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네.

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영모 주민생활지원과장 우상현 사회복지과장 박광겸 가족여성과장 서동완 문화관광과장 원종철 체육청소년과장 홍순열 위생과장 최남식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사안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영모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 순에 따라 하겠으며, 부서별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41페이지 희망케어센터 권역별 운영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동 희망케어센터와 4개 권역별 센터에서 독거노인 4,776명, 장애인 3,194명, 수급자 4,798명, 차상위계층 1,751명 등 총 1만5,715명의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푸드뱅크 사업 운영은 퇴계원면에 소재한 남양주 풍양 푸드뱅크와 화도읍에 소재한 월드처치 푸드뱅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로 개소당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62개 업체로부터 물품을 기탁 받아 제공하였습니다.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의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항은 금년도에는 운영비 및 사업비로 총 1억1,614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5월 31일 현재 총 40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협의체의 주요 사업추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총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6억6,621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총 2만5,894명이며, 단체로는 115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47페이지 자원봉사자의 활동시간을 보면 전체 활동인구 중 56.6%에 해당하는 1만4,662명이 300시간 이상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희망케어센터 권역별 특색사업으로 4개 권역별로 공통으로 희망하우스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고 동부센터에서는 지역 내 E-마트 직원 봉사 동아리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1:1 자매결연 사업을, 서부센터에서는 퇴계원 면사무소와 진건읍 사능교회에 반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부센터에서는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장애인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외출 보조 서비스를, 북부센터에서는 후원의 집으로 등록된 13개 요식업소에서 매년 5회 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외식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희망케어센터와 자원봉사센터 연계현황입니다. 현재 희망케어센터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은 1,235명이며, 외출보조․차량지원․간병지원 등 총 6,845건의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희망 나눔 1인 1계좌 갖기 운동은 2억7,316만 원의 정기후원금과 7,426만 원을 일시후원금 등 총 3억4,743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여 3억96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희망케어센터」 교육 연계와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와부읍 등 총 13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지원예산 3억440만 원 중 1억4,8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금년 2월에는 주민자치위원과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 1월 16일 현재 전국 재해구호협회로부터 재가구호물자 18세트가 입고되어 총 14종에 4,381세트의 재해구호 물자를 비축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256페이지 화재민 위로금 지급 현황은 총 9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가구당 30만 원씩 총 27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의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0페이지 국민기초 생활기금 운용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억 원을 조성하여 2007년에 1억62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그 중 8,048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8년도에는 1억620만 원의 이자발생과 1억782만 원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을 이용하여 금년에는 약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영세민 안정자금 운용은 4명에게 전세자금 1,800만 원, 2명에게 학자금 400만 원 등 총 6명에게 2,2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우리 시 관내에는 여가복지시설 2개소, 재가복지시설 15개소, 의료복지시설 9개소, 주거복지시설 7개소 등 33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점검과 동절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장애인복지관에는 도비 포함 14억5,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보훈회관에는 9개의 보훈관련 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운영비 1억96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자활 근로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시장진입형 외 2개 사업을 시 자체 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외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 근로사업에는 112명이 참여하여 5명이 자활에 성공하였으며, 국․도비를 포함하여 7억5,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및 미인가 시설 현황입니다. 에덴 노인전문 요양센터에는 운영비 등으로 20억3,700만 원을, 11개의 개인 운영시설에는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애인 시설에는 9개의 법인시설에 대하여 55억3,800만 원을, 6개의 개인 운영시설에는 1억6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은 국․도․시비를 포함한 8억1,000만 원의 지원금으로 14개 분야에 49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은 총 15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조건부 연장승인, 급여제한, 추가선택병․의원 지정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진건읍에 위치한 노인 복지회관과 수동면에 위치한 동부 노인복지회관 등 2개의 노인 복지회관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3페이지 불법묘지 지도․단속은 총 3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건을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1/4분기 점검을 실시하여 경고 3개소, 사업정지 2개소 등 총 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4개소에 대하여는 행정계도를 하였습니다. 314페이지 경로당 운영은 10억3,7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의 지원과 3억474만 원의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분야 등 3개 분야에 18개의 프로그램으로 115개 경로당에서 847회를 교육하여 2,452명이 참여하였으며 경로당 현대화 사업으로 8억4,600만 원의 예산으로 399개의 경로당에 대한 건물 개․보수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노인 장기요양보험 요양인정 신청은 5월 31일 현재 981건이 접수되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남양주․가평지사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1등급 183건, 2등급 74건, 3등급 49건 등 326건이 판정되었으며 매주 위원회를 열어 등급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취약계층 현황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4,459가구에 7,413명,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지원대상은 480가구에 1,162명입니다. 317페이지 의료급여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의료기관별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사항은 한양대 구리병원 40명 등 180개 의료기관에 581명이며 읍․면․동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는 총 1,195명입니다. 의료기관별 진료비 중복 청구에 따른 환수내역을 보고드리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된 건수는 중복청구, 이중청구 등 총 199건이나 환수 건수는 총 60건에 107만8,600원입니다. 의료기관별로는 기독교 복음병원 39만 원, 축령 복음병원 9만 원 등 42개소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320페이지 공공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내역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준공된 와부읍 청사 등 3개 공공시설에 주 출입구 접근로 등 매개시설, 출입구 등 내부시설, 위생시설인 화장실,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321페이지 노인교실은 남양주시 노인 복지회관 등 8개소에 1,53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 6개소에 6,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8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 운용은 2007년도 이월액 11억3,494만 원과 기금 이자수입 923만 원 중 8개 사업에 6,299만 원을 지출하여 5월 말 현재액은 10억8,100만 원입니다. 2008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관내에 514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등 14개 항목으로 지원예산 344억7,500만 원 중 5월 말 현재 80억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 조치로는 8개 시설에서 2,085만 원을 환수하고 각종 보조금 지급 일시중지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저소득 한 부모가정은 5월말 현재 총 683세대 1,892명으로 학비 등 총 3억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은 총 4세대 5명으로 조부모, 친인척, 일반인에 의한 가정 위탁아동으로 전환되고 있어 대상자가 많지 않으며 매월 아동발달 지원 등 총 491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자녀지원 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원기준인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 3명 이상 보육하는 시 지정 시설이 없어 지원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외국인근로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345페이지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상반기 세입이 9,082만8,000원이며, 세출은 6억1,493만 원입니다. 그간의 운영 실적으로는「남양주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제정 후 평생학습에 대한 종합 정보시스템인 홈페이지 다산서당을 오픈하여 기반을 다졌고, 명품 아카데미, 유쾌한 시민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1,400여 명의 아동에게 도시락 급식, 지역아동센터 급식, 주부식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제공함에 있어 자원봉사자와의 결연은 현재 별내면 지역의 새터민 이용학교인 한꿈학교입니다. 모범 운전자회와 교통봉사대에서 배달봉사를 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밥을 챙겨 먹기 어려운 아동들에게는 반찬을 챙겨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348페이지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성폭력 상담소 2개소, 가정폭력 상담소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들 상담소에 8명의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946건의 상담건수 중 성폭력이 38건으로 4%, 가정폭력이 48건으로 5% 정도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건강가정 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지난 5월 20일부터 학교법인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7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억8,200만 원이며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사업과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입니다. 29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중 27개소에 150만 원에서 220만 원의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 28개소에 급식 보조금과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56페이지 우리 시 가정위탁세대는 87세대 119명으로, 유형별로는 일반위탁 10세대 13명, 대리양육 50세대 71명, 친인척 위탁 29세대 35명입니다. 가정위탁 세대는 정기 실태조사 외에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58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정비는 그동안 9개소에 대해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놀이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나눔 도시락센터 지원은 5월 현재 도시락 급식비 1억7,100만 원을 지원하여 340여 명에게 도시락을 배달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추후 도시락 지원지역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최고 여성지도자 과정을 포함한 명품 아카데미 운영실적입니다. 명품 아카데미 최고지도자 과정은 고려대 사회교육원과 협약을 맺고 지난 5월 7일부터 18주 과정으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주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 여성지도자 과정은 이화여대 평생교육원과 협약을 맺고 5월 1일부터 12주간 일반여성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아동학대 신고실적 및 보호교육 실적입니다. 2007년 6월 개소 후 지속적인 사례 개입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75건의 사례에 개입하여 시설 입소와 부모 상담교육 후 원가정 복귀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564명에게 40회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통합 교육은 현재 97명의 장애아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8명의 아동이 장애아 통합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시설은 진건읍 소재 예린 어린이집으로 이 시설에는 73명의 영․유아가 보육 받고 있으며 장애아 전담교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5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 현황입니다. 민간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으로 3년 이상 장기 재직 중인 교사에게 월 5만 원의 장기근속수당 지급과 동일 보육시설에 3개월 이상 근속하면서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는 월 1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결혼이민자는 1,400여 명이며, 연간 2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체험, 전통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페이지 몽골문화촌 관리 운영현황입니다. 몽골문화촌의 주요 시설로는 몽골 문화체험관, 한․몽 역사관, 생태 전시관, 주거 및 문화 체험시설, 휴게소, 관광상품 판매소, 몽골 민속 예술공연장 등이 있으며, 현재 몽골 민속 전시관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몽골문화촌은 몽골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고 금년 5월 31일 현재 몽골문화촌 입장객은 2만1,961명, 공연 관람객은 2만6,824명으로 총 4만8,785명이고 약 2,709만 원의 관람료 및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398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몽골문화촌과 수동관광지 개발사업의 추진 관련입니다. 몽골문화촌은 수동 국민관광지 부지 내에 조성된 시설로 어린이 몽골문화 체험관, 한․몽 역사관, 생태전시관은 2007년도에 준공하였고, 몽골 민속전시관은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공연단 숙소 건립, 마상공연장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동관광지는 그동안 야영장 인도교, 펜스 및 조경석 설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고, 수동관광지 조성계획 8차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009년도에 우회도로 개설과 중앙 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2012년까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북한강 축제 및 야외공연장 예산지원 사항입니다. 남양주 북한강 축제는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 화도읍 금남리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및 주변에서 4억 원을 지원하여 남양주 북한강축제 집행위원회의 주관으로 개막콘서트, 강바람라이브, 강마을 소풍, 환경퍼포먼스, 수상스키대회, 체험과 놀이 등 “하늘, 바람, 물, 북한강을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치러진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축제였습니다.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예산은 총 1억8,797만 원으로 상설공연에 따른 사업비 7,200만 원, 공연장 운영과 관련한 공공요금 및 관리비 2,497만 원, 시설보완을 위한 사업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5월 말까지의 집행액은 3,642만 원입니다.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운영실적으로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상설공연을 하였고, 5월 말까지 11회 공연을 하여 총 3,400여 명이 관람을 하였으며, 총 6회의 대관이 있었습니다. 402페이지 향토사료 박물관 건립은 와부읍 팔당리 구 팔당분교 부지인 4,852㎡의 면적에 국·도비 포함한 70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전시관, 수장고, 학습체험실, 자료실 등의 시설을 2009년 2월까지 갖추게 됩니다. 현재는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및 되메우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시립합창단은 40명의 단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수당․운영비․간식비 등을 포함하여 2억1,678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립미술관과 박물관 허가 및 추진실적입니다. 사립미술관은 미토박물관 1개소가 승인되었고 진관리 미술관과 김상길 미술관의 2개소가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사립박물관은 송학 민속박물관, 동촌 박물관 등 2개소를 설립계획 승인하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무형문화재 관리실적입니다. 우리 시에는 3명의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와 1명의 전수 교육자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1,350만 원의 전승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재 지정현황은 국가 15개, 경기도 27개, 향토유적 5개소이며, 금년도에는 정약용 선생묘, 진접여경구가옥, 궁집, 흥선대원군묘 등에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총 11억3,088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입니다. 시립합창단의 기획연주회로 “나들목 음악회”를 진건 초등학교와 마석 초등학교에서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 기업체, 학교 등을 찾아가는 기획연주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은 별내도서관 건립사업 등 5건이며, 추가 확보할 예산액은 와부도서관 9억2,000만 원과 평내도서관 32억6,000만 원으로 2009년도에 도 담당자로부터 지원약속을 받았으며 현재 국․도비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일패동 688-13번지 일대의 부지 4만4,620㎡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이 예정된 문화예술회관은 9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2006년 4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금년 4월 24일에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내년도까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와부수영장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8건이 있으며, 이 중 종합운동장 야구장 조명 및 정비공사와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사업은 80% 이상 공사가 진행된 상태이고, 8개 사업 모두 금년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부터 431페이지의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와 시 체육회 지원실적 및 운영현황,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지원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청소년 문화존사업 추진현황으로 공모를 통하여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국․도비 포함 3,850만 원의 예산으로 스포츠, 핸디페인팅 등 프로그램을 매월 1회 권역별로 운영하여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32페이지 우리 시 학교 운동부 육성은 금년도 5월 말까지 총 34개 학교의 47개 팀에 1억8,90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 운동부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433페이지 청소년 국내·외 교류는 하반기에 청소년 대표단을 유럽과 베트남에 파견하여 선진문화를 체험하고 외국 청소년과의 교류 등을 통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우리 시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3개소가 있으나 현재 백봉스포월드 청소년수련원 1개 시설만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 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그린폴리스는 현재 67명이 8개 권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13명을 추가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청소년 대상 유․해류 판매업소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4개 업소에 대하여 과징금 220만 원을 부과하였고, 미납된 100만 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와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는 내년 10월 초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으며, 명품 수련관이 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남양주도시공사 예산지원은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총 28억6,753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체육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0페이지 우리 시 관내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5,052개소, 집단급식소 188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기타 식품관련 업소가 1,873개소로 총 7,113개소의 식품 위생업소가 있으며, 그 밖에 공중 위생업소는 1,04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식품위생업소는 147건을, 공중위생업소는 12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2008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112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그에 따라 조리장 불결사항에 대해 현지 시정 및 교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의뢰, 원인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61건을 수거하여 검사의뢰 하였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은 없었습니다. 향후 제조업소 점검 시 수거검사 병행실시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및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실적입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은 2007년 11월 14일부터 2008년 2월 10일까지 2억3,149만 원을 들여 장승 조형물 외 41개의 구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영업주 및 종사자 교육의 실시와 함께 경동케이블 등을 통한 타 지역 홍보를 실시하여 음식 문화거리 육성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452페이지 무신고 식품 위생업소 고발현황입니다. 무신고 업소 95개소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였고, 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수시 단속을 통하여 무신고영업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공무원 20명, 소비자 감시원 100명 등 연인원 총 120명이 부정 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59건을 지도․단속하였으며 그에 따라 시정명령 2건, 현지 계도 57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23~448)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인현황에 보면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현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듯이 현원은 현재 10명입니다. 지금 정규직은 현재 7명에서 1명이 퇴직을 해서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계약직이 지금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규모가 지금 어떻게 편성되어 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기구는 소장이 있고요.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요. 총무기획팀, 교육홍보팀, 자원봉사관리팀, 바로바로콜봉사팀 이렇게 4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공석이 어떠한 직책이 공석입니까?

직책은 공석인 게 사무국장이 공석에 있고요. 지금 조직, 센터의 기구표에는 이제 이렇게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금 총괄관리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 구분을 굳이 하지 않고 지금 총괄관리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2007년도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시 2008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자원봉사센터에 업무량이 좀 많다, 인원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사무국장, 사무장이라고 합니까? 사무국장이라고 합니까?

사무국장이라고 조직에.

과장급입니까?

저희 공무원으로 따지면 6급 팀장급입니다.

네, 그 직제로 봐서도 중간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업무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무장을 필요로 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어렵게 승인을 해 준 기억이 있는데 지금 아직 공석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7월 달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급하게, 꼭 필요하다고 한 그런 요구사항이 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자원봉사센터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고민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는데도 그 후로 인원을 뽑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에 공고를 내서 인원을 지금 보충할 계획을 갖고 지금 센터와 협의 중에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이렇게 급하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7개월 동안 또 아직도 모집 공고가 안 되었다고 하면 지금 언제, 뭐 올해 다 가는 거 아닙니까? 2008년도. 그러면 굳이 그렇게 2008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게.

네, 처음에는 이제 작년에 자원봉사 대축제나 이런 큰 행사를 많이 하면서 사실 인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계약직으로 2명을 쓰고 있어서 어느 정도 보충은 되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인원은 모자라는 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지금 뭐 갖고 있습니다마는 공고나 이런 절차를 거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왜 모집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게 뭐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좀 표현하기가, 좀 제가 뭐 특별한 사유는 제가 모집을 하는 건 아니라 사실은 표현하기는 좀 그러는데,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장으로서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채용이 되도록 그렇게 센터를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를 관리 감독하는 실무과장께서 충분히 그런 내용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7개월 이상 앞으로 이제 모집공고를 내서 이제 선발을 한다고 하면 거의 뭐 올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이 사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여하튼 조속한 시일 내에 직원이 채용되어서 자원봉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꼭 필요하고 중요한 예산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미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못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불과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요구가 되고 그게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개선을 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공고를 해서 자원봉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보면 자원봉사 등록자가 한 2만5,000명 이상 되는데 지금 센터의 인원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까?

네, 지금 그 전산프로그램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분야가 이제 앞으로 인원을 뽑아서 보충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2만5,000명 관리한다는 게 아무리 전산이 발달했어도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좀 중점 잘 관리해서 자원봉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예산까지 편성해 드렸으면 빨리 빨리 해서 그 업무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247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이 통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제 봉사시간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은, 시간이 300시간 이상 되는 회원에 한해서는 배지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시간 이상은 빨간 배지, 3,000시간 이상은 주황 배지, 이런 식으로 서로의 색깔을 구분을 해서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각종 그 이런 업소라든가, 이런 데 할인 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해서 그런 데 이용할 때 일정부분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인증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중에 자원봉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좀 혜택을 주겠다는 거 맞습니까?

인증시간이 3,000시간 이상이 되면 저희가 시간대별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일리지 통장의 사용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그 지금 이게 시간이 누적된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어디 뭐 사용하거나 이러는 것은 좀 어렵고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할인, 우리가 할인업소를 지정을 해서 그런 데 이용할 때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 마일리지는 자기가 많이 적립해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립해서 어떻게 나중에 쓰여 질 것인지? 뭐 아까 설명은 하셨지만 그 통장 갖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나중에 자원봉사자가 필요로 할 시 우선적으로 좀 뭐 자원봉사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 아닙니까?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시간을 이제 마일리지 통장에 적립함으로 인해서 그 시간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늘어나는 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색깔을 달리하는 배지를 줌으로 인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지 어떠한 특별한 물질적인 혜택이라든가 이런 혜택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자긍심만 높여주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라면 저희가 이제 각종 할인업소를 지정해서 그 업소를 이용할 때 일정부분 할인해 주는 업소를, 할인업소를 저희가 이제 매장을 지정하죠. 그럴 때 이용할 때는 이제 어느 봉사자나 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좀 제가 읽어 봤는데 그 자료에 보면 마일리지 통장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그 자원봉사자가 본인이 나중에 자원봉사가 필요했을 시 우선적으로 혜택을 준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에 가맹점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 가맹점 할인 혜택은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게 시간이 많다고 해서 어떠한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자긍심 고취차원에서 지금 시간을 달리하는, 색깔을 달리하는 배지를 줘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제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한번 읽어 보세요. 그 작년에 우리 김지호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분명히 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그 생각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의 혼선이 있는 것인지?

제가 내용을 한번 숙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 과장께서는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할인가맹점 혜택에 있어서 이 제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의 자료를 보니까 50개소에서 지금 한 6개월 동안 16개 정도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좀 이 부분도 이용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또 업소별로 자원봉사자들이 지정된 할인매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게 뭐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홍보가 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자원봉사자 중에 이 제도를 모르는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고 또 이 가맹점을 가입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할인가맹점 가입시키는데 좀 어려움은 없는지,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할인가맹점의 가입은 사실 사업주의 봉사정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가맹점을 숫자적으로 많이 늘리는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떠한 할인혜택을 주는지, 사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실질적인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지 자원봉사자 교육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상세히 공지를 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이는데 좀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도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맹점에게도 어떤 명분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에서 뭐 한 30% 사이에 할인혜택을 주는데 있어서 가맹점도 그렇게 선뜻 가입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도 어떤 명분 있는, 명분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네.

네, 뭐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 이용 업소에 대한, 할인가맹점에 대한 이용분석을 철저히 저희가 분석을 실시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를 해서 별도로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은 정말 그야말로 자원봉사인데 혹시 우리 자원봉사자 중에 이런 인센티브에 좀 연연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 네? 이 제도가 우리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또 활동을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이지만 혹시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깊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의용 위원님.

몇 페이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통계수치로 분석을 했을 때 같이 공감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밀한 분석은 아직 제가 하지를 못했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어디인가 원인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니까.

제가 좀.

네, 중앙센터 기능에서 각 센터별의 부진한 사항을 분석을 해서 중앙센터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정수 위원님.

네, 252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현황을 봤을 때 이제 저희 드림스타트사업은 어찌 보면 지역 내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저희 남양주시가 이번에 지정을 받아서 이번에 첫 개소식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자료를 봤을 때 보면 사업운영 현황을 보면 서비스대상 아동 수가 346명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테이크(intake) 실시 아동 수가 26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346명은 어떻게 선정한 것인지, 그리고 인테이크(intake) 실시 아동 수는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대상 아동 수는 화도읍 묵현리 마석우리에 법적으로 보호하는 저소득층 아동 중에 0세에서 12세에 해당되는 아동 수입니다. 이거는 수시로 숫자는 변할 수 있습니다. 전․출입이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숫자의 유동은 좀 있습니다. 그 아동 중에서 265명에 해당하는 아동은 인테이크(intake)를 실시했고 66명은 인테이크(intake)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그런 현황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인테이크(intake)라는 게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가 복지기관에 처음 찾아와서 이렇게 신상정보나 아니면 욕구나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상담하는,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어찌 보면 최초 접수상담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찾아가는, 찾아가서 인테이크(intake)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 인테이크(intake)라는 게 말 자체로 그거는 최초 접수상담,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파악, 인테이크(intake)라는 걸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테이크(intake)라는 게 처음 기관을 찾아와서 접수상담을 한 건데 그럼 나머지 66명은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첫 사례관리의 파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인테이크(intake)라는 이거를 찾아봤을 때 어찌 보면 전문가가 수요자를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어찌 보면 마치 소극적인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적극적으로, 지금 보면 사실 거리에서 방황하는 가출청소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직접 상담자가 거리로 나가서 이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또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드림스타트팀에서는 어떻게 이런 아동이나 이렇게 거리에 방황하는 청소년이나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사업이 화도읍 묵현리 마석우리에 한정돼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0세에서 12세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346명인데 전체 인테이크(intake)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정을 방문해서 인테이크(intake)를 실시한 결과 265명에 대해서는 실시를 했고요. 나머지 아동들은 부모 가 거부하거나 아동을 만날 수 없거나 뭐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본인들이 거부하는 사유로 인해서 지금 실시를 못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반복적으로 설득하고 찾아가서 인테이크(intake)를 지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100% 완료하지 못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테이크(intake)를 실시한 후에 보면 갖가지 욕구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아동은 학원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아동은 엄마가 무섭다고 얘기도 하고요, 어떤 아동은 친구들하고 게임기나 이런 것도 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욕구를 저희 센터에서는 직접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지만 각 학원, 공부방, 뭐 또 무슨 놀이문화를 만들어 주고, 또 학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해서 각종 서비스를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림스타트가 첫 출발을 했는데요, 드림스타트사업이 정말 저소득층 자녀들이 정말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이런 가출청소년들이나 그런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굴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먼저 저희한테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다 갔다 왔습니다. 인천 계양구, 전남 여수시 갔다 와서 거기에 우수 프로그램을 저희가 접목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우리 사회적 약자인 아동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마찬가지로 집을 찾아갔을 때 학대받는 아동도 있었고 또 부모가 반대하는 아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동들의 욕구들이 많이 달랐는데 어찌 보면 드림스타트가 통합적인 가정지원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통합적인 그런 가정이나 또 시나 학원이나 아니면 이런 지역사회가 다같이 이렇게 서로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보기엔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자료 가져오는 동안은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찾아 갖고 다시, 과를 끝내는 게 낫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자료 오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자원봉사센터에 그 직원을 4명이나 정규직으로 안 뽑은 이유가 과장님이 아시는 겁니까? 국장님이 아십니까, 센터장이 아시는 겁니까? 누가 그 인원을 뽑는 저기 권한이 누구한테 있죠?

센터장입니다.

센터장. 그럼 센터장이 아는 거예요? 아까 잘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지도․감독의 권한은 있지만 실제 일은, 채용공고라든가 이런 거는 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정회시간에 센터장한테 확인을 해 가지고 왜 인원을 아직까지 안 뽑았는지에 대한 것도 이 정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거 끝나고도 자료준비가, 전에도 총무기획국 할 때도 자료준비를 철저히 못 해서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다른 분,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잠깐, 저기 그.

정회하고.

정회하고 다시 하기로, 그리고 시간도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네.

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242페이지 푸드뱅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사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누는 풍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무엇을 해도 이웃집과 많이 나눠 먹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이라는 게 그 나누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제 때 식사를 못 하는 결식아동과 소외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봐도 정말 한 끼 식사를 제대로 못 때우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음식을 나눠 주고 이런 사업은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인 신정수 위원께서 많은 질타도 있었고 좋은 안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나 금년도나 뭐 큰 진전이 없습니다. 왜 과장님께서 진전이 없이, 감사에도 지적을 했고 좋은 안도 제시를 했는데도 이렇게 진전이 없는지 그 사유를 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푸드뱅크사업은 사업운영자의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업체 수라든가 이런 게 좀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사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먼저 보고를 좀 드리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 담당과장인 제가 나서서 한 달에 한 번씩 관련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데 방문을 해서 푸드뱅크에 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관내 기업체를 제가 방문을 해서 푸드뱅크에 앞으로 기부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받아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저희가 노력을 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매년,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물론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 때만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노력이 극히 적습니다. 이 자료를 봐도 좀 월등히, 좀 한 6개월 지났으니까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들어온 접수된 금액도 그렇고 수혜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탁자도 그렇고 하나도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다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자료가 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저희가 푸드뱅크 홍보의 날로 정해서 그게 꼭 이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의 날.

지정을 해서 지난달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하여간 실적이 많이 고양되도록 하고 기탁도 좀 많이 받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수혜자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서 위원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좀 아까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자원봉사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19세 이하가 25.5% 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김현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뭐 박람회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봉사시간이, 이런 부분이 있죠?

지난해에 그렇게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그 행사내용을 저희가 이제 거울삼아서 금년에는 하여튼 실질적인 자원봉사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단계부터 그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그 내용에 보면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뭐 안 그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지금 자원봉사활동이 사실상 자율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대학입시라는 타율에 의해 동기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현 사회가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실질적인 봉사를 자진해서 하는 그런 제도 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각급 뭐 교육제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지금 유도되고 있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질을 높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시기에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해서 우리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이 어떤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도 학생들, 지난해에도 그랬고요, 금년도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교육기회 때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정한 자원봉사의 뜻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기회의 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내용에 보면 이제 박람회다, 자원봉사대축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활동을 격려하고 또 동기 부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원봉사는 자발성을 아주 기초로 해서 자아실현의 욕구로 승화되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혹시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이 혹시 우리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전시행정이라는 생각을 갖지는 않는지, 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좀 동원된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센터가 좀 고민하고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참여를 해서 해야 진정한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현, 저를 비롯해서 의식수준이 자원봉사에 이렇게 자진해서 참여할만한 의식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앞으로 좀 강제적인 그런 자원봉사도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자발적인 자원봉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교육기회 때마다 자원봉사자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원봉사자센터 지도․감독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니까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순수한 자원봉사를 좀 도와주고 그분들이 좀 정말 실질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네, 더 하십시오.

25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1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13개 읍․면․동에 있습니다.

네.

화도읍하고 조안면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화도는 읍사무소가 이제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1년, 2년 2009년도에 완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수혜를 못 받고 있지만 앞으로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시간은 길어져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면서, 지금 조안면 같은 경우에는 좀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안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한번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부서에서만 고민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청사관리 부서라든가 각종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대책을 좀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는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역할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문제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주민자치위원회, 센터의 기능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안면이 인구가 적다고 해서 그런 또 수혜, 그런 역할을 못 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로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저희 과로 온 지가 4월경에 이제 저희한테로 왔는데 구체적인 거를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한번.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역적인 여건이나 그다음에 청사의 여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장래 계획이 없다는 사항도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래 계획을 마련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에 15개 읍․면․동이 있는데 특히 인구가 적은 수동면이라든지 조안면이라 든지 이런 지역은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어떤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그런 문화혜택이라든가 복지혜택을 읍․면․동에,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서 받을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좀 그런 것들을 기반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꼭 계획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6월 13일 날 관내 시설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시설 다니는 중에서 우리 보훈회관을 가봤습니다. 보훈회관을 가봐서 목욕탕을 고치는 것을 봤는데 목욕탕 그 설치공사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억4,300만 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4300이요?

네.

예산서에는 2억4,300인 거 같은데.

1회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했습니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은 2억4,300을 세웠는데 1억을 삭감하고 1억4,300이라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까?

끝나기 전에 설계를 해본 결과 당초에는 내력구조를 헐어서 공사를 하기로 예산을 그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설계를 하면서 그런 내력벽을 건드리지 않고 예산을 좀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1억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은 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의 목욕탕은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어, 주로 국가유공자들이고요. 대부분 상이군경이라든지 이런 일반 대중목욕탕에 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성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목욕탕이 아니라 몸이 자유롭지 못한 양반들이 이용하는 목욕탕이죠?

네.

목욕탕 설계를 과장께서는 설계 나온 것을 다 보셨고 검토도 다 하셨겠죠?

네.

저희들이 현지를 가 보니까 목욕탕을 이용하는 단체에서 하여간에 그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불만이 많고 저희 위원들 보러 참 잘 왔다. 내일, 모래가 준공인데 지금 이거 목욕탕이 이런 실정이라 하면서 목욕탕을 밑으로 같이 내려가자 그래서 같이 내려가 봤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우선 목욕탕을 들어가면 어느 목욕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탈의실이 있어 갖고 옷을 벗게끔 되어 있는데 그 목욕탕은 다른 목욕탕하고 달라서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도 쓰고 여자도 쓰고 같이 쓰는 목욕탕이기 때문에. 문을 열면 바로 그냥 탈의실이에요. 뭐 이렇게 좀 막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게 우선 첫 번째 문제가 되었고, 물을 틀어 놓으면 물이 그 하수도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로 넘쳐나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목욕탕의 욕조가 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 갖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유공자나 상이군경들이 사용하는 목욕탕인데 그사람들이 도저히 올라가서 목욕을 하기는 턱이 너무 높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지금도 아마 안 되었을 겁니다. 목욕탕이 보통 목욕탕에 가면 거울도 있고 뭐 이렇게 화장품도 놓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아직 안 된 것으로 저번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상태, 여러 가지 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준공이 다 났습니까? 이게.

네,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번의 문제점을 우리가 갔다 오고 나서 과장에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보완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보완이 다 되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설계를 해서 보훈단체장님들을 모셔 놓고 현장에서 설명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면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같이, 다같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의견을 반영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탈의실 문제라든지 욕탕 내의 구배라든지 그다음에 욕조 올라가는 턱 높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시공 중에 발견이 되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준공 전에 세 가지 문제는 모두 해결을 하고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파우더룸은 당초에 다같이 이렇게 설계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락이 되어서 예산집행 잔액을 가지고 좀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직 보완이 안 된 상태죠?

그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준공이 임박해서 준공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파우더룸만 별도로 이제 보완 발주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공사를, 공사가 보통 어느 정도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공사 중에 현지를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네, 위원님들이 방문하시기 전에도 저희는 수시로 나가서 보훈단체장님들이라든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러면 그분들이 보훈단체장들이 그런 건의를 안 했습니까, 한 번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저희도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는 준공 며칠 앞두고 있었는데 왜 그때까지도 가만히 있었죠, 그러면? 이 준공이 언제 난 것입니까?

6월 19일자로 났습니다.

6월 19일. 우리가 간 게 6월 13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주일 후에 준공이 났는데 그때까지도, 그러면 우리가 안 가서 이런 지적을 안 했더라면 그거 시정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내용을 알고 저희도 시정을 하려던 차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착공이 언제입니까?

4월 21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다르죠. 4월 21일 날 착공해 가지고 우리가 6월 13일 날 가고 6월 19일 날 준공되었다면 이것은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 이왕 해 주는 거 보훈단체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많아요. 이왕 잘 해 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용하게끔 해 주어야지. 우리가 예산 들여서, 어렵사리 예산 들여서 이것을 했으면 그것을 잘 그 양반들이 이용하게끔 해 주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지를 확인을 많이 좀 하십시오. 현지 확인해서 이용자들이 과연 이게 이용하는 게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신정수 위원님.

네, 감사자료 314페이지 보면 경로당 지원실적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경로당 운영 실적이나 그다음에 지원실적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로당 난방비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이제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에 이제 심야전기보일러로 많이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솔직히 뭐 3차 오일쇼크가 온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고유가 시대인데 지금 저희 경로당에 지원되는 이런 난방비 지원이 지금 한 개소당 80만 원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이 유류비나 물가 인상이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올겨울 난방비, 이 난방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 유가가 이제 인상이 됨으로써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난방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경로당 난방비 예산은 현재 예산 책정되어 있는 대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가 지원계획은 아직 저희가 그 도비를 지원 받아서 같이 시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7월에 해서 이제 추경도 남아있고 그때 올겨울 오른 유류비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대로 또 경로당 안전시설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경로당 안전실태, 경로당 지원실적이나 운영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했을 때 ‘기름보일러를 지금 하고 있는 경로당 파악이 되었습니까?’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다음에 ‘파악하려면 며칠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때 제가 분명히 질의 드렸을 때 이 그때 관내 경로당에 대한 그런 안전실태나 또 그런 실태를 조사해서 또 알려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경로당의 안전실태를 조사해서, 일제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 안전실태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주로 어르신이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미끌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니 그런 데에 대한 안전시설을 점검해서 필요한 시설보완을 하라는 이런 지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안전점검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은 하지 못했고요.

네.

아, 저희가 올해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각 경로당의 어떤 시설보완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의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수요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한 내용을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반영해서 상반기 중에 집행을 이미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올겨울 날 수 있는 경로당 기름보일러가, 현재 기름보일러인 경로당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더 올리든가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이제 도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독자적으로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를 통한 노인단체의 의견을 듣고 또 경로당에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희 남양주시 관내 경로당이 노인회 분회까지 합쳐서 지금 394개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름보일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수가 60개소입니다. 그래서 잘 상의, 좋은 의견들 많이 들어서 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네.

관련해서.

네, 이철우 위원님.

경로당 얘기가 나와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노인문제, 특히 이제 경로당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은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 앞으로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심이 많이 계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제안이 되어서 지금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제 그 5월 달에 발의가 되었죠?

네.

작년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우리 경로당 시설이나 그런 아주 그 기초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이제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또 생활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운영으로 해서 예산 2,136만6,000원 해 가지고 순회프로그램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운영을 해보니까 그.

경로당이 단순히 그 어르신 분들이 모여서 단순히 소일하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어떤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고 이렇게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어르신 분들도 그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희망하고 계시고 한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뭐 이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다든지 또 이용인원이 적다든지 또 우리도 지원체계에서는 이제 다양한 자원연계가 좀 곤란한 점이 있어서 현재 프로그램관리자가 1명이 배치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리자 인원을 더 확충해서 그런 자원연계를 많이 함으로써,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저희 노인복지회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에 어떤 전문인력이나 지식을 활용을 해서 그런 활성화프로그램을 더 해야 되는데 좀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아직 이게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께서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필요합니다.

또 아직 많이 열악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지금 그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또 사회단체 등에서 많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욕구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죠?

네.

그 뭐 자료는 지금 있습니까?

네,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활성화 지원욕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 프로그램의 운영을 희망하는 경로당이 한 50% 정도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느냐에 대해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오락프로그램, 그다음에 취미, 그다음에 소득창출프로그램 등을 이제 운영하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이런 수요자를 조사를 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주시고요.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그러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계획수립을 4월, 5월 중에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네, 수립을 해서 저희가 2개의 노인복지회관에 요 사업을 위탁을 줘서 거기에 이제 전문인력을 뽑아서 각 지역경로당에 그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필요한 예산이 한 3,700만 원 정도 판단을 해서 지난 1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좀 재정여건상 순위에 좀 밀려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은 수립을 했었습니다.

3,700만 원이요?

네.

그 예산이 없어서 밀렸다는 말씀이에요?

네, 좀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에서요?

네, 추경에 가용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노인복지회관에 위탁 운영을 하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전부 다가 아니고요. 기존의 프로그램관리자는 계속 자원 전개활동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두 군데에다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이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진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번 추경에는 예산확보는 못 했지만 내년에도 계속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뭐 여성복지나 다른 기타 복지사업에 비해서 노인복지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물론 뭘 우선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각자가 판단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정말 우선, 우선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시범적으로 뭐 작년도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보면 굉장히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정말 내년도에는 정말 대폭 좀 인상을 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경로당에서 건강과 여가와 또 더불어서 일자리 또 창출할 수 있는, 이제 조례에도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우리 신정수 위원님이나 이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과 종합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는 길에. 관련된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고.

김학서 위원님, 혹시 관련되어서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노인복지는 아닌데, 하세요.

83페이지, 아니 83페이지가 아니네요. 29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조례 개정 추진하는 것은 이제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에 보면 기금이 지금 한 3억 조성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요것도 이자만 갖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3억을 전부 융자금 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잔액은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올해 3억700만 원 중에 2,200만 원이 융자금으로 지출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 2008년도 융자금 연체 현황에 보면 연체금액이 2억4,289만9,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좀 이렇게 연체가 된 사항이죠?

네, 이것은 1991년부터 체납된 융자금입니다.

그러면 한 17, 18년.

네, 굉장히 오래된 장기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회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좀 회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네, 회수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2억4,000 중에 한 반은 지금 회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든지 그다음에 사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요것은 사실은 진작 결손처분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인분석을 마쳤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예정입니다.

2억4,000 중에서 한 50%는.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환이 가능하고 50%는 결손 처리해야 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아마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자금회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막연히 또 그냥, 또 어려운 분들이기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다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융자를 한 것인데 또 어렵다고 넘어갈 수만은 없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뭔가 좀 대책을 수립을 하신 게 있습니까?

네, 체납액 징수 정리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래서 원인분석도 나왔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체할 경우에 이자는 어떻게 지금, 뭐 이자까지도 다 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 2억4,000 중에는 이자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연체할 경우에는 5%의 연체이율을 가산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그 채권은 이자가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어려운 분들이니까 이자를 감면한다고 하면 회수율이 좀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지금 징수가 가능한 1억 중에서도 제때에 못 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도 연장을 해 주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뭔가 특별한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이 기금관계를, 저도 이제 기금관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9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이라고 있죠?

네.

이게 이제 근거가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 조례에 따른 거죠?

네.

이 조례가 1995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한번 ‘98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나머지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쭉 개정되는 거 이외에는 아마도 개정된 게 없습니다. ‘95년도 조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조례죠. ’95년도면 뭐 지금부터 근 한 날짜가 13, 14년 흘렀는데 그런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목적대로 우리 남양주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금이 지금 얼마, 목표가 얼마입니까? 이게.

목표는 조례에 정해진 바는 없고요, 현재 2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억 말고는 뭐 3억, 4억, 5억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조성 한도액이 규정이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증액할 수 있습니다.

조례상에도 뭐 어디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자료를 한번 조사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작년도 자료 같아요. 좀 지난 건데 올해도 아마 이 범주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사한 거에 보면 우리 저소득주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죠, 그 사람들의 자녀가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약 700명 정도 됩니다. 네?

네.

7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조례에 정한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자를 주죠?

네.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자가 약 한 150명 됩니다.

네.

150명, 그러니까 여기에 장학생의 자격에 해당되는 자죠, 그 사람들이.

네.

그중에서 여기 말고 타 장학금, 다른 곳에서 장학금 받는 사람이 한 50명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학금을 공부도 잘하고 타 장학금을 받지도 않고 하는 우리가 장학금을 줘야 할 사람들이 한 11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런 숫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 장학금 지급 인원이 46명이에요. 291페이지 중간쯤 나와 있죠?

네.

그다음에 금년도 장학금 몇 명 줍니까? 35명이죠?

네, 35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장학생이 11명이나 줄었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이렇게 많은데, 대상자는 많은데 수혜자는 점점 줄고 있어요. 장학생 수는. 더군다나 우리 장학금지급 조례, 이 저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는 중․고등학교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대학생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장학금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만든 조례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리는 떨어지고 숫자는 줄고 학생들은 많이 늘고 수혜자는 많이 늘고 이런 형편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가지고 2억을 목표로 해서 나머지 이자를 받아서 거기에서 장학금을 줄 생각인지, 과장께서는 무슨 대안이 없습니까? 수혜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얘기해 봐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사실 수급자들에게는 교육급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수업료나 등록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학업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옛날에 그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장학금 목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 조례의 설치목적이 이미 상실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지원을 위한 그런 조례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검토가 사실은 필요한데 그런 관심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대한 검토를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말씀대로 이게 뭐 학자금은 아닙니다. 등록금은, 이 학생들은 등록금은 안 내죠? 나와서 그것을 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금 성격은 아닌데 지금 모든 학생들이 학자금 외에 들어가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학원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그런, 그런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부모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에게는 충분히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기 위한 방법은 기금을 늘리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다른 기금도 3억, 4억, 어느 기금은 50억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못사는 사람들의 기금을 좀 늘려서 그사람들에게 수혜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총무기획국 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학생만 주게끔 되어 있어요. 대학생, 중․고등학교 다.

네.

우리 이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 저 뭐야 주민소득지원, 이 어려운 사람들을 줄 수 있게끔 특례조항을 좀 만들어 넣어라. 조금이라도. 단 몇 명이라도 넣게끔. 어제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총무기획국과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기금도 늘리고 남양주시 장학기금설치 조례에도 좀 넣어서 대상자가 수혜를 받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줄, 생각 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장학금과 남양주시 장학기금과의 통합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총무과에 통합을 검토해 달라는 협조문서를 보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기금확대와 그다음에 남양주 장학기금의 특례규정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사지적을 했더니 답변이 불가하다고 왔습니다. 왜 불가하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하고, 그다음에 남양주시 재단에서 쓰는 장학금하고의 성격이 다르다, 대상이 다르다, 그다음에 기금의 형태가 다르다, 운영하는 형태가 다르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 답변은 검토한 답변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다면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완결로 해서 답변이 왔는데 아주 이 답변 보고서 야, 이 친구들이 진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아주 그냥 확실하게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모든 것이 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네, 신정수 위원님.

네, 저기 316페이지 보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요양인정 신청 접수실적을 봤을 때 사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찌 보면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어찌 보면 그 분들 좀 삶의, 건강증진이나 또 안정을 도모하고 또 삶의 질을 좀 높이고 또 마찬가지로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지금 이제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시행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신청접수가 981건이고 그 중에 326건이 지금 등급판정결과가 326명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326명이 모두 그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노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 등급판정 결과 1급과 2급이 이제 시설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5월 31일자 자료이고 6월 말 현재 등급판정 신청인원이 1,372명이고요. 그 중에 811명에 대해서 등급판정을 하고 1급이 318명, 2등급이 204명 해서 총 약 520여 명 정도가 시설급여를 받을 대상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520여 명 정도 분들이 이제 노인요양시설의 혜택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시라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본인 의사에 따라서 또는 시설의 입소정원이라든지 이러한 사정에 따라서 시설급여를 받지 못하고 재가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관내에 이렇게 지금 52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관내 노인요양시설이 이분들을 다 수용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기존에 입소해 있던 노인 분들 중에 등급 1, 2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예외적으로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미 시설에 정원이 모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한 많이 6개월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금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서 그러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뭐 신청해서.

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받을 수 있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재가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방문요양이라든지 이런 재가서비스센터가 지금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급여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당분간 시설에 공급률이 충족해지기 전까지는 그런 시설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분도 집에서 재가급여를 받으셔야 될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노인전문병원 뭐 이제 요양시설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병원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이게 뭐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텐데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다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보면 저희 남양주시뿐만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나 뭐 전국적으로 이런 인프라 구축 현황이 아주 열악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좀 극단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거에 대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런 요양시설에 이제 그 공공요양시설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민간에서 그런 요양시설의 신축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시의 경우에도 3개소가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문의가 있는 것으로 봐서 조만간 시설확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어찌 보면 정말 그 부양가족들에게는 부양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노인 분들에게는 또 편안한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 남양주시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예산을 많이, 여기다가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든가, 그래서 이제 인프라를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사업을 해 나가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행감 자료 340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현황을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요. 저희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보육정책 가운데서 보육예산이 이제는 정말 1조 원 단위로 육박하고 있다라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보육지원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대부분은 사실 민간 위주이고요. 또 전체 보육아동 중에 11.3%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고 나머지 그 외 대부분 아동들은 정말 민간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남양주시도 5월 말 현재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가 1만2,652명에 달하고 있고 또 국․공립보육시설 8개소를 제외한 나머지가 506개소의 보육시설이 다 민간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보육시설임에도 지금까지, 어찌 보면 보육정책이 이렇게 양적으로는 정말 많이 확충이 되고 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사실 양적인 면을 많이 못 따라갔다는 그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폭적인 지원이 되지만 민간보육시설에는 그런 지원이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국․공립 이제 그런 기관에만 그런 예산지원이나 이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교사 인건비나 운영비, 뭐 이런 차원에서 민간보육시설이 많이 열악한 그런 지금 실정을 많이 얘기를 하시고 또 그런 열악한 실정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아동들에게 많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남양주시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월 5만 원의 장기근속수당과 월 1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365페이지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 장기근속수당 이제 보시면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공백 없이 4년 이상 재직 중인 보육교사이지만 민간보육시설에서는 동일 보육시설에 공백기간이 없이 3년 이상 재직 중인 보육교사에게 지금 장기근속수당인 5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 보육교사들의 그런 처우개선이 낮은 상태에서 한 동일한 그런 보육시설에서 공백 없이 3년간 있기라는 것은 많이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근속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2년으로 단축해 주거나 아니면 1년으로 단축해 주는 그렇게 제도적인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서동완입니다. 신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할 때도 많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셨고 또 이번에도 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장기근속수당을 3년 이상자에게 할 경우에는 한 134명에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가 소요 되고 2년으로 이상으로 할 때는 한 340명 되어 가지고 한 1억9,900만 원, 그리고 1년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720명이 혜택을 받아 가지고 한 4억3,2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그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현재는 국․공립시설이 8개가 있는데 앞으로 진접, 그다음에 와부, 화도, 그다음 또 대한주택공사에서 가운지구에 지금 2개를 또 공립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위탁하는 시설 5개에 대해서 우리 시 관내에 보육교사였으면 장기근속 기간제로 가점을 주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에 가정보육시설 신규 인가할 때는 사전 선발선정 시에 우리 시 관내에 보육시설에 1년 이상 근무한 선생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행정적인 지원방향을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올 하반기서부터, 2008년 하반기서보다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뭐 시설인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실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도 많이 확충하는데 대해서 아주 좋은 긍정적인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소득층 자녀나 우선 혜택을 주지만 제가 인터넷상에 그런 상담사례를 봤을 때 월 104만 원 받고 월세를 살고 있고 그런데 단지, 차가 있다는 이유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국․공립보육시설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민간보육시설에 보내는데 이제 민간보육시설에 가서 저는 이만큼밖에 못 냅니다. 그래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민간보육시설 원장님께서는 30명 이하의 아이들을, 아동들을 보는 그런 보육시설은 열악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그 아이를 받아서 보호를 해 주고 돌봐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지원도 적어질 것이고 또 지금 제가 보기에 보육교사들이 저녁 8시, 9시까지도 있는 아이들 때문에 8시, 9시까지도 보육시설에 남아있는데 그분들에게 특별히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안 되고 왜냐하면 뭐 일률적으로 8시에 부모님들이 딱 와서 아이를 데려간다면 원비나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어떤 때는 일찍 데려갈 수도 있고 늦게 데려갈 수도 있고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사에 대해서 또 수당도 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보육교사들이 많이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으로 많이 이직률도 높고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모든 게 아동에게 불이익이 간다고 보고요. 어찌 보면 청소년이나 아이들에 대한 그런 학교급식 뭐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영유아 아이들 이런 보육시설,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 지원도 좋지만 그래도 보육교사들이 정말 좋은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면서 또 이직률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 불이익이 나중에는 정말 아이들한테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안으로 그 장기근속수당의 연수를 뭐 2년에 5만 원, 아니면 3년 이상이면 7만 원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나누어 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제안을 드리겠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월 15만 원 처우개선비, 그리고 제가 인터넷상으로 이제 접했을 때 경기북부 연천, 동두천 시 도내 5개 지역같은 경우에는 매월 특수근무수당인 10만 원씩을 지원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양주시 경우에는 재정여건이 좀 좋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여기에서 제외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주변에 이제 연천, 동두천 이런 데서 특수근무수당 10만 원씩을 이렇게 지원 받게 되면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지원을 못 받으니까 많은 교사들이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사실 남양주가 지역적인 그런 여건상 이제 보육교사들 수급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인터넷상에 찾아보니까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에게 미용실 요금 30% 할인, 이번 2008년 7월 7일 신문에 난 건데 그동안 애들 돌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내 미용실에 가서 할인혜택 받으세요.’라는 문구로 이제 미용실 요금 30%를 할인해 주는 블루카드를 만들어 가지고서 보육교사들에게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작은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가 이렇게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 주면 이것이 나중에는 아이들이 정말 좋은 인성을 갖고 좋은 돌봄을 받고 자라서 큰 재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여기 이 유성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참여하는 업소에게는 쓰레기봉투나 뭐 이런 인센티브를 또 제공을 하고 있고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이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의 연수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뭔가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대안 제시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담당부서장으로서 현장에 나가면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때 가슴 아픈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2009년도 본예산 예산편성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시의 새싹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문제는 정말 한두 해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정말 오래 전부터 불거져 나온 일인데 아직도 그냥 그 제도적 범위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항상 예산지원부분에서도 항상 뒤처지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찌 보면 저번 엊그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뭐 학교급식이나 이런 보육문제나 이런 부분의 예산지원은 어찌 보면 지자체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의지가 어느 쪽에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예산지원에 비해서 적게 해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내년 본예산부터는, 아니면 올해 추경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보육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신정수 위원님이나 김학서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신 부분은 저도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 지방정부,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의 사무 중에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 보육문제에 있어서는 젊은 부모님들, 그다음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그 운영자들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더 많은 얘기가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안정적인 보육시설이 운영이 되어야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질 높은 어떤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어떤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평생학습팀에서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요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0월 달에 요게 이제 신정부 들어서면서 좀 늦어져 가지고 올 10월 달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지금 실무자한테 알아봤더니 10월 달에 신청한 답니다.

10월 달에 신청합니까?

좀 늦어졌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뭐 9월 달 정도면 선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사업, 저도 요거 행정사무감사 때 걱정이 되어 가지고 언제 하냐고 좀 알아봤더니 9월말에서 10월 달쯤 한다고.

아직 정확하게 그 지침이 안 내려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2001년도서부터 8년째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아마 분석을 하는 지금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정확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그런 기반은 좀 만들어야 되니까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지금?

이철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용역비 3,000만 원을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용역을 하려고 지금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특정대학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공주대학에 있는 분이 평생학습 거기 협의회 사무총장으로 계시고 원장이신데 그분들하고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자기가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용역을 맡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그러셔 가지고 저희가 기초조사를 3, 4월 달에 1,800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학생들한테 해 가지고, 그 자료는 지금 공주대학교의 사무총장님께 다 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 분석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준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님, 평생교육 총연합회 사무총장님이신데 그분한테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받을 적에 하고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면 그 용역을 하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것이 가능한가, 회계과에서 가능하다고, 학술용역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 가지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된 이후에 용역을 수행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수립이 필요한 거 아닌지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양병찬 교수님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에 필요한 자료를, 자기 타이틀을, 그 자료를 다 제공을 해 주시는 거죠. 그 자료를요. 그러니까 정식 납품은 하지 않지만.

그러면 그 교수님이 지정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같이 노력을 하시는 거죠. 해 주겠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같이.

자료 있으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교육연합회 그 사무총장님하고 저희가 만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진흥원에 여의도에도 저희가 찾아갔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추천 받은 교수님이 이 양병찬 교수님이시거든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중장기계획 수립이 우리 지정하는 신청서에 포함이 꼭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자체 계획 그리고 자문을 해서 그 자료 없는 부분은 그거 가지고 된다고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거 확실하세요?

네, 확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평생학습도시가 꼭 뭐 선정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남양주시가 자체적으로라도 얼마든지 평생학습도시로 추구하는 그런 정책을 추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아, 도시로 선정이 되면 그만큼의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평생학습에 관한 부분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선정이 되려고, 이왕이면 하는 길에 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오늘 남양주신문인가 신문에 보니까 이제 구리시에서는 2005년도에 이미 이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 평생학습축제를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왕 우리가 정책을 추구하는 측면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여성교육 비중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가 이제 처음에 종합복지회관으로 탄생이 되어서 여성과가 되었다가 가족여성과로 이렇게 전환하고 지난번에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서 평생학습센터로 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교육은 여성,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아직 여성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시간적, 경제적 참여가 어려운 그런 시민들에게도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 평생학습관이 몇 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평생학습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센터 외에 평생학습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이 2개, 우리가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진건하고 수동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네, 동구 노인복지회관하고 진건 송능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2개가 있습니다.

그 노인복지회관 외에 우리가 다양한 시설을 교육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학습관으로 지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우리가 요거 해 가지고, 요거는 도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평생학습에 그런 기반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심사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0개의 도시를 선정하는 중에 76개가, 2007년도 말까지 76개가 선정이 되었고 이게 남은 것은 24개 도시밖에 남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주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부분에서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그런 평생학습의 인프라가 잘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선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기반을 토대로 해서 정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추구하는데 좋은 기반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국․공립 보육시설이 8개소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럼 짓는 거, 지금 설계하는.

저희들이 5개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죠. 그 자료에 보니까 다른 자료에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작년도에 주공하고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지자체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협약을 체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2개소가 가운지구에 들어가는 게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네.

우리 국․공립보육시설이면 일반적인 시설기준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영유아들을 보육하기 위한 시설기준이 있는데 도농동에 있는 복지회관 내 보육시설이 있죠?

네.

그것이 시설기준에 좀 맞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요사이 복지회관이 리모델링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7월 달, 8월 달 두 달 동안은 이 보육시설을 다른 건물로 이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건물이 이전하는 데는 시설기준이 제대로 맞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복지회관 자체에도 시설기준에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2층, 3층, 4층에 올라 다니는 어른들이 노래를 하고 뭐 창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애들이 뭐 잠을 잔다든가 하는 데는 그게 좋지 않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운지구에 이쪽으로 가면 사실 그 도농동이나 가운동이나, 가운동이 이제 지금동인데 그리로 복지회관을 사실 옮겨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2개소나 생긴다니 시설이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그런 복지회관을 가운동에 지을 때 옮기실 의향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검토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지금 8개소인데 거기다 2개소니까 10개소가 됩니다. 도농동은 그냥 놔두고 10개소, 11개소, 12개소, 이렇게 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개소 수를 줄여서라도 시설이 열악한 이런 시설을 그리로 옮길 의향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농동 어린이집은 그게 지정된 지가 상당히 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체 종합복지회관, 그러니까 어린이만의 시설이 아니고 다양한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전하는 방법을 위원님께 중간 중간 보고드리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 놓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다각적으로 지금 아직 거기를 어떻게 없앤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환경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위원님께 중간보고를 드리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생각하기는 도농동 보육시설에 다니는 사람들이, 애들이 주로 그 근방입니다. 가운동도 바로 근방입니다.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가는데 거리가 굉장히 먼 것도 아니고 같은 권역 내에 있다 보니까 시설을 좀 그런 쪽으로 좋은 시설로 옮겨서 아이들이 좀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를 그런 쪽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