무보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했던 내용을 지금 전체적으로 민원인들의 창구가 되고 있는 의원들과의 간담회라는 충분한 의견교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때 회기도 그래서 넉넉하게 하루를 더 잡았던 것을 감안할 때 물론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요. 그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되도록이면 시간을 아끼는 쪽으로 하실 수 있는, 말은 다 하시지만 중복되는 말도 제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들이 운영에 대한 미는 익히 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파심을 안 가져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님께서는 최근에 팀을 합병하셨더군요.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지금 축산팀장이 장기 병가로 해서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발령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인사발령까지 겸직을 명받았습니다. 7월 3일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축산팀에 대한 것은 생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농산과장님 하셨을 때도 축산분야도 같이 하셨죠?

예.

대과대국체제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판에 시범케이스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9페이지 상토에 관한 내용이 지난번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대두가 됐는데 어느 정도 해결 다 됐습니까?

완전마무리 됐습니다.

업자와 농가 간에 해결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진흥원에서 상토에 대한 분석결과는 나왔습니까?

지금 분석결과는 PH 산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작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은 받고 서면으로는 안 받으셨죠?

예.

서면 오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불신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끝났다는 얘기네요?

예, 그랬습니다.

보상은 어느 정도 거기까지 다 끝났나요?

보상이라기보다는 상토를 처음에 사용하신 분도 계시고 상토라는 것이 못자리를 했을 때 못자리에서 발육상태가 100% 되면 상토로써 효용가치는 다 됐습니다. 본답에 했을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상토를 사용해서 이양한 것하고 타 지방에서 구입해서 이양했던 것하고는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하고 농가하고 단지대표하고 앞으로 2년동안 동일한 상토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다 마무리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상토에 대한 여기 저기 강진군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것과 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읽어봤어요. 다행히 잘됐다고 하니까 염려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추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날씨도 이번에는 굉장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염두에 두셔서 사업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예.

31페이지 신활력사업 웰빙잡곡내용. 농산팀에서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웰빙잡곡은 대상작목이 감자, 옥수수, 우리밀 정도 되는데 혹 작목에 대한 추가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지금 여름작물로서는 보고된 바와 같이 콩, 조, 수수, 기장으로 결정했고요. 이제 하반기 겨울작물로서는 감자나 옥수수, 우리밀 겨우 15㏊정도만 여름작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시장변화에 따라서 다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현재까지는 금년에는 확정시달해가지고 여름작물인 경우는 이미 재배했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고 이제 잔여사업비로 된 15㏊정도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동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강진군이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한 탈바꿈에 부단히 노력하는데 웰빙잡곡 특히 웰빙음식을 추구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봤을 때 메밀도 기후변화나 토양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메밀은 2중, 3중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밀꽃으로 하여금 관광객들에게 관심거리나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수확을 통해서 메밀에 대한 웰빙식품으로써 충분히 자리매김 되지 않겠느냐 가격변화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농산팀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금년에는 만일 못했으면 내년 작목에라도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유채도 한몫하지만 메밀꽃을 통해서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금년에는 워낙 시기적으로 조정할 시기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화한다거나 메밀같은 것도 수요조사 해가지고 농가가 원한다면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가대상자가 만일에 없다면 우리가 청자촌까지 가는 길목이라도 단지화하듯이 그쪽에 메밀꽃길을 만들어서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겠느냐 좋은 의견 들었던 바에 의하면 공감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에 대한 보조사업같은 것 있죠?

예.

전반기때 몇 세대 14농가 줬고요. 후반기에는 13농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전반기 예산에는 몇 농가였습니까?

딸기 말씀하시죠?

예, 딸기.

딸기가 14농가가 신청을 해서 확정을 했고요. 일부 신청을 하셨는데 확정을 못한 분들은 그동안 두 차례정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2회로 제한하고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한다거나 새로 희망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2회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그렇지 않으면 희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미 화훼농가도 후반기에 있을 겁니다. 문제는 지원사업 자체가 우리 강진군에서 계상을 했던 금액하고 현실적으로 원자재가격이 폭등해가지고 그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준비했던 이 내용 예산으로 할 수 없다 했을 때 농가가 반려할겁니다. 그런 사례가 후반기에는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일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늦어도 4월까지 대상자를 거의 확정해서 시달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늦게 준비하거나 준비가 안됐거나 자금이 부족했거나 해서 시기를 늦추다보니까 농업용파이프 같은 경우 1m에 10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1700원 합니다. 약 70%가 올랐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은 주저하고 계신분도 몇 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또 추가 지원된다면 전에 하셨던 분들의 불평불만도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그대로 넘길 수는 없거든요. 다만 금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보고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대상자를 추가모집하거나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고소득원예작물로 전환하는 사업인데 효과를 얻으려면 똑같은 지원사업 중에서 해남군과 비교를 했거든요. 비가림하우스 같은 경우는. 해남군은 당초에 한 세대 기준을 봤을 때 해남군과 강진군 가격차이가 월등히 해남군이 높습니다. 높다는 얘기는 현실적인 단가를 분명히 제고해줬던 것 같고요. 아니면 강진군은 열악한 재원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나는데 더군다나 조금 전에 원자재가격이 70%라 했는데 70%이상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대단한 원자재 폭등으로 인해서 그대로 지원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추구했던 고소득 원예작물에 대한 전환이 어렵지 않겠는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계획했던 100세대를 다 못하더라도 한 세대를 하더라도 충실히 지원해서 그 농가로 하여금 고소득작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기왕에 해준다면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없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반기에 딸기는….

딸기로만 국한이 아니고요.

하반기에는 55,000원 평당 지원을 합니다. 해남은 6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하반기에 할 때에는 좀더 탄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5만원이나 55000원씩을 했기 때문에 대폭적인 인상보다는 이분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는 의미에서 대폭은 어려울 것 같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문제같은 경우에는 워낙 원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초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한테 하려고 하는 의지를 도저히 반영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예산팀하고 해서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농업인들 외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했던 비가림하우스 같은 경우는 당초 보조가 60으로 확대가 되고 5만2천원이란 가격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공시가로 통용되기 때문에 저희군만 신활력사업으로 5만 2000원 이상을 줄 수는 없거든요.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보조율이 60%로 인상됐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도움이 되겠고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도 하고 현시점에서 너무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제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전달한 바 있습니다마는 무슨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농민회 행사를 통해서 강진군청 앞까지 농민회 주최 측에서 오신 것 사무실에서 지켜봤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농민들 요구사항에 대한 군수님 답변이 짧은 내용으로 언급해주신다면 어떤 결과가 전달됐습니까?

어제 농업인들의 외침을 현장에서 군수님하고 저도 같이 하고 말씀도 올린 바 있습니다. 화학비료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약 70%이상 인상됐고 면세유도 50%이상 인상됐고, 사료도 35%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는 화학비료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농가부담이 33억 5500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70%가 정부보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농민부담이 10억 7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화학비료인 경우. 그런 추가부담에 대해서 농민들이 전액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라 군수님 말씀은 이번에도 청자축제를 경영축제를 하기 때문에 청자축제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포함하거나 경상비나 예산절감을 통해서 얻어진 것에 대해서 최소 의회와 협의해서 5억 이상은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가급적 농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분담하고 덜어주는 의미에서 지원이 우선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내에 농민회나 농협하고 회의를 통해서 어떤 방법, 어떤 금액이 규모가 가장 적정한지 전라남도에서 참고로 무안 같은 경우 3억을 화학비료로 지원해주기로 해놓고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금년 6월까지 비료가 공급된 게 1년치이상이 다 공급되어서 사재기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럼 작년 1년 공급량하고 금년 6개월 나간 공급량하고 오히려 금년 6개월에 나간 공급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과수요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다보니까 3억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못하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무안군이 3억을 또 했다하던데요?

저희 군 같은 경우 10억이 추가되면 농업인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화학비료가격은 해소할 수 있는데 무안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농업의 규모가 많습니다. 3억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고 추가로 더 요구하고 있는데 확실한 답은 안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자료를 쭉 보니까 면세유가격이 휘발유는 금년 6월 30일기준 425원 오른 60.4%, 경유는 630원이 1315원이 되서 685원이나 올랐는데 이것도 50%이상, 요소비료 쭉 보니까 70% 가격대가 맞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농협측에서 70% 지원해준 부분도 맞고요. 농협측에서도 우선은 안하고 이미 사재기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문서상으로 해서 통장을 해주겠다는 것 우리 군에서 다행히 군수님께서 5억을 확보해가지고 해주신다는 의지를 주셨는데 강진군에서 사실상 수익사업이 모르겠어요 청자문화제때 어떻게 올렸지 다른 예비비로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면 몰라도 축제를 통해서 기금이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투자밖에 되지 않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것 아시고 팀장님께서 다각도로 노력하셔야 만이 이 부분에 대한 흡족한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보성군이나 무안군 최근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지원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강진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농가들을 위해서 해주겠다는 것이 없었거든요. 결국은 어저께 비료포대를 들고 강진군청 광장으로 찾아와 가지고사 비로소 이런 답변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한 강진군의 대책은 상당히 적극적인데 농가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고 소극적이라는 것을 제가 몸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농가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군수님이 해줄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그 가교역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확실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업무와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작년에도 동료의원님들께서 나왔던 내용인데 강진군 팀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팀은 농산팀이죠? 제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진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민들 어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강진군에는 팀제가 되어 가지고 저도 어떤 문제 사안이 되면 어떤 팀에다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구나 농민들은 모를건데 지나가는 의원들을 잡고 저희들은 민원의 창구가 됩니다. 최근에도 어떤 모 농협 측에 얘기를 들었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불편하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농가와 집행부와의 민원창구를 도와주는 도우미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민원제기를 하면 의원한테 얘기하시오라는 몰상식한 얘기가 와가지고 그분들이 행정에 가까이 가고 싶은 내용들이 소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업무 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고 상생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희숙 의원님이 많은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농어촌현실을 보면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도 양에 차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윤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전액을 보상해준 군이 진도군이 있죠?

죄송합니다마는 진도도 아직 지원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확정은 안됐지만 의결을 구했다는 것으로 봅니다.

예산도 아침까지….

5억 하는 것으로?

5억 요구하니까 군수님께서 검토해서 다음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아침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군과 진도군을 비교하면 진도가 농업부분에는 4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한 40% 정도.

진도에서 5억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은 20억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도는 다른 어업부분에서도 많은 경쟁력을 올리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분야에 적극 본 의원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5억이 아니라 더 많은 것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군은 농군입니다. 어려워지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사후관리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사후관리에 있어서 농지법을 친환경농산팀에서 관리감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행정에서 하고 있는 투자유치팀에서 기시행하고 있는 일들을 면밀히 보면 법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길게는 3년 짧게는 반년동안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된 원인도 농지법에 대한 것이 주된 원인도 있습니다. 이 법을 관리하고 있는 팀장님으로서 상반기에는 7건의 고발이 2건, 원상회복 5건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에게는 원상회복도 명령하고 고발도 일삼고 있는 행정이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상위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사후감독이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논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도 하반기 계획에 보면 농지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 자체적인 감시도 하고 수시도 하고 또 실태조사도 하시겠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잘 안됐을 시에 정말로 상급기관 감사를 받았을 시에 피해자는 투자유치팀장도 아니고 군수도 아닐 겁니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일텐데 이 부분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강력한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도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농업인 문제가 새로운 농업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도가 30%를 밑도는 현실에서 농업 노동력 구조의 변화에 생산 활동에서부터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데 최근 농업생산에 있어서 남성노동력보다도 여성노동력 투입 경향이 뚜렷해짐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과 정책전반에서 농업여성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걸음마를 떼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여성농업인들은 가계운영자로서의 주부이자 농업 생산 참여하는 농업여성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을 농업의 생산의 주체로 인정하는 시도는 1924년도 농업법을 개정하면서 농업여성도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게 한바가 있고요. 1998년도에는 농림부내에서 여성정책담당관실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시책만으로 산적한 여성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강진군의 여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골을 보면 남성농업인보다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최근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등을 확대하고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농업인 영유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여성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농활동을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강진군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인 영유아 지원이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의 경우에 여성농업인의 활동부분에 실질적인 부담이 큰 유아지원을 통해서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업생산성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대상과 지원액이 너무 적어서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의원발의로 강진군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육성지원조례안도 만들어져 있고 군수의 책무를 보면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또한 시행하고 평가해야 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수는 실질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인력 배치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경지소유면적이 5㏊미만인 농업인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 0세부터 5세 자녀를 둔 사람에게는 1인당 평균 10만 9000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액수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자의 약 30%내지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산팀장님 답을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지적한 농업생산의 주체로서 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지원에 대한 대책이 아주 적다고 본 의원 재삼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실시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같은 경우 저희 군에서 690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연간 사업비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1억 94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미만의 농지소유자 및 이에 준하는 축산농가들을 보는데 지원금액은 13만원에서 11만 5000원 됩니다마는 이 단가에서도 정부에서 고시한 단가가 상향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 농어민 영유아 지원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미만입니다만 여기는 26만원에서 16만 7000원으로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가 1800만원입니다만 지원금액은 90만원이고 보조가 80%이고 자담 20% 입니다마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 같은 경우 내년도에 보조 80%가 됩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비로 20%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최근에 보면 여성이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진군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여성후계자들에게도 지원혜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특히 여성농민들에게 종합적으로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충분한 교육이 토대가 되서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군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많은 것을 육성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증된 품목이 친환경농산물이 생산은 되어 있으나 유통, 판매가 매우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들 못 팔고 있습니다. 생산을 해놓고 제 가격을 받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강진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인증벼를 두고 농업인 역량을 강화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유통팀이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팀에서 실시하는 것을 유통팀에서 제대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보면 유통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정미기 공장부분이 강진에 생겼으면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에 유통계가 같이 농산과에 있을 때 소규모 도정시설이 농림부로부터 지원사업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RPC통합같은 지침의 영향을 받아서 소규모 도정공장의 지원을 일체 불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양해해주시고 가급적 있는 정미소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는 이야기로 강진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정미공장을 다른 미곡정미공장인데 친환경으로만 된 제품만 생산해서 유통을 하는 사업으로 100억정도 사업을 생각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위치는 성전산단 부근 교통요충지인 곳에다가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던데 이런 부분은 자부담은 한 20억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없습니까?

부의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유통팀장과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친환경농산이나 농업의 모든 것이 됩니다마는 특히 장미단지에 연료절감하기 위해서 전기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민원 접해보셨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실시한 계획은 없죠? 연료 절감차원에서 해야 되고 환경오염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의 돈은 많이 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볼 의향 있으십니까?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 어려워져가는 농촌이 특히 장미단지 같은 경우도 연료문제로 많이 어려워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팀장님 농어업분야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08년도 1월 업무보고서 하고 7월 업무보고서 하고 상이한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월달 업무보고에는 웰빙잡곡 생산단지 조성이 업무보고에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 말씀 올릴까요?

그리고 7월달 업무보고가 웰빙잡곡생산 신활력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활력사업 확정이 금년도 3월에 확정됐습니다. 중앙에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이 우리 군이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3월달 확정이 되어서 농림부에서 통과가 되어서 4월달 해서 바로 확정해서 시달했던 겁니다.

그럼 2007년도 본 예산 때 웰빙잡곡에 대한 예산승인 됐어요? 안됐어요?

그것은 예산승인이 안됐죠. 1회 추경에 예산이 승인됐습니다.

그럼 1월달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러한 점은 보고서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만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예.

7월달 업무보고 하면 알 건데 아무것도 안하다가 한다고 하니까 조금 뭐합니다. 이해하시죠?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군이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실 때도 이 말을 약간 해주셨다면 제가 질의를 안 할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6월달 2007년도 결산검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지금 농산팀, 기술센터, 산림녹지 모든 팀에서 민간적자본보조사업 있죠?

예.

이 보조사업이 전부 틀립니다. 농산팀에서는 50%를 지원하고 기술센터 67%를 지원하고 산림녹지팀에서는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저희들도 그런 업무추진과정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하실 때에는 사전에 해당 팀하고 협의해가지고 똑같은 비닐하우스를 짓게 되면 똑같은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어느 쪽은 더 받고 덜 받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이나 아니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형평성을 맞추어주기 위해서는 균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인데 팀장님 먼저 나오셔서 그러는데 같은 팀장님들끼리 상의하셔가지고 일관성 있게 보조금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올리자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써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200평, 300평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보조가 80%가 됩니다. 저희 팀은 50%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모든 것은 50대 50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센터에서는 왜 80% 해주는데 농산팀은 50% 밖에 안해주느냐 똑같은 군수 밑에서 저희들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사업규모가 기술센터는 200평, 300평 아주 적습니다. 거기에서 시범해서 성공하면 저희들에게 통보하면 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은 제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본인이 여러 가지 법적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사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농민의 어려운 사항을 직시하고 행정을 추진하신 박재룡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축산팀까지 같이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농촌의 어려운 이 현실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료값 대폭인상이나 국제 곡물값 인상으로 인한 사료값 인상, 유류값 인상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말할 수 없는 것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러한 사항을 팀장님께서 특별한 대안을 가지시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못자리 상토 공급부분은 충분히 해결됐다니까 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앞으로 20%까지 농가부담 있죠?

14%입니다.

앞으로는 100% 전혀 부담하지 않고 공급하는 방안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의향 없으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디서 보충하더라도 전액 100% 농가 부담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의회 사전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기질 퇴비비료도 마찬가지로 확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마치고 부군수님께서 같이 배석을 하셨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시찰이 있는 관계로 출장을 가시고 기획정책실장님께서는 부산출장을 가셨습니다. 대신해서 생활지원팀장님께서 배석해 주셨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두 팀을 맡으시느라 고생 하십니다.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확대로 생활환경보존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전환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가축분뇨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축산농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방법으로도 사육농가가 개인이 축산분뇨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맞죠?

예.

실제 돼지 3만마리의 분뇨를 처리하려면 1천억정도 비용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도 처리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진군 축산분뇨문제 해결을 위해 처리시설확충과 축산분뇨지원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축산분뇨처리의 중요성과 현재 강진군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또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액비저장조 지원사업과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 2억을 들여서 하고 퇴비사 및 장비지원사업을 한 2억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육농가가 가축분뇨를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대로 수질오염방지도 현대화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가 강진수질오염을 많이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집단화된 가축분뇨시설을 갖춘다든지 축사를 하신 분들을 집단화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축협이 축산분뇨처리 및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옴으로써 좋은 성과를 기하고 있습니다. 파주축협은 파주시와 관내 농협, 축협 협력해서 모범적인 자연순환농업을 시스템 구축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가축분뇨처리와 자원화 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일선 축협과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될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축협이 중심이 되어서 개별농가에 축산분뇨를 수거해가지고 액비 등으로 자원화 한 후에 지역농협과 연계한 채소 또는 과수밭 등에 여러 가지 재배하는 곳에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 액비를 사용한 농산물 판매를 위해 실질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군과 축협과 농협과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과 같이 순환체계를 갖추고자 해서 하는데 축산팀장님, 2007년도 한 해 동안 축산분뇨처리와 자원화 등을 위해서 투입된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군은?

2007년 것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얼마정도 예산이 들까요?

2008년도에는 약 4억정도 됩니다.

매년 4억정도면 아주 적은 돈입니다. 여러 해가 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분뇨 문제해결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예들 들어서 말씀드린 파주축협 사례를 보면 축산분뇨문제를 지자체와 축협과 농협과 농민이 하나가 되서 잘 처리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벤치마킹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순환농법에 대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해당 농협, 축협 회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도중에 해당 농협으로부터 포기가 되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축협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 군에 도입 가능성이나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다녀온 후에 별도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 좋은 벤치마킹이 있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한우명품브랜드화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우먹거리촌 조형물 보면 황금한우 먹거리촌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증을 받고 브랜드 획득 됐습니까?

지금 브랜드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크게 문제 없습니까? 타 자치단체 타 기관에서 어떤 문제 제기 했을 때는?

하반기까지 조만간에 등록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생균제라는 게 약품입니까?

황금생균제가 한약제 황금사료첨가제입니다. 사료에 배합을 해가지고 그 사료를 해당농가에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공급해서 인증을 받거나 브랜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걸 사육을 해서 황금을 먹인 한우가 일반한우보다 육질의 우수성을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받은 후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을 받고 공포해야 만이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 농가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1억 2천만원 들여서 전 농가에 황금사료제를 먹이고 있습니다. 전 농가에 공급했기 때문에 그러나 법적으로나 확실하게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육질분석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브랜드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가 30% 떨어져 있죠? 가격이 현시세가?

30% 정도 됩니다.

판매가격은 어떻게 판매하고 있습니까? 종전과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홍보나 계도해서 조치가 되어야지 한우가격은 떨어져 있는데 판매가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 봤을 때 대단한 문제점이 있으니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72쪽 전남축산기술연구소 이전 추진에 대해서 방금 김남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날 작천 보건진료소가 준공됐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난후에 작천면사무소 면장실에서 면장님과 부군수, 이장단장하고 몇 분이 축산연구소 이전문제 보상문제에 대해 말이 오고 갔습니다. 잠깐 제가 부군수님께 들었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천이 논으로 하면 200방구가 없어진다 합니다. 그렇죠?

예.

200방구 속에는 소유권이 가장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소유권이 적게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남의 농사를 대신해서 경작한 분도 계시고 합니다.

예.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다 주고 나면 지금 농민들 전체 대다수 70~80%가 농업부채가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팔고 나면 빚 갚아야 되겠죠? 또 그러다보면 떠나야 되고. 그런데 이게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 양도소득세가 문제입니다. 그 중에는 양도소득세가 해당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십여 농가가 양도소득세 부가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가지고 계십니까?

실무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김규태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셨다 해서 어제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고맙다는 말씀까지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도하고 추진해 보셨습니까?

도하고 조만간에 하고 내부적으로 법률검토 같은 것 세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들이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찬반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이나 찬반이 있기 마련인데 팔고 나면 작천 땅값이 올라갑니다. 농지값이 올라갑니다. 지금도 잠정적으로는 올라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온다하니까. 보상을 받고나면 농지가가 땅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토할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의 규모가 있으면 자식들이 참 잘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져가려고 자식들 준 사람도 있고 또 적게 지으신 분들이 팔고 나면 먹고 살길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먹고 살길이 없죠. 축산연구소가 인구가 유입됨과 동시에 빠져나갈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지를 적게 그 속에 들어가서 팔고 난 농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우리 군에서 어떤 주거에서 머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김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편입된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을 받아버리면 우선 농협에 채무가 있으면 전부 받아버립니다. 남는 것은 별로 없고 생계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농가에서 별도로 다른 대체작물 할 경우 지원 파격적으로 한다거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고용인력 충원 시 그 지역주민만 최우선적으로 거기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 자랑 같습니다마는 지난 주 토요일날 병영에 다섯 가족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젊은 분도 계시고 육십 가까이 되신 분도 계신데 제가 일일이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병영에 와서 생활해준 것 고맙다.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천에서 생활여건의 기틀을 행정에서 마련해줘야 합니다. 아시죠?

예.

자세한 말씀은 아까 몇 분한테 말씀드렸다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아무튼 거기에 대한 소속 편입된 저소득층 분들에게 행정지원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친환경농산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팀장 신석재입니다. 생활지원팀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1쪽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입니다. 각종 주민생활서비스를 희망하는 군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지난 1월에 개통하고 군, 읍·면 행복열린방을 개설해서 4514건을 상담 처리하였으며 주민생활서비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8대 서비스를 군, 읍·면 업무담당자에 따른 교육도 3회 실시하였고 민간협의회 구성도 27명으로 구성해서 1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자원조사 등록은 현재까지 896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생활서비스 연계 및 지역자원 조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등록하고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따른 프로그램도 구축하고 종합안내책자도 제작 발간해서 배부하고 군, 읍·면 담당자 친절교육도 하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이웃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교육, 장제급여 등 최저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복지를 구현키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개 사업에 31억 25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생계·주거급여와 1734가구, 교육급여는 2회, 해산·장제급여는 45명,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도 90가구에 지원했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사업도 2가구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초생활보장사업비 지원을 1734가구에 하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도 135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금회 1회 추경때 5000만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11월말까지 신축이나 난방, 취사, 시설 개보수 등 주거환경에 취약한 구간에 500만원이내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굴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반기에는 생계비 1세대와 의료비 18명에 대해서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 및 장제비 등을 30세대 예정했습니다마는 지원요청 시 바로 지원해서 위기가정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소득증대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구축을 도모하고자 상반기에는 참여대상 96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추진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근로유지형사업, 자활센터운영지원, 자활사업운영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근로유지형사업, 자활센터운영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통합조사 지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시행중인 각종 복지대상자 책정 및 중지관련 업무를 일원화해서 조사의 전문화로 선정의 객관성 및 통합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규신청이 약 2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통합조사반 2명으로 접촉하도록 하였고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출소전 급여신청의 특례조사도 3건했고 기존 수급자 여건변동에 대한 확인조사 68건 책정하여 급여중지는 57건,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변경된 것은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청 접수되면 신속한 조사로 단축 처리하고 또 신규 신청접수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등 통합서비스 연계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내실 있게 실시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군민의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는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관리 및 변동사항 정리를 2217가구에 했고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환급금, 보상금도 114명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 상해외인 확인조사 및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를 177건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고 의료급여일수 질환군별 연장승인도 2회에 49명 연장승인 해줬습니다. 의료급여증은 1240매를 발급했고 2007년도 건강생활유지비 사용잔액도 환급지원해서 1705명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변동사항 정리하고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환급금, 보상금 지급도 상해외인 조사 및 의료급여자 사례관리 또 의료급여일수 질환군별 연장 승인 또 본인부담 면제 및 선택 병의원제 대상자 선정 및 변경등록도 3백여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나 민족을 위해 공헌한 보훈단체 회원 및 유가족을 국가차원에서 예우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위문도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도 5명했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도 84세대 지원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도 연 3279명에 대해서 지급하였고 4·4독립만세 재현행사도 강진문화원 주관으로 1회 실시하였고 또 현충일 추념행사도 지난 6월 1일 실시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는 분기별로 8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고 6·25기념행사 및 군민안보교육도 2회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강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원발의로 제정해서 3월 13일 공포해서 앞으로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공자 위문가족을 2회 더 추가로 실시하고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지원하고 독립유공자 유가족 의료비 지원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행사비도 8개 단체 지원하고 재향군인회 군민안보교육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각종 자연봉사활동 자원을 발굴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단체가 정보교환과 교육 및 체험활동 강화하고 수요 및 공급조직의 지속발굴과 체계적인 D/B관리를 해서 현재 50단체에 2198명이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및 긴급생활지원대상자 발생시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해서 14회했습니다. 자원봉사 교육코디네이터 및 수요공급의 D/B도 구축을 위해서 도우미 2명 계약체결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 각종 행사참여시 착용할 조끼를 8개 단체에 195명에 대해서 하복, 동복해서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직능별단체 오지마을 봉사활동도 2개 단체하고 자원봉사센터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자원봉사자 회원증을 2198명입니다마는 1차적으로 1000명을 제작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사랑의 끈 맺기 결연사업 역점추진입니다. 공직자와 어려운 이웃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방문 격려함으로써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랑의 끈 맺기 결연사업실적이 430구좌에 월 430만원을 모금해서 연 5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800여 공직자, 관내 기관, 사회단체, 향우 출향인들과 1인 1가정 자매결연 실시토록 연중 권장 홍보하고 있고 수혜대상자 읍면 조사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랑의 희망쌓기 만남의 광장을 10월중에 후원자와 결연자 한자리에서 만남의 시간을 운영토록 해서 따뜻한 이웃사랑 정신을 함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이웃사랑 도우미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회를 실시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3개소, 어려운 세대 12세대, 봉사인력은 자원봉사단체 회원과 군 본청, 읍·면, 사업소 복지공무원해서 연간 90명 봉사활동을 실시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108명이 사회복지시설 3개소, 어려운 세대 12세대를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차상위계층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5000원미만인 65세이상 차상위 노인세대의 매월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실적으로는 1639세대에 700만원을 지원했고 대상자 확정을 위한 조례개정이 금년 6월 19일 의회에 의결, 공포되었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도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460세대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급 문자서비스 시행입니다. 각종 급여 지급사항을 수급자 본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수급자 권익도모 및 재정의 적정 집행을 유도하고자 기초수급자 1734세대를 대상으로 집전화 음성은 50원이고 핸드폰문자는 20원입니다마는 KT와 1월 18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서 매월 20일날 급여 지급 후 메시지를 발송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랑 김윤식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 등 현창사업 추진입니다. 김윤식 선생의 문학작품에 대한 평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정시인으로는 잘 알려져 있으나 독립유공자 서훈, 금관 문화훈장 포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영랑선생 시문학관련 학술경영회를 지난 4월 25일 영랑문학제와 병행 추진했고 금관 문화훈장 포상신청은 지난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적입증자료 및 문학계 저명인사 추천서를 22명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랑선생 서훈관련 학술세미나를 11월중에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시인협회 주관으로 『암흑의 시대에 있어서 시인의 길』이라는 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날 행사에는 기조강연과 발표자 및 토론자 등 참여자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시인협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11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서훈 재심의 신청입니다. 작년에도 신청해가지고 보류됐습니다마는 금년 12월중에 국가보훈처에 학술세미나 개최한 성과물과 금관 문화훈장 포상관련자료 등 저항문학활동에 대한 보완 자료 등을 수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로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팀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2개사업에 3700만원 19세대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30세대인데 실질적으로 3400만원이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세대수는 많이 늘어나고 생계비지원이 6세대, 의료비지원이 15세대, 주거비지원 5세대, 해산 및 장제비 등이 네 분정도를 하반기에 잡고 계시는데 긴급복지제도는 위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생계가 곤란한 국민들에게 일시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의 제정 목적 자체가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차상위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득기준 등 각종 제한사유로 인해 수급자로 전환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을 보호 지원하는데 본래의 취지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긴급복지지원이 차상위계층보다도 기초생활보상수급자에게 더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긴급복지지원 내역중에 비수급자에게 지원된 액수가 얼마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것은 없고 차상위계층만 지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긴급수급자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긴급복지 지급내역 중에서 비수급자에게 지원된 액수,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수급자에게 지원된 액수가 현재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 차상위계층보다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더 많이 지원되는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 의료급여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지원은 가능하도록 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침에 의해 발달된 것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중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된다면 차상위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제도가 만들어진 원 취지에 상당히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상 대상자는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해서 해결해나가고 긴급지원제도는 사각지대의 차상위계층에 집중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다차원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팀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는 우리 의료보험특별회계에서 전액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차상위계층은 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긴급복지사업에서 일부가 지원되고 다음에 본인이 돈을 벌게 될때는 다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의료비 18명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내실화 추진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팀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내실 있게 실시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군민의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의료급여수급대상자를 보면 2217가구이고 3703명 정도로 이는 매년 의료급여사업의 급여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 설치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충실하고 세밀한 검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복안 계신지요?

지금 의료급여대상자가 생보자, 기초수급자로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료급여비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아직까지 문제된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수혜를 받을 때에는 의료급여기초수급자로 됐으나 시간이 지나다보면 자녀들이 18세이상 성숙되다보니까 수급자가 차상위로, 차상위가 일반인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때 그때 조정하는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그것에 대해 이야기 안하셨고 중요한 역할은 의료급여환자의 대불금이나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처리나 의료급여환자의 급여일수 연장 승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중에 우리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중요한 업무가 의료급여환자의 급여일수연장, 예를 들어서 연장급여환자의 경우 연간 365일까지 급여을 받을 수 있고 365일이상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8조 2항에 관한 법입니다.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8조 2항에 의하면 의료급여환자는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선 기초단체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해야 할 경우나 중복질환으로 인한 복합적인 투약이 필요할 경우 등 진료일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의 법을 두고 있습니다. 365일 이상 추가적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진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충실히 제 역할을 해줄 경우에 상당수준의 의료급여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리라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중앙정부에서부터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사를 2007년부터 1명을 채용해서 중복이나 과다 지급이나 하는 것을 바로 잡도록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전문가 관리사를 한명 채용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49명에 연장승인을 심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500명의 연장승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는 현장에서 심사를 합니까? 서면으로 심사하고 계십니까?

지금 거의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료급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조차도 대부분의 시군에서 엑셀파일로 연장 승인 건수를 정리한 후에 심의위원들의 서면확인을 받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 버려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 시도 의료급여담당자 과장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설치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주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사업의 조정 등에 거시적인 결정을 내린다보면 우리 시군에 설치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실제예산을 출납하는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보장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실제업무의 전문성도 상당히 요구될 뿐만 아니라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예산낭비를 줄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을 포함한 일선 시군의 사항은 이런 사항을 수행하기에 턱없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갈수는 없고 팀장님의 우리 군 취약한 실정을 해쳐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도 서면심의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게 심의내용에 따라서 심도 있게 실제 심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의 전문성도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나마 심의위원회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군 심의위원회를 몇 번 여셨습니까?

2회 했습니다.

실질적인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 내용을 방금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의료급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심의위원회 운영이 좀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제도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팀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우리 군에 속한 게 아니라 의료급여법에 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료급여를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도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되도록 이면 전문성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전문성을 기르는 것마저도 상위기관의 일이란 말입니까?

담당직원은 이 부분에 장기적으로 근무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도적인 개선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셨다하는데 서면으로 자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심의위원회 내실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방금 팀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서면으로 처리하는 내용들이 심의가 정말 내실화로 잘될 수 있겠느냐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 내용들이 잘돼요. 365일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시점에서 다 서면을 하신다면서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후반기에는 500명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잘 심도 있는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생활지원팀은 국비지원사업이라서 그다지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97페이지, 4·4독립운동하고 3·1운동기념 내용이 있는데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지원만 우리가 200만원 해준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문화원에서 그전에는 피동적으로 기념으로 하는데 4·4독립운동의 핵심내용을 모르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4·4독립운동은 기독교에서 주관되어서 한 독립운동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팀에서 인지를 시켜가지고 운동의 성격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체가 문화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이 행사를 했는데 성격이 너무나 단조롭지 않느냐 해서 올해는 200만원 지원하면서도 자체자금 확보해가지고 하도록 했던 겁니다. 실은 군에다가 자기들이 안받고 하려했지만 문화원 사업비가 워낙 없어서 군에 협조한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윤희숙 의원님 말처럼 원래했던 행사의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금년 4월 4일날 보니까 이례적인 행사로 좀더 보이기 위한 것이 역력히 보여서 강진의 역사성을 봤을 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98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인데 자원봉사가 50단체 2198명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예.

50단체면 남자자원봉사 사회단체도 등록이 되어 있단 얘기입니까?

자원봉사단체가 주로 여자가 많습니다.

50단체라는 것이 안 맞습니다.

주부교실하고 한국부인회, 여성소방대,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봉사회, 생활개선회, 여성자원봉사회….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정도는 알고 있는데 여성단체거든요?

여성단체봉사해가지고 적십자 같은 경우도 군 전체가 있지만 어떤 데는 읍면까지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합치다보니까 새마을도 군은 전체가 하나밖에 아니지만 각 읍면에 하나씩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인 단체가 50단체다. 그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구성은 거의 여성회원으로 국한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 거네요?

모범운전자회는 거의 남자고 자율방범대 206명 됩니다. 그분들도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나요?

예.

활동한 사항까지도요?

예, 그 사람들도 자원봉사증까지 신청 접수했더니 모범운전자회 33명이 전원 신청했고 또 자율방범대도 많이 신청했습니다. 자원봉사증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133명이나.

상해보험이 현재 200만원이고 1098명이 상해보험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할 겁니다.

금년 예산에서 할 건데 1098명 대상으로 상해보험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년 소멸식이고요?

예.

50개 단체 2198명에서 1098명으로 수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 하면 전체를 다 해줘야 되거든요 상해보험을?

아까도 말했지만 자율방범대나 모범운전자회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다 들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안든 단체만 우선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성단체도 각 단체별로 각 보험이 들어 있어요. 적십자만 해도 강진에 7개 단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사에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을 제대로 강진군산하 안에서 하기 때문에 1년 소멸이니까 전부 넣든지 서류자체가 안 맞은 것 같아서 아쉽고요 앞으로 계속 체계화되려면 어느 정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참고하시고?

최대한으로 조사해가지고 하겠습니다.

8개 단체만 조끼를 해준 이유는 집중적으로 하는 여성단체협의회 짜맞추어진 단체만 조끼를 만들어준가요?

실질적으로 군하고 연계된 단체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산 충분히 확보 못해서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보해가야지 한번에 2000명을 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왜 예산낭비로 볼 수 있냐면 8개 단체로 국한됐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주부교실도 기 단체에서 조끼가 있습니다. 새마을도 조끼가 있어요. 한국부인회도 다 조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자원봉사로 해서 또 조끼를 만들어 줘요. 이 행사할 때는 그 조끼 입고 자기 일 할 때는 자기조끼 입기를 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불협화음이 있고 그리고 조끼 때문에 돈이 70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예산낭비이다. 어찌됐든간에 강진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분야에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마량 해양구조대 있죠. 그분들은 해양구조대 열심히 하는데 자기회원들이 조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거기를 주던지?

우리 군에서는 각 사회단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한 팀에 5벌 줬죠? 그 단체가 와서 한번에 봉사활동하면 좋은데 이 단체 저 단체 대표자가 한두 명 씩 와서 하다보니까 조끼가 통일이 안 됩니다. 각 단체별로 조끼를 입어버리면 그래서 종합운동장에서 봉사하는데 적십자라고 다른 조끼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관성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끼를 만든 겁니다.

문제는 자기단체별로는 자기들 실적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일별로 하던데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중복지원 되어서 다소 아쉬운데 그 돈을 실질적인 그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 어차피 해버렸으니까 차후라도 이런 것 등을 통일적으로 하더라도 그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줘야 된다.

이것도 제가 3월 8일날 부임해서 와가지고 여성단체봉사협의회 아홉 분하고 총무, 회장님하고 만나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하고 본인들이 그걸 제안을 해서 해드린 겁니다. 사전에 협의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정말로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데이터베이스를 빼서 상해보험을 들어줘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안전장치가 되어서 보호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0명이 됩니다마는 회원만 등록해놓고 봉사에 안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활동한 분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수가 적습니다. 앞으로 회원등록 하신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임하도록 하면서 보험도 같이 드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쪽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대 서비스 중에서 물론 행복열린방 개설해서 가장 상담을 많이 한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4514건 상담처리 했는데 8대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이 상담한 분야와 가장 적게 상담한 분야는 어느 부분입니까?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쭉 있는데 어느 분야에서 가장 상담처리가 많이 됐는지, 또 가장 적게 된 분야는 어느 분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 80% 정도 됩니다. 나머지 관광이나 체육, 문화는 적고요 교육측면이 좀 있고 그리고 주로 보건 제일 많은 게 복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복지 아닙니까?

예.

물론 복지분야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읍면 생활지원담당이 배치됐죠?

예.

담당이 배치되지 않은 면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겸직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읍면에 복지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도 앞으로 복지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본 의원 생각도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그럼 생활지원담당이 배치되지 않은 읍면에 대해서 생활지원팀장께서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조직관리팀과 충분히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실적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174쪽 강진읍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업무보고에는 사업예산이 약 15억인데 지금 7월 업무보고에는 45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5억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상설시장 재건축 관계로 시장경영지원센터에 계속 컨설팅자문을 받아왔습니다. 자문단은 중소기업청에서 위촉한 자문단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자문을 해준 결과에 의하면 시장 여러 가지 상권이나 현재 여건을 봐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로 그렇게 가서는 어렵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증설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2층으로 해볼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층 단층으로 해가지고 현재 위치에 그대로 해체해서 하려했는데 2층으로 해서 2층에 보건교실이나 정보교환실이나 여러 가지 휴게공간 그다음에 가볍게 전자제품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을 2층에 마련하는 내용으로 컨설팅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자문을 받아서 사업비 증액을 했었고 증액된 사업비는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여건으로 빠르면 금년 내에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도 사업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팀장님, 보고사항에 추진해서 변경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적 없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시장 추진하는 것은 재래시장과 상설시장과 겸임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연계해서 재래시장도 같이 아케이도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객 많이 찾아와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장흥같이 볼거리 먹거리 등등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목적이죠?

일단 상설시장 현대사업을 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올 하반기부터 8월달부터 이행하려합니다마는 월1회 정도는 이벤트행사 실시해서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주민들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런데 면적을 보면 1630㎡에 2층으로 해서 2560㎡ 연면적으로 하신다 했는데 1630㎡ 부지면적이 한 500평 가까이 되죠?

예.

이 500평 부지에 2층 건물로 연면적 2560㎡ 건물을 지어서 재래시장과 상설시장을 겸임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신 계획하고 본 의원이 느낄 때는 면적이 너무 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좁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면적에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재 단층으로 입점해 있는 상인들을 했을 때 좁고 하지만 2층으로 하고 편입 공간하고 할 때 적정한 공간이 아닌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상설시장 1630㎡는 상설시장으로 활용하는 면적만 해당됩니다.

재래시장면적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면적 합치면 얼마입니까?

재래시장면적은 9431㎡ 대지가 그러고 장옥면적만 해도 점포가 141개로 해서 3139㎡로 있기 때문에 상설시장 규모로는 우리 여건으로 봤을 때 적정한 면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꼭 상설시장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팀장님?

물론 상설시장하고 재래시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재래시장하고 상설시장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차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물론 제일문제가 유입할 수 있는 주차문제, 시장환경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차문제가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주차면적이 충분해야 된다. 그게 선행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다면 주차세부적인 계획은 용역 아직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팀장님 견해는 최고 몇 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재래시장 주차가 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철탑주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 어물전 뒤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이번에 재래시장과 연결하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부지이긴 합니다마는 새마을공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고 있고 강진군내버스 부지 일부 면적이긴 하지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날 아닌 이상은 주차문제는 현재는 크게 염려된 것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설팅자문단이나 중기청에서도 시장현대화사업 자문해줄 때 가장 주안점을 주차장문제를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문제도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장흥이 왜 시장활성화가 잘된지 아십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보십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주차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시설이 바로 30m, 50m, 100m 이내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된 겁니다. 우리 강진도 한번 손을 대면 사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지면적을 충분히 확보해서 해야 만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모든 것이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방금 말씀하신 군내버스 있죠?

예.

군내버스 면적을 매입을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군내버스면적은 정기감사때 의회에서도 권유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로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도 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매입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판단을 하고 차후라도 필요할 때는 의원님들에게 보고하고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한다면 주차면적이 주차 대수가 70, 80대 100대 가까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산되어 주차하는 면적을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론적으로는 이게 60대 다 주차면적 한다면 실질적인 주차는 45대밖에 못합니다. 왜? 대는 것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왕에 재래시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상인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군내버스사업자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군내버스 부지를 매입해서 손을 댄 김에 타 지역에 못지않게 타 지역사람들이 강진시장 정말 잘 됐더라 가서 하자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봤으면 쓰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와서 제기된 사항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제기된 사항이고 검토는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일단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을 매입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장에 투입하는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주차장도 나름대로 이쪽으로 확보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쪽 추진하고 또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왕에 할 때 같이 해야지 관광사업은 돈이 금방 금방 내려오던 재래시장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산 가져오기가?

이번에 주차장 확보하는 데도 특별교부세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을 해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경제발전팀으로 계시는 동안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이 사업이라고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 끝내시고 갈지 아니면 사업추진하다 다른 데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팀장님이 한번 시장 잘해놓으면 군민들이 팀장님한테 계속 고맙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왕에 추진하신 김에 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물론 용역해서 하겠지만 지역의견도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방금 건의를 드린다면 이왕이면 군내버스 주차장까지 확보해서 멋진 그런 상설시장과 재래시장이 어울려서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72페이지 에너지고유가 대책으로 몇 가지 할 수 있다는 상반기에 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노인전문요양원에 태양열로 시설이 됐나요?

지금 안 됐습니다마는….

여기는 됐다고 되어 있는데?

급탕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원요청 신청해가지고 PPT파일로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결정되어서 내려올 시기입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확정되서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복지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확정이 될 걸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될 걸로 하고 올려놓은 겁니까?

예.

태양열 신청을 2년 전에

금년에 했습니다.

하다가 결렬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3년 전부터 계속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신청된 대로 다 안되거든요….

금년에는 자신했습니까?

금년에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날마다 오르내리는 것이 대체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그다음에 지열공이라고 들으셨죠? 지하 200m 뚫어서 물은 안 뽑아내고 열만 뽑아내는 것 안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지열공하고 태양열하고 어떤 것이 더 경제성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열공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의원님한테 비교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양시설이나 전문위탁시설 같은 데는 지열공도 오늘 신문을 보니까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열공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앞으로 태양열보다 지열공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해서 3년동안 자꾸 결렬되어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앞서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강진에 보니까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이 신청홍보가 되어 있는데 강진군에서 어떤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양광주택사업도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소비자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2003년부터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해왔는데 2006년까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는 없고 금년에도 신청이 없습니다.

신청이 없는 이유는 이렇게 에너지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신청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청을 해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도 태양열주택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태양열주택을 했어요. 신청이 없는 이유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군에서 미흡하게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든가 홍보가 미흡했다든가 아니면 군 자체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광주택이 저희 군에 총 10동이 됐었고 2004년에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태양광주택이?

예, 태양광 주택이. 그리고 7동 2005년에 1동, 2006면에 2동 , 2007, 2008년에는 현재는 없거든요. 없는 이유는 나름대로 시설하는 데에 대한 자부담부분이 5, 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한 가정 시설하는데 3㎾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어서 신청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주택을 3㎾ 가정용으로 기준했을 때 몇 % 지원합니까?

가정기준으로 했을 때 3㎾가 일반가정용으로 합니다. 한 가정에서 쓰는 전기나 온수나 이런 정도는….

그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몇 % 지원을 해주느냐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로 한 천오육백만원정도.

60% 정도 되죠?

예.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 도비도 들어 있겠죠?

예, 도비도 들어 있습니다.

군비는 분명히 조금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가져오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비는 아직 없습니다.

팀장님이 우리는 이번에 못 세웠습니다마는 향후에라도 우리가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간다면 특히나 에너지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걸로 점진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강진군비가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 안 합니까? 내년부터라도?

에너지절약문제가 금년에 와서 굉장히 문제되고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시기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할 때….

1, 2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에너지 때문에 바꿔가야 됩니다. 예들 들자면 곡물로도 에너지를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잖아요. 서구는 그런 차량이 시범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운행되고 있고요. 가까운 일본에서도 곡물로 만든 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강진은 특히 못살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에너지공단에서 충분한 사업검토가 된다면 도비가 적어도 20% 된다면 군비 10% 하든지 자부담 10%하든지 해가지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현재 태양열주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큰 목돈으로 했지만 향후 50년을 바라보고 저는 했었어요. 지금 생각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해야 된다. 특히 경제발전팀에서는 선도적으로 홍보해주고 군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본예산에 적게나마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지열공을 같이 공부해봐야 되겠습니다. 지열공같은 경우 의외로 태양광보다 태양열보다 더 경제성이라고 판단하거든요. 특히 지열공이 시설원예에는 대단한 경제성이 있다고 지면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농산팀이나 기술센터로 해서 지열공같이 연계한 사업이 강진군에서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내용 프로그램 중 동원데리어푸드 지정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강진읍시장 1사 1시장 지정 운영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전에 동원데리어푸드 지정이 종전 해태유업 매각이 되면서 상호가 바꿨습니다. 동원데리어푸드로.

거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강진읍시장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얘기죠?

강진읍 시장하고 종업원들이 50여명 되거든요. 그래서 1사1시장지정운영해서 종업원들이 많으니까 가까운 재래시장에 와가지고 구내식당의 부식도 우리 지역산물로 매입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1사 1지정….

회사하고 강진읍 시장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시장에 와서….

결연을 맺어서 거기서 사용하도록 거기서 쓰는 부식비 얘기죠?

예, 직원들도 가정에서….

재래시장 투어리즘 행사는 10월중에 하겠다했는데 강진군 재래시장 규모로 봤을 때 투어리즘 해도 자신 있다는 생각되십니까?

투어리즘이 소득 면으로 따진다면 단일 행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도시 주민들 우리 지역도 알리고 우리지역의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복합적으로 홍보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팀장님 강진군 재래시장 몇 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우리가 현대화사업으로 바꿔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더라도 국비 하나도 조달 안해놨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그때까지라도 강진재리시장이 죽지 않고 연명해가야 된다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주차장시설은 제쳐놓고라도. 왜 재래시장 활성화 되는데 문제점이 있는가?

재래시장을 단편적으로 놓고 이것이 문제점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의 문제점이라면 진입로문제나 주차장문제 그다음에 시장 여러 가지 환경문제 그다음에 시장운영에 대한 활성화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많기는 많겠는데 투어리즘한다고 봤을 때 관광객이 강진재래시장에 들어섰을 때 딱 느낌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때로는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날씨관계로.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촉해봤고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다소 빛이 밝으면 상품 질이 떨어진다든가.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여러 가지가 있다하는데 문제는 손님들을 유인할 때 팀장님이나 저나 찻집을 가더라도 그 안이 쾌적하고 밝으면 손님도 많아요. 사람이 웃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어두우면 안 옵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시장에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은 해야 된다. 그분들하고 재래시장발전협의회 회장님하고….

상인회.

상인회 회장님하고 상의하든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파머스마켓은 잘됩니다. 재래시장이 영 안 될 줄 알았는데 파머스마켓이 불이 났었습니다. 그때는 재래시장이 됐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으면 파머스마켓으로 가는 손님을 우리 재래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머스마켓처럼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면이 갈 수는 없느냐 거기하고 차별화되더라도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연구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경제발전팀장으로 와서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전에는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업무를 안 맡아서 그런지 몰라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내 업무라 생각하고 나서 가서 보고는 깜짝 놀란 것이 대낮에도 전기불 커놓고 차광막을 쳐놓고 하고 왜 저런 것을 했느냐 지저분한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생선이나 채소에 빛이 들어오면 신선도가 떨어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래서 앞으로 시장활성화 할 때 아케이드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할 때 빛을 차단하면서 모양도 낼 수 있는….

그것을 연구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소비자의 선호를 전달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혹시 강진교통관리는 경제발전팀에서 한가요?

주로 거기는….

일부 어느 정도는?

주로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우리 강진군이 너무 세분화 되게 팀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같이 연계할 수가 있는데 혹 참고가 된다면 제가 안전관리팀에 그쪽으로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에 오신 손님들이 화장실 때문에 강진교통에서 오신 손님을 바로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진교통에 가보시면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인지 확인해보셨어요?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얘기는 칠량에 있을 때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건의한 얘기도 듣고….

무슨 화장실이라고 합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열악하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활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장실문화입니다. 화장실을 요즘은 카페처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런 화장실을 적어도 강진군에서 강진교통에 유류대를 지원해주죠?

그렇습니다.

1년에 얼마 지원해줍니까?

액수는 모릅니다마는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화장실이 생리적인 현상인데 거기 가기 싫으면 재래시장을 기피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으면 파머스마켓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이런 사항들이 작은 동기 하나하나가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종합예술로 만들어가야 된다. 팀장님한테 드리면서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팀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것 압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래시장 활성화 국비지원을 적극적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 신경을 써서 그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쉬워서 하나를 합니다마는 제일 뒤에 어기어차 뱃길재현에 학술세미나를 개성에 가서 하신다는 말씀은 고무적입니다. 저도 최근에 개성을 다녀왔는데 거기 박물관에 강진청자가 있었어요. 보면서 가슴이 설레는 것을 스스로 느꼈는데 강진군에서 특히 군수님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어떤 게 보이냐면 실질적인 손에 닿고 피부에 닿는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이슈파이팅에 가까워요. 뭔가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외부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시선을 강진에 집중하려는 전시효과 같은 게 너무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어려운 어떻게 표현하냐면 최악의 표현을 굉장히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 어떤 용어가 적절하냐면 경제원칙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농산팀 하면서 들어 보셨겠지만 농민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슈파이팅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강진군 행정 여러분들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때로는 설령 가장 그 분야에 그 사업에 효과가 있더라도 그 사업에서 비껴갈 수 있는 용기있는 팀장님이 돼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뱃길재현사업 심포지엄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얻고자 하는 교수님으로부터 차라리 그런 데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뱃길재현사업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모티브가 되지 않겠느냐 제안을 하시길래 저희들도 좋은 생각 같아서 그쪽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상설현대화사업 관련한 내용 제안드리겠습니다. 169쪽하고 174쪽입니다. 경제발전팀은 재래시장 정비를 촉진해가지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재래시장의 일부 시설을 현대화하는 개선사업을 했고 앞으로도 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상시설물 대비 개선율이 아주 지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현대화시설이 끝난 사후관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물건의 청결도와 쾌적한 환경을 봅니다. 시설물정비하는 데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써 시설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장정비추진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및 관리조례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남 의령군의 경우 파악을 해봤는데 요 재래시장을 위한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래시장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하고 있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무관리에 대한 사항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장정비추진사업 또한 관리사항을 보면 시장상인회 또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보면 체계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재래시장육성에 여러 가지 면으로 앞장서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도 재래시장을 위한 운영 및 관리조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래시장을 운영개선하고 특화된 재래시장을 통한 외지구매인의 욕구에도 충족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재래시장과 현대화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법률로 만들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상설시장관리나 재래시장관리 저희들이 강진군 시장운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까지 제정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관리에 대한 어떤 미진한 부분이나 조례 법조문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가지고 정비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조례 제정을 원하시는지 기왕에 시장관리운영조례가 있거든요 규칙도 있고.

우리가 현대화사업시설을 한다면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대한 조례도 필요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상인들 하고 운영관리 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100%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위탁을 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하게끔 하는 방법 그런 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가겠습니다.

서울 동대문시장의 경우를 보면 일본 도쿄 인근인데요. 요코하마에 동대문시장에서 사업을 크게 고유브랜드를 내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동대문시장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가서도 크게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있고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는 특히 필수 관광코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5일시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도권에 있어서 수도권 주민들이 즐겨찾고 있는 곳입니다. 성남 모란시장은 특화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김규태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장흥 토요시장 같은 경우에도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흥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도 주택가 곳곳에 진출한 마트는 물론 전자상거래시대와 WTO체계로 변화되는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역량강화를 위해 군에서 예산과 인력을 편성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시장이 아무리 좋은 투자를 해가지고 해도 운영을 직접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시장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면 상당히 기능을 상실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측면에서 그렇고 어떤 시장활성화 운영측면에서도 시장상인들이 어떤 상거래 질서 환경 변화에 같이 맞추어져 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보수적이고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들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소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잘 협조해가지고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트나 전자상거래나 건물이 잘 되어 있는 많은 곳을 볼 수가 있는데 좋은 건물을 지었다하더라도 친절과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교육시킬 수 있는 서비스 질과 친절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작성해서 하실 의향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들 이미 시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시장상인들 의식도 굉장히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사항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론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정부에 있는 굉장히 선진화된 시장을 상인들 27명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역시 선진화 시설을 보니까 상당히 변화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더 확대해서 시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제안드린 경남 의령군이나 교육프로그램이나 재래시장 운영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현실적으로 바꾸는 내용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고유가 대응 에너지 소비절약 부분에서도 동료의원님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서 여러 가지로 절약을 해야 되고 절약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방법에서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대응에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5부제 시행하는 내용들이 월2회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홍보 미흡인지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는 이가 얼마나 있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