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제3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교통도로국

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교통계획과장 김동완 교통관리과장 조현호 도로건설과장 박부영 도로정비과장 이석주 재난방재과장 유호복 지적과장 성락빈 (선서문 제출)

모두 앉아 주세요.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의 부문별 감사로 교통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걸 지나쳤는데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년도 교통도로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이 총 11건에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4건, 건의 1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완료 2건,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9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조성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공통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불친절 및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 교통불편신고를 총 203건을 접수하여 그 중 65건은 과징금과 과태료 1,13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외 138건 중 98건에 대하여는 시정, 경고 등 행정지도를 하였고 40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타 기관 이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마을 및 공영버스 보조금 지원과 지도․단속입니다. 공영버스는 3개 회사에 7대가 운행 중이며 2007년도 12월 말 현재 운행결손보전금 3억8,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는 현재 용역 중으로 3억4,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을버스는 6개 회사에 42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지도단속결과 총 8건을 적발하여 1,170만 원을 과징금과 과태료로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396쪽까지 시내버스노선 신설과 조정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31개 노선에 338대, 금년도에는 20개 노선에 297대에 대하여 노선연장, 및 경유지 변경, 증차 등 버스노선을 조정하여 시민들께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추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춘천역까지는 2010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마석역까지는 2009년 말까지 개통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구간인 망우-금곡역 구간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254억3,600만 원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우리 시 구간의 공사는 국비 예산만 확보되면 큰 문제는 없으나 제1공구인 망우-별내 구간 중 신내역사 통과방법 협의 관계가 지연됨으로써 금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제1공구 공사진행결과에 따라 내년 말 조기 개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에서 399쪽까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초등학교 46개 교, 유치원 3개소, 특수학교 1개 교 총 5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으며 2003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설치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비를 확보하여 상반기에 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 오남초교 등 5개소에 신호등 1기, 안전표지 7개소, 차선도색 1,460m를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은 대상지는 2007년도 이월사업 31개 지점과 금년도 사업대상지 41개 지점으로서 2007년도 이월사업 중 양정사거리, 팔당대교 북단, 하팔당삼거리 등 9개 지점을 완료하였고 도곡리 입구 등 6개 지점은 타 기관사업과 중복되어 이관하였으며 금곡사거리 등 16개 지점에 대하여는 적극 추진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대상사업은 경기도에서 기본설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발주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택시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도 350대, 작년도 199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766만 원의 사업비로 101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47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4대는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브랜드택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6월부터 총 2억1,450만 원의 보조금을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2쪽 서울 유출․입버스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지급실태입니다. 시내버스 3개 업체, 마을버스 6개 업체 등 총 9개 업체에 34억2,900여 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03쪽의 철도․버스의 환승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농역과 별내역, 덕소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농역은 BRT구축 시 환승시설을 설치하는 단기적인 방안과 철도공사의 수익사업계획 수립 시 환승시설을 포함하는 장기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별내역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거 별내역사 실시설계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여 8호선과 연계한 복합환승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덕소역은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4쪽 교통안전시설 유지 관리와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신호등, 안전표지, 차선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지점 개선과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남양주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 교통신호등 정비 117개소, 대형안전표지 4개소, 국도 46호선 등 주요 도로 차선 47km의 재도색 등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전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시민맞춤형 교통서비스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1차 사업으로 금년 4월 버스정보센터와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30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차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첨단화 승강장 46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광역 BIS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6쪽 첨단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남양주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금년 3월 말 수립하였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 2009년에서 2011년까지의 1단계사업 추진을 위해 2009년 6월 경찰청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8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0년부터 교통부문 첨단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7쪽 간선급행버스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BRT사업은 서울시 경계 망우리에서 우리 시 도농삼거리 구간은 약 5.4Km이며 구리시계에서 도농삼거리까지 2.3㎞ 구간이 우리 시 BRT설계계획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제2청 교통과에서 발주하였으며 지난 6월 30일 기본설계안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구간 중 구리시 구간이 협의가 안 되어 사업이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2009년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8쪽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중앙선 팔당역에서 능내역을 거쳐 진중리까지 8km에 대해 증기열차, 레일바이크 등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폐철도부지 관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의 공동참여 등 추진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며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9년 폐철도가 발생하면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9쪽 시민만족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15개 운수업체에 대하여 연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해 매월 주요 민원, 법규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분석, 교육자료로 배포하여 운수업체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야간 지도․단속을 8회 실시하여 총 224건을 적발, 65건은 행정처분하고 159건은 관할관청으로 이첩하였습니다. 410쪽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2007년도는 32건 490만 원을 부과하여 27건 33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7건 1,100만 원을 부과하여 41건 58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금년도까지 체납액 41건 680만 원은 지속적인 납부독려하고 압류 등을 병행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1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우리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 5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2쪽 반려민원 처리입니다. 반려민원은 총 6건으로 그 중 2건은 관할관청이 아님에도 우리 시에 민원을 접수한 건이며 4건은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2차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이 되지 않아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반려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서류검토와 민원안내 등을 통해서 반려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3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결과 2007년도에는 3만7,850건에 15억3,932만 원을 부과하여 1만5,564건 6억3,389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에는 2만1,038건 8억5,948만 원을 부과하여 5,739건 2억3,35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압류조치를 병행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3쪽에서 424쪽까지 무단방치차량과 불법자동차 정리입니다. 2007년도에는 무단방치차량이 301대가 발생하여 206대는 차주가 자진 처리하였고 95대는 우리 시에서 강제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45대가 발생하여 115대를 차주가 자진 처리하였고 15대는 우리 시에서 강제 처리하였으며 15대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불법자동차 정리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으로써 2007년에 162건, 금년도에는 4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을 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424쪽부터 425쪽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정기검사지연과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하여 2007년도에는 9,170건 8억6,534만 원을 부과하여 4,393건 2억1,35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368건 4억2,049만 원을 부과하여 1,249건 4,62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조치와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병행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5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로 2007년도에는 2만3,207건 30억850만 원을 부과하여 8,149건 3억2,15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만1,415건 11억4,143만 원을 부과하여 2,571건 5,35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26쪽 주․정차 무인단속기(CCTV) 설치와 단속실적입니다. 2007년 4월에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인 호평동 E-마트 앞 등 5개소에 대하여 무인단속기(CCTV)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2월에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인 도농동 부영프라자 앞 등 6개소에 대하여 무인단속기(CCTV)를 설치, 현재 13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인단속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2007년에 1만376건에 4억2,107만 원을 부과하여 4,137건 1억6,79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737건에 2억3,330만 원을 부과하여 1,335건에 5,445만 원을 징수하는 등 불법주․정차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27쪽 공영주차장 조성 관리입니다. 금년도는 진접읍 팔야리에 44면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우리 시는 노외주차장 21개소 946면, 노상주차장 13개소 430면, 총 34개소 1,376면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7개소 287면을 유료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428쪽에서 429쪽까지 주차수급 불균형 해소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철도형하공간 등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약 12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와부 도곡 1․2교, 양정교 인근 부지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별내면 청학리에 노상주차장 70면을 확충 설치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부터 1,337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차장 5개년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9쪽에서 430쪽까지 주․정차금지구역 설치입니다. 현재까지 199개소에 118㎞가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진접 팔야리 등 10개소에 대하여 2,790만 원을 투입하여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보수와 신규 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라 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30쪽 반려민원서류 처리는 반려민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458쪽부터 459쪽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우리 시에서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공사현황은 12건으로 연장 6.83km를 개설하기 위하여 88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와부 도시계획도로(소2-11호) 개설공사는 완료하였고 오남시가지 통과도로(대3-102호) 개설공사 등 2건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퇴계원 도시계획도로(대3-2호선) 개설공사 등 9건은 현재 공사추진과 협의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60쪽에서 461쪽입니다. 국도·지방도·국지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국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능~호평 간 도로개설은 총 길이 6.1km로 2007년 6월 말 준공하였고 마석~답내 간 도로개설은 총 길이 11.36km로 2005년 12월 말 준공되었으며 퇴계원~진접 간 국도 47호선 도로확장공사는 총 길이 11.3km를 확장하고자 2005년 11월 착공하여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수~대성 간 국지도 9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운수교차로부터 지둔교차로까지 2.34km 구간에 대하여 경기도와 우리 시 간 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는 공정률 92%입니다. 내각~오남 간 국지도 9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내각리에서 오남리까지 4.78km 구간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2005년 9월 착공하여 2009년 9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안~용정 간 국지도 8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진건읍 시가지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가지 우회도로 2.1㎞를 개설을 하는 사업이며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예정인 국지도 86호선 확장구간 중 1.4km가 중복되어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보상시행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퇴계원~진건 간 지방도 383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도농삼거리부터 진관IC까지 4.48㎞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2005년 1월 착공하여 2009년 9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2쪽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한 자전거도로는 3개 노선 4.79㎞이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로공사 설계용역 시 자전거도로 설치를 반영 중에 있으며 용역비는 2억6,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 주요 도로에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완료 후 우선 사업구간을 선정하여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63쪽에서 466쪽까지 도로확충과 우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동․서축, 남․북축 도로의 체계화와 우회도로 정비를 통한 내부순환도로망 구축을 계획한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동․서축은 9개 노선 26.53㎞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8개 노선 20.15㎞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북축은 10개 노선 46.42㎞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5개 노선 31.63㎞가 계속 사업 중에 있습니다. 국지도 98호선 지둔~오남 간 8.34㎞의 개설이 최우선으로 요구되어 그간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사업시행을 적극 건의하였으며, 467쪽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국도 45호선 15㎞ 구간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자전거도로, 마라톤코스, 도로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완료 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0쪽부터 501쪽까지 가로․보안등 설치공사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가로등이 8,030등, 보안등이 9,111등으로 총 1만7,141등이 설치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는 국지도 98호선 등 총 4개소에 2억8,100만 원으로 가로등 설치와 등기구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국도 47호선 등 3개소에 2억8,400만 원의 예산으로 가로등 설치와 등기구 교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2쪽 도로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징수입니다. 도로무단 점․사용지에 대한 변상금은 12건 1,787만 원을 부과하여 11건 1,73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거소불명으로 체납된 1건 54만 원은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3쪽 터널관리와 유지 보수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은 4개소로 마치터널 상․하행선 2개소, 호평터널 상․하행선 2개소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유지 보수를 통하여 터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04쪽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전예고제입니다.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경과로 인한 무단점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과 11월 2회에 걸쳐 허가기간 종료 예정자들에게 기간연장과 재허가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505쪽 반려 민원서류의 처리입니다. 민원사무처리 중 반려민원은 도로점용공사 완료 확인 등 총 11건으로 반려사유는 보완기한 내 보완서류 미제출 10건, 행위제한 1건이며 향후 민원서류의 사전 검토 등으로 반려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9쪽 하천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2007년도에는 395건 2억3,769만 원을 부과하여 363건 2억3,45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6건 6,349만 원을 부과하여 47건 5,14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51건 1,518만 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징수독려와 하천점용 사용연장 불허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9쪽 변상금 부과․징수입니다. 2건 6만7,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20쪽에서 521쪽까지 재해예방시설 정기점검과 유지 관리 실태입니다. 재해예방시설로는 빗물배수펌프장 7개소, 배수문 20개소, 간이펌프장 3개소가 있으며 재해대책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재해예방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도농 제1빗물배수펌프장 등 15개소에 자동제어기 개선 외 4개 부분을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22쪽부터 528쪽까지 재난취약시설물 관리실태와 정기점검 결과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과 대규모 공사장 등 총 118개소를 관련 실․과․소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해빙기, 우기 대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빙기 안전점검과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 각 6개소의 문제점을 발견, 문제점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위험시설은 없습니다. 529쪽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능천 산책로 조성공사 등 3건 8억4,000만 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 기능보강과 친수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30쪽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상 1만3,747명 중 44%인 5,932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9월과 11월에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불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31쪽 자율방범대 안전취약지대 활동 강화입니다. 자율방범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우리 시 방범연합대를 구성하여 조직정비, 예산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532쪽 안전인프라 구축으로 명품 남양주 건설입니다. 별내 택지 공원계획부지에 교통, 소방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하고자 경찰청 재원 국고보조사업비 12억 원을 금년도에 신청하였으며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2쪽 반려민원 처리입니다. 공작물 설치허가 2건에 대하여 보완서류를 제출 요구하였으나 보완서류 미제출과 법규 미충족 사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7쪽에서 553쪽까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07년 85건 26억4,554만 원을부과하여 59건 20억1,05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6건에 6억3,500만 원입니다. 금년도는 68건 27억11만 원을 부과하여 3건 2억39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65건 20억230만 원은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 이후 체납액 28건 11억844만 원에 대하여 재산압류와 공매의뢰, 납부독촉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54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입니다. 2007년부터 금년 5월 말까지 1,897건이 접수되어 1,579건을 허가하고 53건은 불허가, 265건은 취하 처리되었습니다. 사후 이용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 15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46건 4억1,281만 원, 이행강제금 6건 9,47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5월 말 현재 672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2007년 말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9건, 고발 10건을 포함하여 47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금년도 5월 말 현재 등록취소 7건, 업무정지 9건, 과태료부과 2건, 고발 4건을 포함하여 22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공인중개행위를 근절하여 중개업소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55쪽 지적토지업무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2007년 2월 전산화 구축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행정지원시스템 웹으로 전환, 지적도면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에 연속 지적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55쪽에서 556쪽까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 7월부터 시작하여 2009년 12월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와부, 조안, 동지역의 전산 DB구축과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 7월 준공예정으로 진접, 화도, 진건, 오남, 별내, 수동, 퇴계원 7개 지역에 대하여 전산 DB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주소제도는 2012년부터 전면 사용되며 새주소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새주소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홍보동영상을 방송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56쪽에서 557쪽 개별공시지가 예정지가 통지문 발송입니다.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통지하는 추진과정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이전 열람기간에 예정지가를 통지한 결과 2006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기 이전 의견제출 필지 수는 225필지에서 767필지로 542필지가 증가하였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이후인 이의신청기간에는 2006년 대비 1,099필지에서 576필지로 523필지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을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재조사하여 결정․공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7쪽 반려 민원처리입니다. 보완서류 미제출 2회 등 3건의 민원을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부서별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조성대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갖고 계시는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하여 주신다면 과장과 본인이 성심껏 답변드리고 교통도로국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048～1243)에 실음)

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내용이 길어서 1시간 정도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379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BRT 간선급행버스사업, 버스전용차로 및 ITS시스템이 지금 발주예정이 12월 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발주가 연말로 된 이유가 뭐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BRT 기본 및 실시설계를 경기도 2청 교통과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간만 하는 게 아니라 구리시와 저희 시를 같이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설계를 해서 연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네.

그러면 그런 거 예측됐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측됐던 사항인데 이게 도비가 70%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 성립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비 30억 중에서 이게 도비가 70%란 얘기지요?

네, 도비가 21억입니다.

그러면 12월에 발주가 가능해서 연말에 완료된다면서 경기도 게.

실제 발주는 12월에는 사실상 어려울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설계는 된다 하더라도 구리시가 저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예산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구리시는 시비부담을 하지 않고 도비만 예산을 지금 부담해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BRT 이 사업이 구리시가 그러면 미온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당초에는 부정적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좀 선회를 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구리시도 기본설계안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구리시에서 가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서울시 구간하고 구리시 구간, 우리 시 3개 시가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에 구리시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시비부담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구리시가 불투명한 관계고 서울시는 같이 하기로 도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런데 구리시에 따라서 BRT사업이 어떻게 가느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당초에는 많이 반대를 하고 있다가 현재는 구리시도 동감을 하고 7월에 도에서 가서 사업설명을 시에 하기로 그렇게 일단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리시에 따라서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준비가 다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 구리시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시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그거는 도에서 협의가 됐는데 구리시에서 시민들이 BRT를 하면서 정류장이 축소되고 하다가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시기상조 아니냐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런 문제점을 들고 도에다가 안 하겠다고 처음에 했는데 도에서 설득을 많이 시켰어요. 지금은 가는 쪽으로 시에서도 선회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6월 30일 날 도에서 나와서 위원님들도 그때 두 분이 참석을 하셨었는데요. 사업을 사업설명을 했고 7월 달에 구리시에서 사업설명을 하기로 구리시도 많이 BRT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인데요. 노후신호제어기 교체공사하고 어린이보호시설 유지 보수공사가 2억하고 2억6,400인데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경위 좀 설명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2억6,400인데 관급자재가 금액이 크고 실제 공사발주금액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관급자재로 대부분이 구매를 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업체는 수의계약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 공사업체한테 들어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6,300입니다.

6,300이요?

네, 아니, 아니, 1,300입니다.

1,300이요?

네, 전부 관급자재고 설치 인건비만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2억5,100만 원이 자재고 1,300만 원이 공사대금이에요?

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유지도 같은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은 전체예산이 1년간 유지 관리비 예산이 2억이고 실제 계약한 금액은 2,788만4,000원이 계약금액입니다.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이었을 때 입찰을 보지요?

2,000만 원 이상일 때 입찰을 보고 관내 입찰을 보고 7,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관외입찰을 보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얼마라고 그랬죠? 어린이보호구역시설 유지 보수 공사대금이.

전체사업비는 1년간 유지비는 2억이고 지금 계약한 금액은 2,788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이 넘잖아요.

이게 한 장소가 아니고 여러 군데 나누어져서 유지 보수를 한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5개 학교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다 다른 게 아니고 한 업체에서 다섯 군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보호구역 공사현황이 도장, 철물 그다음에 신호등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업체별로.

아! 공사별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네,

유지 시설별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요 건은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BRT 그거는 먼저 우리 용역보고 때 이종화 부의장님하고 그다음에 이광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참석을 해서 용역보고를 들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경기도에서 지금 구리시를 협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38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도색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참 미관상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단지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큰 이 시설물이 있지요?

표지판.

표지판이요. 그런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다가 엄청난 표지판이 난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보행자한테 좀 안 좋은 통행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지침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경찰청에서 규칙으로 그렇게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아닌 다른 표지판이나 광고물이라면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표지판이라면 그 부분은 존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도로정비과장님이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다니다 보면 표지판은 없고 그 파이프만 서 있는 데가 무척 많습니다. 표지판은 없고 파이프만 서 있고 그다음에 그 표지판이 규칙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좀 단정하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정비를 좀 해 놔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통행에 불편 주면서까지도 인도 가운데다가도 박혀있는 게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능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 하나로통신에서 철주 기둥을 세워서 과거에 설치를 했는데 사용을 하지를 않고 방치된 사례가 있어 가지고 하나로통신을 시켜서 제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사능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능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용신초등학교 앞에 그다음에 타 학교 이런 데 일일이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고 꼭 그거를 빨리 정비를 해서 미관상이나 아니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택시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금 브랜드택시가 총 몇 대지요?

596대 설치됐습니다.

2008년 6월 현재까지요?

네.

그러면 브랜드택시한테 대당 얼마를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대당 86만7,900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어떤 비용이 나와서 그렇게 8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죠?

전체 브랜드 콜택시 설치할 때 콜단말기하고.

아, 그거 제외하고 6월 달부터 지급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비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비용은 보조금 추경에 확보한 그 부분은 콜비를 못 받게 했기 때문에 콜비에 문제점이 생겨서 콜비 확보 대체수단으로 보조금 3만 원을 주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3개월 동안 통신비를 4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6월 달분을 지금 지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당으로 따지면 6만800원이지요? 1인당으로 따지면 기사 1인당으로 따지면 3만 원, 대당으로 따지면 6만 원 그거 아닙니까?

대당 7만 원입니다.

대당 7만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월은 7만 원이고 3개월 이후는 3만 원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콜센터에 지급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요?

네.

그다음에 콜센터에다가 1인당이에요, 대당이에요?

대당 3만 원입니다.

대당 3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콜센터에다가 직접 기사 분들이 얼마를 납부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3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만200원씩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만200원씩 납부하는 것은 통신비 부문에 똑같이 내는 통신비 부분을 거기서 개인들이 내야 될 거를 일괄 받아서 대신 콜센터에서 납부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브랜드택시를 함에 있어서 콜센터라는 게 하나가 늘어났어요, 지금. 늘어나서 우리 시에서 콜보조금을 지금 지급하는 게 콜센터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전기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네.

그지요. 무전기사용료는 1인당 월 얼마씩 내는지 아세요? 여자기사가 한 7,000원, 남자기사가 1만5,000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무전기사용료는 1만8,700원입니다, 대당.

더 늘어났네요. 과장님 갖고 계신 자료는. 자,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당 콜비 지원금액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받아서 무전기사용료, 그다음에 콜센터에다가 납부하는 거, 그다음에 콜을 받았을 때 그 기사 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콜을 하신 시민한테 전화를 하시고 하는 그 모든 비용을 산출해서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 주는 보조해 주는 금액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계산 좀 해 주세요, 지금.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지금 통신요금 부분은 SK모뎀사용료 기본요금이 개인택시가 1만1,000원이고 법인택시는 1만6,500원입니다.

대당 기존에 했을 때.

법인택시는 1만6,500원이고 KT파워텔 무전기 사용료가 1만8,700원입니다. 그다음 에 KT파워텔 무전기 통화료는 기본이 2만300원입니다. 그리고 1통화할 경우 10초당 12원씩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콜비를 대당 보조금을 7만 원, 7만 원, 6만 원, 6만 원을 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금액에 대당 그 기사 분들이 개인적인 핸드폰을 쓰든지 아니면 무전기를 쓰든지 그다음에 콜센터에 납부한 금액이라든지 이거를 다 산출해서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전체적인 금액으로 볼 때는 통신비와 운영비를 7만 원을 지원했을 경우 1만 원 정도 부족하게 됩니다. 기본요금 계산했을 때.

자, 부족하지요?

네.

자, 거기다가 콜이 왔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서 지령을 보냈어요. 그지요? 그랬을 때 그 위치까지 택시가 갑니다. 그지요?

네.

그러면서 콜비는 못 받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 가스 유류대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기사가 부담하지요?

네.

그지요? 그러면 콜비를 받아서도 적자인데, 콜비를 받아서도 적자인데 콜비를 없애고 콜비 대신에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그 비용 받고도 전체적인 금액에 있어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만 원 이상의 적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대당, 그지요?

네.

그러면 콜 이거 운영을 왜 하십니까? 이왕 보조를 해 주시려고 그러면 적자가 안 나는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콜 제도를 없애고 그대로 옛날과 같이 콜비를 받는 그런 제도가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 무척 많습니다, 지금. 네? 명품도시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이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택시를 운행하시고 관련된 기사 분들은 적자를 보고 있고 허덕이고 있어요. 밤에 콜택시 한번 타 보셨습니까?

가끔 탑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도요. 밤에 일부러 각자 한번 타 봅니다. 어느 지역 가서 부르면 그 근방에 택시가 없기 때문에 택시를 보내 줄 수가 없다 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콜비를 보조를 안 해 줬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콜비를 보조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탈 수가 없어요. 탈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 지역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개인택시나 아니면 일반택시가 개인택시하고 연대를 해서 전화상으로 해 갖고 우리가 콜을 불러서 콜비를 주고 타던 그때보다 더 못합니다, 지금. 서비스개선차원도 다 좋고 한데 기사 분들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할 필요성은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제가 질책도 받고 또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 특성상 저희 시 단독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시가 구리시와 공동사업구역이 되다가 보니까 구리시 택시와 저희 시 택시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판단할 때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차기 요금인상 때 이 부분을 공론화를 해야지. 그전에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차기 요금 때 이 부분을 시민단체와 택시업계와 우리 관이 그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거쳐서 이 부분을 정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유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택시업계에 더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택시업체의 불만의 소리는 더 커져 가고 있는 거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브랜드 콜 자체를 6월 달부터 보조금을 주겠다고 업체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5월 달과 6월 달에 비교했을 때 5월 달에 30콜 이상 받던 차량이 319대였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한 달 운영해 보니까 30콜 이상 받는 차가 533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콜 성공률도 5월 대비 16%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택시 운수종사자가 볼 때는 큰 돈은 아니지만 실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시민 수요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도록 좀 콜 성공률을 끌어올리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러면 시민들은 좋지요. 콜이 점점 늘어나고 브랜드택시가 정착화되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좋지요. 그런데 너무 편향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택시기사 이분들은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택시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거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걸 시민에게 편리하게 본인이 적자를 보고 본인이 생계유지가 엉망인데 그렇다고 해서 법인택시를 운영하는 그 사업주가 고통분담을 같이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택시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냐는 얘기지요, 그게. 그거를 다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그때 브랜드택시를 하든가 뭘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인상분 됐을 때 그러면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시민단체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사업주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언제 그거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지나간 거는 보조는 없는 거고, 네? 시민한테 서비스 해 주고 그러는 거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택시기사 그분들 생계를 먼저 생각하시라는 얘기지요. 그거를 질의하고 있는데 누가 시민서비스 향상이라든가 브랜드택시 정착화라든가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거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데 그전에 그 택시를 모시는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교통체증, 소음, 먼지 다 마셔 가면서 들어가면서 밤낮없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진짜 고생하시는 그분들 생각을 왜 안 해 주시냐는 얘기예요. 그분들 먼저 개선이 된 다음에 같이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고 같이 서비스도 같이 받고 서로가 공생을 해야지. 네? 시민들은 아파트에 딱 앉아 가지고 전화해서 여기 어느 지역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 1, 2라인 앞으로 택시 하나 보내 주세요. 거기까지 갑니다. 좋지요. 그거는. 네? 앞에 가서 안 내려오면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아! 택시 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타고 가는 게 많이 갑니까? 기본요금이야, 기본요금. 거기까지 택시 가면 가스 값도 안 나와요. 이런 거를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당장 금번 유가인상에 따라서 택시 경기도연합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업부분이 거론되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협의한 사항은 택시 전체, 경기도 택시 전체에 그 영상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거를 금번에 경기도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기 추경 때 시비 50, 도비 50으로 해서 보조내시가 될 것으로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증인, 지금 질의에 답변이 지금 잘 못 가잖아요. 지금 브랜드택시를 예산을 저희가 세워 줬어요, 의회에서.

네.

추경도 세워 줬고요. 세워 줬는데 지금 세워 준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콜을 불렀을 때 오지도 않고 또 아까 16%가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자, 콜을 브랜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특정인이고 예산은 특정 다수 50만 시민이 낸 거를 가지고 거기를 지금 보태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도 문제점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김종산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거는 누차에 걸쳐서 본 위원이 평의원이었을 때도 질의했지만 브랜드택시가 사실 그 정책 자체가 실패작이라고. 실패인데도 지금 억지로 끌고 간단 말이야. 그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서 콜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대신에, 그래서 억지로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한다는 줄 아세요? 30통화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올라간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도 고마운 게 아니야. 억지춘향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네? 사실 이 예산 쓰는 거 시민들이 동의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하게 말이야. 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사업체에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면서도 그런 데 거기에 콜비를 지원 받는 사람들이 원성이 더 많아지니까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 그거 누구 모릅니까? 유가가 올라가고 지금 그런 거 모릅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 지금 콜에 대해서만 문제에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지금 정확히 아시고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그 금액과 그다음에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기사 분들이 한 달 쓰는 비용, 그다음에 부담하는 비용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서 그 대안을 좀 강구해 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딴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는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브랜드택시한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보조금이 올라왔을 때 그 금액이면 충분한 줄 알고 또한 먼저 김진장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엄청나게 이 문제 갖고 사무실로도 오시라고 그래서 대화도 나눴고 그다음에 회의장소에서도 상임위원회 때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충분하고 아니면 적자라도 안 보는 그런 차원인줄 알고 또한 그렇게 통과를 시키고 했는데 통과시켜 놓고 밤에 브랜드택시를 이용을 해 보니까 원성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원성이, 시민들은 좋죠. 거기에 대해서 빨리 택시요금을 인상을 해서 적자를 보전해 주시든지 아니면 콜보조금을 더 상향조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브랜드택시화를 백지화시키든지 어떤 대안을 좀 말씀하시라니까.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초에 보조금을 줄 때 콜비는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외한 거에 대해서 지금 기사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기사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계비를 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안 되는데 1만 원씩 추가부담을 하다가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도 그런 불만을 사게 한 거는 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통신비 제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 한 점도 있고 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현황분석을 해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의견수렴해서 별도의 대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위원장님도 좋고 동료 위원님들한테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그때 꼭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택시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고객이 요청을 하는데 배차가 절반 정도 되는 거 같아요, 50%.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디서 불렀을 때 안 오고 어디서 불렀을 때는 가고.

위원님! 이 부분이 실제 저희가 우리 남양주시에 택시가 948대입니다. 948대인데 실제 저희가 운행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일제히 차량이 운행하는 것은 한 50% 수준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948대 중에 한 450대 정도 그게 저희도 처음에는 이 부분이 전체가 다 운행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영업용차량은 24시간을 운행을 하지만 개인택시는 자기가 필요한 시간만 영업을 하고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 출근시간이나 또 야간에 이 콜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콜수요에 대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택시하는 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야간에 영업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만 야간에 젊은 친구들이 술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 술기운에 반말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서 아예 내가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 해 갖고 낮 시간 일정시간 하고 밤에 안 하는 사례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콜을 불러도 택시가 없어서 대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나와 있고요. 또 아까 김종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거리에서 콜을 했을 경우 단거리를 가면서 콜을 불렀을 경우 가스비만 많이 소모하고 실제 요금 받아도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 이래서 가지 않는 사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은 콜택시가 들어가 있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콜을 불렀을 때 그쪽에서는 브랜드택시 타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똑같은 장소에서 브랜드택시 부르고 콜택시 부르면 와요, 콜택시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브랜드택시는 안 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브랜드택시 하시는 분들이요, 가는 장소는 정해 놨습니다. 안 가는 장소를 자기네들끼리 암암리에 다 정해 놨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백년장 장례식장에 가서 부르면요, 브랜드택시 혹시 그리로 지나가다가 한 대 있으면 오는데 그 외에는 안 옵니다, 죽어도. 네? 그리고 외진 곳에서 부르는 거는 안 가기로 자기네들끼리 약정을 했대요. 브랜드택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안 가느냐? 그 말을 합니까? 안 하지. 자기네들이,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가면 뻔한 거 아닙니까? 얘기가 그거예요.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거기를 왜 가냐는 거예요. 네? 백년장에서 부르면 뻔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느냐 종점까지 가자는 거야. 버스 타는 데까지만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백년장에서 부르면, 그런데 1,000원 주고는 호평 콜택시나 평내 콜택시 부르면 바로 와요. 네? 그거는 바로 온다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콜비를 주면 오고 콜비를 안 주면 안 오는 거예요. 간단해요, 원리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일은 남양주시의 콜부분이 각 지역별로 지역콜이 있으니까 평내 사람이 화도 가서 타든지 덕소 가서 타려면 모르잖아요. 콜번호를. 다 외우고 다닐 수도 없고, 남양주시에서 할 일은 남양주에 1544에 7001번 하나를 해 준 걸로 성공했다고 저는 봐요. 네? 그걸로 하나 통일시키고 나머지는 콜비로 인정해 주면 간단해요. 그분들도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평내 콜 가서 물어보세요. 호평 콜 물어보세요. 우리 콜비 똑같이 인정해 줄 테니까 브랜드택시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온대요.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답답해요.

그 부분이 답답한 거예요. 콜비 인정해 주면, 그렇다고 시민들 물어보세요. 콜비 내기 싫으면 나가서 타면 돼요. 네?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택시 타면 되잖아요. 내가 멀리서 부르는 이유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만한 대가는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있나, 네? 답답한 거예요. 그 부분이, 간단한데 왜 그걸 못 풀어 가시는지? 이만한 돈을 몇 억씩 해 주면서도 불평은 있고, 네? 두 대 부르면 한 대 오는 꼴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한 대가 안 오는 게 아니야 콜비 주는 데는 온다 말이에요. 그게,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반복된 얘기지만 작년 12월 달에 택시업계와 택시근로자 대표들, 근로자 대표들 간담회를 국장님 주관 하에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 문제를, 지금 실제 저희가 밖에 나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콜비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콜비를 수수해 달라는 의견과 콜비를 받았을 경우 구리시와의 택시경쟁력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이 상충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거기서 결론을 내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구리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콜비를 없애든지.

아니, 콜비하고 콜 하는데 구리시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남양주는 콜비를 받게끔 해 주고 구리택시는 콜비를 안 받았을 경우 시민들이 구리 택시를 불러서 탄다는 의견입니다.

아니, 구리시 택시가 여기 남양주에 와서 부르면 옵니까?

많이 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업을 해도 여기서 구리택시 부르면 오느냐고요?

옵니다.

안 오면.

아니, 옵니다. 저희 관내가 공동사업구역이기 때문에 저희 남양주 차도 구리 가서 영업을 하고.

구리가 몇 대입니까?

구리가 전체 택시는 한 600대 되고 브랜드택시는 300대 가량 됩니다.

300대, 지금 600대도 모자라서 안 오는데 구리시 택시가 오냐고요, 그게. 네?

그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콜비만 받게 해 준다면 택시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김종산 위원님이 얘기하신 어려움이 있고 안 가고 이런 부분이 다 해소 되는데.

그런데 택시 종사자들은 콜비 인정해 주면 한다는 이유는 왜 나옵니까? 그럼 그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계속 위원님들께도 차기요금 인상 때 이 부분은 공론화를 해서 받게 하든지 안 받게 하든지 결정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연말에 택시요금 인상이 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내년 상반기나. 그런데 실제 택시요금 인상부분은 법인택시조합하고 개인택시조합이 반반 부담을 해서 경기도연합회에서 용역을 한 다음에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에서 택시요금을 조정하게 되는데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올 연말까지는 공공요금 동결방침에 따라 올 연말까지는 불가능할 거 같고 아마도 내년 중에는 이 요금인상부분이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이걸 유보를 해서 현행대로 운행하고 그때 가서 최종 구리하고 저희하고 문제는 이런 구리에서 콜비를 안 받고 계속 운행을 하겠다고 하면 구리와 저희 공동사업구역이라도 요금을 달리하는 방법, 또 아니면 공동사업구역을 구리와 우리를 깨는 방법 이런 거까지도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택시업계에도 구리와 남양주시의 공동사업구역을 깨자 이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3년 내지 5년은 공동사업구역을 깼을 때 우리 남양주시가 불리하다고 합니다. 택시업체에서는, 5년 이후만 되면 구리보다 남양주가 유리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업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증인!

네.

자꾸만 피해 가지 마시고 공동구역이고 뭐고 간에 우리 중요한 게 아니라 버스 타시 는 분들도 세금을 내요, 남양주시에.

네.

그 세금을 합쳐 가지고 브랜드택시를 타는 사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거 문제 있지요? 예산에, 그죠? 다른 사람은 대중교통을 타면서 세금 내는 거를 가지고 특정한 데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좋아요. 중요한 거는 타는 사람이고 거기 사업의 주체인들도 다 싫어하잖아요. 하나만 하면 돼요. 다산홀에서 택시종사자, 시민대표자, 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의원들 제가 그렇게 했지요. 토론회 한번 하라고. 토론회 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입니까? 서비스 받은 만큼 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택시가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대중교통이 아니고, 대중교통이 아니잖아요? 지금 법으로.

아닙니다.

그지요?

네.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양주시에서는 브랜드택시가 지리적 조건으로 적합치가 않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아침에 브랜드택시 이용하시는 사람 주 고객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파악하셨습니까? 오전에, 누구입니까? 직장인들이요? 아닙니다. 다수가 학생입니다. 엄마가 택시 불러서 애 늦으니까 빨리 가서, 택시기사들이 그걸 보면서 말이에요. 허탈감을 느낀답니다. 자기 아들은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자식들도 많답니다. 부유한 집안에 특혜를 주는 예산 집행,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책을 실현했는데 이거 거꾸로 갈 수도 없으니까 여기 다산홀에서 토론회 한번 거쳐서 그렇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자꾸만 합리화를 시켜요. 구리시가 공동구역이고 어쩌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 잘 못 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정책을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가고 택시기사들한테도 편리를 제공해 주려고 그러다가 “아! 이게 참 잘못 됐구나.” 그리고 그때 잘못을 인정해서 좋은 쪽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자꾸만 문제가 나는 거를 이렇게 강행하려고 그러는 의지, 그리고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올리려고 그럽니까? 지금. 지금요 택시기사들 어느 정도 분노에 차 있는지 아세요? 1,900원짜리 택시를 타고 가면서 세 명, 네 명이 탄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다는지 아세요? “야! 버스비보다 싸다. 우리 여기 동에 내려 주시고요. 저 동에 내려 주시고요, 저 동에 내려 주시고.” 택시기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아세요? 짐짝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차를 가지고 저기 오는 거를 박고 싶답니다. 이게 10명이면 7명이 이런 소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정책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추경예산에 그렇게 국장 이하 증인께서도 이 예산 필요하다고 그래서 세워 줬지 않습니까?

네, 네.

효과가 없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하세요. 위원장이 끼어들지 않게끔 답변 잘 하세요.

시에서는 1544에 7001번 하나 통일시켜 준 것만 해도 성공이라니까는요. 네? 남양주시민 어디 가도 1544에 7001번 부르면 택시 탈 수 있는 거만 기억할 수만 있으면 성공이에요. 시에서 해 주는 일은. 나머지는 맡겨 두세요. 택시 부르는 사람이 낸다고 그러잖아요, 시민들도. 누가 콜비 안 낸다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둑놈이지 그거는. 내기 싫으면 나가서 타면 되잖아요, 콜비 내기 싫으면 걸어 내려와서 아파트 내려와서 조금 100m, 200m 걸어가면 지나가는 택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르지 않고 콜비 안 내고 타잖아요. 지나가는 택시 타면, 콜비 부른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특권을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굳이 막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네? 그리고 기사들도 원하잖아요, 그렇게. 시민들도 원한다니까, 콜비 내는 만큼 하겠다고, 지금처럼 불편해요. 콜비 주는 차는 오고 안 주는 차는 안 오니까 1544에 7001번 아예 안 오는 걸로 생각하고 안 불러요. 저는 안 불러. 네? 불러봤자 없다는 거 뻔하니까, 또 필요한 부르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외딴 데 가서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네? 지나가는 택시 잡으면 콜택시를 뭐 하러 부릅니까? 지나가는 택시 잡으면 되는데, 외딴 곳에 가서 부르면 브랜드택시 안 온대니까. 그 사람들이 정해 놨어요. 백년장 안 가, 골프장 외딴 데 안 가, 음식점 외딴 데 안 갑니다. 불러도. 뻔하지 않아요? 왜 안 가요.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거기를 왜 갑니까? 그 얘기 자기네끼리 스스로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디로 모여? 그 사람들은 콜비 주는 대신 콜택시를 불러서 콜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네? 그걸 좀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자꾸 일관적으로 정책이 나가는 것도 좋은데 중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추진을 하다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럴 사람 없어요. 네? 그리고 시민이 콜비 내고 타기 싫으면 나가서 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경기도에서 택시요금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시민들은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콜비 낼 거를 내면서도, 네? 왜 내는지 아세요? 와서 똑같은 얘기예요.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콜택시 불러야지. 차는 필요하고. 그만큼 시민들은 돈은 세금 내서 지출은 하면서도 혜택도 못 받고 불편은 불편대로 감수를 하는 겁니다. 연말까지 갈 거 없이요, 그냥 아니면 공청회를 빨리 열어서 의견을 들어서 수렴을 하시든지, 그 절차를 밟으시든지 아니면 그냥 해도 여기 뭐라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의원들 14명 이거해서 콜비 인정해서 그냥 1544에 7001번만 알려 가지고 콜센터 운영한다고 그러면요, 이의 달 사람 하나도 없고 택시기사들도 다 호평․평내 저도 물어봤습니다. 1,000원 인정해 주면 1544에 7001번 바꾼답니다. 자기네 그거 할 일이 없대요. 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비 인정해 주면 화도 자체적으로 콜 운행 안 합니다, 그게. 편한 것도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그냥 이걸 이렇게 꿰어 맞추고 저렇게 꿰어 맞추고,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 모시고 택시업계와 택시근로자대표들을 한 자리에서 공론을 1차 거친 다음에 시민공청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시기사들 부를 때 택시 무슨 협회 임원 분들만 부르지 마세요,

택시근로자 대표들 부르겠습니다.

아니, 택시근로자 대표가 아니라 대표만 부르지 마세요. 대표만 불러 가지고 그 사람들 대표, 자기 이익이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불러야 돼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사항이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작년 연말에 노조지부장들을 불러 가지고 운수업체 대표하고 노조지부장들하고 같이 불렀어요. 같이 불러 가지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보조금 주는 쪽으로 얘기를 했더니 작년에도 모든 거를 감수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유가인상 때문에 공공요금이 동결되기 전에 택시요금을 우리 도농복합시에 구리하고 동일구역이지만 차등해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요금을 해 주면 콜비를 자기네들이 안 받는 걸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를 연말까지 한 거는 당초에 연말에 가서 요금인상해서 그걸 맞춰 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중앙의 정책, 물가가 상승되고 유가가 상승되다가 보니까 동결 쪽으로 갔거든요. 동결 쪽으로 가서 이런 문제가 사실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요 관계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보조금을 연말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지급을 하면서 내년 초에 요금인상이 안 되면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겠습니다. 그 콜비 부담관계, 이 사항은 이번이 7월 달이지만 8, 9월에 다 의견수렴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계하고 또 노조하고 기사 대표들하고 해서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문제점 지금 지적하신 사항 사실로 확인, 그거는 전 위원장님이 아시니까 그 사항을 다 도출을 해서 전반적인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서 우리가 공청회를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전부 검토를 하고 해서 문제점이 일단 일부분적으로 나온 사항 외에도 더 있을 겁니다. 그 점 다 의견수렴도 하고 다 파악을 해서 연말 안에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연말에 가서 공청회라든지 그 윤곽이 내년도 인상 관계가 나올 겁니다. 택시요금 관계가, 안 된다면 전면개편을 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거는 그래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렀을 때 콜을 했을 때 돈을 내던 안 내던 와야 됩니다. 100명이 불렀으면 100대가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돈을 콜비를 인정을 해 주고도 안 오고 안 해 주고도 안 오고 그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꼭 필요해서 부르는 건데, 네? 그렇게 됐을 때 100대를 불렀을 때 100대가 다 올 수 있는 방안, 이것만 강구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조금은.

그런데 거기서 100대를 불렀는데 90대는 오고 10대가 안 온다 그러면 또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콜비도 적정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의견을 전부 듣고 또 저희가 예산을 6월부터 집행을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어서 아직 지급을 안 했는데 6월 달에 나갈 겁니다. 나갔을 때 또 그분들 기사라든가 일단은 콜을 받는 그런 분들의 입장도 파악을 하고 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연말 안에 다 파악을 해서 문제점에 대한 거를 가지고 종합적인 토론을 해서 내년도 인상이 안 된다면 개선안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내년까지 하려면 또 내년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본예산이 12월 달에 하는데 내년에 당장하려면 연말까지 하신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가 연말까지 보조금을 오늘 한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인상이 되면 그거는 다 요금, 그 사람들이 연말에 와서 얘기한 게 남양주시에 요금인상을 공동구역 제외하고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도 예산을 지원해 줄 거냐 그 염려 때문에 그러시는데 인상 쪽으로 가면 예산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전에 7, 8월 달, 8, 9월 달 안으로 전부 문제점을 파악해서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의회하고 한번 나누도록 하고 그 요금인상이 내년도 정부방침이 10월 달 정도면 나올 거 같습니다. 그 나온 다음에는 우리가 연말로 종료하고 요금인상 쪽으로 그 사람들 의견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면 예산지원은 내년에 안 해 줘도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7월 달 안에 공청회라든지 그런 거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번 달 안에.

그거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문제점을 8, 9월까지 다 확인을 해서 이외에 지금 지적하신 외에 사항도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연말 안에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연말까지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이거 예산 집행한 거 다 쓰고 얘기하신다는 건데 제가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를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면서도 정책의 일관성도 좋지만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아직 예산지원한 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해 가면서.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마을버스 있죠?

네.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돼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버스가 상당히 지금 노후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에서 그 노후된 부분은 지원사항이 있는 거예요?

현재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그 업체 대표자께서 교체를 하고 그러는 겁니까?

네.

제가 궁금한 게 그 마을버스는 실질적으로 정규버스 노선 외에 외곽으로 다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노후가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394쪽에 보면 마을버스 및 공영버스 지도․단속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어요. 그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매기신 거죠?

과징금은 그 마을버스 회사에 부과하는 거고요. 과태료는 기사한테 부과하는.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과징금일 경우 노선 위반일 경우, 노선위반. 그러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 여기 과징금 부과한 사항은 와부지역에 노선을 위반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해서 바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노후된 버스 같은 거는 시에서 좀 이렇게 새로운 현대화된 버스로 이렇게 교체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풍양마을버스 같은 경우 요즘 경유차가 많이 있는데 경유차를 계속 운행했을 경우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스차로 교체를 했을 경우 그 반 정도 절감이 된답니다. 그래서 가스차로 교체를 했을 경우 그 절감된 부분 가지고도 새 차 가스차를 산 거에 할부를 갚아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풍양마을버스 같은 경우 가스만 충전하게 해 준다면 새 차로 교체하겠다고 해서 대원운수 진벌리 차고지에서 가스를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줘서 지금 새 차를 4대 계약을 해 논 상태입니다.

지금 마을버스 같은 거는 상당히 열악해요. 근데 그게 운행을 하는 대표자께서 그만한 능력이 안 되시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또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노선은 둘째 치고 시간 배차시간, 운행시간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협의를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적인 운수회사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노선인가를 해 줄 때 배차간격까지 같이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는 대부분 마을버스는 외곽도로 정규노선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남 같은 경우는 오남 장례식장 밑에 금호아파트, 신우아파트, 신일아파트에서 그 외곽도로에 보면 어람중학교, 초등학교, 쌍용아파트, 현대․두산아파트 이쪽에 특히 겨울에 아침 통학로, 아침 학교 등교시간에 간격을 좀 한 15분 간격으로 해 주시면, 그쪽에는 노선이 없어서 학생들이 거기서 걸어 다녀요, 특히 겨울에. 그러면 거기가 신설도로다 보니까 속력이 보통 한 80km 이상 다니게 돼 있어요.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또 대부분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봄․가을은 둘째 치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한시적으로라도 겨울에 방학 전에 동절기에 배차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 오남 우회도로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오남 우회도로 부분은 저희가 지금 1개 노선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진접택지 부분하고 그쪽에서 도로개설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차량을 추가 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접택지와 연결해서 차량을 추가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 투입되는 차량이 마을버스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규노선이 되는 겁니까?

일반 시내버스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거기 풍양운수가 그쪽 오남 쪽으로 다니죠?

네.

그러면 풍양운수 같은 외곽에 다니는 마을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노선에는 마을버스 투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진접택지가 된 다음에 충분히 시에서 그런 학생들의 통학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돼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노선계획을 올 9월 달에 그 운수회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하기로 사전에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마는 겨울 동절기만큼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고 또 빠른 시간 안에 통학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참고 좀 해 주셔서 노선확정이 될 때 꼭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신호체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변에 지금 과속으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원래 법이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신호등체계나 아니면 무인카메라가 돼야 되는데 원래 그 예산을 시에서 부담을 하기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청의 소관입니까?

신호등은 저희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하고요. 무인단속카메라는 단속카메라는 경찰청예산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인카메라는 지금 경찰서나 경찰청 예산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건 명확하게 구분이 된 겁니까?

네.

아! 그러면 한 예로 예산이 보통 무인카메라 같은 게 설치가 된다면 한 1억 정도 드나요?

1개 설치하면 한 6,000만 원 정도.

6,000만 원. 관리비까지 하면 얼마 듭니까?

네, 관리비까지 6,000 정도, 1년 관리비까지요.

아! 그럼 사후 관리는 설치가 됐을 때 후에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하는 겁니까?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에서요?

네.

제가 이제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 국도변에 그런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번 문의를 하니까 모든 게 예산이 따라가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또 시에서 장비를 설치하는 거냐 아니면 또 협의가 들어와서 경찰청에서 하는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데,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곡리에 민원사항이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네,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향후 조치가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에 있으십니까?

지금 경찰서에 협의를 보내 놨고요. 경찰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준이 교통사고량을 갖고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교통사고 빈발지역을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지금 발생하는 데가 지금 한 세 군데만 얘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심한 데가 마석 쉼터삼거리입니다. 마석 쉼터삼거리.

그쪽은 설치가 됐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금곡 목화웨딩홀 사거리입니다.

또 다른 데는요?

그다음에 삼패사거리.

그러면 저희 시에서 향후 경찰청에 의견제시를 해서 무인카메라를 달 계획은 있으십니까?

계속 저희는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는데 경찰청에서 답변이 어떤 식으로 오죠?

예산관계상 예산확보한 이후에 하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건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예산확보를 해 줬습니까?

금년에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문제가 대두가 되는 건데 해마다 그거를 예산을 경찰청에 올려서 예산이 안 잡혔다고 그러면 설치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의견은 시․군에서 지방비로 부담하면 협의는 해 주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무한정 시․군에서 재정도 열악한데 그 돈을 부담을 해야 되는지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그 부분이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럼 저희 시에서는 시에서 재정을 부담하라는데 부담할 용의는 있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제가 이제 얘기드리는 거는.

보충답변을 제가 드리면요. 1년에 경기경찰청에서 카메라 설치하는 대수가 한 10여 대밖에 안 돼요. 사고다발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담당과장이 얘기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작년도에 사고통계를 경찰청에서 어떻게 내냐 하면 사망사고를 우선적으로 지금 통계를 내고 있어요. 저희 시하고 경찰서하고 사고억제비율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교통계획과장에게) 그 몇 % 했죠?

저희가 경기도 감소율 1위.

아니, 그건 1위인데 프로테이지를 지금.

29%.

아, 30%가 감소가 됐어요. 경기도에서 1위 해서 우리가 상사업비 3억을 받아 왔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카메라 이거를 시장님께 정식 건의를 했어요. 우리 관내 사망사고 억제시킨 그 실적이 1위고 또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아서 우리는 교통정보시스템에다 다 3억을 투입을 하기로 했는데 5개를 요구해서 우리가 금년 1회 추경에 2대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1억2,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네, 올해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아, 그거는 우리 예산형평에 따라서 차후에 반영을 시켜 주겠다고 얘기는 했는데요. 점차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속방지 및 무인카메라 신청, 남양주에 신청을 한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안을 낸.

5대 요구했습니다.

5대 입니까? 그러면 5대 중에서 2대는 하고 세 군데 남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박유희 위원하고 김영수 위원께서 마을버스 공영버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공영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송능 2리 거기에 올해 교체해 줬습니까? 작년에 교체했습니까?

작년에 교체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마을버스를 누가 책임을 아니, 공영버스를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파손이나 훼손에 대해서.

운수업체에서.

운수업체에서?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그 차를 교체해 준 지가 단 얼마 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벌써 여기저기가 많이 찌그러지고 한 부분이 많이 눈에 띄어요. 알고 계시죠?

확인 못 했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운전하시는 운전기사 분도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화도읍 금남리 마을버스 있잖습니까?

화도읍 금남리, 화도지역에는 지금 마을버스는 없고요, 지선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선버스요? 그러면 마지막 운행되는 시간이 언제죠? 막차?

22시 20분입니다.

22시죠? 10시죠?

네.

근데 우리 지금 초․중․고 아이들 학생들이 학원에서 끝나는 시간이 보통 12시, 11시 반, 12시 반 그 사이에 거의 끝납니다.

네.

요즘 학생들은 정말 저희 학교 다닐 때하고 다르게 엄청나게 공부를 또 해야만 되고 그런 실정이고, 근데 아이들이 학원에서 끝나는 시간이 11시 반에서 12시 반인데 버스는 10시 반 이전에 막차가 끝납니다. 그랬을 때 학원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밤늦게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부모들이 데리러 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버스시간 막차 조정을 좀 이렇게 다시 할 수는 없나요?

업체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공영버스나 마을버스나 다 시민을 위한 건데 이왕 그런 걸 운행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정말 시민들이 뭐가 필요한 건지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396쪽에 보시면 지금 100번 버스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죠?

네.

이게 오남에서 출발을 해서 퇴계원을 경유해서 가다 보니까 퇴계원의 만성정체, 지체 때문에 이게 신설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노선을 확정할 때 고속도로를 경유한 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진건 한신아파트 앞에서 바로 제방길을 타고 신월 IC로 올라타죠?

네.

그랬을 때 이 버스는 어떻게 보면 오남읍민들만 위한 버스인 건지 아니면 진건을 경유한다고 그러면 진건 한신아파트 앞에 하고 그다음에 용정사거리하고 그다음에 진건 중학교 거기가 최고 많이 진건읍민들이 최고 많이 버스 이용하는 데가 그 세 군데입니다. 그죠?

네.

그랬을 때 그쪽하고 경유를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지금대로 제방길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래서 노선 확정할 때 시민들한테 이거를 뭐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정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00번 버스는 전면 신설 노선이 아니고 그 1-5번이 진벌리에서 강변역까지 25대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번에서 차를 15대를 빼내서 기존 노선에 퇴계원만 경유하지 않고 출근시간에 시민들이 빨리 출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같은 노선에서 신월IC에서 바로 외곽순환도로를 타도록 이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설 노선이 아니고 기존 노선을 쪼개서 퇴계원만 경유 안 하게끔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거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 자체를 조금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진건 용정사거리하고 진건 중학교 거기로 경유를 해서 바로 IC 진관IC를 통해서 가도 되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운수업체 간에 노선 경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진건 중학교로 해서 진관리 쪽으로 나오는 부분은 유성운수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1-5번은 경기고속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성운수 쪽에서 동의가 사실상 어려워서 업체 간에 싸움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기존 노선에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그 운수업체 간에 이권다툼에 우리 시민이 진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분명 있는데 이권다툼 때문에 이용을 못 한다는 거는 좀 우리 시에서도 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요?

기존 노선에서 운행하고 있는 부분을 빨리 갈 수 있는 노선이 있는지 그건 검토해서,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07쪽입니다. 간선급행버스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 교통체계 구축에 있어서 순기능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역기능도 있고 거기에 대한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BRT를 설치해서 초반에는 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안전대책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3월 달에 한 겁니다. 그런데 2003년 3월 달에 비해서 강남대로, 도곡 미아로, 수색 성산로 이렇게 3개 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같은 기간동안에 16.1%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증가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버스노선 운행에 버스중앙차로는 중앙에 버스차로를 두고 그 중앙버스차로 다음 차선에 좌회전 차로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할 때는 버스대기선을 좌회전 뒤로 좀 미뤄져서 뒤 차 오는 걸 좌회전 하는 걸 볼 수 있게끔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설계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보행사고가 많이 늘어나요, 지금 보면.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인도에서 인도로 이렇게 가니까 한쪽 승용차나 일반 차들이 운행할 때 예를 들어서 한쪽 인도 쪽 사람만 보면서 주행해도 되는데 버스중앙차로니까 중앙차로에 승강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튀어나오는 걸 잘 못 보는 경우가 있고 또 보행자들도 그전에는 횡단보도가 양쪽과 양쪽에서 건너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횡단을 잘 안 하는데 중앙차로가 생기니까 여기가 가깝,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이리로 건넜다가 다시 차 안 오면 다시 또 이렇게 건너가면 되니까. 그래서 횡단보도상에서 불법 횡단하는 경우가 빈번해진다고, 거리가 짧아지니까. 그런 사유로 해서 사고율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안전대책을 갖고 계신지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무단횡단을 시민들이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시민들이 급한 마음에 무단횡단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횡단보도 주위는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민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시민의식, 이게 다 그렇게 준법을 다 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구조적으로 변경되면서 그런 의식이, 의식도 같이 변경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전대책이 더, 서울시에 한 사례를 검토를 해서 좀 더 보완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안전펜스뿐만 아니라 신호등 조작 시스템까지 이런 것까지 다 면밀하게, 다른 데에서 단점으로 제기된 사안들을, 특히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더 보완해서 강구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6월 30일 날 도에서 우리 시에 와서 보고회 할 때도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주민들 공청회를 거치고 사전 BRT에 대한 홍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죠. 홍보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상입니다.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자료 408페이지 폐철도의 관광자원화 사업 이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 구간 말고 나머지 부분 구간하고 경춘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춘선에 묵현역사 추진하려고 용역을 줬나요? 준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진행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돼서 그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래사업추진단을 별도로 팀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현장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관광자원화 사업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고요. 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리 시에서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검토를 하겠다. 단, 저희가 의견제시한 건 우리가 용역을 한 다음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서 너네들이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는 못 하겠다, MOU체결하자 이렇게까지 의견제시를 했는데, 우선 용역을 하고 용역할 때 용역중간보고회 때 자기네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는 의견과 또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저희는 저희가 100% 지분을 다 갖겠다고 저희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에서 20% 선에서 지분을 참여를 하겠다는 구두의사 표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관광자원화 사업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해서 도시공사에서 7월 중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되면 바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저희가 수립은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의 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들은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묵현역 타당성 조사용역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지난해 2회 추경에 저희가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23일까지 그 용역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5월 19일 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용역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만 그 보고내용을 살펴보면 화도지역에 도시계획상에 개발계획이 일부 미반영 돼 있고 천마산군립공원 이용계획 분석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검토를 해서 용역에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해서 추가 검토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일단 용역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역중지기간 내에 추가 검토를 해서 8월 말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용역추진 중에 있는 거네요?

네.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네.

그러면 이 5,000만 원 시에서 세운 건가요?

네, 시비 부담이었습니다.

시비 부담.

네.

이 시비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지자체나 이렇게 역사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용역 세운 사례가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어디, 어느 시․군에 있었나요?

그건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당초계획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계획할 때 역사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은 철도공사에서 포함해서 100% 역사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역사 신설을 요구할 경우 용역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끔 돼 있고 또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사비에 50%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추진한 사례가 성남시에 분당선에 이매역, 경부선 군포~의왕 사이에 당정역, 그다음에 분당선에 죽전하고 신갈 사이에 추가역, 그다음에 3호선에 고양시 원흥역 이런 데들이 저희하고 같은 사례로 나오고 또 타당성이 있을 경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50%, 저희 시에서 50%를 부담하는데 타당성이 없을 경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설역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100% 부담해서 역사를 신설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역사를 신설할 경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까지도 계속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한 시의 재정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유지․관리까지 시에서, 지자체에서 떠안게 된다고 그러면 그거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그 부분이?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타당성 결과 나온 걸 보고 이건 좀 신중히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아니, 타당성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을 때는 그 운영비를 부담을 하지 않고요, 수익이 되니까. 타당성이 안 나왔을 때에도 역사를 신설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 그때는 적자 난 부분을 계속 부담을 해야 된단 얘기죠.

계속 부담을 해야 된다.

네.

그 결과가 8월 말쯤에 나온다 이 얘기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궁금해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용역비를 세우는데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서 50%를 주고 우리가 50%를 댄다.

공사비에.

네, 용역비도 마찬가지지요?

아니, 용역비는 아닙니다. 용역비는.

용역비는 시 지자체에서 세우게 돼 있어요?

네,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입니다.

법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네.

어떤 법 조항에 그렇게 돼 있어요?

철도시설공단 그쪽 관련법에 돼 있습니다.

좋아요. 그건 확인해 보시고요, 전문위원님.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사업공동추진 MOU체결 추진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구두상으로 20% 지급을 하겠다고, 지금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그러면 이걸 지네들이 참여를 한다는데 용역비 5,000만 원 우리 시에서 다 세웠죠? 지금 여기 보니까.

폐철도 관광자원이요? 폐철도?

아니, 용역. 그러니까 폐철도.

폐철도, 네.

우리가 다 세웠죠?

네.

얘네들 그 사업에 참여한다는데 그만큼 지분에 대한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토지, 폐선 자체가 토지가 저희 게 아니고 철도시설공단 거입니다. 그래서.

그건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걔네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은 다 대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이후 그 투자비 부분에서 20% 정도 지분을 갖겠다는 건데 그 20% 지분도 걔네들은 토지 부분을 갖고 권리 주장을 하는 거죠.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원래 폐철도가 물론 지금은 시설공단 건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산이, 그것도 국가기간산업이라고 그래서 강제로 우리 남양주시에 사는 토지를 해서, 그땐 강제였죠. 그죠?

네.

그래 가지고서 자기네 걸로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그 기득권을 유지해서 모든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횡포, 이거에 대해서 적절히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 가면서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000만 원 예산 세운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폐철도 자원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당초에 100%를 저희가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협의과정에서 20% 지분을 달라고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80대 20으로 가다 보면 용역은 많은 기관에서 용역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아직은 부지가 시설관리공단 철도청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하든가 또 사든가 해야 되는데 임대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해서 관광자원화하기 때문에 용역 자체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러한 투자자본을 하는데 있어서는 도시공사에서 모든 부대사업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용역비도 공사 쪽 비용을 갖고 용역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 5,000만 원은 기존에 도시공사의 기존 예산을 쓰는 걸로 잠정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입니다. 저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 지난연도인가요? 다 용역보고를 마쳤죠?

네, 자체 용역 완료했습니다.

네, 자체 용역,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죠?

네.

그 계획을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건의도 했었고.

네.

그러면 우리 시가 계획한 대로 현재 준공된 폐철도 부지는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절차를 마쳤는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시설결정에 수립은 안 됐습니까? 이번에 공시․공람.

그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앙선, 경춘선을 합해서 백 한 육십만 ㎡이 아마 폐철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는데 제가 먼저 한번 파악한 결과는 그런데, 지금 중앙선 같은 경우도 팔당역까지는 폐철도가 발생을 했는데 팔당역 이후로는 폐철도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설결정은 지금 하기에는 너무 이른 경우이고. 지금 차가 기차가 다니고 있고.

아니, 제가 질의한 거는 그러니까 완공된 폐철도 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부분적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폐철도가 2009년도 양수역까지.

2009년도.

2009년도 말이죠.

아니, 올 말.

2008년도 말 올 말에 완공이 되면 종합계획해서 시설결정에 들어갈 거고 현재는 주민들 의견수렴 폐철도 발생한 데는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다 수집을 했는데 주차장 해 달라는 분들도 있고 거기 꽃길 조성을 해 달라는 지역도 있고, 여기 삼패동지역 그쪽에는 꽃길 조성.

공원화사업.

네, 공원을 해 달라고 그러고 또 여기 양정역 옆에서 주차장 해 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걸 저희가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종합폐철도가 발생하면 바로 시설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시설공단하고 전체적인 게 마무리 협의 중에 있고 우리 자체 의견을 지금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대로 그 마무리 폐철도 발생하는 부분적인 시설결정보다는 전체적인 시설결정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그 계획이 수립된 데는 수립된 대로 시설결정을 선점하는 것이 더 우리 시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데 유효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관광자원화 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양정동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공원화 계획이 있으면 거기 공원시설 결정을 미리 해 두는 것이 또 시 계획을 수립․집행하는데 용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른 데까지 다, 거기에도 완공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 중앙선도 양수역까지 개통시기 다르고 경춘선도 또 달라지는 거니까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먼저 신속하게 선점해 놓는 것이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행정절차를 좀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이 도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지금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행되도록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요구만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거기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게요. 공원화가 된다면 폐철도만 가지고 공원화만 해서는 또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 과 의견도 수렴했거든요. 그런데 양정역 같은 데 폐철도 공원을 해서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다 보면 공원지역은 어떤 구역을 정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또 지연된 데는 고민을 하는 거죠,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점이 맞물리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우리 사업하는데, 그래서 공원 쪽 나온 의견은 공원부서로 보냈고 또 거기에 어떤 자전거전용도로 해 달라는 데가 있었어요. 또 자전거도로 해 달라는 데는 자전거도로 부서를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라고 보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챙겨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교통계획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첨단버스 정보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작년에 저희 학습동아리 연구회에서 금년 4월 말에 완공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증인으로 출석한 교통계획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호평동 메인시네마 있잖아요? 왜 극장.

네, 그렇습니다.

그 뒷면의 도로가 보면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네, 가 봤습니다.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지요?

네.

그리고 양쪽으로 주차해 놓고 거기가 사실 주․정차금지구역인데 이면도로다가 보니까 사실 단속하기도 좀 저거하고 더군다나 야간에는 더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거기에 몇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방통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가 들어가는 부분은 보니까 한쪽에서만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가 중앙선을 막아 놔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뒤편쪽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일방통행한 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협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일방통행은 거기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판정이 나 가지고 일방통행은 지정을 못 한다고.

어디서 부적합 판정이 났지요?

경찰서요.

경찰서에서.

네.

왜 그렇다는 거지요?

거기가 일방통행으로다가 지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한쪽에는 주차 면을 갖다가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차량에 저쪽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쪽에다.

아니, 주차면 안 그리고. 그리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만 해 줘도.

그렇게 되면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방문하는 차들이 한쪽 면에는 거의 주차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은, 왜냐하면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차선은 거의 없어지는 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차선 없어지나 지금 일방통행으로 안 와서 양쪽 차선, 지금은 한 차선이 아니라 양쪽 차선이 교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선 저희가 단기적인 대책으로다가 그쪽에 상시 근무조를 갖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그쪽 지역하고 한화아파트 쪽을 중점적으로다가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쪽에는 조금 더 상황이 안 좋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거기 지도 단속을 계도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도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해 줘야지 그 들어가 보면 이면도로지만 디귿자로 해서 상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오면 이렇게 들어가서 우회전 해 가지고 직진해서 좌회전해서 다시 우회전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입구 저쪽에서 들어오는 차는 거의 없어요. 빠져나가는 쪽에서 들어오는 차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서 다시 한번 경찰서하고라도 더 추가적인 협의를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협의를 할 때 저도 좀 같이 할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를 해 주시고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시자고.

네.

이상입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에 공영주차장 설치, 진접읍에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에서요. 진접읍에 44면을 설치를 했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하시지요? 거기에.

지금 이거 진접읍 광릉내 구 도로상에다가 노상주차장 설치를 한 건데요. 현재는 무료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면에 다 했습니까?

단면, 한쪽 면만 했습니다.

한번, 방문 한번 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현 실태가 어떻습니까?

전에는 양쪽으로다가 양면으로다가 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한쪽으로만 유도를 하는데 지금은 반대편 쪽에 불법주․정차를 갖다가 근절시키기 위해서 사실상은 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쪽 편에 가끔 한두 대씩 또 있어 갖고서 통행에 불편을 겪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편 쪽에 대한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주․정차 지도단속을 갖다가 지금 병행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주차장을 해 놨는데 저녁에 그게 시행이 안돼요. 반대편에 주차가 되니까 거기에 사실 버스종점이 있는 관계로 상당히 좀 반대편에 차량 한두 대만 주차가 되면 교통에 상당히 장애가 되더라고요. 더 그거를 좀 관심 있게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주․정차 지도 관리를 더 좀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 건에 대해서 보충하실 위원 계세요? 지금 박유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자료 415쪽에 2번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작년 9월 20일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놓고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상가주택 입주 주차장용지 매입시기를 그때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매입시기가 언제쯤으로 예상이 됩니까?

그래서 요게 택지지구가 금년 8월서부터 아파트는 입주가 될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가?

상가는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시기를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내년쯤으로다가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상가라든지 아파트가 입주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분양하고 입주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지요.

그리고 차량수요가 좀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검토가 됐다고 한다면 그렇게 판단이 됐으면 추경 때 이거 반납하고 긴급한 데 쓰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사항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여기에 서 있어도 이 예산 자체는 정기예금으로다가 예탁관리가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아니,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특별회계는 다른 데에 쓸 불요불급, 급한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선 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다가 반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 때도 반납 안 할 거예요?

이거는 계속사업비로 해 갖고서요, 내년에 계약할 때 이거는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시기를 판단하는 거는 언제쯤입니까?

요게 검토가 됐던 것이 2005년도서부터 시작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입여부 판단서부터.

내년으로 계속 이월시키겠다는 얘기지요?

네, 내년도에 바로 계약을 해 갖고서요. 계약과 동시에 토지는 사용을 하게끔 협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도 그렇습니까?

지금 담당과장이 이게 일반회계 같으면 다른 사업비로 전용이 되는데 이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거는 예치시킨 금액에 한해서 지금 종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돌려놔도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잡거든요. 그래 사실 일반회계 같으면 여입을 제가 시키라고 그랬을 텐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견인차고지가 지금 어디 있지요?

지금 오남읍 양지리하고 오남리 사이에 있습니다.

1개소가 있습니까? 남양주에는.

네, 1개소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1주일에 오남 차고지에 방문을 몇 번 하십니까?

저희가 거기 방문하는 거는 따로 별도로 있어 갖고서 직원 관련 교육이라든지 그거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방문하면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 과장님으로서 방문을 하니까 직원이 근무하는데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거기가 지금 컨테이너로 해서 설치해 놨는데요. 작년도에 내부시설은 좀 인테리어를 다시 해 가지고서 환경개선을 조금 해 놨고요. 거기 부지가 오남 근린공원에 그냥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저희가 오남 양지리로다가 견인사무소를 이전하느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진이 되게 되면 그쪽에 2층짜리 정식건물로다가 지어서 그렇게 이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억 예산이 있고요. 금년 연말까지 견인사무소가 마무리 되어서 내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네.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요, 물론 옮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증인께 1주일에, 한 달에 몇 번 방문하냐고 물어보는 거는 제가 거기에 무조건 지나갈 때마다 한 달에 한 두 번 이상 방문을 합니다. 지금 세 번인가 네 번째 내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 이하 팀장님,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너무 열악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또 화장실 문제, 또 직원의 휴식, 그런 문제가 다른 데보다 너무 많이 열악해요.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웃음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시지요? 그 부서가. 왜냐고 그러면 민원인이랑 항상 부딪치는 부서예요. 항상 제가 보면 이 계도보다는 제가 한 번 이런 질의를 했어요. 스티커 발행하는 게 많습니까, 계도하는 게 많습니까? 이런 얘기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계도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불법정차를 했을 때 불법주차를 했을 때 지금 시의 방침은 어떻게 계도를 하지요?

사전에 안내방송이라든지 충분한 계도조치를 하고서 그다음에 단속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도 조치하는 규칙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법상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주차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스티커를 바로 발부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관내 지역에서는 1차적으로 계도방송이라든지 안내방송을 좀 하면서 한 바퀴 그 주변을 갖다가 하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때서부터 스티커 발부를 다시 하게끔 그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부탁하는 게 있어요.

네.

스티커 발부하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주고 홍보를 하고 스티커 발부를 하는 게 옳지 않냐? 많이 동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국장님이 먼저 관심을 가져 주셔야 사기진작이잖아요. 그래서 부서마다 또 다르지만 아까도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국장님 이하 관심을 가져 주면 더 근무하는데 좋은 환경보다는 웃음으로써 근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새로운 시설로 가면 좀 낫겠지요. 새로운 좋은 시설보다는 근무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사기진작이 꼭 필요한 부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기진작을 하시겠다는 의지는 있습니까?

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 갖고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보충답변드리면요. 거기 제가 작년도 4월에 교통도로국장 가서 몇 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열악하고 거기 근린공원에 담당과장이 편입이 되어서 이전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여건도, 들어가는 길목도 워낙 좁고 거기 들어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무를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항을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장님도 흔쾌히 예산을 주셨고 해서 열악한 여건을 이전을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을 해 보자 해서 금년도 예산 반영해서 옮긴 거고요. 또 그다음에 견인할 때도 사실은 관계법에서 바로 스티커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 3회 방송을 해서 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단속 나갔을 때 주민들과 마찰이 너무 심해요. 바로 스티커 발부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2, 3회 방송을 해 줘라 해서 인근 지역에 2, 3㎞를 다 순회하고 나중에 와서 그대로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거는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그 사항은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증인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답변을 동의를 얻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기검사와 관련해 갖고 제가 한번 답변드린 사항이 있었는데요. 사전에 저희들이 법규정상에는 없는 거지만 시민들이 어떤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에 안내엽서를 갖다가 상반기에 한 3만4,000건 정도 발송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네, 이상 1건 보고드립니다.

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로건설과

박유희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안전취약지대 활동강화, 531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야식비로 나가잖아요.

네.

보통 한 끼에 얼마 책정이 되어 있어요?

2,500원이 되겠습니다.

2,500원이 지금 올해 2,500원입니까? 아니면 몇 년 전부터 2,500원입니까?

예산편성기준에요, 이게 2,500원 매식단가에 야식비는 2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0원이기 때문에 2분의 1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 4월 달에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7,000원이요?

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말고 다른 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해병전우회나 다른 분도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네, 해병전우회도 똑같이 자율방범대도 2,500원씩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안 하세요?

예산편성기준에 저희가 5,0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2분의 1 하기 때문에 2,500원 했는데요. 2008년 4월 달에 7,000원으로 매식단가가 7,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3,500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네요.

네.

그러면 건의가 봉사하시는 분들이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만큼 같이 합의를 해서 올려 주신 겁니까?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요, 매식단가가 7,00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체 그러면 사후 예산이 이게 쉽게 말해 갖고 식비보조금액으로 해서 이게 전체가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방범대는 또 피복구입비나 아니면 안전봉이나 그런 거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전체 예산에.

별도로 소모성 운영으로 해 갖고요. 각 대대별로 2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식비 말고 따로, 그러면 자율방범대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다른 단체 지급은 안 됩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만 된다?

네.

그 이유는 뭐지요?

자율방범대는 야근, 저녁 때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한 야식비를 저희가 지급합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만 지금 야간에 근무를 하나요?

네.

다른 단체는 야간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자율방범대하고 해병전우회 같이 두 군데 다 같이 근무합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는데 해병전우회는 지원이 안 됩니까?

해병전우회는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아! 200만 원 지원이 돼요?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나 해병전우회나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 사실 여기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분들이 봉사하는 만큼 돈을 떠나서 하는데 제일 문제는 차량운행이 제일 문제예요. 추후 앞으로 계획에 그런 쉽게 말해 갖고 기름값 그런 거 떠나서 기본적인 보험금이라도 차량보험금이라도 지원할 계획은 좀 있으세요?

자율방범대하고 저희가 간담회 하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불편사항을 저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 두 번째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요. 사회단체가, 봉사단체가 기존에 사무실이 있는데 대부분 해병전우회나 자율방범대나 지금 사무실이 어떤 위치에 있지요?

현재 보면 다 컨테이너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불법 컨테이너잖아요?

네.

그렇지만 양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봉사단체에.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막연한 거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남양주에 지금 개인적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겁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 자율방범대나 해병전우회나 봉사단체는 비록 시에서 각 읍․면․동에서 3평이고 4평이고 자리를 내주지 못할망정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민원인한테 컨테이너가 이리치고 저리치고 지금 그래요. 그러면 또 행정관청에서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각 읍․면․동에 보면 진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하천부지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참 평수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봉사단체에 대해서 그 하천부지 같은데 정식으로 승인을 해 줘서 옮겨 줄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거는 저희가 각 지구대별로요, 그런 사항을 한번 전국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갖고요. 현재 앉아 있는 대지 자체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협의하고 저희 부서 해 갖고 이거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한번 판단해 봐 갖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봉사단체는요,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줘야 돼요. 사실 이 봉사단체지만 개인적으로 한 달에 1, 2만 원씩 거출해서 다 운영을 해요. 암만 실비를 많이 대폭 올려 주신 거는 상당히 저도 좋은, 단체들한테 상당히 배려를 해 주신 거는 알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안전하게 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네.

관련.

네, 관련,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보면 이렇게 복장들이 다 달라요, 읍․면․동별로. 그래서 그걸 통일시켜 줄 용의는 있는지? 또 방범하다가 보면 안전상에 혹시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조끼 같은 거 있잖아요. 방탄조끼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크게 비싼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최소한 근무자들한테 방탄조끼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애들 단속하다가 보면 흉기로 찌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조끼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자율방범대 대원들도 그런 요구들을 하고 그거를 내년 예산에 좀 세워서 그런 방탄조끼 같은 안전장비를 더 구입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방범연합대하고 방범기동순찰대가 2개 있어 가지고 실지상으로 제복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연합대회가 발생되어 갖고요. 그런 제복문제 관계를 저희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복관계를 저희가 이거를 예산에 반영해 갖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협의됐습니다.

제복뿐만 아니라 근무자들한테 방탄조끼 같은 거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

다른 분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다른 질의? 이광호 위원.

페이지 520쪽입니다. 재해방지시설 정기점검 유지 관리실태인데 양정동에 왕자궁 마을이 상습침수지역인 거 알고 계시죠?

네.

2006년도에 거기 또 침수됐었고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요. 그때에 시장님도 방문했을 때 배수펌프장을 소형이라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가셨는데 아무런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이 그런 사항으로 한번 시청을 왔습니다. 시청에 와 갖고요. 왕자궁 2006년도 침수됐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됐냐 그래 갖고 제가 현지조사를 같이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더니 실상 그 지역이 택지개발지구에 또 포함이 됐더라고요.

아니, 포함 안 됐습니다.

일부 지역이 포함되니까 실지 나머지 잔여 면적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했을 경우 작은 부지에다가 펌프장을 만들었을 경우 타당성 여부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조금 좀 사업비 투자에 비해서 조금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다고 해서 상습침수지역인데 계속 침수되고 집중호우고 비만 많이 오면 계속 침수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은 있어야 된다?

우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 수중모터를 수해기간 동안은 거기다가 기동 배치해 놓고 실지상은 물이 많이 차는 게 아니고 조용히 침수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서 수중모터로 충분히 가동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우선이요.

그러면 집중호우 시 침수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로.

네, 50마력 가능합니다.

네?

50마력으로.

다시요.

50마력으로는 현재 그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그러면 설치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쯤 할 겁니까?

저희가 8월 달쯤 그때쯤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있어요?

예산은 저희가 빗물펌프장에요, 모터가 있습니다. 여유모터가요.

여유모터가 있습니까?

네.

괜히 고물 갖다 놓고 조치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쓰던 겁니다. (웃 음 소 리)

그렇게 하고 덕소 배수펌프장이 굉장히 크지요?

네.

도심 한복판에 있고 그걸 잘 활용해야죠? 평상시에.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수기에는 배수펌프장으로 활용해야 되겠지만 비우수기에는 굉장히 좋은 도심 한복판에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거는 배수펌프장 외로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전에는 주차도 못 하게 하고 지금 소형만 주차하게 하고 가능하게 해 놨지요?

네.

이게 엄청난 철봉을 딱 위에 씌워 가지고 대형차는 못 들어가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덕소 지역은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특히 덕소 지역은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밤이면 어디 차가 다닐 데가 없습니다. 특히 대형화물차 같은 것들이, 거기도 그전에 주차장에서 좀 소화가 됐습니다. 됐었는데 주차를 못 하게 하니까 다 길 도로상에다가 아니면 아파트, 주택가 이런 데다 주차를 해 놓다가 보니까 굉장히 도시미관에 안 좋고 교통 통행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대형주차장을 평상시에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3월 달에 와부읍에서 한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들어왔지요?

그래 갖고 제가 5월 15일서부터 10월 15일까지는 사실 차를 주차를 안 시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소형차는 주차해도 금방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금방 연락해서 빼는데 대형차는 세워 놓고 저 아래 집으로 가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형차 같은 거는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소형차에 한해서만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우수기에는 그러면 대형차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겨울철이나 이럴 때. 아니, 좋은 공간을 그렇게 해서 좀 차들을 대형차들 거기다가 소화시켜 내면 좀 그래도 시내 도로가 통행소통에 많이 보탬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1년 내내 그렇게 막아 놔야 되냐고.

그런데 대형차는 차고지가 다 있는데 차고지에다 주차 안 하고 거기다가 주차한다는 얘기는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있기야 다 있지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대형차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체해서 주민편의를 높여 주자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굳이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데 덕소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대형차들이 저거 하니까는 그쪽에 주차장이 유수지 역할도 하지만 주차장하고 또 애들도 운동장시설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주차공간하고 저쪽하고 공연하고 애들 놀 수 있는 롤러스케이트 타고 이런 거는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분리시켜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놀게 하고 그런 공간하고 주차공간하고 분리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문제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 때문에요, 저희가 대형차는 실지상으로 연락이 안 되니까 나중에 책임소재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형차 같은 거는 인근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사실 연락이 금방 됩니다. 차 빼 달라면 후닥 빼 주는데 그게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아니, 그런 일이 간혹 있다고 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대책을 빼 놓고는 저희가 대형차도 가능할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형차들이 보통 밤에 주차하고 아침에 또 사업장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버스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기주차 같은 거는 파악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여타 행정처분을 하면 될 것이고 그거는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건에 대해서 보충하실 위원 계세요?

조금 전에 이광호 위원께서 재난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509쪽에 주요투자사업하고 계속비사업에 보면 이미 다 공정은 100% 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지요?

네.

완료가 됐고 한데 뒤에도 쭉 보시면 쭉 연결된 그런 부분인데 재난취약시설물 관리실태 및 정기점검결과 522쪽에 보면 다 안전관리 철저 지시하고 안전하고 변형 없고 다 안전하고 우기 대비 안전관리 철저 뭐 다 그렇습니다. 그지요? 안전하고 석축이나 이런 데도 다 안전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다 나와 있는데, 정말로 이상 없습니까?

네, 저희가 1차 점검 했을 때 지적된 게 12개 지적했는데요. 지적사항을 다 조기에 업체에서 보수 완료 조치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시설물별 점검결과를 쭉 보시면 특이사항도 없고 설치가 미흡하다든가 이런 거는 철저하게 지시를 했고 또 그다음에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라 하는 조치결과가 쭉 다 있는데요. 지금 이 소하천,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 가지치기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범람우려가 심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데로 우기 때 보면 빗물이 다 그리로 모이는데 거기 보면 완전히 쓰레기 밭이에요. 쓰레기 밭,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우기 때 이렇게 해서 방치해 갖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사전에 안전점검차원에서 같이 점검을 하면서 그런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수거도 하고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여기서 체육문화센터에서 가다가 보면 덕소 가는데 거기 보면 하천이 흐르지요? 고압선 지나가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덕소 쪽으로 가다가 와부 쪽으로 가다가 첫 번째 다리 나오는데.

홍유릉천.

네, 그 천 따라서 쭉 내려가면 거기 무슨 지금 도로공사 때문에 그러지는 몰라도 1,000㎜ 관도 안 되는 관을 하천에다가 다 묻어 갖고 공사차량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거기 민자도로 하는 거.

네, 민자도로공사인지 그 공사구간에 그 천을 1,000㎜도 안 되는 관을 쫙 놓고 그 위에다가 이 흙을 갖다가 붓고 차가 그리로 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새 아시다시피 우기 때는 옛날하고, 지금 장마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장마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네.

집중호우가 내리는데 예측도 못 하는 그런 폭우가 내리는데 그런 게 방치되고 그런 거를 갖다가 그냥 놔 두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항을 실지 시공업체하고요, 협의를 해 갖고 저희가 장마기간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려온다 예보를 봐 갖고 그 사항에서 즉시 철거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행감자료에 보면 과장님께서 내주신 행감자료에 보면 올해 이 우기 때는 천재지변은 몰라도 인재는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정말이지요?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답 참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네요. (웃 음 소 리)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재난취약시설물 관리실태 보는데 화도 신도브래뉴아파트 있지요? 이게 몇 차입니까? 522페이지,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저기 팀장, 가만히 계시고, 과장! 모르지요?

네,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 요새 비 별로 안 왔지요, 그죠? 비 별로 안 왔습니다. 이 비에도 지금 피해가 많은 지역이에요. 만약에 시간당 50㎜ 정도만 쏟아지면 대형피해가 쏟아지면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데 마침 관리실태 정기점검결과표에 이거 넣어 놨어요. 이 민원이 하루에도 10번씩 옵니다, 의회에. 주택과하고 건축과만 가서 혼나고 있는데 지금 재난에 대해서 우선 그 과가 재난방재과입니다. 특히 지금 장마철이고, 그지요? 대단히 지금 구거를 매립, 성토를 하면서까지 천을 이렇게 그러니까 선형변경을 하면서까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경사도도 엄청 심하고, 그런데 지금 거기 주무과장님께서 여기 위치 모르고 계시잖아요. 여기 있습니까? 마석에, 지금 여기 17개밖에 없어요, 지금. 재난취약시설물 관리실태가 17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숙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하시냐고. 일 안 하시면서, 웃고 넘어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음 주서부터 장마가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민원이 있어서 우리 위원장도 여기를 계속 가고 있는데 파악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그러면 여기 지금 1번서부터 17번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이거, 지금 재난방재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보면 안전입니다, 안전. 지금 주차장 차 대고 안 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피해 당하고 나서 땜방 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과가. 그런데 지금 여기 숙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17개 사항은 저희가 각 해당 부서에서 재난취약시설물을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5월 말서부터 6월 초까지 조 편성을 해서 해당 부서별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종 점검한 결과를 제가 받았고 저는 여기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나가 본 데는 있지만 다는 못 나가 봤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상이 없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게 직접적인 소속 과장께서 재난에 취약한 시설관리물 관리실태를 파악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송구스러우면 되는 겁니까? 이거.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지금 이 재난에 대해서는 도시국이니 어디보다 더 우선이 재난방재과가 으뜸입니다. 여기서 공사중지명령을 해도 돼요. 피해가 예상되면, 주민들은 어디 이게 전부 다 주택과 소관인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택과나 건축과는 법에 대해서 허가 내주는 부서 아닙니까? 이런 안전에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모르고 있는데요. 이거 그러면 이런 실태 각 국에서 과에서 온 거를 그냥 여기다가 써 놓은 게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이거. 그리고서 동료위원들이 물어보면 “네, 하겠습니다.” 알아야 하지요, 알아야. 당장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현장 다 돌아보세요. 그리고 재난방재과장께서 이거는 공사중지를 시킬 수 있는 곳은 시키시라고요. 우기 때만큼이라도 철저히 이거를 강구하고 공사를 하라고 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 과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데 가만히 앉아 계시려고 그러냐고.

위원님, 저 죄송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한 화도읍 신도브래뉴아파트는 해빙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2월 달에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은 현재 민원사항을 최근의 민원사항이 우기 때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거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우기대비를 했을 때는 사실 그거를 주택과에서 이게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요. 현재 그 현장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2월 달에는 공사시작도 안 했고 산 그냥 원형 그대로 있었고 지금은 벌써 몇 달 전서부터 산에 나무를 베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1,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살고 있고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인명피해가 100%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고 계시냐 제가 이거를 물어본 거는 최소한 여기에 장소만큼은 숙지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응급할 때 빨리 출동할 수 있고 그런데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행감 끝나고 바로 숙지해 놓으세요.

네, 알았습니다.

대답 시원하게 하는 거 좋은데 꼭 하시라고요.

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네, 김진장 위원.

5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전인프라 구축 명품 남양주 건설해서 안전체험시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부지는 별내 택지개발지구 그 부지로 하고 저희가 국비 12억은 올해 신청했습니다.

12억 신청하셨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안전체험시설 생각은 좋으시고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큰 대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수 만 명이 사망한 이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지역이고, 또 수시로 가끔 이렇게 지진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지진지대 안에 있는 것은 아시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게 반응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막상 지진이 지금 나타난다고 해도 사실 몰라요. 과장님도 아마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진체험관을 같이 좀 했으면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소방방재청하고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이라고 한 군데 있고 거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는 동경에만 세 군데가 있고 전국에 한 150여 군데가 있대요, 지진체험관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체험을 하고 접하고 싶어도 잘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희소성도 있고 이런 거를 우리 남양주에서 명품도시로서 한 군데 정도 설치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또 남양주시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데서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좀 알아보니까는 서울안전체험관이 한 번 들어가는데 한 230명 들어가는데 하루에 한 3번 체험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100% 사전 예약제고 한 달 이전에 예약을 해야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한 달치는 거의 다 예약이 완료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많은 학교나 유치원생들이나 뭐 어린이단체, 이런 어른 단체에서 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회사에서도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단체로다가. 또 이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뭐야, 화재같이 지진, 풍수해,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법 등 해서 같이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데 체험관에 들어가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남양주시에도 이왕 교통안전시설 체험하는 데 지진관도 같이 한번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사실 우리 도시개발공사 200억 들여서 홍보관도 짓는다고 하는데 홍보관도 좋지만 이런 체험시설도 같이 좀 한다 그러면, 곁들인다면 같이 체험도 하고 또 홍보관도 같이 와서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저기 경찰청 사업비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신데요. 거기에 이제 소방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다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봐서 그 사업을 같이, 재난 쪽으로 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이게 그쪽에서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을 한다 하면 뭐 꽤 용이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고 그쪽하고 한번 알아봐서 가능하다면 뭐 하는 걸로,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토개공에서 좀 저거를 하셔서 부담 좀 시키세요. 몇 십억 좀 해서 이거 체험관 하나 멋있게 지어서 기증 좀 해라. 우리나라에 지금 재난기구가 한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두 개밖에 없는데 남양주에 하나 만들어 주면 너희도 홍보되고 좋지 않냐. 네? 지진체험관을 해 가지고.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네, 협의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보충의견인데요. 요즘 그 수요가 많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저기 보육시설, 뭐 유치원, 저기 초등학교 꼭 필수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수도권 내에 이렇게 시설들이 갖춰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진장 위원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셨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그런 테마파크식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테마파크 뭐 요즘 많습니다. 그런 지진 그다음에 교통, 소방, 화재, 또 요즘에 큰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쇠고기 이런 것까지 종합적인 안전테마파크가 이뤄지면 정말 남양주를 알리는데도 유효하고 또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

네, 이 부서에서 수해대책도 하는 부서죠?

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천에 하천 준설하는 것도 이 부서에서 합니까?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우기 전에요, 1차적으로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 갖고 그 지역별로 하천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업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2개로 갑지역은 제일건설이 하고요, 을지역은 한진산업.

제일건설하고요.

한진산업이요.

대표자가 누구죠?

제일건설중기업.

대표자가 누구죠?

윤주상이요.

그리고 갑, 을로 나누는 거예요?

네, 15개 읍․면․동 전체 한 지역에서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요. 이걸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을은 어디라고 그랬죠?

을지역 한진산업이요.

한진산업은 대표가 누구죠?

윤선원 씨요.

5년간 계약한 거 수치 있어요? 올해부터 5년 전까지 계약한 업체수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기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자료는 별도 못 가져왔습니다.

바로 가져올 수 있어요?

네.

위원장님!

네.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잠시.

알겠습니다.

바로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이 건은 자료준비하시고요. 자료준비 해 올 때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35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에서 이거 단 하나밖에 없는데 도로명 및 번호부여사업 시설물 설치가 행정안전부 뭐 편람 변경으로 지연됐다고 했는데 이거 다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부, 조안 동지역은 시설물 설치가 완료됐고요. 나머지 7개 읍․면에 대해서 DB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업무편람이 좀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도로위계는 도로의 기능과 폭에 따라서, 기존에는 폭에 관계없이 경춘로라든지 4차선 이상은 대로 ‘로’ 길로 명확한 구분이 없이 도로의 명칭을 부여하게끔 돼 있었는데요. 변경 후의 내용을 보면 대로는 폭 40m 또는 8차로 이상, 로(路)는 12m 또는 2차로 이상 이런 식으로 도로위계가 변경됐고요. 제일 중요한 건 기초 관계역이라고 그래 갖고 도로명을 부여한 후에 우측에는 짝수번호, 좌측에는 홀수번호를 부여하게끔 돼 있는데요. 기존에는 원칙이 없이 집이 있는 그대로 1번, 2번, 3번, 4번 부여를 하다 보니까 2번 옆에 10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불합리한 게 있어 갖고 변경이 된 게 모든 도로에는 20m 간격으로, 그러니까 도로를 20m를 구분을 해 갖고 1번, 2번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20m 안에 건물이 3개가 있으면 1-1, 1-2 번호를 부여하게끔 새로운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 관계로 업무를 사업을 일시중지를 했다가 지침이 5월 29일 날 변경지침이 시달이 돼 갖고 지금 다음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예정에 있다고요?

네, 네. 그 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DB를 20m 단위로 다 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지금 사전 작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DB를 준공을 내준 후에 시설물 설치를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되는데 현재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계약은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지금 국토해양부로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 그 업무는 행정안전부에 그대로 있습니다, 도로명사업은요.

그러면 올해 내로 다 완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설물 설치까지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가만있어, 이거 예산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가 사업을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 갖고 총 사업비를 23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예산은 국비, 도비 포함해서 10억20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성, 편성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국비.

국․도비 편성비율은 없고요. 행정안전부의.

시비가 몇 %예요, 그럼?

네?

시비가 몇 %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 세워 준 것 중에.

그 비율은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중앙정부에선.

아니, 이게 지금 세워 준 것 중에.

최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이 사업에 의해서 4억입니다, 국비. 최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시․군은 최고 4억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국비가 4억이고 도비는?

2억1,600 받았습니다.

네?

2억1,600이요.

나머지는 시비고?

네.

그거를 말씀해 달라고. 그러면 전년도 사고이월사업 이것도 같이 이렇게 준공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산 위원.

53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지금 미수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지금 미수돼 있는데요. 이건 뭐 행정소송 건도 있지만 대개가 납부태만이고 또한 납기미도래가 2007년도 건인데도 납기미도래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세무과에 보면 체납징수에 대한 기동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기동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같은 걸로 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실적 547쪽 여기에 보면 여기도 거의 다가 납부태만으로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납부태만이고 그다음에 납기미도래에 따른 것도 있지만 2007년도 거는 납부태만이고 그다음에는 2008년도는 납기미도래라고 하지만 이거를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징수할 그런 용의가 없는 건지 아니면 향후 대책은 없는 건지,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이 저희가 미수납액이 38억 정도 됩니다. 근데 부동산실명법인 경우에는 최근에 명의신탁이라든지 장기미등기가 일어난 사안이 아니고요. 이전에 일어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게 과거에 있던 사안을 갖고 국세청이라든지 세무서에서 또 법원 재판과정에서 그게 발견이 된 이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 체납자가 채권이 무재산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관계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개발부담금인 경우에는 납기가 6개월입니다. 6개월이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가 이제 체납액이 개발부담금은 아파트사업자 부도난 그 시행사가 대부분인 관계로 저희가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2월 달에 별도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징수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채권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현재 미수납액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매도자인 경우가 많죠. 그죠?

실명법 위반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매수를 한 건데 내 명의로 등기를 안 내고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또 하나는 내가 샀는데 장기간 내 앞으로 등기를 안 내고 매도인 등기로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로 해서 이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재산이 없고 하기 때문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난해한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징수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 명의가 아니라 타 명의로 해서 한 게 지금 실명법 위반으로 걸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니까.

채권이 있는 거는 100% 저희가 압류를 다 해 놨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채권이 없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과에서는 내부방침을 정해 갖고요, 과거에 10년 전에 체납이 됐던 것이 상당량 있습니다.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실명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것 작년 거라든지 금년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독촉장을 보낸 후에 재산조회를 의뢰해서 그 독촉장 발부한 납기일까지 체납액을 납부를 안 하면 저희가 바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요. 채권을 확보한 후에도 다시 또 고지서를 발송을 해 줘 갖고 상당량 30일 정도 줘 갖고 그 기간 내 납부를 안 하면 공매의뢰 하겠다는 문구를 기재를 해서 공문을 발송한 후에 그때까지도 납부를 안 하면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100% 다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도 납기 미도래가, 납기 내가 6개월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이거 자료는 6월 말 현재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납기 미도래가 된 겁니까?

금년 건 그렇습니다.

아니, 2007년도 거.

2007년 거는 지금 이 자료를 뽑은 게 6월 말까지 뽑다 보니까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건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셔 갖고 미수납액을 빨리 좀 해결하고 또한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거는 빨리 빨리 뭐 손실처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라도 좀 없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동산 체납징수기동반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거를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546쪽입니다. 21번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도 해당사항 없다고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 하나도 구매한 실적이 없는 겁니까?

저희 과는 민원부서니까 친환경 상품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상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친환경상품이 뭔지 아세요?

뭐 환경친화적인 뭐 물품을 얘기하는 걸로.

아,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저희가 물품 구매하는데 있어서 뭐 화장지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기기 비품이라 하더라도 화학제품, 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이런 거 말고 친환경적으로 분해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 종이라든지 상자라든지 또 토너도 재활용해서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다 친환경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구매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정부방침이 사무기기 모든 이런 관공서에서 쓰는 것도 친환경 사무기기, 소모품 이런 걸 다 친환경 제품을 쓸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보고하게 돼 있고. 그런데 각 부서에 이런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뭔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개념조차. 네? 그래서 ‘해당 없음’ 이렇게, 근데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데 앞에 다 지나왔는데 다른 부서도 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뭐 에너지 때문에 다 지금 비상 걸려 있는데. 이건 좀 국장님이 전 부서에 친환경 제품 개념 좀 알려 주시고 그렇게 쓰도록, 어느 게 친환경이고 저거 한 건지 개념을 알려 주시고 하다못해 사무비품, 소모품 이런 거라도 친환경 제품으로 해서 정부정책에 같이 저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 국장님!

네.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광호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경제환경국 소관이죠? 거기서 국장님 이거 취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환경국에서? 그래서 각 국에다가 친환경 상품에 대한 구매 실적을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사실 뭐 친환경 상품이라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선 제가 소홀함도 사실 있었습니다. 저도 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이제 아신 거군요?

봤는데요, 그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지적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저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 지정민원 콜서비스센터를 작년 2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인 지적공사에다가 기업이 측량을 신청할 때 우선적으로 측량일을 배정을 해 갖고 바로바로 측량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 운영실적을 보면 토지분할이라든지 지목변경 같은 경우 230건, 측량은 한 68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처음 기업이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지적과 저희 콜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했을 때 총 403건의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재난방재과에서 우리 박유희 위원께서 요청한 서류가 오지 않은 관계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거 위원께 전달해 주시지요.

네, 전달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우리 증인, 과장께서는 이거 1부 가지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2005년도 대한건설중기 갑지역 송영희, 을지역 사능중기 김희영, 계약금액이 1억4,000만 원 정도 되네요?

네.

송영희가 누구입니까?

대표입니다.

제가요, 국장님도 계신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이 문제 갖고 좀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조사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상급기관에서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거는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위원장님! 다소 얘기가 길어져도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세요. 구리․남양주시에 굴삭기가 지금 약 900대가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가 1,200명이 됩니다. 남양주가 얼마나 큽니까? ‘98년도에 남양주에서 대재해가 났을 때 남양주에서 ’98년도에도 현 업체가 장비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진접읍만 1일 장비가 70대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진접읍에 70대가 투입이 됐으면 남양주에 1일 장비가 몇 대가 투입이 되겠습니까? 근 남양주 통털으면 1일 100여 대가 넘게 투입이 됐는데 한 업체에 100여 대의 장비를 댈 수 있습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남양주만 재해가 일어난 게 아니라 포천․가평․연천 경기 북부지부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업체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워낙 수해에 따른 장비가 달리니까 그 장비 가진 사람들이 포천에서 돈을 준다니까 다 포천으로 다 가 버렸습니다. 남양주에는 장비가 포천보다 남양주에는 한 10배 정도가 그 당시에 장비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양주 장비가 20대도 투입을 안 했습니다. 왜 내가 이거를 지적하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것이 실명을 거론하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송영희가 누구냐고 그러면 현 맡은 업체의 부인입니다.

아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꼭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야 되고 한 업체가 독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넓은 남양주 바닥에 중장비는 법상 동원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문제 갖고 서로 지금 업체가 입찰 때만 되면 쌈이 나요.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인제 전자입찰로 바뀐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증인께서는 이거 몇 년 되셨지요?

3, 4년 정도.

그렇지요. 그전에는 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딱 2개 업체가 서로 이거를 하려고 수의계약을 해서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중장비는요, 굴삭기는요, 대당 사업자가, 1대가 대당 사업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거는 법인이랑 달라서 개인사업자입니다. 여기 보세요. 2008년 제일중기 윤주삼, 을지역 윤선원, 승우전기 박찬섭, 한진산업 윤주남, 좀 자세히 한번 보세요. 2006년 한진건설중기 박풍순, 대한건설중기 송영희, 2005년 대한건설중기 송영희, 사능중기 김희용 다 경쟁으로 해 놨지요? 그런데 결국은 몇 군데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4년치 해 가지고 오셨는데 그전에는 한 군데 업체가 전체가 남양주를 총괄을 했어요. 이게 같은 업체끼리 싸움을 하니까 요런 편법을 써 놨어요. 좋다 이거예요. 이거 중장비 하천에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지요?

시간대 날씨 따라 다 다르지요. 보통은 한 8시 그 정도.

몇 시에 끝나죠?

6시 정도면 끝납니다.

6시요?

네.

8시에 시작해서 체조 한 번 하고 아침 밥 먹고 8시 반에 합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과장님은 정식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지요?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예요. 이거 5시에 끝나요. 또 휴식시간이 이거 몇 시간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거를 장비를 할 때 담당자가 나가서 거기서 지켜봅니까?

아! 그거는 근무시간은요, 작업시간은 저희 읍․면․동에서 확인서가 첨부됩니다.

진짜 확인을 합니까?

확인서 첨부되어 가지고 저희가 됩니다.

확인서는 작업하기 전, 작업 중, 작업 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붙여서 제출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누가, 각 읍․면에서 누가 확인을 하겠습니까? 이거다 거기 직원들이 제일중기 직원들이 가서 사진 딱 찍고, 네? 30분 일 하다가, 네? 밥 먹을 때 한번 또 사진 찍고 끝날 때 사진 찍고 그러면 사진만 딱 붙이면 청구만 하면 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이게 단가가 좀 약해요. 일반 굴삭기 15톤 단가보다 많이 약하지요?

네.

그런데 약한 게 아니에요. 작업차량은 7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풀로 돌립니다. 네? 우리가 임대를 나가면, 그러면 이거는 따져 보면 금액적으로 약하지만 기름값 따지고 장비소모 되고 그러면 약한 게 아니에요. 이거 더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작업할 때 햇빛 쨍쨍 들고 항상 바쁠 때 작업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씨 좋은 날 작업을 하는 작업 효율이 좋습니까, 비 오는 날 작업하는 게 작업 효율이 좋습니까?

약간 구름 낀 날 작업하는 게 작업이 좀 수월하죠.

아니죠. 이 사람들 작업하는 게 남들 놀 때 비 오는 날 다른 장비가 일 안 할 때 작업을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70% 이상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 벌어먹지 못할 때 이 사람들은 그때 날씨 좋고 작업하기 좋을 때 다른 데 가서 다 일하고 비 오고 그럴 때는 그때 작업을 해요. 이게 근 따져 보니까 1억5,000만 원 돈이네요. 이제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갑구 지역, 을구 지역으로 나누었구만요. 이거 나눈 이유가 있어요. 왜? 혼자 독식을 하다가 보니까 인제는 또 명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난관리과니까 앞으로 인재가 됐던 천재가 됐던 남양주에 있는 중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가슴속으로 내 지역에 큰 피해가 나면 돈 안 받고라도 뛰어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개인 일개 사업자의 욕심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문의한 게 하천정비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 예산이 필요한지 우리 전문위원한테 문의를 하니까 이 부서구만요. 물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거 다 돈이 1억5,000만 원 되지만 반 이상은 그냥 공짜로 나가는 돈이에요.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돈을 1억5,000만 원을 1년에 예산을 잡아줬는데 1억5,000만 원어치 값어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광릉내 신광부락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검문소 앞에 있습니다. 그 동네 이장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나한테 전화 왔어요. “박 사장! 아니, 장비가 일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아니, 그거 시에서 하는 건데요.” “아니, 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 한 이틀이면 되는데 어떻게 1주일을 하고 있어. 장비 몇 대가.” 그래서 내가 한번 가 봤어요.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거기에 딱 가니까 아침 8시 반 딱 되니까 사진기 하나 딱 들고 와서 탁 있고 기사 스무 분 포크레인 딱 하고 자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갈 때 가서 밥 먹고 사진 한 방 딱 찍고 자. 그리고 5시 되니까 털레털레 장비 끌고 가. 장비 끌고 가지 않고 거기다가 놔둬. 그러면 내가 거기에 체크를 해 보니까 포크레인이 5일 동안 12대가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거 진짜 내 일처럼 마음만 먹으면, 네? 3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도 제대로 안 하고 3대 갖고 일할 거를 어떻게 12대가 소모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계약을 준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안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 한번 드려 볼게요. 남양주가 워낙 방대하니까 이거 내년 몇 월 달에 이거 입찰하지요?

저희가 보통 1월 달에요, 각 읍․면․동에서 준설대상지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 갖고 그 대상지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보통.

3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2월 달에 저희가 계약이 됩니다.

그렇지요?

네.

계약하는데 전자입찰이지요?

네.

말이 그냥 시에 저기에다가만 딱 띄우고 하는 이거는 사람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군데 업체가 여기 입찰 들어오지요? 올해 몇 군데 여러 업체가 들어왔지요?

아!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 딱 세 군데 업체 들어왔을 거예요. 내가 안 봐도 뻔해요. 그리고 입찰에서 단가 낮은 데 주는 거지요. 보세요. 제일중기가 퇴계원에 있지요? 지금 명칭이 제일중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명칭입니까?

제일중기로 저희한테 계약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한진산업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한진은 진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갑구, 을구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봐도 국회의원 선거구로 자르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업체가 다 을구에 있습니까?

아! 그거는 저희가 갑구, 을구로 나누는데요. 실지 관내업체가 최저가 입찰해 갖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갑지역에 2개 있어도 실지 을지역 가서 사실 작업을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과장께서 퇴계원에서 포크레인 끌고 가는데 수동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한 2시간 걸리지요. 네? 40㎞를 넘지 못하니까요. 이거요, 문제는 남양주에 큰 수방대책을 위해서는 골고루 한 4등분 5등분해서 나누어 주시든지 아니면 각 읍에 중기사무실이 많아요. 거기에 똑같은 돈 나가는 거면 분리를 해 주시면 어차피 각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장비를 보내면,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책임자가 관리하기도 좋고 일하는 거 능률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한 업체만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원성 무척 많아요, 지금. 네? 그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 나가려고 그러면 5시에 일어나서 일을 나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청을 못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이 업체한테 “너 주민등록등본 한번 당신 떼어오시오.” 한번 그래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해답이 딱 나와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요. 포크레인은 포크레인 1대당 사업자가 있다고. 네? 송영희, 윤주삼 다 하나의 사업자니까 계약이 되는 거예요. 같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류 값 많이 오르고 그 사람들이 포크레인이 쉽게 말해서 공유기라는 1억 돈이에요. 그러면 기름값 주고 뭐 하면 하루에 남는 거 8만 원이에요. 고급기술자예요. 굴삭기는 남양주 세무서에서 고수익으로 이게 또 잡혔어요. 돈을 많이 번다는 수익으로. 그런데 남들은 볼 때 이 사람은 기름도 안 들어가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나름대로 챙기는 거예요. 일을 했으니까 돈을 주시겠지요? 그렇지만 돈 주면 주는 만큼 일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잡혔지만 내년에는 구리․남양주에도 굴삭기협회가 있어요. 한번 그 책임자들, 네? 각 지역별로 한번 모아서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 보세요. 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1억5,000만 원 거기에다가 주었지만 3억 원어치 실적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말하자면 긴데 이 정도까지 내가 얘기를 했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충분히 숙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감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거를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숙지를 못 했다면 더 세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시정할 수 있습니까?

네,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글자 하나 갖고 이런 1개 업체한테 특혜 주지 마세요. 정당하게 전자입찰을 했지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돈을 주는 부분이니까 하상정비나 이런 거 사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남양주시에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왜 15톤이 있습니까? 왜 저 장비를 놀리면서 돈을 1억5,000만 원씩 들이면서 해야 됩니까? 저거는 응급으로 긴급으로 나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유심히 좀 봤어요. 남양주에 갖고 있는 장비가 서 있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예산에서 삭감해서 저 장비를 부리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돈을 저게 1억4,000만 원 주고 사 갖고 왜 노는 날이 많아요. 그리고 활용가치가 있는데 왜 쓸데없이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관리 감독을 안 하는데 왜 이런 업체한테 1억5,000만 원을 줍니까? 차라리 1년에 1억5,000만 원이면 장비를 하나 더 구입해서 하면 충분하게 나중에 급할 때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답변이 필요할 때 얘기를 하세요. 우리 남양주에 겨울에 동절기에 눈이 얼마만큼 옵니까? 제일 취약지구가 어디죠? 눈이 왔을 시에.

수동이 제일 취약지구입니다.

수동 어디가 제일 취약지구지요?

수동에서 상면 넘어가는 데 고개 무슨 고개, 비금리고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