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병권 의원 발언
김양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동구의회 제5대 후반기의회가 출범하면서 부족한 저를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6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경예산안 심사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 의석은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우측 첫 번째 좌석은 부위원장 석으로 잠시 공석으로 비워놓았으며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 이동하여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 선임과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결산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일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결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심우열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심우열 위원을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우열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은 지정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우열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님들을 보필하면서 타위원회보다 월등한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인사하신 부위원장님과 본위원장도 위원여러분과 힘을 모아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제5대 후반기 의회가 새로 구성되어 우리 위원회 소속 국과장님의 인사소개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별 건재순에 따라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성용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성용입니다. 먼저 의회 5대 하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양모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하반기 행정복지위원회가 새로 8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셔서 저희 행정관리국 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저를 포함해서 9명의 과장들은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 예산결산심의와 구정질문 안건심사 등 의안처리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8분의 위원님들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기획재정국장으로 부임한 박상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5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저희 기획재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저희 기획재정국 부서장들은 강동구민의 삶의 질 향샹을 위해서 앞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상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모 위원장님 및 심우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업무성격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구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장이하 전직원이 합심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 강동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맨위로
10시40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에 당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심사해야 하므로 효과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각 위원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오전에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오후에는 기획재정국 주민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방법은 국별로 질의하여 주시되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현황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기 전에 오후 부서는 돌아가셔서 직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검사순서는 감사담당관부터 직제순으로 국별로 소관 결산안 심사하고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7월 7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산에 대해 심의를 하는데 보고 받을 시간이 있었습니까? 결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현황은 파악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감사담담관에서 결산을 하러 오셨는데 담당관님이 파악하신 결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점 아니면 문제가 되었던 점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은 아시다시피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로써 일반 정상적 경비 꼭 필요한 경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거의 완전히 집행이 되었고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 못한 1,500만원이 있는데 그 1,500만원은 비전임계약직으로 민원상담요원을 한 사람 뽑기로 했는데 그것이 작년에 저희들 신규인원 감축하고 편성을 했으나 그 이후에 정부로부터 인원감축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인원은 채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 저희들도 비전임직으로 하루 2,3일정도 근무해 가지고 민원을 상대하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겠다 싶어서 채용을 안한 1,500만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불용으로 남았다는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예.
지는
나머지는심우열위원
경상적 경비라 이상이 없었구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기위원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 받으시고 그러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면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정리가 잘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 보고 받은 거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1,500만원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기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예.
김성기위원
그 외에는 별 깨끗하게 잘 되신것같은데 앞으로 막중한 책무를 맡아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결산심사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자치행정과장,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 자치행정과장으로 영전하셨죠?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 자치행정과를 보면 각 행정 동에 지원문제가 이 뒤따르죠?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이런게 있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동에
각동에김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결산서를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지역이나 이런 데에 지적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떻든
어떻든김성기위원
결산서에는 지금현재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으로 봐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역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전용을 보면 전산개발비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총 전용예산은 2,650만원이고 주 전용된 내용이 서브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함으로 기편성된 전산개발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보면 세목에 보면 전산개발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2006년도예산 편성할 때 2007년도 것을 처음부터 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을 안 하셨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국비 내려온 건데 국비 과목을 정하면서...
에서
국비에서심우열위원
전산개발비로 내려왔는데...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국비가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과목을 정했는데 좀 잘못 정해가지고...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처음부터 세목을 잘못 정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거네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일이 비일비재 합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서버구입비는 저희들은 전산개발비쪽에서 구입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정했다가...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이 예산이 오면 기획경영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럼 거기서 잘못 편성이 된 겁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저희과에서 요청을 합니다. 과목내용을 기획경영과로, 그러면 정해 줍니다 과목을.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요청한 것도 잘못됐고 거기서 정해진 것도 잘못 됐다라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그냥 원래 전산개발비로 잡은 것은 아닌데 세목 자체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전용으로 지금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선사문화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전용 얘기인데 야간 경비용역이 2,160만원이 전용된게 일반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하셨잖아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 당시에는 예산 잡을 때는 민간위탁할 의사가 없었는데 2007년도에 민간위탁하는게 낫다라고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을 전용해서 민간위탁을 준 것입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직원 두명이 숙직을 섰습니다. 그래서 그 숙직비가 한명에 5만원 해서 1년에 한 3,6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 숙직비를 직원의 숙직비를 없애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오히려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민간위탁에 2,160만원을 전용하고 잔액 1,490만원을 저희들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그것도 똑같이 전용을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제작했다라는 취지입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일반운영비 3,650만원을 이렇게 두가지 건에 관해서 전용을 해서 전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사례는 예산절감에 대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네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옵니까? 예산절감 사례로,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권고사항이나 지적사항이나 거기에다 또 우수사례가 여기에 기재가 되어있는데 사업소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산까지 절감시키고 좋은 효과를 냈는데 이런데 최소한 홍보를 하셔서 우수사례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소는 문화체육과에 소관되어 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별도 사업소입니다. 예산도 편성이 별도로 되어있고 별도로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이 신경을 안쓰셔서 그런가, 좋은 사례같은데...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우수사례가 많다보니까 아마 채택이 안 된것 같습니다.
는데
있는데심우열위원
채택이 안 됐다라는 겁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당초에 선사문화사업소에 직원들이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둘이서 숙직을 전담하다시피 하니까 그런 고충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그럼 대안이 뭐냐, 이걸 위탁을 주면 늘 숙직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하다보니까 지금 선사사업소장 말씀대로 예산도 위탁주다보니까 절감이 되고 그 절감된 것을 가지고 홈페이지 제작에 쓰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연도 중반에 그런 개선점이 발굴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께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체 이런 것이 전부 미담사례일 수가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우열 위원께서 왜 결산위원들이 채택한 미담이나 우수사례에 이 사례가 안 들어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한달 동안 쭉 2007회계연도 결산을 쭉 스타디 하시다보니까 아마 미처 발굴을 못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의
본위원의황병권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가 조례제정권, 예산심의권, 감사권 이런게 있는데 예산을 심도있게 해서 배정을 승인을 하고 난 연후에 어떤 편의주의에 입각한 이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거에 얼마 써라 했는데 다른 데에서 갖다 쓴 것을 전용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황병권위원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사실 무력화 시키는 거고 미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담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키는 전용, 이체, 이용, 예비비, 예비비로 남겨놨던 것을 편리하게 갖다쓰는 거 이런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지금 황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인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1년 동안의 예정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계획한 대로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근본적인 것은 다 심의를 해 주시고, 그 테두리내에서 불가피하게 법으로 허용하는 제도가 이제 전용이라든지 이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전용의 행태가 많아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병권위원
총무과장님!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지요?
신윤재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예산전용과 관련해가지고 총무과 소관 당초 예산 편성액이 얼마인데 2007년도에, 현재 의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면 삭감되는 것도 있고 또 증액되는 것도 있는데 배정 기정예산액이 얼마고, 또 전용액이 얼마다 총무과에서 2007년도에 뽑아본 게 있습니까?
신윤재총무과장
그것을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고...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 몇 가지라도 있습니까?
신윤재총무과장
몇 가지에 저희들이 공무원연금부담금 그게 저희들이...
그거
그거황병권위원
한 가지 입니까?
신윤재총무과장
예, 큰 예산...
황병권위원
그 이상 찾아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신윤재총무과장
그 이상은 간단한 거 조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단한
간단한황병권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예산을 전용하거나 할 때는 정말 의원들,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 정말로 맞춰서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으니까 다소의 조금 이런 변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그냥 삭감하고 신랄하게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100만원도 삭감하고 1,000만원도 삭감하는데 나중에 다시 써버려요 다른 데에서, 이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비교적 총무과는 예산을 크게 다루는 데가 아니라 전용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적어도 우리 과에서 당초 의회에 요구를 했던 예산, 또 배정을 받았던 예산, 또 전용했던 예산 이것은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지요. 늦었으니까 추후라도 파악을 하셔서 가능한 한 전용이나 이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총무과장
예.
다음
다음황병권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확실하게는 아니지만 대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자치행정과 예산 전용이라든가 이용, 이체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총 예산에 비해서는 많은 편은 아니고, 저희가 총 예산이 85억 정도인데 그중에 전용이 약 2,600만원, 이체가 4,200만원, 예비비 지출이 6억 6,000 정도.
황병권위원
2,600만원 전용은 어디에서 어디로...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대개가 국비 분담금 추가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전용의 총 금액 중에서 2,600 중에 2,200만원은 아까 설명드렸던 전산개발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바꿨든 내용이고 국비,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들은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따른 30% 구비분담금 이 정도가 총 전용한 내용입니다.
전산
전산황병권위원
개발하라 해서 국가에서 돈 주는 것으로 물건을 사면 아무 절차없이 괜찮은 겁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서브를 사기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발비로 사는게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사야 된다고 그래서 전용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전용이지?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니, 물건이 바뀐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목적이 바뀐게 아니고 과목이 틀리다고 그래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전용이라고 할 것도 없네. 사업도 똑같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왜 전용이라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래도 과목을 한번 정해놨다가 과목을 바꾸기 때문에.
이체
이체황병권위원
4,200만원, 전용, 이체 무슨 예비비에서 쓴 거, 우리가 예산심의를 잘못 했든가 배정을, 예산을 잘 배정해 줬는데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했든가...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체는 조직변경에 의해서 이체해 준 겁니다. 동사무소에 있던 복지요원들이 구로 5명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체해 준 겁니다.
비비
예비비황병권위원
6억 6,000은 어디다 썼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비비는 재보궐선거 작년도 4월 25일 재보궐선거.
황병권위원
2007년 4월 25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재보궐선거 길1, 2동 구의원, 그거하고 동사무소 업무통합 시범동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하고 암사 1, 4동.
것도
이것도황병권위원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항목, 세항 이런 것을 맞춰서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가능한 전용이 적은, 이게 사업목적이 그게 그거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전용으로 지금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정할 때 정확히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좀 업무파악을 잘해 가지고 이제 강동구가 볼 때 사실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여기에 맞는 이러한 강동구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러한 리더십으로서 우리 강동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21개 동을 다, 그 전에 나 있을 때는 동정계라고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도 행사도 많고 그래서 예산의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이나 이체나 이런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산전용 사례는 작년에 강동한마음체육대회 시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민간인한테 체육대회경비 일체를 넘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돈을 줘서 민간인 주도 하에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할려고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그 돈이 2억 8,900입니다.
황병권위원
2억 8,900 이것을 어디로 전용을 시켰어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다, 그래서 체육회 주관으로 작년에 강동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이 돈을 민간인 체육회로 돈을 주어 가지고 민간인이 체육회를 하는 것마냥 발족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을 2억 8,000을 잡아줄 때 우리 구 주도하에 한마음체육대회를 하자 2년만에 한번씩 하니까 필요한 예산을 2억 8,000한거 아니예요? 그런데 체육회로 특정단체에 이관을 시켜서 민간이 주도하는 것마냥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전용을 그렇게 해서 할려고 예산배정을 받았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산을 민간인한테 넘겨서 민간인 주도하에 했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그렇게 했습니까? 민간인한테. 왜 직영을 하지 구에서 체육회에 주어가지고 체육회에서 전부 주도하는 것마냥 이게 본의원이 납득이 안가는데 속기록에 나오게 잘 얘기 해봐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향후에도 앞으로도 체육대회행사는 민간주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년도 체육대회는 직접 민간행사에 보조금을 편성해서 민간주도하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예산심의황병권위원
때부터 공무원이 예를 들어 연예인도 부르고 기획도 할려고 하니 사실 문제점도 있으니 민간주도하에 민간이전으로 시켜서 보조금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할 거 아니예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2006년도에는 판단이 착오가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서 전용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2억 8,000을 민간인에게 발주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용역주었어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 행사 경비 대부분이.
아요
알아요황병권위원
. 일체를 체육회에 준거 아니예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황병권위원
무슨 우리 강동구를 위한 체육회입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주민센터에다 대부분 돈을 배정해 주는 것이고 일부 시상이라든가.
황병권위원
의회에 1억 8,000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주고 주도를 해 보라고 하지, 그것도 해 낼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구에서 해야지. 돈을 다루는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민간주도형 체육대회로 해야 되겠다 하면 예산심의에서 충분히 의원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황병권위원
제 생각이 틀립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전용도 좋다니까 민간주도형도 좋고 부담이 가니까,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충분히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보조금 성격으로 거기에 예산을 넣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슨 예산에 놨다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시키고 우리 주민이나 의원들은 강동구 체육회 분들이 돈 걷어서 다하는 줄 알고 아이고! 이거 쓰겠어요. 우리 혈세로 다하면서 말이야! 그 돈 갖다가 그대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 아까 인사하시는데 보니까 과장님도 아홉분이예요, 열분이예요? 많고 한데 거의 강동구를 이끌고 가는 핵심 행정관리국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어도 행정관리국에서는 철저히 아예 민간주도로 할려면 예산회계 때부터 우리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이것은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매끄럽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배정받아서 달리 쓰고 그게 지방자치입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가시고 추후에 서류 관계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있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총무과장으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본위원이 처음 구정질문을 할 때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기금운용에 대해서 조금도 진척이 없는 것같은 데 신청사 건립기금 목표가 얼마죠?
신윤재총무과장
10억 정도.
김성기위원
2005년도에 시작했나요? 몇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신윤재총무과장
2004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05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2005년에 했습니다.
너무
너무김성기위원
구청에서 관심을 안갖는 거 아니예요?
신윤재총무과장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우리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우선은 기금을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매년 한 30억씩 적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범위내에서 되면 450억 정도 적립하면 나머지는 시에 받아서 그것을 추진할려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그게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언제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신윤재총무과장
계획은 매년 30억 정도의 기금을, 10년정도하면 300억 정도되고 그렇게 되면 시에 추가심사를 받아서 나머지는 8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원은
본위원은김성기위원
무엇보다도 신청사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무슨 이야기냐하면 지금 부서가 전부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보면 구청에 업무도 지장이 있겠지만 민원인들 불편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방사업비라든가 선심성 예산 같은 거 작년도에 정성용 국장님한테 지적한 바가 있는데 민선이 되고 나서 선심성 예산이 많은 것같아요. 그런 것을 줄여가지고 신청사를 빨리 건립을 할 수 있게 해야 구청의 공무원들이 분위기가 쇄신되고 이래야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그러지 각자 흩어져 가지고 어디 콘테이너 박스에 놔가지고 안맞는 것같고 한데.
신윤재총무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한 30억 정도 편성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한 30억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조금 늘릴 저거는 없습니까?
신윤재총무과장
늘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허락하면 늘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강일동 복합청사에 보면 명시이월이 17억이 있거든요.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윤재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답변 사항같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김성기위원
주시고 2008년도 계획도 서면으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대한 부분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간단한 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국비로 받은 전산개발비 중에서 전용을 서버구입용 자산취득비로 하셨다는데 서버구입 자산취득비로 가능한 것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자산취득비이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김순자위원
자산취득비로 해야지만이 서버구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확실하신 것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은
세입은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강동구 남북교류협력 진흥기금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총무과장님, 이게 전년도에도 그렇고 이게 지적사항이예요. 방향은 잡으셨습니까?
신윤재총무과장
이것은 자율적으로 6억이 남아 있는데 위원님과 상의해서 남북교류가 지금 활발히 진행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보기에는 아예 폐기하는 게 어때요? 기금 자체 조례를 폐기해서.
신윤재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소수
소수심우열위원
의견이 폐지이고 다수가, 이게 6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면 좋겠구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를 옮기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사고이월비가 제법 되거든요. 이게 2008년도로 넘어온 사고이월비가.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 유정섭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문화시설과장이세요? 추진반은 무엇이구요?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지난 번에 7월7일자로 조례가 발효가 되어서 문화시설 추진반을 문화시설과로 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말씀드렸던 사고이월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사고이월되어 2008년도로 넘어왔는데 불용될 가능성없이 전액이 예산지출이 될 것같습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우선 일반운영비 3억 6,098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성내도서관이 건립하면서 운영비 예산이 같은 규모에 금오도서관 예산규모로 하자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 7,096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이고 또 해공도서관에 2억 9,000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원래 천호공원내...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항목마다 질문드린게 아니고 전체 예산중에 사고이월된게 많으니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후 예산이나 심의가 있을 때도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음에
다음에박재윤위원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다음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세입결산에서 보면 지금 징수결정액하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미수납액 전체액이 468억 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말씀하신 468억 400만원은 세외수입 즉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체납분하고 그게 246억 2,500만원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태료 체납액 미징수 된 거 그것이 201억 3,500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 468억 4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지금 현황이고 앞으로 대책같은 거 결산을 하면서 각 과에 어떤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된 바는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25개구 자치구 거의 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체납징수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각 구별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것을 좀 특별히 징수할 수 있게끔 전 구가 다 지금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 지금 가시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아직까지 실적은 수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징수율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퍼센테이지가 좋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징수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율이
징수율이심우열위원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징수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 전체를 기획경영과에서 나름대로 세입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잡아놔야 세출도 잡잖아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징수과의 세입전망을 저희가 징수과로부터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갖고서 추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답변은 아마 징수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게 더 확실하게 아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그러면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원근입니다. 우리가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 468억 이것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합친 숫자인데 저희 징수과 소관 사항은 지금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266억에 대한 건데 체납이 이게 대부분 세외수입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세외수입이 한 240억이 지금 체납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걸 좀 떨어가야 되는 형편인데 지금현재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결손시키는 것은 결손시키고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악성체납인데 자동차가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법적인 시효결손은 5년인데 자동차 같은 것은 얼마 안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결손도 시키지 못하고 계속 끌고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전망은 구세를 부과하는 부과과에서 매년도 그것은 우리가 예산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이것은 부과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재산세가 예정된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것은 저희 징수과 소관사항이 아니라 부과과 소관사항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그러면 부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노
정경노부과1담당주사
부과1담당주사 정경노입니다. 보통 지방세의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5개년 동안의 평균치를 먼저 산정합니다. 그 평균치를 산정하면서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5년 평균의 주택의 증가율 또는 토지의 비과세라든지 과세대상의 변동률, 또 과표의 인상률, 평균 징수율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평균적인 산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지금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노
정경노부과1담당주사
세입예산의 편성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린 것은 세입결산서를 보면 미수납액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냐라고 질문을 시작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징수과장님이 징수계획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잡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 지금 부과팀장님같은 경우에는 평균치를 잡아서 5년 매년 평균치를 잡아서 그것을 부과액으로 잡고 그것을 준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겁니까?
경노
정경노부과1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미징수액이라든지 결손액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된 원인때문에 질문하신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질문한 것은 지금 세입결산을 보니까 미징수액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미수납액만 468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 그것을 질문했던 것이고...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원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미수납액이 468억 중에 지금 일반회계가 266억입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고 교통특별회계라든가 교통관리과라든가 이런 소관사항인데 지금 266억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245억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답변은 제가 아까 들어서 인식을 하고, 제가 질문한 취지하고 좀 틀려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자동차 어떠한 과태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압류처분이나 이런 거 하면서 누적이 되면서 어차피 납부들을 안 하니까 지나면서 결손처리를 하든 뭐하든 누적된 금액이 많다라는 거지요. 현행 법상 자동차에만 압류할 수 있나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아니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재산이 없고 자동차가 대부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압류를 한 겁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보통 보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과태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동차에만 일단 압류를 해요. 그러면 이 차는 폐차 5, 6년 끝까지 안 낸다고요. 이제는 낼 수 있는 이자가 없느니 어떤 그런게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러면 처음 부과할 때 차령을 봐서 오래된 차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우리는 소유주가 무슨 재산이 따로 있나 해서 그쪽에다 압류를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아니, 재산이 있으면 전부 압류를 합니다.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압류해 놓고 계속 안 냈을시 결손처분 직전에 압류를 하겠지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그런데 우리가 현재 여기 245억이라는 이 숫자는 상당히 오랜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효결손이 5년인데 자동차를 압류 해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공매로 처분을 할려고 보면 우리가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류가 다른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처분도 못하고 그냥 끌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상으로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저희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일일이 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하는데 우리가 현재적으로 인원도 저거하고 세외수입계 5명이 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전부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을 마련해서 우선 큰 액수부터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는 취지는 세입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이 발생된 미수납액은 차치하더라도 향후에 우리가 부과나 뭐 할 수 있는게 안 내면 바로 압류조치 하는 것을 처음부터 차령이나 차가 오래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 폐차할 때까지 안 내거나 그러면서 결손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압류하는 시점부터 재산을 모르겠어요, 저는 행정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재산파악이 된다라면 다른 쪽으로 우회적으로 압류하면 그것은 우리가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아니요, 지금은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일차적으로 과에서 세외수입 딱 때리면 징수과로 넣으면 무조건 재산이 있으면 다 압류를 합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열
심우열위원
제 말씀은 자동차에 관한 게 많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자동차에 관해서 결손처분이 된다라면 자동차 있는 사람이 그래도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 현황을 우리가 징수과에서 파악할 수 있다라면 바로 부동산이나 그런 쪽으로 압류하는게 좋다라는 거지요 제얘기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부동산쪽에 바로 압류 들어 갑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제 얘기는 그게 일단 자동차에다 압류 하잖아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아니, 자동차도 아니고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 들어 갑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동차에 걸린 사항들인데 자동차가 오래되고 수령되는 건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 들어 갑니다. 그것은 항시 들어 가니까 좌우지간 다른 과에서 1년이 지나면 체납이 되어서 우리과로 넘어오면 바로 재산 있는 대로 다 압류 들어 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징수과는 과에서 1년 지나서 미납된 것은 넘어오니까 그때는 조사해서 바로 압류 들어 간다, 그럼 신규로 발생되는 것은...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신규발생되는 게 그 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래서 그것이 체납이 됐다 그러면 연도폐쇄기가 되면 징수과로 넘어 옵니다. 그럼 징수과에서 바로 재산조회해서 전부 압류합니다. 그 과에서도 그때 체납이 되면 과에서도 조사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압류를 하고 또 징수과로 넘어오면 또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페이지 17쪽을 봐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복지위원회 첫 질의이기 때문에 저역시 좀 서투를 수 있습니다.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체납시세 특별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비 확보 해서 6,095만원를 지출했습니다. 6,095만원 이것을 2007년도 본예산에 없고 추경때도 이게 없었는데 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이게 2007년 10월 12일날 시장님 방침에 의거해서 시에서 일괄해서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해서 구에서 시세나 구세나 이걸 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방침을 받아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25개 구청이 전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상 체납징수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우편요금하고 이게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심우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체납고지서를 한번 뿌릴려고 해도 엄청난 금액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징수활동을 예를 들어서 고액 체납자 전화를 통하거나 이렇게 방문해서 처리하는데 한번 시에서 일괄해서 이렇게 한번 뿌려서 시세도 체납 일제히 해라.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방침에 의거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한 사항입니다.
김용철위원
6,095만원은 우리 강동구에서만, 우리가 소위 우편요금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6,000만원이 넘는 돈이 나갈 정도면 몇 통 정도 보내면 그 정도 됩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우리가 현년도 체납고지서를 10만매,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고지서 8만매, 납부안내문 발송 5만매 해서 우리가 우편요금이 250원, 제작비는 15원 해서 6,095만원입니다.
김용철위원
실질적으로 23만매가 배부 발송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강동구민만 해도 46만이 좀 넘습니다. 세대수로 따지면 우리 세대수가 23만세대가 안될 것 같은데....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지금 우리가 체납이 제가 총괄을 안 가져 왔는데...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23만매의 우편을 발송했다는 얘기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같은 집에도 체납고지서를 보낸 것이 각 과에서 서로가 같이 해서 보내면 돈을 줄일 수 있는데 각 부서마다 체납 발송을 따로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23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체납이 10년전부터 쭉 된 체납이 있습니다. 세금이, 그러면 그 분들이 강동구에 사느냐 다른 데도 사는 분도 있고 있습니다. 체납세 받으러 저희가 지방에도 가고 하는데 세목마다해서 보낸 것입니다. 현년도 체납고지서 10만매 과년도 그러니까 2년차 이전거 쭉 해서 전부 발췌해서 전부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30만원이상은 우리가 고지서를 보낼 때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체납고지서이기 때문에 일반 우편으로 전부 한번 쭉 보냅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송을 한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계속 지로로 냈습니다. 그러다 자동이체로 돌리면 저 같은 경우도 경험담입니다. 그냥 석달동안와요 나중에 다시 하면 정리가 잘못되어서 나갑니다. 이와 같은 서로의 각 부서에서 조율이 되면 이런 비용만 줄여서 예비비라든가 6,000만원 이런 돈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에서 질문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추경예산에서도 편성을 하지 못한 이유중에 하나죠? 예상을 못했으니까 편성을 안했을 거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체납고지서는 많이 뿌릴수록 많이 걷힙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걷히는데 그만큼 예산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도 사용해서 한번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말씀한대로 10년 우리 강동구에 살지 않지만 발송할 때라도 조금도 세밀하게 공무원들이 세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검토하시면 아마 줄일 수 있는 참고사항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징수과장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압류대상을 어디 어디 잡고 있습니까? 자동차면 자동차 등록에 대한 가압류.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가옥이라든가 대지라든가 재산이 쓰면 우리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국망에 행정 안전부 들어 가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 재산조회 하면 다 나옵니다. 재산 있으면 바로 압류들어 갑니다.
기에
거기에심우열위원
누락되는 것도 많잖아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서울시망하고 행정안전부상하고 거기를 활용해서, 저번에 정보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정보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그 망에 조회해 가지고 있으면 재산 있나 없나 조회해 가지고 있으면 바로 압류합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것을 정보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방법도 있잖아요. 임대차보증금같은 경우는 전산망이나 이런 데에 나오지 않거든요. 전세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디 살고 있다하면 소유주가 누구다 확인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압류 가능하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방법도 징수과에서는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뜻입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그런 포괄적으로 궁극적인 것은 지금 타구도 하는 거 말고도 우리 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도 추적을 하면 아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저희가 고액자는 200만원이상은 거두미 기동반을 해 가지고 현지 방문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압류도 중요하지만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법률적인 것도 더 검토하셔서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보면 소송 배상금 지급에 따른 예산부족액 확보 해서 일반운영비를 배상금 등으로 650만원이 전용을 하셨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양영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8페이지에 있는 소송배상금 지급에 따른 예산부족 확보로 해서 전용을 한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것이냐하면 선사주거지 주차장 매점앞에 일부 개인땅이 있습니다. 개인땅이 이게 패소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소송을 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패소에 따른 부담금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배상금으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650만원. 간단하게 소송패소부담금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소송확정액을 부담을 한 거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소송하므로 인해서 우리구가 패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으로.
우열
심우열위원
소송비용을?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소송비용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지 않나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에 따른 배상금은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인데 소송비용 확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출하는 것은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 예산은 잡혀있다구요. 이 배상금의 의미가 무엇이느냐구요? 소송담당 했던 분 안 계세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만 더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것은 선사주거지 앞에 주차장 매점 일부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하고 소송이 붙어서 저희가 패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소송패소 부담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송비용 확정비용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패소부담금인데 구분하는 것은 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제가 궁금한게 아까 답변하시는 게 틀린 것같고 만약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면 기획경영과 예산으로 꼭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회의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여기보면 2006년도 예산전용액은 6억정도거든요. 그리고 2007년 예산전용은 19억 가량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 결산현황 자료에 의하면 가정복지과의 경우 2007년도에 예산전용사례가 7건으로서 타부서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조정현황 보시면 강동 어린이회관을 당초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할려다 직영으로 예산과목이 많지 않아서 전용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경로당 기자재라든지 실버푸르미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계구입하면서 과목관계가 없고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히하게 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좀 타부서에 비해서 전용이 많은 편입니다.
용을
전용을박재윤위원
할 때는 이용도 있고 전용도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시 고려해 가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이 많다는 것은 여기보니까 당초 어린이회관 관련해서 편성위탁금이 민간위탁금으로 많이 전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예산에 대해서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아직도 시민단체나 국회에서도 풀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떻게 항목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제가 신문도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보면 7가지 전체가 민간위탁금을 전용했거든요. 합법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어린이회관이 당초에 건립하면서 추진한 과정에서 당초의 계획은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서 운영할려고 민간위탁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직영 체제로 돌아감으로 인해가지고 민간위탁가지고 직영할려면 집행할 수가 없어서 과목을 변경해서 민간위탁비로 각종 일반운영비로 일시사역인부로 변경을 했습니다. 민간위탁비로 변경을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직영하고 물론 위탁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직영한 결과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안해봐서 제가 거기에 따라서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직영하고 있는데 현재 만족스럽게 잘 직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부분은 특위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기로 하고 결산자료 현황 6쪽에 보시면 강동어린이회관 직영운영비라고 했거든요. 직영운영비가 맞는 것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용했던 것입니다.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돌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운영비하고 일시사역인부로 과목을 변경해서 쓰느라고 그 돈을 전용했습니다.
저는
저는박재윤위원
거기가 시설 운영비로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과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에 현황이 있습니다. 시설비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직위에서 당초 예산 2006년도 2007년도 예산편셩하면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직영체제로 가므로 인해 가지고 과목이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박재윤위원
직원운영비는 직원들에 대해서 쓰는 운영비잖아요. 시설은 시설운영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23억이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1억 8,000하고 1억 2,900 23억중에서 예산에서 그만큼만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박재윤위원
시설운영비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직원운영비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착오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재윤위원
않다는 이유를 말씀을 해 보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명에 어린이회관 직원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운영비 가지고는 직접 위탁하는데 직원운영비에 쓸 수가 없거든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쓰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당초 얘기는 그러니까 과목 사회 보장비에서 민간위탁비로 2006년도 2007년 예산편성하면서 위탁을 주기 위해서 그 과목으로 해서 예산편입을 했습니다. 직영체제로 안하고 민간위탁비로 주었다면 그 사용해야 되는데 위탁을 안하고 직영을 하니까 과목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전체예산이 다 직원운영비로 들어 갔다는 것입니까? 시설운영비는 아니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것도 특위에 가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기로 하고 다음에 8쪽 실버푸르미 여가 화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행사 실비보상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목중 실제는 목의 구분이 일반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잘못 쓴것같은 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게 2007년도에 구립경로당이 총 105개중에 17개 경로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사 프로그램 실버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자원봉사해 주시는 교통비라든지 실비를 주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가지고는 과목에 맞지가 않아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만 집행이 가능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예산이 당초에 편성할 때 잡혀있지 않아서 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줄 수가 없어서.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해서 목을 일반운영비로 했다 보상금으로 안하고? 알았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11쪽에 강동어린이회관 광장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이용을 하셨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예산이용하고 전용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입법과목하고 장관하고 행정과목 세항 세목해서 전용은 행정과목만 전용할 수 있구요, 여기처럼 입법과목 항 장 관 항을 할려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회관을 당초대로 위탁을 했더라면 과목변경하고 이용할 필요가 없었는데 직영체제로 가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 집행에 원활을 기하고 하기 위해서 부득히하게 이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용은 관 항 세항이 이용이고 전용은 세세항 세목이 전용이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용을 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게 승인일자가 있습니다. 2007년도 2월 15일날 바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예산전용은 의회승인을 안거쳐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나 예산 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마 그게 예산편성 할 때 예산총칙에 보면 거기에 아마 명기가 되어있을 겁니다. 이용, 전용할 때는 사전에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그게 명기가 되어있어서 예산총칙에 부기가 되어있어서 의회에 별도로 수시로 보고 안하고 이용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보면 예산 이용시 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냥 미리 하고 보고 하는 형식으로 해도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면 그러면 의회가 무슨 심의권이 있겠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파트에서 답변을 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서 총칙 제7조에 보면 예산 이용은 7개 항목에 의해서 이게 지금 했던게 어린이회관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총칙에 사전에 예산 편성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이용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거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의회에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47조에 기록이 되어있는데 예산 이용시는,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저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게 지금 본 예산서 편성할 때 승인을 득한 겁니다. 예산총칙에서.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의회에서는 심의를 한 적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산총칙 제7조에 예산의 이용은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 또는 이용할 수 없다 해서 여기에서 인건비부터 재해대책복구비까지 7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세항 이 목도 승인을 해 주는 거지만 이 예산총칙도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47조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행정의 집행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총칙에다 이러이러한 것은 이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고 안하고 사전에 승인을 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그 책자에 의해서 예산을 이용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전에 승인을 득 했으니까요.
전에
사전에박재윤위원
언제 득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여기 예산총칙에...
경이
추경이박재윤위원
성립되기 전에 그걸 우리한테 올렸어야 되는건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추경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예산파트에서 더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17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전산장비 구매거든요. 3,782만 7,000원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2007년도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것을 편성을 안한 겁니까? 빠뜨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 놓은 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이 2007년 1월 1일부터 65세부터 먼저 시행을 했고, 70세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5일부터 특별접수기간이라고 접수를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 신청서부터 재산현황 여러 가지 임대차 각종 서류가 좀 많았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국가에서 모든 예산이 다 내려왔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스캐너하고 복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은 추진을 해야 되겠고, 각 동에 스캐너가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기 위해서 사진 뜨느라고 스캐너가 하나뿐이 없어서 사람은 폭주는 하지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 사용해서 각 동에 복합기를 한대씩 사주느라고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도 이제 상급 서울시라든지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 시행할 때 이런 장비도 필요해서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건의를 했더니 중앙부처에서 연말에 12월달에 여기에 따른 일부 돈이 사실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비는 저희들 가정복지과에 이 노인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했고 원래는 각 동에 복합기를 사주라고 내려왔는데 우리는 기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장비로 쓰겠다고 서울시에 승인을 득해가지고 집행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보면 처리일자가 2007년도 10월 11일날 하고 지출은 16일날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2007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된다고 방송에서도 많이 떠들고 했는데 미리 사전에 그런 것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비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모든 것을 편성함으로써 편성의 효율성과 또 예산전용을 자꾸 함으로써 그 예산이 처음 예산편성시 다른 데에 가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작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비비나 전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이 내용밖에 없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과 소관은 이거 한건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타 부서는 좀 있나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여기 예산서 예비비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16쪽, 17쪽이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지출한 명목입니다. 각 부서별로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은 이거뿐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다른 부분에 가정복지과는 이렇게 3,700만원이 지출됐는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에 따라가지고 다른 부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다른 부서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에서부터 지출까지 효율성이 되어야지, 우리 강동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때 우리 삶의 질이 높아 진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국.과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기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추가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 8쪽에 보면 실버푸르미 여가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00만원 전용이 되어 있는데 아까 자원봉사자 교통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추진이 2006년도부터인가, 제가 2007년 1월 1일자로 가정복지과장으로 왔는데 그 이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이게
이게김성기위원
중장기 계획에 안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이게 투자사업비도 아니고 일반행사 사업비라서 조금 포괄적으로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투자사업비 성격이 아니라서 아마 중기재정에 아마 포괄적으로 되어있어서 개별적으로는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자원봉사자 교통비라고 그랬는데 교통비가 한사람 앞에 얼마씩 나갑니까? 우리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글자그대로 자원봉사면 그냥 자원봉사를 해 주면 좋은데 요즘에 현실이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강사로 와서 활동해 주는데 최소 실비 교통비 만원 정도 드려서 왔다갔다 하는 차비 정도만 하시고 좀 서비스 해 주십시오 해서 그 돈 일인당 하루 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거기에는 식대 점심도 같이...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그거가지고 턱 없이 부족하지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글자그대로 자원봉사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통비도 안 드렸으면 좋은데 또 너무 저기한 것 같아서 또 요즘에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최소 경비로 잡았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자원봉사자가 한 3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예산을 전용하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예산을 먼저 책정을 못 했습니까? 전용해서 꼭 써야 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제가 변명같습니다마는 2007년 1월 1일자로 와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제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아마 전 과장도 그걸 사전에 예측을 해서 해놨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게 좀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내년도에는 예산 계획 세우고 계시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업무인데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현황 19쪽에 보면 사료화시설 폐수전처리시설 설치문제 이것이 예산이 9억 2,000이 넘는데 사용하고 나서 명시이월액이 5억 3,600만원인데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 재검토 및 처리방안 모색에 따른 시일 소요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왜 재검토를 하게 됐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게 환경부의 환경정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해양투기가 작년도 7월 1일자로 상당히 함수율을 95%이상 높여서 배출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강화됐고 또 2012년도 이후에는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육상처리 방안을 서울시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운영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그걸 검토하고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2006년도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올릴 때는 악취방지시설하고 폐수처리시설 143억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거보다 훨씬 못미치는 액을 확보가 됐다는 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가지고 악취방지시설은 지금 시설운영하는 나엔에서 하고 폐수처리시설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나엔에서 그것을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발주를 해가지고 별도로 그것을 기술분야라든지 예산분야라든지 많은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가 지연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납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다음연도까지 계속 검토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이렇게 하자 해서 금년도까지 이렇게 명시이월 했던 겁니다.
검토
재검토김성기위원
하게 되면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 가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성기위원
대한 일단 이야기가 한번 나왔으니까 이것은 전에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업이.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 사실은 계획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폐수처리시설이 완전히 검증된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신기술이라 하더라도 많은 것을 검토해서 했다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강동구에서 그럴 만한 기술도 없고 그래서 환경부하고 환경자원공사 저희가 지방까지 다 다니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수많은 기간을 거쳐서 했던 겁니다.
여튼
하여튼김성기위원
다시 재검토하는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으로 승진하셔가지고 강동구민의 생활을 총 책임지는 국장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산의
예산의황병권위원
전용이나 이체나 이용이나 또 예비비 사용이나 최소한으로 적용이 되어야 바람직한 예산집행이고 그렇지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황병권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상당히 다른 국보다 많은 예산을 전용내지 예비비 사용이 많단말이예요. 그런데 주로 보니까 예산전용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재윤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린이회관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 전환에 따른 예산과목...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할려고 하다가 직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했습니까? 할려고 하다가 말았습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려고 하다가 직영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직영으로 간 겁니다.
황병권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무래도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원장을 전문가로 초빙을 해가지고 우리 강동구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직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프로그램도 전문가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그때 가기로 판단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려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이 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전문가가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원장 이하 직원들을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이하 직원들을 전문실력을 가진 사람들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황병권위원
이런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강동구의 어린이들을 타구의 어린이들 보다는 더 잘 자라게 하고 교육도 잘 시켜서 즉, 말하자면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를 초빙한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그런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 하는 것으로 전부 예산 배정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승인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예산 측면에서는 민간위탁이 돈이 더 많이 들어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직영을 하는게 예산적으로 절감이, 뭐가 절감이 돼요? 빨리 빨리 얘기해봐요. 그것도.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와 가정복지과에서 했을 경우 어느 것이 프로그램 다양화 이건 떠나서라도 예산적으로 어디가 절감이 되고 그러느냐 그 말이예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가 부족해 가지고 거기까지 제가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황병권위원
가정복지과장 나오세요. 가정복지과장은 저희가 논리적으로 안될거 뻔히 알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린이회관을 서울에서 최고라든가 국내 최고라든가 하여간 많은 근무를 우리 애들을 인격적으로 뭐냐 풍요롭게 키우기 위해서 전문가도 초빙하고 프로그램도 복지과장 예산 통이지만 전문가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회관을 운영하겠다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승인도 받았고 예산도 그렇게 받았고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전부 직영을 한다 해 가지고 예산만 전용이 많은 것 마냥 되었다 그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하는데 몰라, 민간위탁줄려다가 가정복지과에서 직영을 합니다. 무엇때문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무엇때문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분명히 의원님들이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에서 예산배정을 했다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당초에 어린이회관 건립 초기단계에서는 주어서 운영하는 게 그 때는 그 당시에 민간위탁주는 게 직영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민간위탁을 생각한 것인지 직영하고 어떤 비교 분석을 했는지 제가 초기 단계부터 참여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 관계는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직영한다고 해서 가정복지과장 행정직인 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계약적으로 고용을 해서 체제를 직영으로 하는 게 운영해 보는 게 훨씬 더 시설 모든 걸 민간에게 주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박재윤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잘 됩니까? 하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1년 되었으니까 좀 더 해보고 정말 직영하는 게 잘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도록 해 보고 민간위탁을 안했으니까 제가 비교검토를 안했으니까 말씀을 못드리습니다만 직영체제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사실 직영으로 바뀌면서 사전에 보고 못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
갑자기황병권위원
위탁으로 민간위탁으로 예산심의를 받았고 갑자기 전체가 다 직영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백스토리가 있는 것인지.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직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같습니다. 사전에 보고 못드려 죄송합니다.
하는
직영하는황병권위원
게 어떻게 해서 전문가를 초빙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낫습니까? 그게 나아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장단점은 있습니다. 다른 복지시설관계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직영하는 것도 있지만 딱뿌러지게 이게 낫다 저게 낫다할 수는 없지만 장단점은 있는 것같습니다. 현재 직영하니까 잘 운영하고 있고.
하면
직영하면황병권위원
예산이 절감됩니까? 직영하고 위탁하고 장단점을 말씀해 보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직영해서 위탁을 운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좋다하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마음대로황병권위원
의회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직영할려면 하고 위탁줄려면 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게?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안해봐서 몰라? 그리고 직영을 하기로 했으면 직영을 해야지 전문가를 다시 채용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구청에서 채용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직영한다고 해서 행정직이 가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모든 것을 다한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구청장이 모든 것을 운영관계를 직영한다는 얘기였고 위탁관계 모든 것은 전부 하는 것은 아니였으니까.
황병권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직영을 행정직이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라든가 어떤 전문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관장 보육 전문위원 이런 전문기관에 위탁줄려고 의회에서 전부 예산심의도 받고 그랬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위탁을 줄려고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구청장이 직영하면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는게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구청장이 의회에서 예산심의한게 다른 사업도 통과되었는데 위탁주면 낫겠다 해 가지고 바꾸고 그럽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위탁하는황병권위원
것도 직영으로 바꾸고 이래요? 아니 25개 구의회에서,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회관 정도는 전국에서 시초이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고 그러기때문에 직영하는 것으로 바꾸었다든가 내용이 있어야지 구청장이 멋대로?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100% 못해서, 시간이 걸릴 것같습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준다고 해 가지고 직원 운영비를 1억 8,000을 감액을 해서 일정운영비에 넣어서 증액을 시켜서 예산적으로도 절감이 되는 것인지 18억을 인건비 주는 것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구청에서 이력서 쌓인 것을 처리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했다는 것인지 민간위탁을 주다가 직영했을 경우는 이 예산이 전용이 아니라 남든가 관장을 준줄 돈을 직영을 하면 남아야 할 거 아닙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일관성있게 위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와 직영을 했을 경우에장단점이라든가 예산이 얼마가 더 들었다든가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결산하면서 예산의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이나 이래가지고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가장 큰 전혀 무슨 위탁이 이득이 되는지 직영했을 때 이득이 되는지 이것도 개선 안하고 왔다는 것입니까? 결산검사위원회할 때 얘기안하고 어디가서 얘기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얘기할려고 물어보는 것인데 위원회에서 얘기안하고 어디가서 얘기합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위원장님 이게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해요. 지금, 위원회에서 해야지, 정회를 하고 그 사이에 20분이고 30분이고 답변을 하세요. 빨리 끝내야 하니까. 그럼 언제 답변을 하신다고요? 물론 난처하시겠지만 위원회에서는 사실적인 것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강동어린이회관 민간위탁을 줄려면 관장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육 전문위원 거길 전부 맞추어서 예산이 세워졌다 그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직영으로 한다 전용 좋다 그 얘기야. 그럼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적으로 절감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주고 전용을 해야지. 이돈을 전부 누구 갖다 주었습니까? 그런 거 없이 전용을 해요? 아니 인건비에서 빼서 일반운영비로 넣어서 뭐하는 짓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답변을 하시고, 다음 청소행정과장 예산결산현황 19페이지입니까? 민간자본이전 예산 9억 2,950만원, 2007년에 쓴 것입니까?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3억 9,000 집행잔액 5억 3,600억, 5억 3,600은 다음 년도 이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조금전에 김성기 위원님이 질문해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는데
했는데황병권위원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물어볼려구요, 사료화시설을 왜 증설을 해야 되는가요? 사료화시설 증설 및 폐수전 처리시설 설치 아니예요? 사료화하고는 관계없네요? 폐수하고 관계있지.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9억 2,000중에서 작년에 7월 해양지출 규정이 강화되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해양특위가 금지가 되니까 사료화하고는 관계없잖아요. 폐수가 하수슬러지라든가 이런 것이.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처리할 때 폐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사료화시설은 일일 강동구에서 음식물 퇴비화가 일일 몇톤 생산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한 110톤 정도됩니다.
황병권위원
100톤에서 110톤이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화로
사료화로황병권위원
70% 갑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30톤 퇴비화에서 하고 나머지...
황병권위원
70톤 사료화로 가잖아요. 그런데 증설은 지금현재 음식물 퇴비화 때문에 증설할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사료화도 증설계획은 없습니다.
료화
사료화황병권위원
증설 및 폐수.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폐수이고 악취방지로 당초에 세웠던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폐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증설을 하는 거예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나엔하고 관계없이 지금 퇴비화 시설 옆에 토양장에다 폐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예.
투기
해양투기황병권위원
때문에?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12년도이후 에는 해양투기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육상처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바로.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전액 시비예요? 국비예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국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들어 가는데.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안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구비를 투자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비티오방식으로 해 가지고 민간투자를 저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부 산하인 환경자원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민간투자를 유도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년에
작년에황병권위원
하수슬러지나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여러 가지 공법이 있잖아요. 그나마 110밖에 안나오는 곳에서 퇴비화 공장도 없애야 돼요? 톤당 처리비용이 퇴비화는 얼마면 돼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사료화보다는 많이 먹힙니다.
황병권위원
얼마들어요? 용역주었잖아요. 10만원 넘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사료화는 얼마들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톤당 처리비용이 말입니까?
황병권위원
예.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화는
퇴비화는황병권위원
배 더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퇴비화라고 하면 한달에 1,500인지 1억 5,000인지 손해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줄걸 30을 남겨놓고 주지 안하는 그 말이야! 공장돌리기 위해서, 그것도 제가 행정복지에 있는 한 금년에는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되고 하수스러지는 국시비 구비 몇십억 넣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하수슬러지가 아니고 음식물 폐수인데요.
폐수
공장폐수황병권위원
슬러지나 음식물 침출수도 막 가라앉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리안하면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결산이니까 이 정도를 얘기하니까 문제점 몇 가지는 정리를 해서 잘 하시도록 하고 이제는 여러 가지가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뀐대로 공무원들도 전부 이런 계획도 변경을 시키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화도 검토 중에 있고, 그다음에...
화도
퇴비화도황병권위원
검토하고 사료화도 검토하고 침출수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해가지고 금년 예산심의때 명확한 것이 나오도록 내가 행정감사때 엄청 따질테니까, 돈 다 물어 내라고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전체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17쪽 암사 종합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 우리가 2007년도 추경예산에 이렇게 7,000만원을 해줬는데 추경이라 하면 그해에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어 왔거든요. 여기보면 집행이 08년 4월 1일로 이월 집행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5월 30일날 집행 완료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암사시장이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펀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비를 60%를 하고 시비 30%, 민간부담금 10%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 30% 중에서 매칭펀드 사업을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설계를 먼저 해서 국.시비가 시달되기 전에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추경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처리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자료는 4월 1일자로 이월을 집행 완료했다고 했는데 제가 들어 본 결과는 계속 설계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주민 역시도 몇 번 견학 등등 해가지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5월 30일날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4월 1일자로 했던 거하고 왜 5월 30일까지 그 기간 동안은 왜 그렇게 기간이...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4월 1일까지 설계를 하도록 발주를 했었는데 상인들 간에 굉장히 이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재질을 폴리카보네이트로 하느냐, 막으로 하느냐 가지고도 합의가 안 되고 또 건물주하고 상인들하고도 일정한 합의 도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일방적으로 그리는 설계가 아니고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사도...
용은
내용은박재윤위원
몇 번 정도 바뀌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게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관급공사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수시로 바뀌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시비가 90%가 들어 가고 또 민간부담금이 10%가 들어 갑니다. 그럼 민간부담금이 들어 간다는 것은 그사람들한테 어떤 자기가 좋은 시장을 만들게끔 일부 참여하게 하고 그 시장을 어떻게 디자인 하는가도 그 사람들이 참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밀어 부칠게 아니라 충분히 가서 보고 좋은 대안을 도출해서 하다보니까 설계가 자꾸 늦어지게 됐습니다.
박재윤위원
건축과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를 건축과에서 했는데 건축과에서 한대로 그것이 됐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건축과에서 설계한 겁니다. 건축과에서 용역을 줘서 건축과에서 설계업자를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설계를 한 것입니다.
계를
설계를박재윤위원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이 심의를 하셨거든요. 그 심의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좀 딜레이도 되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도 이렇게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지 않아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그렇지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천장 재질을 막으로 할 거냐, 폴리카보네이트로 할 거냐 가지고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바도 있었고 또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도 있고 상인들이 얘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오기전에 이미 모든 분들이 모여서 거수로 다수결로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폴리카보네이트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재윤위원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완전히 설계는 5월 30일부로 완료가 되고, 그 공사가 이번에 추경에 아마 4억 5,000정도가 또 올라 가거든요. 당초에는 29억 정도로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설계에 따른 추가경정 비용이 4억 5,000이 이번에 추가경정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것이 올해 내로 과장님께서 담당이시니까 이 사업이 완료 되겠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지금 문제는 상인들한테로 공이 넘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 했고, 상인들이 10%에 해당되는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5,000만원이 걷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18일까지 일단 약속은 해놨고 지금 네차례에 걸쳐서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들어와야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2억 3,000정도 걷혔는데 5,000정도면, 누가 2,000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돈이 걷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게 걷혀야 일이 시작됩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지금까지 상인들한테 부담한 금액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시간이 급하니까 그럼 나중에 내라 그러고 먼저 시공을 하니까 아무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민간지원금이 다 걷히기 전에는 시작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독촉을 하고 있는데 곧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상인회측에 이미 통보는 하셨겠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럼요, 몇 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주민의 대표로서 암사종합시장에 상당히 우리 주민들도 기대를 많이 걸고 지금 원래 목적대로 했으면 얼추 지금 완료가 됐을 그런 시기인데도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헤아리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자주 접촉을 하셔가지고 빨리 착공이 되어서 우리 강동구에 인정시장으로 제1호로 등록된 시장이 멋있게 재탄생하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서울시에 국장회의 고유가 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관리국에 고병모 과장님께서 통.반장님들 소양교육이 있어서 참석 못한 것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아까 임수근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황병권 전 의장님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유효 하신지 즉, 말해서 양쪽 민간인과 위탁인과의 질적인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 또 내용, 비용 이것을 상세하게 우리 황병권 위원님하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원님
박위원님황병권위원
! 그것은 지금현재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추후에,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추후에 제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과 박재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추후에 상세하게 금년 사업이 끝난 후에 상세하게 연말 예산때 이렇게 맞춰서 잘 기술적으로 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6쪽입니다. 경로당 기자재 구입에 보면 이게 세목 변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00만원이 전용금액 증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목 변경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니, 전용했습니다. 실버푸르미 하면서 노래방 기기, 원래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을...
김순자위원
자산취득을 한 품목이 노래방 기기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노래방 기기입니다. 실버푸르미 운영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중에 노래방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기계 사주느라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집행할 수 없어서 자산취득비로 해야만이 가능해서 전용했습니다.
여기
여기김순자위원
전용금액 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만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년도에 공기청정기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김순자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공기청정기 구입을 하지 못하고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제가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필요해서 아마 예산을 했다가 설치하고 사 줄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니까 아마 그렇지 않아서 아마 집행을 안 했던 것으로...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 애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처럼 또 이렇게 전용을 해서 다른 것으로 쓰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도 지금 그 경우가 아닐까 해서...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
결산이기김순자위원
때문에 노래방 기기를 구입하신 것으로 그렇게 전용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전용사례가 보면 애시당초 예산편성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용사례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기금운용 성과분석 3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계획이 지속적인 것은 아니지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SH공사 강일동 단지를 하면서 우리 소각장이나 퇴비화시설 그거에 대한 기금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금을
기금을김용철위원
받는데 즉, 말하자면 대단위 폐기물이 나오는 SH공사에서 주로 기금 들어오는 거지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SH공사 외에도 들어오는 게 현재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용철위원
또 고덕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우리 둔촌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이 강일동이 준공 되면 일시적으로 기금이 들어오는 것은 수입은 적을 것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단지가 다 완료가 되면 이용하면 그 기금은 없는거고 주민들로부터 이제...
김용철위원
2007년말 12억 2,800이 순수입이고 2008년 운용계획 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대략 하면 19억에서 20억 여기에서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어떤 설치시설 이런 기금으로 마련되어 있으면 앞으로 어떤 그런 계획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년안에 실질적으로 어떤 지출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지난 번에 폐기물시설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보고드렸듯이 옆에 인근에 땅을 구입 해가지고 설치시설을 확장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우리가 지금현재 땅을 매입한 것은 있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그게 민간인, 저희가 오늘 당사자들한테 당사자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11세대 파악을 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용철위원
설명회 한 지도 오래 된 것 같은데 이제 소유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소유자들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너무
너무김용철위원
늑장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금액이 공시지가와 지금 현재 그린벨트 개발제한지역이기 때문에 금액이 저렴할 때 이거를 지정을 해서 일괄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설명회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금융권에 금리가 평균 한 6%에 육박하는데 지금 계속 연간 수익률을 보면 4.1, 4.7 평균 수익률이 4.4로 돼 있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정기예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정기예금을 하면 4.4밖에 안 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금융 예금이자가 5%에서 6%까지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건 대출 금리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대출은 7%에서 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정기예금 저희가 최고 금리를 저희가 적용해 가지고.
김용철위원
정기예금은 일시적으로 7%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그것이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내려가서 일반은행 5.7% 제2금융은 지금 6.3% 정도 되는데 4.4% 하면 이 금액이 10억이 넘으면 1년에 손해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다 해서 은행에 특혜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을 저희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우리은행도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금리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책정돼 있고 서울시가 우리은행하고 거의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주은행으로 돼 있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김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은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어느 시기 때 4.4% 하면 2006년도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현재 이자율은 5.7%에서 6% 정도 간다 이거 좀 내주시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올해 운영계획 수입을 보면 거의 20억 가까이 올라가면 그 땅 매입 기간과 맞춰서 예금을 하실 거 아니예요? 그런 걸 해서 적절한 우리 세금을 세수를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를 좀 등한시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의 핵심과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해공도서관 차량 구입을 해서 2007년 4월24일날 1,000만원을 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용 사유가 성내도서관 관리 천호동공원 도서관 및 암사도서관 건립 운영 등에 따른 차량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문화시설과 소관입니다.
박재윤위원
팀장님, 계세요? 다시 말씀드릴께요. 사업명은 해공도서관 차량구입이고 전용일자는 2007년 4월24일인데 그 사유는 성내도서관 관리 천호동공원도서관 및 암사도서관 건립 운영 등에 따른 차량구입이라고 했는데 1,000만원이 전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차량 구입인데 그 내용이 궁금해서.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서관 건립을 하면서 양쪽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나 이런 부분들 도서관 이동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동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한 대 필요해서 어렵지만 이 쪽으로 전용을 좀 했습니다.
량은
차량은박재윤위원
무슨 차량이예요?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스타렉스입니다.
박재윤위원
스타렉스가 지금 1,0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겁니까?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가능해서.
차를
신차를박재윤위원
구입한 겁니까?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예. 새로운 차, 신차 샀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돈으로 신차가 가능한가요?
김양모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박재윤위원
1,000만원인데 지금 대강 들으셨죠? 스타렉스를 샀다는데 1,000만원 가지고 그 차를 살 수 있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걸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결산보고 마지막 날인데 이제 와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확인해서.
으로
서면으로박재윤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선사유적지, 지금 여기도 1,400만원을 전용을 했거든요.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인가 컴퓨터를 구입을 했죠? 그 때 작년에 몇 대 구입 했습니까? 작년 예산으로.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저희들은 노트북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선사문화사업소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고 비용을 해서 1,49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홈페이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홈페이지를 더 잘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썼다 이겁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2006년까지 홈페이지가 없었고 2007년도 저희들이 8월1일부로해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서울시도 문제가 있지만 선사유적지 하면 6천년전에 이미 우리가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로서 그게 무형문화재 몇호죠? 267호로 이렇게 지정돼 있는 그런 사적지를 홈페이지조차 없어가지고 이제 작년에 겨우 만들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요. 강동구 잘못입니까, 서울시 잘못입니까? 우리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2006년 8월27일날 왔습니다.
박재윤위원
2006년 8월27일날 왔으면 그럼 2007년도 8월1일날 이렇게 홈페이지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8월27일날 와서 1년전에 왔으면 홈페이지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주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럼 소장님께서도 지금 내가 이력서를 좀 봤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특별히 선사문화유적지가 좀 바뀌어졌다 변했다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 지적에 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에 내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를 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만 아직은 지적대로 좀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박재윤위원
특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위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만 홈페이지 자체가 작년에 개설됐다는 것은 정말 강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태까지 홈페이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웃을 일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순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시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박재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우리 1,000만원 전용에 대해서 단순히 차량 구매입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차량 구매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차량을 구매한 용도가.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아까 우리 팀장님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도서관 업무는.
김순자위원
해공도서관과 성내도서관에 장서들을 옮기는데 필요한 차량입니까, 아니면 직원이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직원용 차량입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 차는 도서관간에 상호 대차 서비스가 있습니다. 해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면 성내도서관에도 반납할 수 있고 책을 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하고 그런 용도가.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그 장서들이 한 번 이관하고 옮기고 할 때 그 장서들이 상당히 부피가 많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이용이 높아질수록 더더군다나 암사도서관도 건립되고 강일도서관도 향후에는 마을문고와도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더 많이 활용도가.
아까
아까김순자위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혹여 잘못 아셨는지 아니면 그게 맞는 건지 다시 여쭙겠습니다. 스타렉스가 맞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스타렉스입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7쪽에 보면 예산 전용에 공무원 연금 부담금 부족액 확보 그 다음에 국민건강 부담금 부족액 확보 해서 인건비가 연금 부담금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이게 2007년 추경 때 예산 총칙이 변경이 되면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신윤재총무과장
연금부담금은 퇴직급여에 따라서, 그러니까 당초에 연금관리공단에서 그게 법정 경비입니다. 비율로 해서 내려오는데 총 인건비에서, 내려오는데 명예퇴직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연금부담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정원으로 했습니다. 정원으로 했는데 저희들 인원이 한 16명 내지 2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거를 연금부담으로 우선 납부하고 거기서 전용을 해 가지고 연금부담을 납부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총칙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에 단서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가 타 비목으로 전용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2007년도 결산서에는 전용이 됐거든요. 그 과정이나 그걸 설명드리라는데, 그러면 기획경영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에 2007년도 예산 총칙에 보면 예산의 이용에 그 항목 중에서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 또는 이용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 1월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됐고 이걸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적용은 2007년 7월1일자로 적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제도가 적용이 되면서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추경, 2007년도 추경 예산안에 거기 예산 총칙에 보시면 그 항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 또는 이용할 수 없다, 해 놓고 그 밑에 단서 조항에 총액 인건비, 그 전에는 그냥 인건비였었는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항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총액인건비의 항목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열일곱번째 보면 연금부담금도 총액인건비에서 그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연금부담금으로 한 것은 같은 인건비의 항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지금 인건비 자체가 예산이 기 예산을 편성할 때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 5억 6,700하고 5,100만원 정도가 전용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기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다라는 얘기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인건비가 예산부서에서는 정원으로 인건비를 예산을 편성합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여유가 있어서 전용을 했다라는 취지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그렇게 답변을 듣고 인식을 하겠고 다음에는 8쪽에 있는 이것도 전용 얘기인데 소송배상금 지급액에 따른 예산부족액 확보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배상금 등으로 해가지고 650만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심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650만원 전용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겁니다. 전용한건데 저희가 매년 배상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포괄비로 해서 배상금 등의 항목으로 1,000만원을 기획경영과에 예산을 해놓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각 부서에서 그냥 1심에서 패소하고 나면 법적인 것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배상해주는 그런 무분별하게 예산 낭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법제팀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배상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수하게 선사주거지에 있는 매점옆에 땅 일부가 민간 토지인데 그것을 우리 선사주거지에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해외에 거주하는 원고가 그것을 민사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판결금액이 약 1,800만원의 배상 소송비용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항목은 뭐냐하면 그래서 저희가 1,800만원에서 당초에 1,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던 것하고 나머지 문화체육과에서 월 23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놨던게 있습니다. 그 200만원하고 나머지 6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소송비용이 6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겁니다. 판결금액에.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거기에 보면 세부 항목에 일반운영비중에서도 소송공탁금 등으로 해서 이것을 예산을 일반운영비 일부 항목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65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여기보면 배상금 등이라고 표현을 썼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포함돼서 전용했다는 취지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전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은
전용은심우열위원
가능한데 그러면 소송비용에 대한 우리가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소송비용을 우리도 줘야 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승소하면 소송비용 확정받아서 우리도 징수를 하니까 그러면 소송비용 패소에 대한 예산은 2007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제가 왜 질문이 이렇게 길게 가느냐 하면 소송비용 패소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1,000만원 정도 포괄분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시에
패소시에심우열위원
지불할 수 있는 것을 다 포괄시켰다는 취지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거의 98% 정도 저희는 승소율을 보이고 때문에 패소하는 것에 대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에만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전용을 한 거고 매년 이렇게 했을 때는 거의 1,000만원을 했어도 거의 남아있는.
율이
패소율이심우열위원
적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다 포함을 시킨 거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혹시 또 소송비용 패용 부분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으면 이 전용 자체도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포괄적으로 포함이 됐다라면 그렇게 인식을 하겠고 결산이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법제팀에서는 주의할 점이 뭐냐하면 규정에 맞게 나름대로 해요. 그런데도 판단이 조금만 잘못되면 손해배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절차에 대해서 허가 절차든 무슨 절차든 여러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절차상으로 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절차 자체를 이런 규정 때문에 미뤘다 내지 이런 규정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봤다라고 들어 올 수 있는 확률이 제가 인식하기에 있을 것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강동구 전체에서 그런 것도 법제팀이 꼭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미연에 방지해서 손해배상 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 올 수없도록 조치를 해놔야지 안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참고하셔서 따로 말씀 안드릴테니까 업무에 참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장님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을 보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이 제일 인기가 좋으시대요? 그만큼 사업이 많고 힘드신 것은 알겠지만 결산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2007년도에 보면 민간가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해가지고 일인당 2만 700원이 편성돼서 예산서에 보면 저희는 예산을 승인했는데 간담회나 이럴 때 제가 확인해 본바는 2만 700원이 아닌 3만원인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물론
물론심우열위원
과장님이 처음 가정복지과로 오셔가지고 기이 집행되던거니까 계속 그렇게 하셨겠지만 저희는 분명히 2만 700원을 편성했는데 전에 보니까 3만원으로 일인당 집행이 되고 있더라구요. 물론 과장님이 그 업무에 접해서 하셨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물론 예산을 일인당 3만원으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마 깎여서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지급된 것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게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산과하고 최종 예산이 승인될 시에는 협조가 있어야죠. 왜그러냐하면 1인당 3만원을 주기로 나름대로 정했는데 그러면 인원을 줄이든가 해야지 금액을 줄여놓으니까 그것을 편성은 2만 700원해 놓고 결국 2007년도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 예산도 증액 때문에 시끄러웠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당연히 위원들은 2만 700원이 지급됐는 줄 알고 증액도 나름대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집행 과정에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3만원씩 집행이 되는 바람에 위원님들간에 혼선이 생겨가지고 일부 고성이 오고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있으면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산은 깎일 수는 있어요. 현업부서에서 하는데 예산과에서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깎일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깎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이것은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든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하든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추경에서 알아서 뽑아가고 원인행위를 지출행위를 해라라는 취지면 그것은 위원들을 뭘로 아는 겁니까?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피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렸으니까 한 말씀해 보십시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그게 2006년도에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저는 2007년 1월1일자로 와서 제가 집행을 했습니다. 와서 사실 저는 당연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1인당 3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됐었고 또 사실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못했다는 불찰은 있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삭감이 되었으면 단가에 맞춰서 인원하고 해서 했어야 되는데 역으로 아마 예산을 삭감을 하고 역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2만 뭐 그렇게 줄었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서장 입장에서 확인하고 제대로 잡았고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놓친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나왔던 거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물론 가정복지과 한 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워낙 강동구 예산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 예산은 많이 올렸는데 많이들 삭감돼 가지고 전 과장님들이 업무를 보시는데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것은 되도록 지양하게끔 기획재정국에서도 예산을 삭감을 시키더라도 현실에 맞게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2007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대신 각 위원님들의 결산안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충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결과를 송부해서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1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